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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12-11

김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용

유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의회에서 발의한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모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발의한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 등록 장애인, 모부자 가정 세대가 존재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건전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 계층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기본 소득보다 100%내지 120%에 해당하는 수준이하의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도 이러한 세대가 약 875세대에 있는 1,20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상은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해결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세대들이 5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여세대 중에서 영천국민건강보험지사에서 일부 스폰스를 얻어서 지원하고 있는 170여 세대가 있습니다. 170여세대 연간 보험료는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차상위계층 인원이 연간 자기보다 4천여만원 정도를 들여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 1억2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해서 자기부담금 4천여만원을 들이고 공단부담금 1억2천만원이라는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에 건강권을 보조받고 인간다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만 65세이상 노인가구와 등록장애인 모부자 가정 세대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미만 세대로 하고자 합니다. 대상 선정은 지원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면 집행부에서도 이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발의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질의토론 시간에 다시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관련 업무 담당자이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험료 조례제정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액이라는 1만원이하를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 그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우리가 그 가구에 대해서 직원이 조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일이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조사는 해야하고 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주소도 바꾸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유사대상자 1만원까지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10,500원 이런 사람들의 민원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므로 건강상, 재정상 긴급하지 않은 가구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유는 우리 시민은 형편대로 능력대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클 때 잘 살지 못했고 그런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의료보험공단에서 넘어온 자료가 65세이상 노인세대가 450세대, 장애인세대가 47세대, 모부자 세대가 3세대입니다. 500세대에 금액은 월 200만원내외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가구당 3천7백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돈은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지난번에도 김영모위원님 질문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일부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도에 2개시, 서울에 서대문구에 1개구, 경상북도 2개시 경주, 안동, 경상남도가 4개군, 전라남도가 2개시, 전라북도가 1개시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는 전화를 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도하고 전남 쪽에 해 보니까 아직까지 조례는 정해서 해 놓았는데 현금을 지급한 곳은 없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어 지급해 주면 좋지만 우리시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주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께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23개 시군에 전국으로 있다고 하는데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경북에는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김영모위원은 자료에 있다고 하던데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경북에 영주하고 안동하고 도에 조례를 보내서 승인을 못 받아서 새로 보완하라고 해서 새로 받아 놓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군데를 전화했는데 아직 지급하는 곳은 없고 우리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빨리 할 필요가 있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빠르지 않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좋습니다. 가구당이라고 해봐야 3천7백원인데요.
창식

이창식위원

사실 수급자 이외에 장애인들도 예산서를 보니까 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다만 65세이상 노인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과 정회시 이야기 했는데 긴급 가계지원이 3백만원 최고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사실 복지과장님께서 100% 조사에 의해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긴급의료비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돈이 없을 경우는 신청을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나 다 치료하고 신청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님 이야기는 병원 현장에서 치료한 것은 너무 잘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호사람들 많이 하면 좋지만 크게 봐서는 없는 사람들을 다 도와 주면 좋은데 그 사람이 긴급으로 안 도와 주어도 가족이 있는데도 실직을 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어 돈을 낼 형편이 안된다든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갔더라고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만 믿지 말고 정말로 대상자에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선정하고 조사를 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그러시는 거지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김영모위원님이 차상위계층 보험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저도 선거 때 다니면 김영모위원님 같이 그런 분들이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주무과장님으로써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호소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비가 병원가서 모자랐다면 그럴 경우는 3백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생계비는 공동모금회에 1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읍면동에 복지직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지원해 주고 합니다. 실제로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 그런 경우는 사실 막막하니까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보고를 해서 집이 다 타면 지원해주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경우는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아닙니까? 이런 170여분은 사실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야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모위원님이 이런 사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은 과장님 말씀대로 4천원 미만이지만 사실 보험료가 누적되어 과태료를 물고해서 자기들이 보면 한번, 두 번은 괜찮은데 서너번 가면 보험료들이 낼 형편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한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발의하더라도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밀린 보험료를 어떻게든 정산을 해야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이미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이는 어떤 분이 독지가가 도와주었을 때 그 분이 4천원에 대한 의료보험을 냄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0여명에 대한 혜택을 보려는 것도 과장님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의장님이 그렇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된 것을 통과시킬 경우 사실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한 시간과 해결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조사도 해야하고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모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김위원님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료보험이 밀린 부분에 결산 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납부안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김위원님 어떻게 집행부와 상의 하실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은 집행부와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문제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체된 지 3년이 되면 결손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와 2005년도 올해도 상당부분 결손처리를 해서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2005년도에는 대략 1년에 연간 1백명정도 결손처리 된다면 2005년도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4백명정도 결손처리를 받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계속 연체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3년미만이겠지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허정근입니다. 저희들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새마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은 우리 영천시 전체에 36개봉사단 개인별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등록된 자원봉사가 2,350명입니다. 분야가 7개분야로 이미용, 집수리, 바느질, 목욕, 급식지원 등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자원봉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2월 6일 대통령령으로 19318호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우리 경상북도나 다른 시군에는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표준화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는 거의 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자원봉사 저희들 등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치, 관리, 모집, 홍보, 프로그램 개발, 교육 이런 전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 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자에 관한 관할이 여성복지회관에 있다가 이번에 새마을과로 넘어왔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전부다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여성복지회관에 일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여성복지회관에 자원봉사활동 담당계가 있었는데 담당전체가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렇게 저희들 새마을 부서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는 전부 새마을에서 합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단 자원봉사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들 새마을부서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라 각 단체나 다른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별개이고 저희들은 일단 등록된 2,350명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분야가 아까 6개분야 등록된 부분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번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자원봉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들에게 보험이라든지 공제가입 대상은 전혀 포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부분이 될 것인데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산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예산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상 금액은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1인 2천원 상해보험 들어가면 되는데 1년간 5천만원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시 5천만원, 의료실비 2백만원, 입원 1일당 1만원, 배상책임 5백만원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도비에 따른 시비확보가 4백만원 정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도 4백만원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자원봉사활동을 등록된 사람을 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해 놓고 실제로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활동이 있는 사람을 정리를 합니다. 실적이 많은 사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에 하고자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를 법인으로 하실 겁니까?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센터소장이 선임되면 임금을 줍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시장님이 되면 임금은 없고 법인이 되어서 개인이 센터장이 된다면 법인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에 따른 규정에
시용

유시용위원장

특정인이 센터소장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물론 법인에 대한 정관이 있을 것인데 운영이나 부대경비 같은 것을 지원할 예상이지요? 연간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법인으로 위탁을 해서 주면 행정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하되 센터장은 센터와 관계없이 공개모집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해서 센터장을 하고 만약에 직영을 예를 들면 울진같은 곳은 실제로 직영을 하니까 센터장이 형식적으로 필요하니까 명예직으로 비슷한 곳도 있고 사실 법인으로 나가면 법인에서 센터장을 전국에 공개모집해서 시행령 19조에 보면 5년이상 어디 사회복지학과에 근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심의해서 법인에서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센터장을 어떠한 사람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곳은 3천6백만원을 올해 모집을 해야되는데요. 차후에 영천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발전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부대경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가 되었을 경우 우수한 인재가 와서 센터소장으로 앉았을 경우는 그 분이 필요한 경비도 의회에 계속 올라오지 싶은데요. 굳이 센터소장이나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제가 근무해 본 공무원으로써는 센터를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영천시 자원활동 운영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다가 드디어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조례가 넘어온 사항을 하는데 시 직영으로 해서 잘 되는 곳도 많이 있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소관에 따라서 법인한테 만들어 주어 활성화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추후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그런 시책사업이나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회의를 해 보고 사항이 되면 그때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지원 조례 17조에 보면 센터의 지원해서 11조 센터의 사업과 관련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틀림없이 예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고를 하는데 50여개 단체가 되는데 이 분들이 속된말로 가입할 것인데요. 다른 곳이 생기면 또 해주어야 될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물론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 삭감하면 됩니다만 이 부분이 굳이 필요없으면 별도 운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구성만 해놓고 시에서 직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운입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입니까? 과장님께서 예를들어 주시면 자원봉사는 이러한 경우에 자원봉사를 해야된다는 예가 있을 것인데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쉽게 말씀 드려서 며칠 전에 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오기 전에 시각장애인회장 정찬석회장이 행사에 따르는 사람 30명을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 중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좀 뽑아서 보내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기능봉사도 있고 노력봉사도 있고 사회공익봉사 미용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그대로 일을 도와준다는 말이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회원들 중에서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 회원을 보내 주는 것입니다. 신청이 몇 명을 받으면 사람 인원에 따라 보내주고 바느질, 목욕, 급식, 반찬, 간병, 행사참여, 재난재해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등록도 받고 모집도 하고 또 자원봉사 활용을 하는 홍보도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배치도 하고 이렇게 운영된다고 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런 분들이 지금 없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보내주고 나름대로 신청하는 분들이 또 자기들이 해서 서로 일당을 주든지 일을 하든지 하는데 2,350명 중에서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청인원에 따라 그 분야에 따라 배치를 해 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안을 보고 느끼는 점이 9조에 수당이 있는데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장님 2,350명이 움직이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주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쓰레기 감시하시는 분들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그 분들 명단이 올라옵니다. 지금 2,350명이라는 어떤 숫자를 봤으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움직이는 인원은 사실 저는 그렇게 안된다고 봅니다. 2,350명 같으면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들만 왔다갔다하니까 명수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님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선거를 해서 그렇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안드십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이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성은 없습니다. 회원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된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간 것도 역시 봉사를 하다보니까 밥이라도 먹어라고 해서 시로부터 요청을 해서 보조금이 일단 나가는데 역시 등록된 사람도 거기에 봉사를 한사람도 있고 등록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등록된 회원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대가 특히 나자렛집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곳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자원봉사라는 말 자체가 봉사는 댓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비를 제공한다면 시에서 실비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어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실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회의수당 실비.....
시용

