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배학순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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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순

배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위원회와 중복되는 관계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항만물류과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아침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7억 98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7억 4,445만원, 자본예산은 9억 7,920만원, 현금이월액은 169억 8,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277억 985만원중 중마택지 분양대금 16억 7,800만원, 중마매립지 분양대금 74억 2,700만원, 시영아파트 융자금 회수금 3천만원, 중마정류장 부지 대여금 회수가 9억 4,920만원, 현금이월액이 169억 8,62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6억 3,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업무관리비 3억 2,049만 7천원,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122억 6,900만원, 중마공유매립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700만원, 컨부두 사거리 휴경지 보상비 1,180만 6천원, 중마매립지 기반시설보강공사 5천만원, 중마택지내 학교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 210만원,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일반회계 대여금이 22억 5,500만원, 분양택지 계약해지 환불금이 40억원, 예비비 87억 6,444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예금 이자 수입은 금리 몇%로 본 거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금 이월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이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이월금액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봐가지고 전년도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출부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대여금이라는게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마동에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대여입니다. 전출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을 대여해 줄때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절차없이 그냥 소속 부서에서 주면 되는 것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대여해 주기로 결심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마동에 요즘 하수관거매립공사 하지 않아요? 애당초에 공사하는 시점에 하수관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에 기본적인 것이죠? 왜 그때 누락을 시키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비싼 돈으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해요? 특별회계에서 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것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하수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지 조성하는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해 놔야할 사항을 지금 하수관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새 도로 파제끼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중복돼서 들어가는데 당초에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은 기본적 요소아니야. 이런게 왜 당초에 빠졌냐는 얘기에요? 중마동 사람들은 당초에 하수관 같은 것 빼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그것은 중마동 돈이라 안합니까? 지금 남은 이익금을, 애당초부터 그렇게 공사를 했다면 지금 그런 얘기가 안나올것인데 왜 그 당시에 그것을 누락을 시켰냐고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오수관을 그 당시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파제끼고 다시 하는 것이에요? 지금 공사가?

그러면 사용도 안하고 20년간 그것은 불용지물로 처리되는 것이네요? 사용도 안하고 다시 교체하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몇 명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굳이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채용했을 때 우리 정원에 많은 득이 오죠.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정원 한명당 오버돼서 운영하는 인원 한명당 3,100만원씩 패널티를 먹었는데 그 4명을 운영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패널티를 안먹겠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사실상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고있지만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항만개발업무를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4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전문직을 계약으로 채용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쓸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티오외에 운영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패널티를 먹을 필요는 없죠. 하나의 방안이죠. 연구는 안해 봤지만 그러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방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영개발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업무 보다는 항만 배후부지라든가 개발업무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입세출 대조표에 뒷장에 보면 물건비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2,100인데 1,500이 든 것은 이것은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중마공유수면매립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평가가 여러 의견이 좋지 않고 해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된다면 좀더 생산적인데로, 우리가 꼭 가서 배워야할 곳으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볼까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유학과 여행관광 경비로 다 날려가지고 미래가 없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세계의 석학들이 진단할 때, 굳이 거기서 외국을 갈것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밑에 경상전출금 122억은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동측배후부지 개발을 할 때 작년 2월 15일날 간담회시 면적과 예산재원 확보 대책까지를 의회에서 작년 2월 15일 의원간담회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결된대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28%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2억 6,9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승인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훗날 회수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008년말부터 회수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줘야된다는 것 아니에요. 갚아야...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대여를 해 주고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토지를 매각을 해서 다시 공영개발로 회수가 된 돈입니다. 소모된 돈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얘기했던 노인회관 건립공사는 관계대금으로 지원해 주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도 내년에 다시 회수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했을 때 주고 받는 이자 같은 것은 없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냥 지금 까지 원금만 주고 받고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쪽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 결정권자는 법에도 보면 서로 대여전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돼 있는데 기업도 본회사와 자회사간에 내부거래를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내부거래가 번번히 왔다갔다 계정간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죠? 회계원칙에 보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위원,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565쪽 시설비 부분에 1억 나가는데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지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돼 있는데 지금 중마공유수면을 다 매립했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 5년간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3년째 평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일의 순서가 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영향평가를 받고 매립을 하는데 사후에 5년간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매년 5년간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2 01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매년 영향평가의 항목이 틀립니까?

그 매립지 위에 시설이 돼 있지 않는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하더라도 영향평가는 계속 받아야 됩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 영농휴경보상비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논란을 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은 공영개발 측면에서 지금 까지 지출돼 왔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그 주변에 농경지 보유자가 누구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보유자는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부에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이 됐고 했으면 이것은 예산은 편성하되 농경지에서 매각변동 사항이 있으면 지급을 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 봐야되고 2005년, 2006년도 지급된 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 자료와 현재 우리가 영농보상비를 줘야될 그 대상물건 지번, 지적에 대한 그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문에는 그 주변 토지를 외지인들이 전부 사가지고 사실 영농행위가 안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보상비가 책정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심사하기 이전에 내 줘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매립지에 기반시설을 보강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보강하실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공유수면매립지에 법적으로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긴급사항이 발견됐을 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측해 놓은 것이지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자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안이한 상태인 것 같애요. 왜냐 하면 이 부분 아니라 모든 우리 광양시가 발주하고 있는 전체의 사업 현장에 완벽설계, 완벽시공, 말하자면 준공처리가 100% 규정대로 이루어진다면 하자가 생길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설령 그런 과정을 밟아왔냐하더라도 하자가 발생을 했더라면 원천적으로 그 하자에 대한 보강이나 보수는 그 사업을 맡은 회사가 책임져야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2007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추이가 2008년도에 발생해서 도저히 이것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발생해 가지고 광양시가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면 예산을 세워서 또 아니면 예비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내가 이해가 곤란합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항만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정에 지반지질조사나 공고를 예를 들어서 2개 내지 3공 이런 식으로 조사하지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할 때도 연약지반 처리를 전체를 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아까 지반이 침하되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시에서 당초에 할 때 사업비 관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연약지반 처리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나올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시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질조사나 연약지반 처리를 전체를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 결과가 현재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비무환책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지반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부지를 조성할 때 이 에리어에 충분한 사전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조사가 완벽히 기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설계를 내고 시공을 하고 결과가 이렇게 침하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누가잘못했느냐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전 시, 전 사이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신경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에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학교용지가 세군데가 남아있고, 특히 중마고등학교 후면에는 기숙사를 내년에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성해 놓고 10여년 이상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폐콘크리트라든가 폐자재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 놨는지도 10여년 이상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내년에 기숙사를 지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폐자재를 철거을 해 줘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폐기물 발생이 10년전부터 이루어졌다는데 어쨌든 건설을 주변에 하면서 건설폐기물이 발생이 됐을 것인데 그것을 학교용지에다가 버리도록 놔뒀다는 것은 지금 까지 10여년동안 방치했다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사실상 그것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92년도에 택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고 지금 까지 13,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폐콘크리트도 있고 건설자재도 흩어져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치워줘야될 것 같아서 처리비로 넣어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엄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건설폐기물도 그렇고 발생을 누가 시키고 거기다가 누가 폐기를 거기다가 했는지 이 부분 원인행위를 찾지 못하고 폐기물 처리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또 제2의, 제3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입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가 광양시 살림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전출입 단계에 있어서 뭔가 제대로 룰이 정해져가지고 이의 제기가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작년에 동측배후부지를 개발할 때 전체적인 공영개발로 해 놓으니까 그것을 전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작년에 동측배후단지는 기타 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타 특별회계로 만들면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55억까지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대여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할 란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대로 하면서 나머지 2008년 이후에는 자금이 다시 공영개발사업으로 회수가 된다. 그 후에 다른 공영개발 경영하겠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기타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 그런 문제가 됐더라면 그때 당시 방향을 그쪽으로 정했을 것입니다마는 이 기타 특별회계를 하고 재원대책까지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도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것이 2008년 6월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 내년에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면 공기내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현금이월금이 17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개발에서 발생된 돈으로 광양시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러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170억이라는 돈이 공영개발을 하기 위한 투자를 몰 수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현금이월이 됐고 또한 여유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원인행위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광양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영개발해서 발생된 이율로 인해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 부분이 일반회계보다 더 사업목적이 당위성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갖다가 할 수도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모든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광양발전이 이 부분이라 그러면 이런 많은 거액이 현금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부러 내년 사업을 위해서 이월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재원 같으면 세입에서 들어온 것을 불용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이라 하지만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예비비를 87억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데 ....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세입을 매각이 되면 들어올 것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예비비는 줄어들수가 있고 더 증액될 수도 있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년도별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지금 미분양택지가 공유수면이 몇필지나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공유수면매립지는 6필지에 약 8만 8천평방미터 남아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86억 정도 되는데요. 이 면적은 앞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로텔면 면적은 21,000평 정도는 일본 소프트뱅크하고 연결되는 연구소가 준비되고 있고 나머지 7,100평 정도는 제2의 농산물수출센터를 짓기 위해서 ....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택지는 남아있는게 없다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공유수면매립지는 매각할 수 있는 필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중마공유수면에는 몇필지나 건축이 돼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삼성홈플러스하고 농산물수출센터, 그로텔, 그리고 스타인백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명완위원

이렇게 분양을 해 놓고 건축이 안된 이유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럽니까? 그 쪽이 활성화가 안돼서 그럽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사실 가격은 주변지 보다는 쌉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아마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 망설이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우리가 분양를 하면서 물론 공영개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에 모든 업체들이 빨리 집을 짓고 거기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당시에 분양을 하면서 경쟁입찰 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경쟁입찰 하는 것은 몇필지가 안됩니다. 지금 필지를 적게 했던데는 경쟁입찰이고...

장명완위원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한 것은 전부 경쟁입찰 했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만 돼 가지고 언제 그 분들이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우리가 조성하는 원가만 해 가지고 추첨해서 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실수요자들이 거기와서 벌써 집을 짓고 그 주위가 상당히 발전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금이자 수익 보니까 182억 7천만원요. 3.5%인데 6억 3,900만원 이자 수입이 들어 왔는데 이 기간은 얼마가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할 것을 대비해서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도 가고 지금 앞으로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집행을 언제 한다는 계획이 다 나오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한 연말정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항상 비축해 놓고 사실상 보통예금으로는 지금 1억 8,400정도 보통예금 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양도성 예금같은 것을 하게되면 이자가 이율이 비싼데 그런 것을 해 봤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광주은행이 시금고 입니다마는 농협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더 떨어지지않게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양도성 예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 언제 나간다. 언제 배정계획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5%라면 조금 효율성이 이윤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기를 잘 조절해서 6개월짜리 보다는 1년짜리, 또 1년짜리 보다는 2년짜리, 아니면 보통예금보다도 정기예금, 정기예금보다도 양도성 예금, 이런 쪽으로 했으면 이자 수익이 높아질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장명완위원

그리고 556쪽 중마미분양택지 및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수수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중마공유수면이고 중마동 택지고간에 재매각을 할 때는 1년 이상이 지나버린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빨리 안한 것은 우리 감정평가 수수료가 계속 나가게 되겠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사실상 감정평가 수수료는 나갑니다마는 택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장명완위원

혹시 삼성홈플러스에 우리가 협의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얼마나 나간줄 알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공시지가는 아직 안봤습니다.

장명완위원

잘 몰라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리고 장석영 부의장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이것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 아니고 일시 정규직 인건비 아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우리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금 항만개발계는 공기업회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서기

이서기위원

5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152만원이 원래 여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공기업을 보고있는 항만개발계획 기본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항상 출장이 있는 공무원한테만 배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서기

이서기위원

항상 이런 정도의 사람이 이런 정도의 날짜에 항상 출장이 있다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산출기초에 들어갑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제일보면요. 공영개발 업무추진 초과 근무수당이 1,4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다른데 보면 21시간이나 26시간 정도 되는데 이것은 40시간으로 잡아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40시간으로 잡아놨어요?

