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인봉
서인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자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서채원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이 12월 7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평소 불철주야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을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51만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답 생산벼 수입금 191만원과 쌀보전직불사업 국고보조금 36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억 6,449만 9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절감액은 2억 673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1억 7,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 10% 절감액 3,373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223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재료비 국비 100%로써 360만원과 2007 전국체전대비 육묘하우스 신축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의 10% 의무절감액인 1,136만 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된 것 같죠? 기정예산이.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까지 플러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으로…….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은 추경 아닙니까? 예산액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라 기정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액 35억원 말씀하시죠?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205페이지, 내가 지적하려는 사항이 인건비에 보시면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것이 18억 2,600이고 전년도예산액이 아니고 기정예산액으로 19억 9,600이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고쳐 주시고,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이번 현예산액이 약 1억 2,700 정도가 기본급만 해서도 이 정도 감이 되면 약 12% 정도 감이 되거든요. 당해연도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여유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봉급 체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 12%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간에 금액 대비가 예산 서로 따오려고 난리인데 연말 되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시키는 것이 예산추계를 잘못했지 않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는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님께서 금년 1월 27일자로 들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봉급 예산차액하고 신규직원을 새로 받기 때문에 봉급 차액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봉급체계 변경에 따라서 그것도 있고 기말수당이 4회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고 그래서 차액 관계에 대해서는 딱 10%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10%씩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시킨 것은 10%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1회 추경을 몇 월에 하셨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날 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월출
김월출위원
그 때 할 때, 6개월 전에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미리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는 금액의 편차가 안 나게끔 미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소장님 봉급이 다운됐고 또 기말수당이 줄어들었다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말수당이 4회에서 변경 체제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이 없어지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수당이 4회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없어져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 계상되었던 것에서 4회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전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거에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만 없어진 거에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봉급 체계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체 금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감이 돼서 동료위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시설비로 육묘하우스 설치인데요. 이번에 전체 금액이 5,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무안고속도로가 나가면서 토지를 빨리 구입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거기 저희 사무실 안에 500평 예찰답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내년 체육대회 행사도 있고 그래서 배수구 정비하고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시설하우스에서 하는 내용이 뭐에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당초에 하우스 면적이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하우스 면적을 지으려고…….
재홍
손재홍위원
하우스를 짓는 것은 이해하는데 하우스 내에서 해야 할 내용이 뭐냐고요. 하우스 내에서 꽃을 키웁니까, 뭘 합니까? 목적이 있어서 하실 거 아닙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을 키우죠.
재홍
손재홍위원
용도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계절별로 해서 4회 지급하는 면적이 3천평에서 줄어들었거든요. 그 면적 확보 차원에서 다시 늘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아지면 거기다가 원예작물이나 시설작물을 넣어서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우스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우스 면적 확보차원에서 계상 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시다면 이런 예산은 정리추경이거든요, 이번 예산 심의가. 정리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리추경은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부족하고 남은 자투리를 정리하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은 거에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적으니까 증축시켜야겠다 해서 계상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에 넣어 가지고 정리 단계인데 신규사업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 운영 상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기 이렇게 됐으니까 지적은 합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성립을 하세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런 상황이 정리되어야지, 마지막 정리하는, 쓰다가 부족하다든지 쓰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남으면 반납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신규사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수립해서 꼭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께서 신규사업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계획을 잘 세우라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이 필요는 하겠지만 1년 단위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때 계획 세웠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와야지, 가면서 변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에서도 편성은 가능하겠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라는 이야기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쌀 소득보전 직불금 360만원, 보조금을 받았네요? 수입부분에.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360만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남
이정남위원
202쪽. 세입부문 202쪽. 뒤에는 세출이고 앞은 세입인데,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집행은 안 했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쌀소득직불제 관계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재료비로 토양식물체 분석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비 통합이 없고 360만원이 중앙에서 토양분석용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집행을 하셨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언제 배정받았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비나 시비,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비일망정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예산을 편성 및 지도·감독하는 견제기능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립 전으로 위원장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 더 좋습니다만, 위원장한테는 이런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국비사업으로, 이거 먼저 선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정리추경 때, 이건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때 예산심의 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립 전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예산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먼저 다 집행해 버리고 의회승인도 없이 가는 모습들은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따른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액이 적든 많든, 금액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1시 38분
11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국
11시 42분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0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9억 2,500만원보다 1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3,800만원, 각화 및 서부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9,2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1억 1,300만원, 금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사용잔액 4,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7억 4,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6억 2,400만원, 광주·전남지역 여성과학기술원 지원센터 지원 2억 5,000만원 등 20억 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입주자 부담금 감소, 지역산업마케팅 균특사업의 시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반납과 과원폐원 지원 기금의 축소 조정 등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2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9억 6,600만원보다 1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6억 2,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 1억 6,000만원,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7억 2,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억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억 1,000만원,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 2억 5,000만원,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5,000만원 등 총 27억 7,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원폐원지원 1억 2,900만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시설사용자 분담금 1억 6,9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 등 지역산업마케팅사업 1억 4,600만원 등 9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5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8억 6,600만원보다 22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평동 1, 2차 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249억 1,200만원, 평동1차 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1억 8,500만원 등 251억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평동산단 이주택지 분양대금 22억 8,500만원, 평동2차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2,700만원 등 23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평동2, 3차 산단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 200억원, 예비비 40억 6,200만원 등 240억 6,400만원을 증액한 반면 평동 2, 3차 산단개발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5억 5,000만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반환금 3억 3,000만원, 전방환수부지 도로개설 등 시설비 3억 5,500만원 등 12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3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절감액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구조구도화 예수금 이자상환 2억 5,0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 예수금 이자상환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보실까요? 시장사용료에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시장사용료가 13억 1,700이 계상됐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11억 1,900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물동량이 움직인 것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낸 금액이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1,000분의 5.
재홍
손재홍위원
0.05%. 그러면 실질적인 물동량은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200배를 곱하니까 2,634억원이구만요.
재홍
손재홍위원
2,634억 정도, 그 다음에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은?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2,239억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각화농산물하고 서부농수산물, 시장이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시장 규모는 각화가 몇 평이나 되고 서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규모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각화하고 서부하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각화동은 면적이 1만 7천평 정도 되고, 서부농수산물은 3만 4천평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딱 두 배네요? 서부가 두 배 정도 크네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건물면적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서부가 1만 7천평이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각화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각화동이 1만 600평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여기는 1.7배 정도 크네요? 부지는 두 배, 건물은 1.7배.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무슨 인원?
