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1.7%가 감소된 882억 2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66억 6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34억 4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81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10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56억 56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16억 4600만 원, 화목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134억 56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74억 200만 원, 마을하수 처리시설 46억 86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 3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은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9억 8900만 원, 화목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19억 22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5억 8600만 원, 마을하수 처리시설 9억 900만 원,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3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248억 900만 원, 시설분담금 15억 7800만 원, 급수공사수입 14억 7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1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20억 원, 잡수입 7억 5500만 원, 이월금 2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82억 8100만 원, 하수처리시설운영 및 하수관거정비 수계기금 15억 98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24억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수입이자 및 수용가 미수금 9억 원, 이월금 1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대비 11.5%가 증가한 1207억 6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91억 9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4억 4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1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수터 운영 및 저수조청소 홍보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으로서 총 10억 5100만 원을 수도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6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400만 원, 경상사업비 71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면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4개소에 53억 5000만 원, 화목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184억 53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64억 6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05억 7400만 원, 마을하수구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총 4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자체사업 편성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3억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5억 원,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비 3억 원, 주거환경 개선 및 지하수폐공 원상복구공사 3억 5000만 원, 주촌 천곡마을 배수시설 1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5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은 3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3억 3100만 원, 기본경비 16억 8300만 원, 경상사업비 9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은 급수관로 매설공사 15억 7900만 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4억 99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40억 원, 장유저지배수지 시설사업 5억 원, 수질검사 측정 장비시스템 설치 등 3억 900만 원으로 총 68억 8700만 원을 주요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 109억 6300만 원, 예비비 2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0억 8400만 원, 기본경비 5억 700만 원, 경상사업비 43억 원을 편성하고 주요 투자 사업은 11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104억 6100만 원, 하수도 보수공사 9억 원, 하수도 정비공사 책임감리 및 시설부대비 6억 2600만 원이며 예비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03만 7000원이 늘어난 10억 5103만 7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경상적 경비 923만 원, 자체사업 10억 41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의 보급계획, 시설계획, 급수생산계획, 인력관리계획 등과 11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334억 4191만 8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가동설비자산, 비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의 부 세입예산은 270억 3867만 원으로서 영업수입 265억 7870만 2000원, 영업외 수입 4억 5996만 8000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비용의 부의 세출예산은 183억 355만 8000원으로서 영업비용 152억 8559만 9000원, 지급이자 27억 8952만 6000원, 예비비 2억 28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내역은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익 248억 925만 8000원, 수도신청 세입인 급수공사수입 14억 7500만 원, 정수처분 해제 등 수수료수입 2억 861만 3000원, 이자수입 3억 3863만 5000원,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수수료 8972만 3000원, 지체상금 등 기타영업수입 3161만 원,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 2522만 원, 수용가 미수금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로 정수장 시설물 관리 점검수수료 3200만 원, 치정수시설 개량보수비 5000만 원, 대동·상동정수구입비 7억 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배급수비 영업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급수 비용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의 수돗물 공급비용으로 배급수 관로 일용인부임 1억 8559만 9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 9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배급수관로 누수수선비 가압장 및 배수지청소, 배수 유량계 고장수선,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비 등 13억 7600만 원,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등 업무추진여비 4392만 원, 누수수선 자재구입비, 가압장 전기요금 등 1억 4900만 원, 상수도 긴급누수피해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으로 30억 3267만 6000원을 정규직 보수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억 1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청원경찰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로 5억 7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결산서 인쇄구입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초과근무 공무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8614만 6000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1924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4억 4719만 4000원, 재정운영 및 지방공기업 업무추진 등의 국내여비 2016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28만 7000원,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535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956만 2000원, 상수도 사용료 징수 추진여비 1344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검침수수료 2억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공사비 14억 75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27억 8952만 6000원, 예비비 2억 28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예산 총액은 45억 7802만 8000원으로 시설분담금 15억 7802만 8000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20억 원, 일반회계 자본적 투자보조금 10억 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의 세출예산 내역은 가동설비자산 24억 6470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 45억 5만 2000원, 고정부채상환금 81억 7360만 원으로 총 151억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구축물 20억 7270만 8000원,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45억 5만 2000원,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원금상환금 81억 7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금운영계획 77페이지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봐주세요. 66페이지, 67페이지 강변여과수 있죠? 38억 3000만 원 강변여과수개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강변여과수 총 사업비는 669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비가 584억이고 용역비가 25억 8200만 원, 보상비가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사실상 2002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준공목표 연도는 2009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가 균특예산인데 50%, 지방비가 50%로

도비는 없고?

예. 그렇지만 도비를 지원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받으면 도비도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도내에 강변여과수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와 김해시 양 시가 되겠습니다. 도에 예산지원 협의를 해보니까 김해시를 지원해 주었을 때 창원시도 지원해주어야 되는 문제, 또 보통 보조금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기가 되어 있는 사업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33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50% 같으면 그러면 도비를 한 20%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하면 참 좋은데 도비는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안줍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도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 10억 내려왔습니다. 옛날 전자 기 투자한 설계비 25억 8200하고 하면 35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자 얼마 했어요?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 잡혀 있는 게 20억 잡혀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투자한 것

아직까지 시비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실제

국비 내려왔는데 시비 투자 하나도 안했습니까?

예.

국비는 이삼십억 30억 받았어요?

3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억 8200만 원 받았으면 당연히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이 안 된 것 이상하네요? 안될 리가 없는데 토지보상 같은 건 부담을 했을 건데

현재까지는 투자된 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해놓았습니까?

내년도에 국비 20억, 시비도 20억 해야 되는데

10억밖에 안되죠?

10억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2009년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690억 사업을 10억, 국비 20억, 지방비 10억 해가지고 사업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발주 초기단계인데 일단 금년 12월 22일날 대안입찰에 따른 평가위가 끝나고 나면 금년 중에 계약이 되어집니다. 되고 나면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고 봤을 때는 중앙에서도 좀 많은 돈을 지원해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50% 문제입니다. 335억쯤 되는데 이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해야 지방비를 시비나 도비나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2002년부터 착공해가지고 2009년 12월인데 사업기간도 내가 봤을 때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 그래서 소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소장, 과장, 계장 전 직원들이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약수터가 지정, 비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약수터가 7개소고 비지정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지정이 7개소, 비지정이 10개, 17개인데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수질검사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월별 분기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우리 시민들이 다 마시기 때문에 수질검사하면 그 내역을 약수터에 붙여놓아야 게시해 놓고 언제 언제 했다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비지정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정 7개, 비지정 10개 약수터 몇 개월 만에 한번씩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표시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붙여 놓았는지?

다 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김해시 몇 개 됩니까?

간이상수도가 120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간이상수도도 법상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 관계는 마을개발위원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 안 그러면 마을이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 규정에 의해서 저것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나누어 하는 건 수질검사 항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하는 건 수질검사 항목이 좀 적고 분기별로 하는 건 그것보다 항목이 조금 늘어나고 연간 하는 건 숫자가 항목이 더 늘어나고

그것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많은데 수질검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상수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간이상수도는 동네상수도 아닙니까? 마을상수도 관리를 상수도하고 똑같이 해주어야 사람 식수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율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10% 인상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718원입니다.

올해는 몇 % 했어요? 2006년도는?

2006년도는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2006년도 게 10% 올라지면 2007년도 2월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니지 작년에 2005년도 당초계획 잡을 때 내년도 2006년은 몇 % 올렸어요?

10%

2005년도도?

2005년도는 인상 안했습니다.

10% 좀 많은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10% 해도 지금 718원에 10% 하면 70 얼마인데요. 지난번 계산을 한번 대어보니까 농촌마을에 20톤 정도 공급했을 때 요금이 일반 생수패트병 2병 정도 값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수도는 우리 시민이 전부다 이용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수도요금을 조금만 올리고 내 생각 같으면 안올리고 그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내년은 경기가 안보일 정도로 불황이거든요. 결국 부채를 생각하면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가 상당히 경기불황이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좀 올리더라도 내년도에는 인상폭을 절반쯤 줄였으면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생산원가의 판매가격이 7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 방침도 생산원가 100%를 2009년도 목표로 해서 100%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 되어야만이 지방교부금을 받는데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지금 현재 몇 % 되어 있습니까?

생산원가의 71% 정도

내년에 올리면 81% 되네요?

올리면 78% 정도 되어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누수를 좀 잡을 수는 없는 가요? 누수율이 몇 %입니까?

누수관계가 현재 11.02%거든요.

그것만 잡으면 되겠네요.

물론 누수되는 양이 총 생산량에서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474만 9000㎥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3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 누수율 분석해보면 김해시같은 경우에는 급수 배급수관로가 그래도 오래된 건 어느 정도 교체를 했고 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마산 같은 데는 누수율이 40% 정도 그 정도 되어집니다. 김해시가 11% 하는 건 상수도관리를 철저히 잘 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치가 넘습니까? 김해가 11% 같으면

11%는 누수율이 상당히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김해시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여하튼 2007년도 이후에 16년 내지 30년 이상 관종별로 노후관이 87.2㎞ 있는데 75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요구 해놓은 건 잘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누수 그것도 소장님 평균 적은 편이라 하는데 그것도 경남도에 기초단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예산편성할 때 참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누수율이나 무누수나 최선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5% 미만이면 더 좋죠. 그러면 상수도 요금도 많이 안올려도 되고, 그걸 최선으로 해주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동료위원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도비 확보 관계 노력해 달라하는 부탁, 도에 근무도 하셨고 그 루트를 잘 아실 겁니다. 로비를 잘 하셔서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762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0만 원씩 120개소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30만 원씩 120개소 이 유지보수를 어떤 것을 유지보수 합니까?

간이상수도의 시스템은 치수에서 배수탱크 다음에 관로 급수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지관리비는 탱크가 노후화 되었을 때 보수하는 거라든지 관로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걸 교체한다라든지 이런데 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해서 120개소를 보수를 하시겠다라고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이 관계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120개소가 있으니까 한 30만 원 해가지고 3600만 원 확보해 놓고 나면 운영하는 과정에 심히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특히 또 전 지구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보수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한 내용이 없고 대충 해가지고 120개소가 있으니까 30만 원씩 유지, 배정을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올린 이런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례로 봐서 간이상수도 관리비가 삼사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는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특별히 30만 원짜리를 일률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서에 올라온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신어산 은하사 입구에 약수터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아십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저는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위치가 있습니다. 소장님

예.