보통 늘려서 잡거나 줄여서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기준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73시간 이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그 기준안에서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기준을 같이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와 별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른데는 21시간이나 22시간 이렇게 잡았는데...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형편성 유지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광양 동측배후단지 전출금이 123억 정도 돼 있는데요. 특별회계를 갖다쓰는데서도 전혀 이자 부담이 없어서 줬겠지만 이쪽 한쪽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자를 받아야될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대여를 해 줄때는 원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동측배후부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대여를 해 주고 이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는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제로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전부 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회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이익금을 모든 것을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이 다음에 매각을 하면 전체 수입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다시 회수가 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시에서 이득이 얼마쯤 볼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9만 3천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21,000평입니다. 21,000평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36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360억 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류부지 5만평 정도는 임대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는 저희들이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동측배후부지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데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2008년말이면 회수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당초 계획은 2008년 10월이었는데 지금 2단계 개발이 2008년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진도로 보면 2007년 6월까지 준공이 되면 하반기부터 매각이 되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을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었든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 여유자금이 있는데 별도로 기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충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3.5%했는데요. 여기는 어디 광주은행에다가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광주은행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우리 금고가 위원회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광주은행으로 돼 있고,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만물류과에 와가지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율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해서 더 떨어져서는 안된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그런 것에 구애받지말고요. 금리 높은데다가 특별회계는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시가 광주은행에 편의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협을 보면 12개월이 4.3%, 24개월이 4.45%, 36개월이 4.6% 이렇게 합니다. 이러 면을 고려해가지고 하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 년말에 무슨 시 방침이 그렇다고 했을때에는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다 변상할 각오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공기업특별회계도 올해 하는 사업이 큰게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큰 건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한건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그 한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은 맞는데 개발사업이 없을때는 비용쓰는게 안맞겠죠? 인건비만 해도 무려 연봉이 5천만원씩 되는데 고임금을 줘가지고 놀릴 필요는 없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공영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항만개발계는 중마택지 분양, 매립지 관리, 또 여수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보상업무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은 많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재 우리 네분이 감리업무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감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감리 전문가를 채용해서 했을때는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항만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를 했을때는 감리 한사람 갖고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했을 경우는 가능하죠? 자체 감리도?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건축같은데는 건축 업무가 주업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건축의 전문가를 뽑으면 되고, 토목은 토목의 전문가를 감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감리를 직영으로 했을때는 감리비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측 같은데는 분야가 여러 분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먼저 일반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연구용역 부담금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연구용역부담금 천만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설립 운영지원금 6억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입니다.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하주포주 지원금 6억, 광양항과 오사카항 대일 직항로 손실보상금 6억 3천만원, 광양항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설립 운영 지원비 2억원 이것은 도비 지원입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특산 패류 재첩 상품화 추진 490만원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지역 토산어종 바다의 날 치어방류 어린새끼 구입비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여비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96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플라스틱 RFID 태그 개발 연구지원비가 5천만원입니다. 민간보조에서 플라스틱 RFID 태그 개발 연구개발비는 순천대학교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라남도와 순천시에서 각 1억원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광양에 지역IT 산업연구소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되면 플라스틱 RFID 태그를 광양시에서 사업할 목표로 접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할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2회 U-물류 광양시티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입니다. 금년 9월달에 1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화주, 포워더 지원 금액입니다. 전라남도에서 6억, 시비 6억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오사카항간 대일직항로 손실보전금 이것은 작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70%, 광양시에서 30%를 지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6억 3천만원, 광양시에서 2억 7천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용역비입니다. 중국 영구항과 광양항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비로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컨공단에서 3천만원, 순천상의에서 1천만원 들어온 것 해가지고 우리시 5천만원해서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3성 민간투자유치 자문관 운영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항만관련 전시회 참가부스 설치비 1천만원입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 홍보설명회 3천만원, IAPH 총회 참가 및 유치홍보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와 경제청, 여수청, 컨공단, 순천상의가 참가하는 광양항 통합마케팅 비용으로 1억 4천만원입니다. 통합마케팅 총 비용은 14억 중에서 광양시가 부담할 금액이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설립 운영자금으로 13억 9천만원인데 국비가 6억 9천, 도비가 2억, 시비가 5억 세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가칭, 국립항만물류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총 8천만원 중에서 여수청과 컨공단, 상의에서 5천만원을 제공하고 시에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도와 여수청, 경제청과 운영해 오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항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설립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비를 거쳐서 여기 한 20억 가까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을 받고 해야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조례나 법에 의한 부담금외에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그 부분 연구 안해보셨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이것이 유치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설명이 아니라 조례나 법에 의한 부담금외의 부담행위는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반영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가 있는둥 마는둥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돼죠?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209쪽에 지역토산어종 바다의 날 치어 방류한다는 것 3,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바다에 방류하면 우리 광양만에서 성과가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당초에는 바다의 날 치어방류 행사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산정할 때 삭감이 되고, 백운산 4대 계곡에만 은어나 참게 치어방류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 그것을 했으면 효과가 있느냐고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량 조사라든가, 서식실태를 금년도에 한번 조사를 해 볼까 준비를 하다가 미쳐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그쪽에서 게를 잡고, 은어를 잡았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었거든요? 은어같은 경우는 1년생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1년생을 방류를 해 놓으면 1년내 크고 다 없어지는데 은어를 거기다가 방류하는 것도 뭔가 안맞는 것 같으니까 연구해 보시고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213쪽에 플라스틱 RFID 태그 개발 연구지원하는 것 이것 뭡니까? 플라스틱을 거기서 만들어요?

하게 되면 그것을 왜 항만물류과에서 해요? 상공과에서 해야지, 하게 된다면 상공과에서 해야 되고, 순천대학교하고 순천시가 하는데 괜히 들러리 서가지고 우리는 순천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알았어요.

요새 U-물류다, 유비쿼터스인가 뭐는 우리시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할게 못되죠. 이게 도나 전문가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 215쪽에 중국 영구항은 공동 연구하는 것이 있고, 동북3성에 민간투자유치 자문관 운영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용역을 줘야 된다 이거죠?

광양항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관리기관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한다 이거죠?

자원이 들어오면 원자재 이런 것이 오면 공해도 상당히 수반이 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광양항에서 제주가는 여객선 같은 것 유치하고 그런 것도 거기서 합니까?

아니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도 다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설립 운영지원 해가지고 13억 9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세요. 의회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민간자본보조로 방향만 틀어났지 이것은 우리시민들이 이만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218쪽에.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입니다. 사실 의회에 사전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중앙정부 내지는 전라남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는게 너무나 어려웠고 사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대학은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외국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첫사례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합니까?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물류대학이 들어오는 개요부터 운영되는 학생수부터, 가르키는 것에서부터, 재원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부터 우리시는 대략 어디라는 것부터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을 우리 광양에다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상고등학교를 한국물류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2007년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는 연관을 지을수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진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14일날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을 갑니다. 각종 실습기자재를 공동사용할수 있도록 MOU를 체결합니다. 당초 14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누구하고 MOU를?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과 진상종합고등학교의 관계, 그리고 진상종합고등학교에서도 올해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2.7대 1정도가 된 것이 2010년이나 2011년 정도는 해운물류대학 여기는 석사과정입니다마는 학부 과정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해양물류대학 학부 과정에 입학할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험실습이나 장비는 해운물류대학 것을 사용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예. 진상종합고등학교가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로 바뀌면서 내년도 경쟁률이 2.6대 1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학교가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학교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배경에 STC하고 연계진학 그게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상종고가 항만물류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캠퍼스가 항만구역으로 오면 가장 좋겠지마는 캠퍼스를 이동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의 동기부여를 주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이냐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교실수업은 현 캠퍼스에서 기타 다른 실험실습 장비나 그런 것은 항만구역에 와서 한다고 가정했을때 STC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활용하면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폭넓게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캠퍼스 STC캠퍼스를 광양시 어디에다가 설립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배후부지에 짓고 있는 마린센터 2개층을 사용하기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린센터 2개층이라면 건평이 몇평이나 될까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한개층이 약 260평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500평 전공간을 캠퍼스로 이용한다는 것인데 운영을 보니까 학생 이외에도 업체도 관련돼서 쓰고 그런 것 같은데 50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단기 연수과정입니다. 1주일, 2주일, 한달 정도, 지금 현재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진상고등학교 학생들 같으면 학생들도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무리 까지는 대충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계획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약 98억 정도가 준비자금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50%는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장비로 들어온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교사 임차비까지 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13억 9천만원 편성된 것은 강의실 준비라든가, 비품구입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전체 98억 중에 약 절반이 되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에서 책임을 맡고, 그 이외의 학교나 인건비, 제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하게 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5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담당물류지원

방기태 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학도 다 마찬가집니다마는 사실 정부의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부나 기타 해양수산부도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이 학교가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학부과정을 개설을 하면 자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5년 정도는 자립할때까지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수익창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게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원범위나 대상이 전국을 상대로 하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외국 학생까지 초창기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만물류고등학교, 대학을 같은 년대에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와 대학이 연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광양시권이 아닌 전국과 외국까지 포함하는 이런 부분 이 두가지를 볼때 우리 광양항에나 배후단지에서 이런 인재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국내에 이런 인재들을 보급한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유치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연계성을 잘 아우러갈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이 잘 돼줘야지 시작만 거창하게 해놓고 시행과정이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항만물류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기가 이른 것 같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부산이나 여수에서도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은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 국비로 짓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관계기관하고 해서 용역을 할라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다른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난 4월 국제포럼에서 박사들이 제안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광양항에도 이런 박물관 정도 하나를 구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건의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단계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줄기차게 건의를 해야 이게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계기관이 동시에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 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재원비가 어떻게 됩니까? 소요예산이 3천으로 돼 있는데...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8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비가 3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수청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 순천상의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8천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할라고 그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 광양시, 여수청, 컨공단, 경제자유구역청, 순천상의 이렇게 6개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는데 이 주체가 광양시보다는 전라남도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당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되 주관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건의도 전라남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하는게 권위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라남도 예산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전라남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야지 무게가 실린다 그렇게 실무자끼리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항이, 우리로 봐서는 모든 것이 기득권이나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지마는 여수나, 순천, 경제청 모든 부분에서 공동소유물로 보고 있는데 주체인 전라남도가 예산편성을 안해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그만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쉽게 말해서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어떻게 보면 통합마케팅 비용까지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하고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계획 회의까지 하고 예산비율까지 나왔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4월부터는 통합마케팅을 할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필요경비가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만 3천만원 예산성립을 시켰더라도 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겠고, 1회 추경 도비가 확보가 돼야 가능할 것 같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도에서 주관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여수청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상의해가지고 5천만원을 통합마케팅 비용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3개 시가 내부적으로는 약속이 이뤄졌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3개 기관은 합의가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체가 될 도가 이렇게 뒷꽁무니를 뺀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확보 추이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가능한 전라남도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문....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양항하고 오사카항간에 대일직항로 손실보존금이 2억 7천인데요. 운영실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추진과정을 보면 96년도에 전라남도 허경만 지사때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수없이 협상을 하고 실패를 하고, 2005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종적으로 업무 최종 장금산성하고 협의를 본 것이 3년간에 걸쳐서 약 27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1차년도에는 10억 3천만원, 2차년도는 약 9억, 3차년도는 8억 해가지고 작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전라남도하고 광양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장금산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금액 중에서 49% 범위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몇 년간...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3년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해 줬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금년도에 10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9억하기 위해서 2억 7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사실상 올해 회계분석을 해 보니까 약 26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약속대로 10억 3천만원 올해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약 9억정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원한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가장 큰 것이 지금 약 1,500톤짜리 피더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약 한번 운반하는데 수출이 약 115TEU 정도가 돼야지 제로베이스가 돼죠. 그런데 현재는 약 수출이 약 40TEU 정도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항차당 약 111TEU 왕복 있었는데 내년도 2차년도에는 좀더 홍보가 돼가지고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수입을 주로 많이 하네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많은 문제는 공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006년부터 8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장금산성에서도 이 정도의 적자가 나리라고 약 22억 정도 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유류대가 상당히 상승을 해가지고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나가지고 사실상 장금산성 회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와 광양시와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3년간에 시행하면 흑자로 전환하지 않겠느냐하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명완위원

