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윤구병 의원 발언
충열
이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1페이지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읍ㆍ면ㆍ동에는 각 20명씩, 우리 공주시 본청에는 100명 이내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우리 본청,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 공무원들이 내년도부터 기업유치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홍보물을, 그러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공장이라든지 기준, 지원기준, 또 세부 입지내역 이런 사항을 해서 홍보물을 갖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공주시 전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면적 범위내에서 어느 공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항을 도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도면을 만들면 그것이 거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하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면을 팜플랫식으로 접었다 펴게 되면 만약에 장기면 하면 장기면 지역 어느 지역에 몇 만평 규모의 공장용지가 가능한 토지가 어디쯤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역경제과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상장기업이라든지 이쪽에 웅진그룹 임원들을 통해서 다른 타 기업의 임원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일단은 내년도 초에 전국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하고 기업 관련된 단체, 기관에게 공주에 투자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성공으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으로 서한문하고 공주지역에 기업 입지할 때 지원하는 것, 또 왜 공주가 좋다는 사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리고 기업체 임원들한테까지 전부 홈페이지를 알아갖고 메일로 전부 다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찾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재경에 있는 우리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기업체를 하고 있으면서 그쪽 방면으로 정보가 다양하신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홍보활동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개별 활동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수도이전 기업유치 보조 해가지고 4억이 나와 있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이것은 1개 기업이 올 때 얼마정도의 보조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1개 기업의 입지보조금이 4억인데 아무 조그만 공장에 4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그리고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던 그런 데가 왔을 때 부지매입비의 50% 범위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50%면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해 주겠네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4억 나왔는데 유구, 신풍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유구하고 신풍 어디를, 장소는 아직 안 정했어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안 정해졌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6,000만원 갖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순위 되는 곳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갖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데 4억을 계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신풍, 유구 경계지역 정도를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될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해서 10억인데 의당농공단지가 지금 그쪽이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취소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상환분이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공매를 올해 한다고 했나요, 내년에 한다고 했나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좀 있다 15일인가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공개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공개매각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환이 가능합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공개매각대금 예정금액은 한 13～14억 정도 될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전체?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나머지 모자란 것은 시에서?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적지로 지정된 것 있잖아요?
광철
고광철위원
예.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그거 시비부담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10페이지 용역비 사곡하고 신풍하고 용역한다고 하셨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
10페이지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
탄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탄천은 정상적으로 되고요.
구병
윤구병위원
문화재 용역을 했습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문화재 용역을 거기는 했고.
구병
윤구병위원
했어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지표조사를 했고 내년도에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일부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20만평 정도... 14만평 정도에서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굴조사 동의서를 받고 있지요.
구병
윤구병위원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의당 지역처럼 유적이 나올까봐 노파심에서...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그건 해봐야 압니다.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못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조사관계를 끝내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시굴조사부터 하고 시굴조사를 해서 의당처럼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거기도 산업단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고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부터 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입니다. 먼저 전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산성재래시장 쪽에 대해서 난장공연 등에 예산을 배정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성재래시장의 무슨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자부담이 30%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계상되는 게 있는데 산성재래시장 측에 얘기를 하니까 보조가 70%입니다, 30% 자부담. 그런데 30% 자부담이 부담됐는지 전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 일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전체 100% 보조를 해 주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안 되었고 난장공연이라고 해서 난장보다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을 홍보하고 또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전체 참여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었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그에 확실하게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그런 곳에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면을 과감하게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산성시장에서 신청도 안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없고 또 생각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노력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언뜻 생각하면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과 본연의 업무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계도ㆍ홍보하고 지도관리ㆍ감독해 주는 것이 하나의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난장공연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만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도관리ㆍ감독을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보다 더 계획적으로 지도관리를 하면서 산성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잘되고 잘못되고는 담당공무원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다년간 해왔는데 다년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책중에 일몰되어야 할 시책이 