재홍
손재홍위원
근무인원.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공무원 말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그 쪽 상주근무인원.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각화 12명이고 서부는 20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만 제가 견주어봤을 때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이 각화보다 인원 다 합쳐도 1.7배 정도 더 크구만요, 부지는 두 배 정도 크고. 그러죠?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저 뒷장에 보면 운영비까지 나올 거에요. 운영비 한번 볼까요? 각화농산물이 15억원, 서부농수산물이 25억원, 서부가 운영비도 25억원을 쓰고 각화농산물은 15억 쓰구만요. 그러죠?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확실히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 운영비도 제가 봐서 약 두 배는 안 됩니다만, 가까이 서부농수산물이 더 많이 쓰는구만요, 10억원 이상을. 그런데 제가 왜 운영비와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냐면 실질적으로 시장사용료 수입은 오히려 각화가 더 많아요.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서 서부농수산물이 훨씬 더 크고 운영비도 더 많이 쓰고 인원도 더 많고 그러는데 사실 들어오는 수입은 서부농수산물이 각화농산물보다 더 적어요. 투자는 많이 되는데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이것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서부가.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2004년도에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4년도에 됐죠? 그럼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분야가, 물론 너무 연수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2년이 넘었으면 이 정도 규모는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게 수입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분석자료를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이든지 해명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과장님 보다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답변을…….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각화하고 중복이 되니까 비교 분석을 하려면 윗분이 하시는 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당초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서부농수산물을 지었거든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신규법인들로 거의 입주가 되어 있고 각화동에서 한 개 법인을 이전을 시켰습니다만, 신규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정착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로 보면 5 대 5 내지 각화가 4, 서부가 6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타 시·도 신규 도매시장에 비해서는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농림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서부도매시장도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데 물론 새로운 업체도 있어요. 그러나 기존 업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기존업체는 1개 법인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4개 법인 아닙니까? 전체법인이, 있는 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수산 한 개 빼고는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수산 빼고 세 개 법인에서 한 개 법인은 기존 법인이 그리로 가고 나머지 법인들도 다 영업을 하고 있던 곳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관에서 움직이는 농협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규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설득력이 안 오거든요. 그렇게 신규가 들어 와서 영업을 못할 것 같으면 신규를 그 때 안 받아야 돼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피가 터졌잖습니까? 그런데 신규가 들어와서 영업력이 저하됐다, 영업을 못 이루고 있다, 이것은 제가 크게 공감하기가 힘들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다른 분야에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답은 다 못들을 것 같으니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기 소장님도 나오셨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개인한테, 저한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각화와 서부의 규모나 운영비 면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활성화가 덜되고 있으니까 문제점과 대책과 차후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쭉 연구하셔서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음에 수입면만 좀 보겠습니다. 수입 면하고 다른 분한테 넘겨드릴께요.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잔액 내역에 금남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 있죠? 8페이지입니다. 그게 국비 교부세가 6억원 내려왔죠? 중기청에서 1억 6,300 또 내려왔고, 우리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납사유를 보면 비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취지에 맞게 금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왜 비도 변경을 했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당초에 벤처빌딩 부설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약 4필지에 596평 정도를 방금 말씀하신 8억 3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조대에서 그 땅을 내놓는 대신 별도로 구에서 땅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교육재산을 그냥은 주기 어렵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된 사유도 구청에서 보유한 땅이 훨씬 더 공시지가가 높고 나머지 3필지도 문화의 전당 건립으로 해서 당초 구청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팔지 않겠다 해서 도저히 그 사업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비도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선대학교 땅은 조선대학교에서 도저히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이 별도의 땅을 취득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인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대신 별도 주라는 땅은 도저히 금액상 안 맞았고 요. 나머지 개인소유 3필지도 문화의 전당 건립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아예 팔지 않겠다 해서 구청에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돌렸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얼마 반납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시비 2,000만원은 그대로 갔고 국비는 행자부 교부세하고 1억 6,300 중기청 예산 반납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억 6천 중기청 사업만 반납하고 교부세는 그대로 썼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교부세 6억은 그대로 썼습니다. 목적만 달리해서요.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 그 자리가 문화의 전당자리가 아니거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뒤쪽입니다. 영향이 거기까지, 주변까지 와버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서 문화의 전당 건립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수용해서 할 수 없었을까 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수용도 협의가 어느 정도는 돼야 수용이 되는데 거의 수용이 안 될 정도이고 596평에 8억 300인데 토지보상만 해도 600평에 8억원이면 130여만원이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는 일반거래가격도 그 정도는 됩니다. 땅값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도저히 목적 수행을 못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쪽을 조금 아는데 그 옆에 구청 땅이 있어요. 동사무소 땅이 있는데 아마 그 땅하고, 내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조대하고 바꾸자 뭐하자 그런 이야기가 잠깐 들린 것 같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교환하자 뭐하자 하는데 그런 것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한건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 벤처빌딩 가보셨습니다만, 차 대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도 변경해서 도로 넓히는 데로 써버렸다는데, 물론 도로 넓히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자리만큼은 주차장이 필요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하기도 주차장 용도 목적으로 신청했었고 그렇게 추진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바꿔 버렸다길래 원래의 기본 생각은 비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써야지. 그런데 비도 변경을 해서 바꿔져서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가능하면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이런 사업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밑에 과학기술과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입주자 부담금 있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입주자 부담금으로 표시가 됐는데 전기세, 상하수도료, 그러니까 당초에 전기세하고 상하수도료입니다. 입주자들이 전기세나 상하수도료 낸 것.
재홍
손재홍위원
전기세나 상·하수도료를 입주자들이 내야 되는데, 지금 입주가 몇%나 됐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서정환입니다. 입주자는 네 개 법인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네 개가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입주자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풀 입주가 안 되어 있죠?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개인사무실은 입주 안 나가는 사무실은 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다만 매장에서 관리하는 수산물동은 냉동창고라든지 과일동, 채소동, 여기에서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 매장에서 전기를 쓰는데 그 사용량 평균치를 냈어요. 계량기를 쓴 사용량을 2005년도에 점검해 보니까. 그때 계획량은 69만 4천㎾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이번에 쓰고 한 것을 계량해 보니까 그보다 적게 53만 9천㎾를 썼어요. 그래서 전기만 봐서 7억 4,900이 나왔는데 5억 8,200정도밖에 안 되더란 말입니다. 상수도는 아주 적고. 그래서 전기 사용이 현저히 적어져서 1억 6,600만원 정도 전기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실지 해 보니까. 그런데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이것이 거래량하고도 관계됩니다만, 거래량에는 크게 미치지 않고 쓰임에 따라서 적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쓰임에 따라서 적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가요. 어차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할 때는 전기 켤 것 아닙니까? 또 끝나면 끌 것이고. 1년 12달 하면 개장하고 끝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할 거에요. 그렇죠?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죠.
재홍
손재홍위원
비슷하죠. 제가 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전기세 양이 이렇게 1억 6,900정도 남았다는 것이 그건 공과료이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에요.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 우리 계획량보다 적었다는 이야기지 전기 쓰는 것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높이 봤죠, 사용할 것을.
재홍
손재홍위원
그 계획을 잘못 잡은 거에요, 사실은.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측을 잘못하시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놓은 결과에요, 이 결과가.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 제가 몇천 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2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량을 잘못 잡아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던 거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예측 자체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수치가 틀렸다면, 예측을 잘못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공공요금 수치 그 정도는 대부분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큰 편차 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죠.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04년 4월부터 개장해서 1년을 다 못쓰고 2005년도에 쓰고 보니까 2005년에 비해서 거래량을 20% 계획을 더 높이 잡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거래량이 많으면 전기도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거래량이 10%대에 머무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전기를 당초 2005년보다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적었다는 말씀 드리고.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다 내용을 써놓은 글씨도 “입주자 부담금”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해 가지고. 입주자 부담금이 마이너스 됐다는 이 자체는 입주가 안 되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얼른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부연 설명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입주자 부담금이 마이너스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입주가 그만큼 덜 들어 와서 보이코트 된다고 표기되어 있다는 거에요.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우리 도매시장하고 각화도매시장하고 대비했을 때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각화는 15억원인데 우리는 25억원이다, 이 분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8억 3,600정도 각화보다 추가 돼서 그러는데 각화는 여기다 세입을 안 잡기 때문에 적어진 것이고 우리는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시 자체감사에서도 세입 잡을 필요가 없다 해서 금년까지만 이렇게 잡고 내년부터는 고지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전에 공공요금을, 세입을 이쪽에서 잡았다는 말이에요?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사전에 잡는 게 아니고 잡아서 고지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04년 1년 동안 운영을 했고 2005년 운영을 했다면 증가율을 어느 정도 수치를 알건데 2004년도는 7, 8개월만 운영하고 2005년도 하니까 증가율을 높이 잡아가지고 전기 사용료 증가를 높이 잡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작년이 정상 운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큰 편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수치를 높게 잡은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에서 많은 편차가 나서는 안 됩니다. 사업에서 편차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공요금에서 많은 편차가 나있다는 것은 예측을 쉽게 했다는 이야기죠. 좀 심혈을 기울인다면 절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번부터는 잘 좀 잡아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세입입니다. 과원폐원 지원이 있죠? 이것이 1억 2,900 마이너스 시켰는데 과원폐원 지원이 뭡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우리 나라가 복숭아나 포도 재배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칠레산 포도나 복숭아가 들어오면 우리 포도 농가나 복숭아 농가가 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포도재배나 복숭아 재배를 폐지하면 ㏊당 얼마씩 주기로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아홉 농가 목표를 잡았는데 도로변에 있는 포도재배 농가들이 폐원을 하려다가 그럭저럭 도시에서 나와서 이용도 해주고 사가기도 하면서 수지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당초 폐원하겠다는 것을 철회해가지고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저희 농민들이 복숭아,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로변에 있는 포도농가나 이런 분들 몇 농가가 폐원을 안 시키고 해보겠다, 그럭저럭 수지가 맞다 해서 폐원을 안 시켰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웠던 것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수지가 맞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아직은.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폐원시킬 정도는 아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폐원까지는 안 하겠다? 농가가.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아홉 농가라고 세부사항에 적어져 있더라고요. 아홉 농가라고 데이터 조사가 안 됐을까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됐는데 그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때 조사할 때 아홉 농가는 기 포도원을 하고 있었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꾸준히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폐원하겠다, 이렇게 사전 데이터 조사가 되어서 아홉 농가를 선정 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 아홉 농가가 안해야 되는데 다섯 농가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네 농가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에 있는 포도농가인데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드시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면서 수지가 폐원할 정도는 아닌 상황변화가 있어서…….
