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서비스가 2,010건이나 됩니다만, 그래서 8,415만 2천원을 방문 서비스로 해서 벌어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수입을 잡는 것은 작년 수입을 대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4억 7,7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 8,300만원 정도를 벌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올해 연말쯤 해서 4억 3,400만원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도 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민간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검사수수료는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는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방문서비스를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 자가품질검사는 지금 법에 의해서 검사항목이 삭제된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민간이양 쪽으로 가는 추세고 웬만한 자가품질 같은 것은 검사항목도 민간인들한테 의뢰치 않도록 하는 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오후에 심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복지행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6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66억 8,000만원보다 96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등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임대료 5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시·도비 반환금 수입 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1억 8,800만원, 장애수당 7억 5,100만원, 보육료지원 6억 7,600만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8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경로연금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9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1,200만원, 지원불임부부 지원 등으로 4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6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26억 1,700만원보다 143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4,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 1억 9,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200만원, 구강보건센터 설치 1억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등으로 2,3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불임부부 지원 1억 3,3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6,400만원, 암 조기 검진사업 등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 1,600만원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액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장애수당 10억 7,200만원, 장애인의료비 1억 3,400만원, 노인요양시설 건립비로 31억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106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활근로 9,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2억 1,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1,300만원, 경로연금 등으로 2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2005년도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보전비로 1억 9,300만원, 광주 4·19 혁명기념회관 전시관 전시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무료양로시설 운영 5,000만원, 실비요양시설 8,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1억 1,50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예산절감 등으로 2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세계평화여성대회 1억원, 여성주간기념 및 빛고을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2,5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5억 2,700만원, 두자녀 보육료 등으로 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6,900만원, 무상보육료 19억 8,20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2,4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억 5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등으로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가정위탁 아동지원 3,500만원, 소년소녀가정 등 자립정착금 등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 3,500만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직원 인건비 7,80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으로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366 여성긴급전화 홍보물 제작 등으로 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여성 1366 상담원 보상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수영장 기계실 보온 및 정수탱크 보수비로 1,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는 공설공동묘지 일제 정비 3,200만원과 광주 4·19혁명 기념회관 전시관 전시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6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5억 8,900만원보다 30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국고보조금 24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등으로 30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구현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예.

12월 현재 80명입니다. 그리고 진료비 절차는 먼저 감염자가 가서 치료를 하고 후불제로 해서 나중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꺼려하거나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고 그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전대와 조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지정병원이면 타 시·도도 관계는 없습니다.

각각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7명을 했었는데 달팽이 수술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3명밖에 없어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법에는 1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환을 한 것보다는 그 이상 나이가 드는 상대한테도 수술이 가능만 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내부공사는 했습니다. 전시관, 그것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층까지 저희들이…….

저희들이 2007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했던 것인데 추경에는 다행히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일반예산에서 자치단체로 나가는 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동의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1회 연장 가능으로요. 현재 실지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빠져서 그렇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