아닌가도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큼은 한 번 건너뛰어 보고, 그래도 내년도 정도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또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표명이 되고 그런 의사가 결집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언제까지로 해석이 되십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말씀하시는 한마당축제는 사실 이것은 3,000만원정도를 들여서 이틀 동안 행사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해야 되나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짜 도비나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꼭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2007년도만큼은 좀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아마도 3～4년 이내에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만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그걸 지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단호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10쪽에 사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에 대한 용역은 왜 반납이 돼야 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사곡지방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달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여기는 산림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진입도로가 좁고 한데 거기에다가 개발하는데 난개발 우려가 되고 그런 면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는 바람에 도저히 지방산업단지를 반영할 수 없어서 그래서 될 줄 알고 도비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해야 될 실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게 부결이 될 정도의 사업 자체가 도비까지 지원이 됐다는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나름대로 어느 부서에선가 좀더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도비까지 책정이 됐는데도 도시계획에 포함을 못 시켰다. 물론 이건 도시건축과의 소관 사업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사곡지방산업단지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한 달이 지연이 됐습니다. 저도 역시 도시건축과를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서 관심을 갖고 또 마침 와보니까 산업단지가 저희 지역경제과가 되고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사실은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쫓아도 가봤고 이날 심의회할 때에 소위원들을 전부 다 쫓아가서 맨투맨으로 만나도 봤고 했는데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주시에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 어떤 한 단체나 어떤 지역이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업유치 담당하고 계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유치가 필연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활동비가 상당히 저조하게 책정이 됐거든요. 상당히 미약하게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먼젓번에 본회의장에서 위원님 질문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개설사업비를 이번에 한 60억을 요구했습니다. 6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됐는데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하고 연관시켜서 금년도 6월 이후에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미리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한 6개월동안 사장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키고 지금 다른 활동비 중에서도 일부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같은 경우에 일반 민간인에 대한 포상문제도 시행할 계획인데 이것도 역시 미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계상이 되지 않았고 일부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래도 처음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추경까지 진행되는 것을 봐서 또 필요하게 되면 그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기업유치를 하려면 누군가는 발 벗고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을 만난다면 그냥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가면 교통비도 들고 모든 게 수단이 되는데 지금 기업체 방문 활동추진비가 100만원밖에 안 섰어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지금 사업비 계상이 된 걸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까 60억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바로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예산 6,100만원, 주요사업 300만원, 그리고 유구ㆍ산성시장 소화기 설치에 300만원 되어 있어요. 100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소화기 교육에 관한 일도 소관업무에 포함이 되는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소화기 교육은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소화기 교육은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일본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오사카 신사이마시 시장을 우리가 견학을 했는데 구간 구간별로 화재에 관한 어떤 예방차원에서 화재에 대비해서 아주 시설을 잘 해 놨더라고요. 물론 남의 나라 것을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시장에 보면 다이마루라는 백화점이 한 300년 전통을 가진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키면서 시장을 품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위치를 지위향상을 지켜가는 모습이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구ㆍ산성시장 상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100개정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소화기를 구입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화재점검 및 소화기를 유사시에 화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고요. 이 소화기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이 설치된 소화기가 몇 년동안 계속해서 설치가 많이... 우리 산성재래시장 가면 소화전도 있고 함으로 해서 구간별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거기에서 훼손되고 오래 된 거 교체하기 위해서 100개를 하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교체가 되는 거라고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6페이지에 정안천변 순환산책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5도2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둔치공원에서 정안교 밑으로 통과해 가지고 관리대까지 둔치가 있습니다. 둔치에 봄에는 유채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또 장래적으로 승마협회 쪽과 의논해 가지고 승마체험장도 하고 또 그 둑에는 금년도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지금은 둔치만 나왔다가 도로 집으로 가시기 때문에 좀 단조롭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늘 꽃이 피는 데로 해서 둔치로 산책 오셨다가 거기 가서 꽃구경도 하시면서 관리대 앞에서 또 조그만 냇가를 형무소 쪽으로 해서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의 아파트단지에서 일주해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두 번을 거기를 타봤더니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등산로정비 44페이지 보시면 등산로라는 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등산로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대표적으로 정안 고성리가 농협과 팜스테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많은 외지 분들이 오실 텐데 무성산하고 다른 데는 다 등산로가 있다는데 고성리 쪽은 무성산하고 연결된 등산로가 없다고 정안면장이라든지 면민들께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기를 할 것이고 또 조금 아껴서 돈이 남는다면 유구에도 관불산이라는 등산로가 있는데 유구읍민들께서 많이 찾는 등산로인데 편익시설이 없다고 또 여기도 요청이 많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신풍서도 혹시 요청이 들어온 거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신풍은 산정리에 작년에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숲가꾸기 팀을 동원해 가지고 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종숙
박종숙위원
그럼 마곡사 등산로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마곡사 태화산 등산로는 그전에 등산로가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숲가꾸기 팀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등산에 지장되는 풀도 제거하고 주변 잡초도 제거하고 또 나무도 제거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조금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거기를 정비를 꼭 할 계획입니다, 태화산 등산로.
