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속에서도 2006년도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와 안내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최병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병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1월21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영천시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 하수도, 상수도사업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2006년도 정리추경안은 곧 회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00회 정례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영천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천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619쪽 소송패소토지 임차료는 연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낮아질수는 없고 높아질 수 밖에 없지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5,4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6,000만 원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5,400만 원을 세웠는데 결산을 하면 알겠지만 올해는 6,000만 원으로 예상한 것은 작년에 5,400만 원으로 모자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감소보다는 도시계획이 진행을 하니까 증가가 계속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패소 임차료 같은 부분은 어느 일정한 수준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사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지요.
가로등 전기료 및 보수비가 전년도보다 조금씩, 전년도에는 150만 원 하다 이번에 200만 원씩 느는데 물론 공원 방범등 이런게 구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원에 150만 원으로 잘 안되니까 계속 도로보수계나 이런데서 공원도 그렇고 정해놓기는 공원은 도시주택과로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로등을 개설 한다거나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관련부서나 동에서 업무를 구분 지어놨는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가로등 부분은 총괄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 공원은 별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도 많은데 한군데 뭉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됩니까?
어차피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의 증감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주무국 주무과가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통폐합을 시켜서 어느 한부분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4쪽에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 630m, 폭 35m로 28억이 되어 있는데, 28억으로 완료가 됩니까?
총 38억입니까?
그럼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수덕예식장 630m 같으면 어디까지 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시장삼거리까지 53억인데 내년도 38억이 확보는 되었지만 부족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 큰 덩어리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읍면동에 내려가는 예산까지 삭감을 하면서 붙였는데 다른쪽에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차피 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같이 붙여서 하는 방안도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27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이 있는데 이건 항목이 전부 다 틀리죠?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한군데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과목이 특별회계에 가면 시설비에 보상비.
춘우
이춘우위원
처음에는 틀렸을 것 아닙니까. 몇 억씩 갈라진게 합쳐져 10억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45기를 보상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상 소요금액이 20억입니다. 예산은 10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이 사항은 법정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주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녹취 불능)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623쪽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시의회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녹취 불능) 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에 대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도에서 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도시계획변경 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조교 장천들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20m 이상 도면만 해서 해놨는데 지형도면 고시는 소로까지 폭 6m, 8m까지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
무남
이무남위원
지하에 매설된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 보면 622쪽 시설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올해 예산에 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해서 ..(녹취 불능) 이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9쪽 금호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시설이 있는데 금호 공업지역내 전체 도로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녹취 불능) 도로 좌측에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6억은 도로개설입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개설해 주고, 그 옆에 공단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업체에서 정지를 해서 설계해놨는 계획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개설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공단내에만 해당되네요.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전체하려면 적어도 13억 소요되는데 다는 못하고 입구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은 그 도로 뚫는데 쓰이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경계측량 등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마을하수처리장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613쪽.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기 준공된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613쪽에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과 632쪽에 유지보수비 금액이 들어와 있길래 환경사업소에서 안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일부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635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철거 50동으로 되어 있고, 50만 원씩 30동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원으로 30동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수정예산 목록에 보시면 73쪽과 74쪽이 있습니다. 같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2쪽에 완산동사무소옆 도로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서 1억2,000만 원인데, 완산동사무소옆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완산동사무소 쉽게 말씀드리면 뒤쪽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옻닭골목은 지난 4년동안 매년 나왔는데 올해는 마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계획상 1억이 부족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다른데 적게 하고 이것부터 빨리 끝내죠.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칠보당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오미동 진입도로개설에 1억, 문화아파트에서 야사주공간 도로 2억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또 모자랍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오미동 진입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50억인데,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녹취 불능) 확장을 해놓고, 그 다음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하고도 22억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문화아파트 야사주공간 도로는?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문화아파트 야사주공간 도로는 보조사업이 1억이고, 자체사업에 2억 5,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 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624쪽에 금호읍사무소옆 도로 200m, 폭15m인데 면사무소 새로 지은데 옆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옆에 말고 해병전우대로 해서 들 가운데로 해서 금호여자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대미쪽에 학생들 통학하는 길이 되서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녹취 불능) 올해 2억 확보해서 보상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억만 들어가면 끝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나를 확실히 해서 끝내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니 묻습니다. 그 위에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간 15억으로 됩니까 안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안되면 차라리 어느 것 하나라도 붙여줘서 끝내야 되는데.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작산삼거리간은 뭐냐 하면은 며칠전 IC에서 시작해서 도동삼거리까지 인데 전체 80억입니다. 올해는 15억으로 보상하고 있고, 내년 15억으로도 현재 계획은 보상금이 25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15억으로 하면은 그저 2억 내지 3억 정도 남지 싶습니다...(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간 도로는 20억 해놨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전체 소요사업비가 110억입니다. 올해까지 투자된 것이 52억, 올해 20억 확보되면 모자라는 사업비가 37억 정도로 계속 투자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년 정도 더 올라와야 되겠네. 서문축협옆 도로는.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이건 마무리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정예산 73쪽, 74쪽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빠뜨렸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왔는 금액으로 시설비만 했는데 그에 따른 분할측량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무남
이무남위원
624쪽에 고경 도시계획도로는 해피포유 아파트 지은 그곳입니까?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해피포유 지나서 제방 따라 삼사 서쪽으로 20m ..
무남
이무남위원
창하하고 우항 가는 도로 첫 입구 그곳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위치가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15m 도로 있잖습니까?
무남
이무남위원
그곳에 특별히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도로가 있습니까? 나는 고경 살아도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녹취 불능) 폐지공장 밑으로 해서 거기서 아파트 들어오는 사이로 동서로 새로 뚫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그쪽으로 하천부지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그 도로가 특별하게 수송 물량이라든지 그런게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지. (
그럼 조교다리로 해서 방천으로 도로를 냅니까? (
동서로 나오면 끝마치는 지점은 어딥니까? (
잘 알았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김태옥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를 잘 아시겠지요. 지금 보상을 다 해주고도 이번에 누락된 것 몇 개 있지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보상을 다 줬는데 공사비 얼마만 들면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계에서 잘라서 누락된 공사가 몇 개 있지요?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작산삼거리 15억, 창신 20억, 은해사 20억, 금호읍사무소 도로 5억, 이런 부분들은 기투입 되어도 아까 설명 들은데로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이쪽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되는 부분으로 올해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계 김 주사님,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바꿔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하면.. 법령에 보면 우리가 증액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요? (
담당
예산담당
