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07억5,544만4,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275억5,632만9,000원보다 31억9,911만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소관별로 주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은 총무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21억5,766만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행정인건비로 일용인부임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7,573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1쪽부터 323쪽까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32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로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유관기관 협조경비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출장소 전체직원 170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출장소 8개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25쪽은 상단에 k-55미군과의 지역현안 협조 또 한미친선 유대강화를 회의개최와 문화체험, 상호친선축를 위한 제반경비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무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과 구내식당에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개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지역의 변천된 모습을 기록해서 영구히 자료로 보관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 전체 금액이 1,022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은 전산화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하고 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또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7쪽도 전산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능률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장의 기존의 모니터와 도트프린터기를 각각 LCD모니터와 레이저프린터로 대체구입하기 위한 예산 855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8쪽에 정보통신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신표시기능 제공 등 전화예산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다중화장비 카드 교체 등 행정전화구입 기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촬영이 94년도에 구입한 캐피탈인데 교체하는 예산을 요구를 하였고 산림보호와 공원정비용차량도 역시 2.5톤인데 94년에 구입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대체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장소 주차관제시스템운영을 위한 주차장관리일용인부 4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를 1,84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재료비는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 보일러 수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예산으로 1,559만4,000원이 계상이 됐고 331쪽에 재산관리시설비는 청사 내에 녹지지역 제초작업 또 수목전지작업 기타 청사구조물과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일반운영비중에 경상사업비로 2003년도부터 이충레포츠공원 축구장을 유료화 함에 따라서 이용자와 관람자들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체육시설사용배상책임보험료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체육진흥재료비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체육진흥시설비는 레포츠공원시설비 개량을 위한 예산 또 부락산자전거도로 정자설치 사업비 등을 레포츠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산로 등에 설치된 노후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총괄적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은 지역개발시설비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긴급히 사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 4억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35쪽에 관광진흥일반운영비로 진위천시민유원지에 여름성수기에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천막 10동 구입비용 300만원과 주차장바닥정지작업이나 물놀이장 하 상정 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200만원 또 유원지 편익시설에 수시 유지보수를 위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쉼터에 그늘을 조성하기 위한 천막설치비 등 유지관리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337쪽은 우리 민방위관련 기본운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8쪽은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청정화 작업 예산과 노후화 돼 있는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2개소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방위관련 자산 물품취득비는 집중호우나 각종 재난시에 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장부인 보트선외기엔진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997년도에 15마력 엔진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래되고 낡아서 2006년도에 불용처분 하는 것에 대한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9쪽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 총예산이 2억6,45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9페이지는 호적 전산화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민원과를 위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0쪽도 민원행정자산취득비로 민원인들을 위한 환경조성, 민원인을 위한 기장대와 비품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1쪽은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는 지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3쪽은 지적도면 전산화시스템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적도면전산화 추진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은 세무과 예산으로 총2억6,754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하고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또 세무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일반운영비가 345쪽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346쪽 역시 직원들을 위한 국내여비 또 압류 및 해제를 위한 제반경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347쪽에 세정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복사기를 디지털복합기로 대체구입 하는 예산 1,50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복합기는 기존의 흑백만 복사되는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노후화 되고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복사기능과 컬러프린터 기능을 같이 구비하는 디지털복합기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48쪽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1억223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관리기타보상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신고건수 감소로 인해서 2007년도에는 3분의 1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49쪽은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들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50쪽은 저소득주민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계약여비와 급식비 30만원 또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가정복지시설비로 수혜 등으로 인해서 봉분 등이 유실되고 또 시선을 파손에 신속한 보수를 하기 위한 송탄공설묘지보수 및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행사실비보상금은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 급식비와 교육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성복지민간행사보조비도 자원봉사자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활동을 내실화 하고 봉사활동 하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은 청소년복지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실시와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 예절과 한문교실 소요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는 도시미관 조성과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공공 14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200만원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 교체와 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353쪽은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총 30억5,1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민간위탁금으로 7,7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의 주요설비와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른 교체공사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354쪽부터 357쪽까지 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 피복비 등의 비용으로 25억5,682만8,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6쪽은 청소환경과 일반관리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7쪽 역시 청소행정 관리를 위한 차량비 또 경상사업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8쪽에 청소관리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295만원, 시민가로환경평가단 급식비와 자연보호활동에 참가하는 참가비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 보상금 또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 신고보상금 등 각종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359쪽은 청소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용품 또 오염도 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기동차량구입 복사기와 카메라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진공흡입식노면물청소차 구입비 2억6,000만원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청소차가 용량이 부족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시가지 중심지에는 청소하기가 부적합 해서 진공흡입식노면물청소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2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대화 되어 가는 시대에 맞춰서 쾌적한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민들 욕구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진공흡입식 노면물청소차를 구입해서 시민들 환경을 위해서 좋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0쪽에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총예산에 3억8,314만5,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와 정나 누기 사업 또 농촌일손돕기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이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361쪽은 공중화장실관리로 인한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생략을 하겠습니다. 362쪽은 지역경제관리시설비로 서정리시장 추가환경개선사업비로 차양막설치비, CCTV설치비,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등을 계상을 했고 송북시장에 간판제작 설치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대체구입과 98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된 과의 의자대체구입비 예산이 225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363쪽은 주차단속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과 교통지도를 위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4쪽은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과 주청차금지구역 유지보수비로 6,500만원, 신장쇼핑몰 내의 차량통제를 위한 볼라드 유지관리,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신장쇼핑몰과 공영주차장 관리유지비로 4,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365쪽은 건설도시과소관 예산으로 총177억1,132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수문 39군데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문유지관리비로 6,000만원, 수문전동화사업비 로 6,000만원 이것은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 관내 2급하천과 소하천 71㎞중에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7.2㎞구간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재료비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와 도로안전시설물 자재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9쪽부터 3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자체 시설비로 목천에서 구장터간도로개설 등 36건에 대한 사업비로 총86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민원발급용프린터기 교체 등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 등은 도시계획 도로중에 체불용지소송 건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해서 소송종결 시에 즉시 민원인에게 지불하기 위한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보조사업시설비로 수월암리도로확포장 공사에 33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24억 시비가 9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건지에서 동막간 도로개설 36억은 도비가 25억 시비가 11억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13억1,65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3쪽은 일시사역인부임과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4쪽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5쪽에 공원녹지관리시설비로 가로수와 공원관리 또 도로변 꽃식재를 포함해서 등산로가 소지한 무봉산과 부락산 정비 등을 위해서 공원 및 녹지제초작업 등 총21건의 사업비에 8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을 보시겠습니다. 주택기획시설비로 플랜카드는 광고물의 수요충족을 위한 현수막게시대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벽보부착방지를 위한 패드설치비용 1,000만원 또 기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현수막게시대와 벽보게시판 5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모사전송기와 냉장고교체, 철제캐비넷 구입,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 등의 예산으로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요구한 2007세출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필수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321쪽부터 3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그늘 천막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진위사무실 앞쪽으로 80m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42m 설치했습니다. 일부 설치하고 내년에도 1,07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에 올려서 설치려는 계획입니다.

