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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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김덕배위원

네.

이종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덕배위원

서초 출신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교육청 예산심의에 앞서서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맞았던 교육청과 시의회 간에 마치 무슨 큰 마찰이 있고, 서울시의회가 교육을 유린했다 하는 교장단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교육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에 대해서 감정으로 치달은 바 있고, 또 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을 방어하려다 보니까 과도하게 와전이 돼서 그러한 성명서가 난무하는 사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교육을 유린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불성설이고 이 자리에서 교육을 유린한 시의회가 무슨 교육청 예산을 심의합니까? 도대체 어떠한 사태가 진행이 되었기에 전국교장단이라는 곳에서 그러한 성명서가 나왔는지 그 진위경과에 대한 해명과 또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정정보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해서 예결위로 왔다고는 하지만 주요 정책적 사항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유린사태가 없도록 저희 예결위에서 만전을 기해서 심의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항, 전국교장단에서 배포한 성명서에 대한 해명과 그에 따른 조치, 그 다음에 교육청 당국의 입장.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고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께, 우리 서울시의회에 사과의 말씀이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한 가지는 성명서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사과·해명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처음 성명서 있지요? 그리고 성명서를 했다가 또 철회 해명을 했지요, 잘못됐다고? 그것을 우리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부교육감님이 먼저 우리가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인사와 관련해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학교 교장회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논란이 오고 간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 의원님과 저희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간에 서로 오해로 인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상당히 서로 불편한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저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인사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부정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해당되는 그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논란으로 인해서 그런 인사조치가 일어난 게 아니냐 하는 식의 문제를 교장선생님들께서 제기를 하고 그것을 교장 회의에서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그러한 전후사정에 대해서 교장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래서 그 뒤에 그런 오해와 논란이 해소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간에 여러 가지 논란과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지금 부교육감님이 해명하셨는데 충분하십니까?

김덕배위원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위원님도 일부 계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지만 저는 교장회가 교육청과 별도로 이루어져서 흘러가는 교장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예방·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인터넷 언론보도까지, 성명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재발방지가 아니라 아주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본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많은 검토를 통하여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금번에 제출된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증·개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교육 활성화와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지역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적정한 균형과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지금 하십시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BTL사업 대상학교의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서 연차별 상환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의 운영지침이나 혹은 예산활용 지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된 현황, 그래서 각 구별로 대상 학교명과 학생수를 기재하여서 자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이금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국세와 시세를 불문하고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세금 관련한 목록이랄까 현황이랄까, 이 자료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교육세로 부과해서 받든 그 현황을 죽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해당 법조문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서울시 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 대한 미수수입이 있지요? 미수수입을 제가 저번에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위원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추진 집행현황을 보니까 내년 예산부터만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집행현황을 주시고요.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문제도 2004년부터 2006년 것까지 집행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에서 2006년도 현 예산사용 내역하고 2007년도 안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과 2007년도 예산의 배치계획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마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교육청 내 54개 초등학교에 5억 4,000만 원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또 155개 중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개선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포괄예산으로 72억 원이 반영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방수공사가 많습니다. 몇 십 개 학교가 되는데 그 방수공사에 대한 각 학교의 내역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241개 교에 283억 9,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각 학교별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하실 때 증액 조정된 내역이 있는데, 113억 2,88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남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교육정책 사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2007년 새해에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예절교육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학교의 자율 혁신 지속 추진」,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등 5대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5조 4,39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9.5%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원연수 강화,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독서·토 론·논술교육 강화 등에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생활예절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생활여건 조성,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교육 내실화 등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역량 신장, 책임지는 교육행정 및 교육공동체 구축 지원 등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평생교육 및 사학지원 확대와 학생 수용 여건 개선 등에 2,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와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245억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 운영 등에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신설학교 및 노후컴퓨터 교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등에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에 1,789억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8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저소득층 지원 및 교육복지 관련 사업비, 교육여건 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5.1%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모든 교육가족의 참여와 협조 속에 학력신장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 기쁨과 만족을 주는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관리실장 전찬환,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평생교육국장 이규석,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오대석, 감사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정승운, 정책기획담당관 류연수,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유선호,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초등교육정책과장 김대성,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조학규,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고남호,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학교운영지원과장 양종만, 재무과장 이정우,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동부교육장 이기성, 서부교육장 경상호, 남부교육장 주영기, 북부교육장 황병렬, 중부교육장 이남교, 강동교육장 정병수, 강서교육장 김복현, 강남교육장 류영국, 동작교육장 박영순, 성동교육장 김영일, 성북교육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학교, 희망찬 미래, 함께가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교육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4.6%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지방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서울교육재정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지방교육세 감소로 인해 세입재원 확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중식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 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강화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교실 수업개선 중심의 장학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스스로 자아를 실현시키며 자신의 생애를 슬기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중심으로 장학을 전환하고 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교육, 사학, 평생교육 각 부분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자녀와 교육가족의 복지여건 조성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서울교육 방향의 5대 역점과제로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예절교육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학교 자율혁신 지속추진,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396억 원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 대비 9.6%인 4,75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해서는 1.8%인 9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3조 1,881억 4,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8. 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은 1,510억 원이 증가한 3조 1,524억 3,800만 원, 국고지원금은 217억 원이 증가한 357억 3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303억 원이 증가한 1조 9,524억 4,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38억 원이 감소한 2,262억 2,800만 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도보다 1,010억 원이 감액된 680억 5,200만 원으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원명퇴 317억 2,500만 원, 학교신설 163억 2,700만 원, 교육정보화 노후PC 교체 200억 원입니다. 주민부담금은 전년도 보다 4억 원이 감소된 4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여 1,65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조 9,090억 5,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2006년도 지원 수준 이하로 감액하였으나 2007년도 기관 이전비 반영과 법령 및 기준성 경비가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3.3% 증액된 341억 9,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6%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4,033억 2,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는데 이는 단위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분과 특수학교 및 학급 지원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9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379억 1,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99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에 43억 1,000만 원,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에 88억 2,400만 원,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42억 8,700만 원, 교수학습 방법 혁신지원 강화에 85억 3,200만 원, 사이버학습 지원 강화에 35억 6,500만 원, 교원연수 지원체제 혁신에 50억 6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116억 2,400만 원,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104억 4,9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에 28억 1,800만 원,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능력 신장 지원에 40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총 133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에 45억 8,700만 원,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17억 3,500만 원, 맞춤식 진학 진로지도 지원체제 구축과 참여중심의 학교체육 활성화 등에 69억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77억 8,400만 원을 단위학교 자율성 존중과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2,5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99억 1,000만 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에 1,529억 1,400만 원, 사학 육성을 위한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110억 6,700만 원, 학생 및 교직원 복지증진에 645억 4,20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12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에 42억 2,000만 원,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에 245억 3,200만 원, 학교의 자율 혁신 지속 추진에 7억 1,800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0.8% 감소한 3,682억 9,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3,59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신설에 1,720억 원, 교실 증축 및 토지매입비에 69억 7,600만 원,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399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에는 1,119억 8,500만 원으로 노후교실 개축에 63억 8,900만 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16억 3,900만 원, 대수선 등 시설보수에 1,039억 5,7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283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89억 9,5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시설에 26억 300만 원, 지원기관 시설, 평생학습관, 도서관 환경개선에 63억 9,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6% 증가한 2,683억 9,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9%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수준인 185억 5,100만 원으로 긴급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투자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 서울교육 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서울교육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부위원장 최명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제일 먼저 2007년도에 학교 신설이 39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초·중·고별로 주시고요. 혹시 2007년도에 폐교계획이 있다면 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이 직영화 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위탁운영 했을 때와 2007년도에 직영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항목별로 세분해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용액과 이월 과다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연도는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05년·2006년, 2007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7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월 과다한 사업은 판단해서 자료를 3개년에 걸쳐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보충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액의 현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 2006년도 결정액이 있습니다. 본청과 지역청의 예비비 결정된 금액의 내용과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연수지원 2006년도 실적, 기간, 장소, 현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지원한 사업과 2007년도 예정된 학교 수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초·중·고별 특수학급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한 충원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안하고, 다음에 특수학교 및 학급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고 있는, 전년도 치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치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인상계획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안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윤영위원

지방교육채 중에서 학교신설에서 융자받은 내역과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내역 3년 치하고 교육정보화, 지방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이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학교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명예퇴직자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최근 언론보도 이후에 명예퇴직자의 신청을 받으셨는지, 또는 받을 계획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명예퇴직과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고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증액조정 내역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감액조정 내용도 있습니다. 감액조정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119억 원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하고, 학교급식시설 283억에 대한 자료하고, 또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BTL사업으로 추진한 실적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 부담액이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청 부담액하고 그 다음에 향후 2028년까지 부담해야 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자별로 학교신설하고 노후교사 개축과 관련한 민간투자 사업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류관희위원

양천3의 류관희입니다. 국제교류업무 현황하고 그동안의 지출내역, 최근 3년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체험 교육이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그동안의 전체 사업현황하고 지출내역, 모든 현황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최근 2년간 교원단체 업무추진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자료요구한 지가 한참 됐었는데, 교원들이 잠깐 어떤 단체에 나가기 위해서 행동반경에 있어서 교원들의 활동내역이 있지요. 예를 들면 연가를 1일연가, 2일연가, 3일연가 이렇게 내고 최근에 활동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서교사를 학교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사서교사를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왕따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왕따교육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실업고등학교에서 공·사립을 막론하고 현장실습의 모형도를 실업고등학교에다 배치를 해서 그것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향후에 이러한 내역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찬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58개교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을 다시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교실 몇 학급이 일반교실 몇 학급으로 전환됐는지도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재건축하고 재개발 관련에 따라서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최명렬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요. 최근 3년간 신규임용, 출신대학별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연수실적인데요. 교사·교감·교장 연수에 대한 연수명하고 연수실적, 어떤 연수들을 많이 하셨는지, 아무튼 전체적으로 연수한 것에 대한 실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지방채가 지금 국고부담이 있고 교육청 자체부담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얼마만한 권한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교사, 노후화장실, 노후책·걸상의 기준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기준과 현재 어느 정도 노후가 되어 있는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포를 알 수 있는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추가 보충자료입니까?

안희옥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가 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분쟁이 있거나 해서 관선이사장과 이사 등이 파견된 학교현황을 2005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자료를 주시고, 혹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예상되는 학교, 문제가 있는 학교,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서울시 예산심의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일인당 15분 한도 내에서 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 앞에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예산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앞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저쪽으로 가서 저하고 마주 보실까요?

최명렬부위원장

잠깐만요. 자리는 이쪽 편에 앉은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답변대를 저쪽 편에 서시고 이쪽 편에서 할 때는 반대편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언대에 딱 나오면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기에서 시간 다 잡아버리고…….

