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시의회가 출범되고 나서 처음 맞는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와 계시지만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펼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이제 15일날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도 들으셔야만 과연 의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시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15일날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가 선거구의 신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영순 시장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이전부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때문에 애쓰신 점과 수감기간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정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긴장되기도 하며 어깨가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5대 구리시의회가 구성된 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조를 통해 시정에 적극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격려와 질책 그리고 감시와 따뜻한 위로의 눈길로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신 2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랑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시장께 구리시민 사회의 목소리 몇 가지를 정리하여 전해 드립니다. 첫째, 시장께서 후보자 때 공약했던 사업들이 공염불에 그칠 것 같다는 시민들의 허탈감이 그것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당선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 갖고 계신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한 구리시민이 그 능력을 토대로 하여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열망했고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실천되리라는 믿음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작은 변화는 느끼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을 바라고 있는 주민 상당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혹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회와의 갈등관계 또는 예산부족 등의 핑계로 둘러대는 것은 아닙니까? 공약 실천을 위해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둘째, 주택가격의 엄청난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구리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지만 시장께서 제시한 뉴타운식 개발 공약이 구리가 타 지역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택가격의 엄청난 상승은 결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뉴타운식 개발이 되면 주거환경이 뛰어난 명품도시에 번듯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과 결국에는 부자들의 잔치로 끝난 채 서민들은 구리에 살지 못하고 집값이 싼 외지로 쫓겨나갈 것이라는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개발방향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리시민 사회의 갈등이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지금은 이의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광역철도 별내선 구간은 현재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상태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앞으로도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 위치를 둘러싸고 각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감정충돌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구리의 남과 북의 불균형 개발로 인해 인창지구로 대표되는 경춘국도 북쪽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뛰어넘어 분노의 경지에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선2기라는 단어가 마치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관계를 상징하는 부정적 대명사처럼 비쳐지면서 민선4기도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수군거림도 분명히 없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열정적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3대 의회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는 질문에 앞서 지적한 구리시의 현재 여론 동향에 대해 시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그에 대한 구리시의 행정 책임자로서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질문을 두 파트로 나누어 먼저 정책질의를 드린 다음 시정 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제시한 공약과 관련하여 소요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 불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4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지하철 및 경전철 대폭 확충을 시작으로 하여 무려 39개 항목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의 투자 소요액이 1,331억 1,300만원으로 이중 시비 부담액만도 482억 9,7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존사업과 공약사업간 중복사업 투자액이 2,401억 6,700만원이며 결국 전체 주요사업 투자 소요액은 7,281억 9,500만원으로 구리시의 거의 3년치 총 예산에 해당하는 재원입니다. 이 가운데 부담 가능한 국비와 도비, 민자유치를 제외하고 순수 시비 부족분만 해도 1,932억 5,200만원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각종 재정운용 및 재정확보 방안이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공약은 제대로 이행될 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은 선거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지킬 것과 못 지킬 것을 구분하여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문1지구 층수 제한 완화 및 두산, 한성1차, 대명빌리지의 재건축 등은 법률적 요건의 미비로 그 실천이 지극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교문동 체육관 공원을 체육공원화 하는 사업도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약 157억원이 소요되는 등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재원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시장의 임기 내에 그 사업들이 이루어질 듯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추진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사업내용에 대해 연차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이해관계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께서 제시하고 추진하는 공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것과 계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구분하여 솔직히 발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 부재에 대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고구려유적공원을 즉각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소요예산으로 민간 및 공공투자로 3,5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을 활용한 뉴타운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용역비만도 36억원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려유적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오해되어 1년 예산이 2,500여억원밖에 되지 않는 구리시의 재정형편인데 무슨 재원으로 가능하겠느냐, 황당한 계획 아니냐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뉴타운식 개발방식에 대하여는 시에서 모든 노후건물을 보상하여 개발한 뒤 집 한 채씩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1조원이 투자되는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며, 민간자본임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사업이득이 얼마나 되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느랴라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획사업에 대해 민자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제시한 공약은 전면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께서 져야 할 몫입니다. 