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에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과, 사업소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1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 총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가 69억 4844만 3천원, 관광관리예산이 34억 4362만 5천원해서 총괄은 103억 9206만 8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8691만 7천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비 및 문화부에서 36억 9137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영화제 예산 9억 5천과 영상위원회 1억 6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억 4천 등 예산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내년도에 편제됐기 때문에 증액된 주 요인이구요. 관광관리예산에서 지난해 23억 446만원이 감됐는데 청풍랜드 주변정비사업이 금년도에 20억으로 종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문화예술에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문화의 집 운영인부임과 문화의 집 주변 환경정비임, 자양영당 환경정비임 등해서 2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문화의 집 관리용품비하고 생수 구입비 예산이 15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에 홍보포스터 제작에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홍보 현수막제작 160만원, 연주기 신곡입력에 대한 것이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병전시관에 영상용 빔프로젝트 구입이140만원이 되어 있고 문화재 측량수수료로 167만원의 예산의 계상 요청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문화의 집 공공요금이 전기, 수도료가 나가는 것이 144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80만원, 시민회관 정화조 물탱크 청소수수료가 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전야외공연장에 전기요금 120만원, 불법압수게임기 폐기 수수료가 120만원 계상했고 자양영당 전시관 전기요금이 1440계상됐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90만원 계상됐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문화예술행사 푸른음악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96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시민회관 문화의 집 시민취미교실 강사 수당이 560만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630만원을 계상하고 향토문화재 보호연수단 250만원, 문화재 영향검토 연수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압수게임기는 사행성 게임이 되겠습니다. 압수게임기 압수운반차량 임차료 3백만원, 게임기 압수보관창고 임차료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구 시청사에 빈사무실을 할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건복지센터가 위치함으로써 부득이 보관창고의 임대료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시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 야외공연장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 자양영당에 항온항습장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시민회관 운영에 따른 난방비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행사운영비 무대공연작품 홍보현수막이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 소방훈련 급식비가 50만원, 시군 우수축제 견학에 따른 경비를 360만원의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에 사무국장 1명이 150만원에 급여로 12개월에 1800만원, 간사 80만원에 12개월에 960만원이 계상됐고 공공요금이 360만원, 사무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풍물예술단은 대북공연하는 예술팀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에 2천만원, 제천합창단 지원에 운영비 5백만원, 여성극단 정 지원에 5백만원, 명사 시낭송회 지원에 2백만원, 문화학교 운영비에 이건 문화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원과 마곡문화학교에서 1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교부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제문화 18집 발간에 5백만원, 오티별신제 전수관 운영 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화 제천의병사 발간에 3천만원, 지역 한시집 발간 지원사업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의병사료 영인본 발간에 금년과 같이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사립박물관인 우물지적박물관 운영에 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 사업활동비가 37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사업에 5백만원은 오티별신제에 따른 연습이라든가 이런데 지원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33페이지 금요푸른음악회 공연에 이건 청전야외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건데 4월부터 10월초까지 4천만원을 계상했고 제천의병제 예산에 1억원, 청풍호반 벚꽃축제에 5천만원, 의림지 겨울축제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행사 및 풀로 5천만원, 금년도에 2회를 맞게되는 나이스 제천여성연극제에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제11회 박달가요제에 9천만원이 계상됐고 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출전 및 연습에 금년과 같이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에 2500만원, 시조경창대회에 6백만원의 예산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제4회 옥소종합예술제 이건 예총 산하에 행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제4회 제천민속예술제 민예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23회 전국사진작가 공모전에 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단오맞이 의림풍년제에 4백만원, 어린이 합창경영대회 및 중창대회에 5백만원, 웅변대회에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빅콘서트로 금년과 같이 5천만원의 계상했고 송년음악회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상아트홀 활성화에 따른 공연 운영비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전국 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에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주말에 공연을 하기 위한 문화예술거리 공연비가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수석전시회에 7백만원의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행사 지원은 영화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1500만원, 찾아가는 영화제 운영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락사지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5천원,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은 13억이 계상됐는데 13억이 아니라 1억 3천입니다. 문화재 영향검토 작성에 5천만원, 산성지표조사에 8천만원해서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이3600만원,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에 청풍과 제천향교가 되겠습니다. 9백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14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별신제 공개행사가 되겠습니다. 260만원.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1억 2천만원 국도시비가 각 50대 25% 25%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억 2천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국비 2억 5천, 도비 2억 5천, 시비 4억 5천해서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1억 5천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의림지 호안석축 보수가 8억원, 화동강목 판목보강에 1억원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9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은 한수 북문 주변 토지매입비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1664만원, 도비보조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에 4317만 6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전통사찰 및 정비 및 보존사업 한산사와 정방사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산사가 1억2500 정방사가 1억 2천 이건 자부담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되는 예산은 1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재의 집 관리용품 구입에 화장실용품 구입이 120만원, 전구 구입에 150만원 예산 계상했고 의병기념관에 꽃묘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용역비로 문화재도록 발간사진 및 원고작성이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구술로 본 20세기 제천학술용역이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충청북도 문화재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5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시민회관 무인경비용역 시스템 용역비 240만원, 청전야외공연장 무인경비 시스템 84만원, 시민회관 소방시설 안전진단에 150만원, 자양영당 무인경비시스템에 240만원 예산이 됐고 게임기 압수물품 보관창고 무인경비용역비로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의 집 전시실 벽면도배에 2백만원, 제천의병제 상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고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에 1천만원, 의병전시관 수목이식에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호루가 현재 기둥부하고 목제 바닥이 부식돼서 해체복원이 필요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륵사 정비에 마당 마석포장에 5천만원, 시민회관 광장보수 이거는 광장 탄성포장재 설치와 브라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의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핸드프린팅 동판 제작은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됐고 축제전시 기본인프라 구축은 재활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컴퓨터 구입이 150만원을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로는 문화의 집 전시테이블 교체가 150만원, 제천의병전시관에 유인물 구입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냉각선풍기 구입 30만원, 시민회관 지하교육실 비품 구입비로 2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양영당 바닥정지용 장비 이건 진동롤라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동파돼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다짐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기금전출금으로는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외국어통역안내원에 대해서 1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명을 연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안내원에 근무복에 60만원, 시도 경계조형물 주변 환경정비인부임으로 23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캐릭터 이용 및 관광홍보용 상품 제작에 8백만원을 계상했고 25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리후렛 제작에 3천만원, 캐릭터 홍보리후렛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소형책자 수정 제작에 1200만원, 관광홍보 화보집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홍보물 배부용품 제작으로 쇼핑백 3백만원, 봉투대 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부담금 2천만원을 제작했고 사진으로 보는 제천근대사 백년 제작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80만원, 쓰레기봉투에442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달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품구입에 144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홍보용 대형사진 인화 및 판넬 제작에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 사진 제작에 180만원, 월간 여행 잡지를 통해서 기획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4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광정보센터 공공요금이 960만원, 박달재 목각공원 가로등 전기료가 180만원, 옥순대교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달재 공중화장실 및 중점공간 전기료는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캐릭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224만원, 연료비는 관광정보센터에 온풍기 유류대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보센터에 빔프로젝트 교체에 백만원, 사진촬영유지비에 50만원, 관광자원시설 유지, 만남의 광장, 박달재, 의림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유지관리비에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에 5명에 대해서 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캐릭터 페어 및 관광전 부스 임차하는 것으로서 4개 부스임차료에 6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관광혁신 워크숍 회의장 임차료에 50만원, 교재비에 백만원, 강사수당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부서운영 기준비 2400만원, 축제교류 및 타시군 이벤트행사 견학에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문화예술공연행사에 700만원, 관광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에 따른 7백만원, 주요관광건설사업 업무추진에 4백만원, 제3회 국제음악영화제 추진에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요원화 교육실비보상에 108만원, 관광상품 공모전 참관 및 출품보상에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관광혁신워크숍 참석자 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는 2007캐릭터페어 행사에 3천만원의 예산인데 3회째 참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내관광전 참가에 1500만원,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에 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인건비가 2880만원, 여기에 따른 보험료가48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 369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TV아름다운 충북방영에 도비, 시비 50%씩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3억 17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박달재명소화사업에 11억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명소화사업에 13억 77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20만원, 박달재명소화에 7백만원, 의림지에 86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에 국가관광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관광정보센터 무인경비용역에 180만원, 청주국제공항 홍보판 관리용역비에 출구 게이트쪽에 설치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씩의 관리비로해서 14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 출연금으로 충주, 제천, 단양, 충청북도 4개 시군에서 공동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박달재 목각공원 관람로 정비에 5백만원. 관광안내표지판 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풍운동장 경견장시설물 철거에 이건 행정대집행을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 박달재 목각공원 목조각 부식방지에 천만원, 의림지 목재난간 부식방지로 158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안내판 및 종합안내판 정비에 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의림지 관광시설 유지관리비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게 되겠습니다. 8500만원, 박달재 목각공원 작품 제작 대행비로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관광정보센터에 온풍난로 구입 한대 백만원, 프린터 자동급지시스템 구입에 8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1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용 핸드마이크 구입에 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 12월 28일에 최초로 설치를 했고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 1억 297만 8천원의 예산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 운영계획은 출연금과 이자 포함해서 5478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7년도 말에는 1억 7505만 6천원의 재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10억 조성까지를 목표로 해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은 수입에 있어서는 출연금이 5천만원, 적립금 이자 407만 8천원, 예치금이 1억 29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1억 5705만 6천원이 됐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1억 5705만 6천원을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2005년도부터 각 5천만원씩 2007년까지 1억 5705만 6천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적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98쪽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1억원, 조흥은행에 5천만원해서 1억 5천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에 내용은 출연금 5천만원이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예치금 회수는 07년 만기로 1억297만 8천원 이자 포함 금액으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총괄적으로는 예치금으로 1억5705만 6천원을 예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함영득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240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양영당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차이점이 있고 전년도에 11만원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는데 금년에 15만원으로 된건 인상 요인이 있나요. 2006년도 보니까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계약전력 용량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용량이 상승됐어요?