입니다. 215쪽 용역비요. 중국 영구항과 광양항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공동연구인데 이것 보면 컨공단에서 3천만원, 순천상의에서 1천만원 그런데 이것 약속이 돼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합의가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꼭 우리가 5천만원 내야 됩니까? 공공기관에서 5천만원 내야지.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도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본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라남도에서는 1회 추경때 확보해 주도록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항만물류과장께서 확실하게 도비가 확보된 것이죠? 1회 추경에?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도비는 확보해 주기로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번 남기호 의장님께서도 예산담당관하고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통합마케팅 하는데는 차질이 없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까지는 1회 추경이 돼 봐야 되겠고, 컨공단하고 상의는 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광양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남도에서 그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 안했다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먼저 용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주관이 돼야 되는데 각종 사업시책을 새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할때 전라남도보다는 광양시에 제안을 하고 전라남도를 끌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전라남도에서는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는데 시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실무부서는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하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입금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2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 공사에 119억 700만원, 광양 동측배후단지 조성 감리용역비 3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양항 동측단지 특별회계에도 회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 분배는 어떻게 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인건비는 항만개발계 자체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특별회계로 한다면 인건비까지 다 여기서 지급하는 전제에서....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것은 기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기타특별회계는 1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특별회계를 할 필요 뭐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작년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전부다 합쳐놓으니까 회계분리가 안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을 해 줘가지고 기타 특별회계서를 만들고 이것이 사업이 완결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도 감리비가 3억 3,500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입의 70%를 부담하고 있는 광양제철소가 철강산업의 불안정으로 경영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입도 감소가 불가피 합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의 편성원칙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대비 경상적 예산을 억제하고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은 선택적으로 투자하되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시민복지 사업은 소홀히 할수 없었으며, 특히 교육은 백년대계로 이웃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뒤져있어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의 정체탈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기업용지 확보 기반조성에 우선을 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203억원이 감소한 3,281억원으로 전년대비 5.8%가 감소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2,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립도는 46.6%로 올해보다 2.1%로 감소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7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인 1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6%인 122억원이 감소한 927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가 155억원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5억원, 자동차세는 4억원, 담배소비세는 6억원, 주행세는 10억원, 도시계획세는 3억원 등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주민세의 요인은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258억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원이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확대 등 이유로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원이 순세계 잉여금 증액등 이유로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2006년 기준수입액 급증 이유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71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46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 이유로 전년 대비 22.9% 증가한 602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56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4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16억원이며, 4.2%인 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기본급은 11억 감소한 반면 봉급 단가증가 이유로 수당은 11억원, 일반직 보수에 편성된 청원경찰 보수를 기타직 보수로 편성한 이유로 기타직 보수가 10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건강증진 국비지원 인건비 등의 이유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계청소년 월드컵 대회 준비로 행사운영비 2억원, 2006년도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이유로 여비 5억원, 의회비 1억원, 황금산단 조기개발 투자제한 용역비 등 이유로 연구개발비 8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재료비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8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162억원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억원 등 일반보상금 30억원, 성과상여금 지급요율 인상으로 인한 포상금 6억원, 요율 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5억원, 민간경상보조 29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51억원 등의 증가로 인한 민간이전 97억원, 자치단체 등 이전 3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9.4% 감소한 934억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자체 재원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49억원, 자산취득비가 20억원 감소한 반면, 민간자본보조 증가등 이유로 민간자본이전비는 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26억원으로 2.2%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6억원이며, 2.6%인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원으로 47%인 2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6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감소하였으며, 사업 마무리에 따른 규모축소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급 급여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소득기금은 8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이자수입 발생 및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요인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7억원이며,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5억원이며,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은 2억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30억원으로 길호지구 택지개발이 마무리 되어 전년 대비 1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38억원으로 전년대비 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요인은 중앙하수관거사업 마무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공증에 의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때문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1억원으로 전년대비 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균특회계 보조금 25억원입니다. 지방채 36억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은 2억원으로 2007년에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역시 2007년에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48억원으로 구성비는 28.4% 전년보다 0.46% 증가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08억원으로 구성비는 43.6%이며, 전년도 보다 1.37%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 및 문화부분이 22억원, 사회보장부분이 92억원 증가한 반면, 주택 및 지역개발 부분이 10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20억원으로 구성비는 22.4%로 전년대비 구성비는 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농업기반조성 예산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농수산 개발 부분은 6억원, 도로건설 예산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국토 자원보조 개발 부분은 115억원 감소한 반면, 광공업 관리예산규모 확대로 인해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32억원, 유가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교통관리 부분은 50억원 증가했습니다. 민방위 구성비는 0.2%로 전년과 같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의 구성비는 2.8%인 62억원으로 구성비는 0.5%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 예산 심의시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교부세 배정을 할때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게 30%를 초과하면 패널티를 먹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9.4%인데 금년에 복지시설 이런 것 지으면 명년도에 가서는 패널티를 먹게 되겠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비용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용이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가동을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늘어나고, 지금 의회에 올려놓은 것만 해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이 가동이 되면 내년에는 30%가 넘지 않아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는데 우리시는 광양제철 한 회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도 줄어들고, 아울러서 광양제철이 연 3년 경영을 잘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법인할주민세를 많이 내서 그로 인해서 또 교부금도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양쪽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시재정의 예산액의 총규모가 줄어들어서 잘못하면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0%를...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 후년에 가서는 패널티를 먹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지 패널티를 먹고부터 대비를 하면 늦지 않아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패널티를 안먹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식회계 같은 것 해가지고 일부분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감사에 지적되고 그렇게 하죠? 즉, 일반행정비로 들어갈 것이 다른 분야에다가 분배해서 넣고 난 부분이 몇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하고 정상적으로 했을때 30%가 안 넘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항만물류과에 광양물류대학 22억 8천만원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던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의회사무국하고 연관을 짓는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을 떠나서 기타의 부담행위가 추가로 발생될때 그런 근거없는 것을 발생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안받도록 돼 있어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광양물류대학 민간자본적 보조로 준다는 명분하에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것을 편성을 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체크해 보셔야 돼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은어는 1년을 삽니까? 2년을 삽니까? 은어의 생명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은어를 방류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세워주니까 예산계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런 부분은 효과도 없는 부분에 3천만원씩, 1,500만원씩 세워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11개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것은 다년생 수명을 가진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단년도를 가진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뭡니까? 교부세, 보통교부세를 받아올때 패널티를 많이 먹었지 않아요? 인력부분에 16억 3천, 도합해가지고 평균 인센티브 받은 것 패널티 먹은 것 해가지고 8억 7천만원인가 패널티를 먹었지 않아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제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제로에서 플러스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광양시는 마이너스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지 5년째로 접어드는데 종전 같으면 평가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꼭 전임시장하고 비교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임시장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받다가 왜 패널티로 바뀌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하니까 그 부분도 대비를 해서 해 주시고, 광양제철소가 우리시 700억 정도 세금이 들어오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제철소에서 700억 세금을 광양시에다가 납부를 하면 보통교부세도 광양제철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게 받는 것 없습니까? 나주는 1,300억을 받았는데 우리는 700억 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광양제철소에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받는 것이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교부세는 줄어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뭣을 가지고 잘한다고 해야 됩니까? 광양제철소에서 내는 세금 때문에 교부세가 적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같게 예산규모가 된다면 우리는 제철소로 인해서 덕보는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죠? 시장님이 노력을 해서 다른데 같이 교부세를 받아오고 광양제철소에서 세금이 들어왔을때 우리 광양은 일도 잘하고 부자도시인데 광양제철소에서 세금이 들어왔다고 교부세를 적게 주면 우리는 뭡니까? 공해나 마시고 공해병 환자나 많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 배분은...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해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치기에는 하지 말라고 해야죠. 정부 돈 끌어다가, 공해는 우리가 먹고 정부로부터 혜택받은 것은 없고, 그러면 공단을 자기 지역에 유치할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부 나가라고 하고 나주처럼 아무 공장없으면 정부에서 다 대주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여기에는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인재를 개발해야돼요. 한마디로 광양에 뭣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것인가 거기에 매진을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만큼 받아와야지 그냥 포스코에서 돈을 준다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진짜 무능한 시정, 무능한 공무원, 무능한 의회 이 소리 듣습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철소가 냈다고 정부에서 주는게 그 만큼 줄어들면 우리는 나은게 뭐 있습니까? 그 노력을 하셔야죠. 기획감사담당관 노력 같애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 시장, 그것 해야 됩니다. 행사장 가서 축사 읽을게 아니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일반교부세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바꿀수 없고, 특별교부세는 약간은 노력에 따라서 덜오고 더오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이미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보조금이 보면 1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보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에서 작년 본예산보다 1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늘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시 재정은 더 많이 축소되어서 앞에 말씀드린 경상비 30%부분도 큰 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고 모든게 부족한 나주나 남해군만큼도 정부 보조금을 못갖고 와요. 남해는 1,400억인가 그렇고, 나주는 1,300억인데 우리는 700억입니다. 즉, 포스코에서 내는 세금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정부 업무를 대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정부의 우리 광양시에 로비스트를 하나 고용을 한다든가, 대정부에 관계가 넓은 사람을 시로 유치를 한다든가해서 그런데를 차근차근하게 해서 그것을 많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지, 생활이 나아진 것이 뭐 있습니까? 다른데하고 가만히 노는데하고 공해에 찌들린데하고 똑같으면....

흥택

권흥택부시장

입니다. 장위원님 지적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 포스코라는 거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자체세입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체세입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권, 자율적인 사업선택 시행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주라든가, 울릉도나 신안 같은데는 기본적인 인건비, 필수경비하고 국고보조사업, 정부시책사업 하는 것 이런데만 급급하고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라면 기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사업선택권, 자율예산편성권이 그만큼 높고 그래서 포스코라는 거대 기업이 많은 세금을 내 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자체 재원이 많은데나 적은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아무런 자체 재원, 세입원 발굴할 노력도 안하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한마디로 국고보조사업이 적다보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사업 해가지고 그 부분에 국고보조를 많이 받으면 왜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 어려운 경상경비도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예산규모를 3천억 정도 늘려야 맞습니다. 우리 광양시, 그것을 국고를 받아서 했었야죠.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국고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100% 국고보조를 한 것도 아니고 자체 재원이 투입돼야 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체 세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 예산편성의 자율권 이런 것이 다른 시하고는....

석영

장석영위원

결론은 공장부지 조성하고 사회간접자본 이런 쪽에 투자가 축소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자주재원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 발전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광양시는 최소한도 일반회계가 3천억은 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든간에 포스코의 자주재원만 포스코에서 내는 재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허송세월을 보냈다. 물론 좋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분명히 시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보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내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재정규모는 2003년도에 2,140억....

석영

장석영위원

시정질문에 하니까 그때 답을 하세요. 지금 하지말고...

학순

배학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선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애를 쓰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론적인 몇 부분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은 무엇을 갖고 합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원칙에 경상적경비는 억제를 하고, 신규사업은 선별적으로 추진하며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지방자치 본래 취지인 주민복지사업은 소홀히 할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교육여건이 인근 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에는 다소 금년보다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체돼 있는 우리시의 정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기업용지확보 기반에 다소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담당관께서 보실 때 우리 광양시의 규모로 봐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으면 살림을 살아갈수 있다고 봅니까?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3,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 살림을 제대로 살아갈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 특별회계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그 사업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보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봐봤습니다. 봤더니 2003년에는 2,1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2,226억원이었더라고요. 약간씩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2,735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2회 추경까지해서 2,93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 본예산은 2,543억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최소한 금년 수준정도는 내년 2회 추경 수준정도는 돼야만이 어느 정도 시정을 운영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6년도 정리추경까지 한다면 3천억이 넘겠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만....

현완

정현완위원

2회 추경까지 2,927억이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31억...

