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2월 1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4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월 8일 서채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소재 어등산경관녹지 내 국방부소유부지 무상양여촉구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광주광역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차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윤광호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광고료 수입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억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인 총 22억 7,100만원에서 5,500만원이 감액된 22억 1,600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계약직 인건비 500만원과 긴축예산운영을 통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액 8,0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시책 홍보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로 보아서 특별하게 지적하고 문제 삼을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절감해서 써서 그랬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간에 여러 부분에서 절감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그렇고 국내여비, 또 민간 국외여비, 전산개발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절감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적경비 하에서는 비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종류는 10%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공보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10%씩 절감하자는 그런 내용에 동참하고, 그렇게 진행해온 과정 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예산편성 때부터 절감해서 이 돈들을 편성할 당시에 다른 중요한 적소에 쓰도록 예산배정을 해야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세워놓고 감을 하자고 그랬다고 한다면 부서에 따라서는 감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써야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10% 감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동참하다 보면 그 사업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절감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10% 절감이 목표입니다. 절대치는 아니고, 하다보면 수용비 같은 것은 과다 집행할 수 있고 10%보다 더 절약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절감해보자, 그런 목표를 어디에 댈 수 없으니까 10%라고 계산하고 그렇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개인 살림이 되었건, 시정살림이 되었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생각한다면 당초부터 이것은 절감할만큼 절감해서 긴축예산으로 잘 짠 뒤 그 예산을 다른 또 필요한 사업부서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1년 동안 사장시키는 역할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일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야할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제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입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정시책홍보간담회는 기정 6,700만원에서 절반정도가 늘어나는 3,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쓰게 된 모양입니다?

예.

이건 사업이랄수도 없는 내용인데 당초에 6,750이나 편성했으면 그것도 절감해서 잘 아껴 쓰도록 해야 할 것인데 절반정도를 더 써서 3,000만원이나 더 계상하면 다른 데서 죽자사자 조금씩 아끼고 그런 것이 여기에서 다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업도 아닌데.

줄일 분야가 있고 시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해야할 분야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경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도 절감의지가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부터 적게 반영되었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부터 잘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계상하고 다른 데를 절감해서 했어야 할 것인데 애써서 절감한 것을 여기에 다 써 버리면 절감한 내용이 빛이 안 나지요. 이제 금방 절감하기 위해서 애써왔다고 쓰고 싶은 내용도 안 쓰고 절약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다 써버리면 그게 격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당초 계상 때부터 원활하게 되어서 더 쓸 곳은 미리 파악해서 더 계상하도록 하고 절약해도 될 것은 절약하는 방법으로 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지적해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역시 말씀하신대로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를 절감했다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 같지 않아 계약직 인건비를 500만원이나 절약,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한테 당연히 지급해야할 법적 경비를 안 주고 절약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예에 비춰서 해 놓으면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러면 학비보조수당을 주다 안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일이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을 치밀하게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해 놓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출하지 않아야 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말씀한대로 계약직 인건비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인데 불가피 확정된 숫자를 예측을 못하고 예산집행했다. 이것은 어디다 말하더라도 조금 공보관님답게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 예산을 하는데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년 추진하시면서 예측이 없었다고 했을 때 또는 여기서 보니까 8,000만원을 제안설명하셨는데 여기도 만약 10% 절감한다는 지침이 없었다면 이것도 당연히 지출될 금액이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인건비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전체 예산 중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를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불가피 절감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상관성을 연결해보면 제가 그런거에요. 만약 방금 나종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예산절감이란 말을 안 했으면 예산을 다 집행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안 나왔더라도 예산절감 하시려고 했던가요? 그건 아니지요. 10%를 예산절감 방침이 아니었으면 이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집행…….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목표를 10%에 두고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 10%에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장을 두 번 갈 것을 통합해서 한 번 간다든지, 수용비 같은 것도 수량을 신축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예산절감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처럼 말씀한 것은 순리적으로 맞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말하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방금 말씀한 국내여행비랄지, 민간여행비를 절약했다. 이런 방침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런 거에요. 예산을 저희들이 22억이라든지 돈을 하다보면 당연히 예측된 돈에 차액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보관 예산은 예를 들어 협조를 100% 원하신대로 다 해주려는 것이 위원님들 의사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방금 말한대로 계약직 인건비 같은 것은 전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예상을 해서 숫자를 했기 때문에 예상숫자가 빗나가서 500만원 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예산액을 이렇게 500만원이었던 인건비를 당연히 여기서 손 못댈 부분도 결국은 절감이 나왔다면 전체예산은 말할 것도 없이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과다 계상을 해서 집행해서 남은 것이지, 절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인건비 2억 중에서 5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예산편성단계에서는 내년도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고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차이는 정확히 예상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라는 말씀이 여기에 부합되는 이야기인가 의문이 가지네요. 왜냐하면 2억에서 500만원을 절감했는데 그것이 당연히라는 말은 이것은 어디다가 말해도…….