지금 삼안동, 활천동 주민은 물론이고 부원동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다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루 지켜보니까 100명이상씩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아무런 등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계단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약수터를 관리한다는 게 설치하고 그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다른 문제는 없는가 확인을 하시고 마무리까지 되어야만 역할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약수터만 설치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역할이 되는데 등 하나 달아놓음으로 해서 더 시설물이 100%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아주 미묘하고 작지만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등 하나 달아놓으면 훨씬 가치가 높아지고 사용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수용가 미수금 있죠? 미수금을 이렇게 높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비교를 해서 합니까? 일반 우리 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미수금 계정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일반기업체는 미수금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된다고, 수입으로 미수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회계 자체가 안 됩니다. 공기업이라고 특별하게 많이 잡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공기업 회계연도말이 12월 31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타 은행에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7일정도 실질적인 상수도 공기업 금고로 들어오는 것은 그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12월까지 들어올 돈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다 안 들어오죠? 지난해도 12억이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금년도 돈은 실질적으로 타 은행에 들어왔지만 회계상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또 넘어간다고, 자꾸 미수금으로 넘어간다고

그렇습니다.

미수금으로 계속 놔두고 간다는 것은 실제로 미수금을 회수할 의지가 약하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거는요, 돈이 미수금 하면 수용가가 돈을 납부를 했는데 금고 상에 돈이 안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수용가가 미납한 미납금이 아니고

지난해도 12억 있었다 아닙니까? 그대로

그게 똑같은 원리지요. 이게 체납된 금액이 아니고 납부는 했는데 회계원리상 12월 31일이 마감이 되어버리니까 내년도 1월중에 돈이 들어오면 금년도 들어왔던 게 은행에 정리하는 절차상에 10일정도가 걸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1월 10일쯤 되어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금고에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미수금으로 우리가 잡아주거든요. 이건 돈은 다 들어온 겁니다.

다 들어온 겁니까?

예.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금 계정을 이렇게 했다, 수익을 처리를 했다,

체납금은 아닙니다.

체납금은 아니고,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계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표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안 있습니까? 66페이지 강변여과수 보면 감리비 있죠? 이거는 공사 진행 중인 감리비네요? 지금 강변여과수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개략 말씀을 드리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감리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미 입찰완료가 되었습니다. 업체선정까지 된 상태이고 공사는 지금 조달청에 입찰 요구해서 입찰공고라든지 또 입찰방법이 대안입찰이기 때문에 기술심의에 기술평가에 이런 등등을 거쳐가지고 연내에 계약이 되어집니다.

계획하고 영 차질이 생겼네요. 보니까

이건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 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용역비를 지출했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이미

용역 기간을 보면 2005년 12월 10일까지 기본설계 마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용역 발주도 안했다 말입니까? 그런데 감리비는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감리라는 거는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하다 안 했는데 어째 감리비가 이렇게 적용됩니까?

그 관계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요. 지금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25억 3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다 끝난 상태고 2006년도 예산으로서 공사 발주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공사계약이 연내 12월중에 계약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감리비는 2006년도 감리비가 일부 4400만 원 그건 계약이 되고 나면, 이건 내년도 분입니다.

용역에 대한 감리다 이 말이죠?

공사에 대한 감리

공사를 그러면

금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되고 나면

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원래 공사비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로 들어갑니까?

예.

용역이 끝났으니까 할 내용을 감리비로 책정해 놨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는 30억중에 감리비가 4400이고 내년도는 국비 20억에 시비 10억이니까 30억에 대한 감리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30억에 대한 감리비다?

예.

이 감리는 업체가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공개입찰하지요?

이건 이미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정해졌습니까?

업체선정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감리업체가 선정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단위지역은 97%이상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면단위지역은 50%가 채 안됩니다. 근데 상수도를 설치할 때 신청 주민부담금이 말이죠. 일백이삼십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과중하다, 특히 면단위지역은 저소득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보급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면단위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부담금이 팔구십만 원 정도는 공사비인데 이걸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반기에 신청자에 한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사실 저소득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시에 언급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답변드릴 때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상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쫒아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지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장치비는 납부가 되면 수도공사 대행업체가 안 있습니까?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현금으로서 바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수반되어 지고 시설분담금 관계는 사실상 분납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상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융자알선이라든지 좀더 면지역의 급수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혜택을 확충해 줄 방법에 대해서는 여하튼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면단위지역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소득 가구층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농사 이삼천평 지어봐야 실질적인 소득은 삼사백만 원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상수도 보급에 일백이삼십만 원 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생활에 곤란을 바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할납부나 융자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래가지고 각각 요금이 다릅니다마는 가정용은 558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하고 이렇게 보면 대중탕하고 영업용하고는 114원 차이가 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는 15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굳이 차이가 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업종별 가격차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간격을 좁혀 놨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지 않고 우리가 상수도요금 10% 인상하는 거하고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는 거하고 또 업종별 가격 차이를 간격을 좁히는 거하고 세 가지 안이 조례안으로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원리는 그렇습니다.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가정용, 대중탕용 이렇게 가격 차이를 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쓰는 것은 실생활에 하니까 요금을 낮게 책정한 거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이건 사업용이니까 사업에 필요한 상수도를 공급했으니까 톤당 가격을 조금 높게 내라 그런 취지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안은 간격을 많이 좁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업용이나 대중탕용이나 같은 성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영업용, 대중탕용 각 주민이 다를 경우에 차이가 나면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가격에 차등을 안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중탕 이건 또 그렇습니다. 이걸 요금을 많이 올려놓으면 목욕비가 비싸면 당장 도시민에게 영향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물 값을 적게 해야 소비자물가 심의를 할 때 목욕탕 요금도 적정히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낮게 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차등이 없도록 했으면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급수 신설공사수입 해가지고 70만 원 곱하기 2,000세대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급수를 하게 된 신규 수용가라든지 또 급수구역 내라도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든지 안 그러면 단독택지에 주택을 지었을 때 신규 수용가에 대한 급수공사비입니다.

공사비 1세대당 70만 원입니까?

예.

1세대당 신규인데 70만 원 같으면 읍면동에는 120만 원씩 받고

그건 아까 공사비는 70만 원이고 시설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시설분담금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공사비고 시설분담금은 뒤에 따로 있을 겁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해가지고 평균 40만 8000원, 읍면지역은 24만 4000원, 그렇게 세입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세입예산이고 이건 공사

이것도 수익적 수입 이것도 세입예산입니다. 이건 원인자부담금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돈 받아들이는 이것도 세입입니다. 지출이 아니고

70만 원 곱하기 2,000세대 해놓은 게?

예. 그렇습니다.

공사 금방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25페이지에 있는 가정급수 신설공사 수입 이것도 세입부분입니다. 1세대당 70만 원 해가지고 2,000세대 해서 14억 잡아놓은 거거든요.

가정급수 신설공사 수입인데 여기 보면 70만 원씩 잡혀있는데 읍면동에는 120만 원씩 줘야 가정급수 신설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수도계량기라든지 상수도 지간에서 가정집까지 끌고 가는 상수도관 안 있습니까? 그거 자재대하고 공사비 이게 1세대당에 70만 원정도 되어지고요. 여기에 따른 시설분담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1세대당에 24만 4000원 읍면지역은 추가로 받습니다. 아까 70만 원하고 24만 4000원 같으면 읍면지역은 한 94만 4000원 치인다는 거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택을 지으면 촌에도 집을 지으면 주택 입구까지는 배관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끌고 오는 공사비가 보통 120만 원인데 여기는 보면 가정급수 신설공사 수입이 70만 원 곱하기 2,000세대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시내에서도 2,000세대를 70만 원 주고 신설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보통 읍면지역에 한 가구가 급수전을 열려고 하면 120만 원 드는데 왜 여기는 70만 원이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요. 70만 원 플러스 뒤에 아까 61페이지 시설분담금 안 있습니까? 이게 플러스를 하면 94만 4000원 되지요. 읍면지역은, 120만 원 하는 거는 전체 평균해서 조 위원님께서 120만 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은 24만 4000원하고 70만 원 같으면 94만 4000원 그렇게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촌에서 보면 관에서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데는 요금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 200만 원을 주고 넣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주로 보면 2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굳이 그러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1개부락당 보면 한 10%는 관에서 거리가 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200만 원도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 하는 집 이야기 아닙니까? 공장이나 축사라든지 대기업하시는 분들 수도간격이 크면 시설분담금이 좀 높습니다. 보통 가정용은 보면 16에서 22㎜, 23㎜ 그 정도거든요. 그런 것은 70만 원하고 24만 4000원 하고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되는데 수도 지선에서부터 독가촌 같은 거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관로길이가 기니까 공사비를 많이 내고 분담금은 그렇다고 해서 더 내는 건 아닙니다.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요, 이미 수도관은 수도를 다 쓰지 않습니까? 합산을 해가지고 짧은 데는 돈이 적게 들 것이고 긴 데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가능하면 먼 곳도 거리가 좀 멀어도 그런 데는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보지만 그 대신 관을 이어가면서 마을이 붙어있는 데는 거리가 짧을 것 아닙니까? 그런대로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없게 하지 말고 같은 돈 90만 원에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생림면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먼 곳은 200만 원, 백몇 십만 원씩 들이고 수도관을 넣은 주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0만 원 곱하기 2,000세대 해 놔놓고 이렇게 하니까 평균적으로 같은 가격을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다음 공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라비발디, 이안 해가지고 1000만 원 곱하기 3개소 하는 이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러면 1000만 원씩 하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보통 가구별로 하지 않고 배수탱크가 별도로 다 있거든요. 아파트 같으면 옥상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가압시설까지 해서 일단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배수지에서 각 가정별로 주는 것은 자기들 주택 할 때 이미 다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만 주면 비발디 단지 안에는 관로를 이어준다 이 뜻입니까?

이게 추정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한 가격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1000만 원이 나올지 1200만 원이 나올지 그건 별도로 설계를 다 합니다.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몇 백 세대인데 거기는 1000만 원 받고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주택은 몇 십만 원씩 주고 하고 이건 너무 일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옥내 배관은 주택사업자가 이미 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주택에 수도관 넣으면 수도시설 주택 안에 안 되어져 있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공사업자가 면단위든 어디든 가면 수도를 넣을 때 집 안에까지 공사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집 입구까지밖에 공사를 안 해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면지역 하는 거는 계량기까지 다 달아줍니다.