종숙
박종숙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산림과장님, 금년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43페이지요. 보호수 주변정리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수도 지정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유구 동해리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했으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화목보일러 지원 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목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에 가보면 벌목을 하고서 나무처리를 안 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화목을 갖다가 거름화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사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화목을 이용한 거름을 만들어 쓰면 참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데는 지금 지원이 없단 말입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것은...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 것도 한번...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5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5도2촌을 연계한 알밤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5도2촌에 연계해서 알밤축제를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다 어려워요, 모든 것이. 그런데 밤계가 지금 신설이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밤하고 몇 가지에 굉장히 예산이 너무 치중돼 있어요. 그런 것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데다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이왕에 5도2촌 연계해서 밤 사업을 한다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까 딴 거 설명하다가 빼먹었네요. 금년도 알밤축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휴일날 서울에 어려운 걸음 하셔서 홍보도 해 주셔 가지고 12월 1일에 추진위원들과 각 면의 밤 재배농가 대표들 하고 시장님, 간부들하고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추석 전에, 그 재배농가들께서 그 자리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홍보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추석 전에 밤이 없어서 못 팔정도로 그렇게 아주 공주알밤 홍보가 잘 돼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알밤축제 평가보고회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알밤을 주우러 왔던 분들이 3만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알밤 주우러 참석한 것이 24개 농가에 10만명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판매수입이 직접적인 수입이 한 30억, 알밤축제를 함으로써 30억 정도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아주 의회 여러분들한테 알밤 재배농가에서 고맙다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자기들이 안방도 내줘 가지고 도시민들 와서 재우면서 공주 소득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5도2촌 연계한 알밤축제는 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1,0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주 이왕에 하는 거 효과 있게 잘 하도록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입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5도2촌을 연계한 알밤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인한 수익이 많이 창출됐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가 끝난 바로 뒤에는 시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를 채우지 못하고, 행사 자체가 그냥 공주시민들을 위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축제로 해석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평가방법이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리고 2005년도에는 7,000만원이 알밤축제에 돼있었고 2006년도에 8,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1억이 계상되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물론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추가로 계상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타 부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죄송스럽지만 타 부서에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행사를 잘 못했다고 해서 완전 삭감을 하고 익년도에 잘 하면, 더 고민스럽게 잘 하면 익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예산이라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한 부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석이 되는 축제를 해마다 더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물론 밤이 공주의 대표상품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잘 못해 왔던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용역비까지 1,000만원 했다는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가보고회 때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통렬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부스를 못 채운 것은 밤 재배협회에서 그때 팔 밤이 없어서 미리 돈을 주고 밤을 사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입점을 하게 된 농가에서 미리 밤을 다 팔아가지고 밤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다고 아주 대단히 죄송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밤 재배하는 농가에서 피부로 느낀 것을 그분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둔치공원에서 한 축제 자체로는 조금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축제의 간접효과로 밤 농사짓는 그분들이 느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밤 축제를 통해서 공주밤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어서 그전보다 밤이 더 잘 팔리고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된다면 보다 더 진짜로 밤 농가나 공주시민을 위한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46쪽에 꽃길 조성용 꽃묘 위탁재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봄꽃이라든지 페추니아라든지 국화 같은 것은 시설도 잘 갖추어야 되고 아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흔히 쉽게 양육할 수 있는 누드베키아라든지 금계국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서 심지만 이것은 그전부터...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혹시 전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방금 말씀하신 페추니아나 국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신 내용인지 그에 따라서 협의해 보셨는데도 진짜 어려운 건지, 두 번째로는 페추니아나 국화를 꼭 심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대표적인 봄꽃은 페추니아라든지 가을에는 국화 이렇게 해서 다른 화종은... 계절별로 이렇게 대표하는 꽃이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이런 꽃을 심는데 이것은 봄에 일찍 4월에 바로 해동되면서 출하하려면 보온이라든지, 국화하고 이것은 잠을 재운다든지 이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아마 우리 기술센터하고 의논해 봤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잘못하면 적자가 나니까 위탁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위탁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른 지역도 이걸 많이 한다면 그만큼 보편화되는 그런 꽃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이 떨어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시설투자가 각 종별로 적합한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온실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늘 산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보면 야계사방하고 사방댐이 나와 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야계사방하고 사방댐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사방댐은 계곡에 소규모 댐을 막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계곡에다가 가로질러서 댐을 막아놓으면 작년, 재작년 매미 같은 때 강원도에서 많은 효과를 봐가지고 일본 기술사들이 작년에 와서 한국의 산사태 예방에는 사방댐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큰 계곡에다 댐을 막아놓으면 산사태로 토사가 슬라이딩되어서 내려오다가 딱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하류 농경지나 부락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것이 사방댐이고 야계사방은 그 밑에 하천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하천정비라고 하는데 산에 있는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그 학술용어가 야계라고 합니다. 