차액이 낮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가 말씀하시더라도 2억원 중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계약직 인건비 500만원을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국내여행비나 민간여행비를 갖고, 일반운영비를 갖고 했다면 말씀이 맞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계약직 인건비 2억중에서 500만원을 절약했는데 당연하다는 말씀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절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 어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0원, 1원도 남지 않고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본 뜻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김남일 위원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공보관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면 좋습니다.

마치 공보관님은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말은 여기서 정당하다, 나는 어째 이게 정당하냐, 이런 차이인데, 그러면 여기서 계약직 인건비 2억 중에서 500만원을 예산자체 세운 것이 설령 되었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세울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당연히란 말이 정말로 필요한 용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비를 가산을 했는데 졸업기간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 한 것하고, 2억원에서 500만원만 예산한 것은 물어봐라 당연한 것이냐,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처에서 집행한 것을 보거든요. 예산처에서 추경을 올렸을 때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인건비 이런 계약비에서는 거의가 %를 따지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심도 깊게 세우겠습니다. 그런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냐는 뜻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졸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다녀서 휴학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경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의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줄 돈을 안줘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공보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50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이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유가 되어서 이런 내역을 알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어떠십니까? 500만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심의를 감사관실까지 하고 점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 감사관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1억 9,506만 4천원보다 1,537만원을 감액한 1억 7,969만 4천원입니다. 감액된 예산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계획 감액 9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분 105만원과 시민감사관 회의 불참자에 대한 미집행분 486만 2천원 등 591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분으로 4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산절감이 지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예.

