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 부분은 꼭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올라온 거라서 세출예산 세부적인 건 제가 질문을 안 하고, 계속적인 사업조서 중에서 윤이상음악당 관계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건 항남동을 계획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항남동을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계속비사업한 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한 보고를 좀 할 겁니다.

물론 현안사업추진단에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하고 이걸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그런데 이 돈은 당초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도에서 이번에 결산추경 5억을 하고, 우리시가 5억을 하고, 문광부에 수시배정 예산 10억 하고, 20억을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5억이 못 들어가고, 내년도에 1차 추경예산에 5억을 넣기로 지사님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장소는 동충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나중에 설명을 올릴 겁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역비를 내년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장소 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준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항남동을 기정 사실화 된 것처럼 만들어 놔 놓고 용역을 준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낼모레 15일에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승인이 안 되었는데...

이건...

그럼 만약에...

국비를 차제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앞으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참, 머리 아프네.

문제가 국비 10억을 이걸 받아놔야만 230억의 돈을 국비를 받아올 건데, 일단 이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중에 주민세가 7,700만 원이 깎아졌던데, 그건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7,700만 원이... 물론 세무과에 물어보면 되는데.

사업소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사업체가 줄어들었어요?

사업체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좀 올라갔습니다.

담배는 많이 펴서 담배는 올라갔네. 담배를 내가 많이 피워서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허락하신다면 음악당 건립사업에 대해서 소소하게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아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기를 부지하고 자체가 항남동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추경때 전부 사업비가 윤이상음악당 관련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모두 20억입니다, 사실. 20억인데, 국비 10억은 기획예산처에서 풀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수시배정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었던 그런 돈입니다. 12월1일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 교부결정 통지가 오는 바람에 도에서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금년도에 확보하여야 할 도비 5억 부담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하신다고 확정을 지었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또 국비 10억에 도비 5억에 시비 5억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20억이 확보되어 시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시기를 보면 기본조사를 하게 되면 한 4∼5개월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추경까지는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8일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음악당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가 당초 도남동에서 항남동으로 바뀌게 된 경위와 항남동 동충 일원을 음악당 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사업예정 부지인 도남동 1번지 일원이 위치하고 있는 도남동 일대는 '83년8월1일에 당초 문화관광부로부터 도남관광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84년4월26일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같은 해 11월29일에 도남유원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서 도남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왔으며, 계획 중에서 공공부분은 이미 사업이 끝났지만 민자부분, 금호개발이 되겠습니다. 콘도 1동, 요트장,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터 등 극히 일부분의 계획만 실행되어 아직까지 당초 계획되어 있는 콘도 B동, 해상레스토랑, 해변상가, 주차빌딩, 피크닉장, 조각공원, 이벤트광장을 포함한 나머지 계획은 전혀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관광지 시설이 빈약하다는 그런 원성이 상당히 높았고,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우리시에서는 금호개발 측에 수차례 개발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도남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고, 이게 이행되지 않아서 지난 12월6일,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한 5일 전이 되겠습니다. 12월6일에 현안사업추진단에서 금호개발 측에 도남관광지 구역을 관광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호텔이나 숙박시설, 기타 휴게시설 등을 위치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개발계획을 기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부지인 도남동 1번지 일원의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으며, 2005년3월21일 경남도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협약이 해지되면서 사실상 음악당 건립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영국제음악제와 경남음악콩쿠르가 전문가들로부터 세계적인 음악축제로서 무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받는 등 전용음악당 건립이 절실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음악당 건립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안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5년 말부터 계속해서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를 찾아다니면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06년 당초예산에 국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게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480억 중에서 국비보조금 240억 원의 첫 출발인 국비 10억 원이 2006년도 수시배정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 보완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배정도 못한 채 또다시 국비가 불용처리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 처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22일자 문화관광부에 보완요구사항에서 보면 부지매입 자체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국비 10억 원의 교부결정은 불가하다, 부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국비 10억 원은 불용처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2006년도 내 부지확보 가능성과 매입계획, 부지매입비에 관련 지방비 확보여부, 당초 사업부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사업부지 확보계획 등 기존 자료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당초사업 예정 부지였던 도남동 1번지 일원은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분할 매각 1만 5,454평 중 약 6,000평은 분할매각입니다. 곤란한 입장과 아울러서 도남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해서 음악당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음악당 대체부지로서 지정한 항남동 동충 일원은 통제영 복원과 통제영 거리 조성, 이순신광장 조성과 강구안 워터프론트 계획과 연계해서 시민문화회관과의 상호 시너지효과 기대, 윤이상공원 및 페스티벌하우스에 인접해서 관광객 유입이 용이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수차례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대체부지로 잠정적으로 검토 중이었던 항남 동충 일원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현지확인이 지난 11월2일부터 11월3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11월9일부로 당초 예정부지를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사업추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10억 원의 배정을 위해서는 음악당 건립 예정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보완요구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수립 및 반영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 및 선정된 대체부지 취득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2006년도 문화관광부의 일반회계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10억 원은 배정도 받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음악당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문광부 2005년 예산결산보고서를 놓고 윤이상음악당 건립 외 2004년도에 국고 4억 5,0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등 9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2005년도에 반납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2006년도에 수시배정 사업비로 확정된 10억 원도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질책도 있어 전용음악당 건립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부지인 도남동 일원은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호텔과 콘도 등 전문 숙박단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항남동 동충 일원에는 음악당을 건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음악당 부지로 매입하려는 항남동 동충 일원 2,140평은 음악당을 짓기에 너무 협소하다고 본다. 