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백경현입니다. 2007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경상경비 전체 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4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사무용품의 구입비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양비는 초과근무에 따른 매식비로서 금년보다 36만원이 증액된 6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나 컴퓨터, 프린터기 등 사무실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서 금년보다 20만원이 삭감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과 평가결과 보고서 제작비로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시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CD를 제작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방문 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기념품 제작은 구리시 홍보 기념품으로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시책 모음집은 지속가능평가 대비해 가지고 경영혁신 우수시책에 대한 책자 발간비로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협의비용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 보상심의회 참석 수당으로서 조례에 따른 참석 실비 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주요업무 평가 회의의 회의참석 실비 보상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과 관련돼서 칼라복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유지비로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정홍보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은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증액된 이유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당초 5일만 계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7일로서 이렇게 2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10%씩 이렇게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35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 순위를 매겨서 시상금을 주고 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포상금을 금년보다 20만원이 더 증액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자체 평가에 따라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제안자 시상도 마찬가지로 같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작업장에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프린터 겸용 복사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풀 일반운영비와 임차료, 급양비는 시 전체 공통경비로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기에는 집행상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비에 이렇게 쓰도록 저희가 편성해서 관리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2,000만원이 더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예산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2007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같이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부터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없어지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별 예산서 유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는 앞에 거는 안이 되겠고 확정이 되면 배정안 예산서 유인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지침을 작성해서 해당 부서와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 수당과 이거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저희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미리 이렇게 검토 의뢰를 하는데 따른 심사 수당이고 그거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이거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 수당도 저희가 1일 7만원 기준에 의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일비 7만원 기준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운영계획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포함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라서 연구사례비라든가 발표문 인쇄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작업장에 프린터 장비 유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일 이상의 관외 직원 출장 시에 여비를 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풀 국내여비를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비 지급액 인상분에 따른 3,8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업무추진 기본여비도 단체협약 기준에 따른 상승분을 적용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가 기본여비들이 인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 요인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기준에 운영된 경비 기준으로 했을 때 4,000만원이 삭감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시장님의 사업비가 되겠고 주요 투·융자심사 추진과 효율적 예산운영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집행해야 될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 절감한 120만원을 감액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2005년도에는 14건에 2,800만원을 지급했었고 금년도에는 11건에 2,0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37개 단체 103개 사업으로서 13억 1,2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각 과에서 1차적 심의를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5억 7,980만 6,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무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에다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30만원씩 지금 두 군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지정 운영하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대본은 행정기구 개편 시 자치법규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보다 5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은 부분적으로 완전히 자치법규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부분 수정하는 비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편람 추록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지침서가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업무편람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추록 구입은 지금 기존에 시장, 부시장, 국장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폐지하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480만원을 삭감한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법무교육 책자는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거에 따른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이것은 법무팀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법무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저희가 영업정지, 중지 신청에 따른 신청사건이나 소액사건은 2만원, 본안 일반사건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 소송 패소 시 배상금 건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요구에 따른 수수료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이라든가 또 각종 금융기관들 이런데에다가 자료 요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패방지 홍보물을 위한 청렴가이드 책자라든가 리후렛 홍보 제작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팀 직원에 따른 국내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감사팀의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설감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개 휴일에 직무감찰활동을 상급부서나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일에는 냉·난방기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에어컨 설치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한 번씩 일문일답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저는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고요. 초과근무에 따른 매식비 해서 급량비가 61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떤 근거죠?

저희가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정규인력 17명과 한 달에 한 6일 정도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는데 따른 식대가 되겠습니다.

17명이 주 5일제 근무죠?

예.

17명이 6일을 한다면 성립이 되는 건가요?

대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 여건으로 봤을 때 보통 3분의 1 정도들이 휴일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법을 여기 공직사회에서 노동법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일날 나오면 특근수당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죠. 그거는 만약에 휴일날 8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4시간밖에?

예.

보시면 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결과 보고서 제작비를 이게 지금 1,5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주로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업무성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 과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중간평가 보고서와 또 최종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또 주요업무계획이나 시정연설 이런 거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결과보고 제작서하고 12페이지에 주요업무시책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홍보 기념품 제작, 우수시책모음집 이게 어쩌면 같은 성격의 어떤 예산 아닌가요?

그것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들어서 이 사안을 하나로 묶으면 한 두 개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예산을 중복 배정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문 던진 겁니다.

예산 자체는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들어서 주요업무시책 홍보물 제작하고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결과 보고서 제작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성을 발휘하면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2쪽에 주요업무시책 홍보물 제작은 이건 주로 CD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또 있습니다. 지금 12페이지 기획관리에서 칼라복사기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 내용이 거의 중복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은 저희 복사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린터기 등 우리 사무실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쪽에 있는 칼라복사기 유지비는 각 저희 구리시에는 칼라복사기가 이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칼라복사가 필요하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이걸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또 한 과가 구분해 놓지 않으면 너무 많은 비용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이것도 칼라복사기 이건 또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일반복사기에 사용하는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지금 84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왜 7일이 됐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원래는 행자부에서는 종전에 10일에 1만원씩 1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도부터 갑자기 단가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원을 다 적용해 주기는 무리다 생각해 가지고 그냥 금년에는 5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직장협의회에서 10일을 주장했는데 10일을 다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7일만 인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출장 개념으로?

예, 관내 출장개념으로 보시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101번 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부시장님 나와 있고요, 금액은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시장 시책추진에서 부시장님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게 지금 101 항목에 있는데 그거를 뒤에 넘어가니까 아까 제가 중복된 걸 봤습니다만 100번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하고 13번 중간에 있는 게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그런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그런데 13페이지 보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2페이지 101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게 행자부로부터 기준 한도액이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에 해당되는 이 금액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표준표에 대한 기준급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5,100만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표준지침에 의한 겁니까?

예, 행자부에서.

그 밑의 항목으로 시정시책 추진해 가지고 부시장님해 가지고 1,500인가요?

예.

어떤 금액입니까?

이거는 저희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시장이 시정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과 관계 없이 시 자체에서요?

아니, 행자부에서 이거 다 포함해서 총액이 오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시정 여건을 배려해서 역할에 따라서 배분된 시정시책추진비입니다.

말씀드린 게 5,100 중에 그러면 1,500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도 따로따로입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5,100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고 그러면 이 1,500은 어느 지침을 받는 겁니까?

저희 전체 가이드라인 금액에서 5,100만원 가지고 부단체장 역할이 부족하니까 시정시책추진비로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해 준 부분입니다.

시 자체에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 내용하고 1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거하고 다른 게 어떤게 있습니까?

12페이지에...

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회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13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이게 저희 시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할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협의라는 게 있는데 바로 밑에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12페이지의 주요업무시책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른 성격입니까?

이 주요업무계획협의는 저희 기획팀에서 주요업무협의와 관련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고요?

예.

잠시만이요. 또 자체 평가업무추진비라고 또 있는데요, 그 밑에.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감실에서...

담당관실에서?

예.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13페이지인가요? 잠시만요. (

- 예산서 봐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아니 예산서 봤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특정단체는 운영비가 있고 또 특정단체는 행사비만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건 어찌보면 그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런다면 시에서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운영비까지 같이 지급을 하든가. 그런데 특정단체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또 어느 단체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다라면 형평성 논란에서 이거 어긋나지 않나요?