유시용위원장

위원회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준다든지..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보험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것도 다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것은 또 상위법이 있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 법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센터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당사들한테....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데 따라 지원이 되고 안되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시각장애인 할 때 30명 신청을 받았습니까? 할 때마다 그렇게 받으면 안됩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활동 중개처리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이 사람들은 교육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1년에 몇 번씩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종운

박종운위원

이 분들이 계속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어디든 가서 봉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럴 때 마다 단체들 해병전우회나 특전사나 이런 분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분들이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할 때마다 시예산이 2천만원 나가고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됩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제는 자원봉사하는 분들 할 것 같으면 사실 해병전우회나 특전사나 이런 곳에서 동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조정이 되든지 그때 들어갔을 때 한번생각해 볼 그런 사항들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봉사자가 저희들한테 조례를 해서 실질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 이런 곳은 예산에 대한 어떤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지원은 필요 없겠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성격상으로 다릅니다. 단순한 해병전우회 같은 것은 교통질서와 행사지원 밖에 없어서 제가 그때 가서 했는데 새마을 단체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든지 이런 단체들은 또 성격상으로 고유의 성격이 있기.......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저는요 자원봉사가 정착이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의 완산동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교통정리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비를 받아갑니다. 노인복지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 분들 다 집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도요원들이 있습니다. 보면 쓰레기 감시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비를 다 받아갑니다. 자원봉사가 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추어 해야겠지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없어지고 그 분들이 있는 곳에 소위 말해서 교통계도요원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안 없어지고 이것이 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는데 또 만들고 또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자원봉사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그다음 아까 후자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소속된 사람을 쓰고 거기에 따른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에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봉사의 업무가 활성화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분야별로 해서 단체별로 해서 운영을 하든지 또 할 것이고 저희들은 영천시자원봉사활동 전체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위상을 더 높이고 활성화 시켜서 지원을 계속 분야별로 지역별로 하여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했으면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350명에 대해서...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실제로 더 늘어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단체 격려, 대중매체를 통한 활동 홍보, 그런 행사를 하시면서 포상도 나가고 경력인정도 되고 보험도 가입되고 실비도 지급되고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실비는 회원들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회의를 하는데 따르는 수당을 말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어차피 2,350명에 대한 어떤 것이 있으면 20명이든, 10명이든 자꾸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야다 다 틀리니까 틀리는데 마다 나가면 결국 센터에 어떤 부분에 대한 분들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포럼도 있고 하여튼 보면 나가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이통장님이 해외 연수를 나가듯이 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거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파트니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질의가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모임이 몇 개가 더 만들어 지는 겁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모임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소위 말하는 센터가 생기고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위원회가 생기고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센터가 생길지도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센터가 생기고 발전위원회가 생기고..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발전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먼저 5조에 발전위원회 조항이 나와 있고 10조 센터가 되면 센터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안에 있는 단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센터장의 선임은 시장이 임명할 뿐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야되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지 않은 방법은 법인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개모집으로 해야되지요. 결국 공개모집이라는 기준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에 대한 장단점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면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겠지만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하니까 거기에 센터장에게 많은 급여를 줄 수도 없을 것인데 그러면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한다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으십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영모

김영모위원

센터가 구성이 안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시에서 바로 운영을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바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발전위원회만 더 구성이 되고......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계에서 관리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지만 발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발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심의하고 내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마찬가지고 예산이 중복으로 나갈 확률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도에서 안이 전국에서 제일 잘된 표준안이라고 자원봉사 제정조례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서 경상북도 조례가 제일 표준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도에 새마을봉사과장 하시면서 도에는 자원봉사가 새마을부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제정을 했는데 하여튼 도에 안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분을 따서 그대로 제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도 김해시에 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시청산하에 있으면서 분리되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도 그때 생각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원활하게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데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복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법인에서 운영하면 공개모집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임명하고 선출직이고 17조에 경비지원이 있고 예산이 그런데 저도 새마을시협의회장도 하고 도에 감사도 했습니다만 통상 우리 시책에 보면 중복된 예를들어 새마을하고 자연보호하고 전부 하지마라고 이야기해도 다 합니다. 예를들어 자연보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옷을 입고 와서는 여기도 못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러면 김영모위원이나 박위원나 중복지원을 다 피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속되지 않은 사람만 모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조례가...
창식

이창식위원

조례는 통과해야되고 집행부에서 여기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접수를 안 시킬 것이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집행부에서 이미 타 단체에 예속된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유사한 자원봉사단체에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기 신청했을 때 발췌해서 등록을 하지 말라는 규제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고 새마을도 가야되고 바르게살기도 가야된다 적십자도 가야된다 이렇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중삼중 등록된 사람이 그런 큰 행사를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도 경비지원을 다 해야되는데 아까 6천7백만원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6천7백만원이 6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5천만원 깍을 수 있지만 깍는 방법은 우리가 역대에 못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 예속된 봉사자 주로 바르게살기나 적십자 이런 사람들이 예속되지 않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만 2,350명을 줄이든지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센터를 공개 모집하든지 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사실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봐서 행사성에 단체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원봉사에 등록된 사람들은 물론 30명 신청들어온다 20명 보낸다 인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기능봉사나 노력봉사는 많이 가겠다고 하고 급식지원이나 반찬, 간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봉사가 내가 마음에 우러나는 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요식에 친한사람이 등록하라고해서 왔다고 하고 그러면 단체마다 특이한 유니폼이 있는데요. 일률적인 행사를 할 때 그 옷을 어느 것도 못입고 감추어 있다가 여기도 못가고 저기도 못가는 사람이 몇 번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봉사단체 등록된 사람들은 봉사하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정책적으로 지자체에 하라고 강요합니까? 자유에 의해서 합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중앙부서에서 당연직이라고 나옵니다만 아까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중앙에는 국무총리가 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 되어 있고 도에는 도지사가 장이 되어야 한다 시군구에는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 업무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일부터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예산지원, 경비지원, 발전회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염려스럽고 법인에 했을 경우 공개모집해서 유능한 사람을 김영모위원님이 초빙해서 한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센터소장이라 하면 대 명제를 걸고 무보수로 할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집행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재원도 갖추어 지고 덕망도 갖추어 지고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일선에 뛰는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6천7백여만원이 나가는 센터소장의 임금을 아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재는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조례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맞이하여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영천시 체육시설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된 사유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흥하는 국내외 태권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특화전략 체육시설로 건립한 태권도 경기장인 최무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에 태권도 경기장의 명칭을 최무선관으로 하며 둘째로 최무선관의 사용료를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별표 1의 최무선관의 전용사용료는 영천체육관과 금호체육관의 중간정도의 규모를 감안하여 체육경기에 평일 3만원, 토.공휴일에 4만5천원으로 하였고 체육경기장 외에는 평일 15만원, 공휴일 22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각종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체육관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 영천시 기금운영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영천시 기금운영 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의하여 직제 순에 근거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재기입니다.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추운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p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총8억5천6백3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가 4억4천726만4천원이고 뒤편에 있습니다만 예산관리가 2억5천901만6천원이고 법무관리가 1억6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가 4천3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중 인건비는 95p입니다. 473만2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억6천495만2천원 중에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천시정 책자 유인에 1천8백만원, 영천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천만원, 행정산업박람회 참가에 5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8천275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영천시 입체안내도 설치가 7천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기 구입에 1천275만원입니다. 다음은 102p입니다. 예산관리로써 인건비가 1천102만4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5천65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풀예산으로는 시정주요업무추진 일반수용비 1천만원, 시정업무 공동추진 여비가 5천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6p입니다. 법무관리로써 인건비가 473만2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9천310만원입니다. 그 중에 영천시 자치법규 추록대가 2천4백만원이고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비 및 수수료가 3천만원입니다. 소송수행 승소사례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9p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1천866만원이고 여비가 2천14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재산취득비로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99p 보시면 기획주요업무추진에서 광역행정 시민 포럼해서 7만원에 4명해서 4회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곳에 참석하시는 분은 담당관님이 하십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주로 계장들하고 직원들 실무자들이 많이 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벤치마킹하는데 50명하고 기획평가 세미나 3명 이런 분들은...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분들은 기획실이 총괄 부서기 때문에 우리 각과에 벤치마킹할 예를들어 농업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 단을 만들어 벤치마킹하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의 다 집행부 공무원 분들만 합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외래 인사도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내부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입체안내도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기관을 방문해 보면 압니다만 어떤 관광지나 이런 곳을 가보면 버튼을 누르면 관광 위치도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인데 저희들이 영천시의 이미지를 새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 청사내에 관광 및 산업안내도를 만들어서 전부 일목요연하게 우리 영천시 전도가 눈에 들어오도록 해서 예를들어 북안이면 북안 남부동이면 남부동에 뭐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버튼을 누르면 모든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영천시에서 기획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설치장소가 시청입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시청 로비하고 우리 종합스포츠센터 거기도 시민이 많이 오니까 둘중에 한군데 예산이 성립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저희들 집행부안도 감안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뜻도 종합해서 장소 관계는 본청하고 센터 두곳 중에 한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108p 지방재정투융자심의가 있지요? 심사위원회도 똑같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합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반인 전문가, 교수, 법률, 변호사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여러 부분인데 5면되어 있거든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인원이 많지만 공무원이나 당연직은 수당을 못주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숫자만 넣어서 그렇지 보통 위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심의위원이 바뀌지요? 할 때 마다 바뀝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임기가 2년입니다. 평균 적으로는요. 전에는 한번하면 몇 십년도 하고 하던 것을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뒤편에 보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해서 이것도 104p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요. 이 심의위원회도 다른 분들이지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다 다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 심의위원회 분들 명단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99p 시정홍보 및 유관기관 활동비 3천7백만원, 100p 시책업무추진비 4천8백만원,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있고 103p 시정주요업무추진 일반수용비 1천만원, 105p 시정업무 공동업무추진비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만 과장님하고 긴밀한 예산을 계상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짜셨지만 거의가 다 같은 맥락아닙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정경비로 되어 있고 지적하신 부분이 풀예산으로 시청 전체를 이끌어 가는 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정홍보 및 유관기관과 유대활동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 15만 미만의 부시장인 시에는 증액입니다. 증액으로 3천7백만원을 계상하도록 정해져 있고 뒤에 100p 보면 상단에 부시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15만시미만의 부시장한테 증액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103p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것은 우리가 시전체 기획실은 우리 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예산을 아무리 장황하게 한다고 해도 갑자기 과가 하나 생긴다든지 또 업무가 큰 이벤트 행사가 생길 때 이런 수용비라든지 이것은 기획실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고 104p 중간에 보면 급식이라고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때 예를들어 산불이나 재해가 났을때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5p 이것은 해마다 증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5천만원씩 우리가 각종 여행이라든지 각종 갑작스럽게 워크샵을 한다든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 돈을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에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만 미만의 부시장이나 시장에 대한 증액이 있다면 우리 영천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겪는 것은 공감하시지만 시설투자라든지 공사라든지 중점을 두어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달리고 담당관님께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도 시정연설에도 큰 것만하고 적은 것은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증액을 줄일 수 없습니까? 있는대로 다 올려서 실정에 맞게끔 일반인건비나 공무원 직급에서는 다 있고 계장업무까지 과 추진비도 다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올리면서 이것은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아끼는 바에 의하면 증액을 법이 그렇더라도 하향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꼭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못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이것은 34개 시군일때나 24개 시군으로 줄였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지금까지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나 삭감 이것을 처음 당초예산에는 잘 안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잖아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 우리가...
창식