그런거는 아닌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1만원 곱하기 12월 132만원되어 있는데 15만원씩 올린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241페이지 보면 게임기 압수물품 보관창고 임차료 120만원씩 6개월인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죠.

전년도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구청사에 빈 사무실을 압수게임기를 보관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유치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수수료로만 해서 250대에 백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엄청나게나가네요.

이거는 보관창고가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720만원이 되겠고 압수게임기를 수수료에는 저희들 압수물품을 사행성기구로 판정이 최종 판정되면 매립장에 가서 파괴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6개월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압수하면 바로 결정을 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경찰에서 압수해서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후에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후에 파손을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하면 검찰에서 보관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보관을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에 시민회관 운영난방800만원씩해서 곱하기 20리터 110일 잡았는데 석유를 뗍니까? 경유를 뗍니까? 석유죠?

예.

석유 1리터에 얼마인데 800원씩입니까? 세금혜택을 받습니까? 이런거는 시에서 입찰가격이 있을거 아니예요

최종적으로 연초가 되면 회계부서에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주유소하고 단가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구입하고 지출하는 겁니다.

단가라도 940-950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터당 석유가 지금 얼마 입니까? 이광주위원 전문가니까 리터당 석유가 얼마 입니까?

820원이요.

그러면 8백원으로 해서 되겠죠.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현재 시가하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보게 되면 시군 우수 축제 견학비로해서 전년도에는 1만 2천원씩 해서 5회로 되어 있는데 1만 5천원으로 명수는 같고 6회로 했네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축제도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할건하고 그런거를 위해서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이렇게 높이 잡는건 물가상승이 작용이 됐나요.

실제적으로 실비 보상 측면만 해도 1만 5천원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했고 횟수는 지난해 보다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경상보조비가 축제위원회 운영비에 간사가 지난번에는 70만원인데 80만원을 줘도 만족하지 않지만 이렇게 상승요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동결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증액사항이고 특별한 별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가 6백만원씩 2개소로 되어 있네요. 2개소 어디 어디에 입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가 있고 마곡 봉남분교 자리에 문화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문화학교가 되겠습니다.

언제 설립이 됐어요.

등록된거는 3년 정도됐고 마곡문화학교가 지난해에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는데 다시 주인이 바뀌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2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개소 지난번에는 안됐던 데가 2개소로 올라와서

작년에는 운영이 잘돼서 지원을 안했고 사람이 바뀌어서 활성화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만화 제천의병사 발간 10만원씩 3천만원인데 지난번에사업이 있던거예요? 없던거죠?

없던 겁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제천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의병에 대한 내용을 쉽게 내용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천의병을 소재로 해서 만화 형태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쉽게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제천의병에 대한 내용이 이런거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시집 발간사업도 신규인가 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제천을 소재로 한 한시를 옛날부터 내려오는게 있고 최근에 지역인사들이 여러 가지로 한시를 짓고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분리를 해서 지역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같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지만 예산이라는건 이런 것에 잘못쓰다 보면 다른데 유효적절한 데를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걸 감안하면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만한 효과가 생긴다는 확신이 과장님은 서세요?

한시에 관한거는 현재 별도로 해석돼서 있는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소재로 한 것을 전체 해석을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우물지적박물관 운영 지원은 뭡니까?

현재 금성면 양화초등학교 자리에 지적우물박물관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박물관이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타지역으로 이전해가는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청에임차료만도 여기 계상된 7백만원 정도가 넘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비 지원을 그 정도는 해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 다른데로 가는걸 막고 운영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했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면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에 얼마 했죠.

추경에 지원이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었어요? 얼마했습니까?

7백만원 했습니다.

이걸 해줬을 때 관내에 교과서 박물관이 있죠? 그것도 개인이 하고 있는데.

교과서박물관은 저희들한테 얘기된거는 없고 등록된 것이 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적박물관 그거 아닙니까?

지적박물관입니다. 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이 개인이 하고 운영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사무국장 인건비 사업활동비 전년도보다 상당히 오른거죠?