지침에 따라서. 혹시 시에서 10%예산을 절감 안하고 이런 부서는 없으신가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5% 절감도 있고 10% 절감도 있는데 일반경상비 10% 절감하구요. 사업성격은 5%도 절감해서 가능한 부분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물가상승 올렸지만, 그래도 절감하는 것을 체질화 시키고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절감을 매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도서구입비하고 자산취득까지도 절감했는데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입을 많이 해서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도 도와드린 것도 절감했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50만원에서 5만원 절감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는 매년 조금씩 세워서 변동있는 품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권씩만 삽니다. 기존에 구입한 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책을 사야한다고 해서, 얼마 해서 몇 백만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이 정도 되면 넘어가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새로 산다 할 때는 풀에서 갖다 쓰기도 합니다. 매년 이 정도면 쓰고 절감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경험화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특히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관한 것, 외국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면 벌써 우리가 16년 가까이 자치제를 실행했는데 선진국의 자치실행 많은 사례가 있으려면 특히 도서구입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ㆍ간접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서구입은 많이 해주시고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도서구입에는 증액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뜻에 부응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증액해서라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수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애정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시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시하여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762억 5,199만원으로서 금년도 추경예산액 1조 384억 2,263만원보다 378억 2,9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추경예산액 7,316억 8,800만원보다 233억 7,800만원이 증액된 7,550억 6,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당초 예산보다 둔화되어 13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레저세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투표금액이 급감되어 21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이 대폭 증가되어 15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는 지난 7월부터 세율이 인상되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액이 증가됨에 따라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 세인 담배소비세와 제1회 추경 시 등록세 등의 목표액 증액조정에 따른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104억 6,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금년도 추경예산액 279억 9,200만원보다 20억원이 감소된 259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축소되고 월별지출액은 증가되어 일 평균 보유자금이 감소됨에 따라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리정보이용자의 지리정보통합관리소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와 기타 잡수입 과목간 세입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05년도 정산분과 부동산 및 분권교부세 반영분 16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지역인적 자원 개발기반 구축사업 등에 지원된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43억 7,757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522억 9,518만원보다 120억 8,23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분담금 2,000만원, 지역인적 자원개발사업에 8,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자동차관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으로 우리시 주행세 배분비율에 따라 5,0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2억 2,5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의 금번 추경예산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 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과 불용 예상액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입세출예산안 26쪽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0억원이 감되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주요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세정담당관입니다. 당초에는 자금평잔액을 2,100억원 계상하고 예산평균금리가 3.3%해서 7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동안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고, 이월금 규모도 줄었고, 그래서 일평균 보유잔액이 생각보다 줄어서 20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정을 이렇게 봐오고 예전에 해왔던 과정을 볼 때 평잔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그랬겠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원이 감해질 정도로 평잔액에서 차이가 났다든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계상하는데 계수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업무적인 입장에서 예전부터 쭉 진행해 왔던 부분을 잘 참작하지 못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원 정도가 이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업무 속에서 여기에 관심을 덜했거나 이자수익률이 너무 낮아졌거나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나 싶어지네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종전에는 상당히 예산액이 세입이 세출보다 남고 그랬는데 지금은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잉여자금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이자수입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가 매년 줄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연동제의 여건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몇 억정도 차이 났다고 하면 그렇지만 20억원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당초 계상할 때부터 무엇인가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20억원만도 큰 돈인데 이자발생률의 착오가 20억원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보다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좀더 정확하게 근사치에 맞게 계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34쪽을 보면 명절휴가비란 내용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내용에 1억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당초에 주고자 했던 직책, 급수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책정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1억 4,2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은 기획실 한 부서에 이렇게 상당한 차이의 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가계지원비에서도 기획관리실 한 개 부서에서 지원비가 2억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초에 계상할 때는 직책, 직급, 이런 것을 다 면밀히 파악을 해서 책정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휴가비도 1억 4,200이 차이가 나게 되고, 가계지원비도 2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이유로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는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한다고 아우성들이고 이런 돈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돈이 남아돌아갈 만큼 또는 책정했는데 안 쓰고 남길만큼, 또 다른 쪽으로는 절약을 했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당초부터 계상하지 않고 절감 계상을 했어야 할 것을 이 돈이 남긴 남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적인 혜택이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이런 내용으로 남겨놓는 것만 좋은 것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까?

실무적인 사항이라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관한 문제로 기인해서 발생된 연유로 당초 저희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호봉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호봉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해 놨다가 기준호봉이 자연적으로 저희 기준호봉이 어떤 경우는 인건비가 기준호봉이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개인에 따라서. 그러면 연말에 가면 거의 지급하다보면 인건비를 정확히 맞춰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맞추기는, 개개인의 산출이라면 몰라도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 호봉이 아무래도 중앙지침이 높아있었고, 그에 따른 기본급이 낮아진데다 지급률이 낮아졌습니다. 당초에 150%로 되어 있습니다만, 120%로 인하되어 있고, 가계지원비도 250%에서 200% 인하 지급토록 그렇게 되므로 감소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지급률 자체가 상위기관으로부터 낮게 지시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남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감하고자 애써서 절감된 것은 아니고, 단지 상위기관으로부터 150%로 전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책정했는데 120% 지급토록 지시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착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착오가 아니라 지급조정 지시로 아무래도 지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다소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 한 부서에…….