계량기까지 달아주는 거기까지만 다 해준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0만 원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은 옥상에 있는 배수지까지 들어가는 단선시설이고 개별적으로 여기도 61페이지에 보면 시설분담금은 세대별로 매깁니다. 61페이지 한라비발디 749세대 해가지고 40만 8000원 부과해놓았죠. 대우이안도 40만 8000원, 진영 자이 24만 4000원 이렇게 세대별로 부과는 다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 입구까지 관로가 아파트 입구까지 1000만 원을 받고 넣어주는 자체가 물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 여기는 보통 800세대, 900세대 이렇게 되는데 100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일개 개인주택에 넣는 것 같으면 1/10이라든지 1/100이라든지 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가구 수를 따지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같은 경우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 팔백몇 세대 안 됩니까? 그런데 관로를 1000만 원 받고 넣어주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 논리대로 해도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급수신설 공사비거든요. 예산상에 가구당 70만 원 픽스(fix)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가구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설계를 다 합니다. 50만 원 되는데도 있고 30만 원 되는데도 있을 거고 오히려 100만 원 가는데도 있을 거구요. 실공사비 이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용가의 여건에 따라 책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가구당 70만 원 하는 게 픽스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간에 세금하고는 똑 같은데 수도관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해주는 공사비가 여기는 1000만 원이고 일반주택은 70만 원이고 또 생림면이나 상동면이나 한림면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까지 다해서 12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데는 더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 기정 공사 물 선로를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000만 원씩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세대수를 나누면 이게 몇 입 치입니까? 1가구당,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아마 면단위에 소외되는 것 같다. 이 구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은 따로 조일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십시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현재로 수도과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상수도요금 현실화하고 지방채 상환이죠?

예. 거기에 추가 한 가지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조일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뒤에 되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조례안도 나와 있죠? 지금 설명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채는 상환해야 되는데 올해 2006년도 끝나고 나서도 지금 840억이라는게 남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지적했지만 25억이라는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어도 명동정수장 지었다고 지방채가 많이 썼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이원화, 일원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의아심이 생깁니다. 일주일 뒤에 조례안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면단위를 생각해서는 일원화 시키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지방채가 많아서 매년 25억 정도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되기 전에 소장님이 계장님, 과장님들 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들만 공감대 가서는 안되고 면단위에 특히 면장이라든지 지방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 말씀한 것 알겠거든요. 그 말씀은 소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도 키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지역에 가정급수 신설공사 동지역에 장유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에 자연부락은 신도시입니까? 헌도시입니까?

응달이라든지

응달, 유하 거기도 신도시입니까?

장유쪽에는 공공택지개발한 것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 거라든지 계획적 개발이 된 지역에 한해서 동지역으로 간주를 하고 그 외에 자연취락지역은 읍면지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중에 지금 현재 장유에 유하리라든지 옛날부터 있던 자연부락은 면지역으로 부담금을

유하, 관동, 대청, 장유 이런 데는 이미 계획적 개발을 하고 개발잔여지 율하쪽에는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되거나 공동주택이 들어선 지역은 내나 동지역으로 본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자료요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이 약수터관리 자료 그 단계 제출해 주시고 또 시도별 누수율 대조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수영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정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7569만 1000원에 비해 1014만 원이 증가된 85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4억 5653만 9000원보다도 10억 8374만 1000원이 감된 63억 7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초제거 인부임 395만 7000원,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수용비 4635만 2000원, 내용으로는 염소기 용기검사수수료 7대 560만 원, 물탱크 청소수수료 60만 원, 90페이지입니다. 취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1회 840만 원, 취수장 가압장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용 검사수수료 4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직원피복비 작업복 외 5개 종류에 129만 원, 상수도오염 단속 선박 임대선, 도수관로 유지관리 굴삭기 임대료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 52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창암취수장 시설장비 건물, 전기, 기계, 펌프, 염소시설 유지관리비 8550만 원, 도수관로 유지관리비 취수장으로부터 가압장까지 1800만 원, 창암취수장 침사지 준설비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2970만 원 내용으로는 전기시설 부속자재 펌프, 기계설비 소모자재 구입 등 5종류를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 22억 7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창암취수장 가압장 전기사용료 14억 5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입니다. 약품투입 일용인부 삼계 명동 7명 인건비, 전기시설 안전운용 인부임 약품투입 일용인부임 등 1억 7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삼계 명동정수장 상수도 약품 투입 일시사역인부임 2명 삼계정수장 녹지지역 및 시설물정비 인부임 8명 인건비 1억 3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1080만 원, 순회 물사랑교실 운영 교재제작비 600만 원, 순회 물사랑교실 운영 홍보 기념제작비 1000만 원, ISO심사수수료 700만 원,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삼계명동정수장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수질 자동계측장비 정도검사수수료 1700만 원, 슬러지 처리비용 삼계명동정수장 2억 4272만 5000원, 각종 기술교육 전기방화관리자 자동설비 제어 고압가스 위탁교육비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별 세제공과금 1617만 원, 내용은 유선사용료 전용회선 요금, 삼계명동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통보용 우편요금 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륜차 소형화물차 소형승합 보험료, 가스책임보험료, 가스상해보험 등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민관합동 수질검사 민간단체 참여, 상수도 관리 전문가초청 강사수당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명동정수장 직원피복비 급량비 등 2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삼계정수장 당직실 정문 보일러 유지비 탈수기 등 보일러 유지비를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따른 삼계정수장 소규모 전기 기계, 펌프, 계측장비 자동설비 염소실 설비 보수유지비를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화물차 중형승합화물차 유지관리비 2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집지, 침전지 PLC 개량공사는 7000만 원, 정수지 청소 3000만 원, 102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오존처리 활성탄 여과시설 3800만 원, 명동정수장 소규모 전기, 기계, 펌프 계측장비 자동 설비 염소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수질분석장비 유지관리비 2500만 원, 고도정수 처리시설 오존시설 활성탄 여과시설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 명동직원 기본 여비 및 각종 세미나 견학에 따른 여비 8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조경물 및 잔디관리 자재구입비 1200만 원, 명동정수장 각종 기계, 전기, 펌프 소모품 및 보수자재비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원, 관원 수질검사용 소모성 재료구입비 질소, 메탄올, 미생물 키트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자재부품 구입비 4500만 원, 디퓨즈 지지판 시험제작구입비 750만 원, 삼계 명동 약품 구입비입니다. 정수지 약품구입비 삼계, 명동정수장 3억 9420만 원, 슬러지 고분자 응집제 구입 삼계 명동정수장 2352만 원, 산소구입비 6570만 원, 삼계, 명동 전기사용료 4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명동정수장 조경수 나무 51주 보식비 1000만 원, 슬러지 응집제 자동 용해용장치 설치비 삼계정수장 7000만 원, 수질TMS 측정시스템 설치비 삼계 2억 3000만 원, 배출수 용수로 유량개설 명동정수장 900만 원, 106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 시료냉장 보관함 560만 원, 흡광광도계 4500만 원, 산소이용측정기 2000만 원, 수소이온 측정기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07년도 정수과 예산안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하 위원장, 서희봉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소이온 측정기 산소이용 측정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산소는 이용측정기고 수소는 이온측정기

이 장비는 암모니아 질소 노후로 고장이 잦은 처리기기입니다. 1992년도에 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지금 교체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예.

산소이용측정기라는 건 뭐에요?

정수 생산공정중 활성탄이 있습니다. 역세 유기 최저 효율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생물 호흡율을 측정하는게

산소를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소를 불어넣어 가지고 미생물을 활성화 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소이용 측정기는 뭡니까?

PH분석입니다. 계측기입니다.

수소이온을 측정한다? 물속에 얼마정도 있다 그걸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속에 알카리성 측정

흡광광도계는 뭡니까?

흡광계는 암모니아질소 분석측정기입니다.

암모니아질소 분석측정기다?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흡광계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흡광광도계다 이 말이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쟈 테스트기는 뭡니까?

이건 원수 정수 탁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수를 들여왔을 때 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 이름은 쟈 테스트기다?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되네. 명동정수장 조경수 보식 해가지고 소나무 외 6종, 51주, 1000만 원인데 그러면 보충하는 겁니까? 죽은 걸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잣나무입니다. 명동정수장에는 조경수가 5,508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데 잣나무가 올해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10주가 아주 보기 좋은 건데 말라서 죽었습니다.

잣나무가 죽었다, 죽었으니까 교체하는 거다?

예.

교체하고 나머지가 잣나무 10개인데도 51주면 제법 많거든요.

나머지 기타수종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여기 앞쪽에 보면 삼계에 녹지 및 시설물정비 인부임 되어 있고 또 명동정수장에도 녹지 및 시설물정비 인부임이라 해서 정기적으로 아마 녹지나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런 인부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무를 그분들이 면밀하게 관찰해서 신경을 썼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대비를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업체에서 조경수업체에서 하자 보증기간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다시 심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까?

예. 보증기간 넘어갔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넘어가서 안 되니까, 나무가 말라죽으면 몇 달 걸릴 건데 그죠?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조경수 보전기간이

2005년말로 끝났습니다.

그럼 좀 애매하다 그죠? 지금 2006년도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시에 잘못 비춰지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다 행정력을 갖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보인다 싶네요. 그렇기도 한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대비를 해서 물어보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나무관계는 기술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말이죠. 시 예산을 주고 녹지나 시설물을 늘 관리하는 인부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정말 근무할 때 업무수칙을 지켜서 잘 이행을 하도록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딱 보고 관리가 되도록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ISO심사수수료 700만 원, 1회인데 이 부분이 이거는 연회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3년마다 한번씩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받는데 올해 2006년도가 받을 해다?

해마다 수수료는 검사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줘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는데 수수료는 매년 7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렇습니까?

이 안에 검사항목에 따라서 틀리는데 매년 재평가 3년 기간 중에 지급하는데 자체 심사위원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0만 원 수치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계수를 잡아놨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검사를 해서 지급할 겁니다. 딱 700만 원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또 청소수수료, 실험실 폐수위탁 처리수수료 이 부분 등인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라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97페이지에요.

예.

이 관계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전기시설 용량이 얼마일 때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받는데 1회에 한 곳에 300만 원씩 줘야 된다?

2군데 아닙니까? 삼계하고

그러니까 한 곳에 1회에 300만 원씩 2군데니까 600만 원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은 꼭 해야 된다?

예.

전기사업 65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지금 정수과 슬러지는 어떻게 취급하세요?

지금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도 앞으로 얼마 못한다 말이죠?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러지는 자체 처리는 안 되지요?

예. 안됩니다.

지금 1년에 얼마쯤 나옵니까?

평균 하루에 15톤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예.

많이 나오네. 그러면 전부 해양투기 합니까?

예. 올해까지는 해양투기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내년도는 국내에서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동에

경남에는 업체 없어요?

경남에는 하남면에 유일하게 가깝게 있는데 업체는 법인은 달리하지만 하남면에서 곧 준공이 됩니다.

하남에?

제일 가깝고 김해에서 유리합니다.

지금 톤당 얼마에 버립니까?

톤당에 27,000원 입찰 받아서 2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쯤 나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슬러지에요.

2억 4100만 원쯤 됩니다.

