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장복덕 부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장복덕 부위원장께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부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먼저 2007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를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3번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에 88억 9,846만 1,000원이고 2007년도에 4억 2,542만 5,000원, 또 2007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5,147만 1,000원, 합계 111억 7,5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내역도 같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먼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내용이 되겠고 다음 3쪽에 보시면 내년도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재난관리기금은 98년 5월 11일부터 구좌가 개설됐고 재해대책기금은 96년도 10월 12일 구좌개설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내용은 88억 9,800만 원이 되겠고 2007년도에 수입이 22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12억 9,600, 증감액은 9억 8,000정도가 더 불어납니다. 이것은 수입에 있어서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18억 5,100만 원과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약 한 4억 2,500 합쳐서 2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007년도 말에 총 기금은 98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래쪽에 2번에 대해서는 재원조성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보통세 3년간을 평균한 100분의 1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3년간 평균액에 대한 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3번에 기금용도에 대해서는 13가지 항목에 사용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응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장 우선적으로 적절히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방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쓰겠습니다. 5쪽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111억 7,535만 7,000원에 대해서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약 한 10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불어났습니다. 다음 7쪽에는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약 1억 2,450만 원이 되겠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3,4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약 한 5,000만 원, 또 재료비에 대해서 2,87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5,864만 원, 자산취득비에 약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존재원으로서 98억 7,9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은 처음 기금이 설치되고 지금까지 전체 계획을 갖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0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현재 보통예금으로서 대구은행에 8억 5,345만 5,266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서 구좌가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서 하나는 20억 4,387만 7,592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으로서 6억 6,126만 7,946원 그런 계좌가 있고 또 하나는 61억 9,331만 5,510원짜리 계좌가 있습니다. 11쪽에는 기금보유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2007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적립예정액 18억 5,100만 원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70%인 12억 9,6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인 5억 5,5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