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2007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192억4,582만6천원으로 지난해 305억5,571만3천원 보다 113억988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정책개발분야와 민간경상적 보조사업과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감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일반운영비는 법령집추록대금, 관보대금, 자치법규추록대금 20건에 2억8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보고서 인쇄,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일반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문구독료, 부서간 수용비 및 수수료, 화천군보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리반장에게 보급되는 신문이며, 군정홍보 행정광고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군정역점시책 홍보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변호사 수입료 등 3건에 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56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했습니다. 급량비로 부서공통 특근 매식비 45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회계시스템 기술지원 보수비에 1,500만원, 군정홍보장비 유지비가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324만원인데 저희한테 홍보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유류대와 차량정비 소모품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외행사 현수막 400만원, 기념패 제작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공통여비 1,210만원, 감사활동여비 45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250만원, 군정홍보 활동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여비 2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활동여비 200만원, 소송수행 추진여비 200만원, 행정정보화 교육 및 사용전검사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장으로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주요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주요시책개발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창안시상금으로 특별, 우수, 우량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특수시책 시상금 우수, 장려, 노력해서 70만원했고, PC경진대회 포상으로 우수부서 포상과 우수자 포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화천군지 증보판 편찬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편집까지의 과정이고 책자 발간을 위한 인쇄비로 6,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편집해서 내년도 상반기중 인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500만원을 세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속복사기 구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경비 5,000만원, 국내여비 기관공통으로 5,000만원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세웠고, 민간해외여비 기관공통으로 2억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관공통 6,000만원을 세웠고,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으로 4억1,5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기관공통으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국제 인제양성관이라고 강원도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입사생 10명에 대한 추첨권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립하는데, 건립이 되면 10명 정도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0억원, 읍면주민 숙원사업에 5억2,000만원 세웠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가 과다해서 소규모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만 이쪽으로 편성해서 해당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는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자치정보화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각 시군이 똑같이 주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특별감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고문변호사 보상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송 아나운서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등 1,7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자료수집 및 전산화 작업으로 기본급과 유급휴가수당 1명에 886만4천원이 되었고, 군정주요업무 평가보조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유급휴가수당해서 8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200만원,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출연금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는데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이 강원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8개 시군이 똑같이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2,000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정보조대체인력, 교환원 1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등 886만4천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조사원과 조사관리자, 업무보조, 보험료 등 88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통계연보 발간 6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현수막 5개소에 100만원, 행정지도 제작에 1,200만원, 주전산기 프린터 운영에 토너, 드럼, 현상제 등에 250만원 되었고, 백업테이프 구입에 100만원 했습니다. 팩스실 운영에 팩스 드럼이나 팩스 용지 사용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용회선료 사업소, 읍면 등 4,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망 사용료가 1,892만4천원, 여기에는 인터넷 정보화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료로 도와 군 회선이 2,630만원, 전용회선료 군과 읍면간이 986만원, 시내통화료가 1,200만원, 이동통신 통화료가 2,65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동통신 통화료로 2,368만원이 되고, 이동전화 사용료 네 대, 군수, 부군수에 대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성전화 사용료로 기본료, 통화료해서 4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4회선 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특근매식비로 75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팩스기기 유지보수비, 팩스서버장비 유지보수비, 구내선로이전시설, 무선설비 유지보수비 등 17종목에 대해서 6,3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나 자료관S/W 유지보수비,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운영관리비로 300만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400만원, 읍면 정보이용센터 운영관리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웹, 홈페이지 운영관리 유지비로 8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에 100만원, 빔프로젝트 유지비 63만7천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비 62만5천원, 이것은 고지서 발급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룹웨어 유지보수비 859만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비에 81만원,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민정보화교육에 1,25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비와 정보화교육 교재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2,282만6천원인데, 첫 번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1년에 1억2,200만원정도 듭니다. 5년동안 계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군구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인사행정이나, 지방세정이나 건축행정, 시군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 등 5개 업무에 대한 서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5,27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현재 4개마을 풍산1리, 간동면 용호리, 신대리 마을, 금년도에 되는 원천2리 하늘빛 호수마을, 이렇게 4개 