재홍
손재홍위원
애초에 안해야지, 애초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도로 가니까 그래도 수지가 되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는 이렇게 해놓고 번복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산 세웠다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의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농민들이 완전히 수지가 안 맞은 것은 아니고 약간 하는데 버텨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리추경은 삭감하고 뭐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에요. 그 분야를 짚어놓으면 차후에는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되새김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농가가 파악됐더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대충대충 받아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한편에서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차후에는 심도있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세입분야는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손재홍 위원 질의에 보충을 좀 할께요. 세입이었는데 세출에서, 과원폐원지원, 이것은 지금 포도농가 하고 복숭아 농가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더도 있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포도하고 복숭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두 가지죠?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손재홍 위원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FTA 한·칠레 이걸 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설포도와 복숭아는 희생양이네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조까지 해주면서 이분들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폐쇄를 하든지 지원해주면서까지 농민들을 달래고 있는 부분인데.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일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칠레에서 나오는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피해가 예상돼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폐원하면 폐원지원비로 해서 줍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 금년에 아홉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칠레 농산물이 들어와도 별 피해를 안 받으니까 네 농가는 폐원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금년까지로 종결할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합니까? 이게 전액국비로 해서 기금 100%로 되어 있는데.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림부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기금을 별도로 8천억원인가 마련을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금의 종류가,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한·칠레 FTA……. 농림부에서 해놓은 기금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광주광역시에 시설포도나 복숭아, 또 칠레와의 FTA무역 체결했던 부분에 있어서 농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다른 품종도 있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한·칠레 말씀입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죠. 이건 지금 한·칠레 부분이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산물에서는 특별히, 광주에서는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이것만 예상이 되고, 이게 농림부에서 한·칠레 FTA 기금으로 해서 2조가 2005년도에 예상이 되어 가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폐원도 하고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잘 몰라서 묻는데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해서 기금이 2조가 잡혀있다 그랬죠? 그 2조가 시설포도나 복숭아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농산물도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광주에…….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광주는 대표적으로 과원폐원하는데 지원금으로만…….
정남
이정남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묻냐면 광주에 있는 농가들이 한·칠레 무역협정이라고 해서 혹시 피해를 보는, 기금이 2조나 잡혀있는데 우리 광주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단체행동으로 주라했을 때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농가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는가 해서 묻고 있습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항목을 전부 다는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거점 소비지 유통시설이라든지 과수종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내에는 해당이 안 되고 폐원지원사업비로만 해당이 되는 종목이 그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왜냐하면 FTA 문제 때문에 농민들 시위도 크게 있었고 정부에서도 칠레하고 FTA를 체결하고 나서 포도나 복숭아 이런 과실들이 수입되면 피해가 많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농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피해가 가고 있는 농민들이나 여러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줄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찾아서, 발굴해서 농민들한테나 여러 생산자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 정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이전금 있죠? 거기에서 시비가 미확보 되어서 이렇게 국비를 반납을 했다 이거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다음해라든지 시비가 확보됐을 때 그 때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내년도는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 매칭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반납으로 일단…….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국비를 신청해서 보조를 받았다가 다시 반납했을 때 시에서 시비 확보됐을 때 그때 다시 신청해도…….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끝납니다. 1회계연도 예산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으로 해서 별도로 내년에는 내년에 국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시비로 같이 해서 사업을…….
철원
이철원위원
국비 확보 난이도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한번 반납해 버리면…….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각 시·도별로 배분에 참고는 하겠지만 해마다 어느 정도 시·도 인구라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국비는 이 정도는……. 위원님께서는 국비 4억원 온 것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적게 내려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건 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불이익은 없는가?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 40, 국비 60%인데 예산확보를 덜해서 이렇게 국비 반납한 사례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려움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애초에 국비 요청을 할 때 시 예산을 잘 참고해서 짜주시라 이 말입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51페이지요, 평동산업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포기 등에 의한 환매대금, 매매대금 반환, 그렇죠? 평동단지 분양 계약 해지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비비 정도로 5억원을…….
철원
이철원위원
51페이지, 평동산업단지 분양 후에 분양 계약 해지건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거의 해지된 것은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거의 없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비비적으로 세워놨다가 해지되면 반환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해지 건수가 상당히 된다면 분양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 묻고 싶었는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원 폐원 문제 있죠? 여담입니다만, 폐원했다 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폐원을 하면 국비 지원을 받으면…….
철원
이철원위원
농가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제 취지는 평생 포도 작농을 하다가 폐원을 했다면 적어도 다른 업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보조가 되는지 아니면……. 시설포도는 300평당 1,000만원 정도, 복숭아는 300평당 330만원 정도 되는데 아홉 농가가 폐원을 하겠다 했다가 다섯 농가만 폐원하는 것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분들이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폐원을 하고 다른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폐원한다고 신고를 하고 그 돈 받고, 그 사람은 어차피 다른 업종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다시 농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다시 반납을 받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다시 반납을 받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네 농가가 폐원 지원금을 받고 다른 것으로 대체시설을 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충분히 없이 인건비가 안 나오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지 폐원 지원금이 충분하면 얼른 치우지 뭣하러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치우자니 보조금은 적고 다른 것 심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별 이익도 없으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차피 이 사람은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농민이기 때문에 다른 과수…….
철원
이철원위원
다시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빼았습니까? 지원금을.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폐원시킨 것을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다시 심어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폐원이라는 것이 완전히…….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원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낭비 아닙니까? 그걸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칠레나 이런 농산물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여기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시 동종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몇 년간 키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시에 폐기처분하고 또 새로운 것, 그게 낭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과원을 계속하든 폐지하든 어차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꼭 폐원을 한 사람에 한해서 보조를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취지입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가간 무역협정, 관세무역 협정이나 이런 데서 보조금은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농작물에 대해서나 특별히 생산품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관세무역협정, 하여튼 제소도 되고 국가간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까지는 아니라도…….
철원
이철원위원
그 부분을, 제 말한 취지를 아시겠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요. 조금 동료 이철원 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국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 반납한 것 있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자체는 불요불급하거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예산에 편성치 않고 꼭 필요한 사업, 사고이월이 안 될 부분, 그리고 국비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만 되겠다는 것에 신중에 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비 중에 국비 일부 나간 것이 민간이전에서 이 부분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약 18% 되거든요. 우리가 2조 5천억원 중에서 그런 식으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꼭 하겠노라고 잡아 가지고 사업을 사고이월 시킨다든가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그 금액을 빼면 2조 5천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금액, 1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했던 부분이 과연 몇%냐? 지금 보면 예산을 담당하는 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경제통상국 쪽에서는 그런 예산이 진짜 없어져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산 덩치만 크지 실지 가용하는 예산이, 배치를 잘했으면 국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시비를 제대로 확보를 했더라면 이 민간이전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었지 않는가. 돈은 7억 8천 중에 1억 4,600을 감했는데 이런 것은 다년간 경험이 많으신 실무 담당자들께서 이것은 연초나, 추경 때 한번 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잡아가지고 정리추경 때는 이렇게 많은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 못하고 예산실을 설득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국비 관계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27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국비로 해서 1억 2천, 시비 4천을 잡아놓았는데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연구용역도 많이 했었고 대표적인 재래시장에 국·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자체는 이 정도에서 연구용역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지원됐던 사항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도 충분한 논리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되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국비를 더 갖다가 지역 시장별 특성화에 따라서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하라고 국비를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육성책을 논리적인 연구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라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된 예산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과연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기
강왕기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입니다.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별로 시장별로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구청 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시로 진달합니다. 그러면 시가 재래시장종합계획에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정부로 이송하면 중기청에서 국고지원계획을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중요한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광주시가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중기청에서도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 주었고 과거에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중기청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전남 전체의 시장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 용역이 되어 가지고 동구면 동구 시장에 맞는 계획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관련법도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 근거로 해서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용역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왕기
강왕기경제통상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쪼개가지고 내려보냅니까?