현완

정현완위원

정리추경까지 3천억이 넘겠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아마 그렇게 봐야되겠습니다만....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2,540억을 잡고 이 예산규모로 한해 살림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예산편성의 지침을 물었을때 신규사업도 계속사업을 새롭게 정리차원에서 가는데 교육부분하고, 복지부분하고 중점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것이 크게 무게가 실리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 두가지 목표가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주민복지입니다. 복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복지에 최우선을 둬야 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가 인근 순천시 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기다려야만이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시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먼 장래를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본 의원도 교육이나 복지부분에 앞으로 절대적으로 중요성을 못느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감으로 있어서 복지나 교육부분은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부분보다는 복지업무 부분은 국가사무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분도 우리가 지역교육청이 있고, 도교육청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민의 교육을 다스려가기 위한 재원 확충을 해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광양시는 복지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담당관께서도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주재원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나 교육부분에서 예산이 대충 확정이 됐고 이런 것은 사실상 선심성 그런 행정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분은 국가사무가 절대적이고, 교육부분은 교육인적부나 또 지방교육청, 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란스를 맞춰가는 그런 행정과 예산편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방금 말씀대로 이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다. 시정목표를,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렇게 가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요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중점을 두시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교육환경에 투자하는 돈이 우리 시 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3%를 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웃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해야만이 어느 정도 같은 수준에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는 제가 봤을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시는 어떻든 간에 자립도가 높아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공히 주민생활불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 교육에 대한 것은 최근에 우리시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투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하면 경쟁력을 가져서 이웃 자치단체간에도 우위에 설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구 유입까지도 끌어올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재원 확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만하지가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자주재원 자체가 작으면 의존재원에 확보할수 있도록 절대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자주재원이 높은 편입니다. 의존재원에 치우치다 보면 자체사업.... 의존재원은 비목이 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더 자치단체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시는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자체재원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로는 자체수입이 원만하니까 살림을 꾸려간다라고 보지마는 담당관님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우리들 느낌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세수확보를 하고 있는 광양제철소가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시 살림을 꾸려나갈라면 자체 재원확보 세원발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원만치가 못한다고 볼때 의존재원의 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양제철에 많은 의존을 해 왔는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양하게 제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해서 자체 재원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의존재원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의존재원으로 가면 그만큼 우리가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줄어든다고 볼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오전에 부시장님도 언급을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자주재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시 살림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재량권이 폭넓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만큼 남한테 의지를 않고 자체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펼쳐갈수는 있다라고 보지마는 장차 우리가 2년, 3년 이후에 현재 살림살이 규모는 커갈 것인데 자체 수입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 또 전국에서 자립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립도가 높다는 표현은 바꿔서 말하면 국도비 확보를 다른데에 비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해석도 됩니다. 모든 시군이 자주재원이 열악하면 살림자체를 못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중에 농촌이나 면 지역 이런데 투자하는 내용을 봤을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마는 않는 것 같애요. 우리가 인근 군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규모가 2천억이 넘는데 자주재원은 3백억 내외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고도의 살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2천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치적으로 안되니까 의존재원 노력에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때 우리시장님 의지나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나 광양시 예산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펼쳐가야 된다는 의지를 전혀 잘못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마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가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규모가 작은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의존재원에 의해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의존재원은 어떤 비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의존재원이 줄어들고 한 것은 우리 지역이 공업단지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국가재원을 받아서 해야 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OC시설들이 실제로 주위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그런 것을 할라면 의존재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이 우리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규모도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느냐, 의존재원이 줄어들어서 적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개발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SOC시설이 중앙에서 직접 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총규모도 인근 군단위에 비해서 규모도 그래서 좀 예산규모가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예산편성은 그 내용을 현재 오전에 항만물류과 한 과만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심의를 해야 될 과가 많이 남아있고 다 심의를 마쳐봐야 제대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편성은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나중 결론이 나겠지마는 개략적으로 놓고 볼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지난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전액 국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도 성급하게 우리가 시작을 해서 시비 편중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도 있고 이것은 또 그렇게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투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볼때 이것은 금년에 성립되지 않아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펼쳐진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볼때 제가 면 지역 의원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예산에 있어가지고는 금년에 이해못할 사항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매년 농촌 예산의 액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그렇지만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몇차례에 웃지못할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지역 의원이나 지역 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실과소에 힘있는 부서라고 해야될지 모르지만 여기 예산요구에 대한 관철한 부분하고 읍면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을 관철시켜놓고 있는 부분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예산부서에서 읍면에다가 거의 지시형으로 얼마 범위내에서 예산요구를 해라.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정말 하위직에 있고 힘없는 그런 기관에서 항의한번 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가 버렸어요. 그리고 농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논란은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곳에 재투자 원칙이라고 본다면 우리 광양시의 예산은 금호동에다가 50%이상 재투자를 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국가나 지방정부나 대통령이나 시장, 군수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골고루 함께 잘 살아가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목표라면 꼭 그렇게 세수가 적고 할지라도 전체를 아우러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장님이 농업인들, 또 농촌에 관련된 사람들 모임체나 행사때마다 광양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불굴의 의지력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그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와 예산이 차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저도 민원봉사과에 힘없는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힘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전체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그 예산을 많이 줘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고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담당관은 그런 의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결과물을 놓고 보면 내가 제안설명서 책자를 훑어봤는데 다는 못 봤습니다. 건설과 부분 한가지를 봤는데 다압이라고 명시돼 있는게 단 한것도 없어요. 내 지역 얘기를 해서는 뭐할란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각 읍과 면 지역을 전부 빼봤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7,8건, 어떤데는 13건 이상 이렇게 건설과에서, 다압면에는 단 한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는 물론 다압이라는 지역이 포함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작년까지 탑다운 예산 제도를 편성할 때 면지역, 농촌지역 어느 정도 이렇게 아우러 가겠다라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능했고, 또 그 범주내에서 전년도부터 사업계획을 각 면 단위에서 짰습니다. 이것을 한, 두차례 의논한 것들이 아니고 각 마을별로,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의원이 동석된 자리에서 이장단들 회의를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됐고, 내년도에 이 예산 정도로써 살림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초기만 하더라도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반으로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 부분에 대한 이 지역에도 충분히 일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마는 한 면에 단 한건도 건설과, 도시과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결과를 놓고 볼때 그 지역 사람들이 서운해 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실 때 저는 우리 광양시장이 방금 담당관께서 어떤 지침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신다.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양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재원확보가 된 이후에 소홀한 부분이 없이 아우러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은 이행을 해 가야 되겠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골고루 의견을 듣는 그런 분위기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될 수 있는대로 예산편성은 균형을 유지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신생 개발시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어쩔수 없이 불균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읍면에 사업을 정했다가 50%로 줄인 것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자체 재원이 122억이 세수가 결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쩔수 없이 줄였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교육환경 부분에 늘어난 부분은 앞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대로 이웃 자치단체와 이웃 자치단체야 순천시겠습니다. 교육환경 여건이 우리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일부는 학교를 순천으로 보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던간에 경쟁력을 가져야만이 인재육성과 인구유입, 또 광양을 떠나는 인구를 줄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추경 이후에 재원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결론을 짓자면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 원칙을 준용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이 하나 있고, 국가가 맡아야 될 사무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충해서 이행할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지금 두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98억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보조금은 실제적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사업이 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용어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장명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람들 지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사실은 그것을 보면 보조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20억이 늘어났다고 해서 어떤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120억을 중앙재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조금으로써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지자체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부세가 아까 90몇억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가 그동안에 정말 우리시에 부담하는 부분이 60%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갔는데 그게 사실 원만하게 안되고,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더 노력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방교부세가 지금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앙재원 확보차원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 부분에는 산출할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정하는 즉 말해서 많이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서산시하고 우리시하고 그런 영향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액수를 한번에 줄여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줄이는게 좋겠다하는 그렇게 조정은 가능하지만 액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일부 금액은 가져올수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교부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벌써 금년이 다가는데 아직....

흥택

권흥택부시장

총액인건비제는 당초 행자부 방침은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인력이 각 자치단체마다 줄어들게 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행자부에 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질타라고 할까요. 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빗발치는가 봐요. 그래 아직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체될 것입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우리시도 행정자치부의 최종 지침이 내려와야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수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보면 이번에 신규직원을 24명인가 채용을 하고, 또 직제가 늘어나든가, 개편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도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년도의 공무원들 급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겠어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금명간 어떤 가부간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시행하면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현재 표준정원제 그것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든, 패널티를 주든, 아마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안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점이 24명이 만약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안되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패널티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 것이 도래 되겠죠?

흥택

권흥택부시장

우리가 패널티 받게되면 무분별하게 자체적으로 사람을 늘리는게 아니고요. 어떤 지가조사, 표준건물지가조사 한다든가, 또 의무사항 조사를 한다든가, 국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마다 몇 명씩 증원을 하라고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게 표준정원제의 지침보다 오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새로운 신규시설이 생겼을때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이게 강력히 행자부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시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준 인원은 표준정원제에 당연히 포함시켜가지고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데 행자부의 정원조직 관리하는데서는 내려주고, 또 예산을 배분 조정 책정하고 하는데서는 그것은 인원오버니까 패널티를 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저희 부서간의 협의하고 조정을 해 보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그게....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명확하게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이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반대가 돼서 만약에 행자부에서 실시 안했을때는 우리시가 금년보다 더 많은 패널티를 받을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택

권흥택부시장

현재 행자부하고 끈질기게 접촉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기본적인 필수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행자부에 인식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실시할때도 상당한 수를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거의 방침이 결정된 상태인데 전국 각처에서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인원을 늘려달라고 청탁, 압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던 패널티 적게 받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 잘해 주셔야 되겠고....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앞으로 2년간 계속 있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시사역인부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런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여름에 공원에 제초를 한다든가 30일을 한다든가, 60일을 한다든가 이게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장명완위원

정규사역인부인지 몰라도 산림과 같은데 보면 계속 있던데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2년하게 되면 마음대로 해고랄까요 못하도록 그렇게....

장명완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흥택

권흥택부시장

현재요?

장명완위원

예.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제가 볼때는 장기적으로 사역인부로 다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2년동안 계속 다녀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300일 이상 사용하는 인력을 상근인력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상근인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법이 아니라, 그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상근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염려가 돼서 물어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앞으로는 상근인력도 제가 여러번 지시를 하고 시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결원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보충 안하고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기획실장께서 율촌공단 88만평으로 우리시 땅으로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지방세를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까지는 순천시가 징수를 했고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장명완위원

그것을 완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면적산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면적은 결정이 됐고요. 건물에 대한 면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출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완분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IMF를 맞았을때 그 이후에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가져왔는데요. 지나치게 우리시가 그때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 당시만 예견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정원을 잡은 것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신생시고, 다른 시와 달리 다양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시에 구조조정을 했던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금 시청에 전반적인 가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는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더 구조조정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됩니다. 당시에 구조조정이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패널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가 인구가 9만 6,500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수가 992명입니다. 정원이.

장명완위원

예. 그것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지역이, 우리는 13만 아닙니까? 또 거기는 단순한 농촌행정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는 농촌행정과 도시행정과 산업행정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물류행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준만 생각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역작용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장명완위원

그런데 당시에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다 그때 너무나 우리가 인원을 줄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구조조정을 잘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숫자가 우리시가 적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물론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전에 보니까 경영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영진단을 한데도 지적한 사항이 별 없어요. 사실은 보면 얼마나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함으로써 이것은 충분하게 소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냐, 패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을 그때 당시 너무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이런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안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다음. 이서기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55억 5천 정도가 감액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세입감수가 228억 7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150억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한 22억 5천 정도, 이것 저것 합하면 228억 7,6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세입감소가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자체 세입재원으로 포함해서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있지 않아요? 22억 정도가?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있죠.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까지 다 합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228억 7천만원 정도가 세입감소가 있었다 이 말이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8.8%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시장님 시정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과 복지쪽에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복지쪽도 상당히 방만한 부분,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8.8%까지 줄어들었으면 전체적으로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보통 18.9%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고통분담이라면 고통분담이고 세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같이 체감하기 위해서 이런대로 예산이 최소한 8.8%정도 이상의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줄어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이 기업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업에서 주는 돈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다같이 체감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내년도 예산에는, 선심성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예산을 들여다 봤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 복지도 인구유입에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정말 그런 쪽에 예산이 생각보다도 다른 쪽에 줄이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좀 노력들이 덜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선심성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정부가 서민들을 지원해서 주는 법적인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들이 우리는 이제 예산규모는 줄어드는데 그 규모는 줄일수 없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어쩔수 없이 같이 정부방침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보기에는 예산이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27억원을 가지고 기반을 만들면 연말부터 추경예산이 생길때 확보를 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용지 확보에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평가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신금공단 말씀인데요. 신금공단이 아니라, 신금공업지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그렇게 투자한다면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앞으로 3년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7년, 8년, 9년에서 공급되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거의 연차적으로 많이 늘어났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런 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예산쪽에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인구 유입에 있어서 그런데 기업하는 쪽에서는 투자가 상당히 저조했지 않느냐 우리 시세가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금공단에 27억 정도가 실시설계 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장내라든가, 익신같은데는 사실은 내년에 몇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할텐데 또 개별입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쪽에는 예산이 없는것 같던데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여간 추경에 편성할 그런 의향이나 기업유치하는데 더 투자할 다른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그쪽에서 모아서 투자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시가 기업용지를 100만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율촌산단이 88만평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기업유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태인에 있는 임대산단 주변, 그리고 신금공단 이런 지역도 또 황금공단까지 연계해서 이미 100만평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면 기업유치하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서기

이서기위원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3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3년 후의 일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년에 공급할 땅도 없도, 그 내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땅들은 공급할데가 없습니다. 난 개발을 해야 되고, 개별입지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88만평 여천산단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나서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게 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신금공단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하고 또 태인임대산단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고 바로 연 이어서 또 주변을 개발해 가고 그러면 그렇게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현장에서 듣는 그런 소리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쪽하고는 체감도가 다른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에 지금 서류를 들고 와서 공장에 필요한 땅을 광양에서 구해주십시오 한다면은 제가 둘러본 바는 사실은 구해줄 마땅한 땅이 없거든요. 그것이 시가 최소한 2,3년 계속 간다는 것이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 기업용지에 따라서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지금 당장 공급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업들은 문제가 없고, 그런 적은 기업들은 지금 태인임대산단 개발하는 쪽과 바로 연이어서 신금공단이 바로 개발되면 거기에 유치하면 그리고 또 연이어서 태인 임대산단 주변을 개발하고, 장내, 익신 이런 쪽을 개발하면 연이어 개발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러나 이 끈을 놓으면 안되겠죠.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간사회단체라든가, 행사에 보조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일반예산이 줄어든만큼 그 룰대로 감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혁명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세수는 감소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심성일수도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손벌리고,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마는 손벌리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해 줘야 되고, 예산이 20%가까이 늘려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논리상 안맞다고 봅니다. 세수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만큼 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지출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저는 안맞고, 이런 돈들을 절약한다든지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빨리 투자를 하는게 훨씬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선심성 행사비용이 많은데요. 전에도 정책질의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각양각지에서 모여든 주민으로 구성된 시기 때문에 그런 행사등은 당분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시민간의 응집력도 생기고, 또 시에 대한 지역사랑 운동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위원.....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패널티를 먹은 부분, 공무원수 때문에 먹은 부분은 당시에 구조조정을 잘못해서 패널티를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신 변함없어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주시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시는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농촌도시가 돼가지고 항상 반복되는 업무로 이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구조조정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런 업무량이 늘어나서 어쩔수 없이 인력을 늘렸을때 패널티를 받지 않았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동도 많이 줄어서 그때 동을 안 줄었더라면 작은 조직도 안 줄었더라면 교부세도 이렇게 많이 안 줄었을텐데 그것도 많이 줄어놓으니까 교부세도 덩달아서 많이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는 행정수요는 늘어나면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요. 나주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지 않고 고정인원 가지고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면부 지역은 그 당시 8명, 9명 정도의 직원들 중에서 지금은 13명에서 16명, 17명 늘려놓은 것입니까? 반복된 업무만 하는덴데...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면 지역이 인원이 많이 줄었죠.

