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실과소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를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입의 70%를 부담하고 있는 광양제철소가 철강산업의 불안으로 경영 수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입도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원칙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대비 경상적 예산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중 신규사업은 선택적으로 투자하되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인 시민복지사업은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특히 교육은 백년대계로 이웃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뒤져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금년 대비 다소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의 정체 탈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기업용지 확보 기반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편성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03억원이 감소한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5.8%가 감소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2,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립도는 46.6%로 올해보다 1.1%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38억원으로 전년대비 16.6%인 147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6%인 122억원이 감소한 927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가 155억원이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5억원, 자동차세는 4억원, 담배소비세는 6억원, 주행세는 10억원, 도시계획세는 3억원등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주민세의 요인은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8% 증가한 258억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원이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확대등 이유로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37억원이 순세계잉여금 증액등 이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2006년 기준 수입액 급증 이유로 전년대비 11.1% 감소한 71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46억입니다. 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이유로 전년 대비 22.9% 증가한 602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56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45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16억원이며 4.2%인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급은 11억 감소한 반면 봉급 단가 증가이유로 수당은 11억, 일반직 보수에 편성된 청원경찰보수를 기타직 보수로 편성한 이유로 기타직 보수가 10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건강증진국비 지원 인건비등의 이유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37억원 전년대비 6.2%인 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세계 청소년 월드컵대회 준비로 행사운영비 2억원, 2006년도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이유로 여비 5억원, 의회비 1억원, 황금산단 조기개발투자 제한 용역비등 이유로 연구개발비 8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재료비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16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보장적 수익금이 26억원등 일반보상금 30억, 성과상여금 지급율 인상으로 인한 포상금 6억원, 요율 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5억원, 민간경상보조 29억원, 운수업체보조금 51억원 등의 증가로 인한 민간이전 97억원, 자치단체 등 이전 3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9.4%가 감소한 934억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자체지원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49억원, 자산취득비 20억원 감소한 반면 민간자본보조 증가 등의 이유로 민간자본이전비 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재원은 26억원으로 2.2%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6억원이며 2.6%인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원으로 47%인 23억원이 감소 하였으나 이는 2006년도 본예산 심의회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 감소하였으며 사업마무리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소득기금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이자수입발생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7억원이며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전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택지 조성사업은 9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15억원이며 전년대비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1억 5천으로 전년대비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30억원으로 길호지구택지개발이 마무리 되어 전년대비 1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38억원으로 전년대비 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은 중앙하수관거사업 마무리에 따른 국고보조금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123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공증에 의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때문입니다.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은 91억원으로 전년대비 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로는 균특회계 보조금 25억원과 지방채 36억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은 2억원으로 2007년에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역시 2007년에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48억원으로 구성비는 29.4%, 전년보다 0.46%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08억원으로 구성비는 43.6%이며 전년보다 1.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 및 문화부분이 22억원, 사회보장부분이 92억원 증가한 반면 주택 및 지역개발부분이 10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25억원으로 구성비는 24.4%로 전년대비 구성비는 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업기반조성 예산 규모축소 등으로 인해 농수산 개발부분은 6억원, 도로건설 예산규모축소등으로 인해 국도 자원 자본개발부분은 115억원 감소한 반면, 광공업관리 예산규모 확대로 인해 지역경제개발부분은 32억원, 유가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교통관리부분은 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 구성비는 0.2%로 전년과 같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구성비는 2.8%인 62억원으로 구성비는 0.5%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 예산심의시 삭감액을 예비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세목별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보통교부세가 지금 얼마로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연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셨는데 면담 결과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실무자부터 팀장까지 쭉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3년 동안 포스코에 주민세가 많이 들어 와 가지고 그 증가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3년 평균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보통교부세가 4?500억 정상적으로 하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여튼 시정이 마비 될 정도로 애로가 많으니까 축소폭을 최소한으로 해 주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100억이 넘는 액수가 그래도 최소한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예측했던 것 약 150억 정도 더 감액되리라고 지금 분석을 했는데 그 보다도 더 많은 200억, 300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하면 4?500억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줄어버리면 시 살림을 못 끌어가니까 그렇게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감액을 시키도록 그래서 최소한도 100 수십억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통교부세가 재조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은 불가피하게 조기에 재실시를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예.

그 다음에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세히 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일반회계가 사실은 2.1% 지금 감축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내용별로 제대로 검토를 해 보면 약 9%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이 감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를 보면 오히려 약 15%가 감소되어 가지고 사실상 120억이 적자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338억 정도가 지금 감소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무척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원인별로 검토를 해 보면 지방세가 180억 정도 이 내용으로 봐서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약 17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도 약 55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우리 2006년도 보다도 또 추경예산보다도 다소 증가된 내용은 재정보전금이 불었다는 것, 보조금이 18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증가된 것은 국비는 증가되었지만 도비는 오히려 지금 2006년 보다도 감소된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되어서 어떤 국도비 지원기준이 위배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고 또 도비 감소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이 되었는지 그것도 메모를 했다가 조금 뒤에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2007년도 본예산을 보면 경기침체 또는 대기업의 순익 감소가 큰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도 2007년도에는 경제가 상당히 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를 위해서는 1회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각종 행사성 지원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본예산에서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60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소되었지만 사실상 추경에 의하면 많은 그런 돈이 감소되어서 약 181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세수 결함요인이 포스코 순익감소로 150억으로 나타나 있지만 150억 주민세가 감소되려면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순이익은 예년 수입보다도 약 1조 2천억이 감소되어야 만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15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계수적으로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포스코에서는 기존 철강제품은 재고가 다소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강판 대체사업으로 수출이 증대되어서 순이익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너무나 지나 친 어떤 세수 감소를 추계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세정과장의 미배치로 인한 어떤 의욕적인 세수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각종 소위 지방세가 감소되는 이런 차제에 의욕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모든 것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세수를 발굴을 해 줘야 되는데 총무과장하고 세정과장하고 겸임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세수결함을 메꿀 수 있는 의지를 보였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세정과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세수확정을 지어주셨겠지만 그래도 담당과장이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의욕적으로 목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세수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외부분은 지방세 분석과 같은 분석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2006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4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오히려 109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분석하는 것이지 또 우리가 추경을 세우면 이 보다도 더 2007년도 본예산보다도 증액되기 때문에 별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검토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05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매각 대금과 하천 사용료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또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면 불용매각 감정평가는 계산되어 있지만 매각자원이 사실상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누락되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소홀한 소극적인 그런 자세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교부세는 금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조금 부분도 어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보조금도 당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탄력성이 있는 예산편성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일반회계가 이렇게 9% 정도 감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존재원에 일반회계가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가 122억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교부세 부분에서 98억원 저희들이 지금 98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20억 정도가 지금 일반재원이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존재원에 의해서 시가 내년에는 운영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시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의존재원은 지방비를 이렇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와 불용처분에 대한 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목을 제대로 부기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편성이 되었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해 가지고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자리 숫자로 증액된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시는 오히려 2006년도 보다도 2007년도 예산이 감소된 그런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안일한 적당주의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저는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원칙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탄생 이후에 약 10년이 경과 되도록 매년 어떻게 보면 어떤 관리에 따라서 지원해 오던 읍면동 소규모사업이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50%를 삭감을 했고 또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만큼 적은 어떤 사업규모로 균형 있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만 마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에 다가만 중점적으로 추진편성을 하고 그 외에 사업들은 축소도 약 50%에서 30% 많은 이런 예산을 축소시킨 데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농업 쪽이나 소규모사업을 축소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14만 시민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뜻을 같이 하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공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랬을 때 예산투자가 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도 설명을 하시다시피 백년대계의 교육부분에 증액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균특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균특자금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자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광양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바뀌면 예산의 어떤 기준이 달라집니까? 이 앞에 계셨던 기획담당관은 탑다운 식의 예산편성이 맞다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 문서를 내려 보냈는데 새로 들어 온 박 담당관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오셔 가지고는 탑다운식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야 된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탑다운 예산방식을 내려 보내 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담당관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준 그 예산편성기준을 지금 우리 박기획감사담당관이 바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소규모사업을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탑다운 방식이 아닙니다. PBBS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정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읍면동에 내려 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올리라는 것은 이것은 탑다운 방식이 아닙니다. 탑다운 방식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수 조사해서 올리는 것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올리면 시 재정에 맞게끔 읍면동간에 균형을 유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균형을 잡아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번 이 계획은 보면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PBBS다. 계획예산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행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에 한 것이 탑다운 방식이 아닌 계획예산제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세입재원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이 앞에 탑다운 식으로 예산계장님이 어떤 방침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편성했지요?

