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박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세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 12일 5차 회의로 계획되었으나 관외출장 관계로 환경보호과와 심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관광개발과, 광산경제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민원행정분야로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418만 8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과 직원 업무추진 운영비로 2,43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1,543만원, 12개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용품비로 800만원, 12개 읍면동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37명에 대한 업무 배상공제코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5개부서 부서별 여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증 위·변조사항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됨에 있어 12개읍면동에 주민등록 진위확인 여부시스템 기계를 구입코저 1,260만원과 민원실내 비치되어 있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가 노후됨에 따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분야로서 내년도 말까지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0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칭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적불일치 토지가 시 관내 산재되어 있어 정리코자 측량수수료 3,000만원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 진위여부 조사여비와 보증인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보상비 명목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업무추진비 운영비 2,00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조사명목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와 8개읍면 새주소 사업관련해서 자료조사 및 안내시스템 구축코자 용역비로 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새주소사업운용 오토캐드구입 및 자료구축에 필요한 보관함 구입코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련분야에서 토지관리 전산화 업무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0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에 필요한 용역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010만원 계상했으며, 내용별로 보면 위원회 수당 210만원, 지가감정수수료 3,000만원과 전산출력물 용지구입코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조사여비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으로 개발공시지가업무추진 전자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에 대해서 삼척시 관내 불부합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불일치 토지로 도출된 지역은 573필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정리된 것은 147필지가 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노곡 하마읍지구, 죽전지구, 그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촌에는 하기 좋은데, 시내는 불부합지....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가 대부분 위치하고 점유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소유자 쌍방간의 재산상의 가치가 형성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김상찬위원

시내 지역에 도시계획 구역이라든가 이런데는 불부합지가 있으므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불부합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위주로 합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당사자간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사업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300페이지 개발부담금 원가 계산용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방법이 토지를 이용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심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개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계속 내려오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시 중단했다가 지금은 계속 그 법이 다시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옛날에 개발부담금이 시행되었을때는 이 용역된 것이 없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용역에 관한 사항이 행정부하고 업자간에 산정하는데 난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사업측에서는 현실지가 보상금액을 세금을 작게 내고 해서 영수증을 다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산정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업체로부터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박병근위원

쉽게 말해서 공식이 똑같으니까,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도저히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전년대비 8.8% 증액된 263억 4,282만 3천원이며, 전체 예산의 11%가 되겠습니다. 이중 의존세입인 국도비 분권교부세가 63%, 시비는 37%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분야가 104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나 일반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기타 보상금에 4,24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하던 유통식품 수거보상비라든가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일반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현충일 행사경비 1,000만원 매년 똑같이 세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자 보호비, 사망장의비, 귀향여비, 급식비해서 7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 5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34만 7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6,677만 8천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5,834만 7천원 등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구입지원분담금입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동해, 삼척, 강릉 3개시군이 통합 운영하는데 119긴급차량 구입비 3개시군 분담해서 800만원씩 세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301.10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로 장애인 단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조금 줄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확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21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폐광지역 4개시군 한마음대회인데,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백·정선·영월·삼척 4개시군이 돌아가면서 장애인단체 하는데, 작년에 영월이고 올해 우리 차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 계통에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해서 12억 3,392만 4천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는 전부다 장애인 지원사업이고 전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1억 1,184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등 315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휠체어리프트 운영 등 해서 6억 1,714만 9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예산이 2억 9,579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신규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14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에 장애인 선택 복지사업해서 1억 1,184만원 등 신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재가 서비스를 요구하든지 요양, 입원을 원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올해 신규된 예산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장애인 이동지원센타 운영은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명칭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인데 명칭변경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 12대는 읍면 12개 읍면에 영상전화기 민원실 1대씩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02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원 세웠습니다. 2006년도에 현재 2억 4,570만원 조성했는데, 2009년도에 5억원을 목표해서 현재 시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에 301.01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해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상되는데, 추석하고 설 명절에 저소득층 선물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수혜금 93억 4,122만원,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대상자에 나가는 돈 93억 4,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금에 10억원이 섰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자활사업기관 및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4억 5,0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 국비사업으로서 1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에 3억 4,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으로서 책정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활근로하는 사업 읍면에서 시행하는 근로기준 작업장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4가구 1,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500만원은 매년 해비다트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701에 기타회계전출금 10억 8,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지에 15% 부담금을 내는 특별부담금 예산입니다. 322페이지, 401.01-01시설비는 임원복지회관 건립인데, 명칭은 임원복지회관인데 임원 생활복지회관건립입니다.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설치해서 4억 5,000만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4,560만원은 노인들 무위탁노인 시설입소라든가 경로당 노인회 교육참석 등 노인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301.01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들 경로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 장수노인생신하례, 노인건강진단 등 해서 30억 6,807만 8천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해서 326페이지까지 노인에 대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해서 24억 837만 3천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우리 시민이 화장을 이용할 때 동해시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301.01 사회적보장수혜금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877만 5천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 472만 5천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수수료 지원 등 아동에 대한 사업비인데, 다음 330페이지에 양육수당, 아동발달지원센터지원, 주거안정자금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직업훈련장려금 등 해서 2억 8,0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맨 밑에 민간인국외여비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아동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해외역사문화탐방 2명해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해서 40억 7,597만 6천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 부터는 아동시설보조금인데, 기본보조금, 보육료 지원등 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도 전부다 보육예산입니다. 334페지,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집기보조사업인데 미로어린이집 내년에 개설됨에 따라 집기구입비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지원 360만원, 합동결혼식 지원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980만 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금, 양육비,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금, 자립기반 직업훈련비 등 해서 1억 6,980만 6천원 책정되었습니다. 3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국비, 도비, 시비해서 2,620만 2천원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작년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생겨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702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원입니다. 2007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설묘지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402.01 민간자본보조해서 노인쉼터조성사업 4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 8,000만원, 경로당 신증축 3억원, 노래방기기설치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01하고 402.01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위에 개보수는 시유 토지에 대한 경로당 건물이고 밑에 마을소유해 있는 경로당 건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수입 40만원, 346페이지, 기타회계 전입되어서 10억 8,9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들어온 돈입니다. 나머지는 매년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6,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부담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해서 6,04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1,547만원 국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도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292만 7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운영 인부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해서 3,2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3,75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가지급자에 대한 보상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 10억 7,375만원입니다. 이 의료급여는 100% 지원인데, 80%는 국비고 도비 10%, 시비 1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작년도 국고 및 시도비사용하고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0만원, 과오납금 2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 4,541만 1천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27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서 8,101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억 4,542만 1천원이고 일반운영비 524만 7천원, 다음 페이지에 나머지 6억원은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저소득자 융자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예비비 3,6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5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 36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3억 4,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수입계획은 36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7만원, 예치금 3억 4,591만 3천원, 지출계획은 금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을 1,550만원정도 하고 예치금은 3억 4,605만원은 계속 존속해서 기금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예치금 조성현황은 조흥은행에 3억 4,591만 3천원해서 2007년도에 3억 4,605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생략하고, 37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현재 5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예치금회수 지출 392만 6천원은 증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 2,392만 6천원, 만기금예치금 5억 2,0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사업지원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금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 국민은행 5억 2,405만 9천원이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에 5억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까지 기금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예탁금 명세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2억 558만원, 수산업협동조합에 1억 7,000만원해서 3억 7,558만원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잔고는 4억 9,4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2006년도까지 5억원 조성 목표로 현재 기금조성에 있습니다. 계속 시비에서 넘어온 돈과 이자로서 증식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예탁금 명세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농협에 2억 9,570만 5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기금을 계속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전부 수입해서 예탁하기 때문입니다. 409페이지, 예치금 예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6,979만 7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지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민간경상보조금해서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 가면서 장애인들 휠체어 망가지면 교체하거나 했을때 지원되는 사업은 ....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종, 2종 대상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갑니다.