1년에?

예.

슬러지 비용만?

예. 처리비가요.

슬러지는 잘 처리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규정에 따라서 잘 처리하셔야 되겠고 해양투기가 안 된다면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도 정말 허가가 확실히 되어 있는 데로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응집, 침전지 PLC개량공사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10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자동장치인데 침전지에 보면 밑에서 슬러지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끌었다가 놨다가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지금 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기존 침전지에 제어방식 원격 중앙제어실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할 때 왜 설치가 안됐지? 거기에 투자는 많이 하면서

제어가 안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제어까지 될 수 있도록 했어야죠?

감시는 되는데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왜 안했냐 말이지 내 말은, 제어까지 했으면 아직까지 얼마 안됐는데

근데 시대에 따라서 전자가

그때 얼마 됐어요? 몇 년 전인데

일단 이거는 중앙에 아침저녁으로 24시간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중앙제어실이 확실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조경수 보식 2005년까지 하자 보수기간인데 2006년도에 새로 사야 된다 하는데 업체에다가 해 달라고 하세요. 해 줍니다. 예산 받지 말고 업체에다가, 그 당시 우리가 감시감독 소홀히 했어요. 죽을 줄 미리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하자 보수 그 당시에 나무 죽었다고 지금 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 원, 6명 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합동, 수질검사 민간단체 입회를 해가지고 참여시켜가지고 수질검사를 2회 했네요.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명동정수장 조경수 보식 관계 하자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사된 것은 잣나무 10본이 일단 관리 부주의든 아니면 자연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일단 보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은 공공시설물이 있는 곳에 조경을 아름답게 해서 어린 학생들 시설물 견학 왔을 때 좀 보기 좋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1000만 원 자체가 전부가 보식하는 건 아닙니다. 명칭은 보식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잣나무 외에는 새로이 조경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다른데 어쨌든 나무 하자는 몇 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경공사에 해 달라 하면 분명히 해 줍니다. 다음 공사를 받기 위해서라도 해 주고 또 나무는 몇 년 있으면 죽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새로이 만드는 것은 예산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 6종에 51주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실질적인 보식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예산 그대로 100% 살려주면 보식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하자는 분명히 시공업체에 받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실질적으로 하자가 난 나무의 양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금액도 적고 양이 적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 보시지요?

예.

덧붙여가지고 98페이지 정수장 견학자 기념품이 900만 원치 올라왔는데요. 이거 대상은 누구며 어떤 물품을

학생들에게는 이때까지 컵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목에 거는 볼펜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조그마한 홍보용 컵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슬러지 문제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경남에 한 군데에 만들고 있다 그러셨는데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금지가 되면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다 몰릴 것인데 그냥 방관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전체 몰려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업체가 전국적으로 22개 시군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에는 안동처리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단가도 앞으로 분석을 대충 해보니까 35,000원 해양투기가 쌉니다. 34,000원에서 35,000원 그 정도이고 가깝고 괜찮지 않나 안동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안 되겠고

알겠는데 과장님 한 업체에 각 시군이 다 몰리다보면 나중에 그 업체가 한 군데뿐이니까 문제가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예. 죄송합니다. 한 군데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장설치가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하수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쳐서 366억 10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에는 환경관리, 지방채상환을 포함해서 681억 44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627억 26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3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질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하수종말처리 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7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정배수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총 62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은 41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한림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상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대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진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감리비,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감리비,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상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감리비, 대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감리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감리비,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상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부대비, 대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부대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부대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부대비,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생림 생철, 성포) 부대비를 포함한 상동 포산마을 하수구 정비, 상동 대감마을 하수구 정비, 진영 안평마을 하수구 정비를 합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비,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공사 지원비,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차집관로비,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주촌 천곡마을 배수시설 설치비,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감리비,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감리비,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54억 18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채상환이 54억 18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91억 2310만 9000원이 증액된 681억 44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자금 총괄에서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과년도 미수금, 자본적 잉여금수입, 과년도 이월금을 합쳐서 총 181억 2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자금은 영업비용, 예비비, 가동설비자산, 예비비를 합쳐서 181억 2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에서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을 합쳐서 106억 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에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를 합쳐서 59억 68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하수도 사업비용은 59억 68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서 58억 9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 1억 5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를 합친 7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하수관거 준설공사, 양수기 유지관리비를 합친 6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펌프장비로는 2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1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서는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는 정규직 보수에서 총 기본급, 수당, 자녀학비,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합친 8억 45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합친 6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는 상용직보수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합해서 21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3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에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무연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공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복사기 유지관리비,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이륜차 유지관리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합친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1억 589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 및 월액여비와 국외여비를 합친 76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하수도사업 관리자 시책업무추진비, 하수도관련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친 1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금으로서는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770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예산 총괄은 자본적 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원인자 부담금을 합친 5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의 부에서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를 합친 121억 54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121억 54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에서 보조사업 33억 6700만 원 중에서 생림 봉림마을 하수관거정비 외 4건입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생림 하봉마을 하수관거정비 외 8건 중에서 70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는 6억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는 261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1억 67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07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특별회계에 보면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위탁수수료 4억 9100만 원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 한 겁니까?

이거는 현재 BTL사업 하고 있는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BTL사업

어디 용역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 하는 당초에 RFB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부터 기본계획 고시일까지의 심사 평가까지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용역비가 무슨 4억 9100만 원이나 됩니까?

이게 처음 조사에서부터 전체까지 다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까지 포함한 용역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 예산은 2007년도 들어가지만 실제 2006년도부터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예.

그 다음에 본예산 76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100억 5400만 원이네. 무슨 이런 큰 예산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재 화목지역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70억입니다. 2008년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거의 98%가 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00억 이상 소요되리라 판단합니다.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 70%입니다.

도비 15%

도비 15%, 지방비, 시비 15% 이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위생처리장 화목하수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위생처리장 했던 그 자리입니다.

올해 아니고 내년부터 착공합니까?

지금도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착공중에 있습니까?

예.

예산도 없이 착공했어요?

올해 예산 있습니다. 올해 2006년도 67억 예산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170억입니다.

170억 내년에 준공입니까?

2008년도 5월달에 준공계획인데 실제는 좀 당겨서 준공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시공자는?

시공자는 주식회사 효성하고 대저토건하고 공동 도급입니다.

50대 50으로?

51대 49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계속사업이네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료 한 부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동하수종말처리시설 해서 6억 3400만 원 나왔는데 이건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는 하고 있다가 현재 중단한 상태에 있고 2020년도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 설계를 재개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달 내지 두 달정도 걸리는데 2020년도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쳐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데도 올해에도 당초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안하고 삭감했고 지금 상동 대동 말고는 전부다 착공이 다 되었더라고, 유일하게 상동 대동만 착공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6억 3406만 원 가지고 공사가 될 리도 없고 총 사업비는 나온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를 완료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가 완료되면 2007년도 단가를 적용해야 되고 상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500톤이었는데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상 요구하는게 1200톤이 되다 보니까 용량이 좀 늘어났고 당초에는 45억 9000만 원이었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150억 정도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사전에 확보했다가 중간에 공사를 안 해서 삭감한 건 잘못되었거든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당초예산 45억 9000만 원이 다른 쪽으로 갔으면 쓸 수가 있거든요.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을 삭감한 건 이 금액은 이 돈은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쪽저쪽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당초에 위원들이 다 심의를 했고 또 시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공사를 변경하는 바람에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들도 심의해 줄때도 신중하게 심의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김영립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도 초에 늦어도 4월달에 승인된다고 보고 예산을 잡았고 늦어도 2006년도 6월달 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마쳐집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올해 늦어도 칠월 팔월되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 지금 현재 자의든 타의든 도시건설교통국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생각과는 전연 다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도 착공했다 아닙니까? 한림이나 진례나 몇 군데

진례, 한림, 생림은 2000년도 사업이었고 2000년도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동 대동은 2003년도에 계획됐던 겁니다.

그 차이네

3년간 차이 납니다.

여기는 착공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2000년도 계획이 되어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2016년도에 맞추어서 한 거고 지금 2020년도 하는 겁니다.

상동이 민원도 많고 낙동강 수질도 그렇고 해서 시정질문에 넣어 놓았거든요. 이번에 조기에 상동만은 안 그래도 부산하고 소송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동만은 빨리 해가지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낙동강 상수도를 원수를 끌고 온다 아닙니까? 원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빨리해야 될 곳이 상동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내년에는 어떤 식을 하든지 착공을 빨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만 문제가 아니고 부산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6억 3400만 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여기는 무슨 사업으로 잡혔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잡혔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입니다.

일부 사업비가 어디 쓸려고 잡아놓았습니까?

이건 현재 되고 나면 일단 설계를 마치고 나서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도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에 포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설계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택도 없고

한꺼번에 다 하는 공사는 아니고 6월, 7월달에 착공한다고 보면 기반시설하고 지반이라든지 준비를 하게 되면 실제 내년도에는 몇 십억씩 들지는 안합니다. 2008년도에 많이 들지

당초예산을 잡았으면 꼭 공사에 착공이나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간사, 김유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664페이지부터 감리비 쭉 있죠. 감리 많네요. 663페이지 화목처리장증설, 고도처리증설하고 하수처리설치, 진례종말처리장 감리, 생림 감리 죽 이래 놨는데 시작과 동시에 감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공사 도중에 감리를 합니까? 시작과 동시에 안 합니까?

감리는 시작과 동시에 공사 착공보다는 조금 앞에 감리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계속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고도처리도 지금 하니까 감리를 하고 그런데 화목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감리는 국비하고 보조사업을 했고 또 진영,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감리는 자체사업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관계는 진영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증설은 국비사업이고 다음에 장유하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원인자 부담금 토지공사에서 100% 받은 부담금입니다. 거기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치 손해네요?

아닙니다. 그건 토지공사의 돈을 받은 겁니다.

감리비를 받은 겁니까?

공사 전체를 다 받아서 감리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시비는 한 개도 안들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인데

그게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우리 시비로 들어 옵니다.

시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게 세출로 나가는 겁니까?

예.

감리하는데 화목, 장유 감리 한꺼번에 모아서 못합니까? 바로 옆에 옆에 있는데 거리도 10m도 안되게 떨어져 있는데 예산 보통 3억, 4억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통합감리라는 용어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착공시기라든지 공사 진도가 각각 다 틀리다 보니까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이 화목처리장 있죠? 거기서 다 안합니까? 사업별마다 감리가 또 틀립니까? 고도처리시설감리는 감리단이 있다 아닙니까? 화목처리장에 별도로 감리단을 구성했습니까?

장유하수처리장 감리는 또 회사가 틀립니다.

지금 감리단이 안 있습니까?