직원 김병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히 돈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끝난 도로가 한 두 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들은 안 올라오고 기존 이런 부분들 은해사나 창신도로 작산삼거리, 금호옆 도로 이런 부분들은 대충 5억에서 20억 높은 겁니다. 나머지 1억, 2억 이런 것은 건드려봐야 딴 걸 개설 못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해도 그런 부분들이 우선으로 진행되어 마쳐야 되는게 이치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녹취 불능) 현재 도시계획도로 전 구간 보상을 완료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누락이 되어 공사 착공을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덕예식장, 창신아파트, 작산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장에 대해서는 ..(녹취 불능) 될 수 있는데로 줄이고, 큰 사업장을 빨리 마무리 지어주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사실 도시계획도로에 2억, 3억 투자해봐도 큰 가시적 효과를 못봅니다. 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창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내년도 정도는 준공해야 되고, 수덕예식장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삼거리까지라도 개통을 하면 상당히 ..(녹취 불능) 모 위원님 말씀을 하시다시피 보상 완료된 구간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작산삼거리처럼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돈을 투입해서 빨리 적은 것 없애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던지 조끔만 더 넣어서 기보상된 건물 이런 것은 반드시 철거해야만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 보상은 다 받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심지어는 전세까지 놓는다고요. 그런 부분들 없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항공사진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사진이 면당 20장정도 2만 원 정도로.. 살 때 닉스포맷으로 된 걸 사야 됩니다. 그래야 화질이 깨끗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로는 우리 시는 항공사진이 없다. 도시계획을 하며 그런 부분을 사서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항공사진이 있어야만 도시계획 근간이 됩니다. 부대비에 넣어서라도 그것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문교회와 보건소간 도로 2억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보건소 바로 담장뒤로 해서 옛날 동문통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동문교회에서 보건소까지 기아자동차쪽에 구.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길을 말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옛날 영천병원 입원실쪽 해서 동문통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상 들어가야 되겠네요? 2억으로 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2억으로는 부족합니다. 1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모석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산이 되면 이런 것은 당해 연도에 빨리 끝내는게 안 좋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주무과로서는 할 때 완결을 지으면 좋습니다만 사실 예산 편성을 해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1239쪽에서 1243쪽, 1259쪽에서 1268쪽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남
이무남위원
1239쪽에 기타회계전입금 10억은 뭡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일반회계에서 장기미집행시설비 10억에 있는데 그걸 세입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잡아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451쪽부터 492쪽,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은 59쪽에서 6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2쪽에 개인용 PC 3대 추가로 취득한다는 이야기인데, 455쪽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5만 원씩 12대가 있거든요. 그럼 3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용 PC가 노후화 되다보니 교체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62쪽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위탁 2,000만 원은 뭡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야사동에 있는데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만 괜찮으면 바로 직영을 해도 가능한데, 만약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최소한 3명 정도는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0만 원 줘서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사람이 있어야만 관리도 하고, 전기료도 납부하고 그런게 많습니다. 1층에 식당을 임대주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서 한달에 15만 원씩 받아서는 운영이 안되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층이 식당이고, 2층 3층이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기들은 사무실을 공짜로 쓰는 반면에 관리를 그곳에서 해주는 겁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운영권 모든 것을 한국노총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건물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료 모든 것을 납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연간 2,000만 원씩이나 운영비가 듭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자기들 작다고 하는데 해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쪽에 보시면 영천·금호·신녕공설시장 공중화장실 상·하수도료가 있고, 454쪽에 영천·금호·신녕공설시장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있는데 3개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영천에 3개, 신녕에 2개, 금호에 1개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화장실 분뇨수거는 8개가 되어 있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개소수로 봐서는 영천에 3개, 신녕에 2개, 금호에 1개지만 영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한 개라도 탱크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탱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수거를 할 때는 8개로 해줘야 되고, 작은 화장실에는 쉽게 말해서 공설시장 2층에 있는 그런 분뇨탱크는 2개로 되어 있고, 쌀전 옆에 있는게 2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화장실에 탱크가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영천하고 금호는 차집관로 완공되면 화장실 분뇨수거는 필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것만 되면 필요 없지요.
호락
권호락위원
금호 같은데는 올해 필요 없네요. 영천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
호락
권호락위원
그 다음 보시면 461쪽 영천, 금호 공설시장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어떨때 쓰는 겁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집중 호우가 내리면 하수구가 막히고 화장실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여름에 한두번씩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담배판매인 선지제조창 견학 및 국산담배 애용환경보호 캠페인이 나와 있는데 한쪽에서는 금연 운동하고 한쪽에서는 담배를 더 피우자고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외산담배를 안피우고 이왕 피울 것 같으면 국산을 피우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한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피울 것 같으면 국산을 피우자는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입니다. 보통 젊은층에 보면 가게 와서 ‘양담배 버지니아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담배소매인들이 양담배는 없고 ‘국산담배를 피우십시오’ 하든지 국산담배를 애용하자는 뜻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467쪽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와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및 일반공업지역 유지보수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467쪽에 있는 것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과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은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농공단지 및 일반공업지역 유지보수 360만 원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설계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기반시설비네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467쪽은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 시설비이고, 468쪽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480쪽에 보시면 급량비에 밤샘 주차차량 지도단속 야간근무자 급식과 법규위반차량 야간지도단속이 같은 것 아닙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큰 뜻으로 보면 같은데 밤샘 주차차량이라는 영업 화물용 자동차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법규위반차량 야간지도단속은 시내버스나 택시 등 모든 게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인데 표기가 약간 오해하게 써졌습니다만, 일단 밤샘이라는 것은 화물용 차라든가 전세버스, 이런 것은 자기 차고지에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이라든가 도로변에 자면 안 되거든요. 밑에 법규위반차량은 야간에 쉽게 말해서 택시나 버스 모든 차가 관련되는 그런 뜻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야간에 단속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꼭 있고 없고 보다는 민원이 있고 하면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단속은 저희들도 몇 번씩 합니다만 요즘은 워낙 호출기능이 좋아서 어느 지역에 시청에서 단속 나왔다고 콜을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효과는 미미합니다만 일단 민원이 있고 하면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단속하는데 따라서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게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480쪽에 사면 오뚜기표지판 구입 8만 원 곱하기 40개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돈 보다도 각 리동에도 커브길에 지금은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지대,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반사경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읍면에 40개를 떠나서 신청을 받아서 농촌지역도 도로는 나름대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역 농로나 마을단위 입구 등 커버에 설치를 해주고 장려를 해줬으면 안좋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런 게 맞습니다. 반사경에 대해서는 시의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반사경을 취급하고 있고, 경제교통과에서도 반사경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보면 수시로 요구가 됩니다. 어디 하나 반사경을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이 요구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나가서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반사경을 많이 사서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읍면에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수로원들로 하여금 그걸 심어주더라고요.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중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필요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해주면 안좋겠나 싶고, 지금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있으면 거의 99%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반사경하고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소관이 아닙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반사경이 교통시설물로도 들어가고 저희들 예산에도 있고, 건설과 예산에도 있고, 반사경은 세 군데가 같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구가 와도 설치해 주고, 읍면동에서 요구가 와도 설치해 주고, 건설과 자체에서도 읍면동에 요구를 받던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반사경은 세군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러면 이원화가 아니고 삼원화가 되어 있네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하고 경찰서 하고는 이원화라 할 필요 없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늘 해주고 하니까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책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건설과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이원화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같은 것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농촌버스승강장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도시형 버스승강장 쉽게 말해서 시내는 경제교통과에서 분담을 하고, 일반 농촌버스승강장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491쪽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 시설비 10개소가 있는데 특별관리를 할 내용이 뭐죠?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비는 저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상관없습니다. (
개소당 80만 원인데 스쿨존을 보면은 다른 것은 유지보수 할 것이 없고 스쿨존은 칼라 아스콘이 6개월, 1년 지나면 일반 아스콘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걸 유지관리 할려면 절삭을 해서 오바레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CCTV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총무과에)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왜 총무과로 되어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영천교통 손실보상금 주는 건데 올해도 돈이 약 6억쯤 주죠?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손실노선보조금 6억 계상해 놨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조사결과에도 보면 전부 벽지노선 아닙니까. 문제는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경제교통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이런 돈 보다는 금호 같은 경우에는 금호읍민들이 열받아서 영천 차를 안탑니다. 앉아 있으면 하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는 30분 간격으로 한대 아닙니까. 바쁠때는 배차 간격도 어길 겁니다. 아침에는 학생들이 다니니까 10분, 20분 간격으로 다니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드웨어를 보존해 줄려고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문제가 도비, 국비도 주고 우리끼리 손실보조 하는 시비만 맞춰서 또 줘야 되고, 과장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포항보다 많습니다. 물론 포항이야 시내버스 사업이 잘되어서 그렇지만 우리보다 인원이 별로 없는 청도도 680..(녹취 불능)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해병전우회 행사때 축사 등 모든 것을 경제교통과에서 써서 나가고 하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때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특전동기회는 차를 언제 샀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시에서 사 준 것은 없고..