최명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대에서 딱 준비할 때 시간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12시 16분전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는 6개월 만에, 우리 서남수 부교육감님이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처음 이렇게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김덕배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저도 보니까 사실 서울시의회 교육유린행위, 우리 40만 교육자들은 좌시하지 않겠다, 사실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부교육감님, 우리가 백화점을 가든 병원을 가든 또 아니면 은행을 가든 호텔을 가든 호감지수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시의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은 제가 6개월이 돼서 처음 이렇게 명함도 한 장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다룰 때 지금 제가 보면 교육문화위원님들은 감사부터 자주 뵙겠지만 우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은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진작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히 새로 선출이 되시고 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쳐서 제대로 인사를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50대가 되면 학력이 평준화 되고 70대가 되면 재산이 평준화 되고, 여성도 50대가 되면 미인이 됐든 뭐가 됐든 외모가 평준화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성의를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명함 한 장이라도 주고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윤정용위원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부교육감님한테만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우리가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은 그림자도 안 밟고,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려워서 선생님댁 개는 때리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사천만 국민은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부터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하다못해 명함 한 장이라도 주고받고 해야만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위원 아니고서는 타 위원회 위원님들 80명 정도는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야만 한 번 정도 뵙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뭔가 교육청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앞으로는 뭔가 호감지수가 제로에서 하루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화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발전이 되려면 서로, 우리 시의원님들은 한 분이 10만 이상 되는 대변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단절됐는데 학부모님들, 또 아니면 서울시민하고 대화가 없이 발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안 되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하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윤정용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실까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윤정용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교육청에서 323억 9,000만 원이 세입에 누락됐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와 달리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먼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이 한두 달 먼저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확정해서 제출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부터 전입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11월 9일에 서울시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서 재산세·등록세 등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교부세가 323억 원이 전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조금 더 크게 말씀하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11월 9일에 통보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얼마나 멉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가깝습니다.

윤정용위원

가깝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이 예산안을 통보를 하면서 부동산교부세 323억이 교부될지 여부도 미확정이고, 교부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한 재원으로 통보가 돼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사전에 서울시와, 이것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자주 했으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서울시와 한 번 만나실 것을 열 번, 백 번 만나셔서 사전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23억 9,000만 원을 교육 역점사업에 써야 되는데 어디어디에 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당초에 이 금액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온 내용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불확실합니다. 줄 것인지 여부도, 만약에 부동산 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이것이 안 줄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12월 말이 돼야 줄 것인지 여부 또는 얼마나 줄 것인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안은 세출예산 재원으로 쓰기보다는 예비비나 기타경비로 일단 계상했다가 그 금액이 가시화 될 때 추경이나 그 이후에 편성해서 세출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하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우선적으로 직영 전환하는 155개 중학교가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평생교육국장님 소관인데 좀 더 자세히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아주 호감지수가 제가 80%로 봅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과장 어디 있어요, 시설과장 아주 호감지수 90%이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윤정용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저하고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뵙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중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160명의 인건비를 28억 4,200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55개 학교에 배치할 영양사가 160명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155학교에는 155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 12월에 직영 전환하는 학교가 5학교 있는데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내년에도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명분으로 잡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초과로 5학교를 더 해야 됩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55개 학교의 직영시점이 2007년도 1월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1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후가 되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윤정용위원

전면적으로 1월 1일부터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160명의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28억 4,200만 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1월부터 전환이 되는데 연중에 걸쳐 계속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1월에 하는 학교, 3월에 하는 학교, 7월에 하는 학교, 12월에 하는 학교.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정확한 재정수요가 예측되지 않는데 과다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어떻게 쓸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는 우선 영양사는 급식을 하는 시점보다 적어도 2·3개월 전에 미리 두어야 되는 경향이 있고, 물론 1·2월은 방학이기 때문에 3월에 한다 그러면 1월에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을 연봉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연간 인건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채용을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155개 학교, 또 160명에 대한 영양사는 전부 다 채용됐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아직 5개 학교 외에 155개 학교에 대해서는 채용된 바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월에 할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지금 파악은 돼 있는데,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연간 155학교 중에서 1·2월에 해서 3월에 할 수 있는 학교가 대략 반은 넘는다고, 한 8·90%…….

윤정용위원

반이 넘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155개의 반은 넘습니다.

윤정용위원

1월부터 3월까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지고 있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윤정용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면 7×2=14, 78개 학교 정도는 1월부터 3월까지 직영처리를 하고, 영양사도 전부 다 채용하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전부 채용은, 155명은 아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절반 정도는 1월부터 3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1월부터 3월까지 영양사와 모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에 급식시설 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사업내용이 없는 포괄예산으로 한 것이 7억 2,0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것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72억 원을 반영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 72억은 현재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라고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학교마다 약간씩 개선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55개 중학교의 급식시설 개선비가 포괄예산으로 72억 원이 책정됐단 말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계획서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세부계획서가 돼 있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2개 학교의 예산부족이, 보통 한 학교 전환하는 데 1억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55개 중학교를 2007년도에 급식시설 개선을 못하겠네요? 1억씩 하면 72개 학교만 급식시설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내년도는 교육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금년도 예를 들면 교육부가 그 중에 40%를 제공합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양사 16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영양사도 비정규직으로서 급여가 다 다를 것으로 아는데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희는 연봉계약으로 1,7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최저가 1,700만 원, 최고는 얼마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균 1,700만 원으로…….

윤정용위원

1,700만 원은 평균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처음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700만 원으로, 현재 금년도에도 13학교를 했는데 그 13학교를 다 1,700만 원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년 12개월에 1,700만 원?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들어가세요.

최명렬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좀 더 하시겠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제가 보충 5분 발언을 쓰지 않고 이것으로 제가 다 쓸게요.

최명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분 더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아주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의사진행 잘 하시네요. 나와 주세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하고 처음 이렇게 상면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사는 한번 드렸습니다만…….

윤정용위원

지금 보면 시설사업비가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 위원님도 시간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수선 허가 죽 이렇게 많거든요. 옥상방수가 11억 7,000, 또 방수공사 60개가 50억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개교에 방수공사가 근 8,000만 원씩 되는데 이것이 방수공사가 50억 아니면 교육연구원 옥상방수가 11억 하는데 교육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의 방수사업은 동당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건물의 면적, 옥상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11억이 산출된 겁니까? 이것 11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숫자로는 11억인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어디 11억인지…….

윤정용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옥상방수 외 2건 해서 11억 7,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방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서부교육청부터 본청 청사유지관리비에서도 행정기관시설비도 26억이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잡혔어요, 2005년도 예산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연구정보원 옥상 방수는 4,800만 원으로 잡혀있고요. 그 자세한 내역을 359페이지 저희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아마 요약돼서 다른 사업들하고 묶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연구정보원 옥상방수 외 2건 해서 11억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방수가 60개교가 전부 다 50억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입찰해서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방수를 한다는 것은 비가 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60개교가 전부 다 물이 샌다는 것은 부실공사란 얘기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부실공사라기보다는 학교가 노후돼서 물이 죽죽 샌다기보다는 습기…….

윤정용위원

몇 년 된 것을 노후됐다고 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꼭 일률적인 기준보다도…….

윤정용위원

금년에는 방수공사를 얼마 책정해서 얼마 사용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무슨 국장님이시죠? 교육지원국장님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은 이것이 직업 아니에요. 방수가 50억 하면 어느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시위원님들 더듬더듬 해도 경험으로 모든 것 학력도 평준화되고 수십만의 주민들,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훤해요. 경험이 그렇게 다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아요, 저희들. 엄청 존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몇 십 년 이렇게 공무원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방수시설 하는 데 60개교에 5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서를 전부 다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을 수박 겉핥기로 탁상행정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도 방수공사 모르지만 건물 전부 다 자기집이라든가 모든 것을 방수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구체적인 안을 갖고 확실하게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윤정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시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과 함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서남수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네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부두완위원

일선 학교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지도지침서나 이런 것을 다 내려 보내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안전사고 말씀이십니까?

부두완위원

안전사고든 아니면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번에 전교조 교사들이 빨치산 추모했지요, 작년에? 180명 데리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부두완위원

저희 교육부로부터 어떤 지침서 받은 것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특별한 지침서는 없고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요…….

부두완위원

관내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옳고, 교육청에서는 또 예방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어떤 공문서를 보내셨어요, 일선 학교에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이 사항과 관련해서 특별히 공문지시가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전교조 교사들이 빨치산 추모하고 180명 데리고 가는데 교사활동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염려가 되면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지도, 지침서를 보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부두완위원

조사하든 안하든 이것이 다 나왔잖아요. 신문보도가 되고 이랬으면 학부모들한테 염려가 되고, 저도 학부모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침서 같은 것 내려 보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교육감은 이런 쪽으로 등한시 합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깊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부두완위원

국가보안법이 통일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고 빨치산 추모하는데 시낭송하게 하고 편지 쓰게 하고, 일선 학교도 이것 말고도 서울시내에 많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유형이. 이런 것이 있으면 일선 학교에 당장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부두완위원

아니, 학교에다 전체적으로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학교에다 지침서나 지도서 내린 것이 없다면서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아니, 계기교육 지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침은…….

부두완위원

아니, 그러면 가져오세요. 전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일선 교육장님, 아무나 좋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경상호입니다.

부두완위원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지도서나 아니면 계도지침서 받은 것 있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아직 특별히 받은 것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부분에 아직까지 계도서 하나 보내지 않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것은 국가위기입니다, 위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정책연구학교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드시지요, 지정도 하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한두 군데 정도. 그렇지요. 이번에도 영어교육 연구학교를 만들면서, 학교에 지원액이 그것을 만들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2년간 연구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은 전혀 없어요. 지원시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구학교 만들어서 발표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에서 미진하고,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연구학교를 만들면 그 학교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서 같이 해줘야 그 연구학교가 존속이 되고 계속 남아 있고 주변에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북부에 중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영어연구학교 맞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부두완위원

거기에서 6월에 종합발표를 해야 되는데 2월에 발표하시라고 그랬지요? 교육청에서 조기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본청 차원에서 요청한 것은 자세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지역청에서 한 겁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조기 평가 요구하셨습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사실 저희는 한 적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어디서 한 겁니까? 2월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 교육부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 일정을 너무 일찍 했는데 그러면 시설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영어체험학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 제대로. 거기에다 원어민 교사 단 한 명도 없어요. 원어민교사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이것을 정책연구학교라고 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원구청에다 의뢰를 해서 5,000만 원 정도 올해 안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2월에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나머지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시설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지금 급하다고 그러면 예비비라도 뽑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단체도 5,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데. 이것이 기획관리실장님, 예비비 남아 있지요? 그것으로 8,000만 원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자체가 5,000만 원 해준답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빨리 대답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제가…….