각각 있습니다.

방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각각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 관계는 화목고도증설 관계는 화목에 감리가 있고 장유차집관로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감리회사도 한국종합하고 건화하고 틀립니다. 사업 자체도 틀리고 해서 그건 장유에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사무실 한 건물 내에 다 들어 있거든요.

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고 할 건데 감리, 용역 지난번에 강변여과수 용역비도 보니까 노무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용역하고 감리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감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객관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청이나 자체 직원들이 감리를 공신력이 없어서 감리를 못하니까 용역을 대어서 감리를 한다 이런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용역이나 감리를 특수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건설기술관리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대형시설물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상 100억 이상 공사로서 22개 공정에 해당되는 건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22개 공정이 아니더라도 부분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 감리가 되어지지 않고 외주용역을 감리하도록

새롭게 감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있죠? 이것 정수과에 정수슬러지 자원화도 한다는데 이것 같이 해서 하수슬러지에서 처리 못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슬러지는 유기물이 많습니다. 정수슬러지는 무기물이 많기 때문에 혼소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없고 또 유기물과 무기물은 분리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같이 혼소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없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쉽게 말해 더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정수슬러지는 조금 나을 것 아닙니까? 혼수슬러지 안 좋은 것 자원화 하는데 덜 못한 건 될 것 아닌가

저희들이 자원하는 건 숯을 탄화를 해서 숯을 만드는 건데 무기물이 많은 건 탄화를 해서 숯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면 모래질이 많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혼소해서 할 수 없는 성분상의 도저히 불가한 그런 사항에서 같이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공기업회계 33페이지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어느 업체에 어떤 시설을 운영합니까?

이 관계는 30억은 시설관리 후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겁니다.

이 돈을?

예.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우리가 위임해주는 겁니다.

민간위탁이라 합니까?

일단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과목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수과에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중복되는 부분 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생림하수관 정비사업 낙동강 수계기금 하는 8000만 원 이게 수계기금 어디로 납부하는 겁니까? 51페이지

그건 저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 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수입을 잡는 돈입니다.

낙동강에서 들어오면 이걸 기준에 의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작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금액이 매년 정해진 건 아닌데 이건 이름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만 쓸수 있는 돈입니다. 항목별로 각각 다 틀립니다.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예. 그것도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금 30억 이건 보충설명을

원인자 부담금 이것도 매년 꼭 정해진 것도 아니고 30억이 넘을 수도 있고 30억이 조금 미달될 수도 있고 평균해서 30억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줄때도 있고 늘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거의 평균해서 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잡아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생림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정상 가동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12월말에 준공이고 현재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말에 준공계획으로 해가지고 예비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나전하고 하나전 안금 저리로 관이 다 매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봉림하고 병동부락하고 학산부락만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상나전 위에는 하사촌 위로는 마을하수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림리 전체가 아니고 생림리 일부 구간만

생림중학교 마현고개 넘어가는 그 앞 부분은 다하고 병동까지는 하고 학산까지는 다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절, 학산, 봉림, 상사촌, 하사촌, 상사촌도 포함됩니까?

상사촌은 포함 안되고 하사촌은 현재 마을하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마을하수도로 하사촌은 가시다 보셨을 겁니다.

하사촌 위로는 마을하수관이 되고

그 밑으로는 생림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걸로

공사는 완료 다 했습니까?

본 처리장은 올해 12월달 되면 완공이 되고 다음에는 현재 처리장 가동하기 위해서 20세대 정도는 차집 배수설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여기 보면 생림에 학성, 학산, 내년도 관거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배수설비까지 완료를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장이 100% 가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상사촌 밑으로 해가지고 마을부락에 100% 다 안 되었다 그죠?

여기 배수설비가 다 되어야 만이 들어와지는 겁니다.

밑에 상나전하고 안금하고 그리는 언제쯤

사촌천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마을하수도 계획은 없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역민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상수원수계 15㎞ 안에는 공장이 전부 묶여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어려움에 많이 처해져 있는데 상나전하고 하나전 안금하고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부락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 조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현재 화포천 수질개선 관계도 사촌천 쪽에도 어차피 안금쪽 일부라도 마을하수도로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공사착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771페이지 보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지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771페이지

이건 지하수 폐공된 신고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자기 집 건 안 되고 다른 주위에 지하수를 팠는데 폐공되었는데 현재 사용 안 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5만 원,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5만 원, 8만 원 현재 13만 원을 신고포상금을 줍니다. 저희 시도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하수를 파다가 업자들이 파다 보면 물이 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몇 톤 이렇게 물이 양이 작게 나오면 옮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 파는 업자가 자기 돈 100% 들여서 폐공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업자들이 안 묻거든요. 안 묻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낸다든지 발각될 때 그 업자를 어떤 식으로 시키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때까지 업자들이 벌금을 매기고 부과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볼 때 업자가 보통 물이 양이 작아 두 군데 세 군데 파고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 신경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업자한테 강력하게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비 이건 어떤 설명을 한번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비 관계는 기초조사하고 정밀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밀조사는 저희들 지하수법 시행 28조에 의해서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의 동별, 이동별, 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상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밀조사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건 기관에서 시에서나 기관에서 지하수를 팔 때만 정밀조사 용역비가 쓰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걸 어느 누가 파는데 정밀조사 용역비가 아니고 현재 우리 김해시에 있는 지역별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가지고 부분 해서 그 지역만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2007년에 장유면에 무계 부곡 유하리 일원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입니까? 공업용입니까?

이건 가정용, 농용, 공업용 현재 그 지역에 지하수 파는데 전수조사입니다. 전반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역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이건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2005년도, 2006년도 초에 걸쳐서 할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표본적으로 조사한 우리시 전체 표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실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100톤밖에 안 나는데 120톤을 쓴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용실태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구요. BTL공사 등 여러 가지 상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주거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시민의 유동이 많이 있는 곳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이 공사의 필요성이나 공사가 있다는 걸 인지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도로를 굴착하고 이런 일들이 상하수도도 물론이지만 도로나 기타 국에서도 공사를 하니까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맨날 또 파고 또 덮고 또 파고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누차 주위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통해서 공사의 필요성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많은 큰 대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된 처리장이 김해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몇 %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목하수처리장은 현재 114,000톤에 조금 많이 피크시간대 되면 오버됩니다. 100% 오버되는 그런 사항이고 장유하수처리장은 88,000톤 되는데 약 30,000톤 정도 40% 정도 되구요. 진영하수처리장은 12,000톤인데 8,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네요?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건설을 해야 되네요.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인구들이 진영같은 경우에는 진영 자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김해시도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바람에 용량이 적어서 현재 31,000톤을 증설합니다. 화목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증설하고 건설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처리장이

동지역에는 31,000톤 증설하게 되면 145,000톤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크게 인구가 늘어날 소지는 그렇게 없는데 만일에 김해 시가지 앞도로 화목쪽으로 칠산 이동 저쪽으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도시계획을 해가 이렇게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예외지만 그 외는 동지역은 크게 더 이상 증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구요. 불암동에 하수처리 펌핑장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게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그게 불암 마을회관 다 지은 이쪽에 올해 9월달에 준공났습니다.

펌핑장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암동 그 지역은 상당히 지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안동 지내공업지구 시설녹지 쪽으로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자연유하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모아서 강제로 펌핑해서 거기까지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펌핑장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 정도 공사비가 약 1억 2천 정도 들었을 겁니다.

1억 2천요?

그 펌프장 1개만

9월달에 건설된 그 펌핑장이 1억 2천밖에 안 들었습니까?

그 정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되지만 그 정도 규모 정도 같으면 1억 2천 정도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몇 십억 이야기가 있던데 전체가 얼마 들었습니까?

불암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펌프장 그 앞에 동상동 회관 앞에 1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재 펌프장 하나만 계산하면 1억 2천 되면 그 정도의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몇 차례 하자가 생겨서 민원도 생기고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냄새도 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시에 연락하고 또 시에서 현장에 나와 보고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도 또 며칠 뒤에 하자 생기고 지금까지 여섯 일곱 차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어디서 입찰을 받았습니까? 어떤 업체에서 입찰을 받았습니까?

창원에 있는 임호종합건설입니다.

임호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청을 또 다시 줬지요?

예. 하도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신 줄 아십니까?

관거는 김해에 있는 광진건설하고 평강건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지금 우리 김해시에 BTL공사도 그렇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광진건설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날 준공해서 설치된 공사현장이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데 이 업체가 과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지난 2006년도 공사내역하고 또 입찰 받은 업체, 입찰 받은 업체에서 또 하도급 받은 업체 이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9월 20일 같으면 지금까지 해도 불과 몇 달 안 됐고 그 이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시설물이 며칠 되지도 안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물을 만든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변명 좀 하겠습니다. 실제 준공을 해 놔놓고 일주일 조금 넘어서 벼락이 왔습니다. 벼락이 오다보니까 IC부분이라든지 계장부분이 저희들은 벼락이 와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실지 우선 급하니까 가까우니까 나가봤는데 벼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늑장대책이 되었고 또 전기 기전 이런 계장부분이 그냥 김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와야 되다보니까 조금 며칠 늑장이 됐고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전기관련 하고는 또 계장하고 전기하고 또 틀리다보니까 벼락이 와가지고 이런 에러가 있었던 걸 또 하다가 일주일 뒤에 전기가 정전되면서 이게 또 잘못되어가지고 또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실지 기계, 전기가 합쳐지는 부분에 그런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설물이 특수한 시설물이 아니고 펌핑 역할을 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건설된 시설물이 며칠 안가서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이 사는 곳에 역류를 해서 똥물이 집안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좀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건설할 당시부터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55쪽에 자체사업부분 말이죠. 자체사업 부분이 70억 9400만 원, 그런데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많이 배분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자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그런 데가 없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냥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차집관로는 되어 있고 배수설비가 안된 지역 생림에는 2007년도 준공을 하기 때문에 생림지역을 거의 내년도에 100%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영에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진례지역은 2008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BTL사업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례, 상동, 대동은 빠진 부분 한림까지 전체적으로 BTL사업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제일 먼저 준공되는 생림지역에 치중해서 많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전부다 BTL사업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설계를 100%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 준공되는 지역만 먼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현재 도로에 공사를 쭉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부분에 사실 승용차는 조금 낫습니다. 화물차는 제대로 달리지도 못합니다. 덜컥거려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 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놓은 게 덧씌우기만 대충 해 놓아가지고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진영이나 생림이나 진례뿐만이 아니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수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하수 폐공관계 지원비가 요새 어떻습니까?

현재 지원비가 설계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여타 다른 지하수까지 영향을 엄청나게 주죠?