춘우
이춘우위원
시에서 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민간이전이 자체사업으로 160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올 대비 내년에 59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6억은 2006년도에 5억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억을 더 계상을 했고, 밑 부분에 버스, 화물, 택시업계 유류보조금 155억은 세목상 지방세로 잡긴 하는데 주행세와 교통세입니다. 휘발유에 포함되어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세입으로 잡아서 버스, 화물, 택시업계 유류보조금 인상분인데 급격하게 유류값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화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예산을 잡아보니까 155억 정도면 되겠다해서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받은 것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증액 부분이 59억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97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울산광역시에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8월달 58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59억이 증액 된다는 것은 추경을 감안 안한겁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이거든요.
기택
정기택위원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06년도 대비 내년하고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1억 증액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1억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495쪽에서 540쪽, 특별회계 1249쪽에서 1259쪽,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은 82쪽에서 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성기수입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 및 부과징수업무 보조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연중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자동차와 건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상가 같은 것도 나오던데.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그건 건물에 해당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07쪽 시설비에 갑을협업단지 및 창신·청솔아파트 경계지점 수벽조성은 뭡니까? 공원 조성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창신아파트와 갑을공업단지 경계되는 지점에 창신아파트 약 2,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태광주철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되어 금년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회사도 시설 개선하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사실상 책정을 하면은 법령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만 2,000세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수벽을 조성해서 높이가 높은 나무를 심어서 경관도 조성하고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악취가 감소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수벽을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벽 조성하게 되면 악취가 덜나고 합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현재 풍수림 조성하듯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나무에 부딪혀서 악취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회사에 절감대책 장비를 약 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절감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수벽을 조성해서 영천에서는 가장 큰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벽조성 하도록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525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사업은 뭡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2007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옆에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30억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현재 6억만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민들 반발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30억을 요구했지만 6억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런 것 보다는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6억 줘서 주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10쪽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장날 인부임이 나오는데 불법단속이 가능합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현재 대표자가 ..(녹취 불능)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 외 3명이 장날마다 나와서 순찰을 돌면서 지도 단속겸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514쪽에 운전하시는 분까지 업무추진비를 줘야 됩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공무원 출장가면 여비 받듯이 여비의 성격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경우에는 목을 바꿔주면 안 좋겠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523쪽과 524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읍면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500만 원이 있고, 254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읍면동으로 넘어 갔다가 다시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전에는 읍면에서 위탁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200톤 이하는 직영으로 하라고 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화남이나 화산, 신녕은 없고 여기서 하잖아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실제로 4개소 하다보면 한달에 한번 가는 사람, 한달에 두 번 가는 사람 한달에 ..(녹취 불능) 이런 부분들은 뭉쳐져 있으니까 입찰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왕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만큼 안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읍면오수처리유지비와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524쪽 하단부는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해서 정화조를 바꾸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사찰이나 대형음식점 등은 정화조를 바꿔야 되는데 전액 자부담으로 맡기니 부담이 되어 안하니까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으로 해서 정화조를 교체하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겁니까? 아닌데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523쪽 읍면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화남, 화산, 신녕 통합되는 것이고, 524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8,600만 원은 국비로 정화조를 바꾸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개수가 자양하고 이런 쪽으로 내려와서 보수를 해주고 자부담 있었지 않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그 일환인데 과거보다는 강화되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내년도 되면 오수정화조가 하수권내 같이 들어가지만 사찰이나 이런 것은 정화조를 별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525쪽 주민지원사업 편입토지 미보상금 지급인데 그린센터에 더 편입할 땅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영록교를 건너서 우측편에 보면 최종효씨 축사 가는 길인데 그 우측편에 보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토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그린환경센터를 조성했는데 하고 보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만 당초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효씨 하고 다 나오고 나면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환경공원 형태로 조성을 해야 안되겠나 당초 그린센터 조성할 당시부터 이것은 매입을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린센터에 29억인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석종
모석종위원
2단계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538쪽에 쓰레기매립장 복토 재료는 얻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오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덤프는 임대를 해서 흙이 있는 걸 좋은 걸 쌓아놓고 공육은 갖고 있다가 그 흙을 다시 실어서 깐다고 했는데 여기 복토 배료비가 있네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흙 매입을 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석종
모석종위원
전에 보고 받기를 복토 재료는 공육은 2년인가 3년 전에 한 대 샀었고, 덤프는 1,500만 원 해서 필요할 때마다 밖에 공사할 때 괜찮은 흙이 있으면 쌓아놨다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대창 대명환경에 재생골재를 부수면 재료비 보다는 운반비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복토 재료라고 잡아놔도.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대명환경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운반비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흙 까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흙도 조금 들어갑니다만 재생골재를 복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 재료 관계 민원이 들어왔는데 며칠전 저녁에 대의 동네에 가니까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더라고요. 가져오는 것이 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대창에서 들어온다면서요. 흙 보다는 가스가 올라오고 차단이 잘 안되는 재료라 하던데, 흙을 넣으면 가스라든지 가스 유입기에 그대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갖다 넣음으로서 가스가 한 곳에 안되고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양을 많이 부으니까 성토 자체가 빨리 돋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레기양은 줄어들고 산업폐기물 재료는 거기다 갖다 붓게 되고 앞으로 가스 관계라든지 실질적인 생활폐기물은 적게 넣고 기한내에 모든 양이 빨리 차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던데.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스가 흙을 넣는 것과 재생골재를 넣는 것하고 가스를 차단하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위원중에 농학박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재생골재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고 있고, 현재 흙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생골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흙만큼 재생골재는 양이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속 흙이 많이 들어가면은 매립장 자체가 빨리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거의 같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300백억이 넘게 투입이 되어 기한내에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할 양을 조기에 대창의 재생골재를 넣음으로써 양을 많이 갖다 넣기 때문에 기한내에 완료가 되고 가스 관계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교수한테 더 자문을 받아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시에서 조치를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석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3쪽 읍면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도시계획과에 마을하수처리 유지보수와는 차이가 뭡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디에도 다 저촉이 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그 부근에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보통 읍면오수처리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오수처리시설 해놓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로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석종
모석종위원
아닌데 읍면오수처리는 면사무소에 정화조.. 시설 감시만 하고 시설부대비는 다시 ..(녹취 불능)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것은 읍면동사무소를 이야기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정비하는 그 마을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읍면 청사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화조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정화조만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517쪽에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가 있고, 537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떤겁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517쪽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는 시내권에 아파트에 처리를 해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537쪽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는 처리해서 매립장에 들어오면 거기서 가전제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별도로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현재 아파트쪽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쓰레기 처리를 안하는 모양이지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합니다. 이것은 매립 할 것이 있고, 매립을 못할 것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517쪽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는 아파트 지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주로 시내권 아파트.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517쪽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미화원 빼고 옛날에 양경찬씨 하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분들이 시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1년씩 계약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계약을 하면 수수료 계약이 매월 3,200만 원인데 남하고 각각 계약해서는 수수료가 줄고 늘고 할 수가 있잖아요. 더 줄 수도 있고 많으면 덜 줄 수도 있잖습니까? (
2,560원 같으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줄 것 같으면 2,560원 이하로 떨어질수가 있다는 얘기죠. (
경상북도에서 허가 난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까? (