이게 전체, 시산하 전체 직원들…….

그런데 왜 위에 기획관리실 명절휴가비 그렇게…….

이 예산은 예산이 풀로 한꺼번에 세워놓습니다.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에 대해서는, 봉급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따로 책정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실에…….

봉급, 상여금 이런 것들은 모두 각 부서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전 청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가계보조비나,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실ㆍ국별로 세워지는데 실ㆍ국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에서 전체 인하된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부분들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세워놓고 그것을 실ㆍ국으로 배정해 주게 됩니다. 연말에 남는 것은 기획관리실만 남고 타 실ㆍ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남게 됩니다.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는 원천적으로 예산계상을 할 때 기획관리실 풀비에 세워놨다가 본청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정산하고 나중에 남고 모자란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소각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봉급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쓰는 비용은 부서별로 쪼개 놨던데, 이 부분 명절휴가비, 가계비에 대한 내용만 기획실에 함께 묶어 놓았느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야근하고 나서 식비 하나도 따로 따로 쪼개주면서 이것은 왜 여기서 전체를 관장하느냐 그 말입니다. (관계 직원 설명)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시청의 예산계상을 함에 있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이 따로따로 인원수에 대해서 배정이 되거나 남은 것은 함께 모아주고 그렇게 되어가는 모양같네요. 내부규정이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는 것이지 전혀 근거없이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저녁식사비도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면서 이것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치 이렇게 되면 기획실에서 명절 돌아오니까 기분 좋게 상금 주는 것 같은 생색내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명절휴가비 본청 분, 가계지원비 본청 분, 여기까지는 잘해졌는데 기획관리실이란 말을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이란 말로 넣어 놓으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인데 결국에 기획관리실 부서에 대한 내용처럼 보여지지요.

부기에는 그렇게 기획관리실이라고 되어 있고 세항에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봤어요. 그런데 세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아예 위에 본청.

세항에 본청이라고 명기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세항에다 기획관리실 해 놓고…….

산출기초에 부기로 명기하게 되어 있지, 장ㆍ관ㆍ항ㆍ세항에 본청이라는 과목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다음부터 세항에 대해서 좀더 알아먹기 좋게, 여러분이나 답변하는데서 명쾌함이 나타나도록 정리해봐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명기토록…….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1억 4,200만원이나 가계지원비 2억원은 본청 전직원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다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조금씩이라도 절감해서 남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당초에 10억 8,900만원이었던 것이 9억 3,900만 사용하고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5,000을 남긴 것인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공익 목적한 사회단체나 법인에 대행하는 단체에 주는 제도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한대로 충분히 집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만, 사업수행의 성격이라든가, 내용,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8건에 9억 7천 집행하고 잔액을 1억 5천 남겼습니다만, 이는 저희들이 어떤 사회단체에 지급해야할 사회단체에 지급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지급의뢰를 요청한 사회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가 이 속에 얼마나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가 시비입니다.

전에 국비양여금도 있고 하던데?

국비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별도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내려온 것은 국비 소관으로 처리되고 있고 이것은 완전 시비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회단체에게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이나 같은 사회단체에 같은 업을 진행하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에 중복지원은 될 수 없습니다. 상호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그 사항은 충분히 걸러지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치행정국에 신청한 사회단체와 기획관리실에 신청한 사회단체가 구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이 되지요.

똑같은 단체가 다시 다른쪽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경우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 단체가 사업을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해야할 성격의 사업 내역이 있고 풀에서 지원해줘야할 사업의 성격이 있고, 저희들 분dirk 자치행정, 복지여성, 문화예술, 기타 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은 사회단체 운영비나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행사비라든가,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 있고 예산담당관실에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단체에 지원되는 성격이나 똑같은 것이 양쪽에 분산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하고 예산담당관실에 분산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내년에는 합쳐서 한쪽에서 집행하고 체계적으로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합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심의를 몇 번 한 바가 있는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사회단체들은 숫자가 많고 하는 사업의 성격들이 엇비슷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은 아니고. 많이 있는데 결국 사회단체 인지도라든가 또는 설립연도부터 지내온 작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심의를 하면서 보조금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를 따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회단체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국비를 타기 위해서 신청했던 부분이 또 다른 쪽에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한다면 역시 그 쪽에서 여건을 좋게 받은 사람이 그런 인지적인 모든 내용을 보았을 때 기획관리실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받고자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또 받거나 또는 성격만 약간 다른, 사업성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받아갈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진즉부터 다소의 문제거리는 되었는데, 지금은 합친다는 말이지요? 언제부터 합칩니까?