특히, 주차장 확보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항남동 동충 일원의 2,140평은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지원을 예방하여 음악당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건축면적 1,400평, 연면적 3,700평 정도를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면적을 설치한 것이었고, 이는 음악당 건립 예정부지와 연접한 지역 1,931평을 도시환경 재정비에 의한 대체재산 조성지로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과 강구안, 워터프론트 계획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회계부서의 계획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항남동 동충 일원에 음악당이 들어서면 지금보다 교통이 혼잡해져서 차량통행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 중 내년도에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시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 등을 병행하여 음악당 건립으로 인한 제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현재 시가지 교통불편 요인인 강구안과 중앙 간선도로를 잇는 좌우측 도로의 병목현상과 주차장이 상당한 요인이므로 향후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이 부분의 도로를 넓혀 병목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순신광장 조성 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본 사업은 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많은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음악당 건립사업은 2003년4월부터 경남도와 한국토지공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5년3월 민자사업 협약 해지로 표류하던 것을 통영시의 강력한 건의로 총 사업비 480억 원, 국비 240억 원, 지방비 240억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남도와 통영시의 수 차례에 걸쳐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2006년9월 현단계에서는 국책사업이 불가함을 문광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액이 증액으로 20억 원밖에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보조액 50%의 일반회계 사업인 음악당 건립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우선사업을 착수하고 지속적으로 음악당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도 국립화를 계속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음악당 건립으로 연간 운영비가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될 경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시의 전략은 어디까지나 우선 통영시가 사업시행 주체가 음악당 건립을 착수한 후 계속해서 중앙건의를 통해서 음악당 건립 및 운영을 국립화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만일 음악당 운영이 국립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를 비교할 때 음악당의 연간 운영비는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연 및 대관 수입 등에 10억 원, 국제음악제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경비, 각종 공연비 18억 원 중 공연기획 및 공연유치 관련 경비를 연계하는 경우 실제 재정부담액은 연간 한 2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중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국비 10억 원이 보조된다고 하여 본 사업을 계획성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통영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6년은 국제음악 콩쿠르가 일본 동경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에 정식 가입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2017년이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감안할 때 음악당 건립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03년6월부터 8월 중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 2006년도 국비 10억 원이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한 국비 10억 원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처 총액 관리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국비 240억 원의 보조를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일곱 번째,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비가 총 480억이라고 하나,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음악당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에 부평문화예술회관 부지면적 4,000평에 건립사업비가 491억, 경북 안동시에 안동문화예술회관이 약 4,800평에 건립사업비가 498억 등 이런 걸 감안할 때 결코 음악당 건립사업비가 480억 원이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아무튼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세계적인 건축물로 남을 수 있는 음악당을 건립할 경우 사업비가 추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시가 임의로 사업비 증액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 및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타당성 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서 사업비가 증액 확정될 경우 계속해서 국책사업 분위기는 물론 중앙재정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항남동 동충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음악당을 건립하는 것보다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음악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려사항은 통영국제음악제와 경남국제음악콩쿠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전용음악당이 반드시 필요한 이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계획은 불가피하게 통영시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음악당 건립을 착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윤이상음악당 건립과 운영은 국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이며, 즉,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음악당을 한다면 이러한 계획 자체를 추진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음악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20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런 금액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음악당 건립비 중 시 부담분 120억과 비교하면 전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리모델링 기간 중에 시민문화회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한 8가지 정도 항목을 정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비 10억 원이 이번에 사장이 되면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은 아예 무산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좀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문제는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 이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사실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문제를 예결위에서, 우리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일반적인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저희들도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도남동 토지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약이 파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첫째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나서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인데, 시하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하고 직접적인 협약은 할 수 없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윤이상음악당 관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문광부에 올린 보고서도 별로 탐탁치 않게 이렇게 내가 보고서가 올라간 걸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악당 건립사업 해서 도의 시각은 당초에 제가 문화예술계장을 할 때 담당계장이 권활호 계장이라고 도에 담당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업 자체가 김혁규 지사님 계시고 박성룡 그때 금호 회장님이 계실 때인데, 아무튼 음악당을 통영에 한 번 구상을 해 보자 해서 동굴음악당이니 뭐니 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 왔던 것은 사실이었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한국토지공사 소유 부지가 충무관광호텔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 부지에다가 그러면 음악당을 짓는 걸로 하자 해서 경남도지사하고 한국토지공사 사장간의 서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다가 한국토지공사 측에서는 공시지가로 치면 100 몇 십 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지가가 올라 가지고 한 230∼240억 정도를 줘야만 그 땅을 사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아는데, 도에서의 시각 자체가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출발한 건 안 맞습니까? 경전건설이라고 그 회사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가 토지매입비 일부를 토지공사에다가 적립을 못 시키는 바람에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는데, 토지공사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위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가 이때 한 번 무산되고 나서 약간 뒤로 발을 빼는 걸로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도의 문화예술과장도 통영 분입니다. 김종명 과장이라고. 또 도의 문화예술계장도 이영균씨라고 통영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워낙 사업규모가 국비 240억, 지방비 240억, 그 중에서 도비가 120억이라고 하니까 도도 저희 시와 마찬가지 입장 아니겠습니까? 