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내용중 정상 추진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중이거나 새로운 시책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양돈농가육성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한 자체사업분 돼지인큐베이터 지원사업 10대는 올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돈갱신을 통한 생산능략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되어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9월 18일 승인·고시되어 추진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추진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을 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축산환경개선제 보급입니다. 양계농가 악취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 효율적인 처리 및 시설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 12억 6,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12월중 보조금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6개 사업, 8억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에 4개 사업은 이미 사업 완료되었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은 12월중에 보조금 정산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우유급식 지원사업과 364쪽, 특수가축육성 지원사업, 365쪽 낙농업지원사업, 366쪽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367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특별방역 대책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소 탄저·기종저 외 11종에 대한 예방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25일, 11월 28일 발생한 논산시 인근의 전북 익산시에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차단 방역을 위하여 논산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별방역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전 차단과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한우농가 육성사업, 369쪽 생축 특수운송차량 지원사업, 370쪽 위기동물보호관리사업, 371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372쪽 수산자원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입니다.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역점 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입니다.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코자 축산농가에 31톤의 미생물효소제 구입비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쾌적한 축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양돈농가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모돈의 유지개선을 통해 항병력 강화를 위한 유질개선제 구입을 지원하는 모·자돈 생산성향상사업은 전업양돈농가에게 유질개선제 13톤을 지원하겠으며 폭서기 모돈의 스트레스예방 및 최상의 컨디션유지를 위한 분만돈사냉방시설 설치에도 4개소를 지원하고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의 2개소 설치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돼지의 유전능력 및 산육능력 개선을 위해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구입비50%를 지원하여 고품질 규격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76쪽,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통한 가축사육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양축농가에 173대의 축사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관내 축산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기술 정보교류의 장을 조성코자 축협 주관으로 개최되는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비로 1,500만원의 시비를 지원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및 유기질 비료화로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을 위하여 7개 사업, 11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개별농가에 대한 단독시설 7개소, 3억 8,000만원의 50%, 액비저장조 10개소, 1억 7,000만원의 80%을 지원하고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 6,900만원, 시설운영비 7,700만원, 경작농지 2,000㏊에 대한 액비살포비 3억원, 논산계룡축협의 유기질비료포장제 30만매 6,000만원의 50%, 축분처리용 톱밥 1,660톤 1억원의 50%를 지원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실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79쪽,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부존 사료자원 활용증대 및 양질사료생산 이용확대를 위하여 3개 사업, 5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으로 4개소, 2,660톤에 1억 3,3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2개소 3억 6,700만원의 80%를 지원하고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 5대, 4,500만원의 70%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으로 제고하겠습니다. 380쪽, 우유급식 지원사업, 381쪽 양봉농가육성 지원사업, 382쪽 낙농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83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특별방역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2종 912만 4,000두에 1억 9,10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42개반 70명에 대한 18회 1억 200만원, 가축전염병 컨설팅 운영에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약품 2종, 9,500만원과 공수의 배치로 월 55만원씩 7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지원으로 F낭병 예방을 통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40만수에 대한 7,400만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 가격하락시 그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720두에 1,400만원이 지원되며 한우명품브랜드육성으로 1개소, 7,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및 번식우 생산성향상제 7,000kg, 1,400만원 지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으로 2,500두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85쪽 한우개량육성사업, 386쪽 유기동물처리사업, 387쪽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은 계속추진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천적어종 매입·방류사업, 다음 389쪽 어족생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연산란장 상실로 감소된 어족자원의 번식을 조장하기 위하여 탑정호에 인공부양 산란호수 설치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기 설치입니다. 그동안 축산분뇨 악취저감사업을 위해 미생물발효제를 이용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시중 제품가의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어 지속적 효과를 거수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논산의 관문인 논산∼천안간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광석 양돈단지와 논산축협 유기질비료공장내 축분공동처리장에 탈취용 미생물배양기를 2개소 시범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2쪽, 무항생제 양돈농가 육성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죽의 항생제 오·남용문제를 해결하고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코자 천연한약제를 이용한 성장촉진제 1만ℓ를 양돈농가에 시범적으로 공급 청정돈육 생산을 꾀하고자 합니다. 393쪽, 고급육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한우고기생산을 위한 번식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량송아지 생산 및 거세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00두에 두당 1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4쪽,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기형송아지, 유산 등을 일으키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두,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노성참게복원 양식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멸종위기의 노성참게를 복원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양식생산기술개발로 지역 신규소득원을 창출코자 2,000만원을 시비사업비로 양식장 2개소에 참게 종묘 6만마리를 매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외래어종 요리경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폐기처분대상인 외래어종의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음식거리로의 정착을 꽤하기 위해 외래어종 요리경진대회 개최 500만원을 지원하여 신규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개항을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 24억 282만 1,000원보다 7억 2,429만 1,000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총 예산안액은 31억 2,711만 2,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가 4억 9,524만 9,000원, 기금 1억 7,635만 4,000원, 균특 2,700만원, 도비 4억 4,509만 7,000원, 시비 19억 8,34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축정관리 예산안을 목별로 개항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중단입니다. 축산과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축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비 출품측 수송차량 임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386쪽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역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 중단, 축산농가 기술교육 참석에 필요한 행사경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등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충남축산인 한마음축제중 가축품평회 출품측에 대한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387페이지 상단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의 음용수 수질개선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생산성향상과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양계농가 19개소의 수질개선장비 구입비로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소모성질환에 대한 포유 모·자돈에 대한 면역력과 항병력을 강화시키고자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제 13톤 구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돈사 냉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냉방시설 4개소에 시범 지원설치코자 하며 효과가 좋을 시는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극대화를 꾀하고자 돼지, 닭사육농가에 대한 축사환기시설 설비지원에 4,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제거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5,700만원의 미생물발효제를 공급하여 악취저감 및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고자 합니다.