김상찬위원

장애인들이 야간에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라이트도 나오고 손으로 안밀고 자동으로 전동으로 방향을 틀고 하는 좋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모한 사람을 연결해 봤는데, 의사한테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제대로 안해주고 다른데 가니 되니 그 병원에서는 안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에서 중증 장애인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지팡이, 장애인 구두도 지원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고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장비제조업체하고 병원하고 전부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자금이 너무 지출이 많아서 올해 보완해서 하는 단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필요도 없는데, 제조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한테 와서 교섭을 해서 신청을 할때 너무 국가적으로 지출이 많으니까 단계 심사과정을 좀 복잡하게 했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어느 병원에 가니까 진단서 안 끊어줘서 못하고 어느 병원에 가니까 진단서 끊어 주어서 하고 한 예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들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임원복지회관 건립은 원덕에도 체육시설, 목욕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 복지관을 지을려고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없이 시비 4억 5,000만원 가지고 완료하는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원덕 호산 지역에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복지센타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목욕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덕은 목욕탕 운영은 잘 안되는데, 현재 소규모 목욕탕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임원주민들이 벌써부터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할때도 복지회관이 아니고 생활복지관이다 이 제목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원진료소가 있고 노인들도 상당히 있는데, 임원에 목욕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복지관에서 목욕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도 없고 노인들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보건진료소를 이번 할때 같이 포함해서 밑에는 목욕탕을 하던지, 위에는 진료소하던지, 이런식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임원지역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차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상찬위원

생각은 좋고 저희들도 환영하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은 읍면개발위원회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조례가 있어서 현재는 읍면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기로 해서 2년 위탁계약을 해서 결산을 개발위원회에서 보고 재 위탁하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던지, 어떤 단체를 구성하던지, 위탁관리하던지,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계획은 추후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보건진료소가 들어가고 목욕탕 들어가고 하고 부지나 예산이 충분합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 한번 해서 .....

김상찬위원

이런 것 까지 용역할 필요 있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

김상찬위원

설계를 의뢰한다 하는 얘기는 ....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설계의뢰를 해야 합니다.

김상찬위원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조례는 자체에서 만들어야지요.

김상찬위원

용역은 하지 마십시오.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에는 용역을 안세웁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4억 5,000만원가지고 내부를 하고 외부를 하고 다 할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국비는 항목이 없어 안되더라도 도비는 조금 얻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800만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3개시에서 같이 사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준 적이 없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차가 다 낡아서 차가 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하도 졸라서 먼저 협의를 해서....

박병근위원

먼저번 차량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샀습니까, 자체에서 샀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3개시가 부담해서 산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몇 년 안되었을 텐테, 약 5, 6년밖에 안되었을텐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6년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6년밖에 안된는데 벌써 차가 망가졌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구급환자 운반하고 해서 작년에도 와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못 세워 줬습니다.

박병근위원

31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폐광지역 4개시군 한마음대전 500만원은 4개시군이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이 대회는 강원랜드에서 1,500만원 지원하고 주최측에서 매년 500만원 지원합니다. 작년에 영월에서 했는데,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맞고 영월에 갖다 왔는데, 차례가 원래 삼척인데, 루사, 매미 때문에 자꾸 연기하다가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강원랜드에서 1,500만원 보조하고 어디서 합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강원도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합니다.

박병근위원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삼척시에 하면 도계에서 해요 삼척시내에서 해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은 추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314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장애인 해외연수 1명인데, 어떤 장애인을 해외로 보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갑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316페이지,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 2,000만원인데, 읍면동에다 보수를 어디에다 합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체육관에 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같은데, 취약한 읍면동이 있으면 화장실이라든가 청사내 시설 점자 블록이라든가...

박병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어디어디 입니까? 어디 읍면동인지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할 것이 노란색 칠해 놓은 것 뿐인데, 뭐한데 2,000만원 필요한지?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 나오면 거의다 현지 읍면청사 있는 우리 시 청사는......

박병근위원

영상 전화기 이런 것은 좋은데....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우리시도 그렇고 현재 있는 기존시설이 편의기준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시라고 해야지 읍면동사무소라고 했잖아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시도 당초에는 4, 5,000만원 들여야 되는데.....