120억 원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 해도 5년으로 보더라 해도 약 30억 정도, 2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어떤 도의회에 설명에 대해 상당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사님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가서 이번 기본조사하고 설계용역비 부분도 언급을 했고, 또 음악당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도에서 의견을 낸 것은 다른 의견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자기들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심을 했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또 내년 추경 때 해서 돈을 5억을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래 의지가 없다고 보지는 저희들은 않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제가 뭐 계속 질의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음에 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그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단장님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환경에서? 전체적인 이 환경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걸 대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영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제가 문화인들에 대한 모독 그런 게 아니고 통영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과연 한 우리 수준이, 통영시민들의 수준이 몇 % 정도라고 과연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음악당 건립사업의 추진의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시민문화회관은 음악당으로서의 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 규모 면이나 안에 시스템 자체도 물론 그렇거니와 어떤 소규모 공연장으로서만 역할 정도 해 왔는데, 왜 그렇다면 이때까지 국제음악제를 5회 정도 해 왔지 않느냐고 그렇게 또 반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시민문화회관은 전용음악당은 아닙니다. 아니고 복합적인 그런 공연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윤이상이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는 음악당 건립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다면 통영실정에 맞는 그런 예쁘장한 그런 건물을 지어서 정말 운영 면이라든지 좀 내실 있게 하는 그런 게 좋고, 아주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음악당 건립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 첫 단추를 끼면서 국비를 10억 받아 가지고 국비를 240억 받는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단지 좀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사업비가 480억을 오버해서, 예를 들어 700억, 800억 들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 그 검증을 받아서 OK 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그냥 사업비 올라간다 해서 시가 마음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다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두 번째는, 문화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감히 이렇게 문화수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아침에 정동영 위원장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희들도 맡은 업무도 또 조직개편이고 해서 이번에 사실 문화부분도 이번에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는 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 삶에 있어서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직이 뭔가, 또 문화수준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관측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인데, 앞으로 체육의 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활체육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과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관광을 문화 쪽으로 같이 붙여 주고 해서 이번에 문화산업계라고 해서 아마 또 새롭게 좀 보강하면서 축제지원을 이번에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직책을 함과 동시에 인력을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인데 제가 판단해도 아직까지 문화수준에 대해서 특히 공연수준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것은 사실로 봅니다.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만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시가 좀 발전을 하려면 좀 넓게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도 조성하려는 것이고, 음악당도 지으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차별에 대한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음악당도. 그래서 음악수준도 문화수준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 그게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음악당 그걸 엄청난 국비고, 도비고, 시비를 넣어 가지고 과연 이걸 실패를 하면 당신들도 책임이고, 시민들의 책임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음악당에 대한 장소를 동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걸 시행주체가 통영시가 돼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 일단 음악당 건립을 하고 난 사후에 어떤 1년에 40억, 50억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에 대한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국비로 가져 와 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말씀은 안 해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좀 저희들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음악당 건립해서 힘을 좀 실었던 부분들이 제가 27일 예결위 비경제 분야 김명주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는데, 음악당 건립을 국립으로 좀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렇게 힘을 업고, 사업시행 주체가 시가 되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광부에서 좀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도도 그렇고, 반성도 해야 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출발을 하더라해도, 기본조사는 우리시가 하더라해도 이 사업은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든지 국책사업을 하든지 그걸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할 것이고...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이상음악당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관계 때문에 주위 여론을 아주 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여론 자체가 보니까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500억 이상을 하게 되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묘하게 480억 정도로 사업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도 않고,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국책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건 우리가 볼 때는 희망사항이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이 10억 관계 때문에 하다가 우리 통영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흉물로 방치를 했을 시에는 우리 전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5대 의원들을 질타를 할 것인데, 그럼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한 100%를 늦춰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지금 볼 때 전혀 보이지도 않고 10억 이것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 하면 반납하는 여기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10억 관계 때문에 통영시가 여러 수 백 억을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심도 있게 과장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비 관계는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다, 저희 실무진까지 다 확정이 되었고요. 도에서도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재정관계 때문에 시민들도,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사실 두 번째 무산하기는 참 남 부끄러운 이야깁니다. 이 앞에 한 번 반납도 했고, 또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하라는 소리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가 무슨 건축비도 아닙니다.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단추를 한 번 끼워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시가 의지가 없다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 해 보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10억을 가지고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돈이 있으면 국비 돈을 하나도 안 받아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아까운 10억이라는 것이 물론 종자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걸 기틀로 해서 이러나 저러나 국비가 50% 정도는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첫 단추는 코를 끼워 놨으니까 끼워 놓고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건의를 해도 해야 된다,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힘들여서 딴 돈을, 안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음악당을 건립을 해 가지고 음악도시로서 진짜 발전하고 우리 통영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우리 전 시민의 바람입니다. 분명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까 우리 강혜원위원이라든지 앞에 우리 구상식위원이라든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부지가 2,14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럼 거기 추가 매입부지가 몇 평입니까?