마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기본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5,277만4천원이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과 같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가 2개 마을에 6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마을당 1,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 마을인데, 내년에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으로 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농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KT에서 지원하면서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7개 마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마을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립지역 위성통신장비 보강설치 3,171만원인데, 이 사업은 재난재해로 인해서 고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무선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약 8개 마을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도 내년에 처음으로 위성통신장비를 지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을 2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시군고도화 시스템 보급에 따른 DB 자료구축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이나 법제, 복지, 환경, 지역산업 등 6개 업무에 대해서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서버 유지보수비로 929만3천원, 자료관서버 유지보수비 1,947만8천원, 암호화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752만3천원, ATM 스위치 유지보수비 471만5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1,6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유지보수비에 982만4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151만3천원인데, 여기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유지보수비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31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 유지보수비로 이것도 도와 군간 전용회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내교환기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디지털키폰시스템 노후 교체로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3,300만원 계상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스토리지구축 및 이중화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전자결재 부족 공간에 대한 통합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HBA 카드 등 1억2,640만원이 계상되었고, 두 번째 전자결재 자료관시스템 통합으로 2001년에 구입해서 노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라클, 미들웨어 업그레이드 등 8,62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에 구입한 것에 용량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암호화 통신장비 등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컴퓨터가 477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4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120대 정도를 내년에 교체해야 되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3대를 했습니다. 컴퓨터 53대에 대해서 1억950만원, 프린터기 10대 900만원, 기타해서 1억5,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입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량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내교환기 카드 및 디지폰전화기 구입에 765만원, 이것은 디지폰카드를 증설하고, 디지폰 전화기 15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강원스키장 개발인부임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등 1,85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나 각종 잉크 등 2,504만9천원이 되었고,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변경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특허나 등록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당 300만원 소요되어 3건에 대해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메인 등록으로 100만원, 토지 매입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268만4천원, 기타수용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산동 산천어벨리 전기료 240만원, 다목감성마을 전기료에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3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 모월당이나 집필실이 함께 활용되기 때문에 심야전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거례리 수달보호시설 전기료 500만원, 율대분교 전기료 24만원, 산천어 화장실 전기 및 수도료 180만원, 산천어 월드파크 용수 사용료 1,2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야간 및 휴일근무 12명에 대해서 456만원 세웠습니다. 임차료는 거례, 율대 폐교에 대한 임차료가 650만원 세웠고, 목재자재 수급 임차료에 1,6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선박운항 유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천어 쪽배축제가 되는데, 축제 상패제작에 220만원, 축제 감사패 제작 130만원, 행사지원 수용비 800만원, 장비임차료 1,800만원, 이것은 화장실이나 컨테이너 등, 크레인이나 지게차, 제설 트렉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용 천막임대료로 4,300만원, 행사지원용 연료인 휘발유 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용 연료 구입비 300만원, 각종 행사관련 홍보 3,000만원, 이것은 언론재단이나 강원일보 옥상에 단 전광판 같은 것 등해서 6회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오폐수 및 인분처리로 500만원, 행사용 간이화장실 임대에 수세식 화장실과 화변용으로 3,450만원, 농산촌 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지정해서 산천어와 쪽배축제 2번에 걸쳐서 5개 마을에 150만원씩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경상보조로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운영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천어축제 자문단이 있습니다. 4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식대,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개발 위험요소제거 상해보험 1,500만원, 이것은 7사단과 27사단의 특구와 관련해서 지뢰제거 등 본부 협조를 받을때 장병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거례분교 및 율대분교 임대운영 재난공제 화재보험 가입이 80만원, 화천목재 과학단지 중장비운행을 위한 보험가입 2대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세계평화의종 공원 조성에 10억원, 이 평화의 종 공원 사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종을 제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종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4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0억원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라든가 기초 토목공사로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감성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6억 계상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고, 3단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6억정도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단계는 실시설계 용역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실시설계 정도 해서 3억원정도 예상하고, 부대정비공사로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연구센터 또는 방문객 센터 등의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10억원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19억원 정도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수상 특성화 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저희가 4개의 사업이 있는데, 물주제관 및 물생태관에 4억원, 워터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 2억원, 산수공원 조성이 2억원,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이 2억원 해서 10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해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 자재구입비로 1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재구입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축제평가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평가 연구용역에 3,000만원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문화관광부가 관리하는 52개 축제가 있는데, 최우수, 우수 등... 