이런 것은 시 관내가 문제가 아니고. (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537쪽 10억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는 위탁처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서 차기년도에는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가 사실상 20 몇억이 듭니다. 우선 10억을 계상해서 올린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538쪽에 야외공연장 출연자 대기실겸 탈의실 설치가 있는데 야외공연장 때문에 그린센터에서 음악도 틀어주고 나중에 분수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 공연장이 야외공연장인데 앞으로 이것 말고도 야외공연장을 현실화에 맞춰서 부대시설을 계속 넓혀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연을 할 경우 비가 왔을 때는 옷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말 그대로 야외공연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반 근무복 15만 원씩 5명이 있고, 509쪽 피복비 6만 원이 있고, 환경미화원들 작업복 8만 원, 뒤에 방한복도 8만 원이 있는데 부서별로 보면 6만 원에서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옷이 틀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503쪽 피복비는 직원들이 동한기에 출장을 나가서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워가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입는 것이고, 뒷부분은 청소인부들과 매립장에서 입는 옷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위원회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15만 원짜리 옷 어디서 구입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어디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여기는 피복비로 해서 6만 원짜리가 있고, 8만 원, 15만 원 짜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오기는 작업복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라 메이커로 통일한 부서도 있고, 아디다스에서도 구입한 부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파는 업체에서 제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작업복은 말대로 작업복인데 필라 같은 곳에서는 작업복을 팔지도 않거든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매연단속은 실제로 제복입니다. 매연단속을 할 때는 제복을 제대로 안 갖추면 운전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작업복하고 제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복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제복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어쨌든 우리에게 제보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런 곳에서 구입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고, 피복비 차이가 많으니까 6만 원짜리 입는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는 심의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난 감사때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빠뜨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거의 3개월간 민원 제기를 받았고,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속에 있었는데 농축산과에 규정이나 단속 등을 별도로 서면으로 받도록 했는데 내년에 별도로 그런 일이 발생될 시에 대비를 하시고, 발생시에 폐수, 액비 살포에 대해서 관계 규정이나 처벌 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기록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은 543쪽에서 577쪽, 수정안에 대해서는 65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553쪽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6대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교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구연한이 다되서 6대 교체하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543쪽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19명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전문인력으로 하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쪽부터 차례로 질의 있는 분하고 하면 답변하시는 분도 수월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 안하니까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5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544쪽 임도관리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임도는 결국 관리가 도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시설 설치할 때는 도에서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돈을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8쪽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도 국비가 있지만 시비를 넣어야 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운영비를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비를 안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국비사업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냐하면 산림조합도 자기 살림을 하고 하는데 시비까지 얹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국비가 붙다보니 시비가 따르는데 형편이 그렇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시비까지 붙여서.. 조합도 자기 체산성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예를 들어 시비를 삭감시키면 국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이 되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국비에서 시비부담을 안하면 반환해야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아까 컴퓨터 구입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컴퓨터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비치하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사무실입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554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과 재선충 예찰원이 있고, 561쪽에 예찰조사가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하나는 도비보조이고, 하나는 국비보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561쪽 재선충 예찰조사는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555쪽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얘기하는 겁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554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과 예찰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인 것 같고 561쪽에 예찰조사가 또 있는데.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이것은 국내여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인부사역 인건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554쪽 야생동식물 실태조사와 야생동물감시원. 이분들은 연 며칠 사역할 수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원래 3개월 하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260~70일 정도 약 300일 가까이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야생동물감시원이나 재선충이나 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시원하고 재선충을 따로 뽑지요?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재선충이 1년 365일 계속 ..(녹취 불능) 그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생계수단은 아니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3개월, 3개월 하지 말고 하나 끝나면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뜻입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연계성을 가져야.. 지금 산불이 그렇거든요. 산불도 여러 사람들 들락날락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런 취지로 형평성에 맞게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저희들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행정지침상 3개월에서 10개월로 사용하라는 시달이 있어서 합니다. 저희들 산림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554쪽 555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상수당, 산불감시원, 재선충 예찰원, 야생동물감시원 등등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인원을 책정해 주지요?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나머지 야생동물감시원이라든지 재선충 예찰원, 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자체적으로 사역인부 요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야생동물감시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 연 지출되는 돈이 840만 원 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3개월.
기택
정기택위원장
3개월에 840만 원 지급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야생동물감시원은 3개월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야생동물감시원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기간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고, 기존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실례가 안된다면 실명을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올해와 작년.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야생동물감시원은 정정옥 씨라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어디 있는 분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야사동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야생동물감시원이라면 야생동물이 출몰 많이 하는 지역 사람이라야 용이하게 감시를 하지 시내 사람들 들어가서 감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최근 몇 년간 감시원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산업건설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용어 문제인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상수당은 무슨 뜻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조상이 아니고 조장입니다. 오타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산불개인진화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불갈퀴, 전등 종류는
석종
모석종위원
개인장비세트가 30세트 있고, 개인장비가 200개 있는데 앞에 556쪽에 불갈퀴가 있었고, 동원이 되어 물통 싣고 펌프질하고 뒤에 갈퀴로 긁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무동력으로 했지만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나가도록.. 산불방지박람회 가보신분 계십니까? 거기 가면 건전지를 넣어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괜찮다고 그걸로 교체하자고 공문 내려온 적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불갈퀴는 시비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 도비 맞춰서 개인진화장비 200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살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시비 부담하는 불갈퀴는 읍면동 배부할 것이고, 산불개인진화장비는 주로 등짐펌프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사실은 구입해서 한번 쓰고 나면 두 번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실제로는 장비를 파악해서 부서지는 것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등짐펌프 하고는 매년 사는데 써보면 1회성입니다. 갈쿠리도 쓰면 올라가면서 다 부러지고 이 문제는 여비, 수용비도 있는데 교육 가시는 분들 박람회 같은 곳을 가보시고 돈은 2,000만 원 밖에 안됩니다만 장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4~5년 이상 매년 200개씩 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회성에 거치니까 매년 사야 되거든요. 좀 더 좋은 장비,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썼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개인장비는 등짐펌프를 200개 산다는 말씀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등짐펌프와 야전삽 등 포함됩니다. 그럼 557쪽에 있는 등짐펌프 60개는 국·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불갈퀴와 등짐펌프를 예산 편성한 겁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고 가다 떨어뜨리고 하면 앞에 부서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람회에 가보고 좀 더 영구적인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어차피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시비 보태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인게 아닙니까 따로 사시는 것 보다. 알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부기가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상.
석종
모석종위원
시비가 980만 원인데 시비를 더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경상적경비에 360만 원 있다면 이걸 빼고, 일반수용비 국·도비에 붙여서 360만 원 하면 1,420만 원으로 개인진화장비 200개가 아니고 개인진화장비 불갈퀴 몇 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라주면 더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더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무남
이무남위원
56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뭡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내년도에 보조내시가 25명 됐는데, 저희들 현재는 3명 있습니다. 산림과뿐 아니고 다른 분야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그 사람들 봉급을 시에서 줍니까?
기택
정기택위원장
도비 300만 원인데 시비가 2,700만 원이나 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부담지시가 (
석종
모석종위원
올해까지는 3명 했는데 22명이 보조지시가 더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인원을 받아서 산림과에서 활용합니까 아니면 돈은 여기서 잡아놓고 다른 과에도 배정을 합니까? (
공익별로 근무요원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잡혀 있잖아요. 꼭 산림과에서 필요한 공익요원 보상금을 올려야지 안그래도 예산절감을 하려는 측면에서.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병무청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일선 시군에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 25명 (
석종
모석종위원
읍면동에 배정을 할 때 그들이 가서 산불감시를 하면 되는데 많은데는 3명에서 4명, 적은데는 1명에서 2명씩 산불감시원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도 산림공익요원, 일반공익요원으로 시비가 다 다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병무청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병무청에서는 인원당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총괄부서는 재난치수과가 공익요원 총괄부서인데
기택
정기택위원장
25명 1년 실비가 3,000만 원이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보호담당 김상일 -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어 배정인원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민방위 부서에서 산림공익요원이 10명 내려오면 ..(녹취 불능))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교통비, 월급, 피복비, 급량비 다 포함되어 보상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재난안전과에 있는 공익요원과 산림과 공익요원이 같은 공익요원이란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환경도 있을 것이고.