1,900평입니다.

1,100평 하면 3,000...

4,000평 됩니다.

4,000평 정도 부지가 됩니까?

예.

매입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저번에 부지 포함해 가지고 900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지금 확답을 하는 중입니까,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한테 교부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10억에 대해서.

아니, 10억 말고, 10억 말고...

이 사업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홀딩해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비 50%를 한다는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옛날에 우리 통영 출신의...

예, 변장관님 계실 때...

그 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한 사업이고, 그게 과연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도비 부분에 대한 걸 우리 확보 문제를 우리 의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다음에 예결위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의회 쪽에서도 문화관광부에 한 번 확인을 한다든지 의사를 한 번 들어본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지, 과연 우리가 240억을 국비를 만약에 받는다고 봐도 여러 가지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광부 의견, 도의 의견을 분명히 우리 의장 쪽으로 해 가지고 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도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그와 함께 관리주체의 문제도 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 무작정 국비는,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식을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좀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참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문광부에 자료 올릴 때도 그랬고, 이 앞에 보완 요구 올릴 때도 분명히 국비 50%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도에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올린 그 부분이 아니고 답변을, 문광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내용을 우리 의회 쪽으로 좀 통보를 하든지 간담회 자료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회 추경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관용차량이 지금 6,000만 원이면 차종이 뭡니까?

저희들 체어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지금 의전용 차량이 전부 다 체어맨 또는 2,500㏄ 이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부득이 2,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게 돼서 년도도 6년이 경과했습니다. 또 이 차량이 먼 데로 장거리를 가고 고바위를 가려고 하면 좀 배기량이 부족해서 바꿔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맞이 행사는 장소는 결정이 났습니까?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매일봉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도 하고 나니까 위치가 좋니, 안 좋니 이런 말도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안 그러면 수산과학관 그 부지에서 하든지 해서 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는 아직 새 차던데 뭐 또 살 거라고 그럽니까?

차가 6년이 흘러 가지고 안 좋습니다.

몇 ㎞ 뛰었습니까?

13만㎞.

13만?

예.

옛날 의장 때는 18만㎞ 뛰었던데?

지금 차가 수선을 서너 번 했습니다.

여비 관계, 공무원 교육여비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이 올라왔는데, 5,000만 원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깎아 가지고 예결위로 넘길 계획이거든요.

3억을 올렸지요. 요구가 3억.

3억입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 우리 일반 교육관계 여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교육여비가 좀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여비는 1년짜리 교육을 가든, 몇 개월짜리 교육을 가든 이 여비에서 다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6,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총 들어간 게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좀 과장님 힘이 들더라도 올해 교육간 거 안 있습니까?

예, 자료.

자료.

예.

뭐 1년짜리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3개월짜리 간 사람도 있을 거고...

3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을 거고 그걸 한 번 쭉 뽑아 가지고...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내역을 저희들한테 우리 예결위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올해 보니까 거의 3억 2,000인데, 너무 깎아 가지고 교육을 못 가도록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원래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 집행부 예산파트부터 우리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깎아서 해 가지고 추경에 하고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확보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 김태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 안 있습니까?

예.

예산은 만들어 놓고 시장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다 해 가지고 아마 집행도 못 하고 올라왔는데, 다른 대안을 한 번 모색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부 경품을 지급을 했는데 일체 지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없는 돈을 지출하는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들을 모아 가지고 1일 관광을 시키는 것도 걸립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목에 사업을 할 거라고 넣어 놓고 하나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대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연구를 좀 해 봐 주세요.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봉래극장 주변 토지매입 부족분」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공유재산 해 주면서 인근에 토지 부분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주변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이번에 말에 정례회 때는 안 올리더라도 다음 2007년도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벽하게 전체적인 스케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제영거리조성사업으로 인한 걸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하나하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매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공유재산 우리가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저가격으로서 구입을 할 수 있을 건데, 구분구분 구입을... 물론 그런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한 블록 하고 나면 또 플러스 한 몇 십 %, 몇 백 %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취득한 부분만 하더라해도 사실상 주차장 용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좀 인근 부분도 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맡아서 그렇게 중간 변동사항이 있으면 법적 따라서 30% 변동사항이라든지 50% 이렇게 매입하고 비교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맡아 가는 그런 절차가 맞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시로 나오는 매물을 이렇게 그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죽림매립지에 저번에 우리가 총 매각할 대상 필지 중에서 총 필지는 몇 필지고, 지금 몇 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23필지 중에 12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의장 시장님이 이 앞에 한 그때부터 전체적인 우리 공유지, 우리 시유지에 대한 매각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일감지원센터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예, 도비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 도비 50, 50 부담률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시는 내려왔습니다만 아마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률이나 도비사업이 전액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도에서 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걸 사업자체를 무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쓸 수 있으면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예산을 반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구입」 이건 새로 증차하는 거 맞지요?