부두완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면, 올해 12월 이내로 안 하면 두 달 동안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노원구청에서 5,0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8,000만 원 주세요. 예비비로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확보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협의해서 꼭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교육청이 지금 경직성경비가 85.4%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부두완위원

예산을 긴축을 해야 되고, 그런데 효율적이지 않은 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0대 60, 106대 15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140일은 서울시의회 회기일수이고 교육청 교육위원들 회기일수는 60일이고 106명은 의원수이고 15는 교육위원회 위원수입니다. 맞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 15명 있어요.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는 15명인데 교육청에 관한 것도 모든 것을 말씀을 하지만, 의정활동을 다 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교육문화위원회는 시립대학교, 문화재단, 문화국, 세종문화회관 등 굉장히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방대하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월 15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은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의장도 아니지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아닙니다. 위원감이지요, 원래는. 위원장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현행법에 의해서…….

부두완위원

현행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의결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의장입니까? 의장이라는 것은 의결기관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광역자치가 그렇게 분류돼 있는 현실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는 회기일수가 60일, 그리고 위원수가 15명,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보다도 적어요, 민원도 적고. 그런데 500만 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부의장이라는 직책에는 250만 원 업무추진비를 준다면 돈 없는 교육청이 써야 될 곳, 이렇게 편성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삭감요인이에요, 삭감. 서울시 의장도 500만 원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지방 교육자치가 일반자치하고 분류돼 있는…….

부두완위원

가이드라인에 준한다고 했지만 금액을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법령에도. 금액을 명시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전국에…….

부두완위원

전국이든 어디든 다 공통적인 문제점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법령이라는 것은 줘야 된다는 법령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의회가 조정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광역자치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양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격에 관한 문제이지 구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60일 하고 15명 하는 데가 저희랑 동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급도 달라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부두완위원

시의원은 6,804만 원이고 거기는 5,040만 원.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현행법상에 그런 격과 맞춰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두완위원

저희들보다 민원이 더 많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부두완위원

그것은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렇지요? 계수에 대해서는 맞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부두완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맞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부두완위원

그렇게만 대답을 짧게 하시면 되지요.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려고 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전국적인 격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두완위원

부연설명을 자꾸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말이지요, 방수라든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죽 하면서, 아니면 환경개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초·중학교에서 지역청에 올리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바로 본청으로 다 올리지요? 취합을 하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순위조정을 하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학교에 가서 전부 사진 첨부해서 어느 게 심각한지 학교마다 다니면서 순위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탁상에 앉아서 어느 게 우선이다, 누구다 이래서 순위조정을 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담당부서인 시설과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공립은 시설과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사립은 지원과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부두완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제발 좀 선정하실 때 정말 심각한 부분은 사진 첨부를 하세요. 요즈음 사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심각한 순위를 조정하십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예산을 일찍 시작해서 충분히 제출받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본 위원 이외에도 시정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부두완위원

시정질문을 하면 정책이나 이런 사안에는 분명하게 한 번쯤 뒤돌아보십시오, 속기록.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번에도 정신건강 교육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하시겠다고 얘기해 놓고, 또 2005년 9월 2일 시정질문에도 심폐소생 교육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올해도 그러한 쪽에 교육비도 없고, 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런 교육비도 없고, 그러면 시정질문하면서 의원들한테 한 답변내용은, 사업의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또 넘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심각하다고 본회의장에서는 대답을 해 놓고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은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잘못됐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훌륭한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관희위원

양천 3선거구 류관희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류관희위원

바로 전에 우리 부두완 위원께서 시정질문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 관련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월 4일 1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학교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질문을 했고, 그 당시에 공정택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방문해서 실태를 보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서면답변이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담당과장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답변 온 게 고작입니다. 그것도 9월 4일에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 전화 온 것이 10월 중순입니다. 이 내용 혹시 부교육감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류관희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학교들이 여름에 냉방기 운영비가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한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수업이 중단된다. 이것을 교육감이 아느냐고 제가 물었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교육청은 그 누구도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면 계획이라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 얘기 유선전화로 답변 딱 하나였습니다. 교육청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마땅히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우리 서남수 부교육감님, 지금 연세가 보니까 52년생이신데 아직 손자나 손녀는 없으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없습니다.

류관희위원

여기에 우리 교육관계자 다 나오셨는데 이 중에 손자, 손녀가 있을 것입니다. 신월3동에 피해가 가장 큰 학교 중에 신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여기 교육관계자 손자나 손녀 중에 다니고 있다면 그 학교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학교뿐이 아닙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양천구 신월3동인데 그 지역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를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교육정책입니까? 그렇게 세워놨으면 적절하게 교육환경을 바꿀 개선의지가 있고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류관희위원

맞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항공기 소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한국공항공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그 지역 학교지원사업을 협의할 때 달랑 냉난방기 시설만 협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발생되는 운영비에 대한 어떤 얘기나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일체 그 협약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협약이 어디 있어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평생교육국장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현장을 돌아보고, 또 관련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 이 문제 심각하게 아시고,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 내역서 53쪽에 보시면 그 해당 지역에 학교가 41개 학교입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나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지난 9월 4일 정책질의 때 하셔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바로 이튿날 가지는 못하고 10월 중순에 가봤고, 또 11월 초에는…….

류관희위원

학교는 어디어디 갔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신원초등학교, 신원중학교, 그리고 신원중학교하고 나란히 있는 경영정보고등학교 그렇게 세 군데를 갔었습니다.

류관희위원

가보시니까 실태가 어떻습디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특히 신원초등학교가 아주 심각했고요. 그 위에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기구까지 달려 있었고, 또 한참 동안 밖에 서서 지나가는 비행기도 봤습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가서 보셨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교장·교감선생님, 또 행정실장들과 저하고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갔었는데요. 하루 종일 걸렸는데 예산에 못 넣은 이유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한국공항공사에서 시설은 해 주게 돼 있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재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초등학교…….

류관희위원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본 위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도 분명히 운영비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지적하느냐 하면 수업하다가 수업이 중단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야, 대책을.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대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공항공사가 해 준 것이 10년이 넘어서 노후해서 현재의 창호 틀로는 아무리 꽉 닫아도 소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게 10년이 넘은 것 또는 10년이 안 넘더라도 노후도가 높은 것은 공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공문을 현재 만드는 중에 있는데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11월에 가서 제가 다시 재검을 했거든요.

류관희위원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성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입니다. 학습의 기초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류관희위원

중학교만 돼도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거나 좀 덜 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 성장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주 나쁜 환경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그야말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삐뚤어진 아이로 자랐을 경우 국장님이 그것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권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 예산도 배정을 하시고 한국공항공사하고 운영비, 추가 유지보수비, 추가 방음창 시설 등 제반에 관해서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그런 불평등 계약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추가로 떡고물 하나 얻듯이 그렇게 한다면 한국공항공사가 바보가 아닌 바에 그냥 호락호락 협의해 주겠습니까? 합의해 주겠어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류관희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준 냉방비 1,000여 만 원도 냉방비로 쓰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물론 그쪽에서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한 시설쪽에 그 돈을 전용했다고 해서 제가 문책성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문책을 못한 이유가 거기는 학교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본 4개 학교 중에 신원초등학교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담당사무관도 같이 갔고 담당자도 같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구상하고 그쪽하고 계속 연락중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셨지만 뒤쪽에 보면 또 우리 통일체험교육 이래서 막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쓸 데 없는 데다 예산은 반영해 놓고 정작 써야 될 데 이런 데는 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하여튼 가장 심각한 신원초등학교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렇게 한번 다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신원초등학교 뿐 아니고 신월3동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원초등학교는 학교 전반적으로 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이 지역 학생들에게 과연 교육청이 무엇을 해줘야 될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하시고 시정질문을 하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든 답변은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본 위원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입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이 본 위원한테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높여 달라, 우리 주민들의 가치를 높여 달라 위임해 준 겁니다.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따 오후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훌륭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평생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는 부교육감님, 국·실장님께서 한국공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십시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까 보충자료 요청한 것 도착한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자료 도착 안 했지요? 오늘 중식시간 지나고 오후 2시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집행부께서는.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홍 감사담당관이 “투명사회 만들기 다함께 더 맑게” 공모전 시상식 참가로 13시 30분부터 15시 15분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이중배포 방지를 위해 전 위원님께 동시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계십니까? 그분한테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세요. 그래서 지역청에 업무도 많고 하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덕배위원

위원장,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하면 본 질문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종은위원장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 지역교육청의 관계국장님은 다 계십니다.

김덕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셔야, 교육장님들 업무 때문에 가시고 국장만 있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업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청 교육장님을 원대 복귀해 드리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내일 그 교육장님만 오시게 해서 하고 오늘은 어차피 오셨으니까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연관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일이 있어서 꼭 이석을 하셔야 되겠다는 교육장님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서교육장님은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회와 강서교육청 협약식 관계로 14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교육장님 계세요? 지금 말씀하셔야……. 북부교육장님. 그러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 외에는 계속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강동 2선거구 출신 이국희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에 몸을 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교육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하고 우리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가라고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예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은 미미하게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 축소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 예로써 사서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사서교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사서교사가 초·중·고에 전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 429명, 중학교에 78명, 고등학교에 162명, 특수학교에 4명 해서 전체 673명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673명이 독서지도를 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 사서교사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선생님들과 같이 출근하고…….

이국희위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대개 8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입니다.

이국희위원

4시 반에 퇴근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몇 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8시 반에서 4시까지.

이국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생들 수업시간에 사서교사는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서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쉬는 시간에 도서대출, 또 수업시간에는 도서관 학습을 보조 준비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고작 도서대출 담당을 하는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언제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일 많이 독서지도에 임하는 것은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이국희위원

점심시간에 사서교사는 점심 안 드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주로 3교시 조금 지나고부터 점심시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국희위원

지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피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사서교사가 673명이 있지만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대에 쉬는 시간에 잠깐 대출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우리 교육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은 독서지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 결과가 지금 논술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술 때문에 지금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고 학창시절에 독서지도와 그러한 훈련을 계속 받게 되면 사교육비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육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에 출근해서 똑같이 4시 30분에 학생들하고 퇴근할 바에는 왜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산 계속 줄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까? 다음에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논술지도 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독서교육 교원팀, 학부모 연수, 교원 연수 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언제 돌아갑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서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문제 이것은 전부터 많이 말씀들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10시경에 나와서 오후 한 7시경까지, 8시경까지 하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생님들과 같이 출근과 퇴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만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서 교사가 똑같이 4시 반에 퇴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법에 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형들의 자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 학교도 간간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아주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지역사회에다가 개방을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할 시점에는 학생들도 퇴근하고 교사도 퇴근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서를 누가 보고 누가 그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출퇴근 시간대를 바꾸어서 좀 늦추어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 선생님들의 근무관계가 명령으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인건비만 계속 지출할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을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해서 뭐를 활성화 지원합니까? 어떤 것을 활성화 지원해요? 학교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떤 것을 활성화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활성화…….