문화원 사업에 대한 것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하고 사업활동비 3700만원 교부금 내려온데에 따른 동일한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제천의병제 지금 1억원인데 전년도는 2억 5천이죠?

예.

이거 왜 스스로 깍아버렸어요?

의병제와 약초건강축제를 금년까지 계속같이 해왔는데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병제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전국화하기 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러면 의병제는 일반행사는 지양하고 의병제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제전쪽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한 제전 쪽으로 가는 걸 추진을 해서 예산을 줄였고 우리예산으로 안했지만 약초건강축제는 좀더 키워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쪽에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약초축제로 돌려가지고 행사는 같이 하면서.

행사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행사로 별도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높은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할겁니다.

그리고 청풍호반 벚꽃축제도 전년도에 4천인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 가지고 봄 축제를 했는데 사실 청풍면에 벚꽃축제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도 작은 지원밖에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4천만원 가지고는 운영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고 이틀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5천만원을 가져도 사실은 큰 비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제천여성연극제 지난번 1회 대회때는 3천만원을 지원했죠?

3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안을 짜보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을 충족을 시킬려고 하면 이런 금액가지고도 어림이 없죠? 이런 것은 보조성이라는건 단체장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14회 충북예술축제 출전 및 연습도 전년도는 8백인데 금년도는 1500이 올라와 있어요.

금년도 1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연습하고 출전을 했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더 올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8백만원 되어 있던데.

그거는 충북예술축제에 참가하는 것이고 출전연습비로 15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합해서 2300만원.

8백만원은 도 대회에 참가하는 예산을 별개로 했고요.

그다음에 콘서트대가 5천만원인가요.

예.

전년도는 얼마 되어 있던 겁니까?

5천만원 섰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건가 요.

예.

그다음에 수상아트홀 공연비 1억인데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잡혀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트홀 공연을 연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도까지 1회, 2회 공모를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안 된 사유가 초기 운영비 보조를 2년 정도로 1억 내지 2억이 필요하다는 기획사나 단체에서 그런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서 세워서 프로그램별로 얘기했는데 그때 그때 지원해 주는 안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에 민간단체를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을 몽땅주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질을 봐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성격에 부합하다는걸 누가 결정할거예요. 뭘로 기준을 삼고 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단체에서 제시하는 기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용별로 사항별로 봐서 지원을 해 주는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풀 성격인데 그만큼 로비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과장님을 믿고 해드려도 될려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기획사에 로비 보다도 저희들은 최소한 아껴쓰는걸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꺼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회관이 가입된 것이 있습니다. 전국 문화예술연합회에서 그런데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제안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고자 하는 공연예술입니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얼마나 됐나요? 신규인가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5천만원이 있었어요?

예.

과장님 전년도 예산서를 안갖고 계시지요.

추경에 섰었습니다. 5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를 봐주세요. 제16회 수석전시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15회가 나가도록 지원이 됐습니까?

해마다 지원이 돼왔고 금년도에 7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수석전시회 단체에서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16회 동안 나갔다구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2대와 3대할 때는 없었던건데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행사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만원인가요.

예. 이거는 영화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겁니다. 신규로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신규로 넣는 겁니까? 금년도는 외국인 많이 유치했다고 홍보하고 실적을 내놓으시던데 금년에는 어느 예산으로 했었어요?

금년에는 영화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거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대로 하면되지 예산을 별도로 관광과에서 세워 가지고 하면 됩니까?

영화제 성격이 1, 2회 추진되는 것을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이 업무영역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여지껏 해왔던거고 기획실장은 며칠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맡아서 하면 우스운 일 아니냐고 윤종섭실장님이 유영화위원님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중적인걸 서슴없이 플레이를 하고 본연의 부서에서 해야죠. 당연히. 그밑에 찾아가는 영화제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백만원씩 15회 어떤 방식으로 할겁니까?

이거는 읍면동이라 든지 지역에 소외되는 지역 문화적인 혜택을 잘 못받는 데를 찾아가는 영화제로 운영하는 걸로했는데 그동안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는 어디에 입니까?

그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영방법을 정하고 또 단체를 정해서 별도로 검토를 할겁니다.

245페이지 영상미이디어센터건립 위치는 구시청 건물입니까?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 구시청 의회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상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들에 의견을 파악해 보셨나요?

지난번에도 그런 시민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기감실에서 지역 문화예술공연센터에 대한 영상디미디어센터에 대한 공청회는 가진바 있습니다. 열띤 토론이 됐고 좋은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건 명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고 시민들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다수가 참여해서 의사표현이 되는 설문이라 든가 이런거 등등 몇 십억의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분이 결정하는 한다는 건 그것은 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 아닙니까? 그런걸 충분히 과정을 거쳐야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손발이 맞아가지고 하자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안좋다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회에서 일방적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갖게끔 해보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죠.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영상디미어센터를 중부권 영상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차 공청회를 가졌지만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가 단계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청회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라디오방송도 설립해서 운영하는 안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47페이지요. 용역비를 봐주세요. 문화재도록 발간사진 및 원고 작성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걸 용역을 어디다 줄겁니까? 작년도 안한 사업인데 신규사업이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할려고 시도를 했는데 예산을 못세워서 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청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를 포함해서 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도록을 만들어서 발간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사진과 원고 작성하는 비용만 세우고 발간비는 내년도에 세우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록은 교부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현재 시비를 들여야 되나요?

문화재청에서 이런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건 현재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제천에 문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나 유지 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명분이 될텐데 문화재청에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가 없어요?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로는 도록은 지역의 문화재를 홍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저희들이 요구는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8페이지를 봐주세요. 의병제 상사업비 전년도에도 1억인가요? 그렇죠?

지난해에 1억 2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률된 데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보상비죠?

시설비로해서 지원되는건데 읍면동에 입상했던데 그다음에 경호루하고 신륵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신륵사 같은 데는 도비 지원이 이번에도 많이 됐죠?

사찰같은 데가 조계종에 속해있죠?

예. 조계종이나 이런 본부에서는 지원이 안됩니까?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고 어려운 사찰이라고 했을 때는 시비를 보태가지고 흉물화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 준다 하지만 이런건 문화재 등록이 된걸 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들인다는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기 많은 예산이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내에서 이런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지

지원된 사업 범위내에서 지원이 충당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다 충당이 안 되는 부분때문에 이렇게 된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전시 기본 인프라 구축 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페어도 나가고 관광전도 나가고 평생학습축제에도 나가고 그런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시부스를 다 그때 그때 마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쓰면 재활용이 안 되는 사항들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전시 기본인프라는 그런 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이쪽 평생학습축제에도 쓰고 다른 축제에도 쓰고자 예산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축제위원회에 컴퓨터 한대 자금으로 그냥 줍니까?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줍니까?