저희는 예비축제에 속해 있는데, 한단계씩 올라가려면 거기에 따른 평가서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보조 인건비로 1억원이 세워졌고,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 운영보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8,600만원은 사무실 및 보호시설이 4,800만원, 수달치료 및 사육비로 1,800만원, 수달쉼터 시설 보완 500만원, 학술연구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도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문화 산업진흥재단 운영보조로 인건비와 직원들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 등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탄목초액 생산기계설비 및 공장운영 보조로 1억원했습니다. 다음은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조직위원회 운영보조 1억2,788만원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식품개발 및 가공공장 운영에 5,000만원, 집성재 가공공장 확장 증축사업으로 1억원을 했습니다. 평화의 종공원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9,012만원인데, 여기는 세계 분쟁지역 탄피수거 및 평화메세지 수집이 20개국해서 3,000만원정도,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1,512만원, 국제 워크숍개최 및 제경비 3,000만원, 평화의 종공원 국내외 홍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및 쪽배축제 운영위원회 운영보조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DMZ society 운영보조로 1억원, 포럼개최가 되겠습니다. 2007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보조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 보조가 2억5,000만원, 2007년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준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16억835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금에 대한 10% 군비 부담금, 강원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토지매입비 20억원입니다. 이건 감성마을이나, 건교부와 산림청에 사유지가 조금 있고, 또 축제와 관련해서 나라축제 운영센터 부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비와 원천리 축양시설에 대한 재경부 등 백암산 특구개발에 따른 부지 등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산천어축제장 전기시설비 1,500만원, 쪽배축제장 전기가설비 1,500만원, 여기에는 가로등, 천막, 산천어 돔 등의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접경지역 지역개발사업이 4개 사업 정도가 확정이 되는데, 36억원정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억9,02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 시설부대비 역시 접경지역지원사업 시설비로 9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료가 4,494만8천원인데 이탈리아 페루자시, 깔리시에 1,400만원, 미국 체로키, 오글라라에 1,776만원, 캐나다 차탐켄트시 초청에 따른 경비로 920만원, 나머지 아시아 2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등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 398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 10부인데 이게 1부에 48,300원씩인데 이게 무슨 신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3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입료 2회, 고문변호사, 중복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여비가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국내여비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0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무슨 행사에 어떤 보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11페이지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0억, 읍면 숙원사업 5억2,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면에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4명이 있는데, 이것이 각 면마다 배치가 되어서 4명인지, 4명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6페이지에 다목감성마을 전기료 13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대체 전기료가 월 30만원씩밖에 안나온다는데, 왜 100만원씩 더 추가로 예산이 섰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운영, 이 자문단이 1회에 150만원씩인데, 어떤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목재 자재구입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성마을것으로 자재를 구입하시는건지, 그 외에 사용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평화의종 공원 추진위원회 운영,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에 5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4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예산이 사실 얼마 안돼지만, 5페이지에 보면 차량 선박비라는 유류대와 27페이지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군데 예산을 모으질 않고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강원스키장 개발 인부임인데, 강원스키장은 어디에 있는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점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간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화천군 자동차세가 6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해외경비를 함에 있어 자부담이라든지... 내 돈이 조금 들어갔을때 그 돈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또 내가 뭘 배우고 싶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용하게 돼있는거지, 그냥 군에서 무작정 했을때, 우리 군민이 바라는.... 앞으로 군민이 가야하는 자립정신에 대해서 매우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상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3쪽, 주요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20억원에 대해서 건교부토지 매입비, 백암산... 그런데 백암산 그쪽에도 무슨 토지 구입을 하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반장에게 수해혜택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신문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어려운 가정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에게도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민제안이 내년도 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들어있는데, 군민제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남짓 증액된 것으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열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가 10부로 48,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부가 아니라 10개 과입니다. 이게 실과별로 신문을 보다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중앙지를 3～4부씩보고, 지방지 2부씩 보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해서 4부에 대한 것만 계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묶어서 예산을 통일해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부가 아니라 10개 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입료 중복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건은 군에서 사건이 발생시마다... 이것은 건이 발생되어서 순수한 소송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대행하는 그런 비용이 되고, 그 나머지 수입료는 고문변호사를 한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각종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한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수당이 월 15만원씩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관공통여비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우선 위에 공통경비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세라든가, 각종 사무용, 각 실과가 쓰는 그런 경비로 5,000만원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여비입니다. 군청산하 공무원에 대한 재난, 재해나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한이 발생했을때 지급되는 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가 계획에 따라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10억, 읍면 등 5억2,000만원했는데, 읍면에 예산을 품목별 예산에서,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읍면에 세울수 없고, 어떤 사업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해서, 위에 10억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고, 읍면에 세워주던 5억2,000만원은 군에서 사업별 에산 편성에 따라서 군에서 세우면서 읍면 신청에 따라서 재배정 해줄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정보화마을이 기 조성된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풍산1리 마을이라든가, 신대리 토고미마을, 용호리 생태마을, 원천리 하늘빛호수마을 이렇게 4개 부락에 대해서만 4명을... 그분들이 주로 사무국장 직이라든가, 총무를 맞고 있어요, 정보화 마을에 보면... 그분 한분에 대해서 실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얘깁니다. 처음 국비가 계상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어떤 자격요건이 없이 그냥...