일부 작년에 설치 못한데는 가보셨겠지만 그물로 된 검은 차양막을 설치해서 그 밑에서 주민들이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연장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거기가 최초에 한 텐트 폭과 나중에 한 것이 규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실 때 규격을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보기 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규격으로 해야지 최초 규격이 틀리고 나중이 틀리니까 보기 싫더란 겁니다.

금년에 한 것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334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해당 되나요?

주로 각 마을의 소규모 포장공사, 하수도정비, 보도정비 해서 아니면 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규모로 정자를 해야 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출장소장한테도 포괄적으로 서 있고 면장 동장님한테도 포괄적으로 서 있어서 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비로 편성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에서도 일부 세워 놓고 또 출장소에도 세워 놓고요.

그렇습니다. 면장이 집행하기는 조금 큰 사업은 출장소에서 해 주고 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고 또 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비가 소진되면 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내서 거기도 하는 목적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333쪽에 이충레포츠공원보도 탄성칩 설치가 무엇입니까?

먼저 번에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축구장으로 사람이 저녁에 운동을 하니까 공에 맞아서 쓰러졌다는 말씀도 하셨고 현장목격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위쪽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재질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탄성칩입니다. 고무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도 방송에 나오던데 고무탄성칩이 다니기는 좋은데 재료가 강력접착제와 고무인데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고무탄성칩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발암물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잔디구장인데 같은 고무재질로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리고 고무재질이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전망에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안쓰면 일반 보도나 시멘트 제품을 써야하는데 걸을 때의 충격문제나 레포츠공원은 노인분들하고 부녀자들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충격문제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성칩 재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료 문제는 이차적으로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깔았거든요.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잘 수거해서 처리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오염 문제가 나중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선호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이드신 분 무릎관절 보호 측면에서 탄성칩이 괜찮아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 아니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생산되는 제품 중에 환경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재가 사실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아스팔트대로 다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량품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최상의 제품으로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전산운영 쪽인데 이 쪽에 정보화 교육장은 보니까 LCD모니터도 대체구입 해야 하고 레이저프린터도 대체구입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사용하는 정보화교육장이 많이 낡았어요?

우선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브라운관 컴퓨터거든요. 오래된 거요. 그리고 프린터도 옛날에 쓰는 거 소리나는 도트프린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받으러 오는 교육생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컴퓨터의 질도 높은 것을 요구하는 추세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요.

21대인가요?

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비까지 포함 되었네요?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하고 공무원들도 일부 하고요.

단위가 높은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까?

네. 컴퓨터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 임용되는 신규공무원들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중견 간부 이상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보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은 다 하지만 각종 보고서나 보고를 하기 위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라든지 또 포토샵 문제 사진관리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공무원 전체가 평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 중에서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평준화시키기 위해기 위해서는 교육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 쪽에서 그런 수준 높은 자질을 요구한다고 하면 학원등록하면 학원비도 대주잖아요. 그런데를 선택해서 교육받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받는 직원도 있는데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것은 컴퓨터 뿐만 아니라 각종 자신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언어연수도 필요할 수도 있고 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컴퓨터를 한다든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송탄지역 오산 미공군지역 운영위원회 친선축제가 2,000만원인가요?

네.

올해 처음 올라온 거지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예요?

금년에 한 사항은 안정리서 한 사항과 비슷하게 인순이 등을 불러서 친선축제, 미군들도 나와서 부스 해서 그 안에서 축제했습니다.

그런 축제를 한 거에요? 2,000만원이면 하나요?