산에 있는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산에 하천정비 할 데가 현재 공주시에 많이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공주시를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할 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막을 때는 밑에 저수지처럼 튼튼하게 잘 막아야 될 텐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사방댐은 아주 견고하게 토사가 밀려와서 거기 부딪치더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하고 임도시설이 나왔는데 올해도 숲가꾸기 사업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임도시설도 그렇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임도시설 같은 거 보면 어떤 데 보면 잘 한 데도 있지만 너무 임도를 많이 해서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개인이 한 부분인가 시에서 한 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밤밭에 개인들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복구하고 포장해서 잘 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제가 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밤 축제도 5도2촌 연계해서 1억 말씀하셨고 밤 축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지역 공주시민의 축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는 일본이나 구라파 미국까지 손님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로서 우리가 저기 하는데 여러 가지가 홍보 면이 수출에 의한 홍보도 있고 홍보물에 의한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주에서 술을 만드는, 밤술을 만드는 회사가 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거기 밤술에 대한 옆에 포장지 같은 데 보면 공주밤, 정안밤 해 가지고 막걸리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영세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좋고 그런 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밤술을 통해서 우리 공주밤이 홍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다만 2,000만원 정도라도 수정발의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데는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진짜 유독 홍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실장님, 저기 수정발의해서 그것 좀 한번 상의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수정발의 올려주세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4페이지에 요룡저수지 산책로 정비를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할 예정인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우리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녹지계장님께서 직접 거기를 갔다 오셨는데 현재 하루에 몇 십 명씩은 낚시도 하러 오시고 몇 십 명씩 오시는데 주변정비가 잘 안 돼 있고 우선 죽은 나무도 있고 등산하는데 걸리는 나무도 있고 또 편익시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에 맞도록 주변 환경도 잘 정비하고 또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현지에 맞게 의자를 만든다든지 평상도 좀 만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쓰레기장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요룡저수지에 마침 저희 어머니 묘가 있어서 자주 가는데 쓰레기장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를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치워줘야지.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소각을 시키고 싶어도 산불 때문에 못 시키겠더라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거기 꼭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끔 올라오시더라고요. 연미산 등산로 추가 및 보완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앞으로 연미산공원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실 예정인가 궁금합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우선 이것은 연미산에 계단설치가 안 돼가지고 좀 가파른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완하고 밤에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좀 어둡고 해서 가로등 몇 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월미동까지 아직까지 연계가 안 되어서 좀 불편하다, 월미동까지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보완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꽃이라든지 자꾸 많이 심어서 정기적으로 자연미술비엔날레가 설치되면 아마 예술작품이 물론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상 산책로 변에 미술작품이 계속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맞게 계속 보완해서 아마 공주의 명소로 가꾸도록 금년에도 한 3만6,000명 정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대구, 부산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차 소문이 나면 아마 더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혹시 시설비 여기에 간벌도 포함되어 있나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이 간벌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간벌은 큰 나무가 됐든 작은 나무가 됐든 잘라내고 정비해 주는 거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좋은 나무만 남기고 나쁜 나무는 쳐주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호태산 부분은 간벌이 일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호태산은 그 입구에 김영숙씨라고 하는 분만 반대해서 못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숲가꾸기를 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간벌을 하니까 보기도 좋고, 경관도...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밤 노령목 관리사업하고 밤 작업로 시설 예산이 5,000～6,000만원 서 있는데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 돼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안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100 몇 명씩 신청을 해서 이거 가지고 보이지 않게 사실은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의 한 20%정도밖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국가 전체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요구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해서 밤 농사짓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에는 3,268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412만4,000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일시사역인부가.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3,268만원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했는데 배가 더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몇 페이지?
동섭
이동섭의장
41페이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4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섭
이동섭의장
41페이지에 작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3,268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6,412만4,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9,680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동섭
이동섭의장
그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가 증액이 됐는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내년도에는 작년에 없던 국고보조 도시림 실태조사 1,500만원...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그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이에요, 국ㆍ도비 다 포함해 가지고.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숲길조성 이런 것도 있고...
동섭
이동섭의장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서 2,000만원만 됐는데 지금 증액된 것은 6,412만4,000원 아니냐 이거예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작년에는 솔직히 녹지인부임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아주 부족해서 연말 같은 때는 거의 일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라고 하는 건 풀 매면 또 나오고 풀 매면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아껴서 많이 쓰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아껴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게 배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문제고요. 지금 알밤축제가 정안에서부터 1,500만원부터 2,000만원 가지고 정안에서 하던 걸 이게 공주알밤축제이기 때문에 여기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알밤축제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번에 알밤 특이 얼마 갔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특이 가을에 2,400원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농민들이 받은 금액이?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농민들이 특이 2,400원.
동섭
이동섭의장
1,700원부터 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대가 1,700원입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요, 1,700원부터 하다가 밤이 특이 안 나와서 2,400원인데 밤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산을 넣느냐. 그걸 밤을 갖다가 썩혀 내버리지는 않아요, 제값을 받는 게 문제지. 농민들 소득증대가 돼야지 밤을 썩혀 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무대하고 삼류가수들 오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거만, 우선 무대 설치하고 그런 돈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전부 행사 일체 위탁은 2,400입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2,400만원 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동섭
이동섭의장
노래 몇 마디 듣고 무대 그것을 하느라고 돈 2,400만원 해서 그것이 알밤축제가 되고 농민 소득증대하고 연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밤을 수매를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1,700원 했었습니다. 1,700원 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농협에서는 추석 때 얼마에 팔아먹은 줄 압니까? 얼마에 팔아먹은 걸로 알아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4,000원 가량 받은 걸로...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농사 진 사람하고 중간마진해서 먹는 게 얼마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걸 갖다가 농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중간상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축제도 올해도 공밤협에다 줬지요? 산림과에서.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 축제를 못할 바에는 문화관광과 축제계에다 넘기세요. 그런 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림과에서 축제를 못할 바에는 문화관광과에 축제계가 있으니까 거기는 매일 해 봤으니까 더 축제를 잘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에 의논해 봤더니 밤축제는 특성상 산림과에서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렇게 썩 내용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훌륭하게 치렀다고는 생각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공주알밤을 잘... 축제를 프로그램 용역을 하다보면 둔치공원에서 않고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서 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여기 지금 밤소득계가 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밤소득계가 있고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 자매결연된 도시를 산림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동주도시라고 그래서...