석영

장석영위원

면 지역이 뭘 줄어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면지역이 20명, 23명, 26명 됐던게....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13명, 12명이던데를 지금은 15명, 16명으로 늘려났지. 불과 몇 년사이에. 그리고 동 지역은 예를 드는 것이에요. 금호, 금당 합쳐서 26명인데 지금 8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는 우리 담당관님 논리대로 한다면 더 늘어나고 면지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 논리를 갖고 대응을 한다면 진짜 날아가는 새가 웃을 일이고,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무식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했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잘못 했다면서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의 행정을 멀리 못봤다는 얘기죠.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행정을 아는 사람이 해가지고 구조조정 됐고, 지금 시장님은 행정을 전혀 몰라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세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간을 모면할라고 하지 마세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실제로 지금 행정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몇가지 댈까요? 아까도 항만물류과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몇 명입니까 하니까 4명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공무원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그때 업무 파트식으로 계약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원이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전문직으로해서 감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감리까지도 시키면 감리비까지도 절감이 돼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경상비라 하더라도 경상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상비는 이해가 되겠죠. 또 태인 하수처리장에 8명 나가있죠? 그것을 우리시가 직영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미 물량의 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대다수 하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을 하고 우리가 부담할 부분만 부담해 주면 돼죠. 또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죠?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또 그것을 공무원들이 꼭 합니까? 그것을 외부에 용역주면 안됩니까? 물이 문제가 돼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석영

장석영위원

어느 수도법에 있어요. 수도사업은 시장, 군수의 고유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준데 수도 없이 많고, 이미 개인사업자가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허가 맡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검토도 안해보고 먼저번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으면 패널티 아니라 사약을 먹는다하더라도 방법이 없죠. 그런데 노력을 안해보고 그랬다. 예를 들어 또 말씀드리는데 민원출장소 영원히 갖고 갈 것입니까? 또 광양읍에 건축 이런것 등등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중복돼서 그것은 뭐고, 읍이니까 있어야 된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와 유사한 중마동에는 그런 과하고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왜 거기는 안되고, 여기는 되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등등의 물론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되고 안되는게 나오겠지마는 우리가 언제 한번 노력해 봤냐 이것이에요. 노력도 안하고 이제까지 막연하게 포스코에서 세금만 계속 잘 낼 것으로 믿어오다가 지금 오늘 이짝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내야 돼요. 패널티 물은 부분, 아니면 주민소환제 실시합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하면 뭣합니까?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뭐에요. 건축 업무에 있어서 문화담당관실, 사회복지과 등등의 과장이나 계장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하나를 배치를 해놓고 수백억짜리 공사감독을 하라고 하거든요. 수직라인의 한 사람만 수문장 하나만 통과하면 그것은 영원히 침투가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위에 계장있고, 과장있고, 국장 있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지만 보완도 해 줘야 의미가 있는데 우리시만 그래요. 문화담당관실 하나, 사회복지과 하나 그 사람들이 공사합니다. 부실의 부실의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을 설계담당 뽑고, 시공담당 뽑고, 설계도 안막혀가지고 시공해 넘기면 시공에서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한 주관부서로 넘기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목이 터져라고 여러번 했는데 매번 무슨 경영진단하고 무슨 진단하면 한다고 하면서 그것 한번 반영해 봤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력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력이 늘어난 것 보다도 한마디로 속단을 하면 속단이고, 이것가지고 책임을 운운할란지 모르지만 뭔가에 개인적 매리트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있죠. 그것 옛날에 도서관으로 쓰십시오, 청소년수련관으로 쓰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했을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 것 했으면 인원 안늘고, 돈 안들어가고, 이런 것 해 봤느냐 얘기요. 지금 와가지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해 놨어요. 산 증인입니다. 우리 의회에 기록이 있고,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하나하나를 고심하고 노력을 하고 해 봤느냐는 얘기에요. 안하고 그냥 그때그때 복지시설 지어야 되겠습니다하면 있는 시설 활용할 것은 하나도 염두 안하고 새로하고, 과장님 그런 건물 하나 지으면 얼마 주는 것 있어요?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개인이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건물을 지을때 일정의 매리트를 공무원에게 안 주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니까요. 검토를 해가지고 시예산 덜 들어가는 쪽으로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부의장님 지적에 상당 부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인원을 구조조정때 했다 우리시가 그래 그때는 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았다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폭주하는 행정수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수의 인원을 구조조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표준정원제고 뭐고 전부다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인원이 많은 시로 돼서 일부분 패널티를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다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는 그 방법을 작년에 용역을 줘 봤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 인력이나 예산이라든가 크게 줄어든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데 장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살림을 알뜰하게 할수 있을 것인지 계속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것 시정질문할 때 이야기할라고 하는것 미리 귀뜸해 드릴께요.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는 무인설비로 합니다. 이 무인설비를 하자고 10년전부터 부르짖은게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1억 1,739만 7천원입니다. 내용을 구분해서 보면 세입예산액중 사업예산이 84억 5,688만 7천원, 자본예산이 5억 6,051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원이며,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84억 800만원, 자본예산이 27억 93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보다 2억 8,041만 9천원이 증되어 전년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07년도 주요투자 사업 내역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5억원, 침전지 및 여과지 보수공사에 5억 2천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억원, 광양읍 노후관 갱생공사 1억원, 정수장 보완CCTV 설치 공사에 1억 6,244만원, 스케일부스타 설치공사에 9천만원, 상수도관 보호시설 설치공사에 8,500만원, 여과사 방수밸브 교체공사에 2,400만원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수입 지출 현황은 항목별로 세분화 해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쪽에 상수도에 100을 생산하면 몇%가 가정 사용자까지 들어가는 정도의 나타내는 율, 누수률이죠. 누수률이 아니라 그것은 실효율이나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누수률은 몇%지만, 유수율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몇%정도 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유수율이 77.2%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업자는 일반기업체에서도 수도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인가를 하면 돼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장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을 무슨 수자원공사나 이런쪽에 위탁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통계가....

석영

장석영위원

여러군데 있는 것 같애요. 우리지역에 상수도사업소에 물값으로 인건비를 주는 인원이 몇 명정도 돼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의 직원이 검침원등 일용직까지 해서 35명이고, 그 다음에 민간검침원이 4명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포함해 가지고 35명이라면서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것 하면 39명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총 39명중 상수도사업소 물값에 제조원가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즉, 시 일반회계에서 주는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니까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전체수 인원이 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봉급까지도 거기서 나갑니까? 39명 전체가 나갑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연간 얼마정도 돼요? 티오가 39명이 아니던데 39명이라고 그래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정규직으로는 24명 정원에 현재 23명이고요. 기타 일용직들, 검침원들,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검침원 해서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23명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인건비 알려주고요. 이것을 공기업이라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는게 맞습니까? 공기업에 공무원이 나가는게 맞냐고요? 공기업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별도 독립회계를 하고, 독립채산제를 택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높은 임금에 거기를 갔을때 주파를 맞출수 있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도 된다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거기 나가 계시고 1년간 계약식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쓸수가 있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때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한다고 했을때는 일부 직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왜 안맞을까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특수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해서 채용해 쓰거든요. 중앙부처 같은데는 한시적으로, 우리도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면 안돼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다든지...

석영

장석영위원

귀찮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을 그런 제도로 전환했을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럴때는 만약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했을때는 특별히 채용해서 할수도 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떤 의미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시 총무과에서 인력에 큰 압박을 안준다 이거에요. 그죠? 경상적경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정원외 이상을 운영했다는 이런 방법에는 압박을 피할 수가 있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정원외에 필요없는 숫자를 그렇게 쓸 필요는 굳이 없지 않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그럴수도 있겠다 이거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두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도시상수도사업 하는 것하고, 하나는 간이상수도 사업하는 것이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사업은 이번 특별회계에서 제외된 것이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그러면 물값 안받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물값은 안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0% 거기는 안받고, 간이상수도 지역은 안받고, 도시지역만 받는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받았을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받게되면 우리가 물값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댓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기초적인 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원수를 유입해서 수용가가 이용하는 부분도 순수한 계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정수처리하고 물을 급수해 주는 것 뿐이지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수용가 상태에서 그것을 받을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자체가 없기 때문에 받을수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시쪽에는 물을 1리터 먹는데 100% 자기 부담으로 먹고 있고, 농촌이나 일반 간이상수도 하면 100% 시가 설비해 줬지만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상수도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태인동에 있는 정수장 2개소 그것은 어떻게 처리중에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태인 구정수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물스럽다고 그래서 철거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체시설을 해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시설을 한번 폐지를 한다든지, 또는 철거를 한다든지 했을때 훗날 그러한 시설을 다시 재설치할때는 엄청난 많은 돈의 예산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그 부분은 태인명당 공단 공업용수를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놔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96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그 부분을 장차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먼저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기를 상수도시설로서 용도를 폐지했다고 했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도는 현재....

석영

장석영위원

폐지를 하면 현재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거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도 잡종재산....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말이 먼저번하고 이번하고 거짓말을 하니까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변화는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상수도 재산으로 두지 굳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돌리고, 궁여지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담당

업무담당

김학길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행정재산은 상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을때는 행정재산이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수도시설결정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을 때는 행정재산인데 지금 폐지중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정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말이 바뀌냐니까요? 누구를 데리고 장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누가 뭐랍니까? 위원들을 내용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세요. 지금 자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치니까 말만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만 모면해가지고 됩니까? 아니지 않아요?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든 거기에 있는 폐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서부터 그 활용도는 이쪽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때 가서 할 사항이지, 그것을 철거하라니까 철거비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순간만 넘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든 물 안심하고 먹을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마디도 불성실하게 하시는데, 시민들은 그런 것 하나갖고도 수도품질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448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있지 않아요? 면지역 급수신설 공사했던 특별회계 전출금은 뭐에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간이상수도로 돈 꿔주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돈 이자 받아요? 안받아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이자는 안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틀렸죠. 이쪽에 있는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전부 돈을 내가지고서 하고 있고, 그쪽은 무료로 서비스 받는데 무이자로 돈 꿔주는 것 맞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면지역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로 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자를 받아야지, 은행이자를, 특별회계를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이자 안받는 것 만큼 물값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시가 일반회계 편성해가지고 면지역에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왜 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거기로 전용을 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전출을 시켜가지고 농촌지역에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특별회계에서 하느냐고요. 어차피 거기는 돈도 안받고 모든 사업을 시가 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직접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쪽 특별회계로 왔다가 여기서 빠져나갔다가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 분식회계 하는것 마냥 해요? 괜히 여기는 돈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는 돈만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뭘 그래요. 무슨 비자금마냥 자금세탁할 일도 없는데...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지역에 물을 보급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안다니까요. 특별회계는 상수도 물값에 적용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물값에 적용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이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거기로 가면 정당하게 돈을 받고 해야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간이상수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 면지역 급수 수용가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그러면 전출금이 아니지.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고 안돼 있습니까? 됐어요. 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따질 것은 없는 것 같고, 태인동 상수도하고 정수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돈을 5천만원인가, 6천만원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대로 돈을 안쓸때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옥곡도 의암에 가면 정수장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면 매각이나 아니면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잡종재산 해 놓은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행정재산이었을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했을때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폐지 돼가지고 있다든지, 운영을 하지 않는다 했을때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때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지 않고 놔뒀다가 사실은 앞으로 이용하는데 그대로 이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즉부터 진행을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까지 바꿔져 왔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인정수장이나 옥곡 의암에 있는 정수장 그것을 재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광영정수장은 활용할수 있는 것이 없고요.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잡종재산이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감량 경영하도록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매각해서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비만 들어가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관리비는 현재 안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

거기 보면요. 엊그제 이돈구 의원이 질문했지만 그냥 문제가 있어요. 관리가 안돼가지고, 피해가 또 어떻게 보면 불량한 얘들이 거기서 나쁜 짓을 하는 온상이 될수 있는 그런 집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하면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나 그런 시설을 갖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활용도가 있으면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광영정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매각을 해서 깨끗이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공무원 24명이 있다고 그랬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리고 아까 39명이면 나머지 15명은 뭡니까? 일용직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일용직입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을 잘..... 좀전에 기획실에도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 아닙니까? 한 직장에서 임시직으로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검침원들은 항상 하거든요.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잘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43쪽에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다압, 동지구 해가지 1억 3,600있는데 이게 간이상수도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아까 특별회계에서 제가 지적했던 4억은 뭡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옥곡면 소재지에 있는 일반인들이 수도신청을 했을때 우리가 원관 70미리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정집 대지 경계선까지 갔을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앞에 쪽은 뭐고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뭐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간이상수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원수...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메인관에서부터 가정집까지 가는 부분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돈을 꿔주는 것이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번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추가 회수하는 것이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특별회계에 앞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면지역에 아까 그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전출금이에요? 전출금 계정과목으로 쓰면 안되는 용어지? 사업비죠? 어떻게 전출을....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집앞에 갈 때 모관에서부터 집앞에 거기까지 가는 사업을 시설해 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개인이 자기집에 들어온 것은 별도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관에서는 집밖에 거기까지만 해 준 사업비가....