김회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과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우리 예산계장이 방침을 받아서 탑다운 방식으로 했던 것 어느 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회기 잘 되고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탑다운, 그러니까 총액배분 자율 편성예산제도 관계는 그것을 탑다운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탑다운 이 앞에 예산편성을 했던 기준도 분석을 해 보면 장단점이 있고 또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 가면서 2007년도에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백년대계의 어떤 교육정책에만 몰두해 가지고 다른 사업 기준을 바꾸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도 어제 소득추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3만불 이상 시대로 돌아온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농촌에 소규모사업과 농업지원 부분에 감소된 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위배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농촌에 노인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은 50년대, 60년대의 산업역군이다. 역군으로서 많은 고생을 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좋은 시대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후세들이 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농촌에 노인들이 70, 80먹은 노인들이 농산물을 거두기 위해서 지게를 짊어지고 다니는 이런 농로포장도 감해 버리고 흙수로로 해 가지고 비가 한번 오면 도저히 삽질을 못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수로정비에도 깎아버리고 농촌은 이제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촌지역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제가 지금 한 6, 7년 전에 책을 봤는데 지금 그 책을 못 찾았습니다마는 이제 2?30년 후면 면이라는 곳이 마을이라는 것이 없어 질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석학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 그런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이것은 낭비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단위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과장님, 어디에서 그런 좋은 책을 보셨습니까? 농업은 우리 생명산업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우리 자유게시판에 글 올린 것 우리 과장님이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그 글 올렸어요?

제가 다니는 부서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획담당관이 농촌에는 앞으로 지원을 검토를 해서해야 된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지금 농촌을 협박하는 거에요. 무엇하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은 뭐 먹고 삽니까? 빵 먹고 삽니까? 밀가루 음식 먹고 살아요? 왜 농촌을 이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멸시합니까? 지금. 당신 농사지어 본적 있어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고 누구보다 농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심의가 잘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관의 농촌에 대한 그런 언동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농업인구가 우리 광양시 인구에 12.6%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언동을, 그런 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이 정말 균형 있는 편성이 아니다. 어느 지역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행복한 고민에 쌓여있고, 어떤 지역은 멱살을 쥐고 고성을 질러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잘못된 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으로 예상되는 민간경상적보조가 184억 9,300만원으로 2006년보다도 무려 2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금은 20억 5,200만원으로 3억 6,8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 이렇게 지금 증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일시사역 인부임이 45억 2,300만원으로 2006년보다도 9억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단순한 어떤 풀을 제거한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데 과연 일시사역이 필요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없이 사전에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2006년보다도 무려 9억 1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아니냐 의회를 경시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만 이 지역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만이 과연 우리 광양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발전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어느 누구, 어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반문을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고 일부 선심성 행사에 또는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패널티를 받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있음에도 이런 것을 또 다시 이렇게까지 남발을 한다는 것은 2007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왜 지원근거도 마련되지 않는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나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은 통제를 분명히 해야 됨에도 매년 반복되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10억, 20억씩 올리고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열거를 해 드릴까요?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인건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하고 건강증진 국비가 늘어나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이렇게 도로 풀베기작업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시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지원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조례를 넘겨서 의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심사를 해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산을 같이 국도비가 맞물려가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기본급 인건비가 10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봉급 적게 줘도 우리 직원들이 불평 없습니까? 어디에가 이것이 증액되고 여기에는 감소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분류를 기타 지급보수를 이렇게 묶어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기타 지급보수하고 기본급 보수하고 구분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인건비가 약간 불어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분류를 제대로 규정에 맞추어서 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소위 지원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예산편성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설치 부지매입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조례나 어떤 기준이 승인 공포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전 예산을 편성했고 또 사랑나눔복지재단 10억 이것도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근기를 먼저 마련하고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데 이런 재원이 지금 자주재원이 적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지급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그 내용이 아주 극히 잘못되었다. 또 장애인 단체사무실 설치 8억 이것 역시도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뿐만 아니라 옥곡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근기, 법 어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인데 마치 이런 것들을 사전 어떻게 보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예산편성부터 한 그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냐,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냐, 시장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예산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는 준 복지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봤고 또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들이 잘 통과될 것으로 예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초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복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지금 와서 보니까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를 좀더 명확하고 강하게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해 줄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신이 없고 기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지급근기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도 안받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이것 세워라 우리가 나중에 받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것 심의 받을 필요도 없고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 민생에 얼마나 크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실과장께서 관련실과장께서 강하게 자신을 내 비추어서.