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주면서 지원을 반액을 하니까 본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 장유지역에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서 그 지역에 왜 특정하게 가있느냐 하는 서희봉 위원님의 자료와 또 하나는 불암동 하수 펌프장 사업에 관한 자료 조금 전에 있었지요. 하수 펌프장 거기는 전기가 문제 아닙니까?

그전에 한번 번개가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전기도 평강이나 광진에서 했어요?

전기는 전기공사가 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부분을 직접 관리했습니까?

전기부분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전기부분은 발주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평강이나 광진건설이 문제가 있은 거는 아니네요?

거기는 전기 못합니다.

전기부분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혼이 났는데 전기부분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까?

수리하고 완료 다 되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 예산 수입총괄입니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수익금으로 2006년도 165억 5500만 원보다 5.3% 증액한 174억 3200만 원을 김해시로부터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사업별 세출총괄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165억 5500만 원보다 5.3% 증액한 174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팀별지출예산 내역은 경영지원팀 83억 800만 원, 혁신전략팀 3억 3800만 원, 김해천문대 3억 2300만 원, 사적지운영팀 3억 61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7억 68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에 5억 2700만 원, 청소년수련관에 7억 5400만 원, 화목장유하수처리팀에 34억 2800만 원, 읍면하수폐수처리팀에 10억 7700만 원, 장묘사업팀에 5억 5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6억 5500만 원, 대성동 고분군박물관 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액은 인건비가 78억 68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45.1%입니다. 그 내역은 급여가 17억 8900만 원, 재수당 15억 30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25억 600만 원, 복리후생비 15억 400만 원, 퇴직급여가 5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85억 99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49.3%입니다. 그 내역은 여비교통비 2억 3300만 원, 수도광열비 30억 3300만 원, 일반수용비 2억 4100만 원, 수선유지비가 11억 2500만 원, 재료비 기타가 15억 7500만 원, 위탁관리비 10억 8700만 원입니다. 보상비는 2억 44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1.3%입니다. 기관성과급은 3억 67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2.1%입니다. 예비비는 1억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0.6%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54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의 1.5%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팀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총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예산에 대한 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으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서 전년도 경영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과목으로 기본급의 200%를 산정한 3억 6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급여가 연봉급 16명, 호봉급 92명, 처우개선비 1.6%를 가산한 총 17억 7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수당은 연봉급을 제외한 정규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말수당, 운영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으로 15억 29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10명, 계약직 32명, 일용직 41명, 조경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총 19억 43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5억 3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중 복리후생비에는 정규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5억 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비교통비는 국내여비 2455만 원, 국외여비 500만 원하여 2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휴대폰 사용료 등으로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조경관리 예취기 유류구입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소송착수금 등으로 1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 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1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는 신문구독료, 회계장부 구입, 지출증빙서류 인쇄 등으로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조경관리 중장비 임차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조경자재창고 제작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4대에 1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직원 상해보험, 차량보험 등으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는 결산감사 수수료, 공단시설물 방역소독비 등으로 5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단 경영활동비조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위탁교육비, 임직원 연수훈련비 등으로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는 공중화장실 청소도구함 구입비 360만 원, 통합 조경관리 자재구입 등에 2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는 당직수당, 공단창립일 체육대회 경비 등 총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광고선전비는 시험공고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급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예산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시험 운영수당, 임직원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사수당, 공익요원 보상금 등으로 6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친절 및 공단발전 유공직원 포상, 칭찬주인공 시상금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혁신전략팀입니다. 경비 중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광케이블 이용료 등으로 1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우편발송료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 불법사용 근절을 통한 업무용 엑셀구입비 등으로 21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에는 경영평가보고서 인쇄, 공단홍보물 스티커 인쇄, 예산서 인쇄 등으로 27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에는 웹서브 수선비, 전산장비 수선비 등으로 1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혁신전문기관 교육훈련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전산장비 재료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에는 부서운영비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공단관련 홍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BSC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로는 임직원 경영혁신 교육강사 수당, 고객제안 시상금 등으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는 BSC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혁신과제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인쇄 착오로 60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김해천문대입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는 주말 관람객 안내를 위한 아르바이트 일시사역 인건비로 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중 여비교통비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인터넷 사용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으로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자동차세, 우편물 발송료 등으로 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는 홍보용 현수막 구입, 쓰레기 봉투 구입비 등으로 1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관람객안내 유니폼 구입비 등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관람안내 리후렛제작, 천문성도 책자 구입 등으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급임차료는 폭설 등을 대비하여 중기임차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천체망원경 수선을 위한 부품구입비, 관측동 회원실 누수수선, 옥외시설물 수선 등으로 1억 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차량보험료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소모성 전구 구입, 매점 및 자판기 재료구입비 등으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행사에 따른 급식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진입로 쓰레기수거 용역비 등으로 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로는 강습프로그램 강사료조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등은 각종 협회비, 전력소방, 천문학협회비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사적지운영팀입니다. 경비중 여비교통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로 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등으로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봉투구입, 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으로 2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는 현장근무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관람권 인쇄비조로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소규모 시설물 수선유지, 연못 연꽃 식재비 등으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차량보험료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전기잡자재 구입비 등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로는 이벤트 행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로 정화조 수거용역비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등으로 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봉황동 유적입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는 수릉원, 봉황동 유적 화장실 청소 인부임조로 11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중 통신비는 전화요금으로 12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 등으로 5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화장실 소모품구입, 쓰레기 봉투구입비로 1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봉황동 유적 1, 2차 추가수탁 시설물과 가야의 거리 1단계 보수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자판기 재료구입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조로 정화조 수거용역비,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등으로 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체육시설팀입니다. 경비중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 수행출장 여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로 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등 잡비로는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벤트 행사비조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상비는 체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김해운동장입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는 운동장관리 인부임조로 2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중 통신비는 전화요금으로 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수도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1억 5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설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봉투구입, 화장실 용품 구입비 등으로 2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현장직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전기, 소방, 가스, 공조 등 기술협회지 구독료조로 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으로 2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보험료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시설물 안전검사비, 전기설비 전기 검사수수료 등으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로는 전기, 기계, 소모품 자재구입비, 체육관 운동장 조명등 구입비, 공조기 필터교환 등으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로는 천연잔디구장 용역비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비, 운동장 탱크 청소 용역비 등으로 1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탁금 등으로 각종 협회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는 시민체육관 관리 인부임 3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중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조로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봉투 구입비, 화장실 용품구입비 등으로 1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는 현장직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로는 1일 입장권 인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휀스보수비, 사격장 총기수리비 등으로 1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조로 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자판기 재료구입, 조명탑 램프 등 안전기 구입 등으로 2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등으로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명목으로 소방안전협회비, 전력기술협회비조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문화체육관입니다. 경비로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로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봉투구입, 화장실 용품구입비 등으로 5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 현장직원 작업복, 작업화 구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로 1일 입장권 인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시설물관리 유지, 체육관 외벽누수 수선 등으로 10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목으로 전기, 기계 소모품구입, 경기장 조명 등 안전기 교체 경비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외벽청소용역비, 정화수거용역비 등으로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탁금 목에 소방안전협회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키경기장입니다. 경비중 통신비는 전화요금 24만 원,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1740만 원, 일반수용비로는 쓰레기 봉투구입비와 화장실 용품구입비로 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경기장 관수용 모터펌프 보수비, 보조경기장 골대 보수 등으로 1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으로 전기, 기계 소모품 구입, 가로등, 조명등 구입비 등으로 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장 잡비 목으로 각종 행사 홍보 현수막 및 안내장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장유체육관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목에는 파트 수영강사 인건비조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로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 수행출장 여비 등으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로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로 4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2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봉투구입비, 화장실 세정제 구입 등으로 1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수영강좌, 헬스강좌 안내요원 유니폼 구입비 등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로 스포츠 전문서적 구입, 시설물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팜플렛 인쇄비, 입장권 인쇄비 등으로 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기계, 전기,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수영장 여과기 필터교체, 수영장 벽체 도장 공사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카드가맹점 수수료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로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교육비로 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 수중청소기 필터구입 등으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 목으로 휴일 야간근무자 급식비,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비 등으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저수조 청소용역비 등으로 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과목에 이용자 치료비조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목으로 소방, 전력협회비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에 영양사 인부임, 식당보조 인부임, 청소년 지도사 보조인부임, 식당보조 인부임 등으로 1억 3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경비로 여비 교통비 목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학교홍보 및 계약출장 여비 등으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로 전화요금,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에 전기요금, 보일러 유류대 등으로 9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우편물 발송료 등으로 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화장실 용품구입비, 쓰레기 봉투구입비 등으로 1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목으로 교육생 티셔츠 구입,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 목으로 수련관 홍보책자 인쇄, 수련관 홍보팜프렛 인쇄비로 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급임차료로 각종 행사차량 임차료,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 임차료 등으로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목으로 수련관 전층 방염공사, 소방용 피난 사다리 설치공사 등으로 1억 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엘리베이트 안전검사 수수료, 차량전기 검사수수료로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목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교육여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으로 식당, 부식 재료구입, 폭죽구입, 조명등 구입 등으로 1억 4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 목으로 행사홍보용 현수막 제작, 수련관 이벤트 행사비 등으로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로 수련관 침구세탁 용역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으로 2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상비 목으로 수련학생 병원치료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료 등으로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명목으로 한국청소년수련시설 연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진영문화체육센터입니다. 경비로 통신비로는 인터넷사용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로는 전기요금, 난방유류구입비로 1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시설물환경개선 부담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쓰레기 봉투구입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체육센터 유지관리비에 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으로 조명등램프 및 안전기구입, 자판기 재료구입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정화조 수거용역비 등으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명목으로 방화관리자협회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입니다. 경비중 수도광열비 목으로 상하수도사용료 전기요금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쓰레기 봉투구입, 화장실 용품구입비로 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목으로 각종 재해 운동장 유지보수에 중장비 임차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으로 가로등 수선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목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검사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으로 가로등 램프 안전기 구입 등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으로 정화조 수거용역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장유하수처리팀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비로 여비교통비 목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환경관리공단 폐하수처리운영 실무교육여비 목으로 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 목으로 전화요금, 인터넷 광케이블 사용료 등으로 1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로 화목·장유 상수도요금, 전하펌프장 상수도요금, 화목·장유 전기요금,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15억 7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협잡물 반출 압롤차량, 취등록세 등으로 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기본사무용품비, 화장지 및 위생용품 구입비, 방역약품 구입비로 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목으로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로 환경기초시설 사례집 발간 전문도서구입비로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목으로 스크린동 세목 스크린 수선 3대, 포기침사지 침사탈수기 교체 한 대, 혼합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수선 1대, 슬러지 탈수기 수선 2대, 탈수기동 기계시설물 수선 5대, 하수처리 종합감시시설 유지관리에 18대, 감시용 CCTV 교체 등으로 지급임차료 목으로 흡입차량 장비임차료 중기임차료 등으로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 목으로 스크린동 세목 스크린 수선 3대, 포기침사지 침사탈수기 교체, 혼합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수선, 슬러지 탈수기 수선, 탈수기동 기계시설물 수선 5대, 하수처리종합 감시시설 유지관리 18대, 감시용 CCTV 교체 등으로 총 2억 8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로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로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실험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유입유량계 정도검사 수수료, 계측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으로 1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목으로 환경관리공단운영 실무교육 참가여비, 한국전기안전공사 수변전 설비 안전교육 여비 등으로 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으로 시설기기 도장용 페인트구입, 가스교반 송풍기 윤활유 구입, 각종 베어링 구입 150개, 탈수기 여과폭의 각종 펌프 수선용품구입, 전기시설물 잡자재구입, 제어감시 모니터구입, 실험실 초자류 및 시약구입 등으로 총 1억 8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 목으로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8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으로 슬러지 케익처리 위탁처리비, 전기안전 점검용역비, 정수기 사용료 등으로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목으로 전력기술협회비와 소방위험물 협회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장유하수처리장입니다. 경비로 여비교통비 목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환경관리공단 폐하수처리 실무교육여비 등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 목으로 인터넷 전용사용료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 목으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4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2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기본사무용품비,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4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목으로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급임차임으로 퇴적슬러지 준설장비 임차료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으로 슬러지공급 펌프수선 2대, 유입동 조목스크린 수선 1대, 종침 원형 슬러지 수집기 수선 2대, 생물반응조 제어판넬 수선 6개, 수질계측장비 수선 5대 등으로 총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1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조로 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방류동 계측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등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환경관리공단 운영실무 교육여비로 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목으로 이끼제거 브로쉬 구입, 유입동 탈수기동, 콘베이어 룰러 구입, 시설물 수선용 잡자재 구입, 탈수응집제 구입 등으로 1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 목으로 당직수당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슬러지 탈수케익 위탁관리비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탁금 등 목으로 건설, 전력 기술인협회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하수폐수처리팀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비로 청소인부임 상시사역 인건비로 1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로 여비교통비 목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환경관리공단 실무교육 참석 여비 등으로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통신비 목으로 전화요금 중계펌프장 전용회선에 필요한 622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수도광열비 목으로 전기요금 등 2억 36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등으로 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기본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목으로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로 전문서적 구입 등으로 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목으로 우수토실 퇴적토 부분준설 장비임차, 크레인, 지게차 임차 등으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으로 원심탈수기 수선 1대, 수중펌프 대·중·소 수선 9대, 계측장비 수선 9종, 차집관로 준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맨홀펌프장 호이스트 설치, 계측설비 피뢰기 설치 등으로 총 1억 3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으로 전문업체 수질분석 의뢰수수료, 실험실 실험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으로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 목으로 초음파 수위계 센서 구입, 자외선 소독설비 램프 구입, 원격감시 제어설비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수선,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 등으로 총 1억 5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 목으로 부서운영비, 당직수당 등으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 목으로 중계펌프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으로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등 목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전력기술인 협회비 등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입니다. 경비로 여비교통비 목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 목에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조로 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으로 전기요금과 난방용 유류구입비로 8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자동차세,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등으로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기본사무용품비, 화장지 및 위생용품 구입비 등으로 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목으로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 목으로 전문서적 구입, 신문구독료 등으로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목으로 크레인, 지게차 임차 목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으로 협잡물처리기 수선 1대, 원심탈수기 수선 1대, 각종 펌프수선 8대, 냉동기 응축관 교체 2조, VSEP 기계시설 수선 2대 등으로 총 6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 조로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특별고압 전기시설 법정 수수료 등으로 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목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여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 목으로 수질검사용 재료구입비, VSEP 전처리용 마이크로필터 구입비, 소모품 외 10종의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 6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 목으로 당직수당, 부서운영비 조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으로 저류조 침전슬러지 위탁처리비 조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등 목으로 전력기술인 협회비, 방화관리자 협회비 등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장묘사업팀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목에 식당보조 인부임으로 1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로 여비교통비 목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타우수시군 장묘시설 견학여비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로 전화요금과 전파사용료로 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로 전기요금, 화장로 유류구입비로 2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우편발송료,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등으로 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기본사무용품비, 쓰레기봉투 구입, 화장실 재료구입비 등으로 12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목으로 식당 위생복 구입, 작업복 구입비로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 목에 홍보 전단지 리후렛 제작비, 장사관련 업무용 전문도서 구입비로 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으로 CCTV, 방송장비, 전산장비 수선유지비, 화장로, 보일러,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2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 조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으로 화장로 부산물 성분검사 수수료, 화장로 배기가스 성분분석 수수료 등으로 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 목으로 화장로 관대차 구입비 4기, 화장로 관 받침대 구입비, 화장로 집진기 백필터 교체, 식당 부식재료 구입비, 납골함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94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행사등잡비 목으로 하늘나라 편지띄우기 행사비,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조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으로 화장로 부산물 검댕이 폐기물 처리비, 냉온수기 세관비,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등으로 2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공탁금등 목으로 전력기술인 협회비, 소방안전 협회비, 한국장례업 협회비 조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목으로 영양사 인부임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중 여비교통비 목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실무교육 참가여비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로 전화요금, 케이블방송 수신료 등으로 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 목으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으로 6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자동차세, 우편발송료, 자원봉사자 생일카드 발송비 등으로 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기본사무용품비와 쓰레기봉투 구입, 주방세제 및 용품구입,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2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목으로 식당직원 및 봉사자 위생복 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로 사회교육프로그램 홍보지 제작, 소식지 제작, 대봉투 제작비 등으로 1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급임차료 목으로 셔틀버스 임차 2대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으로 다목적홀 유리천정 썬팅작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3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1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 조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 목으로 도장용 페인트구입, 식당 주·부식 재료구입, 경로당 활성화사업운영 용품구입, 물리치료실 용품구입, 실버합창단 용품구입비 등으로 총 2억 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 목으로 당직수당, 사회교육 강사 간담회, 노인대학 기념행사 등으로 3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 목으로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바닥세척 및 코팅작업 등으로 2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목으로 사회교육 강사료, 경로당 활성화사업 강사료, 노인대학 강사료 등으로 1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등 목으로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비, 경남재가노인복지 협회비 등으로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목으로 발굴조사 보조인부임 조로 7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로 여비교통비 목에 지표, 발굴조사 출장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통신비 목으로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목으로 박물관 전기료, 가야의거리 분수대 전기료, 냉온수기 가스요금 등으로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자동차세, 우편발송비 등으로 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기본사무용품비, 박물관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목으로 현장근무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 목으로 가야사 학술총서 인쇄비, 문화재조사 보고서 발간비, 연보 인쇄비 등으로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로 박물관 전시물 운송비, 발굴조사용 포크레인 차량임차 등으로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비, 가야의 거리 2단계 가로등 유지비, 전시물 수선유지비 등으로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와 소장유물 손실보험료 등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목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수배전 설비교육, 공공기관 방화관리 업무교육 등으로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 목으로 김해의패총 판넬 제작비, 박물관 전등용품 구입비, 박물관 지붕 연출조명 등 기구 구입비 등으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 목으로 가야무사 체험행사, 연날리기 행사 등으로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으로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승강기 관리 용역비, 발굴조사 현장자료 분석위탁비 등으로 2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보상비 목으로 가야사 학술총서 원고료, 발굴조사 지도위원 수당 등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등 목으로 소방안전 및 전력기술인 협회비, 박물관 협회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으로 조경 통합관리에 필요한 차량 1대 구입비로 1300만 원과 조경관리용 예초기, 엔진톱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팀 소관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 10대 구입비로 1100만 원과 웹서버 구입비 2대 1000만 원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김해천문대 소관입니다. 입장권 전산발매기 구입비, 초보자용 강습 망원경 구입비, 접이식 의자구입비 등으로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김해운동장 소관입니다. 정전대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차량용 방송장비 구입비 250만 원과 사격장 권총 4정 구입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김해문화체육관입니다. 냉온풍기 교체 4대 구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장유체육관입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구입, 수중청소기 구입비 등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인버터 용접기 구입비로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입니다. 협잡물 반출차량 암롤 구입비 4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하여 총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장유하수처리장입니다. 휴대용 전기 전도도 구입, 여과지동 에어컨 구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진영하수처리장입니다. 응집제 투입용 정량펌프 구입비, 원적외선 히터 구입비로 1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관리동 2층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실험용 저울 구입비, 데스크용 구입 등으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추모의 공원입니다. 실내제례단 에어컨 구입, 중앙제어실 모니터 교체구입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물리치료실 파동형 공기압 치료기 구입, 가스밥솥 구입, 냉난방기 3대 구입 등으로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인건비 추가편성입니다. 급여 목에는 직원의 처우개선비를 당초 1.6% 인상해서 2.5% 상향조정함에 따라 149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 목에는 청경, 계약직, 일용직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53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목으로는 공단 경영활동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팀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표준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장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총괄해서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174억 3200만 원인데 올해가 165억 5500만 원, 증액이 8억 7700만 원되어 있거든요. 됐는데 여기서 물어볼게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총 직원수는 105명이네요.