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차가 아직까지 별로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때 그렇게 답변... 그때 아마 한 대를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그게 이제 이용객이 많아지니까 두 대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때 강근식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두 대를 할 경우에 그걸 모든 운영비 자체가 부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재원적인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휠체어 택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노후했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구조 자체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걸 새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대는 못 하더라도 한 대는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사업비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이게 당초에 8,8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 이게 휠체어 택시 이걸 신규 지금 이 재원으로 해 주면 예산 확충 따로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겠다는 나름의 분석이 나와서 일단 노후한 장비부터 새로 하나 교체를 해서 해 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드셨습니까?

77페이지 조금 전에 강근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통영시내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일감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게 2006년도에 개소가 되어졌는데 산양읍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그 장소가 되어지겠고, 그때 3,000만 원의 재원을 들여서 개·보수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 준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사업비 지원을 따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사업은 한 개 약 3,000만 원 정도 재원지원이 되어지면 그 분들이 자립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의 재정여력으로 봐 가지고 따로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로 확보를 못하고, 이걸 하면 저희들이 부담해 가면서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이렇게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없어져버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1,500 정도의 시 재원이라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책이 당초에 강구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게 저희들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재원을 봐 가면서 계속 뭘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저도 여기에 한 번씩 방문을 해 보는데요, 참 그 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꼭 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 전혀 무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통영시에 보면 종교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정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존 무료급식을 해 왔던 단체에서도 지금 중단을 하고 싶은 그런 단체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거기에만 주 1회 정도 의존을 해 오시던 참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서 만약에 셔터를 내리게 되면 또 그 분들이 어떻게 한 끼라도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나름대로 큰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통영시내 무료급식하는 단체를 한 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웠으면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현재 보면 무료경로식당은 현재 3개소가 저희 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해 가면서. 다만, 그 곳에 가서 잡수시면 되는데, 세 군데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데 가서 잡수셔야만 편안한데, 멀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오시자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자꾸만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뭐든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뭔가 봉사를 해 나가자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종교단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 사업도 우리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해 주는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에서 자기들이 시작을 한 것일 건데, 운영을 해 가다 보니까 운영비의 열악함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는 있는데 그걸 기본선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급식하는 곳에 지원을 할 기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시 재원의 열악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주 며칠 합니까? 주 5일인가 그렇지요?

주 5일입니다. 주 5일, 하루 1식.

예, 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각 종교단체에서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이동시키기도 참 편하시고, 먼 데까지도 가서 어려우신 분을 모시고 와 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모셔다 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3개소에서 일주일 다 6일 동안 다 해 주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주 5일만 하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한끼를 굶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그 분들이 토요일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심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을 좀 했습니다만 보니까 국도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결산추경예산에는 반납하고 또 더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에 조금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쓰면 더 반납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꼭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안 해도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참 했던 이야기를 또 하기가 그렇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하다 보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법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못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국도비 반환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우리 계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상세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더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연구하게 되어지면 1년 재원을 반납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마지막 부분 이렇게 경쟁해 가지고 해 나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국도비 재원 같으면 시비를 감액을 시키고 국도비 부분을 꼭 부담률이 정해져 있지 않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그것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시비 부분을 깎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다른 데 운용할 수 있게끔 돌린다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향후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저희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재원을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보육원이나 자생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결산감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도에서 아동복지계장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내려가면 그게 꼭 개인의 재산처럼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꼭 그게 내려가면 그게 꼭 개인한테 내려가는 돈처럼 무조건 써 버리고 결산감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내려가서 집행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대기가 힘들지요. 힘든데, 고아원이나 보육원이나 사회단체에 내려가는 돈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해 놓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참 좀 손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장부상으로야 이렇게 저렇게 맞춰 놓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그런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부분은 정액적으로 내려가고, 어떤 부분은 또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돈이 액수가 많게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줘야 제대로 안 돌아가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사실 예산이 중요하지 결산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속된 이야기로 원장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연말에 정산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셔야 우리 시민들을 위한 또 불우계층을 위한 그런 업무가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지는지 하는 부분은 정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부정기적으로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효율적으로 재원이 집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조금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집행을 하게 되면 감사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도·감독권도 있고 다 가지고 계시니까 좀 투명하다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담당주사님은 엊그제 내년도 당초예산 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3회 추경 문화체육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7페이지에 「제31회 협회장기 전국남여중·고 농구대회」 7,000만 원인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사실 시행은 죄송합니다만 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10일간 전국대한농구협회장기에서 전국 54개 팀이 통영시에 와서 농구경기를 했습니다. 이때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당시에 시하고 또 의회에도 양해를 구해서 시합을 먼저 하고, 추경 때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합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건 4대 의회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네요?

