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한 의원 발언

박광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유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었나요? 2억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가운데 2억이 선거법상 위법행위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대체사업으로 농업용상토보급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맞지요?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통업유통과장입니다. 맞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2억 상토구입 예산하고 지금 2억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금년도에는 상토를 1억5,100만원 지원됐고 내년도에 1억9,800을... Ο박광한 위원 물론 그런데요, 상토구입비하고 2억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었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깁창묵입니다. 예, 맞습니다. 같이 올라왔는데요... Ο박광한 위원 그것을 대체수요로 했다라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왜냐하면 2005년도에 추곡건조료를 지원 못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토를 지원하자 그래서 그것하고 추곡건조료도 또 다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어차피 중복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 아니에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낸 사업이였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토지원은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추곡건조료 지원도 같이 선거가 끝났으니까 한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세웠던 건데 결국은 지출을 못하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에다가 시비를 더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국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더 됐든 그런 것을 거기다 얹어서 지원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몰론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좋은 방안이였다라고 하면은 2억을 감액시킬 게 아니라 선거가 5&middot31선거니까 그 이후에 다른 대체사업을 마련하셔서 이 부분을 과목변경해서 다시 농업인한테 할애를 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셨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2억이 감액됐다라고 하는 건 농업예산에서 큰 금액이거든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핑계 같습니다만 어떻게든 지원할 방법을 찾느라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농정과장님 기분 나쁘신거 있으세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아닙니다. Ο박광한 위원 물론, 어투가 그러시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내년도에 금년도 부족했던... 농정과에서 잘못한 건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잘못은 아니고 입장차이 같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입장차이라구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저희들은 행정제제로 해 가지고 편지라든가 유선상으로도 계속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재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농정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신지 몇 년 몇 개월 되셨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한 2년5개월. Ο박광한 위원 2년5개월 되신 과장님께서 입장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입장차이 맞습니까, 잘못된 부분 없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사업 뿐이 아니고 농촌분야 전체사업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분야 같지 않고 농업분야 예산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소외받는 농업인들 편에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량도 많다보니까 농기계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나가서 특수사업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고 농업인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은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파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량 관계도 있고 연말에 사업예산 수립도 있고 하니까 늘 하던 대로 공문만 내보내서 조사가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충분하게 생각이 짧았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장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 공문내용 자체가 잘못 됐었잖아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연말에 농기계가 끝나면 점검관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시달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난 것 같은데 사실은 농기계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나해서 내려보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Ο박광한 위원 예, 그건 일단락 짓겠구요. 지금 보조농기계 3년차인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읍면지역에 나가있는 보조농기계 실태 수리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연말에 했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Ο박광한 위원 가을철 영농기 끝난 다음에 일제점검 했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 안 했다 그래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점검 했습니다. 안 했다는 소리 안 했는데.

아직 안 했으니까 하게끔 지도 좀 해 주세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알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부기 위원 박부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마네킹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물론 국도시비 포함해서 구입하시는 건데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 사용하던 부분을 노후로 인해서 교체 구입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Ο재난안전관리과장 서성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성모입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4시간 분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반납할 돈인데 중앙에다 건의를 했더니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교육장비를 충당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Ο박부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제품을 구입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Ο재난안전관리과장 서성모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확정이 돼야 결정을 합니다. Ο박부기 위원 왜냐하면 마네킹 같은 경우도 전신용, 상반신용, 흉부용, 성인용, 소아용 모든 게 가격대가 다르거든요. 