이창식위원

법적으로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낮추어서 우리 시에 조금 어려운 살림에 하향조정해서 영천시를 진짜 위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6p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때 심의위원회 할때 5억6천만원 승인한 외에 별도의 혹시나 예를들어 별도로 5천만원 이것도 별도로 해마다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꼭 그 단체가 실제로 지원해 주어야 될 그 단체들이 보조단체는 못 들어 오면서 그런 사항이 생기는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풀로 올린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별도 예산이 풀로 5천만원이 올려진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과는 어떻습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5천만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보면 영천시 입체안내도 설치를 시청하고 청소년 수련원 두군데 중에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자료에 보면 홍보에 관해서 예산이 짜여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짜여진 예산을 보면 사실 지난번에 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 포괄적으로 기획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다른 곳에 이야기 해야된다고 말씀하신 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각각 홍보를 위해서 영천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오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중복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이것은 빼도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많이 조정을 했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문화공보 부서에 새마을에 이미지개선사업, 또 등등 기획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이래서 여러부서에서 오는 것을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기획실이나 공보담당관실과 중복되는 것은 스크랩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예산에 지금 올린다고 올렸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과는 아니지만 방금 문화공보나 그런 과에서 보면 지적 문화재 안내판 설치라든지 문화재 도로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과 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사업이 지저분하게 하기 보다는 기획감사에서 바람직한 하나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안내소 자체가 어디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분야가 약간 틀리니까 고객들도 다르다고 봅니다. 관광지에서 보는 것하고 시청이나 이런 곳은 관광객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이라든지 타지역 사람들이 영천을 가니까 이런 것을 해 놓아다는 것으로 벤치마킹도 해 갈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 박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천문과학관도 하고 또 도계서원 박인로 거기도 사업을 하고 여기 임고서원도 있고 말입니다. 안내라든지 그런 하나의 보여주는 입체안내도가 하나만 있는 것은 보통 4개씩 있습니다. 실제로 임고서원에 관한 어떤 것을 보면 4개씩이나 해 놓으면 안내판만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할 때는 시정 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하니까 최대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중복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여기 보면 법정경비가 있지요? 주간 운영업무추진비, 보조비, 시책주요업무추진비 이것을 법정경비니까 안 기준이 모델이 된 표준안이 있지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그러는데 법정 얼마까지인데 나은 지역은 부시장은 얼마인지 자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전에 매뉴얼 교육을 할때 나름대로 했지만 세부지침이 그때는 안 나왔지 싶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혁신분권단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맞이하여 저희 혁신분권단에서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혁신분권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혁신분권추진 분야에 2006년도보다 4천6백만원이 감소한 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분야 업무는 2006년도보다 2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3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17p입니다. 혁신분권추진 일반운영비는 1억5천8백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억3천9백만원보다 1천8백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우선 우수사례집 발간 9백만원과 직원 자기계발 도서구입비 시책때 보고드린 1천3백만원이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120p입니다. 분권추진 여비는 2천3백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3백만원이 감소편성하였습니다. 121p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22p에 일반보상금은 2006년도보다 2백만원이 감소한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p 포상금은 580만원으로 편성하여 혁신우수자에 대한 사기 앙향책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4p입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는 2007년도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컨설팅 비용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기관유치 담당신설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를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천1백만원으로 2006년도 비하여 기관유치 교류협력센터 운영 설치에 따른 예산이 포함되어 7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5p입니다. 투자유치 분야의 여비는 1천8백만원으로 2006년도 비해서 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 시책추진에 설명할 때 기업유치체험 활동에 따른 풀여비를 7백만원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2백만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관유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p 연구용역비로 도청과 대학유치 등 기관유치에 필요한 용역비를 6천만원 정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누리사업 3천만원과 공공기관, 고등기관 유치활동 등 5백만원과 세미나 및 포럼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들 혁신분권단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혁신분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124p 보면 혁신문화정착을 위한 조직컨설팅 용역비, 홍보를 위한 124p 4천만원이 있는데 조직컨설팅 무엇을 한다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 혁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2년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인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년동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봤습니다만 성과가 그다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전문용역 기관에 우리 생산성 본부라든지 인력개발원이라든지 해서 조직전체 혁신마인드를 위한 조직컨설팅을 한번 해 볼까 싶은 그런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중요사안이 계획된 것은 없고 프로그램은 없지요? 단지 계획일 뿐이지요? 내년도에 9천만원에 예산을 했다가 5천만원 삭감되고 4천만원을 세웠는데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에 포럼사업이나 군수관계 용역같은 그 부분을 새로하기 위해서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용역비가 별도로 있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들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들이 자체 교육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큰 돈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한번 받음으로 해서 조직에 대한 혁신 수준을 굉장히 향상된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 견문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 돈이 들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투입해도 조직을 위해서는 용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다른 시도 우수하게 한 곳은 8천만원, 5천만원도 있고 합니다만 최소경비로 해서 문의한 결과 이 정도는 해야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한번 해 보고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도에 보면 상당히 동부지역이나 우리 영천은 교통요람지라해서 지금현재 126p도 묻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데 추진비가 6천만원 공공기관 및 시설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지금 제일 당면 문제가 영천이 도청유치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상당히 나가면 의원님들이 도청유치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집행부에 어떻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는바가 사실 없는데 현재 공공유치를 위한 투자의 업무추진비가 6천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도청유치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서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곁들어 말씀드리면 126p 공공기관 및 각급시설유치 6천만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유치라는 표현을 못해서 공공기관 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못해서 공공기관 유치라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입지선정지라든지 논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그 부분 용역비가 126p 6천만원입니다. 앞 부분 4천만원은 우리 내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비이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시야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훌륭한 설계를 한다든지 문맥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알고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125p 보면 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유치 업무추진비 3천만원, 교류협력센터 설치 운영비 임대료가 5천만원, 125p 둘째줄 보면 고등교육 기관 업무추진비 이것도 210만원 전부 중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추진단이 업무개편이 되고 부터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청유치를 한다는 126p 이것은 표기를 못해서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단장님이 도청유치를 위해서 밀실 작업으로 아주 큰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나름대로 단장님이 대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은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대학기관에 논리유치 타당성과 유치 논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천에 한의학 대학이 온다고 그렇게 떠들고 확정이 되었다 안되었다 등등 우리한테 물을때 그럴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우리는 유치단이고 뭐고 의원들한테 간담회석상에서라도 약간의 된다 안된다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어야 하는데 결국 경북에도 못하고 부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내가 금호에 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추진이나 예산을 할 때는 전체 시를 봐서 다루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말하자면 금호에 그렇게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것이 안되어서 다른 곳에 갔다는 것은 일부시민들이 그 기준이나 법령이나 위치를 모든 것이 적법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부산에 갔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내지 기획이 나빠서 갔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26p에 대한 돈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처럼 9천만원 했다가 4천만원 쓰고 없어서 지금 더 올리는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부비하고 다 빼고 국비빼고 하면 2천7억 정도 자체예산인데 인건비하고 다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설투자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사업외에는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4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 되는 것이 엄청난 숫자인데 제가 126p 마지막을 묻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예산을 못해줍니다. 동료위원들은 어떤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126p 공공기관 시설유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유치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당시군의 입지선정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간단하게 보고서같이 만들어서 유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 연구기관에 연구 보고서를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대학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안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신청해서 전국 도내 다 신청해서 되고 안되고는 우리 역량에 따라 차이 나지만 신청을 할때 그 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125p 공공기관 유치업무 추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디 활동을 하려면 홍보물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은 홍보물 비용이고 뒷부분은 용역에 따른 비용인데 용역이 6천만원 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가격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용역을 이 계획에 대해서 6천만원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3천만원 정도 쓰고 다른 부분에 3천만원 쓸일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이 혁신분야에서 일을 하면 용역비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할 수는 있지만 용역비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연구 용역에 훌륭한 용역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제출해서 정말로 문맥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월등한 사람들이 심사 날짜를 받는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일단은 혁신분권단 집행부에서 입지선정이나 예정지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초등 자료는 일단 우리 단장님 머리에서나 관계공무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잘 넣어져야만 용역도 좋게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24p 아래 투자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 해 놓았는데 5백만원 하면 무엇을 투자유치하는데 5백만원 하면 됩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예를들면 각 전국에 투자설명회에 나가면 각 투자설명회에 가면 지역마다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목을 가칭으로 투자는 최적지인 영천입니다는 제목으로 해서 팜플렛 내지 홍보 책자를 만들고 투자유치전에 가면 현수막을 만들고 슬라이드 식으로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007년도에 영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몇가지 정도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기업체 유치가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정도 있는데 저희들 앞전에 갑을공단 지역에 동명통상이라고 들어와서 회사를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인천업체입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었고 작년도 금호에 있는 동양종합식품을 해서 그것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나머지 기업체는 8개를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걸쳐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도하고 기업체 방문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기업체에서 확실한 것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각종 다른 단체나 다른 시군 단위에서 저희들보다 더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에서 기업체나 아니면 또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영천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5백만원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평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외부에 선보이는 것을 면밀하게 아 저기라고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돈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유치 대상인 그런 기관을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을 가지고 대략 책자를 몇장 만들고 하면 평범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눈길을 주겠습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지난번에 전문디자인 업체하고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우선은 그 안을 우선 활용하고 단 추가유인하는 부분은 우선 그정도 같으면 기본적으로 두껍게 할 수 없으니까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양이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내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좁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전문디자인 업체하고 해 본 것이 이정도 금액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돈을 투자해서 눈에 드러나게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 고급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최소 부수를 활용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 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최소경비로 해 보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기로 하고요. 