박병근위원

어디 읍면동에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어디 읍면동인지 얘기해 보세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아니고 동지역 청사내 화장실이라든가 점자블럭이라든가 휠체 올라가는 그런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병근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게 아니냐....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화장실, 점자블럭, 접근로 등 기존시설 규격 미달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

박병근위원

어디 동사무소인지...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올해 동지역을 확정되면 조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부분부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요, 예산 세워 놓고 조사를 해야 되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이 부족한데 우선 급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예산을 세워서 맞출려고 하지 말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그런 타성에서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다음 3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인데, 어디에다 줍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주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3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개소 4,500만원은 뭡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공에서 인수받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부분이 많습니다. 지하시설 같은 여러번 침수되어서 지하시설을 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322페이지, 도계장례식장 설치 4억 5,000만원에 민간자본보조는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때 도계하고 협의를 할때 장례식장 운영 협의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민간보조를 우선 세웠습니다. 아마 안될 것 같은 추경때 목을 바꾸어서 시설비로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왜냐하면 보조라는 것은 장례식장 설치하는데, 우리가 짓는다던가, 도계에 지어져 있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안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시설비로 세우는데, 당초 계획은 직영체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을 보조해서 민간단체가 민간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다 보조를 해서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박병근위원

민간단체에서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장례식장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계획은 들어온 것 없는데,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도계읍장하고 해서...

박병근위원

지역 의원과 협의했어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

327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는 무엇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아래 도계 작은꽃 가정봉사파견센타가 있습니다. 그 센타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박병근위원

인건비가 1억원이나 되요? 위에 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국가 분권교부금입니다.

박병근위원

왜 1억 3,000만원이나 가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매년 비슷한 금액입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3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480만원은 뭡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난방비를 겨울에 5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1월 12월은 1개소에서 20만원씩해서 줍니다. 1, 2, 3월, 3개월치는 도비로 해서 연간 50만원 지원하는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세워주는 그 돈입니다.

박병근위원

33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 1명 240만원인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직업훈련시켜서 자립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작년이 1명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성공했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올해입니다.

박병근위원

기술 뭘 배웠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제과제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런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세워서 지원해도 되겠네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8세 벗어나면서 보호가 안될때 자립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341페이지, 노인쉼터조성 사업 4개소 2,000만원은 어디에 뭐하는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올해도 많이 했지만, 파고라 같은 경우, 경로당에 쉼터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많으면 투자를 못하니까, 연간 4개소씩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경로당 신·증축 3개소에 3억원인데, 어디 입니까? 우리 삼척시에는 읍면에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뭡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몇 년전부터 얘기하던 동지역 백조아파트 6개통지역이 경로당이 없어서 매년 진정서가 들어오고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 건물 1동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여기에다 신·증축이라 해놓고 3개소라 해놓았잖아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1개동에 8,000만원 해주었기 때문에 3개동 예산을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심의를 맡으로 .....

박병근위원

1개동이라고 하지 말고 뚜렷하게 백조에다 하나 짓겠다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 속일려고 3개소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죠?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박병근위원

왜 여기다 표기를 3개소라고 해놓았느냐 말이야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 다시 결심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병근위원

결심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백조아파트에다가 하나 짓습니다 하면 되지, 3개소 해놓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고치세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오면 민원을 대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청에도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시설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가동됩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민원인들 휠체어 타고 많이 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볼때는 하나도 운영 안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면을 봤을때는 엄청 떨어지는 부분이고, 장애인 민원실 운영은 제 생각에는 시라든가 읍면동은 단층이니까 부축 받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민원봉사실에서도 많이 합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사람이 오니까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한테 내놓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들끼리는 5분이면 악수가 되는데, 일반인은 3일을 해도 악수가 잘 안됩니다. 자기네들끼리 민원사항이 있으면 장애인봉사센타에 가서 문의하고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사무실 운영비 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 추진 1,000만원 있고 317페이지에 사회복지 지원업무지원해서 1,000만원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과장이 업무추진하도록 쓰는 과 운영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폐광지역 4개시군 한마음대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폐광지역 4개시군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합니다. 주관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원은 강원랜드에서 1,500만원 해주는데, 나머지는 주최측에서 매년 예가 떡국이라도 더 먹고 토산음식을 하나라도 더 대접할려고 하니까 기본경비는 강원랜드에서 데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시가 지금까지 한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영월 갔다 왔습니다. 우리시 버스가 5대 갔다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석공 4억 5,000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면 석공에다 줍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당초에 의원님하고 도계읍장과 도계읍 주민과 협의할때는 도계지역이 삼척에 내려오니 일일이 비용이 많이 난다, 연간 도계 몇구가 나오니까 도계지역주민에서 폐광지역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우리가 도계에서 민간기구인 협의체를 만들테니까 예산을 좀 세우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별도 민간기구를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세우고 나니까 저도 운영자체를 민간이 세우는 것 보다도 시설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문제는 예산이 확정되면 조례라든가 위탁부분은 자세히 새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추경때 봐서는 시설비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부분은 잘 운영안하면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327페이지, 티시군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삼척시 병원이 있는 사람이 화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시는 화장시설이 없으니까, 다 동해시로 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화장장을 가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개인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기본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지만 시에서 기본부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민은 5만원이고, 삼척시민은 7만 5천원이고, 일반시민은 아니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개소 했잖아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작년 4월달에 개소했는데, 개소 해놓고 두달도 안되어 운영비를 달라 숱한 언론이 많이 나왔는데, 원래 지원기준이 개소해서 1년이 지나면 운영실적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자격있는 상담을 얼마 두느냐,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세울수는 없고 세워 놓고 앞으로 지켜보던가, 삭감하던가 이런 것 아닙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운영실적에 의해서 주지 계상되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오해할지는 몰라도 절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설미순위원

가정폭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작년 3월달에 하셨다고 하셨죠?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실적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분기에 한번씩 받는데...