힘 있는 실과장이 있는데는 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옹호하는 그런 실과에는 많은 예산을 지급근기 없이도 예산편성을 하고 변방에 있는 농업쪽에 있는 그런 과에는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맞춤 비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70%, 지역농협에서 30%, 농민에게는 무상 공급되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2007년도에는 우리시에서 50%, 지역농협에서 30%, 죽어가는 농민들에게 20%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론상으로 들어 보면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30% 부담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농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거에요. 과연 담당관 말대로 농협에 지원되는 것 충분한 지원을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우리 농민들도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 박절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참 예산편성을 쭉 놓고 볼 때 좀 선심성 이런 예산편성과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했더라면 오늘 이런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어떤 부분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이렇다하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일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또 이슈가 포스코 세입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 때문에 거기 대비한 예산편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비상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대비한 원칙적인 해결을 지금 시작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대략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체크를 해 봤더니 가령 도시건설사업이랄지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등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는 많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교육, 복지사업은 상당한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교육이나 복지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시민들의 최고 가치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최고의 어떤 교육복지를 계속투자 하기 위해서는 가용 재원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봐서는 차라리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소 이 다음에 더 큰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지난번 포스코라는 한 기업의 우리 세비가 갑자기 적어 졌기 때문에 이런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차라리 이번에 어려운 마음으로 공장유치를 위한 공단조성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되지 않았다. 이것은 당장 중요한 교육복지에 투자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속적인 투자유발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시민들도 여기에 약간 좀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금년 예산, 내년 예산편성을 원칙에서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육부분에 실제로 금년에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교육은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시장님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님들이 실제로 교육환경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하면 눈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다면 더 그 쪽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육은 많은 시간을 요해야 만이 뚜렷한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누구보다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을 많이 낳아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순천시와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 위원님들도 일부는 순천시에 학생들을 보냈기 때문에 잘 아실것입니다. 이미 순천에는 철저한 경쟁체계가 되어서 학교기숙사는 물론이고 기숙사 외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외국에까지 15일, 20일까지 보내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웃 시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교육환경에 이 기회를 통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지역 교육환경이라든지 인재 육성에 다시 또 뒤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도 누구보다 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투자 하는 것 만큼은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육과 복지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그 복지와 교육을 계속 투자 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한 어떤 생산적 투자시설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뜯어봐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관실에 와가지고 뒤에 있는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첫 이슈가 기업용지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뒤에 있는 직원들이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신금공단에 27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이제 27억을 들여서 기초단계를 밟고 나면 내년부터는 기업용지 확보에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본행정 절차가 이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후 내년부터는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좀 그 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을 좀 잠재우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문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신금공단에 가는 27억 부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 하나짓는다거나 어떤 교육에 투자 하는 것은 5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 하는 것은 당연하게 쉽게 말씀하시면서 신금공단에 27억을 투자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금 큰 결정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계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기반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들은 상당히 잘 아껴서 긴급재정으로 편성해서 남은 여력이 있다면 내년 2007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공장이나 인구유입을 위한 또 경쟁력 있는 공장유치를 위한 공단조성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재원을 투자 하는 것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가용재원이 생긴다면 내년추경을 통해서라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난번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철소가 잘 할 때 그냥 다 쓰지 말고 좀 그런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광양제철도 이제 영원하게 항상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예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앞으로 5년 내가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업체에 시정을 다 맡기는 그런 세수에 의존하는 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용지 확보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력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으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마지막 답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소 문제가 있고 아쉬운 부분은 내년 2007년 추경에 방금 과장님의 약속이 꼭 지켜 질것으로 믿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특별회계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농업부분 지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대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님의 어떤 책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탄을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획담당관실을 오기 전부터 정인화 부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 내용이 그때도 예산과 좀 벗어납니다마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가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본 책들이 이런 내용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펼때 면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더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다니면서도 제가 여기 오기전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봉급 받아가지고 농산물 사먹는데는 얼마의 어려움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는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봉강 같은 경우의 농가소득이 연 5천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1년에 얼마 받습니까? 7?8천만원 받지요? 봉급 받아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장에 가서 놓은 쌀 사먹고 그러니까 농업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숫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이 저의 검토를 잘못이라고도 보겠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그런 소위 회계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부분에서 보면 세입이 19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은 1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안맞는 계수가 8억 1,600만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료급여기금이 1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세입은 19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기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세요.

앞에 말씀드린 저의 소신에 대해서는 저도 집이 진월입니다.

담당관님, 여기에서 지금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은 서로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광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개별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회기 예산서상에 보면 5,773만원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숫자가 어떻게 틀렸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검토가 철저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한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숫자 개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택지조성사업도 지금 세입에는 8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8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 착오가 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숫자적으로. 그렇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세입 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세입과 세출이 다르면 과목이 없으면 예비비로 더 플러스를 한다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해 놨다 이거에요.

맞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요약한 서류가 백만단위로 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만단위로 하기 때문에 반올림은 더욱 쉽습니다.

위에 의료기금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돈을 어떻게 전용을 해 줬지요? 120억하고 제2노인 복지회관하고 이 부분을 전용해 갔는데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주민들이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어서 묻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 1, 2억도 아니고 돈 150억 돈을 가져가면서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기 입니다. 제2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빌려와서 연차적으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워서 빌려오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배후부지 개발에 123억 빌려주는 것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간 전출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련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은 기획담당관 예산계에서 예산을 전부 다 통째로 써가지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 이런 예산을 어디서 세웠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1년 살림살이인 예산을 세우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다 예산서 누가 만들었어요? 예산서 누가 만들어요?

김회기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특별회계 분야는 각 소관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제출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도.

그러면 특별회계는 우리 시장 것입니까? 특별회계는 돈이 우리 시장 것이냐고요? 실과 예산부서에서도 모르고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모르는데 그것은 특별히 말 그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시장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것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시장 것으로 해 놓고 쓴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건위에서 다룰 일이지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배석을 부시장님이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계정으로 별도 설치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현재는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과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은 세세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필요시에는 회계간 전출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만도시국에서 위원장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특별회계도 우리 광양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그러면 과연 특별회계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안 잡습니까?

그런 다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광양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으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후부지 59만평 우리시가 개발한 돈하고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안해도 돼요. 우리 시에서 단추 하나 잘못 끼워 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 쓰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59만평 배후부지 여수청에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준공이 끝납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을 해야 만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개발유치라든지 또 화물 창출형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데.