맞춰서 해야지요. 행사기 때문에 돈은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없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그런 가수들 부르면 안 될 텐데요. 도비지원은 없어요?

금년에 5,000만원 지원 해줘서요.

별도로 추후에 지원이 되었고 저희가 예산했던 것이 2006년에도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올해 2,000만으로 했어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2,000만원 했고 도에서 안정리하고 송탄지역에 5,000만원씩 나와서 합해서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씩은 나중에 온 거예요?

나중에 행사 앞두고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사내 승강기설치공사요. 승강기가 지금 없지요? 어디에 하나요?

중앙 현관 뒤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기술검토는 일단 받아서...

장소는 됩니까?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뒤쪽에...

뒤쪽으로요? 뒤쪽에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출입문 쪽에 시설하면 가능한 것으로 기술검토 받아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송탄지역 오산미공군지역운영위원회 친선축제에서 계속 쪼개져서 해도 지원해 주어도 좋은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셔서 일부 답변 드린 사항인데 거기 관광특구도 있고 해서 장소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합관리 하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행사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행사목적이 지금 오산 미공군지역운영위원회 친선축제는 한미친선 도모를 위한 쪽에 비중이 가 있고 관광특구행사는 물론 한미친선이라는 면도 있지만 우리 관광특구지역을 알리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들만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틀림없이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조정할 수 있어야지 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주었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작년도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 예산으로 준 거 아니에요.

먼저 추가로 준 것이 그렇게 나간 거고 2,000만원은 기존에 출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건데 본청하고 계속...

최소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것은 이렇다고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최소한 설득을 해야지 밖에서 해 달란다고 해서 하면, 민간보조 위탁 같은 경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 보면 어떤 목소리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져야지 평택시가 정리가 됩니다. 여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이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간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린 취지대로 이끌어나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원, 5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기록용인데 50만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잡아서 기록용이면 좋은 쪽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0만원은 보통 평택시 과에서 쓰는 카메라가 50만원으로 잡았는데 기록용으로 최소한 좋은 것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덜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록용이면 화상용이나 보존용이니까 좋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에서 기록용으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출장소에서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의 하나인데 그 동안에 과거 지역기록사진을 저희가 필요해서 확인하려면 자료가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책발간이나 역사 보존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착안해서 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행정전화기교환은 전부 청사 내 전화기를 교환하시는 거예요?

네.

발신자표시 기능이 아닌 전화기요.

왜 바꾸는 거예요?

민원인과 대화하다 보면 발신자표시 기능이 있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직원들 대부분 전화기는 옛날 전화기거든요. 발신자표시가 되지 않는거요. 어차피 표시기능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전화기만 쓰면 시스템 기능 자체가 사장이 되고 직원들도 그런 사람 전화를 알아야 민원인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50쪽,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금년에 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세웠네요? 1명분으로 돼 있는데, 올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네. 여기에 설명돼 있는 것과 같이 행여사망자,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에다 공고를 하는 사항인데, 중앙지에 하나, 지방지에 하나, 해서 두 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00만원이면 3건을 할 수 있는 공고료인데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1건만 하려고.. 물론 그때 2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금년도의 예를 봐서 예산을 조금만 세웠습니다.

그러다 2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배정 받아서..

본청에 서 있어요?

시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장님이 불안하실까봐 그래요. 2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그때 가서 또 대책을 강구해서..

요즈음은 사람 찾는 정보망이 옛날 같지 않아서 연고자를 찾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전보다 무연고자 발생률이 적습니다.

또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작년에 600만원으로 6명분을 세웠다가 올해는 5명분을 세웠거든요? 위, 아래가 틀린 것 같아요.

줄어들었으니까 위, 아래를 줄인 겁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임시로 가매장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여사망자가 사망할 경우에 매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송탄공원묘지 앞 부분에 무연고자 묘역을 만들어서 가매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가매장을 하고 계속 찾는 거지요? 찾다가 안되면 신문에 공고하겠다는 뜻입니까?

사망했을 때에 공고를 합니다.

바로요? 그러면 위, 아래가 안맞잖아요?

행여사망자 장제비도 금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5명이나 발생하면 공고도 5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 아래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행여사망자 중에는 연고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공고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가매장을 해 놓고 찾아가지고 지문채취도 하고..

공고는 무연고자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요..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즉시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지문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찰에서 조회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사전확인을 합니다.

병원 영안실에 있다가 찾아간다는 거지요?

전에는 일용인부가 있어서 관리를 쭉 해왔는데, 이것이 작년도 12월에 만장이 돼서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일용인부는 없어졌고요, 다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많다든가 할 경우에 임시로 사역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의 일만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218만원이 선 겁니다. 이것도 금액을 줄인 겁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이것도 금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올렸네요? 제초작업 하고 관리인부임을 같이 하지 왜 별도로 했어요?

밑에 있는 제초작업은 묘를 만든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제초작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유해준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서 보면 상당히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인부들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만장이 됐기 때문에 관리인부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만, 만약에 장마가 져서 길이 파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몇 사람을 임시로 몇 일간 써서 보수하는 것이고, 밑의 제초는 묘역 전체를 추석 전이라든가 여름철에 업자를 시켜서 일제히 벌초를 해 주는 겁니다.