186명입니다.

186명입니까? 총 자체수입 올해가 얼마쯤 나왔어요?

12월달까지 18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 19억에서 20억 가까이

25억쯤 잡힌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급여 성격의 인건비가 47.6%～46.7%정도 해당이 됩니다.

총예산에서 인건비 46.7%, 나머지는 각종 공과금이고 시설투자는 별로 없네요. 내가 봤을 때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하는 데만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재투자에는 대부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으로 묻느냐 하면 나머지는 전부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165억 5500만 원 중 18억 정도 빼고 나면 약 147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 지원해 주는 게, 그렇다면 올해 좀 줄여야 되는데 더 늘려서 8억 77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경영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꼭 18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기계설비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정한 직원을 투입하지 않고는 또 주 40시간이라는 것을 도저히 맞추어 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아무튼 여기는 관리 쪽이니까 돈이야 들어가야 되겠지만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적게 드는 방향으로 자체수익을 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몇 % 됩니까? 한 15%됩니까? 자체수입이 총예산이 15%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한 12%

그렇지요.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조례를 전부다 개정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 인상을 해도 시조례를 조정을 해야 되고 추모의 공원 같은데 화장수수료를 받더라도 시조례상 변경 없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한 시간 동안이나 제안설명을 했는데도 쭉 훑어봐도 그렇게 삭감, 증액할게 별로 없거든요. 한 시간 동안이나 우리가 자료를 두 번이나 봐도 그렇게 안나오는데 이건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예요. 내가 봤을 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시설물 관리로서 시민의 만족을 취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노후화됨으로서 매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늘어난 금액은 전체가 시설물 보수에 거의가 들어간 겁니다.