이국희위원

예산도 줄어 있어요, 예산도.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70%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교육 없이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서울대 입시가 지금 논술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의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최고 학교,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현실화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보면 이 사교육과 맞물려서 사서교사에 대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만 7세 이하의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은 학원에 75%고요. 초등학생 82%, 중학생 79, 고등학생 78%가 대부분이 사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은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이용하느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1.8%, 0.8%예요. 고등학교는 거의 없고요. 이러한 현실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그래서 지금 사교육 없이 3남매를 영재로 키운 유은정 씨라는 분의 가정교육을 보면 어릴 때부터 독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독서광을 만들다시피 할 정도로 부모가 독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더니 영재로 길러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좋은 장서가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지역사회에도 개방을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 경감대책, 그 부분에서 가장 저희 교육청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어떻게든지 수업 충실,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시간대를 바꾸어서까지도 계속 효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논술교육을 위해서 지금 주안점이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를 학력신장의 제1과제로 삼아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진하고자 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내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규 BTL사업으로 학교 신축을 할 때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도서관 위치가 아이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나쁜 곳에 있습니다. 위치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접근성이 가까워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는 학교건물 자체를 서구식으로 도서관을 중심센터에 넣고 정보화도 중심센터에 넣고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면 도서관과 정보시설을 보고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으로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BTL사업으로 하는 학교의 건축물을 보면 과거나 진배없이 거의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위치를 아이들이 등하교시 늘 볼 수 있는 그런 눈높이에 맞춰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단 따돌림과 왕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의 집단 따돌림과 왕따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집단 따돌림 관계를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조사한 것을 보면 2005년에 60건으로 초등학교 1건, 중학교 38건, 고등학교 21건,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13건으로 초등학교 1건, 중학교 9건, 고등학교 3건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최근 집단 따돌림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그게 생활지도 속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 내용이?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생활지도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 상담내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 담당하시려고 하는 교사선생님 계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학교 현장에서요?

이국희위원

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생활지도 하면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상당히 꺼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사가 꺼리는 것인데 학생은 교사에게 그 내용을 말하고 싶다가 41.4%가 나와 있습니다. YTN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학년별 폭력경험을 보면 초등학생이 24.3%, 중학생이 19.9%, 고등학생이 11.3%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줄었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오히려 더 늘었다는 뉴스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13.8%인데 금년도에 19.1%입니다. 이렇게 늘었습니다. 보도는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5분을 하지 않고 지금 5분을 더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더 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심적으로, 다음에 학부모들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성장 후에도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신고센터나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교사가 기피한다고 해서 학생들은 교사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교육현장의 문제입니다. 해결하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3중, 4중으로 지금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가 연합이 돼서 서울시내 전역을 101개의 연합체로서 지도하고, 그 다음에 12개의 청소년상담센터가 밤 10시까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여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예산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국희위원

다음 영어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영어교육에 있어서 제가 그냥 대안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연수 1개월, 6개월 다녀와 봐야 실효성은 없다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비용으로써 많이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영어교육을 받고 온 많은 유휴자원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실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계속 투입해 봐야 우리가 실용영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문법교육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의사소통 교육은 뒤로 미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유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끝으로 질문을 드리면 교육청별 연가투쟁 참가자수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연가투쟁의 내용은 결국 교원 스스로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평가 저지를 하기 위해서 투쟁에 참여한 분들이 1,097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회, 2회, 3회, 4회 투쟁의 대상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지금 현재 183명이 그 대상, 즉 4회 이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징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3년간 2004년, 2005년…….

이국희위원

제가 183명은 2000년부터 나온 자료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해서 누적된 횟수가 4회 이상인 사람이 183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희위원

그분들이 연가투쟁 나갈 때 수업은 누가 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시간강사 내지는…….

이국희위원

시간강사료는 누가 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그것은 국가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손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 손실을 입힌 자에게 어떤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징계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교육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확인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여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그런 대상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의 바람직한 교육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잘 알았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성위원

중랑구 출신 윤기성 위원입니다. 연일 열악한 환경에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교육청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에서도 알 수 있듯이 45개교의 신·증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789억 7,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윤기성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은 학교의 신·증축과 관련된 사업비가 감소한 원인이 학력인구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학교의 신·증축과 관련된 사업비가 감소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신설 숫자를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화된 학교는 신설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시설예산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5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신·증설사업, 학교를 새로 짓는 학교예산에서 준 것이 한 1,300억 정도 줄었고, 이것은 학력인구가 줄어들어서 새로 짓는 학교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학교들에서 환경개선 사업이 줄어든 것이 1,880억에서 1,120억 정도로 67억 원 정도가 줄었고요.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BTL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개축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5,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줄어들었지만 시설사업 자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학력인구 감소로 과대과밀 학교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 과장하면 도심에 위치한 학교는 인근학교와 통폐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사업은 현재의 학력인구보다 미래의 학력인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지역마다 개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일시에 학력인구가 증가하여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존 학교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의 수준을 넘어 신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인구 규모나 도시화 경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계획된 학교 신설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학력인구와 증감추이를 고려하여 학교신설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력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학교 설립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정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것들은 설립계획을 유보해서 전체적으로는 10여 개 이상의 학교를 저희가 설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와 같이 학교시설 사업을 매년 정형화된 사업처럼 인식하여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비가 금년도에는 3,009억 4,000만 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1,284억 3,400만 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 학교를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지금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효과는 물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인근주민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신설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단위로 택지개발이라든지 해서 학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에 한해 있고 일부 학교들은 이미 3·4년 전에 사업을 착수해서 개교시점에 있는 학교들이 몇 학교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2007년도의 경우를 보면 학교대수선 168개교 262억 5,300만 원, 화장실개선 88개교에 172억 3,700만 원, 냉난방개선 67개교에 141억 8,100만 원, 창호교체 85개교 109억 2,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고 화장실을 개선하고 창호를 교체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최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을 적용하여 교육청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BTL사업으로 저희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학교를 개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에 창호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단위사업별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를 개축하는 것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요. 단위학교별로 말씀드린 창호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재정으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예를 들면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타보셨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윤기성위원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민간기업이 광고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개발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타당하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마지막으로 열악한 교육예산, 특히 개·보수사업에 인색하지 마시고 저도 지역의 각 학교에 가봅니다. 가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약간의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도 고령화되면 병원을 자주 가는 법이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가 오래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보수하는 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이것을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단위학교당 금액은 많지 않은데 학교별로 보면 전체 1조에 가까운 돈이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하다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급한 사업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천위원

반갑습니다.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성장의 견인차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또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의 성인이 됐었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상기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영천위원

이 사업의 취지랄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학교 중에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학부모들이 지역사회가 선호하는 학교로 이렇게 탈바꿈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여기 명칭이 자원학교인데 스스로 원한다는 이런 한자의 의미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각 학교들이 계획을 시교육청에 제출해서 그 계획을 심의를 받아서 인정되는 그런 계획 같으면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역여건, 학교여건 등을 고려해서 1차 선발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계획서의 어떤 질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런 계획들이 어떤 내용으로 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주로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열악한 그런 사회계층이, 어려운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복지 예산쪽에 복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전체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학력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 방과후교육이라든가 다양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 성과지표를 제시해서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만일 아주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도 아주 굉장히 신장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강제 지정하는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교직원들이 이것은 스스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지역여건도 나쁘고 한데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침 이런 쪽에는 당초 방침은 강제로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어려운 학교,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새롭게 이 학교를 좋게 만들어 보고 쇄신해 보겠다는 학교로 중점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학교를 가끔 돌아보면 교장선생님 중에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그런 분이 계시는 반면에 세월만 기다리는 분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자원학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운영주체는 교장선생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특별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계획서나 모든 예산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이런 쪽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좋은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 지자체, 또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연대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년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 년 정도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1년으로 계산하면 아마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로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프로그램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도 살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개 교육, 복지, 문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천위원

이것이 교장선생님 주관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 주관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해당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해당 학교에서…….

김영천위원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의 평가, 돈의 씀씀이 결과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3년마다 평가하고요. 처음에 1·2년은 평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형성평가 위주로 지도해 주는 평가를 하고, 3년이 지나면 당초 제시했던 성과지표에 얼마나 달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표시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시정조치도 하고 필요하면 또 해제절차도 마련해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금년 6개월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겠네요?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직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라서 충분한 성과가 평가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조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금년도 성과가 나오기 전에 벌써 예산편성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54개 교가 지원대상에서 늘려 있고 내후년도에는 또 더 늘려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하반기의 운영실적, 또 기 지정된 학교의 내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프로그램 자체의 성과는 그렇게 시간을 두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200개 학교 중에 한 10% 정도의 학교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 학교에 가산점도 주면서 그 학교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대단한 변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서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학교에 새로운 기운이 싹트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아마도 자칫하면 이것이 나누어주기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주기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긴 시간의 평가인 것 같고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이것이 잘못하면 주머닛돈이 돼서 이리저리 예산낭비만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1년 단위로 좀 더 엄격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말로 선생님들을 움직이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천위원

아직은 그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성과를 보고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역적으로나 또는 학교 간에 편중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학교에서는 단위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대개 인식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은 주로 행정관청의 구청 단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속한 도봉구의 예를 들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보니까 284억 원이에요. 그리고 대상학교가 241개 학교가 소위 학교급식시설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도봉구 학교를 표에서 죽 제가 살펴보니까 241개 학교 중에 단 2개 교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식기세척기를 교체한다고 하는 예산 1,900만 원짜리 2개예요. 합해서 3,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는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73쪽에서 제가 전부 체크한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북부교육청 관내가 노원구하고 도봉구를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노원구 소재 학교를 보니까 학교급식시설이 14개 학교에 무려 17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대단히 큰 차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도봉구 관내 여러 학교들이 급식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제가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봉구 소재 학교는 급식시설이 이 정도면 됐다, 더 지원해 줄 게 없다라고 시 교육청에서는 평가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급식시설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검토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국장님께서 선정기준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말씀하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학교급식시설 예산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해마다 조금씩 수정이 돼가긴 합니다만 금년도 선정기준은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학교, 그리고 중·고 공동급식학교, 급식시설 설치 10여 년이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국장님, 그런 기준을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지나친 차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선 자료를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시겠어요? 328쪽에…….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영천위원

328쪽에 보면 학교수가 752개지요, 거기에? 보시고 계십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제가 아니어서요.