왕기
강왕기경제통상과장
구청에 내려줄 돈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기청에서 해가지고 서구에 있는 모 시장에 국·시비 들어간 것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떠냐. 긴 안목으로 보자면 국비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것을 줘야 될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양성하려고 보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 차원에서는 크게 안목을 갖고, 제가 볼 때 모 시장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매장 현대화 시설을 해가지고 불편한데 그것이 효과가 있나. 만약에 구청에 예산이 내려온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구로 내려가는 것보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왕기
강왕기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재래시장이 원래 구청장 업무입니다, 권한이고. 시에서 물론 조정할 수 있겠지만 13개 시장을 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판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 양동복개상가는 어떻게 하고 양동시장, 말바우시장은 어떻게 하고, 특성화시키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용역 과정에서 광주시가 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중앙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행했는가를 가지고 구에서 용역을 할 때 그만한 용역이 나오겠는가. 1억 6천이면 구비가 또 얼마 포함이 돼죠?
왕기
강왕기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구별로 내려가는 돈이 1억원 이하로 내려갈 것인데 그 돈 가지고 좋은 용역보고서가 나올까 걱정됩니다. 하여간 관련법에 의하면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왕기
강왕기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경제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3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립과학관 특성화연구해가지고 9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을 과천에 이어서 광주하고 대구에 하나씩 건립을 해주려고 과기부에서 내부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계속 연기되어 가지고 곧 발표될 것으로 아는데 KDI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전시 시설을 각 시·도별로 틀리게 하지 말고 지역에 맞춰서 특화전시관으로 해봐라. 그 다음에 과기부라든지 국립과학관 건립 기본방향 연구팀들도 우리 시를 방문하면서 국립과학관하고 차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특성화를 연구해 봐라 해서 그런 것은 용역이 아닌 연구를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시키면서 비교견학도 하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들 것 같아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금액도 연구로서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연구회 운영이라고 써졌거든요. 연구를 하면 결과물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팀을 짜가지고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용역보고는 아니지만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기존에 전략산업기획단 인력을 활용해서 하되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그 정도는…….
월출
김월출위원
산업정책연구회라는 데가 어디 소속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금년에는 45명이 각 대학교 전문가로 해서 과제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야말로 실비만 가지고 전대, 조대 교수들이 한 팀에 여덟, 아홉 분씩, 교수분 대여섯 명, 시담당자, 연구소, R＆D 기관 해 가지고 팀을 짜 가지고 우주항공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건 실비를 줘가지고 운영비적인…….
월출
김월출위원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연구보고서가 나온단 말씀이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책자까지 다 나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김월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돼요. 방금 국립과학관 특성화연구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나는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이번에도 금요일날 보고회를 했는데 용역이 아닌 전략산업연구단이 저희들만 4년째 계속해서 교수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아닌 전략산업정책연구회라고 해가지고 교수분들 포함해서 열 분씩 묶어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시의 발전적인 정책이나 전략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중간보고도 하고 결과 발표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내놓는데 실비, 운영비입니다. 모여서 할 때 간단한 식사비라든지 인쇄물 하면 인쇄물 비용이라든지, 그야말로 실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실비는 이해가 되는데 방금 김월출 위원님한테 보고서를 낸다 하길래…….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보고서도 나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는 그 이야기는 어디 다녀왔습니다, 출장보고서 쓰듯이 이런 보고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정식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보고서를 낸다, 나는 이렇게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용역보고회같이, 기본계획적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서 나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900만원 가지고 나와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한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저희 직원도 참여하고 전략산업기획단, 관련광주대나 전남대 교수분들이 열 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만듭니다. 아마 다음주, 그 다음주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쭉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께 제가 한 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용역을 그전에 줬던 것이 혹시 없습니까?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예. 순수하게 저희들하고 연구회하고 전략산업기획단하고 같이 참여해서 만든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학관 특성화연구, 그러니까 국립과학관을 만들기 위한 기본 연구자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국립과학관은 어차피 국가에서 운영하게 되지만 우리 지역에 과학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을 특성화할 수 있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쪽만 연구를 합니다. 다른 지역과 차이 나는 특성화된 과학관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과기부에 우리 시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그것도 공감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전부 국비에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죠?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에 해당되는 분야를 이것도 반영해 주면 좋겠고, 이것도 좀 해주면 좋겠고, 이런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죠?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준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략기획단이랑 같이. 국립과학관 짓는데 광주 실정에는 문화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이나 어떤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인과 연관되어 있는 교수님들도 몇 분, 이런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식으로 과제를 줬어요, 이분들한테?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예. 과제를 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제 주면서 무보수로 준거에요?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탁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다가. 이것이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추경에 이것이 되면 어느 정도 실비는 보상해주시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무보수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 거에요. 과제를 주면서 무보수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그런데 그동안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시하고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략산업기획단에 몇 명 근무하시죠?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15명.
재홍
손재홍위원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각종 연구과제들, 지역업체들이나 산·학·연 컨소시엄해 가지고 공모하면 공통기술과제라든지 중점기술과제, 산기평하고 같이 심사평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용역사업도 하고 있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국립과학관이 국비로 들어오는데 전략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우리한테 내주고 하는 일들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잖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종합해서 전략산업기획단이 위원님 지적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도 아홉 명 정도씩 5개 파트로 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R＆D, 여러 가지, 올해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마무리 할께요. 전략산업기획단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나온 것 자료로 주세요. 전략산업기획단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것 판단해서는 이건 사실은 그렇게 전략산업기획단이 꾸준히 진행해 왔고 과학관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예산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거거든요, 신규로.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올해 KDI나 연구회에서 최근에 평가하면서 의견을, 약 1,910억원짜리 국가사업을 하면서, 사실 더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1,910억짜리, 대지 5만평에 건평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천몇 평으로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이 B/C분석이라고, 비용편익 분석에서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정책부서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도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KDI나 연구팀들이 와서 맞도록, 특화해서, 한마디로 좀 줄여서 그걸 보충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줄이되, 천체망원경을 줄일 것인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 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어떤 것을 줄이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머리가 부족하니까 용역은 아니고 용역 하부 단계로 과학관 관련 교수들을 각 대학에서 한두 분씩 추천 받아가지고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서 거기서 몇 분 같이 앉아서 어떻게 줄이면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축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전략산업기획단도 연구원들이 자기들이 전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국립과학관을 언제 설립할 예정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타 검사 끝나면 올해 기본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이 정통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세워가지고, 우리 것은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아직 국립과학연구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정리 추경이 뭡니까? 쭉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부족하다든지 할 때 마무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이 없어요. 원래 편성이 안 되었다가 마무리 정리추경에 슬쩍 넣어놨어요.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이대로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립과학 예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준비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기획단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다 하고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정리추경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을 못했다가요, KDI나 이쪽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깨우쳐 가지고 한 거거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올해 7월에 내려와서…….
재홍
손재홍위원
7월에 해도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 있죠.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아니죠. 금년 7월인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금년 7월이니까 왜 못넣어요? 충분히 넣죠. 지금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했는데.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작년에 이것을 했어야 금년에 들어 왔는데 내년 예산에 넣으라는 말씀인데…….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죠.
정식
양정식과학기술과장
내년 예산에 넣어버리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12월 아닙니까? 1월에는 집행할 수가 있는데. 1월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 한달도 안 남았는데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기존에 그분들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는 편성과,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안 돼서 저도 말씀드리고, 지금 정리추경 예산 보면서 기존에 없다가 생긴 것이 두 가지에요. 바로 위에 보면 디자인센터 구축 인력 양성 있죠? 그것 신규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신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엇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산자부에서 돈을 주겠다는 확답을 하면서 시비에 세우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비 매칭분을…….