이게 그 전에 과정을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보훈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 단체들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운영했던 보훈단체들 여기는 운영비를 거의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고 다른 단체들은 행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렇게 실비 보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를 하면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늘상 보훈의식 이런 거에 따른 자체적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많이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실질적 행사에 따른 일부 자부담이 있고 일부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특정단체를 지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그런 보훈단체가 아니어도 지금 다른 단체를 보면 단체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어떤 단체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이런데서... 질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통합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각 단체마다 사무실을 내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을 균등하게 각 단체마다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보면 단체운영비라 해서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단체운영비가 어디로 쓰이는지 사실 지난 행감 때에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행정의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내지는 각 단체간 형평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저희들 예산지원 받게 됐습니까? 10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생긴 게 2005년 11월달에 생기면서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2천 몇 년도요? (

답변석에서 -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2005년도인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더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4페이지요. 아까 12페이지 칼라복사기 유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에 칼라프린터 유지비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칼라는 우리 구리시에 한 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거 아닌가요?

14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 1층에 예산 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칼라프린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돼 가지고 사실상 장비를 교체해야 될 시점인데... (

- 앞 13쪽에 보면 또 칼라프린터 겸용 구입하는 걸로.) 그래서 앞에 구입하는 것은 일반컴퓨터고 이 칼라프린터기가 전에 한 3,000여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운이 돼서...

같은 유지 같은데요, 성격이. 중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13페이지에 있는 예산 작업장 복사기 구입은 자산취득비고 또 14쪽에 있는 거는 지금 있는 칼라프린터 장비 유지비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유지비라든가 현재 12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00페이지에 있는 칼라복사기 유지비라든가 이 예산이 중복됐다고 보거든요. 종류가 같다고 봅니다.

종류가 다른 겁니다.

겁니까?

예.

,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대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자산취득비는 예산 작업장 복사기를 구입할 경우에 그러면 밑에 있는 14페이지에 있는 프린터 유지 비용은 의외로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이에요.

유지하는데요?

예.

김명수위원님 추가해서 하나만 그거와 관련돼서.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의문을 가지는데요. 본 위원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다 되고요, 아까 이게 과연 이런 산출근거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 싶은데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800여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씩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프린터 겸용 복사기 칼라프린터기 예산 작업용 프린터 겸용 복사기를 1,000만원 미만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 프린터를 유지하는 연간 유지비가 기계값 정도가 계상된다면 과연 이렇게 기계장비가 유지될 정도로 지금 예산 관리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숱하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전산장비가 됐건 소모성 장비에 렌트비용을 렌트해 가지고 계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작업과 관련해서 칼라프린터 복사기 유지비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900만원짜리 장비 구입해 가지고 연간 유지비가 1,000만원씩 드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짜리 장비갖다가 3년 쓴다면 연간 유지비 1,000만원씩 해서 한 3,000만원을 써 버리는데 이게 아마 종이비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일반수용비에서 쓸테고 이런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 이런 유지비의 산출근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칼라프린터기는 용지비용 보다도 사실 거기에 드는 색깔별 토너 이게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1년 내내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책정이 됐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

- 아무리 다른데 보다 많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 예산 작업장에서 하는 게 칼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나요? 이런 건 전부 외부에서 다 유인해 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 배정해서 다 유인해 오고 예산 작업장에서 칼라 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거 산출근거 어디있습니까? 좀 갖고 와 보세요.) 예,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풀 여비로요?

예.

고구려유물 모형 전시가 들어왔을 때 바로 여기서 운반비용이 지급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던... (

-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있었습니까? 여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15페이지를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산운영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항목에 운영되는 건지?

15페이지요?

105페이지입니다, 예산 항목은.

이거는 예산팀의 우리 관내 출장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외 2일 이상 나가시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 1일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된 요인만 적어 놓으셨고 거기에 몇 명의 공무원이 어디로 나간다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이 9,800 중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고 또 하나 15페이지에 여비에서 보면 관내 4명이라고 그랬는데 4명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출장했을 때 근무 중에 출장할 수도 있을텐데 관내라면 우리 구리시가 몇 십리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게 예산 책정이 가능하신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건 예산 업무 관련돼서 지금 예산계에 직원이 4명이거든요, 팀장 포함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7일 정도는 관내 출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행자부에서는 10일 기준으로서 관내 출장 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10일을 다 계상해 주지 못하고 7일만 계상해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말씀 이해가 되는데 예산계에 계신 네 분이 관내 출장을 가신다 하더라도 업무 중에 업무시간에 가실 거란 거죠, 업무 중에.

예.

이렇게 관내에 택시 타고 몇 시간을 돌아다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건지, 금액이?

물론 보편적으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비로서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도 있고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각종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지원 단체들이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다시피 37개 단체나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과 또 저희가 예산 자체가 많이 내년도부터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예산성과공시제도라든가 또 재정분석 이런 부분들은 다 출장에 의해서 사실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달에 7일 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몇 개가 더 남았습니다.

10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우리 시장님이 활용하신 3,500이요.

350이요.

아, 350. 효율적 예산 운영해서 24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원활한 추진이라는 개념과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원활한 추진은 시장님 예산과 관련된 어떤 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시장님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으신 거죠?

350만원이 그거고 효율적 예산 운영은 예산팀에서 예산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집행되는 경비라든가 이런데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 번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게 지금 350만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와는 별개 사항이죠?

예. 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350만원은 시장님이 집행해야 될...

집행하시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는 또 별개의 사항이죠, 성격이? 업무추진비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업무추진비가... (

답변석에서 -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동장 이러한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 즉 제반비용 저녁이라든가 점심 먹는다든지 그 분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어떤 회의비라든지 그런 제비용인데 이러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비용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부서업무추진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소송 비용이 2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소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 김위원! 시간을 적절히 안배를 하세요.)

것은 일문일답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2억원을 계상한 거는 금년도 기준 집행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경비입니다. 실제적으로 2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고문 변호사는 일단 고문 변호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고문 변호사 한테 법률적 자문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30만원씩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보고를 하시면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는 건 아니겠죠?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 업무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 사업에 시책추진사업에만 소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별로 분배를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보조금 신청 사업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단체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든가 꼭 운영을 지원해 주어야 될 목적 사업에 충분히 소요되는 경비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이거를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몇 월달에 하는 거예요?

예?

여는 거예요? 예산줄 때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은 1년에 한 번밖에 저희가 5억 8,000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심의해서 지급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김명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이잖아요?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거친 거예요?

예, 심의 거쳤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이 있는데 3건 있네요?

예.

그 3건 어떤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 놓은 건데 저희는 금년에 소송 패소 시 가급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마는 어떤 과오나 실수에 의한 건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합의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80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수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상금 자체를 이렇게 편성해 놓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액을 내년도에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거 아니죠?

이게 어느 상황에서 저희가 될런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소송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원 또 본안 일반사건은 10만원 이렇게 직원들한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예.

명단 좀 주세요.

예.

- 예,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념품 제작을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외부 방문객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마다 다 있는데 저희가 총괄 기획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기념품을 제작해 놓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필요 시에 배부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돼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김차봉 씨 찻잔을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배부해 가지고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주로 저희가 업무협의차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갈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걸 그날 우리 시에서 하는 선물이죠, 선물?