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사업입니다. 388쪽, 인공수정센터의 고능력 종모돈 액상정액을 양돈농가에 공급하여 인공수정돼지 액상정액 구입비지원에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 시범사업에 2개소에 우선적으로 탈취시설을 지원하도록 해서 친환경축산산업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리, 모기 등 해충박멸을 위한 해충방지제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내 축산인들의 사기 앙양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축협 주관으로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를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기 설치입니다. 광석양돈단지와 논산축협 유기질비료 공장내 탈취미생물을 배양하는 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양돈농가 육성입니다. 최근 대규모 사육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천연한약제를 사료첨가물로 이용한 무항생제 양돈사육을 시범적으로 지원 항생제 투여가 없는 청정돈육생산을 꾀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공동처리는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양돈단지, 성광원 등 축산분뇨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사전예방 및 분뇨의 생산학적 처리로 축산분뇨의 자원화촉진과 양질의 축분퇴비 생산을 위하여 미생물발효제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상단, 자산취득비의 설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가축방역 비상근무에 대한 사무실용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유소비기반 확대와 학생들의 체력증 진을 위한 초·중·고등학생중 극빈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료급식코자 1억 7,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 206명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료급식코자 3,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하여 경종농가에서 겨울철 휴경농지에 재배한 사료작물을 축산농가에서 구입하여 급유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연결체에서 조사료장비를 이용하여 제조·운반·작업토록 하고 조사료 제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 2,660톤 생산계획으로 5,320만원을 계상하여 경종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광석 성광농원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지원 설치된 공동정화처리시설의 노후에 따른 기계·장비교체사업비로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시설보조금으로 축산농가 10호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자원화 및 유기농업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설치보조금으로 축산농가 7호에 1억 8,995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 생활환경보전에 철저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원형곤포싸일레지 세절기지원입니다. 곤포싸일레지의 취급을 쉽게 하고 가축의 소화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형곤포세절기 5대,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단,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6,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목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와 깨끗한 목장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생산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2개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입니다. 390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료생산연결체에 조사료 제조·운반작업에 필요한 조사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1억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을 액비살포 전담조직으로 육성하여 액비이용의 활성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2,000㏊에 대한 액비살포기로 3억원의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가축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유질개선사업으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비료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축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더욱 활성화하여 자연순환농업기반을 조성코자 비료포장제 30만매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촌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정착촌은 주로 소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집단거주지역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공동시설처리비로 시비 7,7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393쪽,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에 필요시 전문 낙농도우미를 투입하여 사양관리 등을 지원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립수의사 인건비 국비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에 대한 연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홍보비 350만원과 살처분매몰시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고급육 생산기반구축 사업지원으로 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의 소득을증대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방역사업 국비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외 11종에 대한 예방약품 및 재료비로 1억 7,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상단,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도비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약품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소독약품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요원으로 하여금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396쪽으로 이어집니다. 공동방제단을 구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배치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방역업무를 개업수의사중 7명에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체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감염소 조기색출을 위한 채혈·보정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난 이식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난 이식으로 고급육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은 397쪽으로 이어집니다.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사업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명품브랜드육성 토바우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한우브랜드인 토바우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6,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밑소생산을 위하여 한우번식우 생산농가에 우수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방역비입니다. 해외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사전차단 및 확산방지 등 긴급방역조치에 필요한 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약품구입비입니다. 축사 일제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성 F낭병 백신지원사업입니다. 395페이지와 연계된 사업으로 보조사업중 부족량 500만수 분에 대한 공급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및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송아지 설사병 및 아까바네 예방으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송아지 설사 예방백신 구입비로 2,000만원, 아까바네 예방백신 구입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육질개선 및 번식우 생산성향상제 지원사업입니다. 번식우 생산성향상제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에 대한 유기동물처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의 해충방제용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축산농가 50호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예산안을 목별로 개항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묘행사 참석에 필요한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어업인후계자에 대해 참석에 따른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하단,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400쪽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경제5종 방류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해 참게, 뱀장어 등 수산종묘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베스천적 구제사업입니다. 외래어종의 천적인 쏘가리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붕어, 동자개 등 토산어종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성참게 양식개발지원 치게 구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래어종 요리경진대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입니다. 탑정호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외래어종 수매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억 7,221만 4,000원보다 2,26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액은 31억 4,961만 4,000원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가교육 보상금은 미집행금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의 행사지원비는 논산계룡축협에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고 내년부터 2년마다 개최키로 하여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과목경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 시술비,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지원사업 잔액 1,359만원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단, 탑정호 어업지도선 선박유류비는 전년도 이월량 미소진으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및 방류사업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 100만원은 공직선거법규정에 의거 미집행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대회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 100만원중 미집행잔액 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옵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에서 제출한 2006년도 마무리 추경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승인하여 주시어 축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축산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389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물품취득비 가축방역 비상근무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을 300만원이 맞지요?