집행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줄때 집행부 공무원이 같이 동참해서 보고서 나오기 전에 최종안을 만들때 집행부 공무원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합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예, 합니다. 최소한 두 번은 설명을 듣고 의견을 우리가 자료를 잡은 부분하고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진하고 주로 부시장 주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이 받은 보고서 용역보고서가 실제 무용지물인 그런 보고서가 몇가지 있지요?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부서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은 진짜 우리 혈세의 낭비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119p 위탁교육비 해서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인데 위탁관련 기관은 대충 어느 곳입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온 것이 정부 인력개발원과 생산성 본부를 했고 저희들 그것을 2년간 해 왔고 내년도에는 대학에 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위탁교육이 4백명인데 매년마다 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예. 해 왔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혁신이라든지 조직에 활력을 넣고 우리 시에 공무원들 교양을 쌓고 하는 것은 교육 뿐입니다. 교육뿐인데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것은 우리 통상적으로 직무내지 이런 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현재 혁신 쪽 지역 혁신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전문교수들이 나와 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총무과에서 말하는 공무원 직무교육은 별도고 이것은 순수하게 혁신교육이나 공무원 역량 교육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혁신분권단에 시민들의 추의가 주목되는 것을 아십니까? 시민들이 혁신분권단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도청유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혁신강화 위탁교육 자체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무원의 어떤 개인 직무능력개발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좀더 확실한 어떤 포맷을 이야기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볼때 이것이 위탁교육이라면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 능력이 아니고 영천혁신도시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이 위탁교육은 저희들 위탁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 교육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다 필요한데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빼고 다른 파트로 해 달라 맞추어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혁신도시라든지 도청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게을러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교육에 가서 그것을 유치한 마인드를 제고하는 쪽이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몇박 몇일입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지금까지는 1박2일로 해 왔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1박2일이 좀 짧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1박2일이 굉장히 짧은데 1박2일을 해도 1인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며칠전에 대과대쪽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기간을 늘리고 비용을 삭감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대학에는 방학동안 노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려고 자기들이 제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기계발을 위한 교양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단장님 특별한 어떤 도서가 정해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사에 의해서 앞서가는 그런 책자를 구입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지난번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자기개발 학습강화 활동 조성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중에 도서관 같은 곳을 가면 책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사회에서 가장 CEO 들이 발간한 관계되는 책이 근간에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소설이나 무협지 같은 것은 통달했지만, CEO들이 한 그런 책들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입해서 각 과에 돌아가면서 보급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21p 중간에 보시면 혁신개발추진단이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개발추진단 8명에 관계되는 분들은 거의다 공무원입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몇 명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몇 명당 얼마라는 것이 기준이 있고 위에 단장추진은 규정이 없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122p 제일 밑에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위원 여비해서 여비는 제가 별 관계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혁신협의회도 저희들이 집행부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협의회위원이 지난 11월 7일부로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위원장 하시는 혁신협의회가 이번 달에 구성을 하면 혁신협의회는 주로 우리 공무원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민간인이고 교수고 시의원님들 2명정도 그래서 공직자는 4~5명뿐이고 그 외는 상공인들, 교수들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이것도 집행부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좋더라고 하면 그 분한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주로 덕망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혁신도시유치 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치위원들의 문제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먹더라고요. 시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서 욕을 당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혁신협의회 위원들은 어느 분을 뽑던지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방금 단장님 덕망 있는 분들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모위원님 말씀 중에서 홍보물 슬라이드 말입니다. 제가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 보니까 실제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짧게 하는데 평창올림픽 할때 보니까 그래픽으로 했는데 뛰어나더라고요. 지금현재 시청오거리입니까? 보면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처럼 기획물에 대한 것을 혁신적으로 하려면 5백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내년도에 시청오거리에 있는 홍보전광판에 투자유치 부분을 아직까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해서 그래픽 식으로 한번 넣고 이것은 순수하게 홍보물 투자유치를 가면 우리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관광안내도를 가지고 가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투자쪽에 마인드를 넣어서 홍보물을 최소경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창식부의장님께서 도청 유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 끝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음에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내지는 유치 관계되는 의미와 어떤 계획을 저희들한테 한번 시간을 내서 브리핑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우선은 가장 급한 것이 어차피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니까 도청유치위원회를 연말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어수선하고 해서 연말에 하든지 내년초에 하든지 하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수님들한테 논리개발내지 타당성 지표조사 이런 부분을 용역을 의뢰하니까 대다수가 거부를 합니다. 교수님들도 민감한 사항에 끼어들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승낙을 받아서 영천이 고향이고 이런 분도 있고 해서 승낙을 받아서 지금 최소경비를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그래서 제가 단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꼭 교수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영천의 대변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영천을 아주 사랑하고 영천에 대한 특색과 영천에 어떤 교통요충지에 어떤 위치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영천출향인들도 좋고 또 그런 분야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도 직원들이 충남도 가보고 했는데 논리개발한 것을 보고 있는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과시용인 것도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작게 만들면 만드는데 교수진이 만드는 것은 학문적인 것도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125p 보시면 교류협력센터 설치 운영비 및 운영비 있는데 교류협력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지난번에 특수시책 보고할 때 대구시 수성구와 서울 성동구청을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아직 접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고요. 수성구에 만약에 자매결연을 한다면 그냥 전에 같이 왔다갔다 밥 한그릇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것은 하지 말고 수성구에 가장 부자동네라든지 가장 교통이 요충하고 그런 지역에 우리 영천사랑방이나 카페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우리지역 농산물도 홍보하고 우리지역에 작게 오면 차한잔하고 외부사람들이 오면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을 붙이기 위해서 교류협력센터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마지막에 투자유치 및 공공기관유치협의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6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명단을 만드실 거지요? 아까 하는 말씀과 같이요.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명단을 만들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내년도 예측을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도청유치관계가 전에 혁신도시를 유치를 하면서 각 단체별로 의회도 서울에 방문하고 단체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장노조 공무원들도 방문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를 어느 정도 빼갈 수 있는데 민간인들이 혁신도시 위원들에게 찾아갔을때 빈손으로 가고 자기돈으로 밥을 한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단체별로 어느 기관에 어느 위원을 안다고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물밑접촉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최소경비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려둔 예산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민간인 단체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잘 헤아려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비 민간위탁금,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에 따른 대응 부담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지방대학 누리사업은 정부와 대학과 자치단체간의 협약을 해서 대응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학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90% 부담하고 우리 영천시 자치단체가 조금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이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영천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금영부분에 대구대학하고 금영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천시가 올해 3년차까지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2년간 지원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고등교육관 유치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도청유치라든지 예를들면 추진하고 있는 경대의과대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가 나서서 나설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민간단체에 예를들면 도청추진위원회라든지 위탁을 해서 경비를 지출하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이 집행하면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이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미나나 포럼사업 관계는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추진 내년도 계획을 보고할 때 내년도에 자동차부품 포럼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포럼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확대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말씀은 고맙고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단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대학교수분들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밖에서 보이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는 대학교수들 말고 조달호계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적어도 도청유치의 마인드를 갖고 준비하는 상황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현재 보이는 것이 우리 영천시가 도청유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하고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단장님 마지막에 있는 누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영천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영천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영천에서 누리사업단의 금영부분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창이라든지 해서 7개 업체정도 됩니다. 