주로 식대와 기념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식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주로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거고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타 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이런걸 모두 총괄해서 쓰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예.

구입비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거 할 때 시장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주로 저희가 투자사업과 관련된 위원회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금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추진하기 위한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런데 시장이 하는 특별한 일이 뭐 있느냐 이거지 시장이. 업무추진은 부서별로 다 하는 건데 시장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거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CEO가 돼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하는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시장이 가서 협의해 가지고 갖고 와서 그렇게 부서에 던져 주니까 거기에서 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 쓰는 용처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체계가 잘못됐다 이거지. 시장은 시장실에서 총괄 지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시장이 직접 가서 밤에 은밀히 만나서 하는 이런 체제를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 제가 한두 가지.)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가운데에서 일반수용비 말이에요. 2,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예산 2,400인데 2,0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해 졌는데 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목표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절감 목표를 세우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은 10% 이상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절실하게 많이 절감을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여기서 한 17% 정도 절감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 절감 목표를 세워놨던 거예요?

예.

두 번째 거기 104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예.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것 조례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104쪽. 정책토론회 발표 연구사례집 그 다음에 발표문 인쇄.

예.

그 다음에 각종 인쇄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00만원 아니에요?

예.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걸 지금 어디에서 착안해 가지고 누구한테 결재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금년에도 저희가 가졌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분야별로 사회개발분야, 복지는 복지분야 또 교육은 교육분야 이런 부분들 그에 따른 주요한 과제들을 그거에 따른 전문가한테 예산의 편성 기준을 연구하도록 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또 그때 시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서를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내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민참여개방형 예산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시의회 예산권의 중대한 침해가 돼요. 이거는 큰 정책적인 변화의 틀인데 이거 지금 우리 시장님 민주노동당 아니잖아요?

예.

민주노동당 당론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아니 이건 주민들...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의 한 방편의 하나인데 저희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지만 한 건도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론회를 거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예산편성을 이런 쪽으로 편성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게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이나 창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깊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것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정책토론회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주민들 대다수에게서 일정 분야에 대한 예산참여 폭을 넓힌다 할지 이렇게 탄력적인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서로 의견이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37개 단체가 신청해서 35개 단체가 심의·의결을 받았죠?

예.

2개 단체는 어떤 단체였습니까?

그것은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하고 그 단체가 심의·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입니다, 목에. 이게 뭐에요? 용어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비 이게 굉장히 또 예산이 급감한 겁니까?

이게...

2,520만원이 그러니까 2006년 대비해 가지고 2007년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에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입력하면 이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순위가 쫙 결정되는데 그 2007년도 140만원은 금년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성격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유지비란 말이죠?

예.

. 그 다음에 소송 관련 배상금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6,000만원 계상됐네요?

예.

내년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소송이 패소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배상금이 지급된 내역이 얼마나 돼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배상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애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작년도에 패소가 아니고요, 조정사건인데 저희가 워커힐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우측에 보면 우수로가 있어요, 우수로. 그 도로가 개설된 지가 우리가 시 된 직후에 저희가 인수받은 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우수로를 설치하려면 뚜껑을 막아야 됩니다, 도로 측면에. 그런데 옛날에 설치한 도로를 현재 새로 개선하면서 개설이 됐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그 우수로에 빠져 가지고 부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 가지고 재판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재판부에서 인정한 금액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그러면 구리시의 과실이 어느 정도냐 이제 논란이 됐어요, 재판정에서. 그래서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지만 도로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판부에서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의 과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재판부에서 민사 같은 경우에 조정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훨씬 더 패소 금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선물의 관리라든가 이런데서 오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배상할 금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딱 한 건 김병기 씨라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신 부분인데 그 건이고요. 왜 6,000만원을 세워둬야 하느냐 하면 한 번 저희가 패소해서 돈을 직접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든 안 하든 일정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돈은 안 쓰더라도 예산에 숫자라도 넣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과목이 맞지 않으니까.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계수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안 쓰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반납하게 됩니까?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우리 수입으로 다시 내년도에 잡히는 거고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안 쓴다고 그래갖고 반납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수라도 잡아 놓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나중에 추경 때 세워서 주려면 추경 세울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연체 이자율로 지금 보통 한 20% 이상 주는 걸로 판결을 하니까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도대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얼마나 2,000만원을 부를 정도로 부상이 심해요?

지금 이거는 약한 사건입니다, 약한 사건이고요. 교통사고가 보통 이거는 아주 약한 사건입니다. 사망 사고가 몇 십명씩 발생하는 사건도 있고 버스 같은 게 강에서 추락했다고 우리 수석교를 관리하는데 난간을 침범해서 밑으로 버스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수 십명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상금이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비교적 작년에 삼성화재라든가 각종 보험회사하고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것 말고도 영조물 관리에 관해서도 소송이 비교적 많이 진행이 됐는데 비교적 저희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사실은 진행된 사건 보다는 배상금을 적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재판부에서 강하게 물어가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은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 법무팀 답변을 더 해 주세요. 지금 소송비용으로 500만원으로 40건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하셨죠?

예.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말하자면 금년도에 변호사 수임료 등이 지급된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금년도에?

보통 1년에 접수되는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60건에서 100건 사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건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소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경우에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대해서 소가에 의해서 2,000만원이 소가로 인정을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소송 한 건당 저희가 100만원씩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고 승소했을 경우에 150만원을 주어 가지고 최종 소송이 종결되면 250만원의 소송 비용이 나가는 거고 그게 행정소송의 경우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가액에 따라서 산출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한 건에 1억 이상 나갈 때도 있고 그건 저희가 어떤 형태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소송 비용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이면 현재 우리가 11월 30일 현재 한 1억 9,000정도 집행을 했어요,내년에도 그 정도로 예정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료제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신태식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고 김명수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실지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정액단체보조금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운영비가 지급된 단체는 없는 거죠, 담당관님!

정액보조단체요?

예.

운영비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까 설명이 뭐냐하면 어느 단체는 운영비가 나가고 어느 단체는 사업비만 나간다고 했을 때 본 위원도 그 전에 우리가 정액단체보조와 임의단체보조로 나눴을 때 운영비 지원하고 하던 여러 가지 단체들을 이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이후에 추가적으로 운영비 지급하는 단체가 혹시 있었느냐는 거고 그래서 일단 자료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자료에 보면 총 30...

35개 단체요.

예, 35개 단체 63개 사업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데 그 운영비가 지금 연도가 몇 년도서부터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연례적인 사업이 있고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어떤 단체 운영비는 몇 년도부터 계속 지급해 오던 운영비고 어떤 단체의 특정사업비는 몇 년도부터 지급되는 건가를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표기되는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좀 가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항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쭉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여비나 업무추진비 풀 운영비 이런 것은 다른 부서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기다 관리했다고 했거든요, 맞죠?

예, 풀 경비는 그렇습니다.

풀 경비만...

풀 경비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팀별로 이렇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풀 운영비하고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한다는 거죠?

예.

다른 과에서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풀 운영비가 올라오면 안 되겠네요?

관내 여비는 편성이 돼서 올라오고요.