인건비하고?

예. 인건비는 전과 동일합니다. 근데 2.5% 인건비는 인상한 요인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시설물 보수에 늘어난 금액이란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야 우리 시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직원들의 도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상임이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공공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시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돈을 임의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시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시 혈세니까 아무래도 절약해서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관성과금 보면 3억 67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원에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가’등급 1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271%부터 300%까지 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모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가를 받고 나면 몇 %입니까?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적 있습니까?

2005년 말에 1등급을 받아가지고 280%를 지급을 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죠?

별도입니다. 그건 기본급의 280%

이거 지원되는 데는 없습니까? 우수 되면 그것만 나옵니까? 아니면 우수에 대한 포상금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최우수 2번 했죠? 경영평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문제들도 우수 기준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데 아껴 써야 되겠다 싶고 예비비 1억대 잡혀있는데 예비비는 어떤 데 씁니까?

거의 지금 집행한 실적도 없고 불시에 폭설이 온다든지 재해가 났을 때 위급할 때 쓰려고 예비비를 확보한 것이지 어디 특정하게 쓴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올해도 안 썼어요?

예.

쓰고 나면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해당 실과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 다 받겠네요?

예.

이런 문제도 특별한 경우라도 쓰고 만약에 필요해서 쓸 수 있겠지만 쓰고 나서라도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차후라도 승인받도록 하시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두 분 축하를 드리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 아껴서 쓰는 의미에서 절약해가지고 자체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또 일반회계에서 작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알기 좋게 잘 해놓았습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주로 관리비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50대 50으로 보이네요.

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사람 안 줄인 이상에는?

기계가 자꾸 노후되어 가기 때문에 수선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주로 인건비쪽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켰네요. 기관성과급도 복리후생비 제수당, 퇴직급여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감축을 시켰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 기획예산과에서 1차 심의해서 넘겨 줄때 이렇게 삭감해서 넘어왔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쪽만 손을 대어서 보냈네요?

예.

시청하고 공단하고 인건비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단직원들도 2년동안 인건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직 공무원하고 대동소이한 걸로

비슷합니까?

예.

인건비를 보니까 기타직 보수하는 이게 비정규직 인건비죠?

예. 24억

이것 빼고 복리후생비 15억 제수당 15억 하면 60억 정도 인건비가 정규직쪽에 인건비가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규직이 105명이죠?

그렇게 치면

186명중에 정규직이 105명이고

108명입니다. 연봉급 16명, 호봉급 92명 해가지고

조금 차이 나네요. 내가 본 것 하고 나는 81명을 비정규직으로 봤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수가 24억 9천정도 나갔고 81명 기준으로 하면 연봉 한 3천, 다음에 정규직을 기준하면 5700 그냥 산술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못두고 그냥 나누어 봤습니다. 이 정도 인건비면 우리 시청내 인건비하고 같습니까? 같다고 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성과급하고 이런 것도 적은 건 아니네요? 3억 6천 올라왔는데 3억 6천 조금 더 인상되었죠? 이 부분이 기관성과급이

기관성과급 2006년도 예산에는 300%가 잡혀 있었습니다.

기관성과급 보너스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게 되면 271%에서 30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280%를 받았고 금년에는 200%를 받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해서 작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받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청하고 본청하고 공단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는 가 안나는 가, 타공단하고는 어때요? 우리 공단이?

타공단보다는 우리 공단이 좀 적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급수라든지 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쪽이 많다라고 답변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비교하기가 힘든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당초 2003년도 7월 1일부로 설립이 될 때는 공단의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보수를 높게 책정했습니다만 2년간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공단이 많다, 시청이 많다 이걸 판가름하기는 제가 못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내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 작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공단쪽 직원들이 인건비가 안 작겠느냐 싶어서, 같다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각 팀별로 300에서 200씩 같네요. 어떤 내용으로 지출됩니까? 행사 등 잡비에서 부서운영비 목으로 장유팀, 축산팀 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부서운영비로 지출되었네요.

예. 팀별로 직원들한테 오는 손님이라든지 차값이라든지 모든 게 그 안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관리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부서운영비가 시에는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시에도 과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운영에 적자가 나므로 해서 마음부담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하고 한건 많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 처우개선비 해놓았는데 이건 무슨 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사용내역이 뭡니까?

처우개선비라 하면 말 그대로 금년도 인건비에서 직원들한테 인건비 상승률이 당초에 1.6%를 인상시키는 걸로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2.5까지 인상을 시켜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2.5% 인건비를 올려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처우개선 해가지고 힘든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혁신전략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므로 해서 결과가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단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팀 부분인데 98페이지 운동장 조명탑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건 전구를 갈아 넣는 어떤 비용입니까?

전기도 한번 씩 수선을 해야 되고 전구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잘 터집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삼계 게이트볼장에 방송시설이 너무 안 좋더라구요. 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 방송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굉장히 건물 자체가 방음이 잘 안되어서 울림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수선비로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손을 보셔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1억 37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사장님 좀 같이 여쭙게요. 노인복지관장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회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여버렸습니까? 7억 9200에서

그게 금년도 2006년도 예산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파트라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은 안하되 별도 지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시에서 바로 그 팀에다 돈을 내려주면 직접하고 정산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57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억 3700이라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거고 제가 관장님한테도 한번 연락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셔틀버스 지급 임차 포함해서 본 코스에 2대가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개월 수를 정해가지고 이쪽으로 몇 개월을 돌리고 나면 다시 그쪽 파트를 빼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아무리 좋은 시설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기가 힘이 들게 되어 있으면 교통여건이 못따라 가면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아도 참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셔틀버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이동하기 편하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관 규모가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1일 연 인원을 치면 1일 650에서 700명 정도 식당 이용자가 400에서 450명 정도 하면 1천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더 임차를 해서 차를 더 운행했을 때는 수용능력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빨리 예산을 들여서 다른 형태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할라 했는데 답변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표를 보면 행사 등 잡비가 전년도에는 2억 2700인데 4억 정도로 1억 7300 정도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음 위탁관리비가 8억 5700인데 10억 6천 정도로 해서 2억 29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팀별로 보니까 행사 등 잡비는 거의 초과 휴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행사비용에 잡혀진 것 같고 위탁관리비는 공단에서 용역이나 수수료 형식으로 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사 등 잡비는 방금 이야기대로 휴일수당이라든지 각 팀별로 보니까 행사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비용으로 잡혀진 것 같구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위탁수수료 처리비용 내지는 용역비로서 위탁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잡혀져 있죠? 이 두 가지 내용을 각 팀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양투기 위탁처리비가 많아진 건 슬러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행사 등 잡비 하고 위탁관리비 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부분 요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하키경기장 안에 잔디는 보수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잘 들어갑니다. 트랙이 상태가 안 좋은지 아시죠?

트랙하고 전반 보수를 할려고 시에 해당 실과에 요청을 하였는데 하키경기장을 전체적인 면에서 재활용 계획에 의거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핑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그걸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키경기장 안에 트랙은 우리 하키부들이 사용을 하면 되고 주로 인근 주민이 문화시설이 열악한데 트랙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개방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그건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지금 이번에 요청을 약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수립이 되도록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보세요.

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에 이동식 차량 시장님까지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올라왔습니까?

5000만 원 이상 집행되는 돈은 해당 실과에서 다 잡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구입비도 그래서 문화재과에 의뢰를 두 번 세 번했는데 아직까지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에서 무지해서 결정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남권에 이런 차량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력충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만한 수익성이 올라오면 우리 시에 자랑이기도 하는 거니까 천문대에서 이동식으로 또 수익도 생기고 그것도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챙겨 주시고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비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집행부 그러니까 문화재과에서 예산이 인력때문에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우리도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는 일들은 수익이 되는 것은 배제를 하고 돈이 쓰이는 지출쪽에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의 재정이 허용치 않으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라도 한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님이 운동장 사용 임대 65회에 대한 실적자료 요청 하나 있었구요. 김성규 위원께서 예산 증액된 부분 위탁관리 증액된 부분 팀별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천문대를 찾는 시민이나 외부손님이 철철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철에 제일 많이 옵니까?

여름하고 겨울철

67페이지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8명이 200일간 8시간 했는데 이 인부는 토요일 일요일 매월 8명씩 선다는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올때는 많이 늘리고 작게 올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할수는 없는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서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70페이지 보면 천체망원경 수선을 위한 부품구입, 다음 천체투영실 수선 부품비 해가지고 단가가 높은데 이건 보통 한번 갈면 몇 년 정도 사용하고 합니까?

한 5년 정도

현재 준공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 가는 겁니까?

전부 4개인데 금년에 2개 교체하고 내년에 2개 교체하고

처음 가는데 2개씩 2개씩 연차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밑에 것 하고 같이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234페이지 보면 문화재 조사 보고서 간행비 해가지고 45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보충설명을 듣고 싶네요. 234페이지

수선비 말입니까?

도서인쇄비에 보면 234페이지 2건 910만 원 보고서 간행비 이건

그건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라는 것이 발굴조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2년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잡혀 있는 보고는 저희가 작년에 김해 봉황동에 근린 주택 신축부지라 해서 민간인이 국비지원으로 신청한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밀린 4건에 대한 발굴조사서 그리고 보고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1,000부씩 간행해서 돈을 안받고 연구자들이나 기관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은 도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주로 도면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인쇄보다는 페이지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분량은 발굴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략 저희들이 처음으로 발굴한 김해외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마는 금액이 한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에 대한 발송비도 많이 드는 편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든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운영 용품구입 해가지고 50만 원씩 10월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에만 혜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멀리 계셔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는 10개입니다마는 내년에 20군데에 읍면단위로 경로당을 지정해서 저희들 복지관 직원이 나가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타

읍면동에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예. 경로당을 저희가 찾아갑니다. 생림 성포마을에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찾아가면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해 왔습니까? 10군데 해가지고 해마다 사업이 운영되었습니까? 보통 보면 읍면동에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주로 많이 하는 사업입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 취지가 복지관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발굴관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조사 이건 작년도에 민간인이 발굴 의뢰를 해온 걸 발굴 팀에서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우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들어온 돈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게 바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으로 받아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07억 2622만 9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88억 4825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시 전역 1/5000 칼라항공사진 지도제작 외 5건에 16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희봉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희봉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서희봉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서희봉 간사가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4차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예산결산특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살릴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