내년부터 합쳐서 운영할 계획이구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10억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해당 사회복지 쪽이면 복지여성국, 자치행정국, 문화정책실, 이런 해당 국에서 단체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마찬가지로 중복되거나 서로 겹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신청한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만 심사해서 한다면 자치행정국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해당 되는 사회단체는 그쪽에서 같이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합쳐서 일관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국에서 하는 것보다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느껴왔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 좋습니다만, 1억 5천 남는 것이 시비가 남게 되니까 다행이긴 한데, 국비에서 남는 것은 아니지요? 전에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서든 맞추어서 비율로라도 나누어주도록 하고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한 푼 없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아니,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국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남겨봐야 반납해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 쪼개서 나누어주고 한 업소라도 더 주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나누어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비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절감한다고 해서 안 주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시비절감차원에서 필요없거나 사업이 사업답지 못하면 안줘야 하는 것이 맞지요. 왜 이것이 사회단체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기들 사업도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썼을 것인데 돈이 남게 되었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건 생각한다면 1억 5천이면 1천만원씩해도 15개 업체고 단돈 500만원만 줘도 30개 업체가 조금씩이라도 받아다 혜택을 보았을텐데 혜택을 보지 못한 것 같다. 다음부터는 양쪽이 합쳐져서 정리되어 간다 하니까 그렇게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되도록이면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웠으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협조해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44쪽을 보면 어떤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한 모양이에요. 전에 계상은 4억원정도를 해놨는데 2억원만 지불하고 2억원이 남았단 말이지요, 지금? 그 때 볼 때에 이 건에 대해 계상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4억원만을 책정했던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방현배입니다. 공공시설 내 사유지가 시가 2,323건이 있습니다. 36만㎡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신청해서 청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9건이 증가 되었는데요. 2003년도 3억 7,000만원이 청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상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결산추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한테 사유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9건 나갔습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건수까지는? 9건밖에 없습니까?

금년에 9건이고요. 2004년도 13건, 2005년도 10건 해가지고요.

누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누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10건, 13건들은 다 해결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건만 남아 있는 것입니까?

9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억밖에 안 나갔습니까?

부당이득금은 7,128만 8천원이 나가고요. 구상금, 도로상에 교통사고로 해서 구상금 8,676만원이 나갔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은 그 사람한테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 여러분이, 관이 개인의 승낙을 얻든지 아니면 매수를 해서 처리할 일을 공공의 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써버리다 보니 토지소유자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 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비교적 금액은 적은 편이고 또 4억원이나 책정했던 것이 2억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런 것은 잘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이대로 끝나고 다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소유자 청구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들어옵니다. 예측하기 힘듭니다.

대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하는 사람들은 이게 받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소송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부대비용이 들어가서 받아 내는 것과 부대비용과의 연관관계를 하다보면 별 이득이 없으니 안 하고 모아 놨다가 한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매년 적당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쓰고 있다 신청하면 패해서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소유권자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패소했을 경우는 부당이득금하고 소송비용까지 지급합니다. 승소했을 때는 직원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안 나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고 생각할 때 사유지를 마음대로 쓴 것은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올해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지불해줬다. 그럴 때 내년에는 어쩌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내년에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할 터인데.

내년에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 분들이 매입 청구를 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청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청구를 해도 안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입을 해 가시오, 공공토지로 되었으니, 토지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주지 않잖아요.