나중 것은 사업비 성격의 시설비이고 인부임은 인건비거든요. 나눠져서 편성된 건데,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식때 하고 추석때에 일제히..

관리인부임은 계약을 해서 묘 전체를 전부 다 제초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예절·한문교실) 4개소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노인정이나 이런데서 학생들한테 예절·한문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주로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동 노인정에서 하는 데가 있고 송북동 노인정에서 하는 데가 있고, 4군데에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어디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 작년에 하지 않았더라도, 올해도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으면 아이들 간식비라든가 교재비 명목으로 해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2월에 방학을 맞이해서 각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6개소가 될 수 있고, 또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보통 해마다 4개소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이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 하반기에는 추경에 더 반영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그러나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소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일용인부임, 작년도에 57명에서 올해 59명으로 늘어나는데 본청에서 이쪽으로 2명이 전환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까?

가로미화원이, 작년도에는 퇴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고도 있고 해서 인원을 본청에서 추가로 보충을 받아서 현재 59명입니다.

작년에는 57명이었는데 2명이 증원됐다는 거지요?

35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쭉 따져보니까 8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고, 거기서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북부지역에는 화장실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송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같은 데에서 해야지 점검하기도 좋고 물품관리를 할 때도 낫지 않겠어요? 하나하나 과가 떨어져 있어요.

청소환경과는 신장2동 중앙시장 옆의 공영유료주차장 뒤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에서 송북시장의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구역 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북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맡은 것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나갔을 때 같이, 거리상으로는 400M~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을 텐데, 같이 해 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비품구입을 할 때도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과외성분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합쳐 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분리해서 생각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화장실을 관리·운영하다 보면 또 시장 번영회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360쪽부터 3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360쪽, 농산물직거래 행사 참가자 급식비에 100만원, 위에 또 200만원이 있는데,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시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 급식비 지원이 있네요? 그게 효과적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행사기 때문에, 농산물직거래나 정나누기사업, 농촌일손돕기 사업은 출장소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농협에서는 자금지원이 있습니까?

자금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직거래를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만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농산물직 거래는 배추, 무우,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외지 농산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직거래 하는 게 원칙인데, 품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1, 2품목이 온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안출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 농산물만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목반쪽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고요. 대개 작목반을 통해서 하는데, 때 맞추어서 배추가 안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강원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실지로 이익을 남기는 쪽은 거의 기대도 안 되고, 몸만 바쁘고, 의례적인 행사기는 하지만 귀찮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폐지됐으면 하더라고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많이 이용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행하시는 작목반쪽에서는 약간 안했으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가격이 좋을 때는 지금 같이 그렇게 원하는 농가도 있지만, 가격이 싸져서 판로가 막힌다든지 할 때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직거래를 또 열어주기를 원하거든요? 아주 폐지를 시켜서 제도자체를 없앤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문제거든요?

농산물이 폭락했을 때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때는 원하지요. 팔아달라고 하지요.

그때는 농산과라든가... 아파트나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던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직거래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어요?

아파트부녀회에서,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더, “직거래를 작년도에는 했는데 왜 올해는 안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작목반과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비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폐지가 좋은지 유지가 좋은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신장쇼핑몰 및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비, 370페이지 건설과에서 올라온 신장쇼핑몰 유지관리비, 그것은 어떤 개념의 차이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4,000만원이 올라왔고 건설과에서는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신장쇼핑몰 내 차량 통제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이라든지..

어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3군데가 있습니다. 제1, 제2, 제3 공영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어차피 위탁준 것 아닙니까?

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준 상태에서 개·보수가 들어가면 위탁자들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파손이 나와도요?

저희가 주차장을 당초에 줄 때는 내부시설만을 줬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까지 준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내에 있는 시설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 관련한 분야, 교통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볼라드라든지 교통시설물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쇼핑몰 내의 도로보수라든지 경계석 보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물에 대한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신장쇼핑몰을 포함한 다른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비를 합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368쪽, 369쪽, 도로안전시설물 반사경등 4종이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거든요? 다음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포대아스콘 등 4종)5,000만원도 작년도에는 3,500만원이었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6,0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었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도로보수용 재료비는 저희가 매년 부족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신왕~도일간 지방도 12㎞를 저희가 인수를 받고요, 또 주공에서 시행한 이충레포츠공원~지방도간 1.5㎞를 또 저희가 인수를 받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도로관리대상이 늘어난 것이 요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자재구입(반사경등 4종)도 그렇고,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도 그렇고 설명이 똑같은데요? 뭐가 늘어났다든가 해서..?

이 부분은 도로자재를 구입해 뒀다가 필요시에 사용하고 자재가 남으면 다음해에 또 이월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요구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돈을 요구했다가 안쓰면 나중에 반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안되고, 필요한 것은 것을 타당성 있게 다 조사를 해서, 쓸 곳을 정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올리셔야 되잖아요. 수문유지관리비도 작년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똑같은 39개인데, 작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하천정비는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M 늘어났다고 1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 것을 설명 한 번 해 봐요.

수문유지관리비는 전체 39개소에 대한 도색하고, 또 자동문비를.. 내년도에 6개소를 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문비 6개소 교체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는 봄철에 우기 전에 수문을 점검을 해서 불량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예비성 비축예산입니다.

이것도 쓰고 나서 남으면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하천정비유지관리비는 4,000만원씩이나 작년보다 더 올랐어요?