누리사업단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부분을 기업체 기술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시는 기업체하고 산자부에서 분권 기금으로 대학에 90%정도 주고 자치단체가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최소경비로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3년전에 협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시는 그렇지만 영천에 있는 금영부분 기업체는 대구대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장에 가서 배우고 기업체도 대학에 가서 연구한 자료를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누리사업단으로부터 우리 영천에 소재하는 금영업체가 기술이나 설계를 보급 받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해주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축제를 하고 나면 효과가 얼마다는 것을 분석해 내지 않습니까? 2년이나 주고 3년째 올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2년만 더 주면 엄청난 금액이 가고 난 뒤에 우리 영천에 소재하는 금영업체가 별로 득본 것이 없다고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아까 갑을공단의 리모델링하는 것도 금영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서 온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왜 효과를 확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금영산업도 혼자서 소규모로 하다보면 큰 수주 물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설계하는 단계, 제작하는 단계, 제품이 나왔을 때 금영이라는 것이 항상 납품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완성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혁신분권에서 안 해주면 어느 부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다음 기회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도 여기서 담당하지요? 투자 유치를 하는데 1년에 출장을 몇 번 정도 갑니까? 과장님이하 직원 몇 번갑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제가 여기 와서는 공공기관 관계외 공장은 한번 밖에 못가고 공공기관 유치 관계 때문에 성과는 없습니다만 많이 다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이상은 서울로, 안양으로 예를들면 누가 조그마한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게 되면 즉시 그쪽에 책임자와 만나보고 의사를 타진해보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저희들 지역으로 오시라고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10개정도 있다고 했는데 수없이 많아도 전혀 성사될 의사가 없는 것은 빼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는 곳은 1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조달호계장 담당부서가 맞지요?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공장 관계자를 만나지요? 식사비하고 때로는 접대할 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는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특산물 구입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특산물을 좀 무겁더라도 들고가고 그래서 혁신단장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거기에 가면 실제로 사적인 돈을 많이 안씁니까? 기업투자유치에 공직자가 마음껏 그 분들 만나서 상담하고 식대비도 낼 것은 내고 해야되는데 여기에 126p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6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비, 급식비 해서요.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도청유치나 오신다든지 하면 참석자 밥도 주어야 되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예산 있는 5천7백만원이 이번에 기록을 깨지 싶은데요.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주로 도청 관계를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도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아끼고 나중에 필요하면 시장님 풀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곳은 과감하게 여비도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시고 공직자가 서울가서 밥값도 좀 낼 수 있고 또 그래야 기업이 올 것 아닙니까? 밥 얻어먹고 다 얻어먹으면 기업이 오겠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솟씁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은 민간이 쓰는 부분이 공무원이 쓸수 있는 부분은 조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비부분하고 저희들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제가 혁신단장 6백만원을 제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법인카드로 사용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많은지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와보니까 많은 것이 아닙디다. 저희들 직원들이 말은 안해도 조금 여비부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은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가 여건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힘이 더 납니다. 내년도에 다음 추경 때라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아까 용역관계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관리는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 때 했고 사전 심의를 충분히 거치시고 거쳤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용역예산은 사전심의는 안 거쳤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원래는 용역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도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 선정과제도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거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룰을 스스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17억7천7백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3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건강검진,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카드 사업이 약 5억7천만원이며, 자율방범대 봉사활동 및 한마음 행사경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92억9천6백여만원으로 전년대비 약16억5천9백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일용인부의 급여 상승으로 국민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32억7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7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영천학숙 매입비용이 약 20억원이며, 주요 감소내용은 영천소식지 발간 예산이 문화관광공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지역안전관리 예산은 2억2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자율방범대원 순찰활동 야식비 증가와 순찰차 유류비 지원 등 약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분야입니다. 대외협력 예산은 3억3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3백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배낭여행 등을 통한 문화탐방의 배정인원 감소로 국외여비 1천5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07년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안과 같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도로명 부여사업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도로명은 민원실 소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p 선택적 복지카드가 전원이 5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직원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은 먼저 이 복지제도는 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똑같이 되어 있는 획일적인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원별로 취향에 따라서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복지수행 및 복지업무를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예규가 2006년도에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모든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마다 복지기준을 포인트를 줍니다. 한 포인트가 1천원입니다. 배정되는 것이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입니다.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공통포인트라고 해서 공통포인트는 똑같이 주는 것이고 근속포인트는 근속연한에 대하여 주는 것이고 가족이 많으면 가족 포인트를 포함을 해 줍니다. 현재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와 5개 시군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시군이 다 현재로는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추진 계획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성립되어 내년 1월부터는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복지 선택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그 금융기관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과정은 참고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1억2천여만원이고 올해 7억여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없다고 그만큼 예산예산 해놓고 950명 전원 60만원 주어서 5억7천만원을 쓴다는 것이 우리 시에 15만인구 미만으로 해서 시장이나 과장이나 정액보조는 100% 다 올리고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항상 앓으면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다 올려서 이만큼 예산을 차입해 온다면 우리 나군 지역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할지 몰라도요. 1포인트에 1천원이라고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되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할일이 많고 산재된 예산이 있어 줄이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한다는 자체는 과장님이 어떻게 성과에 나올지는 내년도 되어 봐야 알겠지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발한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국가 시책이 공무원 복지후생 그런 측면에서 행자부 규정과 대통령령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공무원들 후생복지 같으면 피복비, 체육비 전부 다 나가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후생복지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예산만 많으면 원활하게 사기진작 시키면 좋지만 예산이 없는 타령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역의원으로는 절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그 많은 산재가 시설투자하는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가 늘 됩니다만 예산이 조금이라도 해서 지역의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런 것은 올리고 해서 묻는 겁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지금현재 물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것인데 현재 저희들 흘러간는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경상북도내에 경북도가 시행하고 5개시군이 시행하는데 내년에 17개 시군이 시행하면 전 시군이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지 내년부터는 거의가 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이 상향조정해서 너무 차이가 나고 되었고 187p 보면 집단민원 집회 참석자 급식 5천원씩 30명 20회 3백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 전부 식비는 매일 다 나가지요? 그러면 집단 민원이 생겼다고 하면 이중 지출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물론 야식도 있고 산불이 나면 저녁 늦게도 있을 수 있지만 통상 봤을 때 아주 균등하게 집행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공무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민원이 생기면 사실상 일종의 데모인데 수십명씩 몰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민간이 같으면 지난번 네비엔 때문에 사람이 죽어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식비를 다 주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그렇게 오는 것은 주고 싶어도 데모를 해서는 못주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어디다 숫자를 맞추어 해 놓았습니까? 데모 들어오는 숫자를 봐가면서 주겠네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오면 적어도 20~30명씩 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끼니때가 되면 밥을 먹여가면서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대비를 해설 저희들 생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많은 민원인은 못오고 적은 민원만 한다는 말이지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많은 민원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네비엔 사태는 폭력 사태이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네비엔 사태가 아니더라도 예를들어 100명~200명도 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20회 600명인데 1년내에 600명 이상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상을 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종운입니다. 자율방범대 봉사활동 한마음행사 가보셨지요? 167p에 매년 자율방범대는 집행되어야 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저희들 실제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자율방범대원들 사기앙향 측면에서 가을철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시예산으로 나가는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시예산에서 안나가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연합회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타 단체도 많이 있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268p 중요기록물 전산작업 용역비가 1억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옛날에 문서고에 있는 문서는 전부 수기로 작성된 문서인데 이것은 전부 기록물을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할 것은 하고 전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기록물을 온라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지만 전국이 똑같이 맞추어 하는 겁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72p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면 며칠간 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주로 며칠간이라가 보다는 최저 일주일에서 오래 가는 것은 6개월짜리도 있고 교육 코스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혁신분권단에서도 위탁교육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1억정도 잡혔는데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인원수도 400명쯤 되는데 또 보면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173p 있습니다. 외국어 수강료가 나옵니다. 여기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규정이 있어서 외국어 이런 것은 선발기준을 그래도 외국어에 소양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매년마다 선발되는 분들이 다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174p 보시면 도 공무원교육원해서 이것도 교육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교육입니다. 신규임용자 과정해서 이것은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을 신규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이 상당히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보면 177p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나오거든요. 178p 보시면 어차피 열심히 일하시니까 당연하게 가야되는데 성과상여금이 나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계속 신문에 떠들고 하는 받겠다 못 받겠다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79p 재해보상부담금이 있는데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일종의 상조제도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되어 있는 공제금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시 앞으로 와서 169p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해서 퇴직금까지 나오는데 보통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가장 많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환경미화원도 총무과 소속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이 사람들을 일용인부임 자체는 각 부서별로 총괄하고 여기에 따르는 각종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상근 인력이 현재 143명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가 있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86p 보시면 통반장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나가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해외 연수도 있지만 규칙으로 나간 걸로 알고 조례로 나갔는데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규칙으로 나가게 되면 규칙은 완전한 법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종운