도로과소관인데 도로과로 청구를 하면 사들이면 좋습니다만,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드리고 몇 년간 밀려 있습니다.

상식적인 문제고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늘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관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할 때 그것이 부당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 부분은 올해로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토지를 매입하든지 그렇게 하기 난감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니 미루고 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내년에도 또 적정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사용료를 지불해 줘야 맞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안해준다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 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개인사유지로 개인이 승소를 했다. 그 부분이 5,000만원 배상을 받았다하면 따지고 보면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도 나가야할 것인데 내년에는 청구소송을 안하면 안주고, 그 다음에도 안 하면 안주고, 이렇게 했다 패하면 또 주고, 그런 양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가 민원이 제기된 토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도로과 업무고 여기서는 패소하면 지불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시 재정이 워낙 없고 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긴 하겠지만 개인대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한번 부당이득금에 소송을 해서 패했다고 하면 그건 줘야할 내용에 있는 것이거든요. 매년 지불해줘야 하는 것이 맞게 되어 있는데 또 청구하지 않으면 안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구요. 혹시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특별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총 2,323필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으로 2천억이 넘고 일시에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몇 억씩 할애를 해서 급한 것 내지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매수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해 봤자 소송비용만 많이 들고 하니까 조그만 토지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안하고 큰 토지들에 대해서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하고 그것은 소유자의 선택문제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힘듭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이 정도면 1년에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4억 계상했다 2억만 쓰고 2억 남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34쪽, 35쪽, 36쪽에 현재 회계기준을 가지고 아까는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만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윗부분을 보면 봉급, 수당, 35쪽 연가보상비, 36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수행비 이런 쪽도 본청 분에 대한 부분을 괄호로 넣어서 쭉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런 회계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기획관리실에서 서면제출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면 이렇게 어려운 해석은 해결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행자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시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방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관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이 장시간 오래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들어 봤더니 실제 매수하려면 2천억 가까이 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불가피 매수는 당연한데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도로를 부당 사용했기 때문에 징수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액수가 적다보니 청구 안한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용이 대개 패소해서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 들어간 돈도 많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법적 변호사소송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4억원을 들여서, 나종천 위원님은 4억원을 예상했는데 2억원을 집행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2억이란 돈이 배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처음 했던 소송비하고 합치면 훨씬 돈이 많이 불어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 적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제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런 방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땅을 매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2천억이란 돈을 못하니까 우선 부당이득금을 상대방이 청구한대로 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도로계획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돈보다 많은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돈을 먼저 보상이 필요한 땅이었다면 여기서 먼저 매입한 다음에 새로운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전에 부당이득에 사용이 되었다면 땅 소유자를 만나서 공공성을,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안법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시청 박광태 시장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가져서 시에서 얼마 후에 이렇게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시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보다 사전조율을 해서 이렇게 했다면 2억보다 더 적은 돈으로 부당청구가 들어오기 이전에 막을 방법이 있었다면 이것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사유지가 도로로 쓰여지기 전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당연히 보상해주고 매입해서 도로를 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만, 지금까지 2천여필지가 1, 2년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간 쌓여온 것이 많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조율을 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마을길이라든가 보면 주인한테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도로 뚫어야 겠는데 괜찮습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우리 동네 들어오기 편하게 도로를 낸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냐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쓴 것이거든요. 동의를 해주는 사람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실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해달라면 이전까지 해주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고 우연히 찾아보니까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랬을 때 사전 문제 상관없이 이제는 자신있게 법원에 소송제기 해서 매수해 가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해서 소멸시효 지난 것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내놓으라고 소송으로 청구하고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최대한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더 깊이 생각하면 옛날에는 불모지 같이 필요없던 땅이 지역이 발전하다보니까 이것이 금싸라기 같은 돈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었다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가격이 되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이상하게도 국내여비하고, 36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 5천, 국내여비 1억 3천이 깎아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을 못했다, 이상하게도 다른 부처에서 행자부지침이 10% 예산을 절감하자는 지침을 받고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런 종목에만 예산이 깎이더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NGO단체들이나 여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방서 같은데도 여비 책정한 것을 보면 6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200만원씩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벌써 3배정도 차이가 있고, 왜 여비목록이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나름대로 변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때도 대개 초점을 어디에 대냐면 이런 부분에 여비 같은데,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각 국이 있으니까 좋은 대로 가면, 이왕 평생 마지막 보내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목적도 있지요. 