호락
권호락위원
각 과에 있는 공익요원과 산림과 공익요원하고는 다른 인원이란 말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보호담당 김상일 - 예. 각 파트별로 다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목책기 사업과 같은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567쪽 마지막에 산불진화차 1대에 국·도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차 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차 1대 구입하라고 배정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차종은 아직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길이 있어야 진입합니다. 등짐펌프를 지고 하니까 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에서 600m 정도는 들어가니까 물 공급 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 차가 한대 들어옴으로 해서 기능직 기사가 한명 더 추가되어야 되고 하는 건 아닙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그건 산림과에
기택
정기택위원장
없고요. 그럼 기존 기사로 운영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기존 있는 기사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경상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그건 없습니다. 기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없어도 일반 연료비라든가 경상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그건 회계과 차량 관리파트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자산취득물품인데 왜 관재계에서 해야 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차 사는 것은 취득이고, 차량 관리는 자산 취득이 아니고.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은 특수차로 방역차와 같은 것인데 관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차량은 산림과에서 씁니다만 나머지 일반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수리비, 유류대 이런 것은 재무과입니까. 거기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568쪽에 도시공원관리 인부임이 3,600만 원이 있는데 조양공원 외 7개소는 어디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조양공원, 마현산, 밀레니엄 등 도시공원 7개소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쪽 관리를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2000 몇 년도부터 산림과로 이관되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 10월달부터 이관됐습니다. 공원관리 주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풀베기나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전정 작업이라든가 산림 관계되는 것만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관리자체가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영동교밑에 대나무도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하면 업무효율이 안떨어집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주택과에서 같이 예산을 올려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러면 좋은데 산림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말처럼 바꿔야 됩니다. 고수부지에 나무가 있으면 산림과에서 하죠. 잡조 제거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새마을과 인부임은 높아요. 고수부지의 나무는 산림과에서 뽑고.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안 뽑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전에는 뽑아서 금호읍사무소에도 주고 하던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새마을과에 국토공원화사업이)
석종
모석종위원
산림과에서 이번에 소나무 캐서 금호읍 청사에 갖다 준 적 없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그건 금호읍에서 중앙동인가 협의해서 가지고 간걸로
석종
모석종위원
나무 관리는 여기서 하신다 해놓고 뽑고 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도시공원 잡초제거 인부는 2006년도에 들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없어서. 작년에는 도시공원 관리 인부임이 되었고, 그 밑에 도시공원 잡초 인부임이 250만 원 있었는데 그건 올해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녹지관리단이라고 해서 작년에 1,800만 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관리단 2명해서 2,84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두 배까지는 안됩니다만 1,000만 원 가까이 더 붙은 이유는 뭡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관리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590만 원 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녹지관리단 운영이 작년에는 1,800만 원으로도 됐는데 올해는 무슨 변화가 있길래 2,800만 원 이라는 1,000만 원이나 더 배정된 이유를 아십니까? (
담당
녹지담당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1명이고 올해는 2명입니다. 2명중에 숲길 조사 1명, 관리 1명으로 2명이 책정되어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006년 예산서에 보면 운영에 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
담당
녹지담당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항에 적어주셔야 우리가 의문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명 하는데 1,800만 원인데 두 명에 2,800만 원이면 금액이 (
담당
녹지담당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명은 기간이 다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니까 그걸 묻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정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군마다 1명씩 더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목책기 사업이 1,800만 원 들어 있는데, 앞쪽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있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산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앞에 있고, 이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자체사업입니다. 멧돼지 피해 때문에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신청 들어 오는데는 많은데 최소한 줄여서 1,800만 원 올려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0만 원 곱하기 10ha인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ha당 180만 원 정도. (
기택
정기택위원장
영천관내 설치해 놓은 곳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우리 집에 가도 두 대가 있거든요. 전기 목책기 기술자도 필요없고 전기 코드를 만들어 감아서 꽂으면 되거든요. (
농가부담은 (
몇 농가 (
100번지에 한 건 있으면 102번지, 103번지 다 둘러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기택
정기택위원장
계장님, 김태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업자도 한사람과만 접촉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과 접촉해서 견적을 보시고 싼 쪽으로 해서 면적을 더 넓혀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 사업 있기 전에 덕연에 복숭아가 많아서 20농가가 설치를 했는데..
기택
정기택위원장
관급공사는 10% 부가세 줘야 되고, 경상경비 10% 나가야 되고, 20% 나가야 되잖아요. 다음은 57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호수관리 3본에 도비, 시비, 교부세 1,197만 원인데 3본은 3그루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맞습니다. (
담당
녹지담당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보호수가 47개소입니다. 오래가며 자꾸 섞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합니다. 안에 긁어내고 채우고, 그리고 성장촉진제도 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3본 하니까 1,000만 원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도 1,197만 원, 올해도 1,197만 원인데 중요한 것은 도비하고 교부세는 조금 줄고 시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보면 도비가 220만 원인데 올해는 210만 원, 시비는 그대로고, 교부세도 작년에 380만 원인데 늘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보호수 관리도 시비는 늘고 도비, 교부세는 줄어드는데, 2004년, 2005년도에도 그랬습니까? (
담당
녹지담당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매년 그렇습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국·도비 관계 때문에 산림청에까지 갔었는데 산림청에서 전반적인 예산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장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동력예취기가 작년에 예산도 없는데 한대 더 샀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잘모르겠습니만. 작년에 보면 동력예취기 수리 3대가 들어왔는데 추경에도 그렇고 새로 산 흔적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원래 예취기가 많은데 그중에 일부분 3대, 4대가 고장난 것인지. 지금 예취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산림과에 7~8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만 올렸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석종
모석종위원
추경이든 어디든 필요한 대수가 있기 때문에 7~8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산림과에 쓰는 장비가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녹취 불능) 못써요. 장비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웬만하면 못 쓴다니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수시로 조금씩 수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실제 써야 될 때 못쓰거든요. 예산 다루는 목적이 필요한 것은 사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할 때는 교체를 해서 산불 방제든 가로수 식재하는데 필요한 것은 안되어 있고, 불필요한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태옥
김태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력기계톱 수리하는데 15만 원인데 사는데는 얼마입니까? 넘어 갈려다가 모 위원님이 질의 하시니까 이야기 하는데, 동력기계톱 차라리 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리하는데 15만 원 이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계톱으로 벌초도 하고 하지만 수리하는 것보다 사는게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삭감시키고 증액해서 한대 구입해 드릴께요.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수리비로 올려놓는 것은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기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활용은 해야 되고 해서 수리비를 위원님 두분 지적하셨지만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한대 구입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그건 차라리 안쓰고 책정은 한 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6억 균특사업 4억, 시비 2억이 있는데 도시에 있는 나무 이 예산으로 관리가 됩니까? 과장님 설명 못하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녹지담당
권중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돈으로는 가로수, 가로 화분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도 하고, 보식도 하고, 심고 가꾸는 것도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작년에는 3억인데 올해는 1억 더 받아오셨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임고, 자양, 화북에 은행,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하는데 10,640원 2,000본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 년생 정도 되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임고, 자양, 화북 이것은 가로수 식재가 아니고 전정 작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산촌개발 1개소는 어디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신녕 치산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기본설계는 해서 용역설명회를 마친 사항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승마자연휴양림 방문자 안내소는 언제.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다음 다음주쯤에는 방문자 안내소하고 숲속의 집 1차 사업은 준공이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위원
산림과 옮기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좁은데 그냥 사용하시는데 이걸 바꿔서 책상이라도 바꿀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산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574쪽에 분묘이장 및 개장공고 입간판 제작 5만 원 곱하기 30개 되어 있는데 무연고 분묘 이장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담당
리담당산림휴양관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분묘이장은 576쪽에 기당 266만 원 예산을 잡아서 7,98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휴양림 자리는 워낙 국유림을 오랫동안 민간에서 위탁 조림했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시설할 때마다 묘를 이장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놔야 필요할 때 묘지 이장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는 30기정도 이장할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
담당
리담당산림휴양관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안에 들어있는 묘 전체는 200여기 정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포항이나 울산에 있는 분들이 시끄러우니까 이장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저희들하는 곳하고 관계없고 50m 떨어져 있는데도 어차피 그 주변에 있는 묘는 이장해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반 골프장 같은데 분묘이장비가 한기에 15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266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