, 다른 관외는요?

관외 여비는 없습니다.

여비만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라온 거고요?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라와 있는 관내 여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예.

117페이지 보니까 기획관리로 항목이 돼 있는데 민간이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분야 공약사업 토론회가 있네요? 117페이지요. (

- 그건 정책지원단사업이에요, 115페이지 넘어가면.) 그런 건가요?

, 기획관리라고 돼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 단체 운영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도 다 있거든요.

예.

타 부서에 별도의 사업비가 이렇게 별도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주고 싶어도 지금 5억 8,000 이 제한액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저희가 한도액이 5억 8,000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신청액이 13억이라고 그랬는데 13억을 5억 8,000 때문에 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부서의 사업비 지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게 많이 있던데 그렇게 돌리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된 거는 사회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 사업이 더러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이게.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 각 사회단체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필요합니다"하고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계로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요청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 한도액이 이렇게 넘으니까 다른 사업 부서에 편성하는 걸로 돌렸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 직접 신청하신 분들이 의회를 많이 옵니다. 와 가지고 "우리 단체 얼마 신청했는데 한 번 알아보러 왔다"하면 예산서를 딱 보여주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소년소녀합창단이다. 어! 왜 이것밖에 없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서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심사하고 편성하는 시점이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예산분야로 이렇게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편성 시점이 같기 때문에...

, 그러니까 성격이 거기서 신청할 때에는 자기들이 신청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신청한 거니까 본인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설명은 "사업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사업 성격이 다른 저기는 누가 정했겠느냐 이거지. 실지 신청한 사람이 나한테 와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니 "이런 것 저런 것 신청했는데 왜 이것밖에 없지?" 이러고 다른 부서를 찾아보니까 관련 부서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편성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설명이 잘못됐다 그 얘기지.

더러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은 27억 700여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차산 고구려유적 국·도비 등 국비와 도비 교부세를 제외하면 약 13억여원으로 전체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가 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시비 부담 비율은 전체 예산의 0.8%도 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도시임을 표방하는 구리시로서 상당히 그쪽 예산이 적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목에 1억 8,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기본경비로 2,976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행정예고수수료로 8,000만원, 청내 신문 구독료로 3,120만원,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로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등은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목에 시정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자유총연맹 구리지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6.25 57주년 특별 사진전에 260만원, 안보현장 견학에 360만원, 탈북자 초청 공연 및 자유수호 수련대회 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 세목에 신문스크랩 기록물 데이타베이스 구축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저희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 신문스크랩돼 있는 약 1만 6,000장의 스크랩 내용을 데이타베이스로 데이타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반상회보 제작 발간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영상으로 보는 구리시 20년사 발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사진과 영상을 포함해서 20년사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영상은 빠지고 사진으로만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사진 인화지 구입비에 480만원, 사진인화 및 현상비에 1,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 시정구호의 구현을 위한 로고를 공모 계획 중에 있습니다. 로고 공모는 고구려 도시라는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시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심사수당에 35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155만원,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세목에 우수작 시상금으로 각각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강당에 있는 조명 덕트 교체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문화교실 경비용역비로 180만원, 문화교실운영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발간하는 구리문화예술지 제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목에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배너기 제작비로 1,000만원, 경비용역과 편익시설 설치 등 각종 행사 추진 지원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건원문화예술제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구려문화예술제에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원문화예술제는 지금까지 동구릉 문화예술제로서 주로 동구릉 어가행렬 재현에 4,000만원, 건원릉친향기신제에 300만원, 성년례에 300만원, 전통민속예술공연에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구릉 어가행렬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해마다 해 오던 것을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건원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구려문화예술제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문화예술공연과 전시 특별기획전,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축제를 통해서 구리시가 고구려의 역사·문화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도시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구리 꽃축제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에 기존과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년음악회에 1,000만원, 제17회 시민 백일장에 1,000만원, 제11회 전통놀이마당에 2,000만원, 제6회 전국민요경창대회에 1,000만원, 제6회 구리학생백일장에 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는 주 사업비가 무대, 음향, 조명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 설치비용 그 다음에 출연료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재료비 등이 주 예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사진공모전에 1,000만원, 예절학교 운영에 2,000만원, 클래식음악회에 3,200만원, 토요문화마당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절학교 운영은 지금 한국예절협회 경기도지회가 지금 구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각 학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문화마당 공모 지원 사업을 하는 2,400만원은 금년도에 시의 특색사업으로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구리역이라든가 장자호수공원에서 시 낭송이라든가 마임, 만들기체험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세목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비로 시비와 교부세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에 6,000만 4,000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예술단체사업 지원에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경기도 민속예술 참가비로 1,000만원, 235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목 행사 관련 시설비 세목에 시정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 때 시정홍보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목에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금 적립비로 8년차 적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지정 또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목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단체에는 월 40만원, 이수자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세목에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 사업비로 14억 1,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국비가 70%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씩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238쪽이 되겠습니다. 체험관광코스 운영비로 300만원, 관광박람회 참가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는 문광부라든가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행사 참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1,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저희는 총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차산에 2명, 동구릉에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해설사 대기소 운영비라든가 239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 기타보상금 세목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과 관련해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문화관광을 해설할 경우에 하루에 3만원씩 보상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에요?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항에서 공보관리 그 다음에 시정홍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문예진흥 그 다음에 정확이 여쭈어보고 싶은데 공보관리의 예산 얼마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공보관리에 2억 2,600만원입니다.

2억 2,600이요?

예.

그 다음에 시정홍보로는요?

시정홍보에 1억 9,115만원입니다.

1억 9,100?

예. 그 다음 문예진흥에...

예, 문예진흥에는요?

문예진흥에 7억 5,704만 4,000원입니다.

7억 5,000?

70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문화재 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는요?

문화재 관리에 14억 8,797만 2,000원입니다.

14억 8,000?

797만 2,000원입니다.

관광진흥으로는요?

4,582만 5,000원입니다.

예. 그 공보관리에 대해서 일문일답 해도 되겠죠?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2억 2,6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면 지역신문을 구입한다거나 청내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료 그 다음에 급량비, 그리고 신문스크랩 검색 프로그램, 시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자와의 간담, 부서운영업무추진 이게 공보관리에 들어가나요?

이것은 저희가 부서 단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부서 단위로 편성해 준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부서별로 이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됐다는 겁니까?

부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에요?

예.

,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부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 항목 중에서 보니까 목 중에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이죠? 사업명에서 보니까 신문구독료, 간행물·도서구입료 그 다음에 기자와의 간담회, 부서업무추진 이런 게 보통 보면 공보관리에서 목상에서는 일반운영비니 여비니 업무추진비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2억 2,000씩 배정한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행정예교수수료 같은 경우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홍보비고요, 그 다음에 청내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보는 건 각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저희는 부속실에 들어가는 비용들 중앙지하고 지방지 같은 부속실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과 관련해서도 각 언론사라든가 그런 쪽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총괄적으로 구독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면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새롭게 대두된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각 언론사에서 구독을 요청해 오기도 하고 저희가 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해서 계속 해 오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에 대해서 구독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행적으로 해 왔다?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질문을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 앞에 했던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흐른다는 동료위원들의 지적 때문에 제가 좀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중간중간 같이 설명을 통해 가지고 좀더 제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비는 우리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119페이지 여비.