이상하게도 소방서 같은 데는 똑같은 명목상으로 해외를 보내는데 거기는 60만원밖에 안 되어서 우리가 불러서 왜 60만원밖에 안하냐, 이런 데는 200만원 했는데 이런 예가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삭감할 부분을 줄였다면 사전에 다른 부분보다, 다른 분들도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하신 것은 좋습니다. 항목이 여비 항목이 많이 줄어져 있더라 이 말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여비목적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시라는 뜻이고, 다음에 36쪽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1억 5천을 삭감해서 쓸 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줄 돈을 다 줬다. 주다보니까 1억 5천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우리가 NGO 등 보조금단체가 상당히 많은 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고 앞으로도 심지어 조례안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저도 지난번에 폭력행위등에 관한 5분발언 하려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응징을 해야 하고. 일벌백계 위주로 당연히 과격시위자들 처벌도 해야하고 한데,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줄 데는 다 줬음에도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사회단체를 퍼부어 준다는 예산이 되지 않겠냐, 그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지난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소방본부 퇴직자들 6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해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막연히 1인당 얼마를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여행경비에 대해서 일단은 개략적인 계획이 있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 그것을 기초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소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방은 중국쪽 동남아를 하다보니까 1인당 60만원이면 충분히 갔다올 수 있었고,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 있어서는 그게 30몇년씩 한 사람들의 마지막 여행인데 좀더 예우를 해주자는 측에서 시장님 방침을 얻어서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고, 차별대우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방본부만 따로 차별대우 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었는데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똑같이 여행 기간, 목적지를 방침을 정해서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차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자마자 연초에 분야별로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자치행정분야, 복지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해서 각 과에 총액에서 세운 중에서 각 과별 실링을 줍니다. 과별로 공모를 한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집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 계획에 신청을 미처 못했다든가 사회단체들이 업무추진 중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든가 그런 구상이 되었을 경우는 시에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보관을 합니다. 수시분이라고 하는데, 이 수시 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해 놓은, 1차적으로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연초에 지급합니다. 그 후에 사회단체들의 특이한 행사를 해야겠다든가 미처 감지를 못하고 누락이 되었던 사회단체들이 수시 분으로 요청을 하면 각 실ㆍ과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해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NGO 단체들에 관한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국내외 여행비 관계도 같은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조율을, 다음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물론 소방서에서 했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그런 뜻으로 주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조광향 위원님의 질의가 긴 질의가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자동차세와 레저세 가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레저세에서 사행성오락장, 예를 들어서 바다이야기 이것 때문에 줄었다. 그렇게 되었지요? 세정담당관!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바 없습니다만, 발매액이 줄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뜻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레져세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네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많이 늘어나서 세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좋지만 담배소비세는 많이 줄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행히도 중간상인들이 사재기를 해서 늘어났다 되어 있는데 담배세 같은 것은 팍 줄어졌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딘가 마음이 찜찜하고 갸우뚱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인건비가 이렇게 12억 2천정도나 감액되었는데 매년 잔액이 이 정도 됩니까?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보는데 차액이 크게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남은 금액을 돈이 없어서 좋은 사업을 못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들어본 바 계수조정은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모든 자치구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 수준의 행정수행 경비를 산출, 부족분을 일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수요ㆍ수입만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자치구 재정여건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재정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자치구의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을 차등배분하고,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교부금을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년 단위 일몰제로 시행중인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는 등 시세감면의 내용과 그 적용시한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던 것을 신규 자동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의무보유기간을 강화하였으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50%를 경감하던 것을 취득세만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협회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을 배달하기에 적합한 택배차량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부칙에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제작ㆍ배급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종전에는 법률에 규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월 29일자로 관련 법률들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제작ㆍ배급업 신고 수수료를 1건에 2만원으로 하는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종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신설을 두개 조항을 하셨지요, 6조하고 8조하고? 그런데 6조 신설은 큰 목적이 있는가요. 이대로 신설을 안 하고 전과 동일하게 했을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김옥봉입니다. 6조 내용에서 신설 8조로 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이 항목을 신설했거든요.