담당
리담당산림휴양관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제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기본이 270만 원이고 상석하고 하면 4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
담당
리담당산림휴양관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개인 사업체 하는 것보다 저희들 하는 것이 조금 적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휴양림 안내소를 만들면 지금 직원으로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상시로 있게 되면 정규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수정예산을 올려놨는데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책정을 이번에 한사람 받았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900만 원 올려놨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아까 22명을 더 주면 승마자연휴양림에도 같이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재난치수과에 뺏기지 말고 그분들 다 흡수를 해서 지금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택
정기택위원장
본 예산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수정예산 65쪽 66쪽이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 성실한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581쪽에서 614쪽, 수정예산 69쪽에서 70쪽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583쪽 시설비에 밭기반조성사업 봄마무리 칠백지구 균특 4억, 시비가 있는데 다른데는 다 도비가 있는데 거기는 도비가 없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밭기반조성 봄마무리 작년에 500억 들어갔고 올해 봄마무리로..(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칠백지구는 금호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km. 구간 같은 것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1식이라는 단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공정이 여러 공정이기 때문에 용수로 개거도 있고, 보수도 있고 여러공정이기 때문에 다 표시를 못하고 총괄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591쪽 시설비에 저수지 유지관리 긴급보수비가 929개소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사실상 다 못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1개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저수지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929개소에 3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2억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요구하는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용·배수로 유지관리 긴급보수는 얼마 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도 3억입니다. 암반관정도 3억을 올렸는데 1억 되어 있고, 농로 유지관리 긴급보수비도 2억 올렸는데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농로 유지관리 2억, 암반관정이 3억, 용·배수로 3억, 저수지가 3억이 되어야 원활한 농정을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이걸로 봐서는 또 다른 인원이나 부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이 안대로 받으면 그나마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원안대로 가면 일년동안 건설과 농지계에서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2억으로는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추경때 더 올리고 하는데 사실상 저수지나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해줘야 되거든요.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요구할 때 해주시면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예산집행 할 수 있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올리실 때 두 가지는 나옵니다. 첫 번째는 농민들이 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끝나고 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올린대로 하면 그 다음 예산 작업할 때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조금 덜해도 이런 문제는 매년 추경에 해서 올라가지만 문제는 효율성이거든요. 줄때 줘야지 다 지나고 난 뒤에 ..(녹취 불능)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다섯 분 계시는데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촌에 가보시지만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로 포장 내지 용수로 구조물 설치거든요. 매년 편성할 때 보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전체 시 재정을 감안해서 당초예산 책정할 때 제외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많이 올립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예산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부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93쪽 맨밑에 화남문화마을조성은 이 금액만 들어가면 마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균특자금 내려오면 전체 마무리 짓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59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건설과에 한명 와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산림과에는 도비가 있던데 이것은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600쪽 시가지 미불용지 보상이 2006년도에는 예산 1억 이었는데 계속 증가추세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계속 늘어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603쪽 시설비에 황정~냉천간부터 농어촌접속도로까지, 실시설계비 황정, 신호, 사리, 창상, 사리, 용전 6개소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공사할 만큼만 설계를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중에 올해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축소를 해서 당길 수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빼서 다른데도 할 수 있고, 이것만 해도 돈이 엄청난데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문제가 생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사..(녹취 불능)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도로계 업무죠. 그러면 내일까지 이 부분 예산 성립이 얼마하면 끝날 수 있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우선 순위가 굉장히 급하고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재량사업 하듯이 순번을 정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정~냉천간 도로가 당초 3억이라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냉천 황정간 삼거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700m 교차가 안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총괄 설계를 해서 토지보상비하고 확장이라도 좀 할려고.
호락
권호락위원
이 구간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700m 구간에도 수도관이 있어서 보통 군도 같은 경우에는 km 11~2억 잡는데 청도 운문댐에서 영천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80m 할 때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할 적에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묻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할 때도 자기네들이 땅을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관을 묻어주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700m 지만 15~6억이 있어야 사업이 완료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1억 확보하고, 도비보조사업 8,000만 원 정도 더 넣을려고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도비보조사업은 4,000만 원이 더 있잖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4,000만 원, 4,000만 원 하면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과 지금 나름대로 지사 포괄사업비 올해 도의원님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계획은 총괄설계나 입찰 봐서 확장부터 하고, 포장은.
호락
권호락위원
수자원 관을 이설해 주고 확장까지는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사실상 모자라지만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용지보상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1억을 돌린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어차피 그것 다 안될 것 같으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4억 8,000만 원하고 도에 2억 정도는 내려올겁니다. 그러면 땅 보상금은 되지 않겠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도비 받는 것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계산해서 전체 설계해서 땅부터 먼저 사고.
호락
권호락위원
어려우면 200m 할 것을 100m로 하면 가능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보름상간에 땅은 다 사놨거든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12월 정리추경때 집행잔액을 넣어놨습니다. 집행사정상 그대로 이월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어은에서 호남간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녹취 불능) 대성리 못쪽으로 하다가 중단된 고개마루까지 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사실상 대창 도로쪽으로 나오는게 더 급한게 아닙니까. 양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올해 땅 사놓은 것 하고 내년부터 할 때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공사를 할 때 A에서 B까지, B에서 A까지 공사를 안합니까. 시작은 A에서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신월간 면도와 7지구 확·포장공사 8개소는 정해졌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나중에 급할 때.
춘우
이춘우위원
605쪽에 도로수로원은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읍면에 1명씩 있고, 시에 4명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과는 상관없고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기타보상금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도로수로원들 위주로 있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수로원이 읍면과 시에 4명으로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보상비로 치료비라도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사무실에 와서 야단치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 여비라든지 그런 걸로 약값이라도 하라고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민의가 높아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고 났을 때 몇십만원씩 이야기 할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소송을 해서 확인을 하고 줄게 ..(녹취 불능)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처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자체사업 맨밑에 보면 긴급보수제는 포대 아스콘이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사리도보수는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비포장도로에 포장은 못하고 쇄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도로보수쪽에는 시설비 이정도 하면 됩니까? 가로등 설치 보수가 읍면동으로 내려가고, 도로보수계에서 가로등을 해주지 않습니까. 올해 3억 5,000만 원 같으면 2008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시가지만 요구한 것이 13억 정도 해놨는데 다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추경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금호 삼거리에서 경찰서까지.. 나머지 시가지는 북영천역에서 뒷고개로 넘어가는 도로, 화룡삼거리에서 가는 도로.
석종
모석종위원
국·도비 내려올때 항목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98년도 할 때는 받았습니다.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시가지 긴급보수도 하고. 그때는 가로등은 못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도비쪽에서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돈이 내려오면 영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위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별도로 받을 수는 없고,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보조가 안내려오겠습니까. 그 돈으로 분배를 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위원
가로등 설치 보수가 그런 돈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이나 올려서 다른 몫으로 해야지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데 가로등 설치 보수 원래는 도로보수계장님 얼마 올렸습니까? (
통상 도로안전시설 5,000만 원인데 도로안전시설은 둔덕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가드레일, 반사경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일년에 5,000만 원으로 전 지역을 커버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제일 긴급하게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고, 사고 나면 조치를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올리시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편성하도록 합시다.