부시장님, 저기는요, 배후부지 현재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그 안에가 상업지가 들어 가 있고 정말 그런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어떻게 화물차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시하고 배후부지 역할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 개발은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주십시오마는 우리시에서 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몇십년 상환인지 아십니까? 저것.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벌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시 돈만 갖다 지금 투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돈을 다른데다가 투자 하면 더 이익 창출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라니까 이런 예산편성과 모든 것은 충분히 연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선범입니다. 203페이지 세입분야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등 총무과 소관은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는 분야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세계 청소년 내년도 개최할 월드컵대회 2억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도 내년부터 500만원씩 시군에 도비 지원이 됩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 그래 가지고 1,561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인 이상 사업체 전수를 조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4월달에 추진합니다.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시비 20% 분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조사 인부임, 이 부분은 광주 전남 통계청하고 순천사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모든 행정을 추진해 갈 때 통계에 기초해서 분석이 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활동인구 조사, 사회통계조사 2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인부임입니다. 1억 900만원입니다마는 3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마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청만 지금 추진합니다마는 각종 서류를 전부 바로 쉽게 전자식으로 볼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직영을 함으로써 약 3억 정도 2억 한 5천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위탁을 처리하는데 한 면당 비용이 314원이 드는데 우리는 162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 1,10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교양도서구입비 200만원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는 현재 직원들의 전화를 받는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아주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연 2회, 4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3회 정도 이것은 외부 전문 모니터링 기관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업무일지 1,100만원 소요되는 것은 2001년까지는 매년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한번 구입한 것을 바인더 식으로 그 밥만 사가지고 내용 용지만 사가지고 해 왔는데 너무 낡아서 2002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또 다시 새롭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넘기겠습니다. 문서 보존상자 표지 구입이라든지 기록물 데이터 구축에 따른 사무용품비는 그 사업과 연관된 분야입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금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복합민원관계, 그리고 평가분석 또 컨테이너 활성화 분야라든지, 지방세수 확보분야라든지 또 광양 농업발전분야라든지 친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로 그룹별로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교육기관 위탁교육도 금년부터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회 추진하겠습니다. 삼성, 한진, 포스코, 금호등 대기업 능력개발운동을 이용해서 경영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212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급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공통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21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 이 부분은 기준경비입니다. 공무원 수가 100명까지는 800만원, 101명에서 300명 사이는 적용을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경비로 쓰도록 기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기준경비에서 사업별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기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체 교육 강사체재비, 공직자 가족강좌 참석 및 식비 보상금이라든지 이것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퇴직공무원 궁도 대회참가 180만원도 이것은 매년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했습니다. 219페이지 이것은 타부서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분야입니다마는 일반 보상금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발전에 대한 시상, 총무과로 해 가지고 지역공개대상가구 응답 답례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공개를 할 때 직접 면담을 해서 설문을 할 때 약 45만원 정도 됩니다. 한 번을 이렇게 하면 30분 내지 40분이 소요됩니다. 지역 공개대상가구를 방문했을 때는 응답답례품을 선관위 유권해석도 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시정발전, 220페이지 문화홍보담당관실 시정홍보 우수 부서 시상, 총무과 소관으로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시찰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동반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관계입니다. 만 6세 미만해서 50% 지급을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청내에 다가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는 공무원이나 또 부모에게 맡기는 그런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요예산이 9억 2,600입니다. 작년에는 1,017명이 대상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90명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과 수준은 변함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행사 참석 2,30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1년에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체육행사를 통해서 화목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부모 봉양 모범공무원 관계는 공무원가족에 노부모 경로효친사상 실천의 측면에서 65세 이상 봉양 공무원 부모님들을 모셔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발표시상, 222페이지 세정과 소관 탈루 은닉세원 및 체납자 우수징수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공무원 정보활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육성 우수 읍면동 시상, 산림과 소관으로 22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 관계입니다. 발간실은 현재 장비가 4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1명하고 공익 1명,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75만 6천매 정도 발간했습니다. 이 발간실은 외주 발간을 좀 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서식이나 교육교재라든지 홍보물, 긴급 인쇄물을 자체 발간하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24페이지까지 발간실 경비입니다. 1청사 자동경보 시설관리비, 신설해 가지고 매년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것은 방위 지원본부에서 운영을 매년 700만원 정도 지원해 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기관 자본 보조입니다. 7,3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225페이지까지 보시면 225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세면장 3,500만원이 들어서 좀 많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관할 구역의 직장 예비군이나 예비군부대에 육성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대대가 있는 여수는 8,900만원, 2대대가 있는 보성, 고흥은 5,900만원, 3대대가 있는 구례, 곡성은 5,400만원, 4대대가 있는 광양은 금년에 7,300만원 정도,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연계됩니다. 225페이지 발간실 장비는 22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4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디지털 인쇄기는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낡아서 사줘야 되겠습니다. 재단기는 86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분야입니다. 조기 퇴직수당, 20년 미만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합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무자가 명예퇴직을 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용인부는 현재 138명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 관계, 228페이지 기술수당, 그 다음에 22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입니다. 230페이지 연차유급수당 전체 다 인건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대체인력인부임 육아 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출산 휴가 들어갔을 때 사무보조 인건비로 집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234페이지, 5,10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앙연수원이나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이 안내려 와서 작년수준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운영수당은 시험 실시수당, 우리가 시험을 특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기준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중요한 것은 성과상여금 예산계에 지침이 시달 되었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대통령령입니다. 수당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자는 정무직, 계약직, 그 다음에 성과연봉자, 국소장, 2개월 미만 근무자 우리시는 34명 정도가 제외되겠습니다. 240페이지까지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도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유족급여등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 보험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해보상부담금은 2007년도 보수 예산 대 0.241%입니다. 공무상 요양비라든지 공무상 요양 일시금이라든지 장애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사망이나 배후자 사망, 직계 존속 사망시 지급이 되는 분야이고 재해보조금은 공무원의 재산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분야입니다. 242페이지 현직공무원이나 자녀가 대학을 다닐 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고대여 장학금 4년제는 졸업후 2년 후에 4년동안 원금을 상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번역료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및 자매 결연등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출향 향우자녀 하계수련 캠프운영,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율 방범대 운영경비입니다. 15개 대가 있습니다. 읍면동 방범대가 13개대, 해병팔각회, 해병대 전우회, 대원수는 533명이고 차량은 15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1대, 승합차 14대, 그래서 용품비 손전등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야식비, 차량 운영비는 이것은 연료나 소모품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험료, 그래서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해서 범죄 없는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에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공과, 항만물류과, 외부인 초청여비는 자매결연 도시에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247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이것은 심천시 중학생, 초등학생이 왔을 때 드는 경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는 전국단위 대회가 1회, 도단위 대회가 1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중앙회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248페이지는 산출기초고 출향 향우자녀 하계수련캠프장 운영경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1,200만원, 집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4개 단체에 3억 8,700, 2007년에는 37개 단체에 4억 1,200만원 심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행 여수는 7억 9,500, 순천은 약 5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중국 심천 국제박람회 및 홍보 설명회 개최 자매도시로서 심천시가 매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결연 추진여비,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방문할 때. 국제화 재단출연금은 매년 750만원 정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번역, 통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해외연수계획을 참고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심천시에서 공무원이 왔을 때 항공료는 파견국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체재비만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54페이지 체육관련 업무가 약 56억 정도 소요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보시면 서천 섬진강 둔치 등 태인동 공원은 제초작업을 하겠습니다. 주 1회하고 기타 공원에는 13곳에 대해서는 월 1회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직장 경기부 육성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육상 2명, 볼링 8명 해서 연간 약 7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참고로 시단위만 소개하면 목포는 하키 20명 7억, 여수는 씨름 외 46명, 25억, 순천은 정구 10명, 양궁 5명해서 15명 7억, 나주시는 싸이클 8명해서 4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시는 도 지시에 의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제46회 도민체전 참가 2억, 집행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관계 1,450만원, 그다음에 종목별대회 체육지도자 급여, 엘리트 선수 발굴 육성 관계입니다. 2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행사지원은 100만원 곱하기 2개소에 200만원인데 다 읍면동이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봉강하고 옥룡만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100만원씩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훈련팀 지원입니다. 1월 달에 스토브리그 개최가 됩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관계입니다. 1억 8,900만원, 여기는 축구, 태권도, 씨름, 정구, 수영, 육상, 탁구, 배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 지원경비 4,100만원,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활성화 대회지원 관계, 어머니 배구대회, 어린이 풋살대회, 전남 도지사 축구대회, 전남 청소년클럽 대항 참석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생활체육대회, 광양시장배는 7개 종목으로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백운기 축구대회는 1억 4천 소요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광양시장기 전국 남여궁도대회, 제5회 광양항 마라톤대회, 제7회 국민생활체조 전남 태권도 연합회장기대회, 이 부분은 내년에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볼링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선수권대회 리그전을 하기 때문에 약 2천명 정도가 약 보름정도 체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전남도지사 생활 조기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는 세계청소년 월드컵대회 준비, 행사운영비 1억, 도비 2천만원, 시비 8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에는 국비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66페이지 세계 청소년 월드컵대회 이것은 제가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FIFA에서 모든 대회경비는 부담합니다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8천만원 지원받고 시비 4억 2천 정도해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는 교육청 사업으로 광양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 시설하는데 4억 정도 지원을 해서 교육청 국고보조로 한 2억 6천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시립 테니스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실내체육관 앞에 약 4,800평 되는데 금년에 보상은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섯 분만 남아있는데 현재 실시 설계 들어가면 내년 1월달에 완료되면 만약에 보상이 여의치 않으면 수용하겠습니다. 공사비 10억 계상해 주시면 3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광양 큰골약수터 체육시설 정비 5천만원, 금호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 5천만원, 그리고 267페이지 광양읍 게이트볼장 조성 1천만원, 봉강 게이트볼장 면민광장에 주차장 조성 8천만원, 그리고 금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했는데 많은 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시설 8천만원, 읍면 체육센터부지 그것은 읍면 체육기금을 확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3억, 마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9억 이것은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마 근린공원을 당초에는 그라운드 레벨이 95원선에서 약 30만 루베 정도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71원선으로 낮추어서 약 100만 루베 이상의 토석을 채취를 해서 컨부두 배후부지 등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주식회사가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축구장 2면의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유형측구라든지 맹암거라든지 기반다짐을 약 2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준다 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저도 예산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내년도에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렵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1월 1일 시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지원과 또는 기술보급과의 인원을 대폭 줄일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농업부분 지원을 삼가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총괄 소위 주무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사전에 공론화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아마 재정부분을 우려해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14쪽에 월액 여비가 운전원 월액여비가 180만원이 불었는데 왜 예년에는 없던 것이 금년에 불었습니까?