이처럼 시장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최대 프로젝트들이 하나같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너무나 무모한 것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대시민 홍보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지적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검토사항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홍보하여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교문동 389-2번지 일원 문화회관 예술부지에 법조타운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리시에 지방법원과 지청이 설립될 수 있다면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구역 광역화가 만약 현실화 되어 구리, 남양주, 가평이 한 덩어리로 묶이게 된다면 현재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남양주시가 지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리가 지역의 변방이 될 위험성이 큰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법조타운 프로젝트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접 지자체의 문화회관 건립으로 외부로부터 유입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500억원이 넘는 재정압박 그리고 매년 관리비로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인창동 673-1 일대 구 문예회관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실내스포츠센터에 구리아트센터를 만들어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러한 형태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조센터 설립 요건과 파급효과 및 문화예술회관의 이전시 소요되는 각종 예산과 손실, 이해관계 등을 대차대조표 형태로 만들어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이제 그 동안 제가 지역현장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제 자신 스스로가 느끼고 얻은 시 행정에 대한 현안문제 15가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토목·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 고구려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광진구가 제안한 고구려 특별구와 시장께서 역제안한 행정협의회의 성격은 어떻게 다르며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정숙영 [답변보기] 또한 [질문] 광진구의 동향은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정숙영 [답변보기] 둘, 경춘국도 남쪽 지역에 각급 학교가 편중되어 있어 북쪽 지역의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우수학생을 위한 특목고는 적극 추진되는데 반해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교육의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창지역의 초·중·고교의 설립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셋, [질문] 청소년수련관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없고 지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예산 집행시 관련된 적용 규정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넷, [질문]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하위를 기록한 복지행정의 원인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다섯, [질문] 지난 7월경 하수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런 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하수의 무단방류에 따른 한강의 심각한 오염이 초래됩니다. 당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와 현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되지 않은 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광수 [답변보기] 여섯, [질문]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하여 지급되고 있는 장려금의 지급기준이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현재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일곱, [질문] 현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5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28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의 지급 근거는 무엇이며 일부 민원인이 상습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여 이를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소수 신고자를 위한 이 제도를 존치시킬 필요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여덟, [질문] 현재 건축과에서 지금까지의 불법 증·개축 등 허가, 신고 없이 건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 동안의 불법건축물의 조치 실적 및 불법행위를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양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아홉, [질문]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강제 철거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와 병행하여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불법행위 관리 현황과 강제철거 실적 그리고 강제이행 부담금 부과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불법시설물 철거 없이 강제이행금만 부과한 현황은 어떻게 되며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열, [질문] 새주소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북부 각 시·군에서 이 사업 추진시 필요로 하는 도로명판 등 자재 구입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여 8억원 가량 비싸게 구입한 사실이 지난 9월경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96년 정부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구리시의 사업내역 및 구입 업체별 발주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특정업체에 시설을 구입 또는 발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열하나, [질문] 05년 결산감사시 04년 대비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평가 차액이 무려 수천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평소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낸 이 사건은 정확한 재산가액 산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매년 공시지가 산정시 공유재산에 대한 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정숙영 [답변보기] 열둘, [질문]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해 농지를 소유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농지의 원래 목적에 맞도록 실제 경작했는지 여부의 단속, 적발 실적과 농지경작 사실 실태조사 현황은 어떠하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열셋, [질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인해 상권이 침체된 구리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된 선진지 견학 예산 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열넷, [질문] 현재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어 10년이 넘게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른 통장 선출방식, 연임제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정숙영 [답변보기] 열다섯, [질문]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경영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관리공사는 구리시의 