동섭
이동섭의장
어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송파, 이천, 안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관악구 모르세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건 미처 제가...
동섭
이동섭의장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거기 홈페이지에라도 밤 1kg에 4,000원 하면 4,000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5kg에 2만원밖에 안 되고 그런 데에다가도 그런 협조를 해 가지고 송파라든지 관악이라든지 밤소득계가 뭣 때문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런 데를 한 번이라도 방문을 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갖다가 1억씩, 지금 차차로 증액돼요. 이게 1,500만원부터 지금 1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밤 생산농가한테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것이지 밤을 예를 들어서 제값을 받고 얼마든지 더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밤소득계가 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라도 자매결연도시라도 가가지고 우리 공주알밤이 이렇게 좋은 알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들이 1,700원 하는 걸 갖다가 2,000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4,000원이라도 거기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농민들 소득증대 되는 데다 해야지 그런 데 자체를 한 번도 안 가고 밤소득계가 글쎄 무엇 때문에 있고 이런 행사성, 이게 행사성 경비지 솔직한 얘기로 1억 들여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 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삼류가수나 데리고 지금 무대설치 하는데 2,400만원씩 내버렸다는 건 알기 쉽게 이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이제는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해 온 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그렇게 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든 해서 지금 표고가 됐든지 밤이 됐든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나 그런 데에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의장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금년도 축제 1억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주된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48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무궁화 관리, 사방댐 물놀이장 청소인부임 이렇게 있습니다. 무궁화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산림과 관련해서 무궁화 포장이라든가 운영하는 면적이라든가 주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현재 제가 정확한 주수는 갑자기 파악을 못하겠고 주된 게 소학동 삼거리하고 계룡 나가는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보이고 잘 안 커가지고 본수는 총 한 9,000본 정도 저희들이 식재를 하려고...
충열
이충열위원장
9,000본.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김옥균 생가 복원사업, 그리고 김종서 장군 묘소 성역화 내지 생가 복원사업 3차 용역보고회에 한번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옥균 선생님이나 김종서 장군은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걸고 많은 활동을 하셨던 우리 조상들인데 거기에 조경수 계획을 보니까 외래수종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종이 다양한데 유독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는 단 한 포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과에서 도로변이나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조경수라든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공주시에서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 정도는 최소한 입구 정도는 반듯하게 정리가 되고 정비가 돼서 누가 봐도 우리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국화를 상징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꽃길조성, 꽃묘육성 위탁관리도 있는데 무궁화를 묘목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각 초등학교 관내에 학생들이 무궁화가 어떻고 무궁화가 우리 국화라는 정도 인식이 될 수 있는 어떤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67페이지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 있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청솔모로 알고 있는데 청솔모 피해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청솔모로 3,000원씩 해서 2,000마리...
범헌
이범헌위원
그럼 3,000원씩 하면 많이 포획해 옵니까?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이번까지 보니까 많이는 안 오는데 한100개 정도... 500～600개... 금액으로는... 개수로 한 500개, 400개 이렇게 해오는 거 같아요.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먼저는 5,000원씩 줬었지요? 우리시에서 5,000원씩 준 적 있지요, 지난번에?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도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3,000원, 내년에도 3,000원이에요.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얼마를 주기로 해가지고 잡아가니까 너무 많다, 깎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그건 그 양반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범헌
이범헌위원
만들어낸 거예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그럼요. 만약에 돈이 오버됐다면 내년도에, 올해 예산 세워서라도 추가로 드리지요.
범헌
이범헌위원
원인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 청솔모 피해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청솔모가 호두 같은 거 잣이니 뭐니 그런 게 삭 청솔모 피해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지역에 이 호두 피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광덕산 이쪽으로 호두 주산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00원씩 줘가지고 안 잡아올 때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금액이 적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 허가를 제때에 안 내준다든가 피해가 많은데도 이렇게 없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이게 3,000원씩이 적다고 하면 더 줘야지 이게 600만원 들여서 청솔모 피해를 막는다고 예산 세운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수렵허가도 취급하고 있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수렵허가가 한번 우리시는 걸러진 것 같은데...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먼젓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칙이 16개 시ㆍ군인데 4개 시ㆍ군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이번에 새로 의원 되시고 시장님도 되시고 해서 혹시 우리가 수렵허가를 내줘 갖고 4개 시ㆍ군이 공주, 천안, 청양, 계룡시 이렇게 해서 4개 시ㆍ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렵허가를 내주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에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시장님도 가능한 내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4개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2007년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 설명을 했더니 올해 2007년도에 그게 우리가 지정이 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범헌
이범헌위원
수렵허가를 한 번 해 주면 세수입도 30억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세수입을 봐서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조류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피해액이. 그렇지만 시골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신고한다든가 이런 건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조망 이게 그런 거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예방시설이라는 게?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예방시설도 800만원 갖고 한 군데도 못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이라든가 수렵허가를 내가지고 조류나 조수 피해가 없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고양이 피해는 어떻게...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고양이 피해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고양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고양이에 대해서는 먼저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고양이가 하도 많아서 이 고양이로 인해서 토끼라든가 꿩이라든가 작은 동물들이 전부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산에 가야 산토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다 집어 먹어서 그렇고 고양이는 잡아야 됩니다.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고양이는 인간에게 보탬이 되는 게 없지만 토끼 같은 거는 많으면 칡넝쿨도 끊어줘서 그런 것도 예방이 되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취급하시니까 그 피해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잡을 건 잡아야 됩니다.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범헌
이범헌위원
청솔모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까치는 한전에서 3,000원씩 줘요, 까치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68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요, 도비가 따로 50%가 따라요. 그래서 자연환경에 대해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보전성, 타당성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초등학교를 5개교 선정해서 100만원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77페이지요. 76페이지 용역비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수수료 산정용역 이거하고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음식물폐기물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은 의당면에 있는 청명산업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위탁을 줬는데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원가용역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변동액수에 대해서 매년 저기를 하고 있어요. 위탁수수료를 변경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은 원가를 계산해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용역비가 1,400이 선 거고요. 7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3억은 이 사람들한테 청명산업에다 위탁수수료 세대당 1,453원꼴로 해갖고 우리가 계산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올해는 3억이 올라오고 지난해에는 혹시 과장님, 얼마 산정됐었나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2억5,000정도, 근데 올해 저쪽 신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서 5,000이 늘은 거예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예측을 한 거니까요.