자격요건은 우선 PC 다루는 것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보통 대학도 다 나오고...

대학이 아니라 뭐, 몇급의...

프로그램 관리를... 그런데 마을에서 이미 구성되어서 4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기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는 조사를 못하고, 마을에다 지원하는데 마을에서 알아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특별히 마을에서 둔 것도 없고, 저희도 규정이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감성마을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성마을을 보니까 지금말씀하신데로 예상 전기료가...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월평균 70～8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하절기인 6개월 정도는 30～40만원 소요되고, 동절기에만 120만원정도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2007년도부터 모월당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94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더 세웠습니다. 모월당에 소요되는 것도 한 40～50만원 본다면 한 130만원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니, 실장님, 그런데 작년에도 130만원씩 세운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그 건물 하나밖에 유지가 안됐는데, 13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작년도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가... 그럼 여기에서 쓴 전기료 영수증 좀 제출해 주실수가 있어요? 이게 한달에 120만원 나온다는건 이해를 못하거든요, 아무리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다목감성마을에 왜 민감하냐면요, 이분들이 모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사는 것을 대형마트에서 사면서 사기 때문에 샀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봤기 때문에 화천에 애착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을 알면 절대 득이 될 리가 없고, 실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세워주셔야지 70～80만원 나오고 그러는데, 차후를 봐서 130만원 세웠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료는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가 되는 것이니까, 공무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전기 사용량 만큼 지급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안전공사에 점검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심야전기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심야전기로 해서도... 이게 지금 심야전기가 돼있는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이 양이 늘어나면서 누진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공사와 의뢰해서...

아니 그럼 이게 첫 번 시공할 때부터 심야전기로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자문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관광 자문단 운영은 저희가 네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축제가 산천어하고 쪽배축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시작할 때 한번 오시고, 중간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올때 와서 보시고서 그때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오시는것에 대한 자문수당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식대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목재 자재구입에 대해서 1억원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목재 구입은 목재 과학단지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산림법 82조에 산물의 매각 등을 보면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일반입찰하고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산림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 활용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성마을에 모월당 교량이라든가, 산천어월드파크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산천어마을조성 교량, 잡목시설 이런것들과 같이 연관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무를 사줘서 우리군에서 감성마을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니, 계약은 거기서 하고, 계약상에 구입만 우리가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그쪽에 주고요?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은 평화의종 공원 추진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위원중 60명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공동대표가 9명이고, 고문이 25명, 추진위원이 26명 등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유명인사이다 보니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활동에 따른 수당보다는 기타 식대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4명 정도 1,000만원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2억6,000만원 정도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 실제는 민간위탁금 증액이 아니고...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는... 경상예산을 증액해서 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에 대한 것이 민간경상적보조 예산에 9억4,000만원이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순수증액된 것은 DMZ .... 1억정도, 집성재 공장 확장에 1억원, 국제수달총회 준비에 8,000만원, 그래서 약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4,000만원 감을 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순수하게 한 것은 이 네가지 사업에 3억원 정도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5페이지와 27페이지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5페이지에 있는 차량선박비는 군정홍보계에 있는 홍보차량이 있습니다. 홍보차량에 대한 유류대와 차량 소모품대로 계상이 됐고,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비용으로써 주로 내수면계에서 운영하는 행정선 선박운행에 따른 유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담당 실과의 예산으로는 파로호나 평화의댐을 운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따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가 공히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선박유지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스키장 개발 인부임 1명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정책기획단 정책진흥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보조를 하는데, 근무는 한 5년정도 됐습니다. 행정보조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정책기획단에 있으면서 스키장 업무에 대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스키장 업무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책진흥 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나가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무실 등이 없으니까 군청에 있으면서 수시로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 보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쓰면서 이름만 강원스키장 개발인부임이라고 하신거 아니예요?