재홍
손재홍위원
매칭분인지 아는데 국가에서 내시하면 국비를 내려주는 부분은 사전예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시의 의지를 보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옛날에는 확약서도 써주고 국장이 쓰기도 하고 시장이 공문도 해가지고 시비를 얼마를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안 지키니까 먼저 예산을 세워라. 우리 시비가 없다 보니까 떼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사업 끝날 정도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확실히 공증을 하라고까지 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익산은. 그 정도로 지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세워야 국비가 오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의 간곡한 말씀 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백번 이해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도 선의의 거짓말 국가에 하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돈도 없으면서 매칭 할 테니까 먼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국비만 받아 써버리고 나서 시비 유야무야 해 버린 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 애로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처음에 의지를 보여주고 “걱정 말아라, 우리가 매칭할테니까 주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이것도 본예산에는 못 넣었다가 마지막에 국비 좀 따가지고 더 해야 되겠으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설명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 10월 27일날…….
재홍
손재홍위원
설명서 제가 봤어요. 내시를 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10월에 내시를 해주었는지 그 전에 국비가 내시가 됐는지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10월에 내시됐다면 올해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고 내년에 해야 되고 사실은 국비 내시는 그 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항상. 쓰여지기는 10월 27일로 써졌어요. 10월 27일날 국비 내시 해줬다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정리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면 내년 추경에 넣든지 원래 예산 자체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설명서에 충분히 써줬으면 이런 위원님 지적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사업비 2억 7,500 가지고 대학생 현장실습 학점 인정사업하고 학점교류형 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올 겨울방학 12월부터 학점 인정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에 올릴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 내용을 진즉 이야기해 줘야지 이제 이야기하면 누가 압니까? 12월에 대학생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든지 해야지 아무 내용 없이 여기다가 신규로 넣어 놓고 인력양성한다고 해 놓고 국비 내시는 10월 27일날 했다고 이렇게 써놓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설명자료가 불충분하고 제 답변도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정확히, 아니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나중에 물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서로 교감이 되지 않잖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이번에는 굉장히 자세히 쓴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세히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디자인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디자인센터 1년에 사용되는 운영비를 얼마 정도 씁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15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좀 적게 10억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세입은 임대료수입 32개 업체와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1억 이쪽저쪽……, (확인 후) 3억원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원래 디자인센터 처음에 만들 때 물론 국비를 받아가지고 500억원 들여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지침이 운영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처음에는 운영자립이 정부에서도 기대를 초창기부터는 자립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장비도 구축하고 정부의 각종 R＆D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자립이 될 수 있는 시기는 2010년, 2015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은 그 쪽 산업분야의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는 추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디자인센터 건립만 해주면 운영은 자체적인 수입을 얻어서 충분히 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때 당시 다른 국장님이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확약도 아마 어디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비는 더 이상 운영비 지원은 안 올 겁니다, 운영비로 지원은. 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내년 예산에 R＆D자금 10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비 쪽으로도…….
재홍
손재홍위원
R＆D 자금은 연구비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연구비인데 운영비로도…….
재홍
손재홍위원
운영비는 전혀 안 나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대구하고 같이 노력해서 운영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기정 위원에 대구의원들이 여러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하고 같이 해서 운영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R＆D 자금은 R＆D자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지 만약에 국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디자인센터가 초창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 지원해주겠다 하면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운영비는 절대 안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때 우리가 이야기 한 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운영할 때 운영의 적자가 나올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 내용을 만들어가자, 운영비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다른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자인센터도 지금 어떻게 하면 운영비만큼이라도 우리가 해결해 내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저한테 주지 마시고. 산건위 소관이니까 산건위원회에 언제까지 는 설령 시비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부터는 정식으로 운영비만큼이라도 자립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주세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중장기 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이 항상 아프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 반대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책상을 차고 나오면서까지 반대를 했어요. 왜, 이 운영비 때문에. 앞으로 시비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나는데 그쪽으로 가면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첨단으로 가면 안 나옵니다. 제발, 내가 동구 산다고 해서 동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를 위해서 말씀드리니 제발 운영비 나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다 배치합시다. 그렇게 내가 간곡히 했는데 자신있게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만들어 주세요. 여기 소장으로 계시는 이봉규 교수님도 그 때 당시 저하고 같이 심의위원이었어요. 제 마음을 알 거에요. 저하고 같이 일본도 다녀오셨어요. 가서 봤어요. 그 운영비 대부분이 임대료수입입니다. 거기 임대료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뭘로 만들어내서 이 운영비를, 거기 돈 벌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똔똔이만 맞춰주십사.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 고민을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우리 센터에서 언제가 되면 운영비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가?
봉규
이봉규디자인센터원장
제가 나와 있는데요,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공공성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자립운영 관련된 것은 예상 계획보다는 공익성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그 말씀으로 이야기가 이어져가지고 비켜가시는데 어떤 건물이든지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공공성을 띤다할지라도 자립운영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립운영입니다. 항상 공공성을 띤다 해서 자립운영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소장님이시니까 더더욱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립운영을 만들어 내겠다 이 차원이어야지 항상 혈세를 거기다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그 혈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자립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특히 디자인센터는 다른 데보다 공공성을 덜 띠어요. 대중교통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이라면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완전 시비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가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3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있죠? 중소기업안정자금인데 기정이 26억 5천인데 31억 5천으로 5억원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 기정예산이 31억 8천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기정하고 앞에 기정하고 틀립니까? 기정예산이 앞 분야 예산에는 31억 8천으로 잡혀있고 뒤에는 26억 5천으로 잡혀 있어요. 왜 그렇게 틀려요? 5억 3천 차이가 나요.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다른 것까지 민간이전비가 합쳐졌는지 기재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다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하고 벤처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집계가…….
재홍
손재홍위원
앞에 있는 것은 설명을 앞에 달아놓든지 해야지 이렇게 보면 오타인지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잖습니까? 다른 것은 다 같은데, 그 분야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참조하십시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광주과학기술장 선발 산업시찰 있죠? 기술장 선발 산업시찰 선발 했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도 했냐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올해도 5월 11일날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5월 11일날 실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해 버렸어요. 행사비는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산업시찰인데요, 그런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포상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홍
손재홍위원
포상금은 그 밑이고, 밑에는 시상금이고 그 위는 방금 말씀대로 산업시찰이에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산업시찰이나 포상금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선거 전이나 후라도 이렇게 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돈 못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포상금은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시찰까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같이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실무자들이……. 다시 선관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아, 선관위 유권해석까지 받았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받았어요? 산업시찰도 안 된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선거법」이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시상금 잡혔습니까, 안 잡혀있습니까?
치환
안치환산업진흥과장
안 잡혀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시 제한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산업시찰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고, 상시 제한이기 때문에 상시 못합니다. 올해 안 잡혔다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죠? 예산절감 해 가지고 9억 3,600에서 8억 2,500으로 절감이 된 거에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1억 1천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어디를 봐도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몇%씩, 민간보조 몇%, 여비 몇%, 운영비 몇% 해서 전체적으로 절감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역을 안 써놨습니다만, 자료를…….
재홍
손재홍위원
공히 민간보조를 몇%로 다 했다는 것이 이해가…….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 내용도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그것을 공히 여기에서 자릅니까? 예산 세운 이후에.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산실에서 각 비목별로 이 정도는 이렇게 절감해라 해가지고 내부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려면 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세워 놓고 민간인한테 주는 것을 몇% 잘라라…….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아껴서 해봐라. 부득이해서 10%나 5%가 절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가지고 이것은 절감 목표가 안 된다 해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저 5년 째 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예산담당관 하셔놔서 잘 아시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는 통용이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예산 잡을 때 민간경상보조금도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잡을 때 오버해서 잡아 놨단 이야기거든요, 약간. 잡아서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 통과한 뒤에 나갈 것을 조금씩 삭감했다는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겠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적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마른 수건 짜듯이 그것에서도 또 깎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깎은 것입니다. 편성한 각 실·과 주무부서에서는 이것 다 쓰고 싶죠. 그런데…….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도 봐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처음에는 기정으로 9억 3,600 잡았어요. 그거서 8억 2,500으로 1억 1천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예산운영 효율 면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방금 말씀대로 수건 짜듯이 짜가지고 이렇게 남았다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짜가지고 편성했더라면, 이 1억 1천은, 그 밑에 4,440만원은 다른 데다 얼마든지, 정말 필요한 국비 매칭도 못해가지고 국비도 반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국비 반납하는 실정에서 이런 돈은 매칭해서 국비 받아서 얼마든지 지역경제에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추경에서 이 삭감한 것을 가지고 정말 급한 것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설명을…….