예, 예.

3,000만원으로 잘못 얘기해서...,

예,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

수정하겠습니다. 300만원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낙농하는 농가들이 가장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젓을 짜고 관리를 매일 시간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무슨 상을 당했거나 특별한 가정사에 있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예, 예. 시비만 7,000만원이고 축협에서 4,200만원을, 자담으로 또 2,8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지적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 역점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요건은 면적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100㎡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계획 외 지역은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 토지는 250㎡ 초과될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거래 추진실적은 1,671건을 접수하여 1,570건은 허가, 14건 불허가, 87건은 취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본 등기촉탁 업무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등에 발생된 사항을 법원 등기부에 시에서 무료로 등기해 주는 업무입니다. 개인이 토지표지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시에서는 등기비용 및 절감혜택과 재산권 권리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금년도 3,398건을 등기촉탁하여 1억 7,000여만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목적지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취암동, 부창동, 강경읍, 연무읍은 2004년도에 새주소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부적면, 연산면, 은진면은 새주소부여와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야곡면, 채운면의 도로명 부여를 완료하였고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 새주소사업 완료내용을 전국에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데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입니다. 본 특조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취득하고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보증인의 절차에 의거 등기해 주는 업무입니다. 우리시는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다만 동지역에서는 농지, 임야, 토지와 기타의 토지는 평당 20만원 이하의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7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실거래가신고 추진실적은 3,526건입니다. 또한 신고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매스컴이나 놀뫼소식지를 이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지지역의 경우에는 990㎡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이상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44건을 안내하여 3건,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며 2007년도에는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새주소는 2007년 4월 5일부터 현재의 주소와 병행하여 새주소를 사용하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를 모든 주소체계가 새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선 2007년도 국·도비 7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차적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비치 및 부동산시책 홍보입니다. 본 업무는 자체 특수시책 일환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3,280필지에 대한 지가 및 현황도면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열람시켜 알권리를 제공해 드리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동산관련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등 편리한 지역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매년 1회 새로운 시책과 표준지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1,876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47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가관리분야 예산은 1억 4,585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1억 5,059만 5,000원보다 4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900만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인부임 720만원을 포함한 1,62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1억 5,585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는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5,248만원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우선 공공요금및제세로 [부동산특별조치법]관련 통지문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등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기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과 지가상황실 연료비 120만원, 특근급식비 317만 5,000원 및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1,7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해 1,092만원보다 6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특조 업무추진과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는 프린터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분야로 예산액은 3,677만 6,000원이며 지난해 본예산 2,923만 6,000원보다 6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900만원으로 이는 토지거래허가지 사후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여비는 720만원으로 지난해 468만원보다 2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규직원 2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000만원 이는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토지이용목적위반자 신고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 예산액은 4,267만 3,000원이며 지난해 보다 6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수용비 700만원과 기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및제세를 포함 1,6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9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교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분야로 예산액은 7,845만 7,000원이며 지난해 본예산보다 27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지적공부발급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00만원으로 지난해 4,622만 3,000원보다 2,822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325만 7,000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기타 일반수용비 2,003만 7,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22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720만원은 저희 지적정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예산으로 예산액은 13억 1,570만원이며 지난해 본예산보다 11억 7,8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새주소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050만원을 포함한 2,350만원입니다. 여비는 720만원으로 새주소사업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 1,780만원입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3,280만원으로 새주소사업 홍보물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780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추진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여비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도로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협의회개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는 11억 7,380만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9억 5,000만원과 동시설물제작비 1억 7,880만원과 527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공동구축사업추진 시설부대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새주소사업추진에 따른 컬러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6,000만원은 새주소부여사업 DB구축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2회 추경이 없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지적과장, 520페이지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토지이용목적위반자 신고포상금 해서 50만원 곱하기 20건, 막연하게 20건 해서 1,0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1년에, 지난년도에도 이게 있었나요, 신고포상금이?

지난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토지거래를 해주고요, 이용목적위반자를 일반인들이 저희들 시에다가 고발을 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어떤 검찰이나 처벌이 되면, 완료가 된 후에 건당 50만원을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글쎄 이게 어쨌든 제도 자체는 좋은 면도 있지만 시민이 시민을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은 뭔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주로 예를 들면 토지이용목적위반이란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지적과에서 우려되는 부분인가요?

끄고 해도 되나요? 지금 현재 그런 경우...,

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는 농지로 경작하고자 했다가 그 사람 이제 농사를 안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그게 이용목적위반자로 대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