과별로 총괄로 했던 부분을 과별로 배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총무과 의전 운전을 하고 있는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서사송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21쪽입니다. 공무원 한마음행사 참석, 노부모 봉양 공무원 산업시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산업무추진비 매뉴얼에 보면 가산업무추진비로 세워야 될 것도 같은데요?

앞에 보시면 가산업무추진비가 아마 2,3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불우공무원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는 부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부분 2,369만원입니다. 그런데 생일이라든지 좀 적은 소단위로 관리를 하고요, 공무원 한마음행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직원사기 측면에서 체육대회 한번 하도록.

체육대회를 하는 자체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여기에 세우지 말고 가산업무추진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매뉴얼을 봐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삭감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가산 운영비는 2,3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부모봉양은 어떻습니까? 맞춤형 복지 있지요? 거기에다가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의견을 그렇게 준 것 같은데요?

금년도 줘서 금년에도 시행을 못하고 작년에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여론이나 이런 바램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분에는 사업이 딱 두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공로연수자 사회적응력 대비 사설학원 수강료 이것은 뭡니까?

원래 공로연수가 법적으로는 6개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본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학원을 좀 다니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학원 경비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공로연수를 하더라도 일정한 급료는 지원이 되지요?

예, 지원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것을 급료지원해 주고 또 연수비 지원해 주고 또 해외연수 보내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수가 감소되는 이런 때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국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앞서가는데 그런 것은 앞서가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왜 성과금이 3억 2,700만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정부지침이 아마 방향이 일 중심으로 실적 중심으로 경영 행정의 그런 패턴으로 아마 지향하기 위해서 80%를 지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100%를 지급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성과급여를 주는 것, 또는 패널티를 받은 것은 아무런 지적이나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고 여기에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된데 대해서.

자치단체별 동시 시행하는 것은 배려해 주시고요, 패널티 적용하는 것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3,8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대로 지금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산을 충실하게 한번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도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것은 증가된 것입니까? 인력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지원되는 급료를 인상을 시킨 것입니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분류된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직장 경기부, 육상 9명, 볼링 8명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58페이지에 4대 보험금 부담금, 퇴직금 이 부분이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쪽으로 왔습니다.

목을 옮겼습니까?

부기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다소 증액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우수체육지도자 배치가 학교별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 입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 부분입니까?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부분입니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요, 우리시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지도 교사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일부 있고요, 시비지원을 같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축구는 서초등학교, 이것은 다 전국대회나 어디 가서 놓은 결과를 가져온 학교만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체육회 주관으로 학교별로 회의를 해 가지고 좀 효과적인 그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하단에 보면 제1회 바둑대회, 제1회 수영대회 매년 예산도 지금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각종 체육행사만 증가하게 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축제도 지금 통폐합하고 줄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체육 쪽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행사만 자꾸 증가하는 것 어떻게 보면 1회성 행사로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세웁니까? 누가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시의 모든 면으로 봐서 꼭 해야 될 그런 행사입니까?

시가 확장되어 가면서.

무슨 시가 확장되어 갑니까? 13만 8천이 지금 언제부터인데 무슨 시가 확장이 되어 갑니까? 지금?

다소 인구가 아주 극소수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욕구자체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취미 생활이나 생활체육이나 또 동호인 활동크럽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좀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런 동호인들의 활동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는 지원을 축소하고 옛 말에 동냥은 안주더라도 쪽박을 깨지 말라고 했는데 돈은 지원은 적게 해 주더라도 앞으로 비전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야기로 가름하는 지금 우리 광양시청이 이런 행사성만 자꾸 늘려서 되겠습니까?

절대 농촌을 어떤 소외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청소년 월드컵대회 준비 도비 2천, 시비 8천 했는데 여기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별지에 있는 이것입니까?

지금 우연찮게 위원님들께 제가 소리를 좀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의장님께는 지금 바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가 세계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야만이 정말 광양시가 축구의 고장이다 하는 부분으로 명성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세계대회 경비는 FIFA에서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광역시 정도해서 국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드래곤즈 구장이 있어서 우리시에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266쪽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보조로 월드컵대회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같이 세우면 되지 않고 분류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사운영경비는 따로 지금 우리시가 별도 필요한대로 해야 되겠고요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사업비를 줘가지고 추진되게끔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도에 지금 3억 요구했는데 1억만 왔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앞으로 2억을 도위원님들하고 상의 해서 꼭 보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안 되면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납니까?

아직 소요되는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적인 부분은 1회 추경때 상세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약 6억 정도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한번쯤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금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떤 분야에는 어떤 돈이 들어간다는 서면보고랄지 또는 간담회 때라도 한번 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간담회 기회가 지금 제가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을 학교명까지 거론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방송을 들으니까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구장에 뿌리는 고무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던데 이런 것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서 지금 교육예산을 지원근거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교육기관에서는 예산을 얼마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2억 8천이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설명자료 97페이지보시면요, 우리시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체육기금으로 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지금 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 요구가 와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성도 있겠지만 지금의 자치단체는 인조잔디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주력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유일하게 중학교가 광양중학교가 축구로서 명목이 서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구장으로 반드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학교시설로서도 충족시키고 우리시 각종 체육대회 때도 활용을 하고 이런 면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 줄라면 중학교별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는 광양중학교, 2008년도에는 동광양중학교, 또 어떻게 2009년도에는 광영중학교 이런 어떤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특정학교에만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규모도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교육청에서 4억, 부족한 부분은 우리 광양시 이런 어떤 예산편성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석했습니다마는 교육청 계획에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광양에 한 군데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2억 8천 정도 교육청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1억 2천 정도 세워 질것으로 봤습니다. 4억 정도로. 그런데 그 동안에 학교측이나 전체해서 검토한 결과 최소한 그 주변정리라든지 제대로 하려면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절실한 요구가 있어서 시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시립테니스장 조성 및 주변 정리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영하고 금호동 두군데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광양고등학교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사이에 약 4,800평이 있는데다가 약 10면 정도.

금년도에 예산편성 안됐어요?

보상금 14억 4천만원, 설계비하고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순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10억은 내년도에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됐습니까?

지금 건물 2채하고 여섯 필지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월달에 수용해서 하지 않으면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또 마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이것은 어떻게 투융자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민체육센터부지 매입은 그제 공공시설설치 의결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받으려다가 이런 조치들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 30억 이상은 도에 또 공공시설설치 승인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반절차는 다 마무리 됐고요 부지만 지금 매입하는 것으로 우선 3억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건부 승인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받은 뒤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라 당연히 이것은 기금은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2008년도에 전국대회를 여수에서 유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축구 종목하고 궁도경기하고 배정이 되었는데요, 내일, 모레 회의를 가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인조잔디구장 2면 만든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저쪽 서쪽으로 지금 묘목이 심어져 있고 우리 시설부지로 지정된 곳이 약 5천평 됩니다마는 주변에 주차장도 매우 부족합니다. 또 저기에 다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 부지가 시유지가 됨으로써 점수를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억 투자해서 부지 매입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45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국비가 50% 지원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령 이장님들는 이장님들대로 또 장학금이 있습니까? 이장님들도 장학금이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하나로 묶어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5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도민생활체육대회 이보다 많은 돈 나가지요?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500만원 말고 다른 돈이 또 나가지요?

예, 5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하면 하나로 묶었으면 좋을텐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니까 저희는 혼선이 오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입장식때 시에서 준비를 하고 하는 대목들이 사업비가 약 1?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500만원 내려 와서 출전할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별도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세입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도비 500만원 세입입니다.