석종
모석종위원
북영천IC에서 영천중학교 재포장 할만큼 도로가 노후 되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재포장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보통 도로 포장하고 3년 내지 5년 되면 덧씌우기 해야 되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절삭하고 합니까 아니면 오버레이 그대로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 부분은 오버레이 덧씌우기 그대로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처음 시작할 때 절삭하고 했으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전문가들이 볼때 보수를 하면 수명이 늘어나니까 좋은데, 비전문가들이 보면 한번도 안한데도 있는데 그분들 느끼는게 틀리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마지막 614쪽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을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계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은 641쪽에서 671쪽, 수정예산안은 77쪽에서 80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223쪽에서 1233쪽, 재난관리기금은 71쪽에서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649쪽 일반수용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지침 책자 100부씩 만드는데 이것은 어디로 배부를 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관내에 각급 기관단체도 포함이 되고, 각 실과소, 읍면동, 당해연도에 자연재난 관계 상황으로 일반 전시로 보면 충무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해마다 매년 하죠?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책자 내용은 해마다 틀립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해마다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649쪽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있는데 위성전화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재난상황실에 위성전화기가 되어 있어서 재난방재청에서 일번하고, 외국에서 오는 관계 자료를 받아서 재난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되어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메시지 상황을 전해주는 위성전화기가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뭡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글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영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의 100분의1은 강제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이 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영천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고, 유사시에 긴급자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적립금은 얼마나 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재해대피 안내판 제작 3개소는 어디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영천으로 말하자면 직할하천에 시우량이나 일일강수량이 호우에 버금가는 상황이 왔을때 대전앞과 취약지구에 3개소 대형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스텐으로 제작해서 글자가 많이 들어가고 크기도 대형 사이즈로.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해에도 있었잖아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작년에 3개소, 금년도에도 금호강을 기준으로 해서 취약지역에 3개소로 신년도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관제종합상황실 구축에 국비 5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국도시비 포함해서 5억입니다. 당초 예시보다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시비는 부대비 포함해서 하면 1억 9,500보다 더 들어가네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그렇죠. 밑에 시설부대비 1,500만 원 있으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고경 가수지구. 수해상습지구라고 해서 고도에서 저위까지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과 연계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656쪽 재해취약지 긴급복구비는 복구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연중 호우 같은 돌발상황이 읍면동 단위에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사안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 7월달에 지나간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장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읍면에서 들어온 보고가 빠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올해는 피해 입으면 돈이 1억 밖에 없다는 얘긴데 돈이.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어떤 것이요?
석종
모석종위원
자연재해피해복구 금호외 15개소 1억 7,500만 원이 에위니아 피해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하천 신원천은 올해 것 같으면 2007년도에는 응급복구비가 결국 1억밖에 안잡혔다는 이야긴데.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금년도 7월10일날 태풍 에위니아와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는 곤란한 일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도 긴급복구비나 응급복구비는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원초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 7월달에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가 되면서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신설되는 부서로 올렸는데 작년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전년도 대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삭감조치가 많이 됐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은 사실 추경에 올려야 될 목이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으로 보자면은.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조금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신년도에 들어가보면 알겠습니다만 피치 못하게 통계 계수에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뒤에 추가로 발생되어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전체 집계를 하고 방재본부하고 현장 심사를 받아봤습니다만 피해액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개량복구를 하려면 1억, 2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위에서 피해액 대비 복구금액의 차이가 너무나고 해서 인정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녕하고 청통 계지인가 양쪽 연결 도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10억이 넘는데 피해액은 1억도 안되니까 중앙본부에서 새마을소규모시설물 사항인 관계인데 아마도 신년도에 걱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대형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추가적으로 돌발되는 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지나고 보니 그런 예가 많았고, 작년도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결국, 재해복구비 돈이 1억 7,500, 1억 5,000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중간에 신원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이 흐르는 하폭은 현장에는 하폭이 10m로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 보면 하폭이 5m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포락지로 되어 있는 사항. 사유지가 하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소하천까지는 기관계획을 도지사 주관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완전 마무리가 되어 있지를 아니한 사항인데 신원천만 해도 신녕 올라가는 도로에서부터 신원 반당리까지는 궁극적으로 전체가 확장 개수가 되어줘야 되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고부터는 계획선까지 확장을 시켜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됐던 것은 땜질식으로 다음에 정상적인 하천 공사가 되면 작년도에 해놓은 것은 완전히 뭉개야 되는 행정으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소하천은 에위니아 할때, 저하고 갔을때 8,000만 원으로 복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진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피해가 나고 하면 해당 부서별로 조치가 가능한데 읍면동에서는 예상을 못한 응급조치해야 될 예산을 말 그대로 복구지원입니다. 이 항목은 각 부서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우리 과도 하천계가 있고, 거기서 조치를 하면서 누락된 것은 저희들 부서별로 조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파트에서 부족한 돈을 보충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부서에서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풀가동 경우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바로 해당부서에 이것을 요구하는데 각 부서에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감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확보하기 노력했습니다만 예산계 직원도 와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예산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한발짝 저희들이 물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모르겠습니다. 금호 외 15개소 자연재해피해복구 거의 다 했는데 소하천 피해복구 이렇게만 명시하면 되는데 신원천 청통으로 명기를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때 할때는 7,000에서 8,000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것은 응급복구가 아니고 지금 하시는 것은 개량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것인데 응급복구비로 들어가 있으니 저희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진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번 에위니아 복구때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서에서나 소규모나 다 확보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부터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할려면 지금 8,000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락분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1억 5,000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진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누락분에 대해서 요구된 것은 토지매입까지 포함한 요구한대로 다 확보하자면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석종
모석종위원
1억 5,000 넣어서 나중에 2007년 태풍이 와서 신원천 같은 건 약간만 흔들어 줘버리면 신원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네 다섯번 이상 들어가 했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금호 외 15개소와 응급복구 전지역 10개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산업건설위에 자료 좀 받아 주세요.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자연재해피해복구 금호 외 15개소와 소하천 신원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659쪽 하단부에 하도준설사업 임고지구 500m가 있는데 이것은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하천관계인데 전문용어로 하도. 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준설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춘우
이춘우위원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화남 외 5개소는 어딘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5개소 2,900m인데, 신녕 화남하고 북안 신리, 중앙 도림, 고경 덕정, 임고 사리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이 아닌 모양이네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건교부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것도 시비가 포함이 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예. 10% 포함이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댐 중앙으로 해서 반경 5km 안이지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예.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초에는 화북댐 40억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받았는 돈이 추경에 10억을 받아서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돈을 금년에 3억 3,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40억에서 3억 3,000으로 줄어들었습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추진이 빨리되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런데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년부터 처음 당초에 군위에 돈이 계속 갔고 금년에 8월달부터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되어 돈이 왔는데 8월달에 오다보니 9월 추경에 10억을 얹어서 공사 용역을 하고 해오다 보니 지금 입찰을 보고 하니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40억에서 3억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건교부에서 예산을 줄인겁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군위하고)
석종
모석종위원
원천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착공을 늦게 하다보니 40억은 준비를 해놨는데 언제든지 준다 이말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돈은 40억이 들어오는데 2007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위도 일부 금액이 줄었고.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군위도 50억 가야 되는데 7억..)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럼 신녕 같은 경우에는 3개동에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오지요? 화서, 화남, 가천. 화산 같은 경우에는 당곡, 당지. 내년에 만약 3개동에 배정되는 돈을 한쪽에 몰아서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년에는 1억 정도 밖에 안돌아가거든요. 저희들 시가 지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왕산정수장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왕산정수장은 올해 10억으로 내려온 돈으로 안합니까. 내년도 사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왕산정수장이 내려왔는데 그 돈으로 다 못해서 금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기택