설미순위원

건수가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파악 안해 봤는데, 제가 사무실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지금 보니까 성폭력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을 좀 써 보시고, 점수가 되야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창원

주창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전세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700만 7천원이 증가된 55억 2,88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1,144만 3천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새천년 해안도로 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1,500만원, 관광지 공공요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서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강원관광실태조사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관광지 상징물설치 2개소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새천년 해안유원지 공공시설물 도색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정비보수 6개소에 3,000만원, 수로부인공원 조형물설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원지 보안등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중에 맹방해수욕장관광지 해안도로개설에 국비 5억원과 도비, 시비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안 관광지 군경계 완화사업에 국비 4억 8,000만원, 시비 5억 2,000만원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공사에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부분에 맹방해수욕장관광지 분묘이장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시범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 인부임 4,200만원, 개장기간중 청소관리 3,360만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4,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가 포함되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시범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에 5,638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동 작은후진 해수욕장 화장실 임대 및 관리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해수욕장 종사원 급식비 2,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해수욕장 편의·기반시설물 보수정비 및 유지 2개소 5,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일반간이해수욕장 편의, 기능시설정비 15개소에 2,000만원, 이동식 간이화장실 3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관광지통역안내원 인건비 1,439만 8천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8,000만원, 김포공항내 와이드칼라 홍보 5,000만원, 지하철 광고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내버스 외부광고료 8대분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축제홍보물 제작비등 사전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중에서 삼척관광사진공모전 개최 1,000만원, 여름해변축제 이벤트행사 위탁에 4,000만원, 코스모스축제 행사위탁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국내외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설치 2,000만원, 코스모스 꽃단지 조성비 3,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및 해신당공원관리 인부임과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도우미 인건비중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어촌민속전시관 일반운영비 7,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중에서 해신당 공원산책로 음향 및 방송시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계단 및 남근목 방부처리 및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황영조기념관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종합관광 계획인 것 같은데, 내용하고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해안변을 따라서 여러 가지 관광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테마타운관광지, 맹방, 초곡항만정비사업, 궁촌항, 신남항, 각종 항구와 장호용화관광랜드 이런 관광지를 항구별로 계속 산발적으로 수립되어온 단위계획별을 이번에 마스터플랜하므로서 기본계획도와 전체에 대한 지리 관광도면, 그래서 확실하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위별로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종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합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앞으로 진행할 자료나 내용은 없고, 단지 항구나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이라든가 레일바이크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여기에 담을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삼척테마타운 부실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 마땅한 투자자가 있어야지 활용된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맹방관광지도 마찬가지고 장호용화관광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실이라면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현재 부분별로 되어 있는 한군데 공무원들이 모아도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아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일바이크나 다른 특수한 관광시스템을 연구 안할 바에는 특별히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끼는 김에 이것을 할때 레일바이크에 대한 기초시설 용역도 한번 같이 끼여서 하자 ...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 구상도도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렇게 가야지 철도공사하고 사업투자자하고 임대를 받던지, 투자를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시가 대략적으로 약 80억원 들어간다, 제가 알기로는 80억원이 더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굴도 복원하고 전부다 새로 시설하는데, 굴이 성하다면 80억원 가지고 하면 될는지 모르나, 그런 시설같으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용역을 할때 미래에 할 수 있는 것 까지 같이 넣어서 초첨을 거기다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줄때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지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역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장난 안치고 제대로 하지 엉성하게 잘못 해주었다가는 저희들이 모르는 것 같이 해서 엉터리 용역을 하는 수도 있으니까 용역에 대한 검토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429페이지에 보면 유원지 보안등 설치 2,000만원, 마을휴양지 시설보수 6개소 3,000만원, 상춘기가 되면 마을유원지로 사람들이 다닙니다. 가로등이나 가로수 정비도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간판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그런 휴양지도 있잖아요. 재동유원지라든가, 월천 유원지, 내평유원지, 하장 중봉유원지 등 대표적으로 4개소를 꼽을 수 있는데, 그쪽에도 꼭 여름시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검토를 해보고 어느 한 부분, 부분을 세밀하게 정비하고 중봉같은 경우는 12당골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중복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개설사업은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철조망 군사용으로 휀스가 처져 있는데, 앞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도 같은 식으로 휀스를 칩니까, 아니면 관광휀스를 칩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군부대에서는 현재 있는 철책선을 제거하고 해수욕장이라든가 경관이 좋은데는 경관휀스로 대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현재 철책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윤형 철조망이 올라가 있잖습니까, 윤형 철조망이 올라간 그 밑에까지 윤형 철조망을 제외한 그 정도 높이로 쳐야 된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경관휀스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낮추어 주던가 완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부대에서는 아직까지 2.4M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10억원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높이 조절도 하고, 높이를 하지 말고 그 사업을 미루고 도로만 닦아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협의가 들어오던지 해서 배짱을 좀 쓰더라도 경관휀스를 치는데 좀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여기는 44초소 이전비도 들어있고 CCTV도 대처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군 경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접근을 좀 해주십시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CCTV를 하게 되면 휀스는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분묘이장비 3억원인데, 3억원이면 100기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100개 넘게 합니다. 현재 446기중에서 165개를 이장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시한을 무한정 가져갈 수 없고 언제까지 이전할 수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현재 추세로 가면 내년 6월까지는 최대한 마쳐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쳐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기왕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씨스포빌 같은 경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근에 골프장, 블랙밸리골프장, 강원랜드, 정선골프장, 태백 골프장, 파인밸리골프장, 비행장 골프장, 경포에 있는 골프장 전체를 따지면 열 몇 개나 되는 골프장을 우리 동해안 강릉을 비롯한 남부로 골프장이 건설 또는 되는 것이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팔아먹은 이상 어떻게 되었던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숙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내년 6월까지 최대한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443페이지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 해안가 간이화장실 등 간이시설은 이번에 거의다 망가졌지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간이시설이 여러군데 훼손되었습니다.

김상찬위원

간이급수대, 간이화장실이 상당 부분이 망가졌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 바람 한번 불어도 망가지고 오염, 냄새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끝나면 인분을 다 퍼내서 무게도 약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보완할 필요는 있잖습니까, 어차피 매년 여름마다 피서객은 오고 가장 문제가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으면 이제는 안 옵니다. 강원남부가 왜 관광지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가 하면 이런 간이시설만 해놓았을 뿐이지 영구화장실 시설을 안한다 말이지요. 이제는 우리 삼척시가 투자를 한다면 관광 슬로건을 내 걸고 하는데, 이제는 B급, C급, A급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간이해수욕장에다가 화장실을 짓고 관리는 동네에다 맡기던지 아니면 여름이후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첨방을 하던지 하고 여름에 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 문화를 기왕 삼척시가 전국에 수상도 하고 상당한 투자를 했지만 상금도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간이화장실에 대한 투자가 인색합니다. 이제는 투자를 좀 하자, 새로운 환경을 좀 바꾸자,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 조그마한 동네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도 상당한 손님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투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입하기에는 좀 양심적으로 피서객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과장님 투자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화장실 문제는 매년 검토되어 오고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만, 가장 어려운점이 간이해수욕장은 약 2, 3주정도 많아 봐야 3주를 쓰고 1년내내 그 외에는 폐쇄를 해 놓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이해수욕장 화장실 짓기 위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확보해도 가장 큰 문제가 부지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고...