박종운위원

조례로 하면 정식적으로 나가고 선거기간에도 관계없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통리반장은 산업시찰 187p 이것은 통반장 협의회에서 명단을 올리면 그렇게 집행하고 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통 평균해서 두 사람씩 읍면동에서 두 사람씩 지정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통반장님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시던데요. 거기에 따르는 선거도 시행되고 또 동네에서 통반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좋지 못한 것도 보이니까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쭈어 봅니다. 집단민원 집회 참석자 급식은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191p 영천학숙입니다. 자료를 보고하면 사실 선발기준이라든지 사후 설치후의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 계획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별로 크게 제가 이야기를 따질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 과장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보면 시에서는 설치 계획을 해서 개별취사 해놓았는데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원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개별취사를 할 것 같으면 안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하는데요. 불편한 것이 없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개별취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 자체가 무슨 모임이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공동 취사를 하자고 결정이 되면 공동취사를 추진해볼 의향이 있습니다만 현재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40명 2인1실해서 거기에 개별취사로 싱크대를 놓으면 복잡지 않겠습니까? 두명이 같이 하면 실질적으로 식구가 아니고 친구 아니면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취사가 쉽게 맞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취사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젊은 학생들이 보면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 개별취사를 안 해 놓으면 밥값을 낼려고 하면 예를들어 한끼에 3천원을 잡든지 5천원을 잡아도 그것을 40명 정도해서 밥을 하려고 하면 밥을 할 사람 인건비도 만들어야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천시 같은 경우는 하숙이거든요. 영양군 같은 곳은 개별취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그것은 그때에 가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에 보면 이용자 부담이 영천시에서는 월 4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난뒤에 자취하는 사람치고는 20만원 부담한다면 많은 것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요즘은 안 많습니다. 옛날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취하는 사람이 월 20만원이면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만약에 여기서 서울가서 집을 얻고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최저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영천시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하신 것이고 선거공약을 하실 때 여러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영천 출신의 인재들이 물론 전부 다 돈이 많은 이런 집이면 자녀들이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지간히 산다는 사람 제외하고는 서울가서는 자기가 부담을 하려면 지역의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학숙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봐서는 선거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시행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안해도 안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제천시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아서 강남의 경기도 일원에 학숙을 신규로 더 지으려는 소식이 들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볼때는 과장님 선거 공약도 좋고 우리 영천인재를 배양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봐서는 학숙이라는 자체의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가서 관리하는 집행부 공무원도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고 인원이 40명쯤 되면요. 매번 학기가 끝나든지 학년이 끝나면 다시 학숙에 대한 도배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에 입소하고 학숙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대 시설비라든지 또 그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사고는 난다고 해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영천시가 짊어져야 될 부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한달동안 들어가는 모든 총액이 개인적으로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일때 장학금식으로 주는 것이 수월하고 부담을 덜 갖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울의 대학을 다니는 영천 학생들은 영천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간혹 그 중에 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타지에 거의 직장을 구하는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재라는 말 한마디로 하는 것이 불합리 하지 않느냐 싶고 서울 쪽에 여러군데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 위시해서 수원이나 제2캠프스로 고대나 경희대나 한양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느냐 여기서 별로 멀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에 가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다 따지면 과장님이 그런 분들 영천시민들의 학부형들 민원이라든지 불평을 야기하면 그때는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일의 완급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시청에서 예산이 많고 하면 군데마다 학숙을 지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1차로 경북대학교에 학숙 3억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영남대에 5억원을 지원하고 50명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만 해도 상당한 득을 봅니다. 서울에 해 놓으면 시에서 마련한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 돌아서면 시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영천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꼭 그 사람들이 서울서 공부해서 영천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흩어져서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영천시청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한평생 안 잊고 있을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동기분들도 영천에서 공부하시고 서울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천에서 10원짜리 하나를 안 주어도 영천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영천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한다고 영천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움 받은 어떤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나 현재로 봐서 영천에 자식들을 물론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못하면 서울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인데 잘해서 서울을 가는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준다면 이런 영천같은 곳에서 1년에 5~6백만원정도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영천시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학숙을 사 놓는다고 해서 아까처럼 현금을 지급하면 그해 그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이 학숙은 일종의 부동산으로써 구입해도 돈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 서울에서 교육환경이 그래서 수원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팔아서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학교에 공부시키는 장학사업에는 투자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에 집행부에서 퇴직하려고 예상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예산에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요. 충원 인력에 보니까 행정직이 40명이고 기능직 5명에서 45명만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 편성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관한 40명을 적용한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안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74p 보면 퇴임식 꽃구입해서 50명인데 50분이 영천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다 퇴직을 하시는 것 같고 밑에 보면 신규임용 과정에서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신규 임용자는 저희들이 현재 대충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4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운영 이것은 계획을 세워 놓으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직원들은 실컷해서 교육까지 시켜 놓으면 다른 좋은 곳에 시험이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곳 사람들은 인력 운영이 계획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퇴임식에 꽃구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통 퇴임하는 사람들 축하관을 하나씩 해서 꽃을 줍니다. 약 50명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 1년 평균 일반회계 예산이 내년에도 2천8백몇십억 되는 것 같은데 연금 부담률은 집행부에서 절반 부담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공무원이 절반을 하고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88p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영천시민강좌 운영 이것이 2천만원인데 어디로 위탁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민간행사위탁 시민강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강좌는 매달 1회 실시하고 있는 시민강좌를 이야기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민간에 위탁합니까? 직영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치발전연구원에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한번하는데 250만원해서 2천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올해도 주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아직 2천만원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5월 선거 때문에 몇 달이 빠졌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 분들에게 주는 비용이 어떤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강사료, 교통비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84p 보시면 시민강좌 운영해서 물론 행사 소모품이고 그런데 여기도 3천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복 비슷하게 나간 것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민강좌 운영이라는 것은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들은 사람들 음료수 같은 것 비용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금년도 집행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87p 보면 이창식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집단민원 집회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올라 왔습니다. 166p에 올해도 실비보상금해서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방문객에 수치는 똑같습니다. 금액도 같고요. 중복 예산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저희들 올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비엔 사태가 터지고 경찰 경비병력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실 중식대를 집행해 주어야 되거든요. 중식대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전경대 급식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192p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추경 때 저희들 3백만원 네비엔 사태 때문에 저희들 보조해서 올려 주었는데 1백만원 증감되어서 지역 안전대책을 위한 불시동원 급식 전경대원들 급식이 따로 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 안전 대책을 위한 불시동원급식 전경대원들 급식비를 보조하는 거지요?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이 중복인데 돈은 사실 집행을 해 보면 전경대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하 음식이 식당에 가서 먹여도 최하 5천원인데 여기 4회지만 며칠 계속 나오면 4회는 일도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87p 보면 집단민원 발생에 급식비가 있는데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전경대원에 대한 급식이 아니고 민원인에 대한 급식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식사시간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식사를 제공하시는 건데요. 166p도 여기도 3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금액은 적지만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성격이 틀린다기보다는 어떤 읍면동에 이런 지역적인 민원으로 오면 읍면동 관할은 행정계에서 집행을 하고 시청에 종합적으로 오면 총무계에서 하고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92p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설치한 장소하고 내용을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작년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요즘 농산물 도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1억3천3백만원은 들어온 내역을 경찰서에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인데 금호에 있는 작년에 4개소를 설치했고 금호 교대리 4번국도에 금호하양 경계지점 그다음에 오미동 교차로 35번국도 그다음에 청통면 죽정리에 있는 청통 와촌 경계지점, 신녕면 화서리에 신녕 군위 경계지점, 북안 상리 청도 넘어가는 경계지점, 북안 고지 삼거리에 국도 지점, 대창사리 진량 경계지점, 자양 도일에 포항하고 경계지점 이렇게 내년에 농산물 주요 도로 해서 8개 지점을 경찰에서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설치한 장소하고 시설비 자료 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197p 보시면 자매결연 국가교류 사업지가 미국 산타바바라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결연해서 간 곳이 제가 알기로는 금호의 포도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초대에 작년에 60톤으로 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LA에 갔는데 올해 수출하고 했는데 여기있는 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방문한다고 치면 4백만원으로 3회인데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이 최소한 4~5년내지 교류협력을 방문해서 갔다와서 전문성을 PR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겸비해서 온다고 하면 되지만 인사이동이 되어서 1년만에 2년만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 1천6백만원 이것도 별로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그만치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우리센터에 김정화씨라고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천연염색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질이 있고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몇몇이 연구하고 해서 지금 천연염색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프랑스 포도산업단지,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있는데 프랑스 포도 수입해서 먹었을 때 맛이 없고 물이 빠진 그런 상태인데 사실 포도산업단지에 가서 연수해서 1천3백만원 직원들한테 오면 우리 포도 경영하는데 기술에 대한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하면 큰 실효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영천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일본 구로이시하고 중국의 개봉시 아닙니까? 동양권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문을 이왕 자매결연을 하고 하면 서양문화권도 해보자고 싶어 캘리포니아하고 프랑스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누가 뭐라해도 포도주는 아직까지 프랑스가 최고 아닙니까? 현재 영천시가 포도 생산량이 김천하고 영천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포도주 산업이 최고 발달된 나라가 프랑스다 보니까 비교연수도 해보고 프랑스에 1차 자매결연을 맺어 프랑스 포도주도 연구해 보고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98p 보면 고위정책자관리 국외연수 1명 450만원, 중앙도 주관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도 영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일본어 배낭여행 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다 고위정책 관리자 집행부 공무원들이 갑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고위정책관리자반 국제연수대회는 무엇이냐면 저희들 시로 치면 부시장님입니다. 