병수
박병수위원
청명산업측에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는 무료로 수거를 해 가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세대당 1,453원을 우리가 주고 아파트에서는 31평 이상은 세대당 650원을 우리가 받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저희가 시에서 받아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30평 이하는 520원을 우리가 받고 나머지 차액 1,453원 뺀 금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청명산업에다가.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청명산업에서는 아파트에서 수거해 오는 것은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지 수용가들한테 받는 건 아니네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청명산업이 그러면 이런 일반 식당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일반식당도 38평 이상은 자기들이 계약을 맺으면 좋고 38평 이상 되는 곳은 퇴비화... 본인들이 농가들하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농가끼리 서로 계약을 맺어서 퇴비화하는 것은 자기들이 농가에서 가지고 가고, 안 하는 것은 청명산업에다 계약을 해야 돼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아파트가 됐든 무슨 상가가 됐든 식당이 됐든 청명산업에서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38평. 아파트만 30평 이하, 31평 이상, 식당은 38평 이상이어야 되고 그 이하는 우리가 수거를 해가야 돼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고 청명산업에 위탁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그쪽에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명목으로 부과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시에서 거둬들인다 이 말이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돈을 31평 이상은 650원...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650원을 거둬들이고 거기에서 그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면 차액만큼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거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1,453원씩 계산해서 650원이면 차액에 의해서 한 800원 될 거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그 돈을 우리가 세입을 650원씩 해서 잡아갖고 나갈 때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용가 곱하기 803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된다는 거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아파트 수용가가 늘었다는 거고.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
청명산업에서는 혹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 나름대로 서로 규약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주시만 한다 할지 다른 타 시ㆍ군도 하고 있어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타 시ㆍ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에서도 많이 갖고 오고 우리는 매년 물가상승에 의해서 위탁계약 할 때 변경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하는 거고요, 재계약할 때.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 올해는 이동식화장실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네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왜 이동식화장실을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둔치공원 있잖아요. 둔치공원에 백제문화제 행사라든가 농업경영인 행사, 알밤축제 할 때 그때 되면 엄청난 관중이 모이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산엑스포나 다른 데 축제 행사에 가보니까 이동식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세워야 그런 행사에 대비해서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있어야 청결해지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이동화장실이 조그만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든가 마을 같은 데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섰길래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들으려고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보통 700만원씩 하고요. 고정식화장실은 4,500 가는데 먼젓번에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치공원에다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이동식화장실을 몇 군데 설치하려는 데가 있어요. 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수정발의 할 예산은 안 되려나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수정발의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린 것은 한 1억2,800하고 5,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7,800백인데 그게 안 섰는데 수정발의 해 주시면...
광철
고광철위원
글쎄, 예산이 하나도 안 서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 신경 좀 써서 올라올 수 있게...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고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좀 아까 4,500만원 그게 어떻게 된 화장실이에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고정식이라고 해서 상원골 가보시면 남녀 화장실 해갖고...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둔치공원에는 이동식밖에는 화장실 같은 걸 원래 설치할 수가 없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지금 핸드폰에도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서울에 올라가봤어요. 둔치공원 설치된 게 견인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움직여야 되니까 견인용이 있거든요.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물어보면 아마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면 될 거예요. 그 가격일 거예요. 그거는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좋으니까 그걸 두 개쯤 구입했다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가 있을 때는 백제문화제나 이럴 때 급조로 어느 지역에 옮겨 놓으면 깔끔하거든요. 여자ㆍ남자가 딱 되어 있어서 차에 매달고 끌고만 가면 돼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그게 어디서 보셨지요?
