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과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우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을 한 후에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내용은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17개 업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2006년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함께 강화된 업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8월 8일 논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2006년 10월 9일 보건·복지연계 포괄적 지역사회복지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관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강화를 위해 대표실무협의체 일부위원을 변경 위촉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특강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긴급지원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통해 48건, 85명에 6,840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복지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번의 적극 홍보를 통해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자원봉사활동조례 개정입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1월 14일자로 조례공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직원 확보를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이 자원봉사 실적관리를 통해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및 센터운영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보험가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연 1,318만 5,000원의 예산으로 3/4분기 2,769명이 가입되었습니다. 10월 강경젓갈축제 자원봉사 운영지원을 통해 10월 19일부터 23일간 5일간에 걸쳐 총 478명의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복지대상자 중심의 통합조사 서비스입니다. 현재 조사방법, 지침 적용방식, 친절교육 등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267건의 신규조사와 96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위한 휴대폰을 3대 구입하였으며 2007년 본예산에 통합조사부서 조사전용 차량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기준 본청을 포함한 15개 읍·면·동에서 총 752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친절교육 실시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통합조사부서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실 이용에 대해 2006년 8월 29일 대전일보 등 8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양곡급여에 대해 8만 3,753명에 168억 5,200만원, 교육급여에 대해 2,909명에 4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장기체납자와 연계된 민·관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발굴 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증 발급을 1,115건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 365일 상한제 운영에 따른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를 통해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충남·논산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논산정신 발양을 위해 강경여자중학교, 성동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부창초등학교 등 4개 학교를 논산3대정신발양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논산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 및 복지농도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성, 은진, 연산, 논산시노인회, 경로효친교실 등 5개 교실에서 하계충효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스승존경운동의 지속 확산을 위해 제6회 전국 청소년적십자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스승과 제자와 만남의 광장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8,3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단체에 4,650만원의 예산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서는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무연분묘 벌초해 주기,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사랑의 집 지어주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는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운영, 학교폭력추방 및 새세대 도의정신 실천발표 대회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2006년에 10가구에 2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76억 2,200만원의 사업비중 현재 72억 5,700만원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완료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총 93.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3페이지, 2007년 역점추진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여건으로는 저소득계층의 복잡·다양한 복지욕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사회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위한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체계 및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이의 추진방향으로는 복지수요 증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출향인사 고향사랑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2007년도에 중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민·관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 강화로 위기상황 등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 및 관계기관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사회안정망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및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 운영에 힘쓰고 재난재해봉사단 구성 등 전문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10월 강경젓갈축제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입니다. 프로그램별로 자원봉사 소요인원 조사를 통해 적절한 배분을 하겠으며 자원봉사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로 축제기간중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제59회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지원입니다. 2007년 9∼10월중 4일간 논산공설운동장외 22개 보조경기장에서 실시되는 제5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과 기관·단체 자원봉사단별 역할분담 및 교육실시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07년도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개인별 자원봉사 연간계획 수립후 활동을 실시하고 공직자 가족봉사단을 구성하여 계획성 있는 자원봉사로 전 직원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복의 길 안내표지판 및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적극 홍보하여 상담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화 및 방문 민원상담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하는 사회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복지대상자 중심의 통합조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로 신뢰하는 복지행정을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양곡, 교육급여의 적기지급과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논산·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으뜸논산시민의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예절교실 운영 및 여성도의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스승존경운동의 지속 확산입니다. 2007년 5월중 제7회 전국 청소년적십자백일장대회 지원 및 제26기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스승존경운동의 지속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무연분묘 벌초해 주기,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등 타 단체와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여성도의교실 운영,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등 논산사랑운동과 연계한 실천운동추진을 통해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해결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맨홀파손, 하수도 및 배수로 보수, 공공시설물 보수관리 등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 현장행정, 고객지향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시민만족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 중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충의정신 함양을 위한 충혼탑과 비 관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한 건립된 충혼탑과 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자를 통한 지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여건 조성과 사기앙양 기회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소식지 및 자원봉사사례집 발간을 통해 숨은 자원을 적극 발굴해 수혜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확대 및 정비를 통해 공무원위주의 마일리지통장 발급에서 일반개인까지 확대 발급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조·손가정 실태파악 및 생활보호 추진입니다.