금년도에 수해라든가 우기를 지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정도는 규모를 갖추고 좀 개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8,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어요?

수문유지관리비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올해 집행한 내역서 좀 줘 보세요.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세요. 그리고 지하도 유지관리비(12개소),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런 형태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도?

작년보다 늘은 것은 소요사업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늘린 건데,..

똑같은 여건에 똑같은 수량에 똑같은 키로 인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작년보다 올해는 얼마가 된다든가 이래야지, 아무 설명도 없이 뭉뚱그려서 무조건 올해 500만원이었으니까 내년에 700만원이 가야 된다?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있어도,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한두 군데라야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럴 것이다 해서 올렸다.”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도로유지관리비의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비축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급을 하는 건데, 내년도 물가상승분도 감안이 되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충2지구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장당택지지구 도로시설이라든지, 신왕~도일간 경기도에서 시행한 지방도 12㎞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일을 해야 될 곳이 더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하도 유지관리가 12개소, 관내일원 보도육교 유지관리 12개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86.4㎞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안 맞는 거지요.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사업물량이 더 늘어나서 작년도에는 12개소에 이게 들어갔는데 올해는 늘어났다든지.. 타당성이 돼야지 뭉뚱그려서 “이게 필요할 것이다.”추상적인 것을 올리면 안되는 거지요. 사업비가 전부다 그래요. 관내 가로등 표찰부착비 1억은 또 뭐예요?

면 지역까지는 표찰부착을 전부 다 끝냈는데요, 관내의 동지역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 표찰부착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표찰을 부착하면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주민들이 가로등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언제 시간이 될 때 나가서 수리하겠습니다.” 할 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369쪽에, 시설비가 86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신규에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하다가 이월돼서 넘어온 것을 또 하는 거지요? ‘06년도에 또 이월돼서 넘어간 것 있지요?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저희도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안하면 지금 하던 것을 이월 안시키고 다 마무리 짓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공사기간이 오래 걸려서..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넘어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마감 못 지은 것이 많잖아요?

대부분 진행 중인 사업은 마감을 시키는 쪽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2,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보면 마무리 안 짓고 새로운 것을 넣고, 넣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세요?

이해는 갑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줘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그래요.

네, 정영아 위원님

370페이지, 설해대책 제설방법 개선사업, 이게 신규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겨울철에 재설을 하는 방법은 모래를 사용하거나 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섞어서 재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이 뭐냐면, 눈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해서 작업을 못한다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또 작업 후에 나중에 눈이 녹은 다음에는 모래가 거리에 날려서 주변환경이 안 좋다는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래에 사용해 오던 방법이라 한 번에 저희들이 싹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적으로 염화칼슘만 완전히 사용하든가 아니면 염화칼슘을 사전에 물에 녹여서 염화용액을 만들어서 그 용액을 살포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눈이 오늘 저녁에 9시에 온다고 하면 눈이 올 것에 대비를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산에 반영 요구가 된 사항은 염화칼슘을 물에 녹일 수 있는 교반시설하고, 또 물에 녹인 용액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시설을 미리 확보를 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왜 미리 작업이 안되냐면,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저녁에 미리 작업을 해 버리면 눈이 그 위에 덮어져서 작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염화용액을 눈이 올 때 같이 뿌려주거나 미리 작업을 하게 되면 눈이 오는 즉시 해빙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을 보고서 한국도로공사 화성사업소나 이런 데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한 번에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장치하고, 장비를 또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방식하고 병행이 가능한 기계거든요.

367페이지, 제설기 및 작업차 유지비,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나요?

제설기 및 작업차 유지비도, 저희가 매년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해서 정비 및 수리를 한 대상으로 제설장비 6대에 대해서 1대당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고소작업차 유지나 수리비로 300만원,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가 300만원, 또 기타 장비수리비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반영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건축녹지과장님, 375페이지, 공원녹지 조경수 식재 등 정비사업은 뭐예요? 식재정비사업하고 조경수 전지작업하고 다르지요?

이충, 장당 쪽에 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장당에 무슨 공원이 얼마만큼 늘었어요?

지금 인수는 안받았는데요, 3개에서 4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씩 오른 건가요? 그렇게 많이 소요돼요?

공원이 상당히 늘어난 추세고요.

전지작업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위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 줘야 내년 봄에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조합놀이대 작년에도 결재를 했잖아요?

네. ‘88년부터..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교체한 것을 또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것을 자꾸만 연차적으로, 노후화 되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 다른데 것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요새 시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에 한 것 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네, 정영아 위원님

375페이지, 면,동 꽃길조성 꽃묘구입 5,000만원, 이번에 면이나 동자체도 대부분 예산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소규모사업은 면·동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지요?

도로변에, 면에서 또 관리하는 가로화단 같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도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는 면·동장님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도로변의 꽃을 구입하고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구입을 해서 깨끗하게 조성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출장소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광범위 하니까 관리도 힘들고, 면·동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에 딱딱 경계가 국한된 것은 면·동에서 하는데, 면과 면 사이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도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종이나 꽃 종류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사서, 면에 주고서 작업을 면에서 하도록..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76페이지, 이충분수공원 수목식재, 이것은 어디에다?

이충분수공원이 아파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 옆에, 바로 여성회관 앞에 보면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를 해서 그늘을...