자본보조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줘서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김병창위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잠시후 5분에서 10분 정도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자양영당 바닥정비용 장비라고 했는데 진동롤러 구입에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양영당에 지금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앞에서부터 장판각 앞에까지 상당히 넓은데 저희들이 매년 동절기가 지나면 소금을 뿌리고 장비를 임차해서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을 하고 나면 땅이 얼었다 녹었다 하면 부풀어 오르는 현상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비를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매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진동롤러하고 다지는 컴펙트를 사가지고 운영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엔진이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활용하면서 다지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임차료는 얼마씩

3백만원씩 정도됩니다.

1년 임차료가 3백만원씩입니까?

석회하고 소금 뿌려가지고 다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름철 지나고 나면 비가 온후에 파여나가고 겨울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때문에 주기적으로 다져줘야 되는데 기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봅시다. 캐릭터 이용 및 관광홍보용 상품 제작인데 무슨 상품입니까?

저희들이 꼬마신선 박달과 꼬마선녀 금봉 캐릭터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페어를 3회째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지금 과장님 새로운 캐릭터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251페이지 관광홍보용 리후렛 제작 전년도는 5만부 했죠?

10만부 정도했는데 요.

추경에 또 했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5만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데 관광홍보리후렛인데 근거리가 아니라 각 지역으로 접근로가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 상시적으로 배포해서 거기서 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12만부 이상 많게는 16만부 정도까지 연간 소요량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휴게소 같은 데에서도 계속 송부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접이식으로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내센터에 비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백원씩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용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량은 단가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물론 탄력성이 있게끔 집행을 하시겠지만 일관성이 없을 때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거구요. 소형책자 수정 제작도 부수가 상당히 천부 정도가 늘었네요. 전년에 비해서.

이것도 내마음을 울리는 풍경여행 제천이라는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관광에 관한 내용을 넣은 책자인데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외지인에게 방문객한테는 이런 것을 많이 배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제천근대 백년 제작에 1식인데 어디에 설치를 할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책자로 낼 계획입니다. 실제 금년에 3천만원 계상한거는 사진하고 원고작업하는 비용이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발간비용은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관계근대사와 관련된 사진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관련되는 사진이라든지 6.25 전후에 사진하고 현재에 사진하고 지역간 대비가 될 수 있는데는 대비를 시키고 오래된 사진에보존 필요성이 있는 사진은 모아가지고 책자로 엮어서 우리지역의 역사자료화하고 지역에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또 월간잡지 기획 홍보도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도에 새롭게 시도 해볼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거 각 과에 문제인데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정보센터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고 통화료고 다 들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정보센터에 꺼는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대부분이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각공원 가로등 전기료가 일반가로등 농촌가로등으로 안들어 갑니까?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박달재에 현재 목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는건데 계약전력량은 6㎾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량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금년도 집행된거를 보면 평균 16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월에 16만원이요.

예.

가로등하고 일반전기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거 아닙니까?

가로등 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는 거죠.

253페이지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4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올해 업무추진비가 어땠어요? 열악했습니까?

지금까지 연말까지 수요로 봐서 거의 목표량이 세워준대로 집행되는 사항이고 다만 국제음악영화제 업무 관련이 새롭게 저희 과로 증액돼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인데 2007년도 캐릭터페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우리 캐릭터 개발한 것을 대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캐릭터페어 행사에 올해 2년째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 3회째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부스설치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영상 자료 만들고 부스 운영하는데에 따른 인테리어와 동영상자료, 음악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못하고 전시조합을 통해서 캐릭터 개발한 업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를 봐주세요. 용역비 3천만원인데 국가관광단지 조성이 어디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은 없고.

기획용역이 아니예요?

기획용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국가관광단지 조성한데가 경주하고 제주도에 두군데가 국가관광단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중문단지 하고 보문단지 그런 의미에서 제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타당성 논리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정책자료로 제시를 해서 반영해보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국가에 제안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6페이지요. 청주국제공항 홍보판 관리대행 용역인데 공항에 누가 상주를 합니까?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대행 용역계획인데 비주얼이라는 회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이라는 회사에서 청주공항에 홍보물을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국내선 출구 나가는 게이트 있는데 건강한 자연도시 제천해서 청풍호반 이미지하고 당귀꽃, 홍화꽃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정판이죠?

예.

이건 자연관리도 될텐데 너무 많은 예산이.

이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어떤 경쟁입찰로 하는게 아니라 수의계약입니까?

예. 비주얼이라는 회사에서 공항내에 홍보물 관리를 전담하기 때문에 그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각공원 관람로 정비, 목조각 부식 방지 지금 거기에 조각품이 몇 개나 있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100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거의 설치가 됐고요. 10점 정도는 제작해서 설치를 안하고 재비치계획이기 때문에 배치 안한게 있습니다. 제작은 했는데 배치안한게. 목조각, 관람로 정비는 연산홍하고 꽃나무 식재해놨습니다. 봄철부터 가을철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베어주는 작업을 하고 비가 오면 많이 파여나가는 부분은 복토를 해야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목조각 부식방지는 깍으면서 일부 방부처리를 했습니다만 여름철을 지나면 응달이고 비를 맞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일시스템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개 정도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서 관리할거죠. 그 사업이 확대시킬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일단은 10점 정도는 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6백만원 다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조각을 당초에 저희들 박다리와 금봉이 사연, 만남에서 부터 운명까지의 스토리, 생활유물에 대한 목각, 각 지역을 뜻하는 장승을 깍아서 백점을 놓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놓은 것이 산만하다는 지적이있어서 전체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목각도 재배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설명도 충분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은 조금 내년으로 미뤄도 되겠네요 하고 예산을 과장님이 의회에 이런건 안해도 됩니다만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글쎄 과장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그거와 관련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깍아주면 저희들은 일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열심히 할려고 업무계획도하고 예산을 올린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예산이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도 그렇고 일을 못하게 하는건 아닌데 조금 지연을 해도 될거 왜냐 하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할거를 올해 하다보면 금년도 불요불급한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수가 있고 금년도 추경예산도 자금이 없어 가지고 추경예산을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걸 보더라도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이러 이러한거는 가을에 추경에 하든가 내년에 해도 됩니다하는거.

저도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있으면.

넘겨주세요. 힘들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병창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시민회관 광장 보수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시공한게 몇 년도죠?

200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죠?

예. 그당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행사도 많고 한데 자꾸 일어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탄성포장재는 자전거도로에 사용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금 신축성이 약간씩 쿠션이 있는 재질을 성분이 있는 것이죠.

비슷한거죠? 그거랑.

그거는 탄성은 없고

도심구간에 설치되어 있는거.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도 보니까 다 떨어진 곳이 많고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재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에 청풍운동장 경견장 시설물 철거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대집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대집행비를 얼마를 해놨어요.