김상찬위원

부지 확보는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공유수면이 되다 보니까?

김상찬위원

쓸데없는 주차장 한다고 몇 십억원을 투자하는데, 그까짓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땅 화장실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투자의 개념을 다른 데로 가지고 가야지 맨날 땅 없으니까 집을 못 지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작은후진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할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런 식으로 삼척시가 10대고 20대를 보유했다가 헤쳐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지어 줄 수 있는 부지가 있거나 땅이라도 취득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444페이지, 관광지 통역안내는 외국인은 없앤다고 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해신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해신당은 관광지 통역안내원 두사람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내국인으로 쓴다고 안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찬위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많이 오지는 않는데..

김상찬위원

우리가 일본어 학원에 직원을 보내든지, 내가 보니까 하루에 1, 2명씩 올까 말까 한달에 와 봤자 10명 미만으로 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삼척시민들이 안내원이 있어서 국내에서 온 안내원이 되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설명해 줄 안내원이 필요하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안내원이 필요한데, 일본말 하는 사람들은 앞에 들어서서 자기가 할게 없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전부다 일본말을 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본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람을 쓰는 경우는 일본말을 하는 우리 한국사람, 영어를 하는 한국사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얼마전까지 가 보니까 일본에서 시집온 아줌마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이 끝났습니다.

김상찬위원

코스모스 축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코스모스를 키우는 일은 하고 공원으로 만드는 일까지는 하고 별도의 잔치를 벌이거나 축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사양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코스모스축제 꽃씨나 비료, 코스모스 단지 조성하는데 인부, 이런 것은 하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가서 놀고 즐기고 프로급 포장마차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났겠다, 괜히 삼척시가 돈을 투자해서 가수를 데리고 와서 쇼를 한다, 코스모스를 잘 못 키워서 그런지,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꽃이 빨리 지더라고요. 코스모스의 생태적인 현상은 토박한 땅에 강하게 어렵게 어렵게 커야만 가을에 꽃이 오래 갑니다. 코스모스꽃 생리가 그렇습니다. 코스모스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비 한번 오면 꽃이 그냥 사라집니다. 비료 안줘도 잘 크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428페이지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섰는데, 2억 5,000만원은 중장기적인 것을 마스터플랜을 용역 수립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해안선 전체를 정라·후진지구, 초곡·용화지구, 맹방·덕산지구, 신남·갈남지구, 호산·가곡지구 이렇게 전체 해안을 .....

박병근위원

작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 가지고 무엇을 용역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해안 모노레일카 .....

박병근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3,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나머지는 사용 안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반납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광문화가 자꾸 바뀝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국민경제가 향상되고 해수욕을 오던 관광객들이 이제는 바닷가에 많이 안 오잖아요. 이 패턴이 바뀌는데 2억 5,000만원으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때 그때 국민들의 관광의식이 달라지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꾸 변화고 있습니다. 세계가 요즘 1일 생활권입니다. 예산만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못살때는 가족끼리 저녁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이 하나의 관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부간에 쇼핑나가는 것, 이제는 해수욕장을 가다가 이제는 외국을 가잖아요, 여러가지 자꾸 주기적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연구해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관광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 충분히 연구해 보십시오. 절대로 필요할 겁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주요 관광지 상징물 설치 2개소 4억원인데,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황영조 공원에 있는 현재 조형물이 모리시다하고 황영조 3개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미지도 안좋고 다리도 뿌러지고 해서....

박병근위원

전에 신문에 엉덩이 구멍이 났다고 신문에 났는 것 봤는데, 그런것도 빨리 떼우시고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작년도에 5,000만원인데, 5억 3,000만원 세운다, 작년도에는 뭐 하다가 6, 7배가 올라갑니까? 작년에는 놀았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황영조공원 하나하고 해신당공원입니다.

박병근위원

해신당공원은 무엇을 세웁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애랑상이 저 멀리 애바위에 있습니다. 좀 더 왜소하고 적게 보이기 때문에 뭔가 삼척의 래드마크적인 그런 대형의 어떤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현재에 있는 애랑상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어떤 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용역의뢰해야 되겠지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수로부인 공원 조형물 설치 1억원은 무엇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현재 증산에 수로부인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밑에 380평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해 할때 새천년 해안도로에 조각공원 같은 그런 것 보다는 더 좋은 어떤 .....

박병근위원

수로부인 앞에 보도블럭 앞에 제가 봐서는 현재 수로부인공원은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다 조형물 세워 놓으면 오히려 더 보기 싫어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따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공간 어디에다 마련했습니까, 마련할 곳이 없던데....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주차장 2면이 있고 나머지 바다쪽으로 380평정도의 규모의 공지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잘 생각하십시오. 수로부인공원이 정자도 있고 한데, 대지로 봐서 터로 봐서는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여기다 1억원 짜리 더 세운다 공원이면 공원답게 넓어야 합니다. 수로부인공원 380평 확보하면 평수가 전체 얼마됩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500평 넘습니다. 전체는 1,000평이 넘는데, 주차장 600평 정도가 되고...

박병근위원

대지로 봐서는 공원에 조형물이 너무 많지 않느냐 꼭 염두해 두어야 됩니다. 제가 가봤을때 대지는 좁은데 조형물이 너무 많지 않느냐, 돈 들여도 볼품 없어집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확실하게 명품화 만들겠습니다.