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특례기준이 있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잘 알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대하여 15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부로 느끼는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복의 길 표시 추진입니다. 총 300만원의 예산으로 본청을 포함한 15개 읍·면·동의 현관에서부터 상담실까지 복도바닥에 오렌지색라인을 설치해서 상담실을 찾아오는 시민에게 빠른 안내를 통해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복지사랑방 운영입니다. 분기 1회 이상 본청 및 읍·면·동 복지업무 전담직원으로 합동반을 구성하여 버스통행이 어려운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복지시책을 홍보하고 더불어 함께 호흡하는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모니터링 파트너제 운영입니다. 자치단체간 협약사항을 통한 파트너모닝터링제 실천으로 복지행정의 합리성 제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수급자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출향인사 고향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명예 읍·면·동장 위촉, 내고향 홍보사절단 구성 운영, 설·추석명절을 맞이 고향사랑운동 전개운동을 통해 출향인사의 고향에 대한 관심 유도와 유대감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정겨운 고향분위기인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마을표지석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표지석이 설치되지 않는 마을중 고유지명과 유례가 담긴 마을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출향인들의 고향사랑운동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 역점추진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총액은 223억 5,279만 8,000원입니다. 그중 복지기획 소관 예산은 1억 5,696만 1,000원입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1,6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800만원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유적지 순례 여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야곡면 충혼비 주변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령탑 주변 조경용 꽃식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0만원의 보훈행사 지원비입니다. 480만원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소관 예산으로 3억 9,972만 9,000원입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서비스연계부서 업무추진비, 긴급지원목록 발간비 등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자원봉사박람회 행사 지원비입니다. 540만원은 서비스연계 업무추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분과위원회 참석보상금과 자원봉사박람회 참가보상금 등입니다. 기타보상금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활동용품 및 재료구입비 3,625만원과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 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비 2억 2,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단체 개인표창시상금 200만원과 마일리지 인증 달성자 기념품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기관단체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1,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마일리지 통장발급리더기 구입비와 컴퓨터, 냉장고, 선풍기 구입비와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소관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 안내표지판 및 팜플렛 인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의료 소관 예산으로 188억 7,0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랑방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의료 업무추진 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 귀향자·노숙자 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수급자생계주거 교육급여비 166억 2,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새마을예산으로 29억 1,5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스승의 날 전국행사 지원, 범죄 없는 마을지정 행사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업무추진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와 시민단체협의회 회의 참석자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0만원과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정신 발양사업 추진, 도의교실 운영, 충효예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 3,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석면 왕전리 진입로 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오거리 벽화 보수,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스승의 날 전국행사 어울마당,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소요사업비 등 18억 4,000만원중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암2통 마을회관 신축비 등 12개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전국행사 무대 및 행사장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비 등 8개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922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 867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5,865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회수 3,700만원해서 도합 9억 432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기금관련 업무추진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8억 9,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9,641만 4,000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7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2,952만원, 의료보호대불 회수금 400만원, 기타잡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1,824만원, 도비보조금 2,728만원해서 도합 26억 173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등 2,93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81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후관리 확인점검 추진, 부당의료조사 및 수범지역 견학에 따른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급비, 의료급여 진료비 5,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22억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반환금으로 1억 2,244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33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14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8,200만 7,000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금 2,500만원, 도합 5억 1,170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억 1,170만 7,000원 전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15억 3,420만 5,000원이 늘어난 19억 9,677만 2,000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구입비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중캐비넷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금 85만원과 개인자원봉사시상금 80만원을 부기경정하였습니다. 공직자 우수자원봉사기관 시상금과 공직자 개인자원봉사자 시상금 2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사회복지상담실 정비 비 800만원과 상담실 냉·난방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와 수급자 교육급여비 17억 7,7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경진대회비 980만원을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4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금기금 이자수입 24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한 10억 2,3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2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변동없이 15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태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2페이지 보니까 조·손가정 실태파악 및 생활보호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골에 보면 부모들이 대게 보면 이혼을 해 가지고 대게 손자들이 대게 할아버지한테 와 가지고 지금 할머니나 할아버지 가정에 와 가지고 어렵게 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어린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나 서 있습니까?