교육을 가시면 교육기관에 열흘 계획으로 해서 미주하고 이런 곳을 가는데 교육기관에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전국 지자체 다 합니까? 이것도 법령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만 예산이 안되어 못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외국어 대화 성적우수자 이것은 자녀들이 갑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갑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발하는데 보면 우리 시가 지금 공무원들 자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관광공보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 소관입니다. 영천소식지 제작, 시정홍보, 칼라전광판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2억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KBS방송국에서 40%, 도비 30%, 시비부담금 30%, 1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을 향교, 서원 각종 예술단체 등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7천8백만원과 영천문화원외 6개소에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비로 1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임고면 선원동 철불좌상 주변정비 사업에 4개소에 4억9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 4개소에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운영사업은 시민회관, 도서관, 민속관, 단포작은도서관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수준높은 공연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시민회관 등에 1억2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사업은 제5회 한약축제 등 7개 영천축제에 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비로 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편성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2007년도 문화, 관광, 예술, 문화재 사업 등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시 문화관광공보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공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먼저 제가 한가지 지난번 이야기 하다가 지나갔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으로 송구스러운데 사실 물론 초선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 상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이 소신껏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시의원의 어떤 소위 말해서 폄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소위말해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전혀 모르시고 계시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금시초문이니까 상당히 당혹해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광공보과하면 실질적으로 접하는 것이 영천시 홍보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는 사실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어떻게하든 여러 가지로 활동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타부서보다 더 밀접하게 의원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당사자 분은 격의 없이 평소의 친분으로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영천시의회를 보는 집행부 눈이 거의 같지 않느냐 그 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은 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예산을 논하기 보다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입장이 과연 어느정도 될까 실질적으로 과연 이 말을 할 때 내 입장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집행부의 생각들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은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송구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집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담당직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의와 또한 그런 좋은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운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을 놀러갔다 시의원들 놀러갔다 이런 말이 외부에 퍼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까 박종운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시정과 의정을 같이 홍보하고 양 축이 되어야 될 담당부서에서 그런 발언이 그것도 시청내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의 적절한 예산도 들일건 들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과장님 서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글쎄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와전이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티끌만큼이라도 오해 받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간부님들은 시를 리드해 나가실 분아닙니까? 영천의 가장 문제가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해서 우리 시장님도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말은 함부로 내뱉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담당 부서에 우리 간부님들에게 한번 더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창식위원입니다. 210p 보면 공보업무추진비 660만원 그다음에 246p 관광업무추진비 288만원, 그다음에 238p 문화시설업무추진비 828만원됩니다. 같은 시설이나 국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계별로 많이 다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은 계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238p 문화시설업무추진 828만원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210p 시책업무추진비에 660만원은 저희들 공보 업무 추진비입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들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종언론이라든지 대처를 하기 위해서 6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238p 문화시설 업무추진 이것은 저희들 문화시설비나 도서관이나 시민회관에 있는 직원이 7~8명됩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각종 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기본적인 여비이고 246p 관광업무추진 이것은 관광계가 직원이 3명입니다. 그것도 출장 같은것도 국내나 해외를 간다든지 관광업무 전체적인 기본적인 국내여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기본적인 국내여비인데 차이가 그만큼 나고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지요? 그다음에 직책보조비가 다 있지요. 그다음에 부서운영비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다만 인원이 많다는 것 뿐이네요. 시민회관은 8명이고, 여기는 3명이고 차이가 납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인원도 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여비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각 계별로 차이가 나고 직책보조비라든지 그것은 저희들 기본 봉급입니다.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것은 매달 주는 기본 봉급에 되어 그렇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명세서를 봤는데 왜 이렇게 기폭이 심해서 물었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업무성격 따라 계상이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인해서 212p 민간자본이 1,200만원이고 시도비 합해서 2,400만원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니지요. 1,200만원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KBS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KBS 방송국에서 40%는 하고 도비 30%, 시비 30%기 때문에 1,200만원입니다. KBS 방송국에서 부담하는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8백만원 되겠네요. 2천만원이네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금년에도 KBS하고 각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약해서 하는데 주로 자양이라든지 화북, 화남 저희들 시내 일부분도 있습니다. 녹전이라든지 난시청 지구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생활이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 그다음에 원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하지 잘 사는 사람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오히려 가정 가정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통신탑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을 설치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서 올해 2006년도에 지원했던 내역서를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나번 추경때도 올라온 것 같고 220p입니다. 전통문화유산자료 발간해서 영천 누정현판 번역책자 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발간된 적이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정에 대한 현판의 조사용역을 지금 경대에 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자료를 갖고 내년에는 그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드는 발간비입니다. 올해는 조사할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책자 발간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로 책자를 발간할 때 실제 우리 영천에도 한학에 밝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도움의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발간할 때 저희들 지역에 한학에 밝은 분들에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일부 용역비를 경북대학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참여를 같이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선현을 위한 전국규모 행사개최에서 우리 영천을 대표하는 선현을 이야기하면 포은정몽주선생과 최무선장군, 노계박인로 시인이 계신데 여기는 보면 최무선장군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줄곧 95년도에 이달의 문화인물인가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 예술관계입니다. 포은정몽주나 노계박인로는 저희들 유학자이기 때문에 했고 또 최무선장군은 장군인데 매년 최무선제의 축제비를 금년에 저희들 1천만원인데 저희들 다른 예산과 전용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최무선장군의 축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영천을 홍보하는 관광상품으로도 개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빠졌다면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명맥을 끊지 마시고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221p 민간경상보조 중에 충효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효교실이 여러번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충효교실을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앞에 충효교실은 저희들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영천향교하고 신녕향교에서 하는 충효교실이고 밑에 보면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충효교실은 매년 저희들 문화원에서 하는 충효교실입니다.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결국은 문화원에서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앞에는 신녕향교하고 영천향교에서 매년 여름에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밑에 있는 문화학교 운영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문화원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를 합니다. 영천문화원 사업으로써요. 문화강좌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5p부터 보시면 일반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르는 것은 본래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려서 사실 이것이 한번 쓰면 내년은 이런 예산이 안 잡히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쪽에 밑에 보면 영천소식지 제작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는 저희들과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총무과에 반상회 소식지 매달 나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고쳐서 금년부터는 반상회는 매달안하고 분기별로 영천 소식지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반상회 회보는 각 반마다 봐도 보는 사람이 없고 휴지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이런 화보로 해서 도에도 하고 있고 몇군데 하는데 영천도 상당히 빨리되어서 다른 곳에서 배우러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나가는 돈이 총무과에 계상되었는데 올해 저희들 과에 6천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불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전광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광판 운영비하고 그래서 7천5백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홍보 반상회 버금하는 시정홍보 안내책자지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에서 하는 겁니까? 대구나 어떤 따fms 인쇄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에 용역은 영천시민신문사에서 조합에 했더니 영천시민신문사에 주라고 해서 시민신문사에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봄은 선거 때문에 발간을 못했고 여름, 가을 두 번 나왔고 겨울호는 12월 중에 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신문사에서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219p 중간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했습니다. 아까 거기도 문화원 충효교실 운영도 문화원사업에서 한다고 했지요? 지방문화원행사지원 이것은 예산을 제외하면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 사료집 발간을 한다든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여러 가지 청사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문화재 탐방을 한다든지 금년에도 대강당 보수에 상당히 돈이 들었습니다만 문화원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문화육성 사업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문화원 사무국장 문제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해결 났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원은 저희들이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독하고 있지만 문화원이 별도 법인입니다. 사무국장을 누구를 하라는 권한은 없고 사무국장은 문화원 뜻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난번에 보조 심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몇분 오셨던데 사무국장의 인건비 2천만원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 총무하고 간사 인건비가 2천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원에서 내년에는 줄이든지 아니면 자체 수입이 있으면 하든지 문화원이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아까 지방문화행사 지원도 올해 6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삭감해서 예술부분은 저희들 각종 예술단체로 돌려 놓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우리 영천 문화원에 들어가는 문화공보과에서 내 주는 1년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한부 작성하셔서 별도로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221p 세시별 시민어울림 한마당해서 2회에 4천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특별 시책으로 했는데 우리시 중심부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는 금호강 둔치에 전통문화 어울림 공간을 해서 전통 민속놀이라든지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해서 영천이 문화도시 영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둔치라든지 조양공원 그다음에 영록교, 그린환경센터 영록교 일대 해서 저희들 영천이 연중 문화예술 행사가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특히, 내년 정월대보름에는 우리도 고수부지에서 달집태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 풍속적인 행사를 가져보고 이 예산이 없어 작년에 혁신도시 같은 것을 할때 예산이 없어 애 먹었는데 내년에 도청유치도 해야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영천을 도청이 영천에 와야 된다 그런 것도 상당히 이런 예산을 해 놓아야 그때가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사실 영천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제가 완산동 궁전아파트에 있는데 한번씩 행사를 할 때마다 쏴올리는 폭죽 소리 때문에 자다가 놀라는데 폭죽을 터트리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사이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행사할 때마다 불꽃놀이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종운