알겠습니다. 249쪽 보시면요,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려면 어떤 공익활동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재향경우회, 재광양해군전우회, 광양시 행정동우회 이런 부분 전부 다 공익활동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마 답변이 곤란하실 것이고 이 내역을 나머지 모든 공익활동 상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공익활동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과감히 지원하지 않는 방법이지요. 한번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단체가 주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지원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이런 단체들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시 뿐 아니고 시군에서 전부 다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대로 정말 공익적인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잘 해야지 소모성으로 가는 운영경비에만 집행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금년부터라도 이런 단체들을 한데 모아서 공개평가회를 갖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반드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시군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경쟁적으로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광양시가 앞서 나가는 시라면 그것을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된다면 다른 시군에 우선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광양시가 앞서 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한다면 국가적으로 절대로 환영할 만한 일이 못되고 우리시가 앞서 나가는 시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보시면 세목에 국제부담금 되어 있는 자매도시교환 근무에 따른 부담금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선진 시에서 우리시에 온 2명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진시하고 우리가 협약할 때 공무원교류를 상호 체류경비를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까?

예, 항공요금은 가는 쪽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있는 동안까지 체재비는 상호부담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간다면 우리는 항공요금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3개월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갈 때 우리 공무원에게.

항공료만 줬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항공료만 줬다면 맞는 것인데 다른 처리비용을 줬다면 2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보면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배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8개 해서 4천만원인데 가령 제5회 광주 전남 도민 테니스대회같은 것은 이것은 광양시장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양시 예산을 갖고 광양시장배로 한다면 참여하는 대상이 광양시민 쪽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남도 차원으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광양전남 동호인들을 광양시장배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도지사로 해서 도비를 갖고 지원을 해야지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광주전남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광양시에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광양시장이 대회장이 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예산 전부 부담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봐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대회는 우리 시민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안온 상태에서도 시장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들을 오히려 많이 초청해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도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비약하면 한이 없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광주 전남 동호인대회라고 하면 이것은 광주 전남지사가 챙겨야 되는 문제라고 봐지고 또 하나는 이 대회를 쭉 봐보면 말이지요. 하나 제6회 축구대회는 그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2회, 1회, 1회인데 우리 민선 3기 이성웅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전부 다 시작된 대회들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취임 전에 있었다면 5회가 아닐 것이고 취임후에 하셨다면 제6회 축구대회를 빼고는 전부 다 우리 이성웅 시장께서 민선 3기 시작하셔서 이 대회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5회 대회는 그 이전에 있었다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하나가 있었다 그 말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해서 큰 예산 아니니까 이런 동호인 모임이 활성화 된다면 반길 일입니다. 단 쭉 동일하게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우연히 이렇게 맞아지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회 참여인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들어가는 경비, 예산의 지원범위도 나누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을 배정을 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4×8, 40 한 것입니까?

반드시 그 의견주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게 준 때도 있었고 편차가 난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집행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말 여기는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만 줘도 되겠다하는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몇 군데 있으면서 편차가 나서 여러 가지 말이 좀 많고 해서 작년에 5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집행할 때 이 분야는 소신껏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체육회에 20년 몸을 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진작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시가 고민하더라도 적정한 안배를 해야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은 우선 편할지 몰라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77쪽 보면 거기에 진월 사평 게이트볼장 정비가 1,000만원, 다압 섬진강 둔치 게이트볼장 조성이 2,000만원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뵙겠습니다. 진월 사평 게이트볼장 거기는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들여서 재보수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팀도 있고 초등학교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시민에게 전해 듣기로는 이것은 다소 무리다는 말을 듣고 있고 다압 섬진강둔치 게이트볼장 조성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봤을 때 2천만원 투자해서 게이트볼장 만든다면 연중 이게 잘 가동될 것인가 어차피 이 지역에 다가 2천만원을 쓰려면 게이트볼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텐데 2천만원 들여서 다압 섬진강 게이트볼장은 지금은 다소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전시설 설치가 8천만원인데 일부지역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서는 지난번에 금호동에 지어 놨던 게이트볼장 때문에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8천만원 예산이면 한 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지난번에 당초에 시설 했길래 8천만원을 들여서 한 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안전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경기용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우리 서천변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그냥 평평하게 해서 연습용이고요, 이쪽은 아주 경기용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다 보니까 선수도 튕겨져 나가가지고 속도가 아주 많이 나서 많이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이 소요된다는데 어려워서 8천만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싹 돌아가면서 안전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아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우리 시민에 어떤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공유해서 형평의 원칙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특정시설들이 너무나 중복투자 되어서 큰 시설이 되고 나머지 없는 지역은 그런 것은 쳐다 볼 수도 없는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소 욕심껏 하면 15억을 투자 해서 아주 좋게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여서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상세히 설명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원래 활성화가 동호인이나 금호동내에 학생들부터 해서 활성화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대표적인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들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금호동 쪽에 더 좋은 시설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양시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앞으로 또 오랫동안 살아야 될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더 눈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물어봐서 과연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는지 정확히 질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뵙겠습니다. 당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인문계고교 중심으로 시작했던 것이지요? 명문고 만들기 차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지원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좋은 고등학교, 쉽게 말해서 인근 고등학교보다 더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재가 유출이 안 되도록.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약간 좀 틀이 바꾸어 지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도시보다도 교육에 관해서 경쟁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는 것이 모순이라고 보고 있는데 광양제철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거든요. 당초부터서 여기는 입학 자원을 제한하는 그래서 거기는 당초부터 줄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하나도 줄 계획도 없었고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다른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지급 받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진상종고, 광양실고 등은 훨씬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것 참 모순이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기로는 앞 페이지에도 보면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도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200억 달성을 조기 달성에 애쓰고 있는데 차라리 포스코는 광양시가 정말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시가 200억 장학금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시민의 기대보다는 엄청 낮고 거꾸로 우리 부족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인 제철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상당한 무리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또 특히 실업계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본 위원도 그 불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고 단지 교과 과정이 실업계하고 인문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에 대한 지원이 인문계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업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목표달성에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립고이고 사립고등학교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을 지양했었는데 제철고등학교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지만 다른데 학부모들이 원해서 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단지 내에 있는 학생들은 제철학교로 원치 않더라도 들어가는 원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다른데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형태하고는 달라서 여기는 교육비도 지금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3배, 4배 내는데 제철고등학교 학생들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비약이 한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계약은 없었겠지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이 학교를 당초 만들었을 때 제철고등학교를 만들 때는 포스코가 광양시가 염려하지 않아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약속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그 학교로 보내지 않는 것도 일부 같지만 그렇게 자꾸 광양시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은 또 많은 광양시민들을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계 고등학교가요 학생이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문계하고 비슷합니다. 교과과정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은 개선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과과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방법은 우리 시에서 찾아야 될 문제이고 또 받아서 지원을 받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도 경제적인 정도만 보더라도 제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나은 고교과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282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500만원 6개 마을인데 이것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매년 지원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호동 같은 경우는 각 사회단체까지 다 참여한 꽃밭 같은 것을 금년에 했었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또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500만원씩을 지금은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여쭈어 뵙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이 14억 있는데 이게 지금 투융자 심사를 마친 것입니까?

전부 절차를 거쳤습니다.

투융자 심사를요? 아니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인데 본 기억이 없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융자심사를 필하지 않았으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 투융자 심사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대해서만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지원과에 총 업무 중에서 교육관련된 업무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나 차지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 시 역점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이 4계가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지원과 업무 중에서 교육으로 인한 소위 지원업무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과 업무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8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도 2006년도 보다도 1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또 특히 1등 시민강좌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관으로요?