예, 합의를 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챙겨 주셔서.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미친사랑의 노래'가 상당히 우리 4대 때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됐다, 또 하고 이랬는데 이게 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추진사항은 그 당시에 제작진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방송사하고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방송사하고 펑크가 나는 바람에 이게 프로그램이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불용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또 우리 진의장 시장님께서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통과시켜줘도 제대로 사업집행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다시 도천테마공원으로 갔다고 했나, 아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방송사에 납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작 범위가 매물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30%, 프랑스에서 촬영하는 게 한 30%,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게 한 40% 이래 가지고 100% 하는 드라마를 20회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영 매물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영을 전국에 알린다, 그래서 통영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작자가 방송사하고 펑크가 나 버렸습니다. 하려고 하는 타임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이게 제작이 불허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이 안 되는 바람에...

과장님,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방송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방송사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못할 이런 '미친사랑의 노래'를 그때 시장님이 '진짜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 제목도 이상하게 '미친사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도 못하고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에 7억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좀 안 이상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가수 비가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고소영이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뜰 거라고, 이 드라마 자체가 뜬다, 상당히 인기 드라마가 될 것이다, 또 그 두 분이 통영에서 특히 또 매물도나 중앙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30% 했을 때 통영이 우리 한국에 알려지고 이것이 또 일본 NHK하고 부대조건이 NHK에 대해서도 상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작자 측에서 처음에는 연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무산된 게 아니고 봄 프로에서 가을 프로로 넘어갔다가 가을 프로에서 완전히 협약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지만 이건 진짜 집행부에서 웃기는, 어떻게 보면 '미친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 이야긴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때 과장님께서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 부분은 내가 집행부에 하는 일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안 하면 우리 통영에, 비가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비가 너무 떠 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 통영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뜻으로 그때... 그걸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 당시에 시정질문하고 한 거.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김윤조 전문위원도 여기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웃을 일이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또 그만이고, 안 되면 도천동 테마공원에 다 넣으면 되고,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시장한테 욕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친사랑의 노래'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우리 풋살경기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탁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배드민턴, 직장별 축구대회... 저도 옛날에 탁구협회 회장으로서 예산을 써서 우리 탁구협회 체육대회를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탁구연합회 회장이 부탁한다고 해서, 또 풋살협회 회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배드민턴, 축구, 진짜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다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농구대회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 전국대회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도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생활체육협회나 시 체육회 경기 산하단체가 20 몇 개씩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풋살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또 탁구협회 회장이 구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적어도 도내 체육행사 내지는 전국대회 같으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 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내지는 도대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 충분히 그건 명분도 있고 또 실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하고 또 안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도대회까지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에 생활체육협의회나 우리 체육회에 경기 산하단체가 20개, 30개 되는데 여기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저기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진짜 내가 탁구협회 회장이고 우리 위원장이 풋살협회 회장이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진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구상식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행사보조하는 그러한 단체가 한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 곤란하지. 담당계장님!

나온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리트 체육으로 하는 데는 29개, 생활체육회가 23군데, 해서 52군데가 되겠습니다.

29개하고 20 몇 개요?

23개.

23개?

예.

단체에 보조해 주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니까 제가 생략하겠고, 이제 예산하고는 조금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을 또 만나고 했으니까 이러한 금액이 보조가 되고 또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결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예.

또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지요?