강원스키리조트 업무가 정책진흥 부서에 있기 때문에 거기 지시를 받으면 그 업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장가서 현지답사 등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경비가 2억2,840만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자동차세가 6억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많은 돈을 여기에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희가 한가지 설명드릴 사항은 이것이 해외가는게 막 가는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부담 문제는, 주민이 부담하는게 있고, 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같이 부담해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따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도 어느 정도 자부담 하면서 예산의 효율과 군민들의 자립적인 그런 것도 키워주면서 해외 나가서 뭔가를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향조정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8,000만원에서 4억1,500만원 합니다. 이 사항은 이재원 위원장님도 같이 질문주신 사항이 되는데, 약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상되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월에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당실과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확정하는데 다만, 각실과소 요구액이 조금 늘었다는 것, 그래서 상향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주요토지 매입비 20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백암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산림청과 건교부, 사유지 합해서... 산림청에 21,492㎡이고, 건교부가 1,841㎡, 사유지가 29,598㎡, 약53,000㎡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허가받는 도로 편입되는 것 등을 매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이반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데, 신문을 못보는 어려운 가정도 지원해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의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예산만 허락된다면 지원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선거 관련법이나 각 시군의 지원이 아마 이반장에게만 지침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선거법 관련 등해서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따라야 하고, 두 번째는 선거관련법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제안에 대한 제안경비, 제안시상금이 왜 빠졌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700만원정도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3월과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심사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제반 시상금에 대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증액여부는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 현장점검 처리 인건비로 3,89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에는 자치행정 민원관리 과목으로 계상되어 있던 사항이 예산과목이 행정관리로 세항이 변경된 사항이지, 여기는 별도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증 된 것이 아님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제출된 예산안중 상여금의 부기가 2,400만원×1명×⅓이 사실상 2,400만원×⅓ 4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⅓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7,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소속공무원중 출산휴가나 병가, 휴직, 장기교육 등의 사유가 발생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인력의 인건비로 일반행정보조 대체인력 인건비로 2,250만원, 간호업무 대체인력 인건비로 4,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는 일반행정 대체인력비와 간호업무 직종과는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시 활용되는 대학생과 가정주부, 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5억6,37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5,363만5천원보다 9,000만5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감 계상된 것보다는 민원계의 주민봉사과로의 이전과 공무원단체 혁신분권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별도 세항으로 구분되어서 계상 되었기에 사실상 감 계상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9,00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설명드리면, 화천소식지, 인사업무 추록대금, 각종 업무관련 서식, 홍보물, 명예군민패 제작비, 상장제작안,명예군민패 및 공로패 제작, 시상품 구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비, 군기 및 태극기 제작, 그리고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공무원 단체교섭 등에 필요한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편료 및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2,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1억4,9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숙직 수당을 비롯한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과 각종 교육시 초청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휴일 및 야간근무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972만원이 계상되었고, 당직실 보안정비 유지보수 및 경비업체에 대한 경비용역비로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5,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1억7,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기관업무 추진비 3,600만원과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6년에 비하여 8,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본 예산안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주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로 나누어져서 편성되던 사항이 금년 예산에는 주민봉사과, 문화관광과에 편성을 아니하고, 자치행정과로 풀 통합관리 편성함에 따라서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기된 것이지, 화천군 전체적으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사실상 증가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정주요업무 추진비가 7,000만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에 2,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업무추진에 2,100만원,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729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즉 급식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관내 7개 자율방범대의 소요예산액의 50%밖에 계상되지 못함에 따라서 화천군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확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2006년도와 같이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81개리 이장님들에 대한 상해보상 보험비로 2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행정소모품비로 국비 배정금 220만5천원과 이·통장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6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비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2,000만원, 그리고 도민화합 행사지원비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등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민의 날은 7월 8일로 금년도에는 군민 트래킹 대회와 영화상영 등 문화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여비는 일제강점하 피해사실 현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참석보상금으로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등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21개 초·중·고 학교에 대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7,80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품목,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 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21개 학교에 8명의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총 소요금 3억1,420만원이나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0%, 교육청이 30%, 시군비 50%의 재원 구성비로 부담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억5,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화천장학기금 4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7년도에 화천장학기금으로 출원되는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30일 현재 화천군의 장학금은 7억100만원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직원중 일용직으로 환경미화원, 수로원, 단순노무, 일시사역 등에 종사하는 일용인부가 90명 정도 있습니다. 