이 여비는 지금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아마 내년도에 직원 1인당 14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 수에 맞춰서요.

우리 공보관리에서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00인가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입니까?

예.

보면 업무추진비에 가깝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거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단체 뭐 이렇게 간담회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작년도에는 500만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줄면서 100만원이 삭감돼서 400만원이 된 내용인데 이건 주로 언론사 기자들 상대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9페이지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성격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가지고요, 3개 항목 다.

그 밑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 필요한 다과류라든가 음료수 그 다음에 차라든가 그런 거 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저희 부서에서 언론이라든가 기자들 상대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00만원은 시장님이 기자 분들하고 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증감됐습니다. 대신 그 위에서는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로 1억 9,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비디오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기사가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홈페이지로요?

예.

인터넷방송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상회보가 상반기에 사실 정상적으로 저희가 3면 내지 8면을 격월제로 하고 그 다음에 칼라로 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발간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반상회보의 지질이 사실 신문용지 중에서 가장 낮은 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질을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좀더 칼라도 더 많이 도입을 하고 해서 현재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상회보의 내용을 보면 시장 그러니까 단체장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지로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반상회보를 만든다는 자체가 받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상회보인 구리소식지에 의정 관계를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간과 관련해서 수시로 총무과에 선거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분기에 1회 정도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거를 게재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항에서 문예진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가운데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들의 주된 사업은 지금 별도의 각 과에서 필요한 과에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지적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내역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지금 똑같이 각 사회단체에 대한 예술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리문화 행사 홍보물 제작 추진, 문화관광업무추진, 건원문화예술제, 고구려문화예술제 이래 가지고 쭉 송년음악회, 온달장군 추모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님께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구리시는 1년 365일 그러니까 돈 쓰는 돈 잔치의 어떤 전시행정으로 가지 마시고 그걸 봄·가을이면 봄·가을 형태로 해 가지고 단체를 육성시킬 만한 단체가 있다라면 좀더 과감히 투자해서 육성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가 지적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문예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결국은 또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문화예술행사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혹시 행사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하실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는 세목에서도 저희가 민간이전목에다가 보조위탁을 해 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다 단체는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 가지고 사업계획안을 저희가 승인해 주면서 사업비까지도 내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3, 40건씩 되고 크고 작은 행사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조율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가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서 자체 행사에 대해서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못하는 부분을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시 또 행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유채꽃 축제를 한다면 유채꽃 축제에 대한 테마 하나를 가지고 구리시민 전체가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유채꽃 축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행사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민간이전단체사업으로서 한 옆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 백일장을 한다거나 그 한 옆에서는 온달추모제 행사를 한다거나 또 그 한 옆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시민교향악단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시가 3일 동안 하는 행사가 1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뻑적지근하게 누가 일반 시민들이 보면 먹고 노는 형태의 그런 행사로 비쳐질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규모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말씀은 없으시고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사업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러한 사업예산을 운영하실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꽃 축제와 관련해서 유채꽃 축제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코스모스 축제는 6,000만원을 지금까지 계상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최소한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제가 축제와 관련해서 보면 보통 한 2억 가까이는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순수한 유채꽃 축제 5,000만원 가지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각 예술단체에서 연중 계획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끌어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집중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우선 예산부터 현실화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좀 제대로 된 축제를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게 실무부서의 입장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유채꽃 축제 예산이 지금 5,000만원 예산서를 올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맞춰 준다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사계획을 전부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알차게 집행하는 가운데 그렇다라면 지금 민간단체에 이전되는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줄였을 경우 우려되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각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타 시·군과 비교해 봐서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달라 그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알차게 쓰느냐는 건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민간이전을 하시고 사업을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전시 홍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제장님의 얼굴 알리기거나 아니면 단체장님의 치적 사항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게 지금까지의 문화예술 축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사하는 곳곳마다 단체장님이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사가 그렇게 진행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례대로 해 왔던 이런 운영시스템을 탈피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계획을 정확히 잡아 놓고 그 계획 속에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그러한 문화예술 행사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그 행사 내에 녹아내려 가지고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가야지 이게 별도의 축제 형태로 가 가지고 1년 365일 축제 마당 잔치를 벌이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알차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명수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시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자와의 간담회 이 두 가지 묶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선 기자와의 간담회가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라고 발언 하셨나, 119쪽?

예.

없던 것이 내년에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뭐에요, 300만원?

이 예산은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조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올렸던 내용입니다.

했는데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아니 못 받았던 거죠.

받아냈잖아요?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05년도까지는 시장님 간담비용이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삭감됐는데 다시 이번에 또 계상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세워졌다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삭감...

설명이 돼야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내용이었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담당관님이 분명히 설명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금년에 없던 예산이 내년에 새롭게 계상이 돼서 올라 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시장님 얼굴 내기로 없던 예산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단 얘기에요.

물론 금년도만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2005년도까지는 다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500만원 예산이 400만원으로 준 시청 주재 기자단과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주로 저희 부서에서 기자분들하고 시정홍보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여기 왜 나와요, 갑자기.

이게 민간행사보조 자유총연맹이 우선 과거에 반공이라든가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자유총연맹에다 위탁을 해서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다마는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경동 케이블이요?

예.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네요? 금년도 300이었고 내년도 300 이렇게 시정홍보 하기 위해서요. 시정홍보 중간 121쪽. 이건 시청료죠?

예, 케이블 시청료입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경동 케이블에 구리시를 홍보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구리시 관련 행사라든가 또 구리시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도 수시로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동 케이블을 사실상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검색하다 보면 타 시·군보다 우리 홍보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동 케이블에 별도의 홍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는 경동 케이블 보는 부분에 대한 시청료에 불과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의 경우는 따로 홍보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홍보 비디오를 만들어서 경동 케이블에다가 주어서 홍보를 의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 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다른데 보면 또는 다른 뭐 타 군 얘기를 Y군 같은 경우에 보면 비교적 소상하게 아나운서까지 나와서 나레이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보니까. 한 번 비교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타 시·군은 우리 보다 오히려 더 그런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정홍보 122쪽 한 번 봅시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는데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 슬로건 로고 공모 이거 어디서 착안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전국에다가 포스터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선정해서 200만원을 주면 어떤 뭘 하겠다 이런 의미네요?

예.

20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10만원.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저는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의회를 뭘로 보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전에 설명 한 번 안하고 어떻게 예산 이렇게 올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때 어느 업무보고 때 고구려...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때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슬로건 로고 공모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정기회 때 보고를 했어요? 언제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나는 기가 막히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의원님 일곱 명이 듣고 이 부분을 아무도 터치 안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에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예민한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어요, 이거. 우리 당장이라도 담당관님하고 예산부서 팀장님 누구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설명을 구하세요. 아니면 이거 전부 다 삭감이에요. 이해가 가야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아까 김명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름, 가을 빼 놓고 그러면 나머지 남는 달이 우리 뭐 여섯달 반년이 남지 않습니까,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빼면. 여섯 달인데 도대체 우리 축제 갯수가 몇 개에요, 도대체? 5개쯤 되는 것 아닙니까, 5개에요, 6개에요? 봄·가을 있고 고구려 있고 건원예술제 있고 이거 평균적으로 뭐에요? 그러면 한 달 반만에 하나씩 축제 평균적으로 내면 그렇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명수위원이 이걸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제를 이렇게 벌여 놓으니까 각종 낭비되는 예산 요인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예술제는 몇 월달에 할 거예요, 건원예술제는 몇 월달에 하고. 이번 처럼 그러면 삼족오 축제니 뭐니 해 가지고 막 묶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유채꽃 축제가 있고 코스모스 축제가 있어요. 대략 그것이 언제입니까, 5월, 10월입니까?