김영천위원

그러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영천위원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학교가 752개 학교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예산액은 약 1,119억,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다시 353쪽 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전체 총 합계가 741개 교지요? 그리고 지원 금액이 1,030억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앞에 전체 총괄표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학교별 전체 지원 금액이 다른데 하여간…….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328페이지에는 노후교실 개축, BTL 개축, 교육과정개편시설 그 3개 항목의 것이 한꺼번에 포함돼 있고요. 그 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30·331P에 이렇게 따로 집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저희가 그 표를 몇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불일치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천위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준을 741개 교, 1,0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소재 학교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으로 해서 6개 학교에 2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소위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 전면적으로 다시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대수선 대상학교 3개 교를 빼면 나머지 3개 학교에 4억 원에 불과한 그런 예산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북부 관내 인근 노원구의 경우에는 37개 교에 66억, 물론 학교수나 인구수를 감안할 때 금액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와 있는데 학교수에서 37 대 3의 그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 부당한 그런 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지원기준을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간, 행정구청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매번 지적받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지금 노후도를 우선시했는데 노후도라든지, 또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가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하신 대로 노원구하고 도봉구는 학교수나 학생수에 다소간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행정구청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학교수라든지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잠정적인 배정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 지역청의 우선순위 의견을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국장님,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에 요청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연구학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원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까? 예건대 U-learning 연구학교니 이런 학교들은 특별히 지원이 없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학교 지원하는 것은 연구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요. 따로 그 사업에 부수돼서 당초에 지원할 때부터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면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의 신학초등학교라는 학교가 U-learning 학교인데 아마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이 돼서 외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플로어링 작업을 할 정도로 삐꺼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손님이 올 때마다 곤혹스럽다는 그런 관계 교사님들과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어쨌든 도봉구에도 지금 42년이나 되는 그런 학교도 있고 20년 이상 된 학교가 무려 16개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시겠지만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그런 지역이고 또 체감적으로 비례해서 교육환경도 가장 열악한 격차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셔서 조금 더 유연성 있고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우선 혁신복지담당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입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 말고 가해되는 학생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남형위원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에 폭력학생으로 인한 가해자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곧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통계가 안 나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통계 다 잡힌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가해학생들, 현재까지 구속이 되었다든가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학생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한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등학교가 연합해서 그리고 경찰과 학무모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특히 피해자에 대한 치료, 치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12개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25명의 전문치료 의사를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즉각 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운영은 좀 내실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일반사회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학교복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학교 내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복지사라든가 아니면 교사들이 그런 것을 전담하시는지,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12개 상담센터에는 19명의 전문상담 교사가 있고 순회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계속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자원상담 역할도 있고 그리고 또 폭행이나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지킴이라고 해서 퇴직하신 선생님이나 또는 경찰관이 시범적으로 10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순회 지도하고 같이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도 거기에 일부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초·중·고등학교가 우리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12개 상담센터 이런 데 직접 찾아간다든가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됐을 때 상담센터를 소개해서 그런 데에 인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 학교 내에서 모든 것,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끼울 수 있듯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도 수사가 더 중요하듯이 우선 첫 번째 발생됐을 때 사고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담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생활지도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또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 또 폭력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를 초·중·고 해서 101개의 지역연합체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전문복지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관심 없으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관심은 언제나 학교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상담교사를 법으로 정해서, 교육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상 아주 몇 십 명에 불과한 정도로 금년, 내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들은 복지, 심리, 교육학, 이렇게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학교현장에 투입돼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 업무소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이남형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부문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세부사항을 놓고 보면 거의 다 1년중 행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라는 것은 무엇을 방과후라고 그러지요? 수업이 끝난 후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수업이 끝난 후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1년 행사에 불과한 그런 행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실은 방과후 학교란 용어를 쓴 것은 금년 중반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충학습 또는 초 등학생 보육교실, 에듀케어 이런 말을 쓰던 것을 금년 2006년도부터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모아서 방과후 학교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 회의니 또는 워크숍 자료개발, 우수사례집 발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새롭게 교과관련이라든지 이것이 시작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중·고별로 늘어놓다보니까 항목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남형위원

보니까 짜여 있는 것도 전부 다 초등 중심으로 짜여 있고요. 그리고 보면 교사는 정규과목, 그러니까 일과시간에 학교교육만 하고 나면 학생들에 대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러한 방과후 교실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 교사들을 활용해서 방과후 교육을 제대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정규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방과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거의 90%가 참여를 하십니다,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 학원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만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오히려 학교선생님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시게 되고 그 대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원에서 강사들이 받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수당이라든가 보수도 더 주고 해서 양질의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보면 연중행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연중행사, 그냥 몇 몇 분, 연수라든가 외국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면 연중행사밖에 안돼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합해서 약 30% 정도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밖에서 하는 학원강사만큼 드리는 문제를 빼놓고서 프로그램이나 질적인 문제에서는 더 낫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더 좋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해가면서 자기 제자를 방과후에도 책임져 가면서 한다면, 또 실력도 더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서 좋을 것이고 교육도 질이 좋아질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수당도 더 타서 좋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애들 학교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학원에 가서 다 공부해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참 우습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이. 스스로 깎지 말고 스스로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산교육장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남형위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최주호위원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의 학교, 시설환경, 교육환경 여건 등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로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부교육감님 생각만 대답해 주십시오. 전국 과밀학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학교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과밀학급이?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과밀학급이 대부분 다 초등학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초등학교 중 어디 학교가 제일…….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인식하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보십니까? 뒤에 물어봐서 얘기하세요, 잘 모르면.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강서지역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대답을 하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서부교육청 관내에…….

최주호위원

제가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뒤에다가 확인을 해서 대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저는 은평구 출신입니다. 은평구 갈현초등학교와 역촌초등학교가 전국 최다 과밀학급입니다. 제 지역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이 확인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모든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정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인식을 제가 갖게 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갈현초등학교를 비롯한 서부 관내가 제일 과밀한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매우 안타까움을 본 위원이 실토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앞으로 죄송하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노력하십시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최주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자료를 지금 다 요구를 했는데 제가 하나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신설사업, 지금 계획이나 추진 중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또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BTL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 내용을 같이……. 그리고 BTL사업 중에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다면 어느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지, 개교는 언제쯤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앞에서 선배·동료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원어민 교사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최주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7년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8월까지가 100명이고 8월 이후…….

최주호위원

내년 2007년도에는 하반기부터 몇 명 예정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23명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가 평균적으로 일인당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월 수령액은 대개…….

최주호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60만 원에서부터 한 220만 원까지 됩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평균치 계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최주호위원

2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올 2006년도에 잡은 예산이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보이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222명이고, 2007년도에 223명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계약해서 시작되는 기간이 8월 25일부터 계약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겹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최주호위원

그게 일단은 두 번 겹치게 들어가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사실이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2006년도 같으면 8월 24일까지는 100명 분 것만 들어갔다가 이미 8월 25일부터 100명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22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달 말…….

최주호위원

223명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운영은 200명으로 되고 있지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 16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개개인에 따라서 약간 급료는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평균 한 200만 원씩 200명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금액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안 나오는 것은 맞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뭐 들어갑니까, 월 지급액이?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월 지급액은…….

최주호위원

최고 22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받는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원어민 한 사람을 쓰는데 대개 집세라든지 항공료를 다 포함해서 대개 4,5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주호위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료 평균 50만 원씩 계산했을 때도 이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이번에도 또 더군다나 약 한 20% 이상 더 증액을 했어요, 30% 가까이.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 지금 뭐냐 하면 금년 2006년도 8월 24일까지는 200명이라고 했을 때…….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정확한 편성 금액별 산정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 해당 분야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국외연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선배·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정말로, 물론 영어교사의 자질향상이나 배양에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달 내지 평균 지금 1.5개월을 외국 연수를 갔다 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1.5개월 정도 연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소양이나 영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먼저 의심을 갖고 의구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일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면 중학교 그 해당 지역에서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 연수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근거로. 그것은 다르게 보면 그 연수자의 대학연수의 어떤 경력부분에서도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치우쳐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교육의 문제점, 사실은 위원님 아시듯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영어수업으로 가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5개월 평균 다녀와서 그게 얼마나 배양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을 다녀왔을 때 그 사람의 언어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배양이 되지 1.5개월에 훈련이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사가 중·고등학교가 4,800명, 초등학교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만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단계가 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것이 1년에 약 1,240여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위탁해서 합숙연수를 시키는 게 200명, 그 다음에…….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선배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요즈음에는 해외 박사 학위자들이 상당히 유휴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외연수를 이렇게 1.5개월을 보내느니보다는 국내에서 활용하고, 원어민 교사도 똑같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꼭 외국인을 택했을 때라기보다는 정확한 부분을 찾아서 그 교사의 자질이나 능력, 학위과정을 정확하게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주무국에서. 그렇지요? 노력은 하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가 질의시간이 막 가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11개 교가 돼 있고 2007년도에는 12개 교를 신설을 더,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약 40% 이상을 사립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사립학교를 이렇게 많이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12개 학교, 그리고 그 중에 40%가 사립학교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꼭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원래 기준이 25개 행정구청 중에 지난해 11개에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우선하고, 각 학교가 신청한 것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신청할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구청에서 일부를 지역교육청에 댈 수 있는, 행정구청에서 40%를 지불할 수 있는 보증을 받은 학교를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자치구도 똑같을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많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사립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함에도 사립학교를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은평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어요. 25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사립학교 하나 해 주었다, 이것도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발암물질 사업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와 올해 신설한 데를 보면 세 군데가 유해성분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유해물질 쪽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최주호위원

검토하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학교급식시설을 포괄예산으로 잡는 이유는 뭡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포괄예산으로 잡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55개 늘리기 위해서 72억 잡은 것…….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지침입니까, 방침입니까, 자체계획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최주호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교육부가 투자하기 때문에 하는 대응투자로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사업을 명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학교 개수로 설정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종은위원장

조금 더 드릴까요?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155개 학교로 할 때 1억 범위는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료성이 없어서 그냥 대응투자로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개인적으로 의견은 구체적으로 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 운영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방독면이나 노조지원금, 공무원노조 업무추진, 이런 부분? 예산서에 보니까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부터 할까요, 노조지원부터 할까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최주호위원

총무과장이면 대답하시겠네요. 방독면 구입하시겠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최주호위원

방독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책정할 때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주호위원

몰랐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최주호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독면 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 현재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방독면 사업은, 보급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노조지원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및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기나 기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증액부분은 주로…….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단체교섭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아직 법적…….

최주호위원

아니,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이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도에?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노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이 내년도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내년도 소년체전은 5월에 전남 지역에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책정된 임차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서에서?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선수들이 이동하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갈 때도 그렇고 거기 가서도 경기장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겁니다.

최주호위원

몇 명이 이동합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금년도 예를 보면 1,000명 이상 됩니다.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임차료라고 하니까 무슨 임차료인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교통비, 또 숙소도 있습니다, 1,000명 정도 자는.