이중 퇴직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2,8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7,176만원, 고용부담금 2,760만원, 산재보험료 1,87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순수하게 일용인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보조금으로 85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화천군청 자율회에서 운영하던 구내식당을 사실상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간에게 위탁체제로 전환하면서 2002년 3월 공유재산 대부계약시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식당운영 보조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조건으로 계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85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구내식당 인건비중 기본급이 713만원이고, 휴가수당이 14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화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 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할 평생 교육사를 평생교육법 제17조 및 화천군평생학습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계약직으로 2007년도에 채용할 예산으로 2,66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금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라”급의 최하선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학원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직원외국어회화 수강 보조금으로 300만원 등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본 능력개발 사업 보조금은 월5만원, 연3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공무원 공통교육여비로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이동로 조사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본 여비에서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일에 개정되어서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은 조금 차액이 발생했지만 수요는 비슷한 것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화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각종 시책추진 및 주요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해외연수비 5,000만원은 행정6급 이용재씨가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미국 훼어레이 디킨스대학교에서 선진 환경 정책분야 및 지역개발방안 연구를 위해서 현재 유학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보육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만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아동보육시설 위탁보육비로 지급기준은 2007년부터는 관내 거주해서 관내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공무원에게는 월158,000원, 다음 춘천 등 화천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거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공무원에게는 월79,000원 한도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화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2007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개인별로 근속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일정한 복지예산을 포인트로 배정하고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적립된 제휴카드를 사용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부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는 최대 900포인트까지 배정될 계획이고, 사용가능한 부분은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이나 자신의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적의 목적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항은 개인별로 쓰더라도 무차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사용하는 내용을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그 내용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19억3,3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연금부담금은 10억5,001만4천원으로서 이는 공무원의 퇴직자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으로 3억8,3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에서 그 부족금액을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퇴직자 퇴직수당에 지급되는 소요비용으로 퇴직자발생시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 4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 3에 의거해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거나 사망할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97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억8,91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의 4.48%를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이중 50%는 공무원이 납부하고,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본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망조의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도서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1억5,33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0조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본인과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대부에 소요되는 내용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직원 휴게실의 냉장고와 난로구입비와 당직실의 감시모니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단체 도서구입비 48만원과 공인노무사수당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해설집 발간비용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공인노무사 수당은 아직 구체적 계약협의가 시작된바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과목 설정차원에서 월20만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추후 계약이 될 시에는 계약금액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 본 조례안을 상정할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계약될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의하고 단가금액을 협의한 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노사업무 관련 워크숍과 업무담당자의 정례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경상비의 일반운영비로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 고객만족 콜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콜센터라는 것은 화천군청과 화천지역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전화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화천읍 문화예술회관내에 설치 계획중인 면회객 안내센터와 병행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콜센터에서는 군장병 외출·외박 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해주고, 