저희들이 청풍경견장트렉시설을 당초에 한국그레이하운드하고 계약을 하다가 개발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견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물태리지구에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했던 부분이 환경부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국그레이하운드하고 합의 포기를 했습니다. 협약을 합의 파기를 했는데 한국그레이하운드에서 그 시설을 옮겨가는 기간이 필요하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하고 철거하는걸로 협약을 파기하면서 협약을 합의를 했는데 한국그레이하운드에서 전혀 경견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그레이하운드에서 측에서 자진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하지못하는 입장에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뜯어서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고 트렉시설에 동호회원들이 압류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는걸 기 고지를 했고 한국그레이하운드파크에서 내용증명까지 해서 송달한바 있습니다. 금년말이 지나면 어떤 절차를 거치든 그쪽에서 자진해서 안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해서 뜯어가지고 적치해 놓는다든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본래의 기능을 찾을려고 해서 대집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림지 목재난간 부식방지에 대해서 이거 이번에 하면 몇 년 정도 갈것 같아요.

저희들이 목재 방부처리하는걸 지금 현재에 의림교하고 저쪽 용추폭포 있는 나무에 꺼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비에 방부처리하는 비용을 넣어가지고 승인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걸 넣은 것은 호수 주변을 돌아가면서 휀스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방부처리를 작년도에 설치하고 한번도 안했는데 수명을 연장시킬려면 방부처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계상요청을 했고 한번 했을 때 얼마 간다 그렇게 딱 나와 있는건 없고 주기적으로 해줘야만 수명을 연장을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용추폭포 관광시설 유지 257쪽에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1차말 명소화사업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소유가 저수지 소유가 농업공사 소유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협약을 했습니다.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7200만원을 예산을 위탁금으로 집행을 해줬고 내년도에 8500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전기 양수장쪽에 있는 전기료하고 수선유지비가 충전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8500으로 거기서 들어 오기는 1억 1900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인정을 못해주고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8500으로 봐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240쪽에 의병전시관 영상용 빔프로젝트 구입인데 의병전시관내에 빔프로젝트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두 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거죠.

내구연한도 있고 빔프로젝트에 다마가 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오면 자동감시센서해서 틀어지고 하다보니까 의외로 다마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그리고 23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서마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문화의 집은 2만 8천원, 문화재 주변하고 자양영당은 3만 3천원 다음 과인 자연환경과는 2만9천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정해놓은 겁니까?

이거는 예산부서와 일용인부 사역단가 기준에 적용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 인부임은 일반사무보조입니다. 관리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무실 관리인부임을 2만 8천원을 기준으로 했고 문화재주변과 자양영당은 노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풀베기라든지 잡초제거 이런 사업들의 형태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2쪽을 보면 여성극단 지원 문제가 있는데 여성극단 지원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성극단은 정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극단 정에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1년에 한번 지원됩니까?

예.

그다음에 오티별신제 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마다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오티별신제 전수관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운영을 마을주민들이 직접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연간 1200만원이라는 것은 오티별신제에 시설 전체에 드는 전기료심야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세, 일반전기료도 나오고 심야전기료 난방에 관한 부분 보안수수료하고 전화요금, 인터넷 관련되는 비용들 그런 것들하고 오티별신제 관련된 도서나 자료 구입도 50만원정도 봐서 했는데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돼서 예산을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오티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을 봐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안 된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보조를 줬더라도 정산해서 환수할 것이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 예산으로 요구를 한겁니다.

243쪽 봐주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증액이 2억 정도 됐죠?

그렇게 증액되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요푸른음악회 공연이 이것이 매주 실시합니까?

저희들이 4월부터 9월말 10월초까지 매주 금요일날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2회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공연비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겨울축제 거기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제 의림지 겨울축제에는 공어잡기라든지 썰매타기 내용이 몇개 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은 작년까지 운영한거는 얼음썰매, 눈썰매, 눈조각 그다음에 일반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연날리기, 짚공예, 공어와 관련한 사진전, 겨울철 산악극지탐험관 운영을 했고 세시풍속과 관련된 사항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겨울축제프로그램은 항상 똑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짤 때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매년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겨울 알몸마라톤은 반응이 좋아서 작년 재작년 계속 했고 금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고 작년 올해똑같은 예산으로 1억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전국 합창경연대회도 저희 제천시에서 하지 않고 다른데 가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제천음악협회 제천지부에서 주관하는 합창대회입니다. 금년도에 10회인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예산 지원이 됐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금이 인상의 필요성을 들어서 증액요청이 있어서 5백만원 정도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253쪽 보게 되면 솟대문화공간전시회 지원 2회해서 됐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반영을 못했는데 능강솟대전시관이 최근에 들어서 그쪽에 청풍과 수산쪽에 관광자원으로 상당히 좋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꼭 능강솟대전시관을 들러 보고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는 좋은 반응이 있고 저희들이 윤영호 작가가 현재 기거를 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다듬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에게 지원해 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료도 그 분이 내시고 하는데 그 분은 작품을 해서 판매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강솟대전시관이 개인 소장은 아니고 시의 소유기 때문에 작품도 내부에 있는 46점하고 외부에 작품 300점은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회를 1년에 한번 두 번 여는 데 정도의 만드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걸했고 지난해에 솟대전시관을 광주 비엔날레 가서 이동전시를 하면서 상당히 제천지역을 많이 홍보한 효과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에 따른 퍼포먼스를 솟대로 해서 정부에 유명인사들이 들고 가서 놓는 홍보효과를 해서 TV하고 신문에도 상당히 많은 기사가 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솟대전시관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256페이지보면 박달재 목각공원 관람로 정비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관람로 정비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하는 구역말고 맞은편에 보면 목각을 설치해놓은게 있습니다. 앞에 정자도 하나 있고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를 설치했고 산책로변에 따라서 연산홍 꽃나무를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봄부터 가을까지 두 번 정도의 풀베기를 꽃나무 좌우 주변에서 1m 범위로 베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무가 잡목에 가려져서 자라지 못하는 부분하고 비가 오고 나면 물이상당히 많이 내려 갑니다. 관람로가 많이 파여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다듬어주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 일용인부를 사역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수석전시관하고 목각공원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올라오면서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장소는 우리가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 현재 청풍에도 청풍수석전시관이 있는데 수산에서 오다보면 주유소 앞 부분쯤에 수석전시관 홍보간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목각공원 쪽에도 목각공원표시한 안내판이 현재없습니다. 박달재 넘어가는 구간에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주위원입니다. 241쪽에 게임기 압수물품 보관창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검경 시청 합동으로 단속이 년에 몇 번씩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정기적인 단속보다 수시단속을 많이 합니다. 사행성 게임을 하다보니까 기기조작을 했다 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검찰에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급습을 해서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시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수시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30대씩 40대씩 가지고 있는데 전수 압수를 했습니다. 일단 압수를 해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최종 재판까지 받아서 과태료 처분이 된다든지 사행성의 인정되면 전수 폐기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서 폐기해서 없애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센터를 하고자 하는 구시청의 건물을 활용하는데 내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247쪽 봐주세요. 무인경비용역비가 12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6월인데 거기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에 6월 이상이 돼야 되는지 창고용역비는 6월인데 무인경비용역비는 12월로 산출되어 있네요.

6개월로 되어 되어 있는게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247페이지 게임기 압수물품 보관창고 무인경비용역비요.

그건 지금 구시청을 쓰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그냥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하반기꺼를 넣은 거고 시민회관이나 청전야외공연장, 자양영당은 12월로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꺼는 6개월로 갔는데 12월로 간거는 안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맞춰서.