길행
조길행위원
서울특별시에 의뢰하면 아마 알 거예요. 둔치에 많이 되어 있어요, 서울은 전부.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79페이지요,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아, 이거 기타보상금이요?
구병
윤구병위원
예.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농촌에 폐비닐이 지금 막 널려 나가거든요. 그 폐비닐을 걷어서 수거를 해갖고 파는 것인데 이건 ㎏당으로 따지는데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예산이 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몰쳐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병
윤구병위원
어디서 수거를 하지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공사라고 의당면에 있는 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8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1,700만원인데 읍ㆍ면ㆍ동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폐자원 경진대회 할 때 운영비를 줘갖고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식사하고 쓰고 하는 경비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아, 이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래야 농촌의 비닐이라든가 자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알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 항목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해서 1억5,500만원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올해가 한 9,000만원 지금 10월 현재가 9,000만원정도 제작비가 들어갔거든요. 연말까지는 한 1억2,000정도 들어갈 건데 이것을 제작하는데 1억5,000정도 잡는 것은 올해 10월하고 11월달에 쓰레기봉투종량제를 야간에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종량제를 많이 사용들 하고 또 예측도 했기 때문에 1억5,500인데 이거 갖고 이월시켜서라도 쓸 수 있는 거고 수입액은 한 10억정도 됩니다, 봉투가.
충열
이충열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지금 10억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6억으로, 타 부서에서 6억으로 들었는데.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가 행정사무감사가 7월인가 8월 그때...
충열
이충열위원장
아, 그 후로 수익이 늘어났다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1년 걸 지금 계산해 갖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보면 분리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또 일반 노상이나 아파트 주변에 많은 양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잖아요.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 방문을 해보니까 그때 의원님들 갔을 때 보니까 여기서 분리수거가 잘 된다하더라도 결국 저기 가서는 다 혼합돼서 소각장으로 분리가 안 되고 다 들어가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분리수거가 필요 없고 쓰레기봉투조차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돈이 아까 수입이 10억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10억이라는 돈은 시민들한테서 나온 돈이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사가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소각장이나 기타 매립장에서 이런 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굳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팔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되묻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그걸 지금 말씀대로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각 시ㆍ군에서 똑같이 받는데 이 관계를 이동섭 의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매립장에서 윤구병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일시적 다량투기물이라고 해서 5톤미만을 우리가 23,200원씩 톤당 루베당 받은 돈을 거기다 가연하고 불연성을 또 분리를 시켜요. 그래 갖고 23,200원씩 받은 걸 갖다가 불연성은 매립을 하고 가연성은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어요. 지금 안 된다는 게 재활용 관계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갖고 음식물쓰레기만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속에다가 가연성 같은 것도 넣고 또 재활용하는 것도 넣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그 관계를 우리가 내년에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교환이 되면 지금 나름대로 쓰레기소각장을 한 100톤짜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선별기, 파쇄기를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틀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그냥 해줬다가는 도나 개나 다 갖다가 이것저것 넣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밤에라도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서 그것을 자꾸 정착을 시켜서 해나가야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저거 난리인데 주민들한테도 5,000만원씩 지원해 줘갖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안하려고 그러는 걸 그걸 받아내면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만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단속을 해서 최대한으로 억제해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여하튼 말씀 고맙고요,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들이 결국 주머니를 털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 봉투를 사서 이중적으로 어떤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황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꼭 검토하셔서 공주시 환경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94페이지요. 우리 간이급수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현재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해서 2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수질검사를 왜 2개 항목을 합니까? 14개 항목하고 47개 항목하고 1년에 두 번을 합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연간 네 번을 수질검사를 230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47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는 14개 항목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아, 분기별로도 네 번 합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세 번 하고요,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그래서 연간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95페이지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기 설치 말이에요, 그게 염소소독기입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물탱크 안에다가 염소소독약이 자동으로 투입돼서 소독하는 사항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지금 물탱크 안에 있어요, 장옥 안에 있어요?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물탱크 안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전에 보면 장옥에 있는 거 보면 염소소독기가 누수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네.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91년도, ’90년도, ’92년도에 장외에 장옥을 만들어서 설치한 소독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 발휘가 안 되는 부분이 개소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현재 물 소독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장옥에 있는 거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부속품들이 다 부식되고 있더라고요.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실태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보시지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115쪽에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을 보니까 9,470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거 보니까 9,9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이 혹시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은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이 수입부분은 저희가 세출예산하고 맞춰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정도 운영을 해 보다보면 세출부분이 더 소요가 되고 하면 수입부분을 저희가 추경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요금이 인상되면 그 인상되는 내용을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작년보다 그러니까 2006년도보다 금액이 한 500원꼴 가정용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일반용, 대중탕용 전체적으로 보니까 2006년도에 대비해서 2007년이 더 작은 걸로 적은 금액으로 계상된 것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작년도 2006년도 예산안보다 2007년도 예산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수입도 우선은 줄여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
윤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연일 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한마디만 합시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예,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재난안전 피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하천이나 그런 데 보면 말입니다 토사가 쌓여가지고 지금 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네요.