숙박시설 안내, 부당요금, 생활불편민원, 관광안내 등 종합처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안내센터는 2006년도에 화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련 홍보물 및 제잡비 비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어린이아카데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원어민 영어강사를 채용해서 매주 토요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로만 말하는 놀이프로그램으로 지난 11월부터 1기당 12주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본 사업을 3,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학부모 학생들이 어린이 아카데미에 상당한 호응을 갖고 있어서 본 어린이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시군부담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금설명드린 어린이 아카데미 운영 강사 수당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벤치마킹 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혁신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혁신평가우수실과 포상금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혁신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100만원, 평생학습센터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활력사업비 30억원중 민간이전 사업비로 19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신활력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수립중입니다만 2007년 1월 확정이 되어서 계획안을 잡아 행자부에 승인을 득함으로써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중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수가 날로 줄고 있는 초등학교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수아 교육을 위해서 2007년 화천군과 삼척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보강해서 본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만 대상 학교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활력사업비 30억원중 민간자본적보조사업비로 10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군정감사업무보고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시 화천군이 행자부로부터 우수 시군으로 지난 8월 확정 발표가 되어서 별도로 상사업비 6억원을 받게 되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준비생들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린다면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취업 준비생에게 특별수강 등 취업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학습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시험 준비를 지원해서 사실상 취업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2007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화천군에서 시행한 9급신규 공채 모집에서, 화천군에서 70명을 뽑았습니다만 사실상 이중 화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합격한 것은 8명으로 약 11%뿐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준비 지원을 위한 강사 초청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발전협의회 보조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중·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이나 사회단체장, 업무의 담당 공무원,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 협의회에서 화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 화천군 학생들의 학력 증가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는 사업비로 2007년부터 화천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위탁교육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서 설치될 평생학습센터의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이 화천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자기 부대에 자기 이름과 표찰과 현판이 부착된 나무를 기념식수하고 당해 부대에서 근무하는 2년 동안 보살피고 관리해서 제대 후라도 그 나무의 추억을 담아서 다시한번 근무하던 부대를 찾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표찰 및 현판사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무구입비는 뒤에 설명드릴 시설사업비에 계상이 되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제출했습니다만 군장병 안내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내 음식 숙박업소 중 군장병 10% 할인 등 군장병 우대업소에 대한 표찰제작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로 각 사단별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시 군부대의 날 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번에 계상된 800만원은 2006년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많이 감되어서 계상되었지만 사실상 총 소요액은 2,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던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 사업을 함으로써 민·군·관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여비는 BTL아파트 관련 사업 등 군부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모범장병 화천기행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제대 특명을 받은 장병을 제대전에 초청해서 화천의 주요 요소를 소개함으로써 제대후라도 화천을 다시찾고, 기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모범군장병 군정소개 및 견학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 신병이나, 지역내에 처음 전입한 군장병을 초청해서 자기가 근무할 화천에 대한 생소함을 줄이고, 화천을 보다 자세히 알게 함으로써 화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지역을 거쳐가는 모든 군인들이 화천의 홍보요원화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실시하려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실시를 유보하고 있다가 다만 1,000만원이라도 확보되는 사항에 대해서 2007년부터 각 사단 신병교육대를 중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모니터 요원 운영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과 자매결연한 해군의 화천함 교류 예산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당요금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신고한 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아니라 관내 숙박음식업중 바가지요금 신고가 있을시에는 이를 사실조사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바가지요금을 당한 피해자에게 우선 군에서 보상을 하고, 차후에 업소에서 화천군에 징수하는 방법으로 우선 바가지요금에 대해 화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리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업소를 줄게 하는 포상금으로써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국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아파트 주변 정비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비로써 지역내 군인, 경찰들의 사기앙양 시책사업비로 6,000만원, 제16대대 예비군훈련 야외간이식당 설치사업비로 900만원, 예비군 훈련부대인 16대대의 훈련장비 유지비로 100만원, 모범부사관 선진지 견학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하리, 백암사 주변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만 백암사 주변이 아니고, 화천읍 하리 화천상수도 정수장 있는데 백암사 앞 화천진입로 입구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화천읍 주민들의 등산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조성사업 나무 구입비인 시설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장자녀장학금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가 없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81명 전원이 계상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심으로 인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서 식권을 1년으로 제한을 해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책상에 이년씩도 갖고 있으면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씩 