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2-11

김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진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진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6,400만원 대비 5.8%인 2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실지급액으로 차액이 발생된 직원들의 봉급 등과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적 경비 1억 6,800만원, 그리고 시 예산절감계획과 미집행예상액 일부 감액에 의한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등 700만원, 연구개발비 300만원, 민간위탁금 100만원 등 사무처 운영경비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경비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자 조기사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2,900만원과 월정수당 1,2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700만원 등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의회사무처 연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호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쉬고 있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이 와야 되니까요.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자 조기사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의정활동비 2,900만원, 월정수당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예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동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조치된 것은 당초 6월말까지 상반기·하반기 해서 의원님들 12개월 분 계상이 되었는데 출마하기 위해서 4월달, 5월달에 그만 두셨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것이 예산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인데 정리추경, 마지막에 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세입으로…….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세출에서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출마하시기 위해서 조기에 다섯 분이 사직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13일에 각 상임위별로 벌금 내는 것 있잖아요. 13일날 일괄 처리하십시오, 각 상임위별로.
광태

김광태교육사회전문위원

마지막 날에….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기본급이랑, 5페이지 보십시오. 인건비에서 1억 6,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동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표준경비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5급 10호봉이면 10호봉, 이렇게 편성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5급 10호봉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7호봉도 근무할 수 있고 10호봉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하고, 그리고 의장님 비서실에 있는 7급 상당 1명이 사직을 하고 나간 다음에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을 정리추경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의장님 방에 비어 있는가요?
월출

김월출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 같고요. 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원수도 2명이 부족하고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금액을 증시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연말에 사무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형편상 소요액만큼 보통 책정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의원님들 새로 5대 의회 구성도 했고 또 직원들 사기나 대외협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요인이 발생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인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른 못 찾겠는데, 의원님들 해외여행 경비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그것은 정리추경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그것까지 물어 볼게요. 정리추경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지요?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 의원님들 국외여행경비 자체가 증감 사항 없이 당초 예산대로 다 집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아니요.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원님들 해외여행경비 집행잔액이 75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연말 정리 종료 후에도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액을 시키지 않고 기정예산에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지요?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만일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해서 명년도 제1회 추경에 산입이 되어서 세출로 편성되겠습니다. 큰 문제없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전번에 의원님들 국외 나갈 때 이런저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도면, 좋습니다. 730만원 근거를 하나, 쓰고 남아 있는 것을 정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730만원 가지고 올 연말에 누가 어떻게 나가는지, 왜냐하면 의장님 틀리지 부의장님 틀리지 해외경비가 틀리거든요. 안 나가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730만원을 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 제출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가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녀오신 의원, 안 다녀오신 의원, 안 다녀오신 의원님 중에서 금년 연내에 가실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물으셔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 안 다녀오신 분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만약 갔다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에 한해서 또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1년에 평의원님의 경우 18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가실 수는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추가경정이 마지막 예산, 2006년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지금까지 얼마 남았는데 예결특위 예산 최종 심의를 받기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 안건을 부의해가지고 안 가시는 분이 몇 분 있고 돈이 얼마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여기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것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올해, 4년 뒤에 또 되풀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괜찮지만. 새로 구성이 되었을 때 전반기에 갔네 안 갔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은 것은 무조건 불용액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같은 일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것은 거의 심의를 안 합니다. 여기에서 할 때 마무리하게끔 넘겨줬으면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넘겨주면서 이 예산이 딱 마무리되는데, 칠백 얼마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요, 당초예산에 비하면, 프로 수로 보면 얼마가 아닌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 가고 안 가고 그런 내용 자체가 정리되어가지고 의회사무처 예산이 우리한테 올려져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볼 때는. 4대 의원님들이 금년 전반기에 해외여행 가실 분들이 조기사직하심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절감이 되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잘 활용이, 선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나머지 700여만원 얼마 안 되지만 연내에 가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이 정도에서 질의 접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불용처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노출시켜가지고, 특히 의회사무처,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 의원들이 있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미리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김월출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52분

13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것으로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 제안사항 1건, 총 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13시 53분

13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