예산은 목이 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 없고요. 전체 기초생활의료보장기금 국비 80%, 또 지방비 20% 해서 도비 10%, 시비10% 해서 지금 가급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재 몇 명이나 우리 논산시에 있는지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예, 지금 그동안에는 읍·면·동에서, 저희 7월달부터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의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읍·면·동에는 그 조사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통합조사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시 전체를 통합조사반에서 다 조사결정을 해서 읍·면에서는 그 조사결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따로 실태파악해 놓은 건 없고요, 그동안에도 그런 가정이 발굴이 돼서 지원이 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논산시전체를 몇 개월을 지금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 여름에 은진에 가서 같이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해서 그런 경우가 조사과정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올해는 특수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좀 그런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하려고 예산에 300만원의 홍보비용을 세워서요, 팜플렛도 제작을 했고요, 또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또 안내책자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중이고 앞으로 전담 그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 더 혜택을 많은 사람이 많이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기왕이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논산시에 몇 명이 지금 현재 처지에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저희면에 가까운 이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학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그늘이 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달위원입니다. 그 213페이지, 여기 보면 그동안 그 취암·부창동에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가 8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이 용도가 어딘가, 어디다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8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회관 등 새마을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와 또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주민의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시설물 이용시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또 해결하고 시설물의 노후로 주민들의 안전이 염려되는 긴급한 시설보수나 재해예방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의 건의, 시설물의 상태, 민원내용, 주변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읍·면이나 해당 실·과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해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현장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사업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사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과장 차갑중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입니다. 저소득노인의 내실화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소외된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444개소에 7억 6,300만원, 노인교통수당 2만 1,809명에 대한 지급, 저소득노인지원에 대한 3,928명에 대한 지급, 노인복지시설 운영,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교실 운영,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개소가 지금 천호리가 신축이 사업은 끝나고 있으나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4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다각적인 대응의 마련을 한 교육을 확대하는데 있고 화목한 가정과 사회여건 등에 부응하는 여성의 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개소에 59개 과정에 1,000명이 입교해서 798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1억 5,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2명에 대하여 80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자치료 16명, 1,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과 양육비 지원 60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행복가꾸기 4개소, 151세대에 대해 3,200만원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건전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설에는 아동시설이 245명 정원에 208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고 그에 대한 아동시설종사자 4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163명, 수능공부방 3개소, 소년소녀가정 11가구에 18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논산애육원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종사자인건비 20개소, 1,298명을 비롯해서 차량운영 등 6개 사업과 특수시책 저소득 영유아간식비 77개소, 2,370명외 4개 사업에 대해서 83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인구 13만 4,217명중 장애인이 8,472명, 6.3%에 해당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1개소에 8억 5,200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1개소, 5,000만원, 심부름센터운영비에 7,100만원,장애인연합회 운영비에 2,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6,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재가장애인지원사업도 생계보조수당외 4개 사업에 13억 7,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28쪽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추경에 2개소 성동과 양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억 2,300만원 예산중 1억 9,900만원이 지급한 바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006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지원된 사업이 되겠고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은 1월서부터 12월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명에 대해서 13억 2,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서 12월까지, 고용촉진훈련은 3월서부터 12월까지, 취업정보센터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1개 사업에 172명이 신청돼서 138명이 참여한 바 있고 고용촉진훈련은 9개 기관 운영해서 88명을 훈련시킨 바 있으며 취업정보센터는 368명의 취업알선 및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12월중에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영명각 추모공원사업입니다. 2005년도 12월 23일서부터 2007년도 4월 29일까지 기간을 두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 1,3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29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2005년도 12월 27일날 착공돼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중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또 충남도지정문화재 부도사업이 허가신청이 지연됐고 영명각 추모사업에 대한 해제가 9월 27일자 돼서 지금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기초생활보장을 하고 적기지급으로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445개소, 노인교통수당, 저소득노인지원, 노인복지시설, 무료경로식당, 노인교실운영, 각종 노인행사지원, 어버이날행사,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서 77억 8,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여성복지의 증진입니다. 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정의 자활자립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여성인력센터에 1억 5,300만원, 또한 YWCA가정폭력상담소 5,200만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1,0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학비 및 양육에 9,200만원, 국제결혼가정사업에 3,100만원, 여성대회 및 한마음대회 900만원해서 3억 4,700만원을 예산에 투자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아동육성 및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영유아 건전사안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기능 강화에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양육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외 5개 사업으로 16억 2,300만원을 투입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보육사업은 종사자인건비 261명, 민간시설 교재구입비 45개소, 차량운행비 27개소,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외 4개 사업과 특수시책사업비로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외 6개 사업을 해서, 죄송합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에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중점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 건전육성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자립의지를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개소에 10억 2,700만원, 주간보호시설 5,000만원,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7,100만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에 3,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7,000만원해서 12억 4,8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외 4개 사업에 27억 8,300만원의 예산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되면 성동, 양촌에서 10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치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기능을 강화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며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활근로자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2억 3,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에 1억 4,6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 8,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14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공공사업에 35개소 사업에 380명에 8억 9,100만원, 고용촉진사업에 8개소 기관에 73명 1억 7,000만원, 취업정보센터에 1개소 900만원을 선정하여 최소한도 공공근로사업의 선발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업장을 적절히 배치하고 고용촉진훈련에는 내실화로 능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을 실시하며 취업정보센터는 안정된 직업소개와 직업정보의 신속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올해와 같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생각키움 논술교실을 운영해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학습교육교재 개발에 중점을 둬서 국제화시대에 적응력 있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2007년도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행복효도잔치입니다. 무의탁노인을 초청해서 청소년과 여성단체들과 함께 행복효도잔치를 마련하면서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하였습니다. 2007년도 5월중에 무의탁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800만원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4대 동거가족 가족사진 찍어드리기입니다. 우리 25가구가 4대 동거가족으로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4대 동거가족의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들을 사진을 찍어 줌으로써 노인경로사상의 전파, 세대간의 이해,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45쪽, 국제결혼 이민여성 친정나들이입니다. 결혼10년 이상된 이주여성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에 갈 수 없는 자에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10년 이상 저소득 모범가정을 15명 가정정도 선발해서 그들에게 친절나들이 기회를 제공해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네 번째, 청려장 효도지팡이 공급입니다. 