이상입니다.

이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율이 몇 % 죠? 정기예탁입니까? 이율이 몇 % 입니까?

4.32%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해서 하는 겁니까?

고정금리입니다. 1년씩.

요새는 이율이 높은게 많은 데 4.32%밖에 안되죠?

저희가 농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응은행이 0.01%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로 했습니다.

매년초마다 금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면 1년 고정금리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율이 높은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니 만큼요. 26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연발생유원지 청소관리 인부임이 2만 9천원씩해서 금년도에는 4명인데 내년도에는 6명으로 하네요. 그렇죠?

예.

자연발생유원지 하면 우리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자체로 위탁하는 운영하는 데가 있고 관리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4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이거는...

지금 자료가 없으면 이따가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야생조수원보호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보호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8개 읍면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원이 아니라 보호자네요. 보호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사무실이 있나 해서요.

보호하는 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성격으로 나가는거죠?

인부임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보존활동 홍보물 인쇄비해서 5백원씩해서 4종이 되어 있네요. 2천부. 그런데 금년에는 2종밖에 안했죠? 금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몇 종이나 했습니까?

2종 했습니다.

2종 했는데 어떻게 4종을 한다는건 어떤 종류인지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예. 기후변화 대응실천사항 리후렛하고 수질 대기 보존 시민참여 홍보물, 토양 및 지하수 관련 주요 환경시책 홍보물 등을 4종을 제작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송부용 봉투인데 뭡니까? 60원씩이.

각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지금 일반우편 요금이 220원씩 해서 2만 5천매 4회 2200만원이 있는데 일반우편 요금이 얼마죠?

220원에서 250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원 인상요인 적용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수를 줄이는 수 밖에 없잖아요.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기관에서 예산한다고 하겠어요. 250원이면 250원으로 해야죠. 과장님 책임지실것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반드시 확인해서 올리라고 하세요.

이게 11월 1일자로 인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기가 정확하게 돼야 하고 사회변동에 따라서 이런 거는 대국민적인 정보통신부에서 홍보가 충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이라도 하든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요. 임차료 환경체험교실 운영 버스 임차료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거는 2005년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부서 수도사업소인가 업무보고에 감사보고에 보니까 학생들을 실어나르느라고 모 관광회사에 상당히 지출이 됐는데 그런 성격이죠?

저희과입니다.

그런데 버스 하나 대절해서 할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차이 나봐야 20, 30분인데 60-70명을 가지고 버스 두대를 임차를 해서 낭비하는 꼴이 되어 있더라구요. 안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60명씩이라고 하면 30명씩 두 번 해야 봐야 30-40분이면 시내권에 어디든지 다갈텐데 그걸 버스 두대를 해서.

오는 학생들이 버스 두 대에 탈 수 있는 승차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을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견학시간을 한 시간을 잡았을 때 그러면 동명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60명인데 버스 두대를 대절해서 60명을 수송을 하는거 보다 한대만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두 대씩 해서 하니까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군데만 가는게 아니라 수도사업소도 가고 환경관리사업도도 가고 고암매립장도 가고 솔방죽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는 견학을 했는데 버스 임차를 안하고 견학을 한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런 데는 자체 버스를 활용한 한겁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청버스로 했을 겁니다.

시청버스로요.

예.

낮시간에는 시청버스를 활용해도 되겠네요. 여비도 전년도보다 6백만원을 인상이 됐네요. 국내여비 부서운영기준액이네요. 264페이지를 봐주세요. 환영지도자대학 운영은 어디에서 겁니까?

이건 청전제천 21 실천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청정제천 21이요?

예.

다음은 265페이지 시료채취용구입 채수병 채수 유리병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입니다.

재료비로 안들어가고 수용비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성격은 같은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자연발효화장실 설치 4개소 자세한 설명을 주세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놀러오시는 외지분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너무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사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연발효식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4개소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지역에 8개소라고 했죠? 자연발생유원지가.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 4개소라는건 어느 특정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금년도에 제일 시급한 4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유원지에도 2개씩 들어 갈 수 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관내에도 있지만 어떤때 가보면 너무 차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미화요원들 대기실에 소모품 구입인데 화장실과 샤워장해서 전년도는 만원씩 되어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이고 2회고 금년에는 1만 5천원거의 5천원씩 올렸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총액이 213만원인데 그건 저희들이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올렸습니다.

미화원한테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소모품인데 이런 것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근검하게 해도 될텐데 그 인원이 그대로 사용하는건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한것 같네요. 홍보물 제작같은 것도 신중하게 해서 제작한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홍보에 활용이 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다수가 보면 방치되고 그런게 많더라구요. 그런걸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70페이지보면 자동차가 뭐가 있죠? 자연환경과에는.

총 13대가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도 있고 대형자동차 또 중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13대인데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14대가 나가네요.

저희과에 짚차가 한대있기 때문에 14대입니다.

짚차까지 14대예요?

예.

자동차세가 8만원으로 되어 있죠. 6대. 그러면 다른건 자동차세를 안내나요. 자동차세가 13대면 13대 다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6대만 내고 나머지는 안내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감면대상입니다.

감면대상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다른 부서에는 7만원씩 되어 있고 자연환경과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요. 앞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 뒤에 배석하셨죠?

예.

여기는 유류대가 950원이에요. 문화관광과는 800원인데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이거 전체 950원으로 전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각 과마다 이런건 다 상이하게 계상을 하나요?

저희 과에서 10월에 가격을 파악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봐주세요. 국도비유지비 천만원씩해서 40리터 유류대가 천원씩인데 불도저의 유류가 경유 아닙니까?

저유황 경유입니다.

저유황 경유는 천원씩이면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시간씩 110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시간씩 235일이 됐어요. 리터는 같고 이게 표기가 이렇게 110일에서 235일로 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산액을 기본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먼저 작년에 한거는 4시간으로 하다보니까 불도저 운전하는 시간은 2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해온거는 잘못된거네요. 그죠? 2시간을 4시간으로 해왔던거를 4시간씩해서 110일로 했으면 더블로 해서 220일이면 되는데 이건 235일이니까 안맞는거고 어디다 맞춰야 될려는지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금년초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조금 올라갔죠? 금년도 예산서 217페이지 1760인데 1880 조금 일수에 따라서 조금 늘었네요. 274페이지를 봐주세요.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400인데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계속하던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환경관리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거예요?

예.

위치는 어디 어디죠. 이게 소규모죠?

예. 그건 계곡에 있는 가든이기 때문에 별장식당, 연고가든, 숲속에가든, 전원가든 봉양에 4군데입니다.

몇 평 이상씩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건 평수에는 관계가 없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지역에 있으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건 물관리기금이나 이런 거하면 안 됩니까?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대상이 안 되나요.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네요. 국도비 지원이네요.

예.

그다음에 275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인데 1년에 소모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대로 약 80만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0만 매고 2007년도에는 60만매 아닙니까?