최주호위원

그것은 봤어요. 그것은 봤는데 임차료 하니까 무슨 건물임차료라는 것인지 시설임차료라는 것인지…….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교통입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오신 분께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 예산에 보면 교직원 테니스훈련비 2만 5,000원 × 12벌, 교직원 체육대회 테니스 단체복 구입 3만 원 × 13명, 이것은 뭡니까? 해당국장님, 이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 소관 같은데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교직원 체육대회 및, 그런데 교직원 테니스 훈련비해서 2만 5,000원 × 12벌, 또 몇 장 넘어가면 테니스 단체복 구입 3만 원 × 13명, 유사한 거예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에 있는지…….

최주호위원

이것이 750, 760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이 잘 모르시나 봐요. 이번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내용이 교직원들 운동복 사주는 것인데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명 차이에요. 금액만 5,000원 차이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잘 검토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인지 아닌지도, 죄송합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이월금액하고 예비비사용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일단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이윤영위원

최주호 위원님 질의에서 나타났지만 교육청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짜여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2% 증액이 됐는데 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9.5%가 증액이 됐다, 일단 %에서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 내외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고 그래서 너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2006년에 보면 추경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내년 예산 전년도 대비 9.5% 이렇게 증액돼서 해놓고 또 2007년 추경에 가서 한 4,000억 정도 예산 증액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증액이 많이 됐고 또 방만하고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실제로 위원님, 저희가 제안설명하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나 이렇게 경직성경비가 지원이 된 것이고요. 저희 사업경비는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한 7·80%로 줄여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4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총무과 해서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8억이지요. 올해는 9억이고 비교해서 1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10%가 넘게 증액이 된 것이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내년도 임금인상 예상안을 보더라도 내년도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아무리 임금을 많이 올리는 회사라 하더라도 10%이상 인상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10%이상 한 것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됐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교원인건비라든지 일반 인건비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단순한 보수인상료뿐만 아니라 정원이 늘어나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밑에 항목도 죽 보면 그래요. 운영경비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10%씩 잡아놨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교수·학습방법 혁신지원 강화에 85억, 교원연수 지원체제 혁신에 50억,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교수·학습방법 혁신지원 강화, 그런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교원연수 지원체제 혁신, 연수지원 체제 혁신하는데 무슨 50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다 뜬구름 잡는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예산은 다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특히 남북교류 금강산 가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은 다 삭감이 돼야 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위원님, 연수체제 혁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교원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 제목 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제목이 너무 뭉뚱그려서 됐으니까 제목 자체가 잘못됐는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지방교육청 현황 해서 3년 치 학교 신설하는 것하고 교육정보화 해서 부채 발생시켜서 한 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오늘날 우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한 열쇠는 사람인데, 우리의 가장 큰 자산도 사람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도 인재인데 서울의 미래인 교육은 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OECD 44개 국가 중에서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성적은 핀란드에 이어서 2위인데 IMD가 평가한 대학평가는 60개국 중에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상당히 하위권에 쳐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52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교육경쟁력의 현주소이고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13조 원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돈이 없으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우선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신 것처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지나친 사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드리고 있는 점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서울교육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그러면서도 누구든지 교육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형평성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교교육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하향평준화의 정책기조를 경쟁과 자율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학생들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면 빈부의 차이 없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볼 때만 해도 사과 궤짝 갖다 놓고 공부해서 수능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이윤영위원

이제는 돈 없는 사람은 절대 수능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바뀐 뒤로. 전인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전인교육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조장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이 평등주의라 이겁니다, 지금 다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 부분적이나마 고등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내 어느 학교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선지원 후추첨식의 제안만으로도 대다수 학부모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교육정책에 수요자 중심의 열린 발상이 절실하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을 무시한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모호한 입장표명에 시민들은 다시 또 불안해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연구팀과 저희 실무진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내년 2월에 최종적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그 골자이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자치권을 강화하는 취지인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이윤영위원

현행 특목고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의무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제동 거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거꾸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이는 교육자치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과도 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특목고등학교나 특성화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사전협의제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부에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사회가 양극화 되어가고 저소득가정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학비지원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490억 원에 수혜대상은 6만 4,2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수업료가 4.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혜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어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이 예산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충당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이윤영위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나중에 그 대책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호르몬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초등학교 7만 2,386명으로 11.8%, 중학교가 2만 4,093명으로 중학생 중에는 7.14%, 고등학교 2만 9,570명으로 고등학교 전체 중 9.49% 이렇게 됩니다. 초·중·고 학생 중 성인병 발병은 2004년에 764명, 2005년에 1,229명, 2006년에 2,71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고도비만 학생 추이를 보면 2000년에 1만 833명에서 2005년에 1만 7,141명으로 70% 이상 늘고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적신호가 켜지고, 또 지역과 경제적 격차와는 무관하게 만연이 되어 있고 이것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환경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성적을 올리는 것 이외에 사회성 교육, 생활습관의 교정을 포함한 전인적인 교육이 내포되어서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발병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것은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도 있고, 특히 학생들의 식생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한 그러한 식생활 습관을 갖는다든지 종합적인 보건증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증액하신 게 있습니까, 이런 학생들 건강과 관련해서?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특별히…….

이윤영위원

9.5%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런 학생들 건강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주로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교육을 통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존 프로그램이나 기존 사업을 통해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의 장기적인 정책이 잘못돼 있지 않은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번 예산안 심의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삭감이나 증액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이금라입니다. 우선 교육청 예산이 경직성경비가 80% 가량 차지하면서 사업을 벌일 만한 재정적 여유가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지방채 상환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1,494억을 더 상환을 하게 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1,000억 이상의 지방채 상환을 해야 하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방채 상환이 특정연도에 집중되게 되는 것인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국내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지방세가 많이 안 걷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의 양여금에서 결손이 났었고요, 한 1조 원이 전국적으로.

이금라위원

2005년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벌써 상환하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1년 거치 상환으로 지방채 승인이 났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2005년도 지방채 때문에 올해 이렇게 많이 상환하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체 부담해야 될 지방채가 5,178억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에 걸쳐서 1,000억 원에서 한 1,300억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갚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 내용을 보면 주로 명예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재원마련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학교신설에 대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가부담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교원들 명퇴하고 학교신설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자체부담 지방채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5,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설개선과 교육사업…….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급작스럽게 경기가 위축되면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향후 재정이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매년 한 1,000억 원씩 갚아나가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어려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는. 그래서 이때 이미 당겨서 쓴 돈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지방채를 당겨쓰는 것은 알지요. 문제는 2005년에 발행한 것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 1,000억 원이 지장을 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얼마나 적게 들어왔기에 당겨쓰고 그 다음에 차년도에 이렇게 또 고생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돈 안 쓰고 기다리나 뒤에 들어오는 대로 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향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내다보시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자체부담 지방채는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300억의 지방채 승인을 얻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 외에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금라위원

전국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도 부족했었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자체부담 지방채가 양여금 결손 충당금이 1,734억이고, 교부금법 개정하면서 관련된 충당금이 2,101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343억 원 이렇게 해서 5,178억 원이 저희 교육청 부담으로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적인 세수결손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16개 교육청에서 향후 5년 동안 부담하도록 그렇게 재정을 보전해 준 그런 지방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라위원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알겠는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의 그 결손을 그 뒤에 계속 이렇게 나누어 갚고 있으면 그 뒤의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5,000억에 대한 결손부분을.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노후된 부분을, 지금 35년으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한테. 35년 지난 것만이 노후가 문제입니까, 할 수 없이 35년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노후기준이 35년이고요. 저희들이 서울 쪽에는 전국에서 노후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 교육환경, 정말 어려워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량이 한 1조 5,0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35년이 안 된 건물들도 많이 노후화 돼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필요하지만 35년 지난 것만 따져도 1조…….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전체 물량이 한 1조 5,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금라위원

전체 물량이 몇 년 기준으로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준 없이 어쨌든 간에 환경을 개선해야 될 10가지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사업범위를 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다음은 함께 하는 자녀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식 연수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금라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 2007년도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금년도 11월 9일에 시범적으로, 종래에는 학부모 연수가 상당히 대단위 연수로서 학부모대표라든지 학운위 위원님들을 일괄적으로 모셔서 교육청의 어떤 획일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이 주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의식변화라든지 학생과 학교가 함께 하기에는 어렵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느냐고요? 옛날 건, 저도 학부모였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소집단별 맞춤식 연수형태로 해서 강좌의 내용을 보면 대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청소년 일탈행동 또는 자녀와의 갈등해소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주고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희망에 의한 모집을 해서 계속적으로 강좌를 펴나가면 학부모 연수가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맞춤식 연수를 교사대상으로 먼저 하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연수프로그램에 학부모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방법을 연수원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강사들이 학교로 가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과 연수방법을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작년도에 처음 하셨나요, 교사대상은?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사대상도 작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교사대상으로 한 맞춤식 연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에 기반을 해서 차년도에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는 연수를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식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때 참석하는 사람은 학부모하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전문강사들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외에는 일체 없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진행하는 연수원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강사하고 수강하시는 학부모 외에 종교적이나 정치적 색깔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 자리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겠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만약에 현직 교육감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인사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 연수이기 때문에 연수원장이라든지 또는 저라든지 또는 교육감님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개막인사를 한두 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앞으로 교육감님 선거가 언제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법대로 하면 2008년도 중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8월에, 직선제로 되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직선입니다. 학운위 위원들의 대의원식 직선이 아니라,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치구청장이나 말하자면 서울시장님도 본인의 이름으로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되면 더더욱 학부모하고 접촉하는 이런 강좌 같은 것을 잘못 활용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되십니다, 그 후보가. 따라서 교육청에서 선거법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그 점을 접근해 나가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각별히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될 시에는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는 데까지도 제가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런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말씀을 제가 머리에 간직하고 있겠고요. 지금 이 강좌내용을 보니까 20개의 주제인데 저도 지금 아이들이 32살, 27살 이래서 다 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 아무튼 제가 안 한 것이 없어요. 어머니회장 하고 육성회 회장을 번갈아 도맡아 가면서 했습니다. 어머니 회장 같은 것을 할 때 어머니들이 모여서 꼭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강사를 모시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번 예결을 통해서 이 서울시 교육연수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연수원에서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강좌를, 그것도 또 찾아오셔서 숫자에 불문하고 원하는 대로 정말 맞춤으로 해서 해 주신다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발 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여기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학습 증진뿐 아니라 또 진로지도뿐 아니라 지금 엄마들이 부딪히고 있는 애들이 인터넷에 빠지는 것,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것, 외모콤플렉스 때문에 자꾸 쌍꺼풀 해달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제만 이런 것인지, 내용도 정말 충실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난 11월 9일 실시했을 때 초·중·고등 학부모 1,000명 가까이 오셔서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이상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적극 지지를 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뜻은 향후 어떻게 하는가까지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수시로 눈여겨보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진행,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한번 참관할 기회 같은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근처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 특히 인성지도쪽에 외모콤플렉스나 연예인 집착증, 성교육 이런 쪽으로 할 때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것이 아까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평가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한번 하는 시간, 또 그 시간대, 이런 것이 오전에 4시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날 오신 분들이 아마 다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그날 참석하고 싶어도 못했을 직장여성인 경우에는 오전 시간대를 절대 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간대에서 그 설문조사에만 근거하지 마시고, 보통 학교의 학부모회는 전업주부 중심으로 되거든요. 이것이 저는 직장여성들한테 아주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저녁시간에 학부모를 만나는 이런 시간을 해서 아버님도 만나고 어머님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강좌가 저녁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고 또 위원님 한번 오시면, 직접 한번 들으시고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철저하게 지적받은 문제점을 예방하시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30초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종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국희위원

이금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식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학부모들의 인기도 폭발적이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2억 5,000이 삭감됐지요, 예산이?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이 그냥 단순하게 학부모연수 3만 명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떻든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잘못 됐든지 결과론적인 것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져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지요. 저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사업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사업이라면 그 내용이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니 어느 새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집행부도 잠시 쉬어야 하므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서남수 부교육감께서 내일 서울과학영재고 설립 관련 정부기관 협의차 방문관계로 이석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늘 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질의하실 분 다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사업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조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부터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를 운영을 한 바 있으시지요? 모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게 교육복지투자사업…….