박종운위원

229p 문화재 일제조사해서 5천만원 있습니다. 용역비라면 아까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수님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시에서 향토사에 뛰어나신 분이 하시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 내년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할때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주로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발굴해서 사실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데 지정만 안되었다는 것인데 예를들면 정자라든지 열녀각, 충열각 등등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요. 비지정 문화재를 발굴해서 우리 문화재 지정신청할 것은 하고 또 훼손, 멸실 되는 것은 저희들 일시적인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했는데 저희들이 산재해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은 일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유물이라든지 고분, 성곽, 감사단, 효열각, 효열비, 서원 등 있고 여기는 저희들은 현재 서면조사해서 확인하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책자까지 발간하는데 여기는 저희들 향토사업자를 저희들 자체를 해서 각종 문화단체라든지 기타단체 참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영천의......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단체가 문화원 사무국장 문제로 해서 제가 새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이것을 하는데 편엽한 시각으로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니까 예산이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보수할 것은 밑에 문화재긴급 보수유지관리 1억원해 놓았습니다. 조사를 해서 긴급한 것은 이 사업비로 하도록 연계를 해 두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29p 지정문화재 안내판,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해서 5개소해서 4백만원씩 2천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영천시 전체관광가이드 할 수 있는 것을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것으로 한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시한번 업무협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38p 문화시설업무추진비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가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계가 저희들 5개가 있는데 문화시설계, 도서관하고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보시면 242p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구입인데 어떤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은 도서관에 저희들 전산 도서목록을 앞으로는 전산으로 하는데 저희들 현재 MS-DOS로 운영체제가 되어 있는데 윈도우 98로 해야됩니다. 다른 시군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교육청 같은 곳은 100% 다되어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에 구축되어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데 유리하도록 되어 있고 도서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구축체계인데 시민들이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 도서관 자료에 대한 보완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산화 도서전산화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몇 년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는 이 자료를 해야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연계될 수 있고 책도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바로 열람해서 책도 빌릴 수 있고 이런 체계의 구축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48p 영천축제가 나옵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영천축제는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주는 그런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완산동에 있지만 한약축제인지 먹거리 축제인지 모를 정도로 두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현산별빛축제는 비가와서 형편없이 그냥 천둥치고 하는 이런 와중에 그런 사태가 있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축제라는 분위기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천축제에서 과장님 보셨듯이 7억4천입니다. 7억4천같으면 행사에 이것을 좀 잘 운영하시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홍보효과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민신문에서 주체한 씨름대회를 보니까 연 이틀 KBS 방송국에 중계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구경하시면서 박수를 치시고 그것을 볼 때 과연 7억4천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보면 거의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 책임자시니까 한번 좋은 아이템으로 하나로 묶어서 두개를 하든지 해서 한번 따로 개최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금년같은데 지금까지는 보현산 별빛축제만 금년에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축제를 했고요. 부대비까지 다하면 3억 가까이 돈이 들었습니다. 축제를 통합을 해서 하겠다 해서 통합함으로 해서 대체로 홍보 공연행사 비용 중복투자하는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축제 담당부서하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통합에 따른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주관해서 앞으로 이 축제는 같이 한약축제를 5일했으면 날짜를 1~2일 더해서 6일이나 7일정도 해서 이 축제를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축제하는 전담반도 설치해야 하고 저희들 축제를 함으로 해서 각 실과에 11억이 내년에 드는데 저희들 보현산 별빛축제도 3억하는 것을 금년에 1억만 계상하고 해서 조정해서 7억4천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3억정도 절감되는 것은 3억6천만원 절감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반시설사업에 응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축제를 앞으로 저희들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아까 세시별 시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축제에 포함시키면 거기도 4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세시별은 말 그대로 정월대보름이라든지 아까 봄이라든지 여름, 가을 연중 문화행사가 있는 사업이고 이 행사는 저희들 정말로 영천을 알릴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행사를 해서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들면 과일축제라든지 특히 농업경영인 농산물축제 해서 이 축제가 7가지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 특히 영천예술제에서 문화원 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빼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축제할 때 통합축제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예술제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빼서 이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문화원에서 하지 말고 통합축제를 할 때 예술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년 한약축제 할 때 우체국 앞에 보면 축제행사를 기간 중에 계속 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249p 천문과학건립사업비 해서 8억이 와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익산 보석박물관, 장성의 홍길동 생가 두군데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대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타도시에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진짜 괜찮다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도 한번 가볼만 하더라는 어떤 기분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임고성역화 사업에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갔을 때 보니까 담당 직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 확보를 하려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사실 처음 할 때 미리 크게 했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8억 올라와 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별빛축제를 한번 할 때 적어도 이 시설 자체가 별빛축제의 어떤 핵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오셔서 볼 때도 가보니까 볼만하더라는 어떤 그런 용의를 가지고 천문과학 건립사업을 좀더 크게 실질적인 어떤 앞으로 관광 사업에서 하나의 좋은 예를 가진 것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20억으로는 규모가 작습니다. 일단 건물부터 제대로 지어놓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주에 가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진공상태에서 우주인 여성도 3명이 선택되어 연습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해서 잠시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과학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사업비로 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일단 건물만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해 놓고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서 천문과학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천문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완공해서 가봤고요. 금호읍 청사도 갔는데 실질적으로 태권도 최무선관 말입니다. 모든 공사하시는 분들이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합니다. 물론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소위 말해서 건축할 때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집 짓는 것처럼 지어주지 남 집 짓듯이 그렇게 안 짓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건립될 때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건립될 때 건립관을 추진할 때가 되면 건축부분에서도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사업추진에 감독부터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27p하고 보시면 실시설계비에 보면 영천선원 철불좌상 주변정비 또 228p 보면 영천선원동 철불좌상 주변정비, 다른 겁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위에는 01 시설비해서 영천선원동 철불좌상 그것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선원동 철불좌상은 문화재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비고 그다음에 뒤에는 03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목별로 해서 그렇지 사실 한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실시설계비에 영천선원동 철불좌상, 영천화남동 3층석탑정비, 또 영천선원동 철불좌상 주변정비 틀리잖아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산편성상은 저희들 쓰는 명목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쓰는 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사업인데 편성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29p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되어 있는데 긴급같으면 다하지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에 4천만원 했는데 사실 아까 있지만 문화재가 영천에 수백점이 되는데 아까 문화재 공사하는 것은 1년에 10여건 안되는데 태풍이 와서 지붕에 비가 샌다든지 색깔이 낡았다든지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긴급한 것을 안하면 당장 보수를 안하면 문화재가 넘어진다든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것은 긴급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것을 용역비에 내년에 비지정 문화재로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해서 급한 것은 이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한 6천만원 더 보태어서 1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요구하기는 2억정도 해 놓았는데 재정이 그래서 내년에 해보라고 해서 1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사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예산을 보셨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영천의 긴급한 시설이나 이런 공사는 전혀 못하고 계속지원되고 천연기념물 조수치료비 있는데 올해 같은 곳 한 적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조수비는 저희들 요새는 조롱이라든지 천연기념물로 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롱이라든지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도 2백만원, 내년에도 2백만원인데 올해 얼마나 치료했는지 실적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주민들이 잡아온 10여건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천연기념물하면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문화재에 치중되니까 예산을 짤 때 지역 의원들은 괴롭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재가 많은데 주로 문화재가 사찰 쪽에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긴급보수비는 사찰과 전혀 관계없는 순수한 누정이라든지, 열여각, 효녀각 그런 것을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길가에 열여각 다 부서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 미관상 봐서라도 보수해서 깨끗이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추경 때 좀 더 계상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어린이 열람실에 관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DVD구입도 있고 232p 열람실 전산도 있고 한곳에 더 있던데 업무협의 238p에 실제 어린이 열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도서관에 들어오면 우측에 어린이와 초등학생들하고 하는데 있고 제일 안쪽에 가면 어린이 열람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오시면 안내도 하겠는데 이 이용도가 큽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유아원 아이들이 가서 DVD가 대형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엄마들과 같이 와서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고 동화읽는 어른모임이라든지 거기서 주로 주관하고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히 도서관에 있는 것인데 또 어린이 열람실이라고 업무협의도 하고 해야되는 겁니까? 232p 열람실에 전산자료를 구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242p 좀전에 말씀하신 DVD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않고도 도서관에서 임의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업무협의 밑에는 239p 업무협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것도 출장여비고 앞에 하고있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성격이 다 틀립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31p 단포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해서 1천6백여만원이 있고 237p 유지보수비에서 또 300여만원 여기는 시립도서관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243p 문고자료구입비해서 5백만원 있습니다. 실제 단포 작은도서관은 단포초등하고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노인회관과 같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활용도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작은 도서관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단포초등학교가 있고 삼사관도 있고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면 상당히 거리가 뭡니다.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으로 각시군에 저희들은 하나뿐입니다만 다른 시군은 2~3도 있습니다. 앞에는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비용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이름만 단포작은도서관이라고 있지만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에 하던 동사무소 자리지요? 그런데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하고 붙어있지도 않고 동네하고도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까지 갈려고 하면 학교에서도 300m 가야되고 동네에서도 가야합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동네 중심가입니다. 200m 내로 보이고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방학후에 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단포초등학고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포초등학교는 다른학교와 달라서 많은데 거기와서 공부를 합니다. 둘러앉아서 공부하고 몇 번 가봤는데 10여명 많을 때는 20여명까지 있는데 거기는 의장님 계실 때 작은도서관 영천시시범사업 할 때 만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단포 뿐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금호는 도립 도서관이 있고하니까 임고나 신녕정도도 하고 앞으로 이런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 접근하기 어려운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이 옮기더라도 더 낫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만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노인정과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저도 여러번 가 봤는데 불과 노인들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책읽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영천에 유일하게 한군데 있는데 이것을 더 잘 활용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돈은 여기 매년 인건비 들어가고 교제비 들어가고 시설유지 보수비 들어가고 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곳에 하셔서 우리 영천시에도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특히 어린이들은 더 갈 곳이 없습니다. 공부도 할수 있고 친구도 사귈수 있고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연구를 해 주셨으면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김위원님 저희들이 촌에 가면 조그마한 초등학교 학생 5~6명 두고 분교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투자한 만큼 효율성을 낸다기 보다 우리 도서문화 혜택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그쪽에 이용하는 수가 적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영천시내에 여러군데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 관련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난주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금주에 저희들 소방이라든지 전기 다 입찰이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 일부분 착공을 할까 싶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