일반용, 음식물 해서 75만매인데 75만매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금년은 백만매가 소모가됐는데 80만매 매수는 줄고 예산은 조금 늘어나고 그런 실정이네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뭐죠? 매수당 인상이 됐나요? 제작비용이 70원 50원 그러네요. 전체가 일괄적으로 70원이에요.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제작업체에서 50원 갖다가는 수지가 맞지않기 때문에 일괄 7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모자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는 약간 부족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 재료 구입대해서 마대가 천원씩해서 1만 5천장이죠.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거죠. 쓰레기는 줄어드는건데.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요일별 수거제로 해서 재활용품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왜 이렇게 5천매뿐이 안했어요. 5천매인데 내년도에는 1만 5천매 거의 300% 가 올라가네요. 그렇게 가중됩니까?

금년도에는 마대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몇 매 계상했어요?

추경에 만매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전반적으로 1억 3300인데 내년도에는 3억이 넘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100%가 13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신규사업이 있는게 있나요.

작년도에는 종량제봉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재료비로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작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있었네요. 일반운영비요. 276페이지를 봐주세요. 재료비 맨 끝에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재료비는인데 8백만원 이건 뭡니까?

화장실 비품입니다. 페이퍼, 점보롤, 종이수건, 물비누, 탈취제 등등.

12개 시내권입니까?

시내하고 탁사정까지 12개소입니다.

직원이 일일이 점점을 하면서 관리를 하나요.

이건 화장실 청소업체를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비품은 저희들이 대주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10억 정도가 금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당초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8월까지만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추경에 8억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그래도 안맞네. 수치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쓰레기라는게 전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생활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쓰레기량은.

거기에는 기준을 못 맞춘다? 그런 생각인가요.

예.

이해를 달리하시네요. 어떻게 됐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가 금년에 2억 9600 나가던게 4억 8700이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반비가 그거하고 같고 재활용 처리비가 금년도에 3억 8500인데 당초 예산은 6억 4500으로 됐고 수집대행수수료가 4억 3200인데 8억 9200이란 말이에요. 토탈 합해도 8억을 초과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추경에 확보한게 8억이 된다면서요. 그걸 초과해서 9억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는 높게 책정됐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11억 4500인데 거기다 8억을 더하면 약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3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저희들이 괴산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금년중에 처리비용이 인상됐습니다. 운반비하고 음식물 재활용처리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자들한테 톤당 비용이 결정을 언제 합니까? 매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금 2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톤당 결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비가 전년도에는 톤당 6만 3천원인데 지금 8만 6천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부기에 월에 570톤입니까? 월에? 내년도에꺼는 일에 25톤이고.

매일 25톤 기준으로 한겁니다.

혼동을 주시네 그다음에 27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용역사가 우리 지역에 화장실만 청소하는 용역사가 있습니까?

7-8개 업체됩니다.

이것도 경쟁입찰입니까?

예. 금년말에 다시 선정을 할겁니다. 입찰봐서.

그다음에 임차료가 15톤 덤프를 294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1950만원 밖에 안되어 있던데 거의 천만원이나 올라갔네요. 15톤 덤프가 거기에서 뭘하죠. 매립장에서.

복토하는 복토제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유류대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면 날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백호우도 똑같이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예.

그리고 정수물품 승인서에 보면 자연환경과에서 소형승합차를 하나 승인을 받았네 그렇죠?

예.

예산은 어디 있어요. 3천만원이. 승인만 받아놓고 예산 확보 안한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사기는 사야 되는데 예산을 못했다 승인은 받았구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나게 된 요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281쪽요

주로 사후관리입니다. 조림을 하거나 또 공원이나 산림욕장이나 가로수나 이런 시설과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해야지만 그것이 유지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286쪽요 작년에 비해서 산림욕장하고 야생화 단지에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 났는데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은 3년간에 걸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10억 9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야생화단지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 제천시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그곳은 아주 청결하고 잘 가꾸어짐으로서 의림지의 수온의 원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행장 꽃밭조경에 작년에도 8300만원이 들어 가고 또 4300만원이 또 들어 갔는데 지금 심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금계국입니다.

이게 다년생이죠.

그렇습니다.

관리비만 43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비료대금하고 관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문꽃다리도 한 개소가 더 늘어나는데요 어디에 늘릴 예정이에요.

금년에도 세군데 했었습니다. 늦게 한 군데를 해 가지고 그랬는데 우선 용두대교하고 신당교하고 사천교, 강제리 나가는 사천교 있습니다.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송학지역에 소나무 식재사업이 있고 그 위에 소나무 대형목 식재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돈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비용도 참 많죠?

예 금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청전로타리, 동현교통섬, 과수원주유소앞 교통섬, 모산 4거리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28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이 올해에 비해서 20% 오르고 전기요금이요 안전수수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는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가로등도 증설을 했고요 몇 개를, 또 단가가 다소 인상된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휴양림관리사 월동연료비가 1240원씩 계산됐는데요 계속 각과 마다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과는 800원, 자연환경과 950원, 산림녹지과 보니까 1240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289쪽 중간요 월동연료비

연료비가 이것도 다소의 좀 예상을 해서 좀 했습니다. 단가책정을

그리고 290쪽에 휴양림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이것은 한번 어떤 것이 맞는지 백운면지역하고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황토집 보수비용 250만원씩 8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선 오폐수처리장은 환경과에 얘기를 해 봤었는데 당장은 어떤 대안이 없고요 앞으로 이제 수계관리기금이 여유가 있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토집 보수는 이게 시일이 오래 가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보온관계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요즘 그 휴양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여름보다는 뜸한 편입니다마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2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 수리가 해마다 진행이 되는데 이게 올해 점검내역은 얼마 정도쓴것 같습니까?

금년도 사용금액은 제가 파악을 미쳐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화장비 유류대, 대기실 유류대 또 매뉴얼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용 경비행기 입찰 303쪽에 나오는데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는 7600만원 정도 한다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비행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배경은 먼거리에서 또는 아주 높은 깊은 산중에서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는 빠른 시간내에 도착이 되어서 진화해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와 정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사전 예방관계입니다. 산에 주로 나물을 뜯는다든지 등산을 한다 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내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홍보하고 또 경고를 하고 색출을 하고 이런데는 높이 떠서 그 상황 전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서 저희들이 경비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 없는 시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임차비용만 5천만원이 올랐는데요 저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기름값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7676만 3천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조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단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액은 다소 축소가 됐지만은 계획대로 그것을 계약을 해서 처음 이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결과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계속할 것인지 또 다시 중단을 할 것 인지는 그때 가서 분석한 결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계약을 하실 때 회당 얼마로 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잘 좀 해서 못해서 계약부서하고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은 도심 소공원조성사업 8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한 5천만원씩 소모가 되네요 위치는 어디 어디 입니까? 시내권인가요 다

면단위도 몇 군데 있습니다.

면단위 어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면단위 금성면하고 한수면, 봉양읍 내년도에는 그 정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1개소 이상은 저희들이 추진 할려고 합니다.