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행자부의 경영개선 명령도 불이행하는 이 기관 중 일부 직원이 심지어는 행감 때 제보된 사실 한두 가지를 트집잡아 저와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감사권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경악할 사건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관리공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답변보기]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구리는 화합과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미빛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도 해야 합니다. 20만 구리시민은 새롭게 출발한 제5대 구리시의회를 지방의회제도의 개선에 따라 신진들이 대거 참여하여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시민들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투명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양 기관 사이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짓고 더욱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불철주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데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의 대표 중 한사람으로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말만 들어도 실로 버거웠던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비방과 불법 선거가 아닌 작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시간들이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선이라는 기쁨을 채 누리기 전에 전문적 지식에 대한 무지와 갈증을 느끼던 중 다행히도 의원 연수와 여러 차례 교육의 기회로 조금씩 지방의원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의원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를 맞는 구리시는 지방선거 때마다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일관성 있는 행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많은 주요사업들이 보류 또는 중단되는 등 시행착오를 오늘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는 계파가 형성되고 시민 편의의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눈치만 보는 등 그 폐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네 번이나 치르면서 해가 갈수록 시민들도 반분되고 네편 내편으로 갈리면서 서로간에 반목과 질시를 하는 등 지금의 현실이 시민 화합에 커다란 걸림돌마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시장께서 취임한 지 이제 5개월 남짓 되었는데 시장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행정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으며,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시장의 지시가 있으면 거부를 할 수 없다는 풍조마저 번지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삼족오 축제의 예를 들어도 담당 부서장이 소요예산 출처나 규모도 모르는 참으로 이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예를 보아도 모든 시정이 시장의 생각대로 그저 담당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채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은 바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서 기인합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는 이제라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타인의 쓴소리도 마다 않은 진정한 단체장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2기 시절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사이에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극한 대립의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장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아주 좋은 표현을 쓰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민선 2기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온고지신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의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부디 선진자치 구현을 위해서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시정과 의정이 하루빨리 만들어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칩시다. 이제 경제성장과 함께 행정도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성장 없이는 행정을 통한 지방자치 구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만 구태의연할 수는 없습니다. 쇄신은 일신을 의미하는 만큼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확실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소극적이거나 위축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에 임하셔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양 어깨에는 한사람만의 영화나 목적 성취가 아닌 2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개개인마다 공직자로서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아무쪼록 소신 있게 지혜를 잘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윤리헌장에서와 같이 국민 앞에 다 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으로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면 구리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현재 집행부의 추진계획 사업중 사업별로 살펴보면 고구려 테마공원 4,000억 2011년, 조선왕조 역사특구 600억 2011년, 한강테마공원 2010년, 장자공원 조성사업 시비 431억원, 토평도서관 건립 시비 63억 2009년, 경전철 2010년 시비 420억 등 이외에도 특목고 유치 등 20여 가지 정도의 추진 예정 사업이 더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시장님의 임기 동안에 추진 완공시킬 수 있을지? 제 판단으로는 예산 확보 문제나 시기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 시 형편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시민들을 들뜨게 만드는 장미빛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구리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 턴키방식의 입찰공고(조달청)에 의하여 현대건설, 쌍용건설의 기본설계로서 지난 2006년 4월에 접수 경기도에 기술심의 상정 후 반려되었는데 현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하면 입찰공고에서 기본설계로서 접수된 현대/쌍용건설에서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두산, 한성1차, 대명빌리지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부동산 종사자에 의하면 구리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만 특히 이 3개 아파트는 저층에서 앞으로 고층으로 재개발이 된다는 시장님의 선거 공약으로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 두산 24평 3억, 한성1차 25평 4억, 32평 4억 5,000 등이 현 시세입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15년 정도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건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구 지정이 된다 해도 준공된 지 20년이 안 되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재건축해서 주거환경이 더 나아질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법적으로는 실제 잘못된 것이라고 알릴 의향이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난 10월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께서는 인창동 대림아파트가 사업승인이 잘못 나갔다고 몇 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창동 대림아파트 건축계획 심의 신청이 2001년 5월에 접수되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가 2002년 6월까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은 전 시장님이 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폐지 