예, 검사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부에 듣기로는 문화체육과 산하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체육관계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게 제대로 결산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또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 통제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분야에는 가능하다, 이런 분야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결산서가 들어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사실 집행한 파트에서 그 기관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 사실 수준 이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없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전적으로 서류를 맞춰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서로의 갈등이 아니냐? 공무원이 좀 해 주면 될 것인데, 이런 여론을 저희들이 좀 듣습니다. 저희들 몇 안 되는 직원이 그 개인 기업단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정산을 한 걸, 잘 한 데는 또 잘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 안 맞고,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보면서 저는 우리 공무원이 거기 충분한 자질과 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조해 준 돈, 보조를 우리가 그 단체에 해 주고,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한 통제 또는 확인하는 권한은 우리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줘 놓고 확인도 안 할 그게 있습니까? 해야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야 될 그 부서는, 이게 엊그제도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담당 부서, 또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실·국·과장들이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혹 말이지 그 단체에서 말 안 듣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해라', 아마 그런 규정과 뭐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업무연찬을 좀 더 하다 보면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앞으로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산하단체들이 보조를 해 주는 이러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할 테니까 좀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걸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행사보조지원금액이 24억 4,700만 원이라고 지원이 된 부분인데, 상당한 금액이 행사 부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놓고 볼 때는 체육회 산하에 엘리트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우리가 지적을 못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품목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만 무조건 신청만 하면 그만 무슨 종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만 시장님이 그만 인심성 그만 좀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그만 담당 부서에 그만 그래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이 행사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이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그 사항만 발췌해 가지고 '이 분야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1차적으로 과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한 후에 보고를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건데, 우리가 통상 놓고 볼 때는 엘리트 체육회 산하의 품목들이야 참 예전부터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 해 가지고 보니까 엘리트 종목보다도 몇 배로 종목이 늘어나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떤 종목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지원을 신청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원칙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참 위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올려라' 하면 안 올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다뤄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7페이지 보면 「한강거북선나루터 조형물 설치」 관계 때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올 2006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조형물 설치가 과연 해야 옳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한 번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거북선이 한강에 있다가 지금 통영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거북선이 제자리에 갔다'하고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념으로, 그래도 그걸 아는 사람은 알지만 많은 서울시민이 '이 거북선이 어디 갔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상당한 서울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통영에 와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차원이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한강을 통과해 가지고, 그러니까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한강을 가로질러서 온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도 하고, 이 거북선이 통영에 와 있다, 통영에 대한 배경까지 설명해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아, 우리 배가 통영에 가 있다, 통영이 어디다, 한 번 가보자' 하는 그런 양쪽인 어떤, 양 측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영홍보하고 또 거북선의 궁금증을,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해결에서 이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석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식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럼 보디섬 부분에 대해서는 56억 2,000 같으면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수변산책로 관계 때문에 부탁을 한 번 했는데, 아까 우리 구위원님하고 갔다 오면서 현지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보디섬 미수2동만큼 밖을 내 가지고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겠고 지금 도천동처럼 바로 난간만 설치를 하면 큰 공사비가 안 들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고, 또 주변에 경관도 좀 보기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내년 중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날 예산안 심의 마치고 가서 계장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문제점을 도출시켰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게 맞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이게 공보정보담당관실로 넘어갔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저게 지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방침결정과정에서 당초 5억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광부 국비가 확보 안 되어지고 해서 그걸 추가로 해 가지고 국비확보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추경 때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해서 5억 범위 내에서 하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홍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공보정보담당관 전산파트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무가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4대 때에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높이라든지 또 넓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설치를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는 공보정보담당관실에는 이 예산이 올라온 걸 내가 못 봤는데. 어쨌든 넘어갔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이 4억 9,000, 이건 어디 부분입니까?

이게 사실상 공사를 오래 마무리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내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속 하면 올해 결산추경에 이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만, 어차피 마무리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 시설 해 놓은 데서 바닷물이 들면 거기 공원으로 넘쳐나는 월파시설 그게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너무 낮게 돼서 한 두 단계를 보강을 하는 거하고, 또 거기에 풋살경기장을 하나 새로 마련을 했는데, 당초에 인조잔디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풋살경기는 인조잔디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어떤 독일산 잔디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뭡니까, 부잔교. 잔교시설, 당초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때 한참 달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계획에 안 올라와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데.

예?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 그러니까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할 때도 이 부분은 5억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그때 안 한 것 같은데.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내년도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끌고갈 수 있는데, 어차피 올해 보디섬 부분도 보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해서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생각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풋살경기장은 어느 쪽으로 한단 말입니까?

풋살경기장은 저 밑에 암반 등산하는 그 밑에 그 쪽에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거기 같이 있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이 들어갑니까?

예.

당초계획에는 없다고 하던데. 확실하게 테니스장이 들어갑니까?

배드민턴장입니다. 풋살장하고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렇지요?

농구장하고. 농구장하고 풋살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은 그 안쪽 아닙니까?

농구장은 더 안쪽이고요, 이쪽에 배드민턴장하고 풋살장하고가 보디섬 동네에서 조금 이쪽에 좀 붙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태풍이 안 오고는 내가 그 부분이 물이 넘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구위원님, 물이 만조 시 넘치더라고요.

아까 강위원님 이야기대로 직원이 직접 확인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럼 보디섬지역 이주는 지금 다 되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보상금 지급하고 있는데 한 85%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혹시 채권 압류된 그런 부분, 한 다섯 건 정도 하고, 자기들 형제간들끼리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부분 한 2∼3건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충무대교에 보면 조명시설 안 해 놨습니까?

예.

그 조명시설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조명시설 자체가 겨울에는 지금 바다색깔이 너무 파랗게 되어 있으니까 추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통영대교죠, 충무대교가 아니고.

아니 충무교가, 그러니까 가운데가 그런 모양이라.

이번에 새로 시설하고 나서요?