석영

장석영위원

전출금이라는 용어는 안맞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 사업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업비, 투자사업비지 왜 그게 전출금이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석영

장석영위원

전출이야, 전입이지, 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446쪽 여기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에 대한 비율로 우리 시비에 확보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보면 448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시예산으로?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47페이지부터서...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에는 약수터가 몇곳이 있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이 3개소로 지정돼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옥룡 양산, 그 다음에 마동에 관음사, 광영에 큰 골 이렇게 3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수질 검사 안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번 예산심의할때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가야산 동백쉼터, 장수약수터, 백운산에 포스코 있는데 물 있는 것 그것은 많은 등산객들이 물을 먹으면서 안전한지 걱정을 한다고 매번 검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예. 이렇게 하고 가셔가지고 용두사미격으로 돌아가서는 그것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동백쉼터 같은데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 보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요. 거기는 상시 고정적으로 나는 샘물이 아니라서 대장균들이 몇 번 나와가지고 불합격....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식용으로 식수가 불가합니다하고 쇠말뚝이라도 박아놔야지 종이 쪽지하나 붙여놓으면 비 한번오면 없어져가지고 그것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물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그것을 야무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안되면 거기라도 간이상수도 하나 팔수 있으면 파 주세요. 하루에 2천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번 건의를 하거든요. 민원도 오고 그런데도 누구하나 대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자연 샘이라고 해서 그렇게 공급해 볼라고 했는데 그러한 불합격 사항으로 나와서 그것은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관음사하고 동백쉼터하고는 거리상으로 기백미터 밖에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등산객이 물이 필요한 것은 물 먹을때 필요한 것이지, 관음사까지 내려가서 물먹고 또 올라가고 할수 없지 않아요. 거기가 무려 2키로 넘는데, 등산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세요. 하루에 2천명이 이용하는데 90% 이상이 물 좀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안되면 밑에는 상수도 배관으로 해서 위에까지 하나 끌어다놔도 좋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을 네집, 다섯집 사는데 간이 상수도 빼주는데 몇천만원, 몇억씩 쓰시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2천명 이용하는 시설에도 간이상수도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2007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억 3,555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3,773만 7천원, 보조사업이.....

장명완위원

위원장, 방금 아까 심의했으니까 보고 안해도 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7년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컨부두~초남간 사토장 처리토지 임차료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 개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8억 1,7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섬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 9,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7,500만원, 와우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9,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밑에 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승인용역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재혐의 용역으로 8천만원,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10억, 광양서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에 8억 2,500만원 여기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인 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인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연결도로입니다. 8억 4,900만원, 이것도 내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군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3억, 창덕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 7천만원 여기는 국도2호선 진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옥곡 신금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0억, 금광블루빌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에 5억, 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10억,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소파보수비로 1억 계상이 됐습니다. 옥곡 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1억 3,600만원, 광양읍 인서도시계획도로 여기는 광양서초등학교앞 골목길입니다. 3억 8천, 그 다음에 광영어린이 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 및 조성공사 야외홀 여기에 2억 2천, 용장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융기피해지 영농손실보상비가 3,000만원,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에 따른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이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신금 지방산단 용역비로 27억 5,400만원, 마동유원지내 웰빙레포츠 유원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 역시 시설비로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5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해서 2억 5천,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철길 건널목 민간위탁관리비로 3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으로 2억, 19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상환이 9억 4,920만원 계상됐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 해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상환이자로 해서 2억 1,360만원, 원금이 8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01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집행 잔액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돼서 집행잔액입니다. 7,646만원, 그리고 밑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용역 집행잔액하고 해서 여기도 98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19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입비 2억은 어디에다가 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지매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나중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2억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특별회계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대지가....

장명완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다 그 말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198쪽 광양 건널목 민간위탁관리 3억은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것은 광양읍 덕례리에서 율촌산단간 진입도로때 건널목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 조치법인가 거기 관련법에 의해서 원인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철도시설관리공단인데요. 주식회사 팔마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명완위원

철도청 협력회사인 모양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전국적으로...

장명완위원

아니면 그것 안되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반인 민간인들이 해가지고 위탁을 안준다 그 말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장명완위원

철도청에 의뢰해서 철도청에서 주는 것이죠? 우리는 돈만 철도청으로 주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2억 7천만원에서 3억으로 올랐죠? 지금까지 2억 7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증이 된....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연간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매년 철도청에다가 금액을 얼마 주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인건비하고 수선비, 소파수선비를 같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3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시설보수비로 증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광영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왜 꼭 옥곡공원이라고 그럽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옥곡공원입니다.

장명완위원

옥곡공원이 아니죠. 광영동에 있는데 옥곡공원이라고 그래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공원명칭이 옥곡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누가 보면 옥곡에다가 공원 만든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게 과거에 광영이 옥곡면으로 있었을때 그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광영사람들이 보더라도 광영근린공원이라야 맞는 거고, 옥곡분들은 거기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수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옥곡공원으로 하지말고 광영근린공원으로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혼돈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200만원이나 남았네요? 남으면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이것은 목적사업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은 반납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만약에 9,200만원을 다른데에다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애당초에 신청을 했다면 이 돈 우리 광양시에 써야 되는 돈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이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하는 것보다도 돈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수 없이 반납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신금공단에 지표조사하는 것은 우리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국가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균특회계 보조금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지부락 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용지는 2단계 사업 11개 지구중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매겨집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도시정비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석영

장석영위원

겁 내지 말고 얘기하세요. 순서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매겨지느냐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제가 지정할 당시에 제가 없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성립된 곳에 먼저하고 도시계획 같은 것이 안된 곳은 천천히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섬거부락도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세를 수십년 동안 낸 곳 먼저 하는게 맞지 이제 도시계획세 냈는지 안냈는지를 모르는데를 먼저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92쪽에 년간 8회나 합니까? 먼저번 데모할 때 보니까 누구 물러나라, 누구 물러나라 난리를 치고 사람들 그러는데....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올해도 한 8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명 중에 광양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혀 준비를 안해 오셨네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명 중에 여섯명 밖에 안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광주살고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광양의 시민들의 얘기를 대변할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우리 도시과장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 사람들을 항상 반수를 갖고 있어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너무 전문가만 갖다 놔도 이게 안됩니다. 적당히 배합이 돼서 우리 광양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193쪽에 사토장 처리 임차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마공설주차장 부지 임대료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죠? 공설주차장 터미널 주차, 거기서 하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거기다가 하수관로 공사하는 사람들 자재 야적해 놨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 한다고, 회계가 틀리는데 특별회계 것은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죠. 업자가 주는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용계획이 있다고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치우라는 것 보다는 내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회계가 틀리고, 이미 그 업체한테는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해서 비용을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맞죠. 비용을 그 몫으로 표기가 돼서 빼놨다면은 부지 제공, 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안받아도 돼요. 그런데 통념적으로 볼때 일반관리비를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경비를 받았다면 마땅하게 임대료를 받는게 맞죠. 더군다나 이것은 모델하우스할때도 500평이면 1억씩 된다면서요. 년. 거기도 그 정도 받아가지고 우리시 수입으로 올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은 봐줘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깊이 연구를 안했지마는 이미 품셈상에 설계할 때 각종 비용을 통틀어서 통칭할수 있는 것을 봐주지 않아요. 그것을 봐줬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재야적장 부지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하면 그것은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게 없다면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모델하우스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신청자가 지난번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위치를 다른 곳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재 재놓은 부분, 크기를....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2년동안 쓸게 아니라면....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할게 뭐 있어요. 맘 변하기 전에 얼른 해 주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신청자 보고 신청을 해라고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양식 절차가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시를 위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조세저항이 있지마는 당연히 노는 땅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돈 받는 거야 무슨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 아니죠? 그런 건물 임대받는다고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저희들 검토한 것은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왜 국장님이 그런 것을 제가 볼때 빨리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신청자보고 신청을 해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해안도로 있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비 3억 가지고 일 합니까? 총사업비 중에 이것 확보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총 공사비가 약 91억...

석영

장석영위원

91억중에 3억이라는 것 이것 아예 주지를 말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부진하게 하고 예산과에서 돈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깎으면 부의장이 뭐라고 할테니까 그것만 슬적 넣어놓자 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했는데요 추경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이것은 계약을 할때 총괄계약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면 입김이 세고 그런 의원님들은 많이 세워놓고 우리 같이 입 다물고 있는데는 깎아놨네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은 전체 공사비로 넣고요. 새로 시작되는 것은 적게 확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되면 많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도시과에 자료요청한 것 아직도 안 온게 있거든요. 읍면동별로 도시계획사업하고 그 진도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벌써 몇 년이 흘러가도 안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지역간의 불균형이 없도록 금호동이나 이런데는 빨리 간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역간의 발란스를 맞춰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발란스를 안 맞춰주면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때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니 이런 곳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수용이 충분한 곳은 좀 낙후된 곳으로 돌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발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20억이 들어가고 어느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면 다소 조정을 해서 똑같이 잘 사는 광양을 만들어야지 우리 광양은 두군데만 잘 살아요. 땅값을 12개 읍면동 주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두군데만 땅값을 올려놨다니까요. 그것 심각한 문제가 와요. 지금 서울이 땅값 비싸고 나머지는 싸고 그래가지고 난리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시를 형성할때는 전 시민들의 부에 모두 발란스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니까, 옥곡하고 진상 넘어가는 그런 도로 같은 것, 또 어치가는데서 다압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런 것은 하라고 그래도 하지마세요. 하라고 그래도 안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광양시는 그런 것을 해서 계속 당하고 씹히고 열심히 일은 하고서도 이것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선정할때도 발란스를 맞춰서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신금 지방산업단지 조성용역비해서 27억 제가 이것 어디서 보니까 거기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든다고 돼 있더라고요. 신금공단 조성할 때 그것 아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배수펌프장....