조규영위원

아니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쪽수로 몇 쪽쯤 되는지?

조규영위원

올해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구암중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 1개 교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 모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어떻게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파악을 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금년도 2006년도에 시범·연구학교 16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3개 사업의 혼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모르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복투사업.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규영위원

올해 보니까 교복투사업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더군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교복투사업은 저희 자체 예산과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을 가지고 같이 함께 운영합니다. 아직 교육부의 예산이 시달되지 않아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시달되면 다시 증액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자체 재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자체 재원이 41억이었고요. 2007년도 자체 재원은 37억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교복투사업이 현재 평가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복투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대상지역의 학생들이 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력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평가도 있고요. 또 비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시책사업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일 간에 향후 진로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시행평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행평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이 사업의 지속적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92% 이상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사업평가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향후에 방향이 설정되면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체 재원도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를 드린 부분이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도 내용적으로는 교복투사업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저는 좋았던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가 내부적으로는 저는 중단이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시범학교가 계속 해마다 4개 교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는 지금 구암중학교 1개로 축소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투사업도 굉장히 반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지금 예산이 감액되고,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 저는 이런 응답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만약에 중단하더라도 우리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교복투에 문화와 복지프로그램 외에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하면서 지역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올해 저희가 시작하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주어서 교복투사업을 저희들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에서 향후 교복투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라는 틀 속에서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진보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교복투사업과 좋은 학교 사업과 겹쳐지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32개가 겹쳐집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32개 학교는 2006년도 96개 교 중에 32개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50개 교로 좋은 학교가 늘어나잖아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렇게 확대 필요성이 있고요. 전교조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120개를 하려고 하다가 96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신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 저희들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32개 교가 교복투사업과 좋은학교사업 동시 대상학교인데요. 그러면 교복투사업과 좋은학교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일단 2개 동 이상에 걸쳐서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배정돼 있어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복지·문화프로그램을 주로 합니다. 이 학생들은 가정이 열악해서 문화체험도 안 되고, 또 복지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정한 권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데에 학교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학교에서 학교 내에 취학하는 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들을 그런 복지·문화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 학교도 그 지역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학교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본인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복투사업에서 1개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한 1억 원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좋은 학교에는 얼마가 지원되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만 중복된 양쪽에 다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복투사업 외에 30%를 추가적으로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다 가지 않고 그 돈에 한 50% 정도 될까요, 한 7·8,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제 세 가지 사업을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 그 다음에 교복투사업, 그 다음에 좋은학교 이 세 가지 사업이 사실은 사업명은 다르고 예산지원처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중점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금 내년도 같으면 이 3개 사업이 각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도 물론 1개 교지만 여전히 진행이 되고요. 교복투사업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이제 좋은학교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난립해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뭔가 통일화 된 내지는 좀 더 체계화 된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교복투사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교복투사업의 좋은 평가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학교에 시설적인 지원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서 그 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지역과 학교와 함께 하는 어떤 개입이 결정적으로 이 교복투사업이 성공하게 된 근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도 그와 비슷한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좋은학교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향성에다가 더불어서 교복투사업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지금 결합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좋은학교사업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 향후에 그야말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이 사업이 참 잘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원 속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좋은 학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학교에서의 접근뿐만이 아니라 삼자의 통합적 접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이 삼자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권한이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 학교 내부의 전문가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 교복투에서 말씀하신 대상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방과후교실 교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이들을 고용하여서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공문열람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측에서는 이들을 교무실 사환 수준으로 내지는 프로그램참가자 출석 확인하고 예산 정리 담당시키고 이런 아주 서브적인 역할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이 삼자간의 통합적인 역할배분 및 사업진행이 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전문가의 역할을, 권한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교복투사업의 평가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저한테 주신 것에도 보면 평가방법 및 절차를 향후 별도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학교에서 처음에 좋은 학교 사업 신청을 할 때 자체평가서를 낸 바 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자체평가 지표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이 좋은 학교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평가계획 및 지표가 수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 지표 속에 각 학교에서의 과정평가도 플러스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결과평가를 할 것인지 이 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좋은 학교 사업의 시행학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영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옳게 못 드렸는데 12월에 자체평가를 하고 그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1월중에 현장 가서 종합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1월중에 현장 가서 종합평가를 하실 때 평가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지표가 있어야 현장에 가서 평가가 되지 평가지표 없이 현장 가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 평가지표라든가 평가의 척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이 공통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맞습니다. 각 학교에서 제시한 평가지표가 저는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여 교육청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좋은 학교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도 시범학교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지금 교복투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의 명확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각계에서 이런 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좋은 학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지금 추진 시점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며 최종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런 면밀한 계획하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업 중에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업을 보면 2004년에 불용액이 35.6%였습니다. 2005년에 41.7%의 불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31일 현재 37%를 집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정화위원수를 보강을 했거든요. 보강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멤버 되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안 나오시니까 지불을 못해드린 겁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시지 않은 분으로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상임위가 보건사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의 주요한 소관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건강국인데 이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 각 부처에서 시행이 됩니다. 예컨대 여성가족정책관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 내에도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행주체가 국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사업들이 공히 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사한 사업들이 각기 다른 주체별로 난립하여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방법도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시설 중에 보통 유해업소라고 하는 컴퓨터 계통 또는 학교의 거리제한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유해업소를 허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를 주로 하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업소나 위험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4개의 사업이 동일한 지향성을 가지고 비슷한 방법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이 사업들에 대하여 향후 좀 조정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전 간부진들께서는 조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유념하시어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김광헌위원

예산심의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서울시 전체 교육정책의 균형적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80년대 말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했던 정책사업,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대거 밀집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지역의 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밀학급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육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거꾸로 지금 학생수가 전체 개교했을 때보다도 거의 반 이상 줄어드는 심각한 이러한 학교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초·중·고교에서 전체학교의 학생수가 최근에 와서 반수 이상 준 이러한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학생수가 급격히 주는데 대부분의 문제점은 뭐였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학생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광헌위원

저출산이라 하더라도 전체 학생수 대비해서 50% 이상 준다라면 그 지역의 학교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저출산이라 하더라도 학생수가 줄더라도 1·20%가 아니라 50%, 60% 격감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서지역의 가양지역입니다. 가양지역인데 공진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서울시의 초·중·고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속속들이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 4·5년 대비했을 때 학생수가 1,200명에서 2006년 현재 400여 명으로 거의 40%정도 밖에 안 되는, 2/3 정도가 거의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에는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역, 학교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생수가 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 아무튼 학교용지로 해서 학교가 건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학생수가 아주 격감되고 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제가 모두에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환경의 학교일수록 기본적으로 학교의 시설들을 잘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도 예산안을 확인해 볼 것 같으면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가 학교문제와 관련돼서는 학교의 학부모라든가 또 여러 학교와 관련된 단체,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한 이 학교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100%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란 말지이요. 그랬을 때 학교가 좀 좋은 학교가 되고 학생수가 늘어나고 해서 이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또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존심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경자체가 열악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집단화된 부분은 정부와 서울시가 저질러서 이렇게 만들어낸 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근처에 바로 붙어 있는 공진중학교는 직접 방문해서 공진초하고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새로 전입되어 오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 또 일반아파트의 학생들은 이쪽으로 진학하기를 꺼리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인원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전체 학생수가 거의 65% 격감하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당국, 교육계도 그렇지만 또 우리 시차원에서도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관계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의하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송파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세출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계신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연홍입니다.

김원태위원

세입부분에서 교육청 직속기관 있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네.

김원태위원

그 직속기관에 대한 매점문제, 자판기, 식당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세입예산이 탈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이 상조회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 세입예산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지금 상조회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인가 시의회에서 상조회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한 번 시정이 된 부분이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 또 사회가 많이 발전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은 현행법이 개정도 됐고 해서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위원

직속 산하기관에 대한 세입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매점·식당 운영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수입원이 빠진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감사내역을 살펴봤는데 너무나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엉뚱한 부분만 감사했다는 지적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상조회 운영권을 넘겨주고 나서 그 상조회가 물품구입에 대한 비리를 적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정연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교직원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원태위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85%가 경직성경비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15%에 불과한데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원을 찾아야 되는데 세입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 한 68억, 본 위원이 최소 계상했을 때 68억 원의 세입 탈루가 생긴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순수입으로 따진다고 해도 최소한 50%만 잡아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세입이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예산 대비 71.9%, 거의 72%라는 금액이 인건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건비 3조 9,000억 원에 대해서 총 인원수로 나누어 봤습니다. 도대체 인원이 얼마나 많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많은가? 얼마 나온다는 것 대강 아시는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원태위원

연봉이 한 7,200만 원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뭐가 잘못된 계산방법 아닌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립학교 교원의 일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거기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총 인원을 포함시켜서,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이 한 8,000명 되고, 또 기간제…….