혹시나 예산편성이 바로 된 건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Ο재난안전관리과장 서성모 검토해서 제대로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제가 두가지 정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비가 삭감된 것은 도시계획 부분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설비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건물 건축비도 지원이 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시설비가 건축비고 그러면 그 안에 청정산업지원비라고 했을때 건축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이템들과 프로그램들 이러한 운영비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없냐는 거지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이건 환경청정사업비는 5년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올리는데 저희 춘천시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런데 나중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그런데 보통 IT, BT, CT가 문화관광부 각 중앙부처에서 운영비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리는데 따라서 승인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원이 안 됐을때는 그래서 각 부처마다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왜 이 질문 을 드리면은 우리 춘천시에서 발주한 건물들은 그런대로 현대식이고 좋게 잘 짓는데 그것을 하는 이용프로그램이라든기 그것에 필요한 지원비들이 부족해서 사장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감안을 하셔서 지원이 돼야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 을 드렸던 겁니다. 하이테크벤처타운 과장님, 지금 문화산업단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략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개발쪽 공예라든지 시스템만 하고 있는 겁니까?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입니다. 심재학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산업클러스터 내에는 문화산업지원센터하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건축되어 있고 현재 애니메이션 스톰모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산업지원센터에는 입주기업 공예문화센터를 포함해서 7개가 업체가 입주 돼 있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러면 우량기업 이런 쪽에는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공예문화센터 이쪽에서는 별도로 도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입주기업은 문화재단 쪽에서 또 하이테크벤처사업단에서 해외마케팅이라든가 기술인력지원, 숙소지원들은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66쪽에 나와 있는 청정환경사업비 17억원은 클러스터 내에 기반조성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이 질문 을 왜 드리냐면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지만 시설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만 부가가치가 있는 거지 건물만 멋있게 또 비싼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떤 형식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예산투입은 낭비로 이어지는 현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연결하셔서 환경과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어디에 있는 만약에 아까 5개년 계획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구단위나 도시계획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맞춰서 조율을 해 나가시면서 했을때 국가에서 주겠다는 돈들도 못 쓰면 17억이라든지 몇십억을 이자 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주민분들한테 소득증대도 될 수 있도록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래서 공예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관광토산품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부가가치적인 것이 있어야지 계속 투자만 해 놓고 창출이 안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만들면서 계획 잡아놓으셨다가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대로 삭감은 됐겠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시설과 프로그램에 맞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결과치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님 DB구축 사업에 있어가지고 주민지원사업만 DB구축하는 겁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바로 주민지원사업 부분량이 1년 아이템별로 나눠봤자 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치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예. Ο위원장 심재학 그러면 거기에 몇백만원씩 들어갈 거라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주민부분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기금이 과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청정산업지원비라든지 그건 굉장히 아이템이 큰 건데 그런 것은 DB구축 사업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900만원에다가 비품, 소모품비, 인력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시간과 인력에 프로그램만 하나 더 넣어주면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는 2억 중에서는 주민지원사업 DB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 한가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실시가 되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래야만 한강수계기금을 우리가 140원씩 톤당 물값을 받는 것을 앞으로 DB화해서 명문화 시켜가지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20원씩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계속 주지 않습니까?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DB화를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리고 도시과 공영개발 부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저는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유지든 춘천시유지가 토지공개념 속에서의 시민들의 부지로서 그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 자체도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325쪽입니다. 지금 용지조성 및 주택건립계획 그러면 저희는 택지조성에 대해서 운동장 매각부분만 포함된 겁니까? Ο도시과장 허일영 도시과장 허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면적은 서상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면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러면 종합운동장 매각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Ο도시과장 허일영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왜 안 됐지요? 아직 입금이 다 안 돼서 포함이 안 된 겁니까? Ο도시과장 허일영 326쪽에 보면 기타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종합경기장 부지와 일부 공영개발특별회계로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뒤에 기타 용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일반사업용지이기 때문에 기타용지로 넣으신 겁니까? Ο도시과장 허일영 그렇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흔히 말하는 땅 장사만 주안점으로 하신 것 같은데 무주택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역개발사업단이면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개발 했을때 시행사로서는 참여를 못합니까? Ο도시과장 허일영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에서도 사우동 택지개발사업도 했고 또 퇴계4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당초 춘천시에서 계획을 했고 남춘천시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도 춘천시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우택지를 하면서 초기사업비 투자비에 대해서 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춘천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와 