예, 우리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맞춤식으로 금년에는 맞춤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81쪽에 백운장학회 장학금이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광양시 전체에 백운장학회 말고 기타 어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1년에 얼마쯤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략 지난번에 파악된 것이 백운장학회 장학금은 대학생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환경개선 장학금은 초중고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이 있고 포스코 청암재단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태인장학회에서도 장학금이 있고 이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방금 그것 한 것만 하면 843명에 약 6억 2천 정도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외에도 지역 농협이랄지 사설 장학재단이랄지 이런데서 주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집계된 어떤 장학금만 하더라도 약 10억이 넘는 그런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장학금만 10억씩 충당한다는 것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83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우리 지금 조례에 위원이 위촉되어 있지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세목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회 심의를 지난번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 2007년도 사업계획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심의된 내용 이외에는 바꾸어질 부분이 없습니까?

예,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이것을 정리를 할 때에 과연 질문을 해야 옳은 것인지 질문을 안해야 옳은 것인지 제가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안드립니다마는 여기에도 누차 강조했지만 10억 이상이 2006년도 보다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삭감조서에는 제가 분명히 10억을 낸다는 것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을 삭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286쪽에 지금 기숙사 관계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어느 학교라고 그랬지요?

백운고등학교하고요.

이런데는 지금 이런 기숙사를 건립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지금 부족합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됩니까?

예,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조건이 되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서 기숙사를 짓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데 그런 사유가 전혀 없고 참고로 해남 같은 데도 10억 군비를 들여서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진도도 15억 군비를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미안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지원과는 학교자치지원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이 어차피 지난번에 시민 만족도도 가장 높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고픈 놈은 허리띠를 졸라 매도 배가 고픈데 배부른 사람은 더 배부르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정말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기구 개편이 있을 때 주민자치과가 폐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학교자치지원과의 명칭을 붙여서 학교업무만 치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백년지대계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 아무리 만들어 봐야 전부 인근도시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금 놓쳐버리면 영원히 이런 것이 인근 도시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선거때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하지 뭐 백년대계 요즘 학교교육에 대한 백년대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

그것도 있고요,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요, 더 이상 우리 과장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이 왜 200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2007년도에는 687만 5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좀 바꾸어진 것 같습니다.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91쪽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면 여기 역시도 1억 1천만원이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은 증액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던데 어떤 것입니까?

밑에 평생학습 축제가요 3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전국 축제를 해야 됩니까?

전국에 자치단체에 견학코스가 되고 전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명실공히.

이 앞에 있는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가지고 교육하면 되는 것이지 꼭 무슨 전국적인 무슨 행사를 해야 만이 됩니까? 어디 순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프로그램에 교육 받을 겁니까? 나중에 잘 되면 잘 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우리 광양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광양시에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지역만 선정됐습니까? 다른 지역도 됐잖아요?

예, 전국에 57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도 이렇게 대단히 큰 행사를 합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만 보도 되고 매스콤에 한번 이야기해서 방송타면 되는 것이지.

추진하다 보면 우수사례도 나오고 우수사례도 서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서로 발표할 기회도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어찌되었든 3천만원 가지고 한다니까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이해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투융자 심사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우리 투융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타기관 시설이고 우리 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오죽했으면 우리 주민자치과가 학교자치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한심한 부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쪽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과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서 좀 줄일 부분은 줄여서 교육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주민자치과에 2,500만원 정도 서있지요? 2,449만원이네요. 그러니까 2,500만원 돈 총액으로 서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를 좀 심도 있게 세워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여비가 지금.

지금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 업무추진비, 교육지원업무추진비 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 여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무슨 주민자치대학이요? 이것 언제부터 어떻게 설립해서 한다는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2006년에.

이것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센터 다른 것으로 해야지 무슨 다른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대학이 됩니까?

대학이라는 개념이 정규대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압니다. 무슨 또 대학교를 붙여요. 광양에 대학교 뭡니까? 몸서리 안납니까? 전부 우리 광양시는 대학교입니다.

배움의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고 보겠습니다.

오죽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주민자치대학을 만들어 갖고 돈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런 말 안해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합해서 어느 강의실 빌려 가지고 같이 해서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 저녁에 5명도 참여하고 어떤 데는 20명도 참여하고 이래 갖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게끔 앞으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합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치위원회가 아무래도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00만원 가지고 누가 이것을 로비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1,500만원이에요.