박병근위원

433페이지, 시범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 5,600만원, 해수욕장 편의기반시설물 보수정비 및 유지 2개소에 5,000만원, 1억원을 세웠는데, 삼척하고 맹방해수욕장인데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4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근위원

예. 밑에는 5,000만원, 위에는 5,638만원은 조금 감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638만원은 시범해수욕장이고 아래있는 5,000만원은 간이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16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기능 보강시설 2,000만원 별도로 서 있잖습니까, 해수욕장 편의기반시설물 보수 및 정비 및 유지 2개소 삼척하고 맹방 아닙니까? 운영비에 왜 정비가 들어가 있는 가 말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표기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표기 잘못 되었다고요. 잘 둘러 됩니다. 교동 작은후진 해수욕장 화장실 임대 및 관리비 5,000만원인데, 화장실 우리가 임대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

박병근위원

이동차량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비 휴게소 배부 등 상시 홍보에 8,000만원, 지하철 광고료 1억 5,000만원, 작년에 없었죠?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작년도 예산 여기에 왜 표기 안해 놓았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지하철 광고료는 계속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홍보물도 작년보다 많고 왜 이렇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관광홍보는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박병근위원

상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업무보고 때도 여러번 보고 드렸지만 상당히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뭡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국 각 기관에 배포를 하고 관광지 명소에 전부다 유인물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박병근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삼척 홍보영화를 5대 의원들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4대 의원은 봤지만 5대 의원 한번 보여줬습니까, 테이프 하나 갖다 주었습니까, 홍보를 만들어 놓고 사양화 시키는 것이 홍보가 아닙니다. 그때 지적했으면 보여주던지 아니면 테이프를 주어서 집에 가서 틀어보라고 하던지 뭔가 있어야지 마이동풍입니다. 말할 때 그때 뿐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 것 좀 챙기십시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

4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재료비에 보면 코스모스축제 꽃씨 및 비료 1,000만원, 여름해변축제 재료비 넙치구입 1,000만원, 코스모스 씨앗이 그렇게 비쌉니까? 비료하고 꽃씨가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몇 평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씨가 3,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15,000평입니다.

박병근위원

자연발생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반드시 씨를 구입해서 살포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몇 가마 구입합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가마수를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비료값 700만원 들어갑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비료값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442페이지, 황영조기념관 전시자료 수집 100만원데, 작년도에 100만원 가지고 자료수입한 것 뭐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국내여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여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자료수집하는데 다니는 여비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비교견학도 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28페이지 주요 관광지 상징물 설치 2개소에 용역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용역비 포함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봐서는 용역을 하고 나서 상징물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먼저 수반된다는 것은 순서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하기전에 자료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춘천에 가면 소양강댐에 가면 소양강 처녀에 대한 어떤 상징물도 보고....
원중

김원중위원

결과를 보고 이 정도 들것이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29페이지에 새천년 해안유원지 화장실 정비 2곳 밖에 안되잖아요. 새천년 도로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2곳 밖에 없잖아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년마다 이 정도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수리를 한번도 안한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이 돈은 일년내내 관리하는 돈인데, 전기료, 화장지, 방향지 등등....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정비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밑에 소망의 탑 전기승압식공사하고 소망의 탑 보완 누진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나서 전기가 승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전기공사를 승압해야 되는지, 누전공사도 교체해야 되는지?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요즘 전압이 낮아져서 계속 떨어져서...
원중

김원중위원

당초나 지금이 쓰는 량은 똑같은데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기술적인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압이 떨어져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전기업체에다 자문을 받아 보니까 승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삼척해수욕장 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 1명 280일 잡아 놓았는데, 제가 볼적에는 후진에는 화장실 1개 밖에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식당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돈이 과연 계승되어야 되는지?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일용인부를 1년내내 쓰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이 사람이 청소하는 것을 못 봤는데, 식당 주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꿩먹고 있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식당 주인들이 하지 않고 화장실 1개를 1년내내 개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양쪽 몇 개 식당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식당도 자기들 나름대로 화장실 있고 그 뒤에는 일반인들이 와서 쓰는 것입니다. 화장실 3개 중에서 2개는 닫아 놓고 1개를 사람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나중이라도 관리를 제가 봐서는 눈에 띄겠끔 해줍사하는 바람입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인데, 코스모스축제로 인해서 전체 계상된 예산을 보면 9,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700만원, 무료체험참가단체 사례금 500만원, 위탁행사 3,000만원, 합계가 9,200만원 되는데, 코스모스 무료체험 참가단체 사례금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사진협회, 문학협회, 이런 문화예술단체에서 자진으로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축제 위탁행사는 .....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기본 자료에 대해서는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장비 임차료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번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해년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는 왜 임차료가 들어가는지, 주차장이고 뭐든 정비 한번 해놓으면 한번으로서 완고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년마다 장비임차료가 들어가는지?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15,000평의 땅을 사람을 사서도 하지만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해야지만 꽃씨도 뿌리고 작업이 됩디다. 이 장비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코스모스 밭이 몇평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15,000평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뒤집고 새로 심습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할때는 장비가 와서 해 주어야 합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나중에 모종할때나 뽑을 때는 되는데, 전체 파종하고 할때는 반드시 장비가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9,200만원을 들여서 효과성과 계속 연마다 새로 잡아 준다면 축제예산이 계상되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그 다음해에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3,000만원 들어갑니다. 동네 아줌마들 고용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고용효과는 우리시가 주는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가 억지로 만들어서 돈 주는 효과인데, 제 얘기로는 외부에서 와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잔치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잔치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국화를 하던, 야생화를 하던 새로운 품목을 한번 심어서 2, 3년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나중에 보충하는 것은 조금 될 수 있는 것 한꺼번에 갈아 엎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방향을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32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떤데는 230일 기준이고 250일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42일이 있고 해수욕철 기간 동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이것은 해수욕철 기간동안만 사역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장

7월 10일이 보통 개장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래서 폐장은?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8월 20일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래서 42일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280일이라고 있는데, 거의 상시로 해야 하는 것....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아까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신 해수욕장 화장실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 밑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있지요?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인원도 없는데 도비하고 시비해서 4,7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을 어떻게 고용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관광개발과장