수익문제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저희들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퇴계4지구도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했고 남춘천시가지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주택공사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극대화를 꾀하자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초기투자비에 대한 금융이자라든가 재원확보 나중에는 택지분양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시에서 직접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러면 329쪽에 나와 있는 춘천의암레저스포츠타운조성 이것도 공영개발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Ο도시과장 허일영 예, 예, 95년부터 첫 단계는 효자동에 실내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시설이 너무 노후되면서 시설물들이 붕괴돼서 안전도도 있어가지고 시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첫 단계로는 실내체육관도 석사공원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기존 경기장시설도 의암레저스포츠타운에다가 복합적으로 하는데 그 재원확보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온의동 기존 경기장 부지 매각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10여년 이상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러면 레저스포츠타운에는 임대계약 같은 건 없습니까? Ο도시과장 허일영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1종 시설로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 가능토록 계획해서 추진 중인데 야구장이나 종합경기장 내에 각종 편익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준공되면 임대라든가 기타 시설은 별도로 관리계획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왜 이 질의 를 드리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굉장히 높고 춘천시만 하더라도 600만원대 이상으로 육박해 있는데 무주택 비율을 보면 아직 16% 가까이가 무주택보급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매각해 갖고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건축을 했을때 분양가 책정에 대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방치되는 그런 부분이고 땅은 땅대로 팔고 아파트 값은 건축회사에서 높게 책정해 가지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분양을 받았을때 그런 문제들도 공영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했구요. 이것은 차후에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209쪽, 에티오피아 커피테마파크 시유림 매각인데 시유지를 매각하고 남은 부분이 또 있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있지만 그것은 3필지 다 매각 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런데 커피테마파크 들어가는 데가 G1 사업계획지구 아닌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G1지구가 아닙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면 G1이 안 들어가는 건 언제 아셨어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매각할 적에 커피테마파크에 대해서 G1 발표하기 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런데 G5계획에 G1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구가 어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아직까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산림녹지과장은 이 계획을 알아가지고 시에서 벌써 퍼트려 놓으니까 주민의 반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테마파크는 먼저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저희는 시유림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만 저희가 했는데 G1계획에는 거기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리 지역은. Ο박완주 위원 지금 시유지로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다른 계획이 들어갈 계획이 없어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식 이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한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십시오. Ο박광한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요. 농정관리니까 농정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375쪽, 기타보상금 직불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도에서 8개 조건분리지역 전체면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면적 2,436헥타에 대한 걸 신청했고 저희들이 3월부터 신청량을 늘려서 받다보니까 736헥타만 접수가 됐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자금도 이번에 내려오고 도에서 전반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당초에 2,436헥타 신청할 때 섹타가 어디어디입니까? 조건분리지역이어느 면이 해당되지요? Ο농정가장 염근철 동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 북산 이렇게 8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신북읍하고 동내면 빼고 8개 면인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런데 거기서 2,436헥타 신청이 됐었어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도에서 전체 대상면적을 다 보고를 해라 그런데 조사면적을 보고 하고...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2,436헥타에 대한 조건분리지역 지원금이 당초에 확보가 됐었는데 추후에 736헥타로 축소가 된 거 아니에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Ο박광한 위원 736헥타는 어디가 해당되는 거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그것도 면은 8개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리경작이라든가 휴경, 쌀소득직불제, 농지전용 등 해당되지 않는 면적이 1,600헥타가 제외되는 거지요. 실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제외됐다 이거지요. Ο박광한 위원 실제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원래 조건분리지역은 밭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전을 전환해서 수도작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실제 조사해 보니까 수도작면적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포함되니까 제외되고 나머지 잔여면적이 736헥타에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도에서 확대시행 한다고 전체면적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4월달에 발견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연말에 가서 강원도 전체를 국비조정할 때 하자고 해서 자금이 이번에 내려와서 계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평방미터당 지원단가가 얼마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1헥타에 전하고 과수원이 40만원, 초지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초지라니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축산을 위한 초지 있잖아요. Ο박광한 위원 헥타당 20만원, 40만원은 뭐라구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전하고 과수원이요. Ο박광한 위원 평당 130원 꼴인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소장님, 이렇게 조건분리지역에 직불금이 아주 저조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포함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세요. 쌀소득직불제만 말씀하셨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