과정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은 모두 현재 시장께서 민선 2기 재임 시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에 의거 최종 사업 승인된 것을 마치 본인은 책임이 없고 잘못된 것도 없으며 전 시장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감사원 아파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시장님은 시 홈페이지나 반상회보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를 50% 단축하여 각종 인·허가를 단축시키는 민원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아파트는 2006년 4월에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후 2006년 7월에 경기도의 지구단위 계획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도와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씩이나 민원서류를 지연하였으며 2006년 11월말까지 12층으로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과연 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법적 검토가 5개월씩이나 필요한 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1종에서 2종으로 상 종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5층까지 가능한데도 12층까지만 시행하라고 한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민선 4기 들어서 전임 시장께서 추진하던 주요사업 중 여러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행정력 손실이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들 사업중 시장님께서는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 및 제방 보강사업에 대하여 지난 시절에 많은 인터뷰와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견해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중 현재 중단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시장님 취임 이후 공약사항이 대부분 투자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 그 예산 수요가 만만치 않은 반면에 복지 분야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압니다. 12월 6일 모 일간지에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복지 분야에서 최하위 D등급을 우리 구리시가 받았습니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는 노인복지 분야 중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및 치매노인 보호소를 건립 추진하겠다고만 간략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구리시 노인들의 복지정책에 관한 공약사항은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소외시키자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대부분의 장애아 부모들은 장애인과 함께 24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가정생활이 해체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으로 단기간 입소가 필요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가족이 휴식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항시 보호의 부담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위로도 받고 다시 한 번 추슬러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격무부서의 분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의전 담당 직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앞다투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다소 무리수를 두며 추진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의 손실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라마 세트장 유치 열풍인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여러 곳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방송 때만 반짝이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고구려사업은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참고하겠으니 자치단체마다 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지방자치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사업보다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으로 민생 우선의 행정을 펼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모 월간지에 시장님께서 인터뷰 내용 중 인터뷰 말미를 인용하자면 "이해 부족으로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협조 부탁과 구리시를 이끌면서 당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당을 초월해서 모든 이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서 자칫 시민들의 오해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을 벗어나 마치 붕당을 조장하는 의원들로 인식이 될까 걱정이며 따라서 우리 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인터뷰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러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아 시정을 펼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최근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원들을 계약직이나 일용직, 아울러 상용인부로 시장님의 보은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또 채용 예정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채용 과정에 대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 취임 이후 계약직이나 일용직, 상용인부 채용 결과와 이전에 일용직에서 상용인부로 전환된 사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몇 주 전 시장님께서 2~3일간 부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과 심지어 비서진도 모르게 휴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 사이에 우리 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자치단체장이 공석 상태인 초유의 상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작년까지는 합동으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장님께서 종목별로 따로 개최를 하자고 제안하셨다는데 각기 따로 개최하다보니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 다시 합동으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박영순 시장께서는 앞으로 포용적인 시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과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시고 앞으로의 꾸준한 분발과 각성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리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과 구리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경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에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주신 우리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할 차례이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택1, 2, 3동·교문2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 선거구 김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20만 구리시민의 부름을 받아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세 가지 변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3중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이 지방분권의 다극체제로, 대량 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체제로 그리고 카르텔 폐쇄사회에서 글로벌 개방사회로의 이행이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권과 균형, 참여와 스탠다드, 지식기반 창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면서 과도기의 혼란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도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우리 구리시가 