여동
윤여동재난안전관리과장
2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가 저희들이 하상정비하고 제방보수 해서 약 5억을 예산 세운 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데 좀 위험이 된다고 하시는 데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응급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실지로 시급한 데 좀 해 주세요.
여동
윤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금강 물막이공사 과장님 용역 다 주셨다고 하셨네요. 그렇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물막이공사가 물을 막아서 제일 위에 지금 현재 막은 그쪽은 상수도 물 때문에 아마 막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하상보호공 차원에서 막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라버댐이 되기 전까지 둔치공원 쪽에 물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가요? 그냥 순수한 다리 하상보호공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99년도에 저희들이 라버댐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졌고 또 국토관리청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계속 라버댐을 공주시 현안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하려고 해 왔고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그렇다면 그것이 안 되면 금강이 상당히 지금 하상이 낮아졌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교량의 교각 일부도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또 정안천이나 유구천 등에 금강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수리시설물이 영향이 있어서 도지사님께 저희들이 금강이 세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라도 보를 막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서 그동안 꾸준히 대화한 결과 그러면 금강골재특별회계에서 약 48억정도를 줄 테니까 추진해 봐라 그래서 60억중에 80%는 도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20%는 시에서 부담해서 60억 규모로 사업추진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지금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 앞으로 협의와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시작을 했을 때에 라버댐이 막아지면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라버댐 추진이 그렇게 2, 3년이나 단기간내에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다면 돌보라도 추진을 하자는 차원에서 결심을 받아서 용역발주를 지금 해서 내년도 3월말까지 기간을 두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건교부장관, 국무총리, 또 정진석 의원님께 그런 건의도 자료까지 드리면서 기이 노력을 한 결과 정 의원께서 10억정도의 타당성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건교부의 예산요구에는 요구는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사업비 10억이 확정이 되려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길행
조길행위원
됐어요, 과장님. 아마 다리보호 차원에서 하상보호공 차원에서는 골재 재원을 이용하고 저희 시비 확보를 위해서 좋은데 저번에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 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라버댐을 꼭 하려는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혹시 라버댐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10억원의 용역 그런 것도 되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돈이 아무리 있어도 국토관리청과의 그런 이견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서울시의 한강수계사업을 한 걸 가보니까 다리보호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4m 정도의 그런 콘크리트로 아주 쫙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보니까 시설이 금방 한 건 아니고 좀 오래됐어요, 보니까. 아마 어둑 한계 이런 게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고기가 너무 급물살을 타니까 못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둑 한계 같은 것은 기술적인 게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돌보를 막았을 때는. 다른 지역도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콘크리트로 막고 있는데 이런 돌보 막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아마 국토관리청과 마찰이 있더라도 엊그저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안동댐에 갔을 때 국토관리청이 어떤 시설을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로 이런 시설을 한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강한 의지를 피력해서 돌보를 막든 라버댐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24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지요. 이인, 반포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그동안 저희 시장님께서 금년 초두순방 때 건의됐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위치가 유구 명곡리, 이인 초봉리, 반포 마암리, 반포 성강리 등 이렇게 4군데를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정안에 쌍달은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억만 계상돼서 사실은 앞으로 계획대로 하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31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을 과장님이 추후에 발표하신다고 했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확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사실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해서 질문을 하려다가 입법발의중이라서 질문을 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223쪽에 있는 시설비는 마을회관 보수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228쪽에 있는 것은 복지회관이고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신축이 224쪽에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운영조례 입법발의 한 내용에 다 부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계획일 뿐이지 현재는 그거와 상관없이 계획을 잡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지구는 조례하고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천상 저희들이 1월달 회기 때에 의회에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조례에 맞추어서 지역에 대한 선정도 다시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상필
한상필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마을별로 균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사업비가 계상된다면 지구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풀로 3억원을 계상한 것은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방침에 맞추어서 사업지구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이번에 조례하고 꼭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가 통과된 뒤에 재선정을 꼭 잘 맞게 조례에 맞추어서 재선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난번 시장님이 초두순방 때 건의되었던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라도 설치를 하고 일부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글쎄, 말씀이 참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시는 대로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231쪽에 제가 영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05년부터 추진이 됐었고 저희 시는 계룡면 양화리가 책정이 돼 가지고 2005년부터 원래는 1단계가 2008년까지, 2단계가 2010년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약 54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선정되기까지는 농림부에서 교수들로 하여금 교수, 농촌과 관련된 전문기관 위원들로 하여금 11분인가 그렇게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선정이 돼서 농촌공사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문화관광 또 소득증대, 지역개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락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전부 들어서 그것을 수차례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서 농촌공사에서 실시조례까지 해서 금년도 8월에 저희들이 도지사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개발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내에 현재 5개 시ㆍ군이 2005년부터 시작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다른 시ㆍ군, 저희는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이 점차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내용 자체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자체가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5도2촌 사업하고 충분히 연계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5도2촌 쪽에 사실은 이번에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비도 4억5,400이나 잡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다른 쪽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