노인공경사상을 전파하고 일상의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 재료를 투자해서 65세 이상의 청려장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경로당의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이용시설로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상은 444개소, 매 분기별로 읍·면별로 1개소 경로당을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간단한 시설을 수리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한 분위기를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경로복지사업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억 5,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납골당 제수비가, 노인건강대축제, 노인일자리박람회, 4대 동거가족 사진찍어드리기사업 1,650만원의 예산이, 여비 1,08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비 120만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19쪽, 공익요원에 대한 공익요원 보상금 4,5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의 달 표창자 상품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사업과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경로비 운영사업에 57억 6,733만 2,000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무료경로식당운영, 222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지도자, 노인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 복지 종사자개선비, 분권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비 해서 17억 6,212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연무읍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해서 13억 2,126만 1,000원의 예산이 선정되었습니다. 223쪽으로 재료비, 경로당 시설물 환경정비로서 300만원, 청려장 공급사업으로 5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노인의 날 행사외 4개 사업으로 6,8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영명각 구·신건물 전기시설 안전작업으로 1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연무 고내경로당외 7개 사업에 민간사업으로 해서 4억원에 선정되었습니다. 225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보육 및 회의 참석수당 120만원과 행사운영비 37만원을 선정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교육참석 보상과 어린이날 보육한마음대회 표창장 상품구입비로 125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도비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된 사업과 퇴소아동에 대한 정착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학기중 결식아동 급식비, 전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1억 5,738만원이 일반보상비로 선정했습니다. 228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1억 4,400만원,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 아동복지교사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재비, 농어촌보육시설 차량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험료 지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어려운 아동 특별추가지원,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 지원비, 아동시설오·폐수 및 전기안전 점검관리비,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 보육료 차액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232쪽, 장애아통합반 담당교사 수당, 장애아동 통합운영비 교육법인시설 교재교육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지원, 결혼이민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사업중 126억 2,685만 5,000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지침에 의해서 국도비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와 보육한마음대잔치 2,000만원을 예산을 산정하였고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1,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30만원과 여비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705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세대 지원과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추가지원, 모자가구주 기술지원, 236쪽, 국제결혼가정 행사참석, 가정·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여성권익증진사업 종사자교육, 기금사업으로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권사업으로 여성주간기념사업 운영지원비 9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38쪽, 자체사업으로 올해도 똑같이 모자가정 하계선진지견학 500만원 선정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4억 4,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장애인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239쪽, 장애인일자리사업 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 올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사도우미활동 지원해서 1억 3,518만 5,000원이 선정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875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신문구독료 사업 2,304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인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아동부양수당, 장애수당, 도비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수술, 장애인월동비 지원, 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거주비, 부부장애수당으로 34억 186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100만원, 장애인재활사업에 3,0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 7,000만원, 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9,200만원해서 13억 1,815만 8,000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43쪽에 중증장애인보호자시설 이용시설근로자 처우개선비, 장애인생활시설비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민간자본이전비로서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1,9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환경조성사업으로 40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평생교육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서 11억 5,443만 9,000원을 선정하였고 245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500만원, 246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참가지원 300만원과 전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참가지원 300만원씩 6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여비 54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기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보상 1,000만원과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보상 825만원해서 2,075만원을 선정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시상금 25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활사업 서식인쇄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1,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재료비에는 근로자사업비 600만원과 분권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2,5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24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2억 4,628만 2,000원을 선정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후견 근로자 처우개선비로서 1억 4,564만 8,000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으로서 4억 8,500만원,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해서 집수리에 2억원, 간병사업에 있어서 1억 6,275만 7,000원해서 8억 4,775만 7,000원을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51쪽,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동지원에 2억 5,000만원, 생각키움논술교실 운영에 1,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강경상업고등학교 5,000만원, 쌘뽈여자고등학교에 5,000만원서 3억 6,000만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3,0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기금은 3억 1,750만 3,000원이 적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예산 인원이 줄어들어서 1,500만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활한마당 참가보상금, 전국체전에, 전국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100만원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300만원이 국도비 변경과 저소득노인세대 주거환경비 국도비 삭감된 사업으로 1,600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 경로연금사업과 경로당운영비,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독거노인활동비 지원 사업은 예산의 변동사항으로 해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고 노인건강보조기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대 추가 배정돼서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추가하는 예산되겠습니다. 104쪽, 노인시설운영비에 대한 도비와 시비 변경내용이 되겠고 노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100만원이 추가지원돼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개소로 되어 있으나 1개소가 삭감됨으로써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자본보조로서 연무읍 고내6리 경로당정비를 연무 죽본1리 경로당보수로 부기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가정위탁 아동상해 보험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6쪽,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급식아동 급식비 지원, 어려운 아동특별지원 사업은 국도비사업에 보조변경 내용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5세미만 무상지원, 장애자 무상지원, 두자녀 무상지원, 도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아동적응 훈련비, 아동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아동시설 오폐수시설 처리설비, 아동시설 전기안전관리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 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논산애육원 보일러 고장났기 때문에 거기 추경예산에 2,825만 6,000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90만원 삭감, 여성대회 유공자표창에 20만원, 모범가정 표창에 75만원 예산잔액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사업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 월동비와 자녀학용품비, 그리고 방과후 능력개발비, 참고도서비, 수학여행비는 국도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 산정에 대한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 여성폭력관련 종사자교육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성립전예산, 취업박람회관계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던 672만 5,000원에 대한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중증과 경증에 대한 예산액 늘어난 것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진단비, 도비사업으로 장애수당, 부부장애인수당, 월세보조장애인주거비, 중증장애인보호종사자 종사비, 처우개선비, 가사도우미 활동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정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 공공근로참여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 등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운영하지 않는 행사지원비 300만원과 200만원, 5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 자재구입비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250만 8,000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고 11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시설부대해서 양촌면과 성동면에 대한 2억원은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생각키움 논술교실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으나 480만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운영은 저희 아닙니다. 기금 운영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과에 없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사회사업과에...,