5월, 9월입니다.

5월, 9월?

예.

5월, 9월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걸 적정히 배분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해야지 이번처럼 한쪽에서는 건원문화예술제를 가지고 몇 가지 심포지엄 하고 한쪽에서는 삼족오 축제 하고 있고 어느 데로 가라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만 예술제고 문화제지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예술제가 돼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시민도 참여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가 예산을 들이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낭비 요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발할 수 있는 낭비 요인이. 그리고 다른 것 보다도 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입니다. 236쪽 문화재 관리. 이게 예산이 지금 많아서라기 보다는 2006년에 10회를 하는데 2007년에 12회 하겠다면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매달 개최를 합니까?

이게 주로 예를 들어서 동구릉 주변에 건축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요, 그 다음에 도 지정은 300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각종 들어온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횟수 얘기에요. 횟수가 지금도 10회인데 10회도 다른 위원회 보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횟수를 만약에 줄이게 되면 그만큼 민원처리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릉 쪽에 건축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만이 그쪽에서도 총괄적으로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담당관님!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이 부분에다가 참고사항으로 민원의 조속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가지고 그렇다라는 부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 얼마 이게 70만원 증액된 이 자체가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보다 왜 이렇게 많이 개최돼야 되고 많이 개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를 해 주셔야만이 이해가 간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관광해설사에 관계된 거네요. 일반 운영비하고 일반 보상금이 2개로 나눴네요?

예.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대단히 많은 예산이 말하자면 폭증을 한 건데 1,082만 5,000원, 뒤에 항목은 1,170만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가폭이 대단히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특히 이게 국비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자체가 문광부 제도입니다. 전 시·군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비나 시비가 제대로 편성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 내시가 되면서...

아! 국비 내시가 돼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게 됐다?

예,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문화관광해설사란 분은 어디서 선발을 하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에 전달을 해서 도에서... 저희가 추천만 하고 도지사가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거 라이센스가 있어요?

자격증은 아니고 인증서 도지사 도장을 찍은 자격증을 줍니다.

어디서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우리 시 내에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9명입니다.

9명이요?

예.

그 중에서 9명이 추천된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9명이고요, 관광지별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리시는 동구릉 해설사가 7명이고 아차산 문화유적 해설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이 9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은 몇 명인지를...

9명입니다.

9명이 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9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2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언제든지 문화관광지를 갔을 때 해설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거죠.

여기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예를 들면 일반 관광객으로부터.

인천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관광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고 저희들이 거기 답변서를 보내고 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은 저희들이 근무한 실적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가지고 저희도 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시는 관광객들이 관광 해설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한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있잖아요?

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사업의 시책을 언론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각 신문사마다 동등하게 지불되는 돈이에요?

차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 6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이 언론사하고 접촉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행정예고수수료 관계는 주로 지금까지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는 유채꽃 축제라든가 코스모스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행감 때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고수수료를 연중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분산을 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 시책추진이나 주요사업을 언론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한다 그랬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론사와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봤고요.

저희 쪽의 예산은 거의 나간 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아니에요?

예. 저희 예산 자체가 이런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신문 스크랩 기록물 데이타베이스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꼭 시급한 건 아니죠? 120페이지.

저희가 이것도 시 승격 20주년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작업을 해 가지고 해 놓은 신문 스크랩해 놓은 게 상당히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데이타베이스 해 가지고 용량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영구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3기 때 개인택시에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판매한 것 있죠?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죠?

개인택시라면 교통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구려문화예술제에 대해서 231페이지요. 이거 혹시 또 고구려벨트에 맡기는 건 아니죠?

예.

지역 특색을 살린 역사문화축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역특색이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구리시 지역특색.

글쎄요, 저희가 특색이라면 우선 고구려와 관련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차산에 고구려 유적이 많이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온달장군 관련 그런 걸로 내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문학이 300이고 사진이 500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온 거.

금년도에는 그렇게 현재까지... (

답변석에서 - 금년도에 문학이 300이었고요, 사진이 500이었습니다.)