재홍
손재홍위원
내용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실에서 편성할 때라든지, 처음에 편성할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해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들으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우리 시가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에 예산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몇%, 소요액보다 정상적으로 1인당 얼마, 아니면 어떤 예산보다 굉장히 깎아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더 절감해봐라 그래가지고 절감이 안 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협조해서 결재해 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이것 깎은 것을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잘 했어요, 깎은 것은 잘했고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것을 애초 예산 세울 때 깎아서 세웠더라면 나머지 이 금액을 국비 매칭 못한 곳에 활용했더라면 국비도 따오고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왕기
강왕기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과목만 그런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시 전반적으로…….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전반적인 예산이 그러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깎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깎고 깎아서 편성해 놓은 것을 그중에서도 더 깎아봐라 그래 가지고 깎을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아무리 해도 못 깎겠다 하면 안 깎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세목별로 보면 들쭉날쭉은 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확히 프로테이지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들쭉날쭉 어디에는 좀 더 줬다, 덜줬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대충 내부적으로 실·과에 절약하라는, 예산실에서 이렇게 깎은 예산이지만 또 깎아보라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부터 깎아가지고 다른 데 편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비목별로, 품목별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그 말씀인데 산출기초보다 더 깎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려움이…….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이나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한 개 과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 세우는데 테크닉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네요. 최대한 짜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걸 들으니까 처음에 예산 짤 때 약간 느슨하게 짜서 조인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라고 하시죠, 당연히.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제가 사례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을 조금 했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싸워요. “과장님, 저 못해먹겠습니다. 다른 직원 시키십시오” 하고. 하도 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그것도 아껴쓰자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산업 콜센터산업기술정보 인프라 구축 있죠? 전남대학교에 7억 8천 주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산업기술정보에서 뭘합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콜센터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정보망 구축 및 제공을 해주고 운영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설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공동유치활동, 투자유치활동도 하고 관내에 입주한 콜센터 네트워킹해서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대 내에 설치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재홍
손재홍위원
말씀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시는데 콜센터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광주시가 어느 시·도보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전남대학교에다 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라고 연구소 하나 운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국비지원도 많이 받으니까 사실 국비도 시비나 혈세는 똑같으니까. 5개년에 7억 8천을 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갖냐면 일개 정보연구소에 하나 하는데도 7억 8천 가는데 요즘 우리 정식보좌관도 아니고 인턴 쓴다고 1억 7천 쓰겠다 하니까 이 난리를 치거든요. 우리는 일개 대학 저 한쪽에 있는 콜센터 연구소만도 못합니다. 우리 광주시의원 19명이 일개 콜센너 연구소만도 못해요. 거기도 운영연구비로 7억 8천 주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5천 더 주고 텔레마케팅 해서 3천 주고, 산학 연구원 똑같아요, 4억 6,800.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2단계 두뇌한국 BK21사업 있죠? 그게 6천에서 1억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매칭이 1억 3천인데 왜 1억밖에 안 해주었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총 사업비가 국비 168억, 시비 9억 해서 7년간 사업입니다. 7년간 9억을 넣으려면 시비 1억 3천씩 넣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1억 넣다가 이것도 1억 3천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의해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나중에 뒤로 밀쳐놓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디는 밀쳐주고 어디는 다해주고 그래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이런 것은 계속해서 7년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데도 다 계속사업이에요. 그 밑에 봐보세요. 다른 데는 다 맞춰줬어요. 지방중심대학육성이랄지 광기반 차세대 융합기술개발 지원이랄지 TIC지원이랄지 이런 것도 다 1억씩 맞춰주고 그것도 같은 2014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맞춰주면서 왜 특히 하나만, 두뇌한국21 이것만 3천을 안 붙여주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반드시 시비가 안 되면 국비를 조정해버린다든지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천천히…….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 받아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3천이 부족해도.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확실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올해부터 첫년도 결정되어 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 바로 위에 광주·전남지역여성과학기술 기술인 지원센터,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2억 5천.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여성과학인들 기술지원을 위해서 광주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만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2억 5천씩 오고 우리 시비도 일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비 2억 5천 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비는 이번에 반영 못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요사업해가지고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실태조사도 하고 여성과학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재홍
손재홍위원
취업촉진.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기술지원…….
재홍
손재홍위원
강연회, 교육사업 등 하는데 사업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어디에 센터라도 둡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센터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테크노파크에 센터를 두고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광주·전남여성기술인 지원센터거든요. 각종 여성들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하시겠습니까만, 이 내용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국비가 많이 오니까, 국비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비도 우리 세비거든요. 세비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 관리감독측면에서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평동산단 이주택지 분양대금 있죠? 22억원이 분양이 안 된 거죠? 22억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분양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재홍
손재홍위원
반납 됐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1차 하면서 이주택지를 했는데 이주택지를 2차 2, 3공구하면서 그리로 옮겨달라 해서 그리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번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동공단 토지 가격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일반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아까 세부사항에서 설명했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 된 것이 아니라.
재홍
손재홍위원
세부자료를 보니까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 차질로 연내 분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에서 심의가 되돌려졌어요, 이 내용으로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라니까. 여기 내용을 내가 읽어보니까…….
치환
안치환산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연도 안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분양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지연을 잘못 썼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연을 그렇게 썼어요? 좀 잘 써주십시오. 심의 차질로 연내 분양 불가 그랬거든요. 심의가 차질이었다는 것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에서 사실 안 됐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지연으로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지연이 맞는지 어떤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봐서도 잘못 쓰였습니다. 지연이면 지연이라고 쓰여야 하는데 차질이니까 당연히 도시계획에서 안 된 것으로 알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구조고도화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인데 이 특별회계가 사실은 예비비가 전부 마이너스에요. 예비비가 마이너스면 부도 아닙니까? 중소기업자금 이것 자체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틀립니다. 다른 사업용으로 확정이 안 된 것을 했다 하는데 그 앞장 58페이지 예수금 이자를 작년에 3.9%, 예수금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이거든요. 거기 2억 5천정도가 작년도 이자보다는 국비 가져다 쓴 것이 더 나가버렸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 밑에 예수금 이자상환 98년도, 그것도 중소기업 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인데 그것도 950만원정도가 더 나가버렸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더 나간 것은 알아요. 특별회계는 자기 수익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 못 가져오니까. 그런데 더 나가버렸는데 어디서 가져올 돈이 없어, 내가 보니까. 세입이 없잖아요, 지금. 세입이 없어서 세출만 발생되어 버리니까 예비비가 마이너스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도란 말입니다. 이 중소기업 자체만 특별회계로 놓으면. 그러면 어디에서 나중에 세입을 만들 겁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앞에 예비비 총액을 보시면 전년도로 잘못 써졌는데 기정예산액이 32억 400만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줄이고 29억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에서 쓰도록, 특별회계는 예비비 성격이 좀 틀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이 정도 제가 짚어본 것은 사실 우리가 마지막 경제통상국 정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보수 계획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그 동안 받은 수수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산물동 냉장설비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크게 배려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도매시장의 기능이 소매시장의 기능으로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대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손재홍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자립도가 완성될 수 있는 활성화 대책 보고서를 꼭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의 연구과제물을 우리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의 독립채산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때부터 손재홍 위원이 참여해가지고 동구가 디자인센터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것을 동구 구민 모두가 염원하고 바라던 사항인데 첨단으로 가 가지고 이 문제가 현실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남대학교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원, 연구소에 막대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8억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19명의 시의원들이 인턴 보좌관제를 하는데 약 1억 7천의 예산을 세웠다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2조 4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인턴보좌관제를 요청했으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정보연구소의 결산서, 산업성과 보고서, 광주여자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1억 3천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서, 운영성과 보고서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다룬 추경부분,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자 하니까 집행부 역시 그런 점을 주지하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여러 위원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서채원 의원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일정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10분
16시 11분
16시 11분
16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채원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채원
서채원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실행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지역과학기술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 인재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 지역과학기술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함을 광주광역시장의 책임과 의무로 명시하였고,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시장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과학기술 인력개발촉진사업, 과학기술 정보구축사업, 국내외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 및 발명경진대회, 국내외우수박람회, 전시회 유치, 과학기술관련강좌 및 학술발표회,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조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서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21분