정기택위원장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은 그 지역을 위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맞는데 그 돈을 다른 동네에 쓰고 모자란다고 해서 또 그 돈을 유용해서 씁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3개 동네가 주인데, 시가 분해해서 쓸 때는 20% 정도 돈을 쓸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을때 3개동 외에)
기택
정기택위원장
올해 나온 돈은 시에서 100% 안 썼습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주민들이 지정하는 데로 차례대로 다 했고, 내년도에도 지정을 해놨는데)
기택
정기택위원장
계장님, 3개소에 2006년도에 주변정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가천 송개당하고, 화남회관, 화서에 간이상수도 이것은 건교부에 승인을 받은 지가 작년에 올려서 받은 것입니다. 연도별, 지구별로 계획을 받아놓은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662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상리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고경 상리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확·포장공사는 도로계에서 하는 것이지 하천관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영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리 동네에서 학리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약 200m 정도가 모자라는 겁니다. 못해서 추가로 넣어서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수변사업 공사 기금으로 하면 안 됩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전에 이야기해서 서로 상호 쓰도록 이야기가 됐잖아요.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은 자양하고 임고하고 면끼리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석종
모석종위원
확·포장 같은 것도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거기까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도로계로 언급을 시켜줘야 업무가 연계되는데 이 예산은 도로계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그걸 착공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도 아니고 바로 연결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없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그걸 업무이관을 했으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해줄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200m인데 준공이 된 것 같으면 시작을 하다보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매양제, 신촌제, 신덕제는 올해 피해를 입은 겁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부분은 복구계에서 하는 것과 틀리는데, 에위니아때 8월달에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한 부분인데 3,000만 원 이하는 자력복구이고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지원을 해줍니다. 자력복구는 시에 돈이 없다보니까 추경에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 올려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확정되어 지정된 부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신덕지구 수해복구는 청통입니까 신녕입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신녕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신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억 이것은 어딥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화산에서)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원님께 자료 올려보낸 그 내용입니까?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지하수 폐공처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허가사항에 들지만 사실상 폐공이 신고되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극히 없고 자체에서도 발굴실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석종
모석종위원
지하수 폐공처리는 개인 것이 아니고 과에서 주도하는 것이죠? (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일년에 다섯 개정도 처리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환경평가는 하고 있지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공익근무요원이 40명이 있는데 재난치수과의 인원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시청 전체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인원 40명에 대해서는 재난치수과에서 파견이 나갑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총괄관리를 저희과에서 해서 부서로 배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매월 인력 점검하고 저희들이 주관과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조금전에 산림과에 예산심의 할 때도 25명이 올라왔거든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산림과에 산불진화대. (
석종
모석종위원
22명이 증됐습니다. 40명이 작년 기준에 22명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제외한 40명인지. 산림청에서 2007년도에 22명을 더 준다고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과에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머지 22명은 재난치수과 갔다가 거기에서 배정되어 다시 받는데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저희들에게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
석종
모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모든 청내에 있는 공익요원은 40명속에 포함된 것이네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각 과마다 피복비가 있는데 재난치수과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과에는 12만 원 짜리도 있고 한데 40명 단체로 피복비 구입하니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668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비 2명이 있는데 이 두 명만 재난치수과에 있고 나머지 38명은 다른 과로 배정되었단 말이지요?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668쪽 보상금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55,500원이 봉급인데 각 과마다 다 다릅니까? (
기택
정기택위원장
산림과에 할 때는 일괄로 25명에 6만 6천 원해서 3,000만 원을 예산 올려놨던데.
석종
모석종위원
병무청에서 이 정도 계급으로 내려가면 돈을 얼마로 책정하라고 기준이
기택
정기택위원장
산림과 25명 관계를 치수과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회의 마치고 내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계 김 주사님,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컴퓨터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일 오실 때 공익요원에 대한 각 과의 예산만 따로 빼오시겠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직원 김병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출동수당 4,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나는 이것을 몰랐는데 의장님과 연초에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의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다른 지역에는 연 8회에서 12회 출동수당이 나가는데가 있거든요. 작년에 출동수당 몇 회 나갔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작년도에 4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적어서 저희들이 올린다고 3만 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금년도에 3회정도 증을 시킨 사항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경북에서 영천이 제일 꼴찌랍니다. 출동수당이.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올해 추경때 증액이 되었지요? (
석종
모석종위원
물론 의장님 공약사업인 것은 좋은데, 인건비 문제는 갑자기 100원 받던 사람을 옛날부터 안받았다고 700원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 출동수당이 20,700원에서 540명 줬습니다. 2006년도에 3,3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또 잡아놨거든요. 작년 수준보다 2006년 수준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작년에는 540명 줬다가 지금은 200명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성격이 비슷한 자방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얼마 해야지 추경을 해주게 되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해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이런 보조금 성격의 경비지원은 원래 연초 예산에 잡히면 더 이상 사람들이 받을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쓰고 모자라면 더 준다고 하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거든요. (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이 부분 그대로 베끼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올해 3만 원 인상을 했으면 작년보다 9,300원 인상을 해줬으면 작년에 540명 같으면 여기 그대로 540명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어떤 문제라도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들 돈은 다 올랐습니다. 여비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이번에 이걸 막아줘야 내년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번복을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서 추경때는 될 수 있으면 안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재향군인회관내 향토예비군중대본부 사용에 따른 운영비 보조는 뭡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서부지구대가 향군회관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즉 말씀하시면 건물 임대료 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공식상으로는 임대료라고는 할 수는 없고 해서 항목이 민간단체 경상보조 하는 걸로.
무남
이무남위원
이번에 서부동에 동사무소 건물 하나 지었는데.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그래서 예비군지역대가 옮겨간다면 신년도중에 산출기초에서는 변동이 있어야 될걸로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70쪽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4개소 있는데 화산 것은 추경때 2,000만 원 신축비가 나갔는데.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겨서 냈는 사항인데 화산면에 농공단지 복지관옆에 조립식 2,000만 원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예산 과목 자료가 넘어가서 제가 보고를 먼저 올릴려고 했는데 타 지역 3개소는 3,000만 원씩 나가는데 화산에 2,000만 원이 현재 나갔는데 조립식으로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화산 것은 기히 2,0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에게 2,000만 원 달라했을 때 긋자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은 것을 나중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 옆에는 땅도 다 있고 건물 지어놨으니까 청통하고는 틀린다 2,000만 원만 주면은 조립식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끝난다고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녹취 불능)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것은 추경때 나간 것이 아니고 추경때 부결이 되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늦게야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석종
모석종위원
우리가 추경때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 해주고 나면 벌떼 같이 다 일어나서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걸 막기위해 한다고..(녹취 불능)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2,000만 원이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사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화산을 제외한 3군데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여기 주무계장님 계십니다만 3군데가 가능은 한데 여기도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청통은 자체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월부령쪽에 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년도에 들어가면 시설할 부지에 영천시장 명의로 등기를 기부체납해서 하는 조건으로 예산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주관이고, 고경은 소방파출소 옥상에 조립식으로 증측한다고 했는데 2층에 증축을 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고경도 증축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소방서가 지어져 있는데도 사무실이 없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없습니다. 의소대 사무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청통 같은데는 이해가 안되는데 도에서 청통에는 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
청통에 땅만 구하면 도에서 이종칠 도의원님이 돈 주겠다고 확정까지 지었거든요.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영천소방서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파출서로 지어줄려고 했습니다. 소방파출서로 지어주게 되면 거기에 각종 영천소방서에 따른 인원 증원이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그걸 감당을 못해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호락
권호락위원
670쪽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어떤 대원들을 위탁교육 시키는 겁니까? (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7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쪽 하단부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억 700만 원인데 어떤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7516부대, 2대대 쪽에 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부대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단순 부대쪽에 지원해 주는 돈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각 중대별로 간다든지 연대내에 있는 예비군 대대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영천지역에 향토대대인 7516부대 122연대 2대대에만 국한이 되는데 저희들 과에서도 이 내용 관계는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지만 50사단 전체에서 경북도내가 5개 대대까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녹취 불능) (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 불능)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대대에 들어오는..(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
태옥
김태옥위원
사무감사때 한번 보여 달라고 하지.
석종
모석종위원
국가기밀사항이 아니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치수과장
지역대대 관계는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이 넘어오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