김원태위원

기간제 다 포함시켜서 총 5만 4,000명 아닌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7만 5,000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원이 빠졌나 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원에 대한 과밀화가, 필요 없는 인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법정 교직원수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최근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점을 걱정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자금을 지원해 줄 때 그동안 정원을 주고 나서 무조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16개 시·도 평균 교원 확보율 이상이 되는 지역은 페널티를 주어서 상당한 부분 5%의 감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구적인 인원 활용을 굉장히 효율화 시키고, 또 인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용계획이라든가 여러 부분 쪽에서도 함께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세입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그 외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직속기관의 문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확정되고 그것이 가시화 되면 세입으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세입이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현기위원

내년도 세출예산에 교원 증원분에 대한 소요액이 반영이 안 됐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증원계획이 없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교부금을 내시할 때 예정금액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 교부가 되면 아마 재원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증원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증원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원 증원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반영한 사례가 있느냐 말이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매년 그랬습니다.

김현기위원

매년 그랬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증원 인원을 정확히…….

김현기위원

알 수가 없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예산편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잘못돼 왔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학급이 확정되고 나서 증원 전체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학교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교단의 동요가 아주 심각하고 실력 있고 경륜 있는 교사가 교단을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연금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교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명퇴현황을 받아봤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퇴 신청자 447명 중에 모두를 3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명퇴를 허가해 주셨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문에 금년에 명퇴 신청자를 받아봤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해당 국에서 받아보니까 75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교육정책국장 소관입니까? 나오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현기위원

받아보니까 몇 명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초등이 494명, 중등이 263명 해서 757명입니다.

김현기위원

757명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셔야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반영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317억입니다.

김현기위원

금년과 동일하게 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금년은 447명에 318억인데, 무려 31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은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인데 이 외에도 사립 교원들까지 합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장황스럽게 늘어놓지 마시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채 추가 승인에 대한 가능여부를 알아봐서…….

김현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좀 그만하십시오.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또 외주를 주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데 안 그래도 돈이 없다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국가부담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다. 잘못됐지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 보건관계,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아니, 잠깐 계십시오.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나오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김현기위원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들어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네 군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수서지역에 하나가 있고 양천구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현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이상 4개가 있고요.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도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 류관희 위원, 부두완 위원, 윤정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입니다. 총 여섯 분이 이 지역과 관련된 즉, 이 시설과 관련된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은 뭘 하는 곳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품은 다시 재활용을 하고요. 또 그것이 어려운 그런 자료들은 소각처리 하기도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50점 맞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폐열을 회수해서 지역난방에도 쓰고 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쓰레기를 소각함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설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말고 이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본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그 지역의 공기의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2세 교육을 담당한다고 하면서 서울시내 유해시설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특별한 역학조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예산도 반영한 적이 없다, 사실이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반성해야 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습니까? 해 봐야 되겠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 생각에는 지금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김현기위원

부교육감님, 그 모든 학생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유해한 시설이 있는 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검진 결과하고 다른 지역의 검진결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4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인근의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뒤따라가지 마시고 먼저 한번 앞서 나가 보십시오. 교육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인근에 있다는 하나의 요인만을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을 해서 이런 지역의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우면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특별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저출산 특히, 어린이들이 대단히 소중한 시기 아닙니까? 자라나는 2세 건강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탁월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인조잔디 관련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김현기위원

요새 바쁘시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다들 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제 저녁 KBS 1TV 뉴스 보셨어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과학영재학교 관계 때문에 작업하느라고 청에서 근무해서 못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못 봤지요? 어제 KBS 1TV 저녁 9시 뉴스에는 인조잔디구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어제 저녁 밤 10시 반부터는 심층분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인조잔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개당 약 4억이니까 12개면 48억입니다.

김현기위원

됐습니다. 그 금액 모르는 것은 이해합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48억 정도…….

김현기위원

어찌됐든 기존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그리고 향후에 설치할 인조잔디구장,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어제 본 분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저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온 것을 보니까 고무칩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EPDM이라고 고무칩을 쓰는데 그것은 발암물질이 없고 과거에 사용했던 SBR 흑색 그것이 발암물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거나 새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부교육감님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뵙기가 어려워서 오늘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초구에 반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아까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께서도 과밀학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반원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46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컨테이너 8개에서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교육문화위원회 예산심의 때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분명한 확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특교를 신청하겠느냐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특교신청 대상이 되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됩니다.

김현기위원

하시겠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신청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현기위원

시켰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잘 하셨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한다는 학교가 있다면 아마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체에 유해한 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이나 그 주변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등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심층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학교신설과 관련된 국장님 좀 뵈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온 통계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것의 통계가 잘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자체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자료요구한 것을 주셨는데 신설학교가 39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저한테 준 자료는 38개 학교에요. 하나가 어디가 차질이 있나 하고 보니까 초등학교가 23개인데 22개 명단만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들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가 차질이 있고, 그 다음에 준 자료에 의하면 교실 증축이 2개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성초등학교하고 신상도학교에요. 이것은 신설로 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교실증축은 신설은 아니고 수용시설하고 관련해서 학교신설 자료 밑에 저희 설명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에 교실만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신설학교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따지지 않을게요. 좀 이상해요. 과장님 주신 자료에서 하여튼 교실증축 2개 학교가 신상도하고 도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신설로 보느냐, 그러면 숫자가 더 안 맞아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자고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현황을 보면서 마지막에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설을 보면 각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 신설사업은 본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본청이라고 몰아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닌데요. 중앙초등학교 본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청분이 제가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 장지초 등학교, 정도초등학교…….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BTL사업은 저희가…….

안희옥위원

아, BTL사업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신설과 관련돼서 금년 9월 29일 자료를 요청한 바 있어요.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준 것이 이것인데 이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가 잘 안 맞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할게요. 거기에 보면 서부교육청의 신설학교가 제가 보기에 2010년까지 8개 학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서부교육청측에 많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청이 지금…….

안희옥위원

그것이 과밀학급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역촌초등학교, 갈현초등학교, 구산초등학교가 과밀학교입니다.

안희옥위원

아까 최주호 위원님이 최대로 과밀한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서부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많은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과밀로 해서 신설계획이 많다면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책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 잠깐만 좀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학교를 39개 학교에 1,7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2009년까지의 계획이에요, 완공하는 것이. 그러면 2008년 2009년에는 추가예산 반영이 필요합니까? 지금 책정된 1,720억 가지고 2009년 완공 때까지…….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추가예산 필요하고요.

안희옥위원

그러면 아직도 39개 학교가 완공이 돼서 오픈하려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신설계획에 따라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반면에 학교 학생수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감소원인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된다, 주변 수도권으로 많이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학생수가 줄 것이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역의 재개발사업 많지요, 택지개발사업 많지요, 뉴타운 많지요, 이런 데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가?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학생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데 학교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어요. 아까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 이런 데는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단순하게 원거리 학생으로 통학이 불편하다, 과대과밀 학급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지금 신설계획을 39개 한 것이 과연 부교육감님 판단에 맞는 것인지?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추세를 감안해서 무작정 학교신설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수립했던 학생 수용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국한해서 지금 설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통계수치가 안 맞는다는 지적을 여기서 했어요. 그것이 중·장기계획을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 낸 것하고 지금 낸 것하고 수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최소한 금년 말과 내년 초 시점에서 현재까지 세웠던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인구수 감소, 학생수 감소, 학교는 자연이 늘어날 데가 있고 그래서 재검토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금 시설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본 위원이 하나의 건의를 드린다면 제 생각에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오히려 개·보수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지 그외 시설을 좀 보완을 하는 그런 방면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 인건비의 비중이 70%를 넘는데 사업투자비가 없지 않습니까? 신설하는 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어간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국장님 좀 뵈었으면 합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이 금년 7월 1일에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2010년까지 직영 전환하라는 그러한 것으로 개정이 됐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습니까?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155개 학교에 영양사 160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침부터 세우셨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155개 학교를 하면서 직영을 하려니까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인건비가 28억, 시설비가 72억, 국고 등 해서 283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까지.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다 포함해서 2007년도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283억을 편성하셨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내년도에 영양사 160명에 대한 신규 채용에 대해서 모집방침이 어떻습니까? 모집일정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공고가 나가고, 물론 공개채용이겠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전부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교육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안희옥위원

지침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학교장이 알아서 채용하라?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는 인건비만 일인당 1,700만 원 그것만…….

안희옥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채용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채용해서 학교에다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학교로 하여금 학교장 책임 하에 영양사를 채용하게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비정규직이고요. 또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안희옥위원

비정규직이든 어쨌든…….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위탁이나 이런 업체에 있던 사람을 채용하는 경향이 많고 해서…….

안희옥위원

위탁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선 내년도에 하는 게 155개 학교예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보니까 위탁기간이 만료된 데가 한다는 게 155개 학교예요. 그러니까 위탁 운운은 관계도 없어요, 새로 직영으로 할 것이니까. 그런데 학교장이 영양사를 학교 실정에 맞추어서 여기에서 지침을 주면 지침에 따라서 채용을 한다 이거예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일괄 공고해서 일괄 모집해서, 채용을 해서 각 학교로 하여금 발령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정규 TO로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님 설명대로 비정규직으로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던 영양사들을…….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또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제가 2006년도에 위탁 운영할 때와 비교를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진짜 벙어리 자료예요. 우선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된 인건비와 시설비만 있고 위탁할 때에는 벙어리예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전체를 보니까 위탁할 때는 270억의 예산을 썼다 이렇게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요. 위탁할 때에는 학교급식으로 필요한 돈이 소요된 것이 270억을 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탁업체가 운영을 할 때에는 위탁업체가 투자한 액도 있어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직영하면 위탁업체 투자는 전연 없겠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직영하게 되면 위탁업체가 없으니까 저희가 다 대야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시 돈으로 다 써야 되겠지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7년도의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위탁계약이 만료된 155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28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재정수요 판단 이런 것을 전연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으로 시설비만 한 칠십 몇 억 반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아직 학교급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지침 이런 것이 부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학교당 1억씩 해서 155억 그렇게…….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1억씩을 그냥 막 해 놓고 지금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해 본 것으로…….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학교 실정은 전연 감안이 안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규석

이규석평생교육국장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1억 든다는 것을 저희가 평소 경험으로 알아서…….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정책적인 것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 학교급식을 155개 학교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학교는 620개 학교예요. 맞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620개 학교에 대한 연도별 직영계획 수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해 놓았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해 놓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기이 해 놓으셨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여기를 조금 봤는데요. 하신 것으로 하고 거기에다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위탁과 직영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있는데 우선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이러한 업무를 또 지어주면 굉장히 업무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적인 측면 거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배려하는 게, 물론 급식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교장선생님이 정책적으로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할 일이냐 아니냐 이 판단이 좀 있고요. 학교에 나름대로 공간이 없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차관보 하셨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정책에는 역기능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도 1차년도에 한번 해 보시고 비교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가 투자하는 예산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 급식업무까지 지어주면 너무 힘든 업무까지도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학교급식에 관한 직영문제도 재검토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일괄적으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번 교육부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교육부의 정책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잘 아시니까 내년도에 해 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차관보도 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게 있으면 재검토 하는 방향의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