3페이지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하기 위한 자치구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재조정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고 여기 목적에서 신설해 놨다고 했는데 구태여 전에 것을 놔두더라도 밑에 10조 신설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교부금 반환을 해야 한다니까 반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한 것 같은데, 구태여 6조를 신설 안 했더라도 이렇게 조례안의 원안대로 일부 개정안이 안 되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 목적에 따라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자치구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재조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없잖아요. 6조, 7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수입액 및 기존 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치구 노력결과를 산정함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라구요.

보통교부금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가 8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8조 2항으로, 8조가 8조 2항으로 하고 8조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 내역이 아래는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고 건전재정을 위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근거마련이거든요.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자체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체납세라든가 징수율 제고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치구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자치구에서는 등한시 하고 있는 일부 자치구들이 있어서 일응 차등을 주기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말씀한대로 자치구 자체노력 여부의 재조정교부를 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사례가 발생할 때 개선 요구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여기 합목적성에 기인할수 있는 조항이 되는데 여기 보면 8조 2항 밑에 보면 현행법 8조와 같음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8조와 달리 8조 2항 신설한 것하고 아까 제안설명할 때 개정 조례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설명해 봐라 그것입니다.

8조가, 8조 2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8조였습니다. 8조로해서 신설한 것이 신규로 신설한 내용이거든요. 8조 2항이 옛날에 8조였고, 현행법 8조였고 새로운 조항을 8조로 넣었기 때문에 8조 2로 밀려난 것입니다.

전에 있던 것은, 나중에 것이 8조 2항으로 밀려났다. 그런 설명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정책입안자가 저하고 보시고난 다음에 당위성이 내가 이야기하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제안설명하신 것하고 실제 대비해 놓은 것 하고 차이가 있다. 그 뜻입니다. 문구수정은 보기로 하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위원님들께 민선 4기 동안 해야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도시마케팅, 사회복지 분야의 기능보강 등 개편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민선 4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의 신설ㆍ폐치ㆍ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소방파출소가 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체육국”과 “문화정책실”을 “문화정책실”로 통합하고 그리고 “도시마케팅본부”를 설치하며, “여성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경제통상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실ㆍ국의 분장 사무 중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마케팅본부로, 민방위관련 사무를 소방안전본부로 이관하는 등 새로운 기구개편에 맞게 실ㆍ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서의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을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상계ㆍ조정함으로써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총 정원의 증원은 없습니다만, 정원관리기관별ㆍ직종별 정원이 변동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제통상국장ㆍ기획관ㆍ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등 3개 직위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증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95명에서 2,798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새로운 기구개편안에 맞도록 한시기구의 명칭과 한시정원을 정비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정책실의 명칭 문제와 사회복지국과 여성, 청소년 정책관 문제, 도시마케팅본부 문제와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해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은 후에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문제를 심의하고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소재 어등산경관녹지 내 국방부 소유부지 무상양여 촉구결의안(서채원 의원 외 4인 발의)

광주광역시 의원일동으로 촉구결의안을 내신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방금 서 위원이 제안설명한 것처럼 범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대책기구 설치가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안이라도 갖고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착안이시고, 10만평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광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큰 수확이지요. 방금 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경력도 화려하고 하시니까 꼭 시의원일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꼭 계획안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광주광역시소재 어등산경관녹지 내 국방부소유부지 무상양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문화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심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