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2차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1월 21일자로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늘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총 세입예산은 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1,900만원 대비 2%인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험검사 대행 민간검사업체 설립 및 각급학교 상수도이용 권장에 따른 정수기 사용 자제와 자가 품질검사 등 각종 검사 의뢰건수 감소로 인한 민원검사 수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65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100만원 대비 4.1%인 2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5,2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원 인력의 미충원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경상적경비 6,0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감액분과 정원 운영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며, 그리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 대체인력이 미충원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3,6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분과 낙찰차액을 반영한 민간위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검사수수료가 1,5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럼 감액사유가 민간업체가 설립되어가지고 각급학교 정수기, 물검사 의뢰 감소 및 자가품질 검사 전환에 의한 수입감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입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대행업체는 갈수록 늘 것이며, 정수기 물 검사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감소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서비스가 2,010건이나 됩니다만, 그래서 8,415만 2천원을 방문 서비스로 해서 벌어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수입을 잡는 것은 작년 수입을 대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4억 7,7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 8,300만원 정도를 벌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올해 연말쯤 해서 4억 3,400만원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도 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민간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검사수수료는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는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방문서비스를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 자가품질검사는 지금 법에 의해서 검사항목이 삭제된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민간이양 쪽으로 가는 추세고 웬만한 자가품질 같은 것은 검사항목도 민간인들한테 의뢰치 않도록 하는 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무한경쟁사회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인기관으로서 신뢰성이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국가기관으로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최신 장비의 도입과 각종 선진화된 검사 기술 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선다면 아무리 많은 검사기관이 생긴다고 한들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시민들은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시지요? 많이 신경을 쓰셔서 민간업체가 생기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그런 신뢰도를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오후에 심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복지행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6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66억 8,000만원보다 96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등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임대료 5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시·도비 반환금 수입 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1억 8,800만원, 장애수당 7억 5,100만원, 보육료지원 6억 7,600만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8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경로연금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9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1,200만원, 지원불임부부 지원 등으로 4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6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26억 1,700만원보다 143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4,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 1억 9,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200만원, 구강보건센터 설치 1억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등으로 2,3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불임부부 지원 1억 3,3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6,400만원, 암 조기 검진사업 등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 1,600만원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액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장애수당 10억 7,200만원, 장애인의료비 1억 3,400만원, 노인요양시설 건립비로 31억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106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활근로 9,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2억 1,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1,300만원, 경로연금 등으로 2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2005년도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보전비로 1억 9,300만원, 광주 4·19 혁명기념회관 전시관 전시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무료양로시설 운영 5,000만원, 실비요양시설 8,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1억 1,50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예산절감 등으로 2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세계평화여성대회 1억원, 여성주간기념 및 빛고을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2,5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5억 2,700만원, 두자녀 보육료 등으로 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6,900만원, 무상보육료 19억 8,20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2,4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억 5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등으로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가정위탁 아동지원 3,500만원, 소년소녀가정 등 자립정착금 등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 3,500만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직원 인건비 7,80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으로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366 여성긴급전화 홍보물 제작 등으로 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여성 1366 상담원 보상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수영장 기계실 보온 및 정수탱크 보수비로 1,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는 공설공동묘지 일제 정비 3,200만원과 광주 4·19혁명 기념회관 전시관 전시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6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5억 8,900만원보다 30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국고보조금 24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등으로 30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구현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19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2,175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환자가 늘어난 이유에요? 아니면 치료비가 오른 때문인가요?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되면서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월 현재 80명입니다. 그리고 진료비 절차는 먼저 감염자가 가서 치료를 하고 후불제로 해서 나중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부담금을 내고 다음에 보건소에 청구합니까?

예.

그렇게 된 요인이 혹시 본인이 노출을 꺼려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꺼려하거나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고 그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대하고 조대하고 두 군데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럼 타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적용의 대상은 안 된가요?

지정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전대와 조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병원에 가 가지고 진료 받아가지고 청구를 할 수 없네요? 두 군데만 하니까.

정부에서 정해준 지정병원이면 타 시·도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1인당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 정도 소요되었지요?

각각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중앙에서 바로 교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치료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임진석 담당자가 누구세요?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질병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2,5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7명을 했었는데 달팽이 수술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3명밖에 없어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지방이양된 사업이어서 혹시 연령 조정이 가능하진 않나요?

이것이 지금 우리 법에는 1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환을 한 것보다는 그 이상 나이가 드는 상대한테도 수술이 가능만 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제가 인화원에 해 봤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명 수술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 시·도의 사업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만 15세 이하로 대상자를 선정하다가 2005년도부터는 만 60세 미만 저소득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도 내년 사업계획부터는 연령 기준을 1, 2, 3차 정도로 우선 대상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이런 수술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 국장님, 혹시 고려해 보실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확인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쪽에 보시면 4·19혁명기념회관 전시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15억 안에 전시관 내부공사는 빠져있는가요?

내부공사는 했습니다. 전시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 공사비 15억이 단지 외형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었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2층까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언급되었는데 전시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여러 차례 3억원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내년 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경에 넣은 것은 뭡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07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했던 것인데 추경에는 다행히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버리고 또 추경에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쪽은 제가 의문이 나서 했는데요. 피복비에 여성주간기념 및 빛고을 여성 화합한마당행사에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또 35쪽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명목에 똑같은 제목으로 800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 보면,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지요.

당초 일반예산에서 자치단체로 나가는 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옷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예.

그럼 오류가 발생했나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거나 위원들이 볼 때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칭펀드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복지 사업에 대해서 시책을 펴야 되지 않냐 그런 데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조손 가족 지원 국고보조금이 2,09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내가 저소득 조손가족이 얼마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가족 수로 따지자면, 세대수라고 해야 될까.

지금 가정을 물어보셨습니까?

예.

5,452가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조손가족만 물어보셨습니까? 25세대입니다.

25세대면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기초 수급자입니다.

기초 수급자 중에서 조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자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또 이중 지급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고.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료비라든가 검진비라든가 학습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8페이지를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있지요? 기정예산액은 약 11억 정도 되는데 추경예산은 9억 6,8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그 중에서 국비 지원액이 7억 3,000만원 정도, 약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로가구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 419만원, 4인 가족은 459만원 등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데 변경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세 차례에 걸쳐서 완화를 했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도록 했는데 접수마감 결과에 따라서 시·도간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불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를 내 가지고 합니까?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럼 신청한 사람 외에도 불임부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상황은 파악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신청하지 않는 불임부부들,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불임부부는 지원이 안 되고 방금 제가 도시 근로가구 월평균소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서 신청하는 불임부부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510명을 받아가지고 350명을 수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불임부부는 사실 애기를 갖고 싶어도 못 낳고, 또 낳고 싶어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와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청 뿐만 아니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부가 찾아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불임 수술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또 직접적인 산부인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들도 자치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조정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해소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과 함께 1997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 2001년 1월 여성가족부가 발족되면서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등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해 오던 「여성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 조례」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준칙안 등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통폐합하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연계하여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여성의 참여 촉진과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한편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적립된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 안에 운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등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우리 시가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 관련 조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등을 새로 추가하는 등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관련 법령에 맞게 통폐합하여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시정참여의 확대의 1항에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수 여성 위원으로 한다”를 그래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28조……. (김광태 전문위원, 이명자 위원에게 설명)

이명자 위원입니다. 28조 임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여성발전위원회 임기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임기 연임의 경우 횟수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임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기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좋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동의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1회 연장 가능으로요. 현재 실지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빠져서 그렇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