분수공원 광장에 수목을 식재해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설계됐을 적에는 나무 있는 공원으로 다 설계됐다가, 광장개념으로 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없앤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수목을 심는 것 아닙니까? 일을 처음에 계획했던 원위치로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낭비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면 처음에 그렇게 해서 수목식재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했어야지..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광장으로 그냥 쓰세요.

광장으로 쓰는데, 나무를 전체를 다 심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만 심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거기는 광장개념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전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또 계속 고수하느라고 지금 필요한 것을 또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있는 그대로, 시민들이 좋아서 광장으로 했으면 그렇게 이용을 하시지..

그래도 여름에는 그늘이 있어야..

애당초에 우리가 지적까지 했는데도 아니라고 광장개념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특위도 구성하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게 맞는 거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수목을 식재한다니 전반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내일 12월 12일 계수조정 때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소관 예산안은 내일 12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 김청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안중출장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예산액 150억4,021만1,000원보다 약30.4%인 45억8,169만원이 증가된 196억2,190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의결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3쪽에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443쪽은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원, 비서요원 등 인부임의 인건비로 6,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도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총무과 일반운영비 7,6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비하고 경상경비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밑은 국내여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66만원, 시책추진업무비 1,750만원, 각과 부서운영비가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4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대체구입 1대, 레이저프린터 2대, 구내식당 집기구입 해서 식탁, 의자, 주방용품, 음향기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중출장소에 이번에 증축공사를 함으로써 구내식당을 컨테이너 식당에서 2층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의 인증기 구입, 냉난방기 구입, 모자전송 팩스구입이 되겠습니다. 448쪽에 일반운영비도 전산운영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맨 밑에 전산개발비 이것도 전산 관련해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449쪽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안중IT플라자 주민정보화교육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씩 5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공공요금 또는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화기가 278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구형전화기 15대 또 행정전화기 200대 읍면동 교환기 확장용 카드구입, 다중화장비 카드구입, 정보통신 사용검사용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1쪽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청사증축에 따라서 소장실과 회의실 문서서고, 다용도 회의실을 증축공사로 인해서 새로 설비하는 것으로 대체구입 돼서 필요한 물품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452쪽에 소회의실과 총무과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도 재산관리지원경비와 경상사업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청사에 전기소모품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38국도에서 출장소 진입로에 오래된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노후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다음에 출장소 주변에 옛날 구형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보안등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옛날 출장소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마는 화단은 수목교체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지적관리와 관련된 사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통상적인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보고 드리고 국내여비 다음에 맨 밑에 전산개발비 전산관련 필요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서고용 항온항습기 구입 다음에 지적업무용 프린터구입, 지적전산업무용 작업대구입, 지적전산업무용 의자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 성격의 3억원을 작년도에 2억1,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3억을 요청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58쪽도 역시 국내여비와 세무직에 대한 특수업무활동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5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경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 462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행려환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예측경비가 되겠습니다. 발생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발생이 없을 시에는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63쪽에 환경위생과 그것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4쪽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 거기서 가로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19명 5만원씩 해서 9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평가단 운영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 참가자 급식비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65쪽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 1회용품신고포상금,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 이것도 예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관련해서 전부 청소용품과 관련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6쪽도 청소환경하고 환경위생 관련 검사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3쪽에 시설비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협안중지점주변, 안중초등학교 주변, 청북도시계획도로, 어연자연취락지구, 안중시장내 도로개설공사, 원정5리 취락지구 등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36억8,3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469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에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에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2억5,200만원 다음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3억2,000만원, 도로교통 안전시설 1억3,000만원, 도로변제초작업 248㎞에 대해서 7,5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임차료로 1억 등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자산물품취득비로 각종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로미불용지보상금은 항상 의회에서 많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불용지보상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2쪽에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아스콘 등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도로안전시설물 물품구입, 가로등유지보수 등 해서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96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79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25개 노선에 248㎞에 도로유지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승국가산업단지 관리인부 6명 다음에 어연한산산업단지, 현화택지지구 공원관리인부, 공원 및 가로변생울타리 전정인부임 해서 대체적으로 재료비 기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78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래쪽에 재료비로 공원 및 택지 내 관리 관련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79쪽에 시설비 이것도 공원녹지분야에 포승국가 공단 내 잔디깍기 및 풀뽑기, 현화택지공원 녹지에 잔디깎기, 풀뽑기, 청북어연 한산공단 내 잔디깍기 및 풀뽑기가 되겠습니다. 480쪽에 이것도 공원하고 관련된 각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81쪽에 일반운영경비 국내여비관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인부임하고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3쪽에 산불감시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84쪽에 다목적차량 및 방제기, 유류 구입, 산불진화장비하고 산림병해충 방재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무과 소관 443쪽부터 4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445쪽에 일숙직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5만원씩 책정됐던데 금년도가 4만5,000원이지요? 5만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도 5만원 했습니까? 5만원으로 올리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 매뉴얼이 이렇게 인상하도록 되어 있나요?

조례로 규정이 됐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느라고요.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요.

작년에는 3만5,000원이었어요. 1만5,000원 인상했거든요. 경상비 쪽에 업무추진비 등 여비든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줄이면 안 됩니까?