지금 광주나 순천이나 이런 대학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게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배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돈 드는 것 봤지요? 돈을 얼마 투자를 했는데 효과를 얻고 있어요? 못 얻고 있잖아요. 전부 돈만 투자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선범 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을 것입니다마는 25페이지 지방세 수입 전년도에 비해서 121억이 감이 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제는 주민세 150억 결함이 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 현재 징수율도 전남권에서 상위권으로 노력을 하고 있듯이 내년에도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세정과가 수반되는 예산은 전체 5억 7,100만원입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매년 수시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7명을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50%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4,558만 3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8,278만 2천원, 그 중에 기본업무추진비가 340만원 정도됩니다. 3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 세수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경상경비였습니다. 내용이 좀 세부적이고 복잡해서 별도로 한 장을 한번 빼봤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도서, 신문구입비, 고지서 제작, 지방세 수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과세내역서, 고지서 발송 봉투, 그 다음에 체납처분 공매 금융정보수수료, 홍보물 제작 세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영수증서 보관상자 구입,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무정전장치, 그 다음에 개별 주택가격조사 6,984만 5천원, 국비가 50%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303페이지 방금 개별 주택가격조사 6,984만 5천원에 포함된 부분으로 내용보시면 개별주택가격 도면 데이터베이스화 변환 및 조사도면 제작하는 것 1,200만원 이것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산정 검정수수료,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데 6명에게 건당 5,500원씩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이의 신청 및 의견 제출 검정수수료도 마찬가지고 할 때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1억 3,626만 6천원인데 주로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거의 카드수납기 사용료 84만원을 제외하고 우편발송료입니다. 305페이지 급량비는 2,653만 5천원, 세수업무에 필요한 기본급량비 포함해서 급량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5,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수추계 합동작업이라든지 지방세 주전산기 운영 교육이라든지 과세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가는 부분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09페이지에 체납세 관련해서는 1,140만원,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450만원, 그래서 세수 관련해서 여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운전원 월액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수료는 금호, 중마 금년에 광영까지 포함해서 통장들께서 나누어 주면 500만원씩 지급하는 분 3,000만원, 전기분 지방세 납부제에 대한 농산물 상품권 추천제공, 분기별로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단속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휴대기로 일일이 수작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차에다가 장착을 해 가지고 바로 지나가면서 기동성 있게 카메라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면 노트북과 연계해서 체납내용을 즉시 확인도 하고 지금은 인력이 한번 나갈 때에 4명, 5명 나갑니다마는 이제는 한 2, 3명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도면 출력용 프린터 구입 관계도 1년에 3회를 합니다. 한번 민간업체에게 의뢰할 때 1천만원씩 들여서 1년에 3천만원이 듭니다마는 자체 기계를 구입해서 제작하면 1년에 약 1,200만원 들어서 1,8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도 되고 효과 거양이 되겠습니다. 세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다는 세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수수료등 증지수입액이 2006년도에 비해서 0.6%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가 약 141% 정도 68종 해서 올랐는데 지금 세원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1억 2,900 정도가 적게 지금 잡아 진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분석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하나만 여쭈어 뵙겠습니다. 맨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선범 예,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 체납액이 지금 지난번 2005년도 체납액을 봤는데 얼마쯤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략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예산부서에서 인사부서 인원 현황을 통보받아서 예산분석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회계과 업무중에 상시근무자보다 시기에 따라 잠시 필요한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운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도주관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와 영호남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가 윤번제로 개최지를 변경하여 가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가족에 대한 참가 보상이고 운전공무원은 344페이지 국내여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OA가구 설치는 2006년도까지 보건소와 2청사에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 설치가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보건소 OA가구 설치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청사에 있는 부서는 청사 재배치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먼저 홍보실에 카메라 1대는 2002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카메라가 노후되고 감성, 감각형 이미지 사진을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물차량은 기술보급과 시험포장 급수 차량과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용 1대를 새로 구입하고 봉강면, 옥룡면, 진월면, 업무추진용 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승용 화물 중형차 1대는 교통행정과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입니다. 냉난방기 및 시스템은 내년 1월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다압면에 있는 정보통신교육장, 중동 근린공원관리사무소, 친환경농업대학강의실, 환경사업소 태인처리장, 봉강면사무소 노후 교체 1대, 다압 시민휴양소 관리실 및 식당등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냉장고는 상설감사장 1대, 휴양림 산막에 13대, 다압시민휴양소에 1대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보건소 찾아가는 현장 위생교육기능이며 에어컨은 교환실, 휴양림, 환경사업소 당직실용입니다. 온풍기는 옥곡면 민원실이 사무실과 분리됨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고 복사기는 주민생활지원과 1대를 새로 구입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항만물류과, 주택과, 문체사업소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TV는 휴양림과 다압시민휴양소에 1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 실시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가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일제조사 인부임입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 된후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공유재산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실과소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재산종류별로 따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관리한 대상과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전환재산을 파악하고 용도 폐지에 의해 매각할 재산도 동시에 파악 중입니다. 그 업무량이 막대하여 직원들 이것 보다 업무보다 하는 관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파악이 용이한 퇴직 공무원을 일시사역하여 이 업무만 전담 총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평년 수준입니다. 다만 공공요금은 일부증가를 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6년도 재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이 15억 8,005만 6천원, 2007년도에 17억 2,983만 1천원으로 1억 4,977만 5천원이 증가되는데 그 원인은 2006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생태숲, 공중화장실등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2007년에는 구 산업은행 건물인수, 청소년수련관, 중마시립도서관등이 본격 가동될 것이 예상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감사시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요금 집중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광양시장명의로 발부되고 있는 고지서를 시설물 관리부서 별로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도 공공요금이 전년도와 같이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 별 공공요금 세부내역을 분석한 후에 부서별 공공요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관리부서에 공공요금을 재배정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공공요금을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별로 공공요금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시설물에 이상은 없는지 공공요금 대책은 무엇인지를 시설물 관리부서장이 수시로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시설물 관리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사 청소 용역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전년도과 같은 수준입니다. 청사용역은 2004년까지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적격심사시 1개 업체만 시설물 보유면에서 월등히 유리해 관내 소수 영세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타지역업체가 아닌 관내업체로하여금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청소 권역별로 용역비를 재배정 견적 입찰을 실시하여 다수의 민간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구산업은행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3년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5년도에 22억 2200만원, 2006년도에 22억 2000만원, 나머지 29억 6천만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고 건물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구 산업은행 건물리모델링은 우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5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앞으로 용도가 결정되면 추가로 소요경비가 발생할 시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은 2층과 3층 4층 화장실을 수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는 읍면동중에 옥룡면이 설치되지 않아 내년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전기실 고압차단기 및 계전기 교체와 전력 감시시스템이 노후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1999년도에 식당 내부는 리모델링을 한바 있으나 주방 내부는 그동안 한번도 수선하지 않아 시설물 노후등 천정재 노후로 주방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다압면사무소내 부지 매입은 면청사부지 내에 사유지 1필지 68평방미터가 있어 이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태인동사무소 신축공사비는 공공시설 설치 계획심의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시비 소요예산액입니다. 읍사무소 신축공사비는 예산부족으로 총괄입찰 공사시행중에 있으며 1차 계약은 금년 예산으로 체결하고 2차 계약 분 8억 7200만원은 금년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액 4억 7200만원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 산업은행 리모델링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보시면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9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90만원 평가수수료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디에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면 폐품으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정수수료는 90만원이 들고 세입은 50만원밖에 안 되면 무슨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계속보시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수수료가 2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서투르니까 원가 계산전문업체에 다가 의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주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2006년도에 몇 건이나 해 가지고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2006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5건을 해 가지고 금액은 집계를 나봐야 알겠습니다.

대략 1건당 200만원 쯤 됩니까? 200만원 미만이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 기준해서 5건이라면 저는 아마 한 두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5건이라고 하면 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10건해서 2천만원 잡혀있길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내년도는 지금 정확하게 몇 건 인지는 나중에 사업이 발주 되어 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에 5건은 집행했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까?

저희과 소관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설명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보다도 내년이 9억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회계과에가 940만원입니다.

940만원이 증가됐습니까?

증가는 63만 4천원이 증가가 되고요 별도로 아까 재산관리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님, 이것 어느 과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총무과입니까?

김회기 실과별로 주로 많이 올린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2억 8천이 늘었고요.

이따가 실과별로 증액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김회기 그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종 체육행사랄지 우리 직원에 관련된 체육행사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계산토록 시정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우리 회계과에도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전공무원들이 도단위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영호남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해서 외부에 나가서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것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374쪽에 보면 이런 공무원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또 공무원가족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어야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요, 역시 348쪽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49쪽에 물품취득비에 보면 승용, 화물 겸용차 이것은 제가 잘못들었는데 새로 사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에 이동식 주정차 단속용 차량입니다.

그러면 화물 겸용차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봉고차 같은 부분입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동시스템 달아가지고 다닐 차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니면서 추적 해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통행정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쭉 가면서 일정시간 지난 후에 다시 오면서 찍어가지고 그때 까지 있는 차, 계속 주정차되어 있는 차는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보면 지도원들이 이렇게 스터커를 붙여놓대요? 그래 가지고 얼마 동안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위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던데.

지금 까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그것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공익근무요원이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시스템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0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구, 위에서 조례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언제 될지 모르지요?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늘어나고 직원들이 옮기면서 필요한 이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직개편이라고 했으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이리 다니고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사항 아닙니까?

수시로 늘어나니까 그런 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354쪽에 구 산업은행 건물전기료 이것이 지금 12월 그래 가지고 90%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 우리에게 산업은행에 임대가 들어 왔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나간 곳은 우리가 내야 되고 그럽니까?

지금 까지는 아직 까지는 산업은행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달에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체 전기료도 내고 모든 것을.

그렇더라도 아직 까지 안나가 있는 드래곤즈나.

다 나갔습니다. 지금 안나가고 있는 곳은 컨부두 관리공단만 안나갔습니다.

언제 옮깁니까?

12월 8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당초 계획은 우리 구 산업은행에 가장 리모델링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의회사무실을 만드는 리모델링하는데 제일 많이들겠지요?

의회사무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5억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시설 안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러면 우리 의회동이 옮기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렇습니다. 의회가 옮기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될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은행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내부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중에서 이런 설비랄지 이런 것을 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는 취하지 않았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요 요즘 많은 기업체들이 사무기기를 렌탈해서 사용한다.는데 전자복사기가 지금 4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복사기가 다섯 대인데 1대당 800만원 예산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 내구연한은 몇 년 이나 됩니까?

약 5년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렌탈을 1대당 임대료나 이런 것을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시청은 계속 쓰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구입해서 쓰는 것이 낫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지요?

그 전에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