석영

장석영위원

배수펌프장이 아니라 하수처리...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하수처리 시설은 그 공단을 하게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타 시설에 개발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그때 가서 따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앞으로 폐수처리시설이고, 하수처리시설이고, 신규로 만들때는 무인설비가 하는 것이에요. 이미 기업체에서는 100% 무인설비입니다. 그리고 기동반으로 있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다니면서 점검하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밤새고 거기앉아 있고 그것 안 좋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에는 부담이 많이 가요. 그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시설도 무인설비로 바꿔야 되고, 또 새로 짓는 것은 100% 해야 되고, 특히나 신금공단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소견으로는 광영동 하수처리장을 병행해서 써야 맞다. 용량이 다소 부족하면 광영동 것을 증설해서라도 써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신금지방산업단지 조성용역비 27억 5천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난번에 용역하는데서 사업비가 대충 나왔습니다. 조성공사비가 나왔고, 여기는 각종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또 실시설계 여러 가지 토질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공단을 조성할 때 우리시 재원가지고 100%가지고 할라고 하면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는 맞춤형 공장부지로 조성하면서 참여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는 재원가지고 할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태인명당 공단 같은 경우도 다 조성을 해 놓고 입주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선정된 사람들이 공장을 준비할수 있는 기간, 최소한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병행해서 할수 있게끔 지금쯤 분양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게 맞아요. 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 6월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을 6개월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쯤에는 대강 도상으로라도 분양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장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돈이다. 하는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 특히 신금공단 쪽은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무지하게 힘드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돈도... 미리 와서 선정을 받아 업체한테, 그래가지고 몇평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아요. 돈 신청금, 중도금 그 돈 가지고 활용하면 되죠. 왜 못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시장님도 어제 지시가 있었고, 지방산단 맞춤형 산단으로 그렇게 추진할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과의 업무는 깎아놓으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어디가 먼저 하느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뭐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지혜롭게 할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해 준 것을 참조해서 검토해서 어느 원칙에는 안맞을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리 전부 모집을 해서 신청금 받고, 또 중도금 받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 기업체는 돈이 남아돌아가서 문제라고 하거든요. 왜 그것을 활용 못합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저 시정질문에 할려다가 지금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다음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도시과에서 매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요. 저는 간단히 어려운 대답을 질문할랍니다. 이 많은 사업중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한한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다섯 개 정도만 대답해 주실수 없습니까? 정말 안해도 되고, 뒤로 미뤄도 좋은 사업을 다섯 개만 선정을 해 보십시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지금 여기 것을 그 정도는 검토 안하고 다 중요한데 아까 제일 우리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단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단 조성에 하여튼 최선을 다할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예산삭감을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그 부분들이 다음 추경때 산단조성 기반비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단 조성비가 돈이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지금 일이 바로 되고, 그런다면 다 세워야 돼죠. 그렇지만 아까 계획을 세운 돈으로 했으면 바로 그 돈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설계가 나오면 용지가 되면 토지매입을 협의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토지매입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선례가 우리 명당산단이 그런 것이거든요. 아직 계획이 덜 세워져서 실시계획 하면서 같이 협의 매수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금공단 같은 경우는 27억 5,400정도 가지고 내년에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이 1년 걸린다고 했지 않아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아니 1년 안에 하게 하면서 아웃트라인만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 같은 것은 협의매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웃트라인이 경계선만 못하지 중간있는데는 다 확장할수 있거든요. 그런데는 먼저 협의 매수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는 거기도 보니까 3년 정도 걸린다는 것 같고 그래서 제2의 장소라도 빨리 장내를 선택한다든지, 익신을 선택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신금처럼 같이 시작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산단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아까 협의 매수만 되면 바로 토지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특별회계는 성황지구 성황초등학교 앞에 약 만여평 정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72쪽 성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금이 있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금이 8필지에 약 71회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1,973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칠성1지구, 또 중마잔여지구 이 두 개 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80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81쪽 환지청산금하고 칠성지구 환지청산금 3,046만 8천원, 중마잔여지구 환지청산금이 2,825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칠성지구는 6필지, 중마지구는 24필지 환지청산금이 교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두도록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482쪽 특별회계 예비비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비비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없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자수입이....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자수입이 세입에 잡혔을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앞에 잡아놨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기간을 얼마짜리로 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보통 6개월...

장명완위원

이율은 몇%짜리 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율은 다른 은행보다 높은데를 찾아서 농협같은데....

장명완위원

4%가 확실해요?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에 예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6개월짜리로?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특별회계건에 은행이 어느 은행입니까? 광주은행?

시금고가 두군데가 있는데 광주은행 있고, 농협있어요.

농협에 있다고요?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 하도록 안돼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공기업특별회계가 금고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몇%짜리 하신다고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율이 4%...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 계약된게 말입니다. 농협인 경우에 12개월짜리가 4.3%, 24개월이 4.45%, 36개월 이상되는게 4.6%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묶어두는 형태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러건으로 나누어서 높은 고율에 해 놓으면 좋다. 이것을 한덩어리로 해 놓으면 중간에 써야 되면 해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니까 1억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십건으로 계약을 해 놓으면 찾아쓸때 좋다 하는 것을 참조를 하시고, 최고의 금리를 받는 것으로 하셔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 볼꺼에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이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길호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정류장 부지조성 사업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90쪽 중마정류장 조성사업 대여금 상환이 9억 4,9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89쪽에 길호지구 택지매각이 아직 다 안됐어요? 돈이 안 들어온게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분양이 다 됐는데요. 미납급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미납금에 대해서는 이자 받습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이자 15%....

석영

장석영위원

받게 돼 있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방금 말씀드린 공금 이자 수입이 있는데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중마정류장 조성사업 대여금 상환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사할 때 약 94억 9,200만원을....

석영

장석영위원

기채를 했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그 상환을 일반회계에서 꿔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년 계획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자료하나 요청합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특별회계가 6개에 대한 예비비 선 것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06년도 이자수입 현황, 원금 그런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제가 이것 확실히 챙겨보고 앞으로 정말 이자가 비싼데다가 예금을 하는지, 정말 자기 돈 같이 하고 있는지, 꼭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 질수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516쪽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균특회계 보조금입니다. 35억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17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로 해서 50억 이것은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5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이고요. 519쪽 명당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시설비로 해서 85억 2,4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 4억,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520쪽 지방채 상환이자입니다.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로 해서 1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 있지 않아요? 내년에 벌써 4회에 걸쳐 상환합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임대를 안 줘도 상환이 되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3억 9,200만원을 그래서 23억 9,2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자는 들어간다 이거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이자는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나중에?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국가소유로 갑니까? 자치단체 소유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우리 자치단체...

석영

장석영위원

자치단체 수입으로 오죠? 그러면 그 수입에서 상환이 돼야 되겠네요? 이미 임대료 산정할 때 이 이자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명년도 1월달부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야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래서 분양계획을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 5월부로 가면 그 이자가 그만큼 펑크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저희들 재화관계 여러 가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하여간 빨리 하겠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명당국민임대산단이 35억이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잡혔는데요. 주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국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지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출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집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두건 신청을 해가지고 두건 보상이 됐는데 약 1억 6,100만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으로해서 부지를 사용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부지를 2건 매입한데 보고 그렇죠?

석영

장석영위원

예. 개략 지역만 얘기하세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도시계획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개발 예정지 이런데에 미리 땅을 사서 거기있는 토사를 이용해서 항만건설, 도로건설 하는 쪽에 쓸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개인 누가와서 얘기하는데 중심으로 사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공원이나 도로를 낼 부분에 토석을 미리 들어내는 쪽에 사가지고 해결해 주면 일거양득이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게 법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요. 우리가 예산서에?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대지를 살 때 우선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아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선 순위 중에서도 필요한데가 있으면 먼저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산 지역 번지하고 소유자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한데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난해와 올해 7월 12일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07년도에 세입으로 약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70%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고 나머지 30%는 중앙에 균특회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약 2억으로 들어왔고, 금년도에 약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70% 2,4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시설비로 2억 1,247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추경때 설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적으로 2억 1,247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기반시설 이 건은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생소하고 들었어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일정액을 적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중에 70%는 우리고, 30%가 국가로 낸다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 용도는 뭡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이것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할때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증설이나 또 정비 이런데 쓰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했네요?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한가지 있는데요. 우리 특별회계가 도시과에 몇건 입니까?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6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하게 돼 있죠?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매년도 결산을 할때 복식부기로 하게 되고, 이것을 검증절차도 복잡합니다. 잘못하면 전문 회계사가 하도록 돼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 간단한 것 검토해 주고 돈을 500만원씩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순한 이런 것도 해야 되는지?

성규

김성규도시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복식부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손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그런 것이....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이게 법적인 사무는 아닌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건당 500만원씩 하면 몇 천만원 내보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검토할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6개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시장 사용료와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예년과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은 물가모니터 요원, 시장관리 인부임도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지난해 예산과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저희들이 소비자상담실 운영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시에서 운영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비자단체인 YWCA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경비로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중마시장 방역소독 약품은 살충제와 살균제 약품을 사서 관리요원들이 방역소독할 내용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광양읍 상설시장 관리실 10평 규모로 조립식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위생진열대 등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광양읍 상설시장 경우에 상설시장 관리인들이나 상인들이 필요로 한 사항, 관리실을 조립식을 10평 정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마시장 방범용 CCTV는 불행하게 중마시장을 운영하면서 약간 도난사고등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의 건의를 받아서 CCTV 16대를 1,4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마시장 공기정화시설은 지난해 환경관리과에서 다중시설 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점검을 받은 결과 3천평방미터 이상 대형 점포의 경우는 공기정화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양읍 상설시장 운반용 승강기는 상설시장에 근무하는 상인들이 주로 65세 이상된 여성 노인분들 입니다. 이 분들이 옥상에다가 선어를 건조할라고 올라가다 보면 사실 고기박스가 들고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예년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산업단지안내판 변경사항 정비입니다. 이 건은 신금산단과 초남산단의 경우 입주업체가 많이 변동이 돼서 내년도에 안내판을 변경 정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관련사항입니다. 산학관련 협력사업으로 광양보건대와 협력추진 중인 119 CDP 사업도 금년과 같이 1천만원 같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1사1혁신 맞춤 정보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시에 기업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김해, 창원,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3월달에 집중 벤치마킹을 한 결과 우리 지역에도 1사1혁신 정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또 기업이 어떤 품목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필요한 정보를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한국기술개발정보원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기술개발정보원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신규시책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두 번째 지방대학 혁신 인력강화 사업은 누리사업으로써 항공우주 관련해서 금년과 같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협약이 돼서 매년 2008년까지 매년 1,500만원씩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운데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사랑 사회공헌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와 그 밑에 창업총회 지원도 역시 다른 시군을 다니면서 벤치마킹한 내용으로 금년까지는 각 산단별로 간담회를 만나서 식사하고 건의사항만 듣는 것으로 그런 간담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들어왔을때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등을 위해서 기업인과 시민,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주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도 공공근로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설비 이하는 용강정수장과 중마하수처리장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10개 사업에 35억 1천만원을 산자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각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속초와 괴산군 다음에 국비 21억 4천만원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시설비나 감리비,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시설부대비까지해서 총 30억을 들여서 세군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004년부터 협약이 체결돼서 2008년 까지 매년 2억원씩 지급돼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한 것은 아니고, 순천, 광양, 여수, 또 도, 상공회의소, 기업까지 포함돼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700만원도 2001년부터 7년간 목포, 여수, 순천, 나주해서 예산규모가 30%, 업체수가 70%해서 매년 5,700만원 상당액을 2007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사업 이차보전금도 금년과 같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 부담금 7,650만원도 전라남도에서 도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인해서 2010년까지 약 400억원 목표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시군의 중소업체수를 기준으로 50%,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50% 부담을 해서 우리시가 7,65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취업상담실 임차료는 저희들이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기 3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요구액이 7천만원이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전액을 다 못해주고 3천만원만 해 주고 나머지 차액 4천만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한국노총에서 경쟁을 거쳐서 한국노총에서 무료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 노총 지원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노동법률취업상담실 운영도 양 노총에 1,920만원씩 3,840만원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23쪽에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인부임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물가같은 것 모니터를 분기에 한번씩 해요? 어떻게 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매월 두차례씩 4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상설시장이나 재래시장, 마트등을 다니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어디다가 적용해서 사용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일응 저희들이 우리 물가가 예를 들어서 순천이나 하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싼가의 여부를 가지고 상공인 단체에도 알려주고, 또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적용하는데는 그냥 보고용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도에 보고하고 상공인단체에다가 알려주고, 특이한 경우에는 상설시장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그 조사한 것 가지고 시정조치한 것 있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실적을 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3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소비자단체에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전국소비자단체 조직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YWCA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34쪽에 중마시장 방범용 CCTV는 이게 도난사건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금년에 3건이 있었는데요. 한건은 물건이 없어진 사례고, 또 한건은 활어센터에 원인 모를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고기가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끼리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3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3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여러건 했었는데?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CDP사업은 성과표가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지난번 행감때도 몇 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순천대에 지원해 주면서 저희 관내 학생 약 142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력양성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신규시책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김해나 창원 이런데 다니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은 벤치마킹해서 보고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기업사랑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지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 주민은 그런다 치더라도 광양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투자유치랄지 기업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마인드나 분위기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 주면 여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 무슨 재단을 만들테니 무슨 성금을 내라, 무슨 장학금을 내라, 무슨 시설운영비를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런 등등 부담을 주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화살 돌리지 말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기업이 싫어하는 사고를 가진 이런 부분도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140쪽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국비를 많이 끌어온 것마냥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많이 끌어온양 말씀하시는데 우리시에 이것 필요한 것이에요? 이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면 우리가 무슨 매리트가 있느냐고요. 이 투자한 금액이나 빠지는 것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경제성은 크게 내세울 정도는 못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연료를 소비해서 나오는 공해를 감소한다든지, 우리 지역은 광양이라는 지역적인 매리트, 또 공해예방 이런 차원에서 시 전반적인 시책이 태양광과 태양열을 앞으로 확대보급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비가 무려 한 12,3억 들어가지 않아요? 토탈. 올해같이 세수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초비상이 걸렸는데 하물며 면부 같은데는 노인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도로에 발목 삘까봐 농어촌도로 조금 고친다는데 그 돈까지 까면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성 없는것?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과 공해예방 차원에서 에너지원을 석유랄지 이런데서 태양광으로 또 자동차도 경유에서 LCNG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취지는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100% 다 해주라고 그러세요. 우리시가 좀 여유가 있을때는 이것 해도 좋고, 여유분 갖고 투자하면 좋은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난리치는데 이것 국비 끌어와 가지고 이것을 안 끌어왔으면 다른 것으로 끌고 올수 있는 것을 이것을 끌어다가 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어느 매리트가 있어요. 이것 하면 우리시에 오는 혜택이 2억 투자하면 1년에 10억이라도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재력이 여유 있을때 할 얘기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치는데 이것 필요합니까? 물론 그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1년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 수긍도 가지마는 시가 이렇게 12억씩 13억씩 부담해서 하는 것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143쪽에 중소기업육성사업 이차보전금 5억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 이자 보전위원회 참석수당은 반영 안합니까? 전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뺐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상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봐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개정이 안되면 우리 계장님 돈 가지고 해 줄 것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상륜 안전자금을 추경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 문제도 어떤 논의가 있느냐면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감시기구인 위원회가 없어서는 안된다 이게 전국 시군단체 통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연되는 날짜를 어떻게 해서 보전할 것이냐. 축소시킬 것이냐. 이미 융자를 받은 기업도 이차보전을 신청하도록 하면 돼요. 이미 융자를 받은 사람도 이자를 보전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연구 안해보고 더군다나 상당한 큰 실수를 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144쪽에 민노총 사무실 확보해서 4천만원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아요? 요새 정부방침하고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부합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가 또 욕먹고 의회 쫓아와가지고 왜 깎았느냐고 욕먹으라고 세워요? 정부방침에서 혹시라도 한번이라도 불법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하면 없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모든 지원을 끊으라고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가 왜 세워요? 예산을?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다 해 줄라면 충청도 올라가서 고향 사람들 내려와서 울게 만들면 거기서 해 줄 것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민노총 관련 사업은 여수에서도 5억을 지원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기 있지 말고, 지원해 주면 광양에다가 붙잡아놔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런 것은 산업....