도우미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10일씩, 20일씩 단기간 쓰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37억 8,686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 1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533만원 작년과 비슷합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1,500만원, 사이버상가유지 보수비 1,5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고,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시비부담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총 933만원, 기타보상금에 920만원,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사한마음대회 도비, 시비해서 800만원,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에 992만 2천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도비와 시비 5,760만원, 중앙시장하고 전두시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4,800만원, 도비와 시비인데, 2005년도부터 시지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턴제라고 해서 2007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청년실업자를 우선 시정만 시행되겠습니다. 4명정도 1인당 100만원씩 6개월동안 보존하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억원, 국비 4억 2,0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 다음 시설비중에서 기업체유치 부지매입비 15억 6,873만원 계상했습니다. 잔금을 다 지급하면 36억 5,900만원 전액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에 기타자본이전에서 삼척사랑 상품권 거래대금 정산입니다. 조례개정해서 일반사업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45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산자부에 에너지담당자가 우리시에 특별히 배려한 사항입니다. 건물에너지 진단비로 2,400만원,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국비 1억, 시비 4,300만원해서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효율보일러 보급입니다. 별관 보일러가 90년도 제작되어서 어차피 갈아야 할 것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5,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가스시설 설치비 87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8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디자인확충사업 정부출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삼척대학교에 2006년도 7월달에 2단계 디자인 확충사업이 국비 선정되어서 국비 3억원이 지원되는데, 시비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부담금에 대한 시비와 도비를 50%씩 하기로 했습니다.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지자체부담금 1,500만원, 삼척 전자공고가 전국 10개 고등학교중에서 3년동안 6억원을 받아 옵니다. 그런데 우리시 매칭자금이 4,500만원 했습니다. 1년에 2억원씩 국비는 지원 받고 우리가 1,500만원씩 3년동안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공고중에서 삼척전자공고가 유일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다음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올해 250가구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7,200만원입니다. 연 20명 선발하는데 한달에 60만원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번 나누어서 10명씩, 10명씩 선발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억 2,424만 7천원, 약 190명 정도 사역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5,000만원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오면 우리가 이자를 3%씩 보전을 해주겠습니다. 2년간 하겠습니다. 연간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 180만원 정도씩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을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영세기업판로 후견인제 지원에 500만원, 다음 459페이지,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지원사업비에 1,8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제품디자인개발지원에 1,000만원,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개동에 1억 2,367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농공단지 임대료 수입이 1,300만원, 근덕농공단지 임대료 수입이 26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서 46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잡초제거비 45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도계, 근덕농공단지 가로등전기요금 360만원, 농공단지업무 일반운영비에서 380만원, 시설비로서는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1,700만원, 예비비 4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맨 밑 하단에 보면 산업건설행정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위에 또 있잖아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위에 것은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원중

김원중위원

기관하고 시책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기관운영비는 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살 수 있고, 그냥 일반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품목만 해당되겠습니다. 외부인사들 급식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기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차이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광산경제과에다가 세웠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우리과가 산업건설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LNG유치를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때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452페이지, 노사한마음대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노사 한마음대회가 작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3,000만원 자체로 해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회원들이 주로 한국노총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와서도 시산하 노총위원들이 와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도와주었는데, 올해는 2회가 되겠습니다.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첫 번째 2006년도 대회는 10월 21일날 춘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9월에서 10월경에 개최될 예정인데...
원중

김원중위원

참가비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53페이지에 중앙시설 현대화는 무엇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인데, 시장이 빠졌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계속 연마다 해주는지, 못한 부분을 해주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못한 부분 아케이트사업을 주로 할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기업체유치는 정라진 부지 몇평이 됩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총 12,500평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자기들 자체감정입니다. 공시지가는 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올해 250가구 있었는데, 가구당 1개, 2개, 3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한집에 1개씩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지금현재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대학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삼척대학교에 18개가 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운영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하나 있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인건비하고 전화료, 이런것들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데가 중소기업청, 강원도, 삼척시, 삼척대학교 이렇게 같이 합쳐서 같이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밑에 보면 공예품개발도 삼척대학교죠?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아닙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59페이지입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예. 맨밑에...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삼척시에서 강원도 대전에 참가하는 사람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예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여섯군데가 있고 삼척대학교 캠퍼스도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창업보육센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업체입니다. 해신공방.....
원중

김원중위원

몇 개 업체가 있다고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6개업체하고 삼척대학교에 2개과가 있습니다. 다 합쳐서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도 공예대전에 가서 11명이 입상했습니다. 삼척시가 상은 거의다 휩쓸고 있습니다. 대상, 금, 은, 동, 입선 2, 특별상 2, 일반부에서는 은상, 동상, 특별상 이렇게 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6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돈은 전에 팔천 얼마였죠? 동당 똑같이 나누어서 나가지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올랐습니다. 거의 3,000만원씩 나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발전기금으로 나갑니까, 가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숙원사업으로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학교지원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넘어 갔는데, ......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옛날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압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원덕지역에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통과되면 지원금액이 나올 것이죠?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원전쪽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상금액 얼마 나오는지 아직 모르지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현재는 안해 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부분은 동별로 나누어져서 자기들이 알아서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개발위원회 꼭 안해도 동장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가 몇 개 있다고 했지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18개실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창업한 기록이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김상찬위원

어느 어느회사가 창업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2001년부터 했는데, 보육을 5년간 할 수있고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5개가 창업을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어디에다 창업을 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해신공방 같은 경우도 창업보육센타에서 보육하던 업체입니다. 단조형, 나머지 부분은 동해쪽에 가서 창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 두개는 삼척에서 창업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김상찬위원

해신공방은 무엇을 생산해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단조형도 공예품이예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김상찬위원

여기 창업보육센타는 주로 공예품만 창업보육합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예품도 하고 유리부분도 하고 방재부분도 4군데 들어가 있고,

김상찬위원

창업보육센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 기계라든가, 실습비, 운영하는데 따른 재료비,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비 1,800만원 있잖아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강원도 대회에 참가하는 그 지원비입니다. 창업보육센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상찬위원

공예품 대전 참가비 180만원 있고,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지원 1,800만원 있고....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 사업비는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삼척시에서 2005년도에 금상이라든가 은상, 동상에 입상한 사람들 지원 비용입니다. 2개 업체가 입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마지막에 보면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 1,600만원은 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우수제품디자인개발지원도 회사에다 지원해 주고, 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도 회사에 지원해 주고.....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은 도에서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합니다.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이 강원도에서 육성하는 시책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책이 아닙니다.