290페이지 이것은 휴양림 오폐수처리장은 아까 김명섭위원님 짚었죠. 292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모자 6천원씩 해서 500개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죠.

예 매년 합니다.

그런데 모자 매년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산불감시원, 우리 공직자들해 가지고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해야 돼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분실하더라고요

그것은 본인 과실인데 분실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매년 투입한다는 것 또 전년도에는 5천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6천원이네요 깃발같은 것도 어떻게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무전기 수리대가 전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의 50%가 인상된 4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수리비가 뭐 이렇게 전년도에는 3만원씩, 2만원씩 세웠나 그런데 금년에 3만원씩이네요 이렇게 인상이 돼요

무전기가 오래 된 것은 저희들이 휴대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밧데리가 오래된 것은 금방 나갑니다. 산에 가서 몇 번하다보면은 밧데리 나가가지고 통화가 불능이 되고 그런데 밧데리 구입하고 수리하고 이런데 소모가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보다 내년에 어느 정도 까지는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지나치리 만큼 높고 반대로 그밑에 것 한번 보세요.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는 금년에는 400만원인데 1식에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줄어요 산출근거가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늘고 이것은 줄어 드네요 100%가 50%가 주네요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일부 보조가 조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보조되면 보조내시가 여기 들어 가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데 글쎄 보조사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단부에 봅시다.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 및 수선비 8대해 가지고 풀로 묶어놨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출기초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여기 수정이 들어 가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산출기초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은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줄었을 때 사업감소로 인해서 가지고 우리지역에 문제점 발생되는 것이 없어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본보조사업이 일부는 시설비로 들어 간 것이 있나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시설비로요

예.

시설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한 14억 정도 늘었는데 예산이 적으면 일 안하는 것뿐이 안 비쳐 지는데 국비, 도비 유치하는데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303페이지 보게 되면은요 임도설치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39.5㎞ 이것은 어디 입니까?

내년도에는 총 물량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죠.

시비부담들어 간 것은 국도비 보조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입니다.

지주 저것도 있죠. 자부담도 산주도

예. 그런데 산주 자부담을 산주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것 성격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과장님 힘 안들이고 우리가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은 어느 것을 해야 되요. 저희들한테 맡기면은 애매한 예산이 또 삭감되는 것이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합시다. 있어요.없어요. 없으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다해야 될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께요 보통 사업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대비 요율이 몇 %입니까? 사업비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한 3% 정도 됩니다.

아니죠. 3% 까지 갑니까? 어떤 것은 1%이고 어떤 것은 0.26%, 0.3% , 0.6% 대중도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부대비 없으면 사업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부대경비가 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예산서에 다가 부대비 지침에 의해서 몇 %라는 것은 수기를 꼭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일관성을 둘래야 둘 수가 없죠.

분할측량 필지수가 실정에 따른 다 틀립니다. 공사장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야 좀 어렵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은 수리시설긴급유지 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재해위험 이런

예비성으로 한 것입니까?

예. 저수지라든가 양수장, 집수장, 보가 상당히 수리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에 따른 긴급하게 발생하는 제당이 누수된다 든가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313페이지요 이것 금년이나 내년 똑같이 36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씩 했다는 말이에요. 10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인상된 것 아닌가요

예. 20만원이 추가

인상된 것이죠. 공수가 줄고요

예.

317페이지 보면은 염화칼슘 구입인데요 1만원씩해서 1만포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몇 포 구입했죠.

금년에는 1억 2560만원 을 당초 예산 4560만원,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 566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 더 했습니까?

예. 매년 모래살포를 지양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많이

지금 재고량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수치는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나.

지금 한 8천 400 정도 있습니다.

321페이지요 대각사하고 조차장간에 위험으로 도로관리인데 10억원인데 이것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교부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로 사업으로 다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 3억 8천만원 그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3억 8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원을 시비로 금년 같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사업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별도로 시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0억 보다는 더 소요가 되는데 우선 1단계로 10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청풍교리 사토장 부지 조성사업이 7억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리 만남의 광장 옆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구릉지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려면은 청풍대교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그 지역에 받아가지고 받게 되면은 주차장이 250대 확보가 됩니다. 4700평 정도 나옵니다. 면적이 그 이하 수몰선 이하까지는 주차장 확보 할려고 수자원공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장사업비하고 계곡에 박스를 설치해야 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설치비하고 포장사업비입니다. 260대 주차하면은 행사에 원활을 기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바로 옆입니까?

바로 옆입니다.

건설과 보다도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청풍대교와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도 저희들이 주차장사업도 하고요 같이 관련사업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13쪽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작년도에 100만원씩 36공을 했는데 올해는 120만원에 30공을 했는데 단가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4쪽에 춘추계 도로인부임이 작년에 2만 9800만원에서 4만 9천만원까지 대폭적으로 올랐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격무자로이 구분되어 가지고 도로정비 임부임은 대폭적으로 인상되어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2만 9800원씩 운영을 했습니까?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아까 산불감시하는 분들은 조금 올랐던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과적기기 교정검사비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그리고 동현 과선교 316쪽 인데요 전기를 6개월 동안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끊었다가 다시 넣어야 됩니까?

끊었다가 여름철에는 해지신청을 했다가

아니 겨울철에도 눈이 온날만 하든가 아니면 습기만 있는 날만 하든가 날이 따뜻한 날은 끊었다가 몇 도 이하로 내려 가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됐어요. 6개월동안요

그런 시스템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염식 제설 시스템에 소금이 들어가있죠.

예. 소금이 7, 염화칼슘 3 이렇게.

보면은 소금구입비는 안들어 있거든요

염화칼슘 구분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에 시의 시도 읍면지역에 보면은 도로분 교부세를 받은 것이 있고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백운 덕동이나 수산 상천진입도로 경우는 교부세 확보를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산자부에서 그당시에 3년전에 설계가 완료된 지역 계속사업만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사업 위주로

덕동지역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나머지 800m 남았는데

계속사업인데 그당시에는 사업이 그후에 적용이 됐습니다. 도로분 교부세보조금사업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24, 25, 26쪽 관련되는 것인데요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 하셨지만 3천만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로 하고 3천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데 쭉 살펴 보면은 한 4천만원 넘는 것 1억원 넘는 것도 4천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이 3천만원 이것은 복구액이니까요

아 복구액요

3천만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액

그 산출액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좀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으면 좀더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있을 것 같은데.

당초 읍면에서 보고드릴 때 연장이 10m, 20m 보고 자체를 좀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소규모 이번 수해난 것도 있지만 일부 유실된 것 해 가지고 3천만원 이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지역만 했습니다. 대부분 물량이 많은 것은 지원으로 됐는데 소규모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면은요 읍면동 제설장비작업 모래살포기해서 8대해서 6800만원 예산이 있어요. 322쪽에 보면은 도로정비용 장비임차료, 설해 대책 장비 임차료해서 1억 1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체 집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집행하시나요

설해대책 임차료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입찰 봐서 관내 장비업체에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가 계획했던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보고는 관계상 내일 오전 5차 회의때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보고는 2006년도 12월 12일 제5차 회의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