그건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태식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지금 건원문화예술, 고구려문화예술, 봄·가을 그러니까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 송년음악회, 문학의 밤, 클래식 음악회, 가족음악회, 찾아가는 공연, 토요문화한마당 이것만 갖고도 우리 구리시는 충분히 문화의 도시로 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부분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이렇게만 갖고도 충분히 구리시를 문화의 도시로 알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후죽순 난립되는 문화행사보다 격식있고 품위있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동화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축제를 만들어 내시고 그걸 또 승화 발전시키는 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지원되는 내역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이전에 계획서가 올라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지적에 특히 민간이전항목에 그게 행사보조위탁이든 사회단체보조든 경상보조든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사업명하고 예산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실지 주관하는 단체하고 어떤 민간적인 항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할 때 누가 주관하느냐 문제 그 다음에 시기의 문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산이 개략적으로는 됐는데 여기 항목서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여타의 행사와의 중복성 또는 오히려 같이 묶었을 때 합리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승인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민간이전 항목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액 38억 4,254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9,615만 6,000원이 증가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비의 총액에 국비는 28.4% 도비는 16.5% 시비는 55.1%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건행정계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65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196만 2,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상사업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3,36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갈매보건지소 바닥 청소비 400만원과 보건정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원, 갈매보건지소 전용회선 사용료 420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의 보조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를 4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건강증진기구 기반구축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기청정기와 한방매트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진료소모품비 840만원, 진료약품비 5,000만원, 한방약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지하실 공간 비가림 설치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치아홈메우기 인부임을 1,3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운동사업 인부임을 1,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인부임을 4,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영양지원사업 인부임을 2,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건강증진팀의 경상적 경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증진 장비 유지비 36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구강보건교실 운영 수용비 150만원, 보건소식지 제작비 1,400만원, 학교불소양치사업 교육홍보물 제작비 17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비용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의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비만아동 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4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 1,9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은 5일 금연학교 강사수당과 영양교육강사수당, 걷기운동 강사수당, 절주사업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연과 영양, 운동, 절주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를 20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걷기운동 자조모임 운영비 100만원과 금연클리닉 상담실 일반수용비 120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400만원,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비 1,860만원, 금연클리닉 성공자 자조모임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양지원사업 교육 홍보물 제작비 7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영양지원사업 일반수용비 750만원과 영양지원사업 특별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영양캠프 운영비 600만원과 운동클럽 걷기대회 580만원, 절주캠페인 1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보건소 견학 및 회의참석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담당 위탁교육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을 2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2,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실 금연패치 외 3종 구입비로 7,040만원을 상정하였고, 금연클리닉 상담실 의료비 지급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지원사업 식품지원비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직장건강증진교육 보조사업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강교육 보조사업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어린이건강 마라톤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만아동 겨울캠프 예산 600만원과 임산부 영아영양대회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건강증진학교 운영 지원비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우수학교 건강증진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용 기구 구입비를 44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실습재료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소모품비 800만원과 치아홈메우기 의료 소모품비 781만원, 치아우식겔 불소겔도포사업 450만원과 운동처방실 소모품 16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팩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구강보건 잇솔질 개수대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치과용 기구 핸드오피스 구입비 490만원과 콘드라앵글 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팀의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독감 예방접종 의료인 인건비 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 1,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 1,95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으로 4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수막 제작과 엽서구입, 홍보물 및 문진표 제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홍보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 투약용 봉투 사업비 예산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비 200만원과 방역장비 및 시설보수비 300만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신생아 출생 지원금이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여비를 40만원, AIDS 감염자 등록관리 업무수행비 58만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 지원비 1,93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염병 예방 방역약품 1,926만 2,000원, 말라리아 근절 방역약품 1,8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2,74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 8,0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4,1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 의료비 지원비 6,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임부부 지원비 1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8,70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는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아기 접종과 검사, DPT, 간염, 소아마비, MMR, 수두, TD ,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렬,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345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1,750만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성병 검진비 136만 2,000원과 AIDS환자 진료비 2,27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염병 표본 감시비 1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및 GPS 관리비 6,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방역용 소독 유류비 8,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학교, 아파트 정화조 내 모기유충구제 방역비 49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 사업비 2,3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방접종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서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비 1,440만원과 장티푸스 유료·무료, 유출열 예방접종비, B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91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진료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내소 결핵환자 영양제 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에 의료검진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상병리실 유지관리비와 방사선실 유지관리비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검진팀의 보조사업비로서 성병검진 시약 구입비 127만원과 AIDS진단시약 구입비 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병리실 진료검사 시약, 의료소모품, 헤모글로빈 A1C 시약과 전염병 검사시약, 방사선 의료소모품, X－레이 필름 봉투 제작비 등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헤모글로빈 A1C검사 장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가암관리사업 인부임 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방문보건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추진 홍보물 및 장비유지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정보지 봉투제작 발송비와 수집 설문료 정보수집설문용 볼펜 등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식 평생건강관리 사업비 안에 간병위탁교육비가 21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고혈압 관리사업으로 우편발송료 79만 2,000원을 상정하였고 지역담당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위탁공증 수수료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정신보건 가족지원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 관리사업에 강사수당과 현수막 제작, 건강관리 교육자료 제작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담당 위탁교육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관리 교실 운영 지원비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가정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홍보비 80만원과 방문보건위탁교육 훈련비 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방문보건 자원봉사 행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경로당 간부 및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방문보건 및 만성병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등 실비보상 800만원, 방문보건사업 관계자 자원봉사자 워크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 평가 보고회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비 1,000만원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지원비 552만원, 암 치료비 지원 사업비 1억 2,14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1,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립선 비대증 검사 및 요실금 검사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노인건강생활지도자 자원봉사자 경연대회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위탁금 1억 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담당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위탁비로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 지원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발마사지기와 방문보건사업용 디지털카메라, 휠체어 외 1종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자체 사업비에 민간이전비로서 노인의 영양제 구입비 2,400만원, 방문보건진단시약 800만원, 가정간호의료지원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연정책에 대한 후퇴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약 295만 2,000원, 금연클리닉 상담실 일반수용비 360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실 성공자 자조모임 200만원 이게 줄어든 거죠? 284쪽에서 285쪽 사이에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290쪽에 나오는 자산취득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용 기구도 826만 4,000원이 금년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게 준 이유가 뭐예요?

금연클리닉 상담료 기구 구입비는 전년도에도 구입을 일부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만큼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 금연클리닉 관련된 예산은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지금 예산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료비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신설된 거죠? 클럽걷기대회라는 것이 있죠?

예.

갑자기 580만원이 신설됐는데 여태까지 없던 것이 갑자기 신설 됐는데 클럽이 생겨서입니까?

저희가 클럽걷기대회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클럽의 시발점이 돼서 여러 클럽을 가지치기 하듯이 확산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지도자 교육을 저희가 분권교부세 예산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 분들이 이제 향후에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사업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전문가들을 교육시켜서 그 분들이 나와서 하나의 사업을 끌어갈 수 있게 저희가 다만, 그것을 그냥 두면 사업이 내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연말쯤에 경연대회를 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사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목에 있고 사업명 독감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예.

4억 2,741만 2,000원이 금년도에 전혀 없던 부분이 계상돼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정책이 작년부터 예시는 몇 년 전부터 사업 방향이 바뀌는 걸로 예시가 됐고 실제로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그 동안은 보건소에 오시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자 중에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시는 분은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했고 병원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자비 부담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도 기초예방접종인 경우에 무료로 접종을 하고 사후에 저희한테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어느 곳에 가서 하든 기초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내년 연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반기서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98쪽에 있는 불임부부 지원에 관한 건데 아이 없는 사람들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이게 불임부부 사업도 올해 처음 2006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84명을 접수를 해 가지고 77명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지원을 2006년도 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불임부부 지원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소득 수준 대비해서 처음에는 지급 기준이 그...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1인 지급 기준이 150만원씩 2회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명을 접수해서 1, 2차 지급을 71명을 했고 시술 거부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올해 소요예산 대비해서 실제로 이거를 대상이 되는 기준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서 줄어요?

예.

기준이 있습니까?

예,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보면 임신율이 저희가 구리시의 경우에는 1, 2차 포함해 가지고 31%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기준을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고 지금 저희 판단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재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금전적으로만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영수증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병원에 가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시술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제가 몹시 아끼는 부부가 한 1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 하나뿐인줄 알았더니 주변에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아이가 없어 가지고 시험관아이도 한다고 그러는데 몇 번씩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관아이는 지급을 안 합니다.

시험관아이는 지급 안 하고요?

예.

산전관리비 지원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1,750만원이 계상됐네요, 300쪽에? 이 산전관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 자체 사업비로 세워서 임신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서 기본검사 그러니까 소변검사라든지 빈혈검사라든지 기본 임신반응 검사를 하고서 임신 5개월차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그 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국비로 올해 새로 책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임신반응검사하고 기본 소변검사 그 다음에 빈혈검사 그 다음에 매독이 있는지 여부, 감염성 질환 여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임신 5개월차가 되면 선천성이상아 검사 판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세부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혼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전에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미혼모 같은 것도 발견되고 그럴 텐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혼모는 보건소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병원으로 가서 개인 신분보장 때문에 보건소에 잘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식들 키우는 심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료약품비가 지금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의거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약을 포장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갈매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금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처방과 투약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 투약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4쪽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 운영비도 그렇고 국가 암관리사업, 지역담당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위탁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증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신보건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 요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위탁할 때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의 내용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지난 1기 위탁했던 것보다는 거기에 실무적으로 종사하실 수 있는 인력을 늘려서 예산에 배정을 늘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밑에 있는 지역담당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사업이...