석영

장석영위원

여러분들 금호교 막아가지고 금호동 사람들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들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온 사람 있어요? 이런 것을 자꾸 육성을 합니까?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할 것은 해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죠. 왜 이것 이런 식으로 해요? 147쪽에 황금산단 조기개발 투자제안이라는 것은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만들어 볼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비씨 분석,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500만원만 세우세요. 제가 해 드릴께요. 다 누구하나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 못합니까? 인쇄비하고 조판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지마세요. 500만원만 세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해 드리고 300만원 수입 챙길게요. 뭘 할게 있다고 그런 것을 용역을 줍니까? 포스코 여러개 개발해도 그렇게 안합니다. 만들어요. 왜 못만들어요. 2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과장님 낸 세금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148쪽에 투자유치기업 시설보조금 지원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47쪽에 투자유치기업 고용보조금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육성하고 더 홍보를 해서요. 기업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 정리해가지고 광양에 시장님 이렇게 기업유치 했습니다하고 시민들 속이지 말고요. 서울 가가지고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아니면 포스코 같은 것 하나 다시 짓도록 만드세요. 우리 국장님 투자유치 쪽에 담당하나가 있어가지고 성과가 잘 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생각해요. 부진하다고 생각해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항만도시국장도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보강이 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만약에 내가 시장이라면 과감하게 상수도사업소 용역주고, 전부 이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 다하고, 광양에 줄이고 등등해서 그 사람들 대거 공장부지 조성하는 쪽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전담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상공과에서 수요판단해서 어딘가로 넘기면 거기서 공장부지 조성을 해야되는데 서로 핑퐁치고 있고, 투자유치할때도 자기 앞에 있는것 쩔쩔 맵니다. 여기 사천시만 가도 일본반, 국내반 그래가지고 몇 개팀이 운영합니다. 사천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사천에 있는 공단이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 아세요. 일본기업이 다 들어찼습니다. 왜 우리 광양은 그렇게 못해요? 공무원 한분한분의 자질을 보면 사천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그것을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세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석영

장석영위원

순천대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내연의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줄라고 하지마시고 그런 돈 가지고 그런 것 하세요. 그런 것 하면 저 백골난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무슨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 하고, 꼭 시장님 판단이 옳다고 보는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태양광인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성장을 위해서 기업유치하고 공장부지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이것은 그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요. 우리가 카드 놀이하면 순서 뒤바뀌고 하면 계속 바가지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 중요하지마는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자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직제개편에 우리 공단개발사업소나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면 산단 조성하는 것 하고 투자유치 그쪽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통정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혼선이 와요. 보면 서로 업무 미루고 서로 핑퐁치고 여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오리발을 얼마나 잘 내밀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사람이 승진을 더 잘해.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기구개편하고 정원조례 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120쪽에 중마시장 전세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것은 3.3%고,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은 4% 나와 있네요. 이것 왜 0.7% 차이가 났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변동금리를 적용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경우가 농협금리 사정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좀전에도 여러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돈은 상당히 이자 수입률을 많이 올릴수 있는 돈들입니다. 1년짜리를 하든, 2년짜리를 하든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6개월짜리 보다는 1년짜리, 1년짜리 보다는 2년짜리, 정기예탁보다는 양도성예금,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모르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 이자수입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전세금 예치금하고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운영 수익률을 볼라고 그러니까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마시장 등 전기사용료, 중마시장 등 수도사용료 그런데 현재 일괄 납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중마상설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 한테 받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사람들한테 계량기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납부하면 안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분전기는 돼 있는데 한전하고 상수도사업소측의 자기들 규정 관련해서 자기들은 일괄 저희들한테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각 개인별로, 업소별로, 점포별로 분전기에 의해서 다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볼때 전번에 한번 가서 상설시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기를 적게 쓰면 적게 나올 것인데 똑같이 나누기 얼마 해가지고 하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분전기에서 자기 사용량에 의해서....

장명완위원

상수도도 그러고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납부체제를 바로 거기다가 납부할수는 없다 이거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자기들 규정상 저희들이 몇차례....

저희들이 몇차례 시도했습니다.

위원검토를 해서 안됐다 이거죠?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장명완위원

다음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4쪽 광양읍 상설시장 상설운반장 승강기 설치공사라 그랬는데 이것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실제 환경개선을 지난번에 거의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그 분들이 65세 이상 여성 노인분들이 되다 보니까 고기박스를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20키로 이상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겨울철이나 이럴때 들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장명완위원

2층에 올라가는 것은 뭣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말릴라고 올라갑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 준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분권 교부금이 도비 2,700이 내려온다 해서 우리 시비를 4억 4,000을 세웠는데 이것을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상공과에서 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장명완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시비 지원이, 전에는 비율이 시비나 국도비 비율이 거의 50대 50으로 같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나오면서 시비부담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실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재활용 선별한 인부로 한 16명 정도...

장명완위원

옛날보다는 도비 지원금액 비율이 얼마 안되네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얼마 안됩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보면 광양광산 침전도 시설물 청소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 광산 아닙니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광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폐광이 돼가지고....

장명완위원

폐광해도 그 주인이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 순천대에다가 3차년도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순천대학은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누리사업으로해서 순천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합해서 기계우주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고에서 142억, 그 다음에 저희 순천에서 1억 5천, 전라남도에서 3억, 우리시에서 7,500, 고흥에서 8천만원....

장명완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3차년도면은 앞으로 몇 년도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2009년까지 입니다.

장명완위원

이것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초 2004년에는 서류에는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협약체결 됐는데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설명을 통해서 간담회 설명을 하고 예산이 2005년부터 확보가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대학교에다가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정말 이게 효율성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정말 우리시에 기여가 되는지, 정말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매년 1,500만원이라도 5년간 한다고 그랬죠? 7,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전에 의회의 승인같은 것도 없이 설명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147쪽 장석영 위원님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섬, 해안개발 활성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해외선진지 시찰 3명을 보낸다는데 30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섬, 해안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섬과 해안선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템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해당 시군에서 50%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순천, 고흥, 진도, 신안은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광양을 비롯한 나머지 시군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해안선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결국 민간인들을 여행보낸다 이거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장명완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섬이나 해안지역이 없는데 이것은 도비가 아무리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비를 꼭 성립시켜 줘야 되는지 지적을 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해외선진지 시찰은 아마 다른 우려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준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수....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물가안정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참여하는 업소가 스스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모범업소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데다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현금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업소에서 많이 쓰는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가지고 봉투로 주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사회단체보조의 경우는 자기들 사업을 중심으로해서 시정에 기여를 하지마는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관련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위탁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성격이 보다더 전문화된 사항인 경우에 경상보조사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중마시장 방역소독 약품구입비에서 이것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막용하고 분무용이 있는데 연막용은 제가 볼때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같고요. 분무용으로 다 바꿨어야 안되는가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실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내에는 연막용으로 거의 안쓰고, 분무용을 쓰고요. 그 주변을 할때에는 모기서식이랄지 이런때는 연막이 필요하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요.

서기

이서기위원

연막용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는 5%정도 밖에 효과를 안 본다고 그러거든요. 뿌렸을때. 분무용은 효과가 좋은데 연막용은 전시용으로 한 5% 정도...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기업사랑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업사랑 운동요. 그런데 제가 보면 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가는데 상당한 많은 잡혔는데 기업사랑운동 추진협의회 창립을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준비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제21이라고 푸른광양21이 광양에는 있었는데 한 1년전에 법인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해체를 하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방의제21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의제21에서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분야거든요. 기업사랑 운동추진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나 지난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광양사랑시민운동본부라든가,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의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할수 있는 거버넌스시스템이 지방의제21 이거든요. 제 생각에도 이런 기업사랑추진협의회도 또 지방의제21 속에 한 분야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분과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인과 상공인 협의회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자치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지방의제21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이 돼 있었고, 또 광양사랑 시민운동본부도 그것 때문에 조례 만드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데요. 의제21을 통해서 그 안에 다 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참조를....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48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광양복합화력발전소 케이파워에서 1억 3,400, 하동화력에서 2천만원입니다. 다만, 메이야의 경우는 저희들한테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좀 검토과정이 필요해서 추경에 이것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태인과 금호동인데 태인의 경우는 생활체육공원 운동시설비로 8,700, 금호동의 경우는 CCTV설치로 6,7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장명완위원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기금은 금호동하고 태인동 자체적으로 쓸수 있게 돼 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해당지역에 투자하도록....

장명완위원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예산계에서 나오셨죠? 금호동 CCTV설치공사를 갖다가 금호동 공공시설 관리비로 목을 바꿔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예산 편성하고 이것 통과할 때 교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때에는 지역의원에 협의를 해야 돼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지역의원의 협의를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성하기 위해서 시나 또 남해, 하동군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 시의회에도 한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간에 이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4년도부터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구성했다고 완료됐다고 이것 회신온 것이에요. 했는데 지원협의회 구성이 뭐가 회신이 완료가 됐습니까? 이것도 또 거짓말 했단 말입니다. 눈만 속일려고 하지마세요. 분명히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완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구성이 안됐거든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기본사업비를 5키로 반경에 쓰도록 돼 있는데 5키로 이외에다가 썼단 말입니다. 법을 어겼다고요. 그러면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찾아주라는 얘기에요. 구성을 늦게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시가 해서라도 찾아줘야죠. 왜 눈 멀쩡하게 뜨고 도둑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2005년까지는 지역심의위원회가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법이 2004년도에 개정됐다니까요. 벌써 몇 년입니까? 두해가 다 갔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왜 발전사업자가 해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개정되기 전의 법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2004년도에 개정이 됐다니까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2005년 12월 30일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발전사업소하고 소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들이 소송제기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광양시장 무능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시가 나서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저희들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한들 그때 당시의 자료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못해요. 법을 어기고 임의대로 했다면 당연히 시정되고 고쳐져야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을 구성했으면 벌써 2005년도에 했으면 벌써 2005년도에 얘기됐을 것 아닙니까? 이 돈 집행을 몇 년도에 했는지 아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2004년 11월경에 끝났습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법개정 전의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 개정이든 어떻게 됐든간에 주민협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5키로 반경이내에 기본지원금을 쓰도록 돼 있고, 특별지원금은 자치단체내에 쓰고 기본지원금은 5키로 반경내에 쓰도록 안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5키로 반경내에 써야 될 육영사업비를 갖다가 엉뚱한데에 썼다니까요. 그 지역 주민들은 아예 무시 당한채 언제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이 물어내던지 물어내야죠. 아니면 소송을 해서 받아 주던지.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태연하게 있습니까?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케이파워에서 금호동, 태인동 발전지원기금을 내놨는데요. 하동이나 남해쪽에는 얼마나 내놓은지 아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비율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케이파워에서 하동쪽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남해하고 여수가 반경 5키로 이내에 들어서 남해하고 여수만 지원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동은 없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동쪽에서 금호하고 태인동해서 이렇게 2천만원이 지원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태인동 5구에서 약간 편입면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만원 지원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5구만 해당된 것이에요? 태인동 전체가 해당된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예산을 사용할 때는 반경 5키로 면적을 따지고 게상했지만 지원될때는 태인동 전체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마동이 케이파워 5키로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반경 5키로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그쪽 지정폐기물처리장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할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 관리는 누가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진호 그 부분은 저희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