적응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하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주요사업들을 활기차게 진행시켜 나아가고 지식기반의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우리 시장님의 시정 추진 방향인 교육과 문화, 환경과 복지 등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선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의 도시, 으뜸도시 구리시를 위한 외형과 내실을 확실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소환제의 실시로 인하여 의정이나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현안에 대해 시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진정한 시민 시대가 열리는 의미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이는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어 견제와 균형 속에서 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리시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고 지방자치의 동반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세계 일류도시 구리 선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수십 년의 앞을 내다보고 모든 일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당장에 효과를 나타내는 단기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구리시의 체질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구리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 표 한 표에 호소하던 뜨거운 마음의 자세로 20만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보완의 적절한 균형 속에 구리시 발전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은 부분과 지난 1주일간의 짧은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소수의 일부 공직자들의 책임성 없는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이거나 또는 같은 유형의 업무 추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 때 결론이 난 부분을 포함시킨 것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법 규정에 협의대상이 아닌 협의내용을 가지고 협의대상기관에 보냈으나 해당기관에서는 해당 없다고 보낸 회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쉬워 세 차례나 촉구하면서 공문을 보내어 마냥 허가를 지연시켰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민원을 의뢰한 시민은 이렇게 지연 처리된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법 규정에도 없는 행정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1994년 구리시가 중소기업의 육성과 서민의 고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만약 아파트형공장을 지어놓은 후 미분양이 되어 앞으로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재정손실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를 매입토록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관한 건축의 구상 단계에도 못 미치는 행정추진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과 서민의 고용기회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공장을 건축하겠다고 결정하고 현재까지도 건축계획 수립조차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그 동안의 세부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장자호수공원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장자호수공원의 2단계 확장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장자못도 넓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마다 필요한 것을 조성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원 조성에 필요한 땅 매입비만 지방채권 400억원을 발행하고 공사비 금액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지가 상승 대비 은행 이율이 낮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을 다른 곳과 병행하여 함께 투자한다면 더 좋은 일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역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의식하여 이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저 개인의 이익보다는 구리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롯데마트 전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2005년 5월 30일 구리시와 주식회사 롯데쇼핑 롯데마트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대상건물 4,572평에다 수산동이던 1,706평을 2019년 1월 20일까지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대상건물 중에 추가된 부분을 롯데쇼핑 롯데마트는 비엔큐코리아 주식회사에 전대를 하려하고 비엔큐코리아 주식회사는 위 대상 건물에 입점을 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30일 구리시는 (주)롯데쇼핑 롯데마트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양도 및 전대금지의 조항을 설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민법 제629조1항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매하지 못한다라는 법 조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3항에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전대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주식회사 롯데쇼핑 롯데마트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비엔큐코리아와 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리시는 불법 전대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사실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시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와 전대 계약을 체결한 비엔큐코리아로부터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요청받고 처음에는 보류하다가 개설 등록을 받아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처음에 보류를 하였던 사유와 그 후에 등록을 받아준 근거 법규는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회계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구리시가 발주하는 사업 중에 설계금액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입찰공고 전에 설계서를 검토한 후 설계금액을 조정하여 예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을 조정하는 부서와 조정되는 방법 조정 금액은 보통 몇 퍼센트 선에서 증감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삼족오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구리시가 주최가 되어 행사를 함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수억원씩 소요되는 행사비 마련을 위해 민간인에게 그 업무를 맡기고 업무협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주최자로서 사전에 행사 소요액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의 수립과 행사와 관련된 업무 협약서나 행사 후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련 서류 한 장 없는 행정행위가 과연 행정기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구리시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씨티은행 그리고 주식회사 롯데쇼핑 롯데마트 측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주관사가 다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주장하나 구리시가 주최이며 업무협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어찌된 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원금액의 내용과 영수증 그리고 행사비용 일체에 대한 공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함으로써 공공기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주관사의 횡포로 인하여 선량한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번 행사에 대하여 그 해결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패한 고구려 