이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줄이고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줄이면 애로사항이 되는지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447쪽에 음향기기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청사 증축이 완료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된 청사 내의 음향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축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아까 송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48쪽에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비가 꼭 필요합니까? 160만원이 금년에는 없던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업무 중 강의 한다면 반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일과 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강사비를 지원해야 하는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출도 여기에 대한 LCD모니터 교체 내지 프린터교체 프로그램까지 해서 올라와 있어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정보화교육장이 있지요? 몇 대 있어요?

안중읍사무소 3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24대 그리고 본 프로젝트 해서 1대해서 30여대가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서 교육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짜야지요.

본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본청에서도 시설이 부족하다면 출장소에 안배를 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웬만한 직원은 다 알 텐데요.

뭐냐하면 신규자들이 주로 출장소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에게 문서작성법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과업무 후에 매달려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것 대비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임용자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다 훨씬 잘 할걸요.

일반컴퓨터는 잘 할지 모르는데 업무시스템에 맞는 그런 문서작성법은 부족합니다.

강사까지 동원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송출도 같이 올라왔는데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지적도면전산화보조 인부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오토캐드도 2대를 구입하는데 송출도 민원실 쪽에 2대의 오토캐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부를 사서 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공무원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송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자원이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릴 여유가 없습니다. 별도 작업이기 때문에 민원처리하기도 바쁜데요.

송출은 똑같이 오토캐드 2대구입 하는 건 맞는데 거기는 필요가 없나 없지요? 안출은 필요하고요?

우리도 전산작업인부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산화사업에 매달릴 인력이 없어요. 자체가요.

지금 송출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455쪽에 소송수행여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200만원이 잡혔네요?

2006년도의 소송수행 실적을 보니까 13건을 했어요. 가까운 평택지역 같은 데는 괜찮은데 중앙지법이라든지 수원지법이나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멀리 가기 때문에 거기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 돈 쓰고 다니신 겁니까?

일반여비로 쓴 거지요.

그러면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셨던 거예요? 소송수행여비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됐단 말입니까?

자꾸 소송건수가 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안출지역에는 소송이 자꾸 늘어납니다. 개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시설비에 노후보도블록에서 보도블록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실 때 주변에서도 주변기지 때문에 진위면을 까뒤집어서 욕을 굉장히 먹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연말에 하는 거라, 출장소에서 이왕 할 거면 봄 정도에 일찍 하시는 게 좋지, 조금 있으면 갈 때가 됐는데 그것 좀 봄에 좀 하십쇼.

알겠습니다.

화단정비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하셔서...

출장소 내의 화단입니다. 보도블록과 같이 하는 겁니다.

봄에 같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 보도블록교체, 노후보안등 교체 했는데 10년 정도 넘으셨다고 했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실 때 좋은 것으로 해서 안 뜯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뜯을 때마다 소장님도 말씀 좀 많이 듣겠지만 뜯을 때 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군 시절에 문예회관으로 있을 때 당시 시뻘건 기둥으로 멋을 낸다고 하긴 한 건데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그걸 전부 뜯어내고 최신 현대식으로 해서 보도블록과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안출뿐만 아니라 송출, 본청 관할이 전부 해당되는 건데 지금 집행부들도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외국여행 다니면 2세기, 3세기가 됐다는 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안 돼서 뜯는데, 뜯을 때 민원인들 다니려면 불편하니까 자재구입을 좀 비싸더라도 좋은 것으로 해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460쪽부터 4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464페이지, 환경미화원 손수레수리비, 19대에 8만원씩 해서 152만원인데, 안출은 1만원인데 뭐가 다릅니까?

안중출장소 관할에 19명에 해당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수레가 다 지급돼 있는데 그 손수레가 고장 났을 경우에 손수레 수리용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출은 1만원이고 안출은 8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송출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59대에 1만원씩 해서 59만원인데, 여기는 8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주로 리어카가 펑크 나는데 주로 쓰는 비용인데..

송출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끼리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하고 그렇게 했네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7만원 차이인데, 뭘 수리하는지는 몰라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471페이지, 재설작업 모래 살포기 구입(5대), 송출에서는 모래를 살포하는 것은 구식이고 눈이 오고 나서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비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중에서는 좀 근현대적이지 못한 장비를 5대씩이나 구입을 하시는지? 또 470페이지,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트럭을 임대한다고 하셨는데 모래를 싣는 차인가 보지요?

네,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한 임대차입니다.

안출에는 갖추고 있는 제설장비가 없습니까?

재설장비가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에 2,500만원 1억 2,500만원은, 안출 읍면에는 1.5톤짜리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많이 노후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2.5톤으로 전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송출에서 사용 하는 것은 장비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농촌지역의 좁은 도로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읍·면에서는 2.5짜리면 아마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같이 살포하면 재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5톤 짜리를 2.5톤으로 교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 모래를 살포하는 게 더 낫다고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469페이지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800만원, 그런데 470페이지에도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에 1억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재해대책장비는 수해복구 할 당시에, 금년도에도 각 읍면에서 피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할 때 장비임대를 했습니다. 800만원은 재해대책 임차료로 쓰는 것이고..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에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는 주로 재설작업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조금 상향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톤짜리로 각 읍면에 5대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5톤짜리를 임대료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임대료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됐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7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3억 2,0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에 1억, 472쪽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에 이런 자재 값이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직영으로 각 시·도나 지방도의 도로보수를 할 때,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소파보수라든지를 할 때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해대책 장비임차료는 제설작업할 때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설해대책 장비임차료로 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도로보수비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800만원은 재해대책, 말하자면 비가 와서 피해를 입었을 때의 장비임차료고, 나중에 말씀드린 1억은 설해대책, 눈이 왔을 때의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일부 도로보수에 필요할 때, 응급할 때에도 사용하고 설해대책에도 사용하고 두 군데에 다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아스콘 등 재료가 여기에 써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민간위탁 대행업체에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만 계약이 돼 있고 자재비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재를 사서 지급해 줘가지고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그렇게 되나요?