김상찬위원

창업보육센타를 통해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창업이 제때 제때 적기에 이루어져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도민일보에 조선소 유치관련해서 동양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잘못되면 무산위기에 놓였다 하는 식의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으로 가기에는 기업대 기업간에 어떤 특별한 조약이나 조인없이는 조선소를 유치하기는 불안하다, 안된다 거의 포기해야 될 그런 상태고, 지금 블록생산만 항구 콤베어라인 하나도 안 건들리고 저쪽에서 40m 철거해 주던지, 10m를 철거해 주던지 예인선이 빠지를 갖다가 들이데서 탑재된 블록만 얹어서 울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양보해 주겠다 하면 자기는 여기서 1년에 10만톤이던, 20만톤이던 해양수산부 땅을 임대 좀 받고 현재 시가 있는 땅을 준다라면 여기서 블록조립은 자신있게 하겠다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굳이 서로 회사간에 신조선 건조된 진수된 배가 3척 올라와서 여기서 마무리해서 배를 선주한테 운반하는 과정까지 한다면 약 석달정도 가잖습니까, 인원이 60명에서 80명정도 기능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수 완료된 배가 저사람들 얘기하는 60명에서 80명 사이라고 했는데, 70명으로 평균 보자, 조선업에 관련된 고급공정은 다 끝나고 시 운전내지는 마무리 의장공정입니다. A급 기능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많은 돈을 안주고 사용할 수 있는 배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암반에 어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으니까 진수한 배를 여기다 갔다 놓고 70명씩 배가 3척이면 200명이 하는척 하면서 우선 하겠다는 이런 심보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들어온다는 방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리 연구해 보고 오늘 난 신문도 보고, 기자가 엉터리 같이 쓰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기도 동양이나 채널을 통해서 아는 것을 쓰지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 내겠느냐 이런 결과를 봤을때 신조선을 만드는데 분명히 블록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어떤 선채를 외부 선박을 밴딩할 수 있는 절단하고 하는 선각공장이 있어야만 조선소가 가능하다, 조선관련된 업종이 온다, 블록 생산업체가 온다는 것은 현 시설에서 서로 기업간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INP나 다른 유사업종이나 우리가 갖다 온 현대중공업하고 성동조선도 옆에서 보기는 했지만 작다는 배 12,000톤, 20,000톤 미만되는 소형배하고 중형 30,000톤에서 50,000톤되는 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때 우리가 이해를 했을때 과연 동양시멘트 부지를 활용안하고는 조선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조선소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러이러한 배후부지를 안해주면 투자를 못합니다 하는 그런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견해가 어떤지 들어봅시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그러면 그 좋은 업체는 왜 신청을 안했습니까?

김상찬위원

신청을 안하게 된 동기는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며칠전에 전화가 왔는데, INP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궁금해서 전화가 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오늘 이런 것이 나와서 진의는 밝히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오고 싶나 하는 얘기를 물어 봤어요. 자기는 고향이 삼척이고 삼척의 경기가 너무 안좋고 현대중공업에서 오랫동안 하도급 업체를 하면서 실무를 하면서 삼척에는 조선소를 하기에는 너무나 자리가 좁고 동양에서 60년 넘은 부지를 내놓는 것도 좀 우습고 강제로 빼기도 그렇고 자기는 현대상선에서 우리 시유지 아니면 해수부 부지 이런정도만 주어도 자기는 충분히 INP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INP하고 그 회사하고의 관계를 두개를 놓고 다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김상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업체가 그 사람이 진지하게 무슨 사업체라도 갖고 들어왔다 하면 저도 그 얘기가 됩니다. 하청업만 하시던 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라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업체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도 몇 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근거를 가지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래서 그 친구하는 말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척에 와 보니까, 이미 INP를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니까 자기는 여기와서 삔친타 노릇하는 것 같고 해서 너무 불쾌하더라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삼척이 기업을 유치한다면 둘 다 똑같이 공정하게 자기는 현대중공업에 어떤 블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작은 희망 밖에 없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조선업을 갈 수 있는 성동조선에 가서 블록을 생산하고 있데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성동조선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겁니다. 통영 옆에 있는 조선소가 성동조선소입니다.

김상찬위원

자기가 아는 유안흔 사장이 그쪽에 가서 있는데 자기 오라고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됐지, 삼척을 왜 올려고 하느냐, 했더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식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정황을 잘 파악해서 연락을 할테니까 니가 시간을 한번 내서 전에 생각하던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번 댓쉬를 해 볼려면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게는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INP 부사장이 여기와서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때는 삼척시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배후부지, 120m를 확보해야만 배를 슬라이딩해서 진수를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박공장 길이가 배후부지에 있는 동양시멘트부지를 확보 안하면 성각 공장이 없는 조선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왕 홀딱 벗고 데들어서 이 기업이 여기에 와서 5만톤이나 4만톤, 3만톤 배를 만들게 하기위해서는 동양시멘트 땅도 협조해서 같이 해서 이쪽에서 먹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과연 행정에서 그럴 힘이 있나, 내가 아무리 돌아서서 깊이 생각을 해 봐도, 우리도 의회에서 현안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현안대책 위원회가 아무 결과없이 한방대학 날아갔죠, 막말로 얘기해서 LNG까지도 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잖습니까, LNG까지 날아갔다, 전부다 사쿠라다 우리 위원들도 부담감 굉장이 갖고 있습니다. 서로 부담이 없고 연구를 깊이해서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최소화되고 동양시멘트 주변에 있는 건너벌 주민들이나 정라진 주민들은 동양시멘트 콤베아벨트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단련이 잘 되어 있는 민원제기 소유자입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오라오라 하지만 이 기업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만하면 그때 부터는 진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민원이 최소화되고 현재 상태에서 항만 배후부지를 산업농공단지로 조성해서 기업이 쉽게 가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재조명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4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금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농촌이 어렵게 사는데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희망농가가 적어서 줄었나요?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희망농가는 많이 있는데....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줄였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제가 줄인 것 아니고...

박병근위원

예산계장 왜 이런 것 줄였어요. 정리추경에 좀 올려야지,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입니다. 기획감사실 경비에서 삭감해서 올릴테니 정리추경에 올리라고요. 이런 것 줄여서는 안되잖아요. 8,000만원 하던 것, 3,000만원 줄인 것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의회에서 좀 챙겨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452페이지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도비, 시비인데 어떤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 전두시장......

박병근위원

원래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시·도비를 보태고 자기들 자체 돈 보태고 해서 1인당 한달 인건비가 백 사오십만원 돌아갑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연탄보일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민생부분이 예산에서 편성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연탄보일러 줄여놓게 되면 가장 서민이 사용해야 될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 주시고,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이번에 공해방지사업단으로 전부다 넘어 갔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우리 시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가행광산들은 우리시에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광해방지단으로 갑니까?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