16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3조입니다. 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일반사항으로써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1조 제1항입니다. 콜센터의 경우에 지난해부터 대구, 부산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인 청주, 전주, 순천까지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존 보조금에 시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8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서는 신규고용 50명 이상 입주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기업체 연구소, 문화산업 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3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8조 제3항입니다. 현재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하려는 광산업 등은 업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과 고용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신규고용인원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29조 제2항입니다.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 지원규모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시 「투자촉진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한층 확대되어 투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1988년 5월 12일 제정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이 2005년 7월 1일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법명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태양에너지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도시 조례」는 총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6조 및 제20조, 그리고 제22조입니다. 먼저 제16조 개정내용입니다. 조문 내용의 법명 및 용어를 관계 법령과 부합하고자 정비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 일반 주택 및 공동주택 신·증축 및 개축시 정부의 태양관 보급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비를 적극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태양에너지도시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 개정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기에 제5항을 개정,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개정내용입니다.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등 외부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감량이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건물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호에서 제시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제1항 각호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산업자원부 안 대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공인평가기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별도로 정해져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일부개정안은 정부의 관련 법규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15억원 이상 15명 이상 신규고용으로 완화했는데 전에는 얼마에 몇 명이었죠?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전에는 20억원 이상으로써 20명 이상 상시고용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투자유치를 빌미로 해서 지원금만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와야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타가요. 오기 싫은 것을 데리고 온 것은 좋아요, 지원금을 줘도. 그런데 당연히 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을 오히려 지원금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듣는 이야기인데 태양광 시스템이 많이 앞으로 놓일 겁니다. 광주에서도 DJ컨벤션센터도 되어 있고 전남에서도 많이 돼요. 국가에서도 정책적인 사업으로 밀어줍니다. 이런 사업들의 실태는 가정용을 제외하고 하드웨어적인 공업용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전력비용을 사주잖아요. 사주기 때문에 단위가 큽니다, 기본으로. 이쪽이 800㎾입니까? 김대중센터.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예. 800㎾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김대중센터 앞에 있는 태양광에서 800㎾ 생산해 내는데 15년간 하면서 땅 무료로 주고 외국에서 100억원 투자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선전하죠? 100억 투자했다고.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100억 투자 됐습니까?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100억원 정도 투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100억 투자했다 하는데 DJ센터 앞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상시 해서 집어넣는다 하면 15억원 이상으로 해버리면 돈이 얼마 나와버릴 것 같아요?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때 그때 따져봐야 알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15억원 이상 15명 이상으로 낮추더라도 지금보다 10~20% 보조금이 조금 더 많이 나간다, 그렇게 지금까지 추세로 봐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추세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태양광 이 문제가 커질 거에요. 제가 안 봐도 이것 다 압니다. 뒤에 계시는데 그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사실 국가에서 땅만 있으면 이것 만들면 노다지 사업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데 이것 전부다 투자유치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비근한 예를 하나 든 것이라니까요. DJ센터 앞에 있는 것이 100억원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돈을 얼마를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앞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제가 봐서. 많이 나올 거에요, 쉽게 나올 거 아닙니다. 지금 뒤에 계장님 계십니다만, 태양광으로써 국비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몇천억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저희들 677.38원에 사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옛날에 716원엔가 사주다가 지금은 하도 많으니까 677원에 사주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몇 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예.
재홍
손재홍위원
풀어질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광주에도 이 분야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손 위원님, 15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15명 이상을 상시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15명은 금방 된다니까요. 15명도 금방 되고 여기서 문제는 다른 것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15억원이 너무 적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인원도 15명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규채용이 50명에서 30명으로 내려갔잖아요.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것은 연구소나 그런 방향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너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건 기업체 연구소라든가 문화사업기업, 연구개발전문기업,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행자위 가서 제 조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한테 위임을 하고 제 의견만 피력하고 질의를 마치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업종에 따라서 제한하기 때문에 광산업 등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산업을 시행규칙에 명기를 할 거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업종은 더 넓혔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마케팅 기준으로 하나였는데 지금은 업종을 서비스 차별화로 훨씬 더 확대시켜놨더만요.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지금까지 텔레마케팅은 시설보조금을 안 줬는데 시설보조금을 고용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업종도 제가 봐서는 더 넓혀 버렸고 그 다음에 땅값을 옛날에는 보조를 안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용지매입비로 해서 땅값까지 입지보조금으로 잡아주게 되어 있더만. 그러면 돈이 금방 더 늘어나지, 예산이.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입지보조금은 옛날에도 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도로의 땅 등 이런 것도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런 관계는 …….
재홍
손재홍위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버리면 무조건 해줘버려요, 투자기업에 관해서. 이것도 문제에요.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손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가니까. 보세요, 시장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부를. 신설되어 있는 것이. 도로, 땅 이런 것들이 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너무 확대가 되어 버려서 “아, 이것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지적만 해주고 동료위원님한테 제가 위임을 하고 간다니까요.
손재홍 위원 퇴장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사실은 투자유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는 안 되어 있는데 광역시 중에 대구, 부산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써졌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조례 밑에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도 할 것이고.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뒤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자료 먼저 주십시오. 우리가 50억원에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 이상으로 낮추고, 그런 내용이 여기 제안설명에서는 지난 해부터 대구, 부산은 했다 그러면 대구, 부산은 똑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 그거죠. 자료가 올 동안 저는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앞서서 성과금 지급해서 특별승진이나 특별호봉 승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2005년도인가요? 개정이 되고 나서 시 공무원들께서는 몇 명이나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승진이나 여러 가지 성과금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승진이라고, 투자유치기획단에 근무하다가 승진하는 사람은 있지만 꼭 이것으로 인해서 승진했다는 것은…….
정남
이정남위원
내 질의의 요지는 투자유치, 이 보칙에 따른 37조 성과급 지급기준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 어떠한 공을 세우면 특별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없단 말씀이죠?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맞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도 직원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너무 과하지 않나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다면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그리고 창업을 하는 원스톱 처리를 이 조례에서는 하고 있어요. 지금 원스톱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기업을 광주에 유치 내지는 광주에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원스톱 처리를 한다는, 어느 지자체나 원스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제가 듣기에는 여러 규제조항이나 제재조항이 많이 있다, 그런 볼멘소리를 들었어요. 원스톱 처리는 과연 자신있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답변 해주십시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저희가 투자의향 기업이 생기면 MOU를 먼저 체결하고 그 MOU를 체결한 다음에 MOU체결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면서 어떤 업종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해당 과에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해당 과에서는 MOU 체결 후에 계속해서 원스톱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창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이라든가 입주, 여러 가지 모든 부문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광주가 기업하기 좋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께서는 투자하실 분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방에 처리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이 그 복잡한 민원을 그분이 전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다 처리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업무만 처리하고 다른 데 가보쇼 라든가. 이런 모습보다 원스톱이라는 뜻은 직원 한 분이 투자할 분을 담당하셔서 건축이라든가 임대, 공장 설립, 모든 부문에 걸쳐서 원스톱으로 그 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부 해결해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건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안 정해져 있는가. 그게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광주는 특히나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인프라가 약하다고, 전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고 많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럴수록 행정의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동료위원님들도 20명에서 15명으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부분은 퍼만 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직원분들한테 특별승진이라든가 특별한 보직, 이런 모든 부분을, 그게 높이 책정됐으면 좀 낮춰서, 직원분들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제도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제안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IQ파워라고 해서 자동차 건전지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경우에 MOU를 체결한 후에 한전 전력 문제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직접 연결해서 해결도 해주고 공장부지 면적이 나중에 증설이 되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연결해주고 있는데 투자유치기획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기획단 힘만으로는 조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이나 담당께서 원스톱, 우리 광주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또 국가나, 어쨌든 자본이 최고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이고. 그리고 그런 유치를 했을 때 지역경제가 살고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치하려고, 투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처리 이 부분, 이것 아주 중요한 거에요. 광주 아주 친절하더라. 다른 데 가니까 아홉 시간에 걸쳐서 할 일을 여기 가니까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처리되더라, 이런 소문이 널리 퍼져야만, 이렇게 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같이 시행이 되어야만 다른 데서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투자할 분들이 나타나시겠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답변도 그렇지만 직원분들 자세도 다시 고쳐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제28조에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관내에 이주하는 경우라든가 또 15억원이나 15명으로 낮추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따라 오시는 기업체 종류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손재홍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에너지라든가 다른 광원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되는데 서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플러스 알파 이익을 더 얹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세의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 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을 광산업이라든가 부품소재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디자인산업,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나노산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입법예고도 하고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원 이상 15명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너무 많이 보조금이 지급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업종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요. 지급 안 해줘야 할 곳에다가 지급하는 부분들은 안 되겠죠? 그것 역시도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가지고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투자 이런 조례들은 전국이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투자촉진 조례」이런 부분은.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는 물류비용이나 인프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한,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 조사를 해보면 상위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세제상 이런 혜택을 주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광주도 괜찮은가보다 하면서 와 가지고 계속 면담도 오고 상담도 오고 전화도 오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분들도 공부를, 어떤 기업도 우리한테 오려고 하네, 상담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공부가 되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2005년도엔가 「투자촉진 조례」가 획기적으로, 아마 전국에서 제일 좋은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가 생겼어요. 그때 담당한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국에서 광주에 그런 조례가 있었느냐, 뭣하시겠느냐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때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투자촉진 조례」는 각 지자체가 좀 더 주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질, 이런 모든 부분을 하면서 지역에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들이 통과되고 나서라도 안 줘야될,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위원장, 두 조례안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인봉
서인봉위원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신 내용에는 우리는 지원대상을 15억원에 15명으로 했는데 제가 요구한 내용은 부산이나 대구가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낮춘 것 아닙니까?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여섯 가지 항목에서 12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원에 15명 고용인원이 되면 얼마를 지원해주실 계획이에요?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15명이라는 것은 고용보조금이나 훈련보조금이 해당 되고 각 컨설팅 이전 보조금,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12억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타 시·도같은 경우는 50억원까지도 지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15명 이상 15억원하고는 틀린 겁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투자를 결정할 사람이 광주시에 와 가지고 MOU 양해각서 체결할 때 “우리가 이만한 인원으로 이만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당신들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줍니까?” 그럴 때 투자금액에 따라서, 고용 인원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색인표 없습니까?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분이 오면 당신은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 정도 고용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개시해 가지고…….