하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렇게 안하는데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보완적인 사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내에만 조성하는건지, 추후에 그분이 제대를 해서 다시 찾았을때 민간인 신분으로는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용의치 못하니까 영내에도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는데, 2페이지에 보면 간호보조 대체인력이 예산에 4,920만원이 섰는데, 간호보조는 보건의료원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뽑아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일·숙직 수당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직원들 숙직을 하면서 수당이 나가는 데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세이콤으로 되어서 읍면은 숙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 관심사인 평생학습 관련 계획서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 하려면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사업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건물을 짓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 내년도 연수비가 올해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19억3,000만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10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과 자본에 분류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자녀 장학금중 이장이 81명으로 부기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자세히 보시면 부기내용에 150,000원×81명×4회×100분의 10으로 되어있습니다. 15%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매년 바뀌시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자녀의 수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한 15% 정도 될 거라는 예상에 의해서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제안별로 지원내역을 질의해 주셨는데,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국비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는 투자로써 군비 2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만 2007년도 화천군의 재원형편상 아직 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엔 편성을 못했는데, 이 사안은 추경에라도, 아니면 수정예산에라도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도비는 별도 지원이 없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명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7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명위원은 무엇 때문에 더 줘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쪽에 서성진 위원님이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조사업으로써 6억3,830만원중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500만원을 제하면 6억3,330만원이 도로명, 건축지명 위원회도 운영하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화천군에서 꼭 해야되는지, 춘천시나 다른 시군에서 한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상급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로 명칭이나 동내 명칭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들어야 되는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주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구늘리기 1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는 2003년 6월말에 인구가 24,0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기관·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것이 46개 기관·단체들이 다 모여서 협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족된 것이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가 되었습니다. 협의회장은 군수, 사무총장이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대성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인구늘리기 추진협의회에서 하나의 시책 일환으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운영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그 전수학교, 학교로 말하면 교수가 되겠습니다. 교수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200만원씩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겨울에 연료비라든가, 전기료, 교육기자재 구입비, 교육소모품비, 그리고 학교 건물임대료 등 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4,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성진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 수당이 다른 실과에서는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이냐, 다른 과 보다 더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2시간 이내가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명 및 건물조사는 아무래도 2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 초과로 했습니다. 2시간 초과로 할때는 예산편성지침상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 지적불부합지 사업은 500만원밖에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이 6억3,000만원씩 거액을 들여서 꼭 해야되는지, 또 어떠한 것을 위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명 및 건물부여 추진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 4일에 공포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현재 주소체계가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공부자체가 법적주소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화천은 화천읍 아리 10번지 1리 2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법적주소로 전환이 되게 되면 도로명을 넣어서 화천읍 아리 중앙로 10번지라든가, 10-1번지, 2번지 이렇게 번호로 부여되는 것으로 전체 공부표기가 다 바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도 협조를 요구했지만 이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적인 사안이나 이러한 특단의 뭐가 있는거를 말씀해 달란 얘기지요, 과장님...

특단의...

그냥 하라는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것입니다.

글쎄 사업인데, 과장님이 깊이에 대해서 조금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못하실 입장이세요

아니, 이것은 현재 주소체계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서도 도로체계가 법적주소체계로, 이런식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소제도의 혁신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아시다시피 강원도조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학과성적이 100분의 50인자에 대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실정으로 볼때 현재 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현재 금년의 경우를 보면 다섯명밖에 못줬습니다. 이것도 중학생은 못주고, 고등학생 다섯명에 대해서 180만원 정도밖에 못줬습니다. 어차피 도비 반, 군비 반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10명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아마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은 수여가 안되는거지요?

네, 대학생은 안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중에서 금년 예산이 1억6,600만원인데,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예산 총 1억6,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추경에 섰는데, 현재 용역선정업체는 당초에 3개 업체가 계약에 참가를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이 있지만,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춘천 TJW라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써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용역을 계속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