지역담당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비는 저희가 올해까지 3명의 실질적인 지역담당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 걸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구리시는 7명까지 지역담당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지침은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4명의 인건비가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0%인가요? 1억 9,000 중에 5,000정도면 30%가 더 되나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국비가 그렇게 내시됐기 때문에 3명에서 7명까지 늘려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내시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 증액을 했다?

예.

하나 그러면 그 국비 내시된 그거와 관련된 건데 도대체 국비를 그렇게 내시할 때 기초자료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국가 마음대로 구리시가 올해는 3명이서 했는데 내년에는 7명 하다가 내후년에 갑자기 1명으로 줄이겠다든지 뭐가 원칙이 있는 겁니까? 뭐래요?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은 지금 판단은 안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역담당제를 통한 방문보건사업에 관련된 현실적으로 1인당 수용 가능한 담당 간호사 그러니까 담당 간호사 1명이 최소한의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몇 명을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요.

만에 하나 지금 올해 이렇게 해서 7명 인력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동별로 지역담당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실지로 지금 7명이면 우리 행정수요상으로는 행정동에도 못 미치는데 그러면 자체 사업비라도 늘려야 되는데 그럼 향후에 국비가 줄더라도 우리 구리시 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를 동별로 이렇게 간호사를 고용해서 우리 시비 부담으로라도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5,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근거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최소 인력이 6명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을 보시겠어요?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었죠?

예.

9,000만원 사업비가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작년에 1억 9,900이었다가 올해 1억 800으로 해서 9,000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298페이지고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는 197쪽을 보시면 나오죠? 해당 팀에서 도와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설명대로라면 9,0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9,000만원의 삭감의 원인 역시 국비 내시가 삭감돼서 삭감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국비 내시 삭감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이 대목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두 개를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예산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그냥 답습적으로 도와 시에서는 거기에 편성 비율대로 편성해 놨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올해 어떤 연유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노령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놨는데 일선 시·군에 보내는 불임부부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지금 불임하는 부부들 시술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이죠?

예.

이런 예산을 왜 삭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럼 국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구리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출산 장려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출산률 증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여 국가가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구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 동안 추진되는 정책이었다면 국비 삭감액 만큼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판단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뒤쪽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국비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이렇게 올려놨다가 내년도 예산서에 국비 삭감되면 똑같이 또 삭감하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불임부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가지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해야죠.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인가요?

예.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인데요. 보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시설 관리용역, 청사용역 이게 어떤 개념의 차이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인데요, 192페이지 상단에.

청사시설 관리 용역은 저희가 기술적인 또 전기 그런 기술적인 용역이고 청사 청소용역은 그야말로 청소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사시설 관리 용역이라고 그러면 전기부터 시작해서 열관리 그 다음에 냉매관리인가요?

예.

다 들어갈텐데 이 금액 갖고 그 한 사람을 운영할 수 있나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계약상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는 2명?

계약상에 2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월 140만원 꼴인데 지금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정도 임금을 받나요? 보통 열관리기술자시면 2급 이상 되실 텐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좀더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조로 오신 분은 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한 분은 기술자이시고 한 분은 보조자, 보조업무요.

예.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보건소가?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정상 근무합니다.

2명 쓸 이유가 있나요?

2명을...

것도 아닌데.

애초부터 사실은 기술자와 보조자가 있었고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주민협의체인가요? 아니 주민편익시설. 거기 현장을 한 번 들어가 보면 열관리라는 개념이 특별한 고장이 없으면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특별하게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그런데 24시간 교대근무라고 그러면 물론 고장에 대비해서 인부가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문제 제기는 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라면 그 장비시설 교체에 대해서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감당이 가능한데 이걸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두 사람 쓰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정보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다른데 첨부 안 돼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보건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한 진료 및 진료프로그램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진료 상황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유지보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 올린 금액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매월 60만원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셈인데요?

예.

우리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박사가 아닙니다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 전문가를 불러서 보수 내지는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아니면 매월 정해 놓고 정액제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면 자문을 구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하면 실비가 사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겨야만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멀쩡한데 자문을 구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건정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각 보건소별로 보건소 진료 상황에 맞는 세팅들을 수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요?

예.

또 하나 위원장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이 있는데 혹시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구입이 되는 건가요, 약품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품목을 다 일괄적으로 정해서 단가입찰을 연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입찰을 하고 필요 시에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간 비가림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한 번 다음에 현장을 나가 보기로 하고 제가요. 지금 193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인부임하고 영양제지원사업 인부가 있는데 주로 이 두 분이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로 성과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효과?

그런 보통 금연클리닉에 오시면 금연을 3개월 금연이냐 6개월 금연이냐 1년 금연이냐를 이렇게 따지는데 보통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금연자가 지금 보건소에 작년에 성과로 볼 때에는 한 40% 정도 금연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클리닉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금연 상담실을 별도로 개설해서 거기에 상주해서 내소하시는 분들하고 또 금연이 진행중이거나 금연을 한 후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들어 월 금연캠프에 참여하시는 시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연중으로 목표를 달성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민 한 분이 오셨을 때 금연클리닉이 열릴 일은 없고 예를 들어서 최소 인원 수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최소 인원 수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금연클리닉 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요, 상시로 오시는 분...

보시면 194페이지에요. 건강운동자조모임 운영비하고 클럽걷기대회가 있는데 또 어린이 걷기대회인가 마라톤 대회도 있고 이런 행사를 묶어서 할 수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걷기와 관련된 내용은 걷기쪽으로 이렇게 행사를 집약시키시고 이런 형태로요. 그러면 예산의 쓰임에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건소 행사를 시 행사 때 같이 묶어서 시에서 요구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행사의 취지 자체가 저희 행사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나중에 행사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러나 의도가 전혀 빛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또 클럽걷기대회는 성인들이 하는 행사고 어린이마라톤은 어린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묶어서 하면 행사가 빛날 것 같은데 실지로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 통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보조적 참여로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마라톤 대회에 뭐 걷기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 걷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예로 들었던 건데 그 전에 한 번 시민 마라톤 겸 걷기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걷기대회는 다른 방향으로, 마라톤 대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같은 행사를 두 개의 행사를 한 장소에서 방법만 달리 한다라면 얼마든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숙천에서 같은 행사를 두 개를 같이 한다 할 경우에 한쪽 방향은 어린이 마라톤 대회라면 한 쪽 방향은 어른들 걷기 대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참고 사항으로 행사를 기획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91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의료 소모품에서 감이 됐는데 인원 수가 줄어들어서 감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치아 홈메우기를 소모품비라는 것은 치아 홈메우기 할 때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모품이 아니고. 그래서 재료비가 5,000원이면 보건소에서 해 주는데 병원에 가면 보통 3, 4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리시 치과의사회에서는 굉장히 협조를 잘 해 주시는데 전체 치과의사협의회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병원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국비가 세워질 때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압력을 많이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치아 홈메우기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잇솔질 개수대 설치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구강보건실을 내양초등학교하고 도림초등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림초등학교는 저희가 몇 년 전에 학교 측의 요청으로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양초등학교는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양초등학교를 올해 개수대를 개선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잇솔질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약지역에 있는 갈매초등학교도 해 줄려고 예산을 상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 내양이나 갈매는 실제로 아이들이 전체 아동 수가 100명 내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른 학교는 2,000명씩 가는 학교들은 이것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가 않고 그거는 향후에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