민간위탁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년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466쪽 환경미화원 손수레 구입(2대), 본청은 3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리어커가 틀린 겁니까?

미화원 손수레 구입가격이, 종류가 알피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목재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쓰는 것은 저가고 이것은 고가고 틀린 거예요? 본청에는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격관계는 읍·면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 주기 때문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읍·면에서 어떤 것을 요청할지 모르니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본청 것이랑 비교를 해 보시고, 480페이지, 조합놀이대 교체 9,000만원, 이것은 어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안출관내 어린이공원이의 조합놀이대가 노후된 것..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안출 관할에도, 면단위에도 보면 안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된 쪽에 좀 해야지...

한 조 하는 겁니까?

한 조가 아니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수할 것을 뽑았는데, 저희들은 건축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법정 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 전체라고요?

안출출장소 관내에 있는 노후된 것..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네. 전년도에 일부 갈았고요, 좀 덜 갈은 부분을 가는 겁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464페이지,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금년도에는 청소안내엽서가 114만원 정도 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안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46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등기우편발송료, 일반우편발생료 밑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비라고 해서 114만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251만원이었는데 그게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지요?

국내입니다.

몇 박 몇 일이에요?

당일 다녀오는 겁니다.

당일인데, 한 사람당 5만원 정도라고요?

오일붐 하고 유흡착포는 작년에 사서 물품이 남았었습니다. 금년에다 사용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다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469쪽, 재해대책 당직비도 5만원이 없던 게 생겼습니다. 60일 해서 300만원.,

당초에 당직이 아니고 비상으로 근무를 했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자체 내부적으로 지침을 당직으로 바꿨습니다. 당직비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조금 잘못 세워졌습니다. 1년 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60일 것만 세웠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1년 365일 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설해기간인 10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또 재해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 기간만 하고 있습니다.

471쪽에 책상구입 하고 의자구입, 캐비넷 구입이 있는데, 건설행정과가 새로운 신축건물로 들어갑니까?

구건물에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 돼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구입한지 얼마나 됐는데요?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475쪽,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에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금액범위가 27%거든요? 이렇게 많이씩 올려줘야 돼요?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금년에도 현곡공단을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금년도에는 6개 노선에 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국가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점점 더 노후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안 하고 상업지역이 입주를 안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투자해야 될 사항이라 서부지역에서는 민간대행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 올려드리지 그랬어요? 60%, 70%정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예산을 반영하실 때 어느 정도, 물론 현실화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갑자기 30%를 올려준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올려준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지요.

입찰을 봐 가지고, 본인들의 보수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472쪽, 가로등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금년도에 91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무려 1,170만원이나 증액됩니다. 이것 왜 이래요?

작년도에는 1,517등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3,464등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5,940원이었기 때문에 6,0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수료가 6,270원으로 올랐습니다. 등수가 느는 바람에..

안중출장소 관할 쪽의 가로등이 다 끊어졌습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 범위면 됐는데 이렇게 배로 올려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안전관리상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35조 2항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안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 새로 설치된 것은 안받았습니다만..

안받은 것은 둘째 치고, 왜 가로등이 2배나 늘었냐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 것을 인수받고, 작년 것을 일부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많이 반영한 겁니까?

올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479페이지, 안출 건축녹지과 소관, 꽃박스 구입에 21만원씩 100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송출은 18만원이에요. 3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종류가 다른 건가요?

파손된 것을 교체하고, 새로 신설된 도로에 하는 건데..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거니까, 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물품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카타로그를 보고 뽑아보니까..

송출하고 안출이 3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재질이 다른가요?

재질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니고 카타로그 나온 것을 비교해 보니까 23만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송출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알았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480페이지, 조합놀이대 교체 9,000만원, 어디를 교체하실 건가요?

안출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그 중 국가공단에 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공단 내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2개소에 하는데 9,000만원씩 하셨어요?

조합놀이대 가격이 규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도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수준의 것을..

4,50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에 속하거든요?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80페이지, 도곡 근린공원 정비에 3억,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도곡근린공원도 ‘98년도에 조성이 완료돼서, 여기가 다 1만 5,000㎡ 정도 되는데, 주변에 아파트 1,000여 세대가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주변이 전부 다 주택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떨어지고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면 평상시에는 관리 안하나요?

그때 당시에는 공단이 많이 들어서지도 않았고, 옆에 아파트가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용율이 없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등한시한 게 사실입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조성한 것 아니에요? 필요성이 있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관리를 해야지, 전혀 관리를 안해 가지고..

포승공단에서 시설 인수인계를 받아야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인수인계가 원래 늦었어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아파트에 1,80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적극 이용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용가치가 없었거든요.

아파트가 없어서요?

작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시설물 관리비가 넘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도 늘어나고 이런 게 전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