월출
김월출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하는 것 봐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전은 지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안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왜요?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제일 앞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지원된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시장이 정하는 사업 내에 한전은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한전도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있으면 어쩔 거에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견해를 말씀을 드릴께요. 13조에 보면 지역 내 투자기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까지로 확장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지역 내에는 없지만 혁신도시 해 가지고 광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된다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한도만 정해놓았는데 부산같은 경우에는 입지보조 50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대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셨냐 그 말이죠.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입지 보조금을 50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터 놓는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 뜻은 좋은데 타 지역하고 확연하게 매리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도하고 견주어서 안을 비교해서 규칙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규정상 나타나도 내용만 간략히 이해가 가도록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보조금이 있고 교육훈련보조금,시설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이 있는데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지금까지는 20인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신규, 20인 이상 된 사람은 1인당 10만원에서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이면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러니까 20인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을 신규고용 했다면 80명에 대한 최고 300만원이니까, 약 2억 4천인데 최고금액 2억원 한도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약 90명 정도하면 2억원 정도, 그러니까 2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도 20인 초과되는데 20인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까지 50만원까지 월, 6개월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1인당 30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하는데 그것도 2억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67명 정도 범위까지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조금은 20억원이 초과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면 80억의 5%면 4억원까지 되는데 그것도 시설보조금이 한도가 2억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별도로 우리 것하고 타 시·도 것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DJ컨벤션센터 앞에 태양광 발전 시설 있죠?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예.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게 부지가 몇 평입니까?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정확하게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1만 3천평이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거기가 1만 3천평이나 돼요? 100만원 잡으면…….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130억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은 무슨 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겠어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왜 그러냐면 기둥 간격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런 주차장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낮습니다.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거기 100억원이 투자됐다면요,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어안이 벙벙하리라 생각되고, 지금 광발전시설이나 전자시설 이런 것 자체는 설치하고 나면 중고입니다. 그 땅이 얼마짜리냐 생각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했을 때는 거기다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거기 어떤 시설을 한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생산녹지시설로 되어 있든가. 그래서 나는 지나가면서 저렇게 좋은 땅에다 낮게 해서 무슨 시설을 했는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100억원이라면, 이 분야하고 조금 틀리게 말씀드릴께요. 민자유치라 하면, 왜 민자유치를 하냐면 장기적인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합니다. 제2순환도로도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하자, 시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얼른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것을 100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계서를. 투자유치를 한다면 꼭 떠들어봐야 합니다. 요새 공사를 한다면 100억 정도 되면 몇%에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100억을 했는데 그 땅값이 100만원만 잡아도 100억원보다 더 되어 버린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에요. 15년 동안 임대를 해준다면 나중에 거기가 필요해서 시설을 한다면 위로 옮겨서 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왜 시 땅을 빌려줍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면 자기가 땅을 사 가지고 해야지. 눈에 제일 잘 띠는 데에요. 이용가치가 엄청나게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5년 동안 그 땅 이용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으면, 계획을 말해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해 가지고 유치만 한다면 그냥,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양 관련 투자유치 때는 민자유치 수준의 검토, 좀 성격은 틀리지만 우리 시유지를 제공할 때는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중부발전소, 이보다 네 배 큰 발전소도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위원님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걱정이 안 되도록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방금 태양광 시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대중센터 거기에 설치한 기술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국내기술로?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미국 파워라이트.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시설 보급을 확대한 이유가 자체 우리나라 또는 광주의 태양광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설치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생산되는 전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급하는 근본 취지는 이 지역 또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급 확대 하는 것인데 외국 제품 가져다가 여기다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그것 할 때도, 신축할 때 태양광 시설할 때 그때도 가능하면 이쪽 지역업체에게 수주를 주고 그때 쓰는 제품도 외국제품 사서 하려면 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기업체 수준대로 해서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자꾸 써주고 해야 우리나라 기술 개발이 되지 외국제품사다가 타 지역업체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요.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굳이 외국기술을 가져다가 하냐. 그런데 투자유치 개념에서 외자 도입을 해서 한다는 차원이었는데 그것은 논란거리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원
이철원위원
정말 잘못된 것이죠.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제가 자신 있게 옳다 그르다 판단은 못하지만 국내기술이 있다면 국내기술을 해야지 국내 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추진할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촉진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하겠습니다. 하향조정 했잖아요? 그러면 하향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라든가 하향조정해서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보조를 해서 광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어림잡아서라도 그런 것이 계산상으로 나왔을 때 조례 개정도 하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광주총생산량만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예산이 이쪽으로 다 가버리면 외적인 총생산량은 늘어나겠죠, 경제효과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광주시민이 누리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광주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돈만 쓰고 덩치만 커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효과, 누리는 혜택이 없다면 홍보 내지는 선심, 보이기 위한 행정, 전형적인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업체가 19개 업체에 47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전부 가전 업체라든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삼성, 두 군데 협력업체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는 광산업이나 나노산업, 그런 산업도 유치하려는, 아무래도 그런 산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까?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렇습니다. 유치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보조금을 줘도 우리 예산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죠.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에 20억원 정도 주고 있다 하면 20% 정도, 24억 정도, 3, 4억원 정도 더 나가겠다.
철원
이철원위원
쉽게 말해서 싹수가 있는 기업은 어린애들 돌봐서 키우듯이 우리 광주를 위해서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하지만 무턱대고 외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생산량만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규칙 정할 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투자유치협력관
알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부탁만 하나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태양 발전시설 상무지구에 있는 것, 계약한 내용 있을까요? 자료가.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자료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현주
최현주경제통상국장
예. 계약 관련 내용요.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유치된 사례와 유치에 성공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승진하신 공무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조례개정안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기업이 광주에 투자유치해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광주에서 오랫동안 사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육성되고 성장된 기업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광주에서 터를 닦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시교통국의 입찰건도 외지기업이 유찰해가지고 민원이 나온 사례가 있고, 또 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외지 기업들이 덤핑으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쪽 아파트 공사 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을 이용해줘야만 지역업체들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지역기업들, 건설 기자재 회사들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이 무엇이 필요한가도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본점을 외지로 옮긴 기업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17시 13분
17시 13분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