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이계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논산시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를 해왔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만족의 행정구현에 소홀함이 없었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존경하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벼 못자리 상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농업이 중심이 된 지역으로 그중 쌀과 축산업, 원예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총 가구수 5만 1,386가구중 농가 1만 2,703가구가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고 총 농업생산수업 5,000억중 쌀로 인해 생산되는 수입이 1,200억원으로 농업생산수입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농업소득작물이며 전체 농업인의 80% 이상이 전업 내지는 겸업 농업인으로 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벼농사를 전업으로 종사하는 농업인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현재우리 농업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다수인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통계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읍·면단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7%로 도시의 5.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논산시 농업인 3명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으로서 최근 10년 사이 인구비율이 2배로 증가하여 전체 농업인의 29.4%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마을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하여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 논산시가 농업중심도시로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농업시책을 일관하게 추진하였기에 다수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아서 노동력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고 대다수 농업인이 임성규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시의 쌀고품질 생산에 대한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 예로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전 지역이 상토지원을 제조상토로 지원하고 있고 다수의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을 감안하여 제조상토를 지원해 왔습니다. 일반상토로 지원할 경우에는 적합채토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보관상의 문제, 상토굳힘현상 등 채토지 선정이 불가피한 일부 읍·면·동의 운송문제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일반상토의 미소독 및 저질상토 공급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못자리농사가 벼 재배의 반농사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제조상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논산시 시장님! 논산시의 고품질생산과 고령농업인의 노동력을 참작하시고 논산시 농업인의 다수가 원하는 제조상토 지원비를 타 시·군처럼 80%이상 지원하여 우리 논산시가 친환경을 실천하는 고품질 최고의 쌀생산 자치단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소규모농기계 지원사업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곡인 쌀생산에 종사하는 다수의 농업인이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뜻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논산시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친환경 식재료구입비 일부를 200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고 우수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하여 국민의 식생활개선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실태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쌀은 대부분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우수한 쌀이 우리시 관내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정부양곡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고 농가들은 친환경쌀의 판로가 없어 애태우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추가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추가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돕고 친환경농법의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을 활성화시키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강경젓갈축제와 딸기축제 등 우리지역 특산물판매를 위하여 많은 홍보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며 특히 재래시장활성화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논산시의 딸기농가와 강경의 젓갈, 양촌의 곶감, 연산의 대추, 그리고 재래시장의 상인들로부터 이전보다는 거래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건설이나 토목관계자, 기타 기관을 상대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일거리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관에서 하는 공사도 거의 다 외지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와 제도가 입찰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업체의 능력에 따라 관공서의 사업을 수주한다고는 하나 우리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이들 업체들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관내업자가 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4년도 12월 6일 제7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연설에서 2004년 11월 24일 서울 서초구와 자매결연체결 조인식을 갖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기반을 구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매결연 체결후 논산시의 농업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우리 지역 농업인을 위하여 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사일촌 자매결연맺기를 일환으로 논산시청과 각 실·과와 읍·면·동, 기타 직능단체와 논산시소재 각 작목반과의 자매결연을 농협과 논산시청이 주관하여 추진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면 각 작목반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일손은 부족하지 않은지 전자상거래 등은 필요한지 살피시고 보살피셔서 지원하셔야 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자매결연은 그저 하나의 행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활동실적은 거의 전무하다는 말을 이들로부터 듣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이들의 말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초구청과의 자매결연 및 관내 각 작목반과의 재매결연은 우리 논산시의 농업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품의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산시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현명하신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총각실태 및 국제결혼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에 아기소리가 들린 지가 언제인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학교와 직장을 따라 대부분의 젊은이가 농촌을 떠나고 부모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짓기 위해 남은 젊은이들은 어려운 농촌실정으로 인해 장가를 못가고 늙은 총각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2005년도 통계발표에 보면 농촌 30대 남자 절반이 총각이라는 보도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된 바 있으며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고 통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65세 이상 인구가 30% 에 육박하여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됩니다. 농촌총각문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현재 논산시 농촌총각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촌총각의 40% 정도가 국제결혼이라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국제결혼은 농촌의 노동력확보와 인구증가라는 효과도 확보할 수 있는 방편도 되지만 결혼비용문제와 함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중개비용으로 착취를 당하는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결혼비용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논산시도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데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나아가서 논산시에서는 직접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사업을 함으로써 결혼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성규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시정질문(이계천의원)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