예, 주민생활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논산시가 지금 15개 읍·면이죠?

15개 읍·면중에 8개 읍·면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개, 1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8개가 읍·면이 운영되고 있고 올 추경에 2개 읍·면이...,

2개 해서 10개, 그러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다섯 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럼 다섯 군데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연차별로 해서 1년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배정을 받아서 2개 사업이 와서, 연차적으로 2년내지 3년내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하나씩 밖에는 안 됩니까?

예, 도에서 책정되기를 1개소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5개도 5년 이상 걸리겠네요?

그 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빨리 해서 안 된 면도 기왕에 하려면 빨리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행복가꾸기사업이 있어요, 124페이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 결혼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저희 사회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1세대입니까?

예.

151세대, 그러면 지금 현재 151세대가 우리 논산시에 있다고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해서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전부 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려운 가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려운 가정이면 돕는 길은 없어요?

지금 올 사업으로서 처음으로 국제이민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 3,200만원을 처음 지원해 줬고, 내년에도 이것보다는 조금,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농정과에서 국제결혼한 농촌총각사업이니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외국에 와서 사는 것도 상당히 설움을 당할 텐데 설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페이지 123페이지하고 134페이지, 역점추진 현안사항 2007년도 134페이지를 보면 먼젓번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면단위에 1개소씩 하라고 감사때에도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23페이지에 보면 17개소를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세워져있고 추진실적이 1억 3,500만원인데 2007년도 역점추진에도 보는데 그냥 그대로 17개소하면서 1억 3,100만원만 사업비가 세워져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읍·면단위에 1개소씩 실시 좀 했으면 먼저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안하고 있던 부분을 그대로 안하고 2007년도에도 지금까지 집행하는 데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예, 1억 5,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국도비지원외에 시비가 포함된, 더 부담을 해서 1억 5,000만원이 예산을 확보된 예산이고 집행액은 1억 3,5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하는 1억 3,100만원은 국도비부담 지시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신청한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면단위에 먼저 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무료경로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면을 좀 1개소씩이나 꼭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 과장님께서 과에서 해서 그 노인분들 지원사업이 읍·면 단위별로 내실있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도로 읍·면장 의견 듣고 위원님 의견 들어서 각 읍·면에 공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