삼족오 행사에 참여한 후원사들은 모두 구리시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들이 기부한 후원금은 2007년도 구리시민 장학회, 구리문화예술 활동 등에 지원될 수도 있는 소중한 자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고구려 박물관 대장간 마을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고구려 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의회로부터 고구려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해 왔을 때 의회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지를 영구히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든가 아니면 땅을 매입하든가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그린벨트이나 박물관으로 건축되면 대지로 그 용도가 바뀜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차후 땅 주인과 합의가 안 되면 박물관 이전 문제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물관 건립과 관련되어 진입로를 확보하는 이러한 부가적인 예산 또한 추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5억원을 지원해 줄 때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건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부 승인을 의회가 원칙적으로 찬성한 일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하며 토지의 매입이나 영구 임대도 아닌 한시적인 임대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장님은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구리시가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가운데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시장님이 선거기간 동안에 선거 공약으로서의 홍보활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취임 이후부터는 구리시의 일부가 재개발사업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집행부의 사전 홍보 과잉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투기꾼들이 구리시에 몰려와 투기행각을 벌이고 일명 치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땅값과 집값만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먹구름만 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투기 억제 장치를 마련하여 발표한 다음 그러한 사항을 홍보하였어야 되는데 이를 등한시 한 나머지 땅 투기꾼들만 배불리게 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뉴타운 재개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리시에서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갈매동 또는 사노동 지역에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역간의 화합을 위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은 비단 갈매동 또는 사노동 뿐만 아니라 뉴타운 재건축 건설 대상 지역과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그린벨트 지역의 일부를 활용하여 서민을 위한 시영임대아파트 또는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청소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제15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05년도 결산보고서에서는 쓰레기봉투 재고량이 100만매나 되었는데 당일 회의시 청소과장님의 답변은 쓰레기봉투 7,000매를 폐기처분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리터와 75리터 봉투에 대한 구입 일자와 구입 물량 또 구입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며 5리터와 75리터 각각 3년간의 연도별, 월별 판매 현황 및 판매 금액과 당시 폐기된 봉투의 물량 내역과 구입 금액은 얼마인지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되 자료는 금일 중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쓰레기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질문]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8일까지 상주농산이라는 무허가 영업장의 불법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당시 청소과장은 10개월이 넘도록 행정지도 단속을 게을리하여 그 동안 불법업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 2월에 그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1주일 가까이 비디오 등으로 촬영한 증거물을 제공하였다는데 처음 적발시 증거를 갖춰 행정처분을 가하면 될 것을 며칠 동안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더 키워서 가중처벌할 목적과 업체를 죽이기 위한 행위라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과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구리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남양주시 처리장으로 이송하면서 비닐봉투 등 협잡물의 수집·운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1년 12월 1일부터 청소용역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던 중에 2006년 3월 9일 청소과에서는 그 동안 운반비용으로만 지급되어야 할 것을 수거와 운반비용으로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여 지난 5년간 지급된 수거비용 8,000만원을 환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의 과장은 2000년 7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였으며 후임 과장은 2004년 7월 15일부터 2006년 3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의 문제는 징계에 따른 소청 중이므로 논외로 하고 후임 과장은 2005년 8월경 협잡물의 자동상차시설이 완비된 것도 모르고 수거비용을 1년 가까이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1년 가까이 관련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지도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에 대해 감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월 9일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하여 지하철 8호선 연장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의해 발표된 후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 5월 21일 구리시 유치와 광역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시민 서명 및 진정서를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3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는 암사-구리간 연장사업을 발표하면서 사업추진 방식을 구리시가 건의한 광역철도 대신 도시철도로 하고 2009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의 예산규모로 보았을 때 도시철도 방식은 건설비용의 과다에 따른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 4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동 구간을 광역철도로 반영해 줄 것과 광역교통대책에도 암사-구리-갈매선 또는 별내 노선으로 반영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사실은 건의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집행부가 8호선 연장을 위하여 아무런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과정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능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자기 역할을 다 하였다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자기 식구인 구리시 공무원 스스로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드러난 만치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기획업무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감사업무에 한해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안 시정에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라며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정과 의정은 수레의 두 바퀴임을 감안하시어 항상 열려있는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와 그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화자의원님 순서입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