예, 거기도 지금 너무 푸르게 들어가서 그걸 바꿀 수 있으면 겨울에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름에는 그런 시원한 맛이 있는 게 좋고, 지금은 분위기를 다른 색깔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영대교 그 빛깔이 겨울 되면 많이 차다, 그리고 그 빛깔이 너무 오래돼 놓으니까 좀 식상하다 하는 이야긴데, 충무교는 사실상 한 20일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도 그걸 본 분이 건축학과 교수님인데, 자기가 보는 견해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동에서부터 경상대학교까지 가는데 거기는 조명시설을 언제...

그건 일단 내년, 저희들이 도비를 꼭 좀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추진할 겁니다.

연초에 추진할 겁니까?

예.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말씀은 거기 지금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조잡하게 날림이다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 하면 차라리 거기다가 공굴을 쳐 가지고 정확하게 지주를 이렇게 해야 태풍이 와도 날아간다든지 이런 피해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조인트 식으로 조아져 있는데, 과연 그게 영구성이 있을는지? 예산을 일단 투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중성을 기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게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해 놨을 때 차가 무심코 돌진을 하면 전기시설이 파손됨으로 해서 합선 이런 부분이 지금 걱정된다는 그게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져 있는 사항들이고, 그 외 그런 어떤 기존 어떤 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그러면 해양관광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이 정확하게 뭐뭐 들어갑니까?

해양관광공원에 지금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3개입니다.

암벽하고.

예, 암벽등반도.

그럼 전체 4개네. 그럼 배드민턴장이 족구장하고 같이 겸용 사용될 거고요? 그렇지요?

겸용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거지요.

족구장도 들어가 집니까?

족구장은 없습니다.

족구장을 누가 이야기하던데?

예, 농구장이 족구장하고 겸할 수 있게끔...

그러면 풋살경기장이 들어가면 그게 천연잔디로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독일산 인조잔디입니다.

독일산 인조잔디입니까? 아, 그래서 나는 천연잔디가 들어가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보디섬에 저번에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돈을 6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용도가 확정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하게 되고, 아까 85% 보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걸 만약의 경우에 그걸 60억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하고 이주를 시켰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공원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진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걸 왜 6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그걸 왜 시에서 매입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 수월하다시피 대체재산이다. 죽림을 팔아 가지고 거기를 사 놔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한다라고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걸 해양공원을 해 가지고 공원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아주 우리 지역의 진짜 유명한 예술인들의 어떤 예술품관, 유물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한 번 해 보다가 그건 안 맞다 해 가지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른 시설 없이 공원 쪽으로 갑니다. 공원 쪽으로 가고 그 뒤에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그게 있을지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도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원의 어떤 부대시설로서...

제가 강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공원 쪽으로 간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공원 그 부분에 60억을 들여서 이주대책을 하고 해 가지고 그걸 공원으로 편입시킨다면 사실상 저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욕을 많이 들을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안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기로는 그때도 시장님이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 어떻게 하든지 활용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이 공원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또 참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물론 보디섬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사 들여 가지고 공원지역에 편입시켜서 어떤 공원용도로 활용한다면 제가 봐서도 참 보디섬 이주대책을 저도 찬성을 하고 제가 노력을 했지만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그게 아주 영원히 공원시설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공원시설로서 그냥 하는 거지, 좋은 어떤 구상이 있다면 거기에 반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우리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부터, 또 저부터 생각을 이건 진짜 대체재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그걸 공원지역에 편입시켜 가지고 어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제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 인식을,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도 갈 수 있고 한데, 인식을 제가 한 번 심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이 일단 공원과 조화로운 그런 시설이...

예, 맞습니다.

애터지게 진짜 멋진 공원을 조성해 놔 놓고 거기에 다른 보기 흉한, 눈에 거슬리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원하고 관련된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도 좋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투자한 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과장님, 장사도가 나왔으니까 장사도 꽃섬 여기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잘 된다고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거라는 그런 어떤 공공시설 사업비 그 자체도 연말에 마무리가 안 되고 조금 공기 연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김봉열씨 한 번 만나봤습니까?

예.

추진의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저희들 저번에 5분자유발언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거론을 했고, 또 자기가 재력이 혹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자기는 귀에 듣고 있다, 하지만 자기는 거기에 마지막을 어떤, 소위 말해서 걸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주 강한 의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물어보셨고, 의사도 한 번 확인해 보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당좌만 해 가지고 그게 될 사항은 아니다. 보증보험에 하든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이런 게 나오거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보증보험에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26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자기가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사실상 투자지원 비율을 보면 그렇는데,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에 26억을 투자해 놔 놓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수익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민자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여를 하면 그 사업 자체가 또 혹시 반감이나 살까 싶은 그런 어떤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당좌수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큼 당좌수표를 입금을 시키고, 또 거기 하나 다른 어떤 장치로 저희들이 공증을 해 놓은 게 만에 하나 이 목적대로 안 되었을 때 저희들 공공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김봉열이가 사는 걸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협약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확실한 의지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모든 재력이나 능력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한 번 세밀하게 한 번 관찰해 보시고 법무팀들하고 연구를 해보고 그런 분야까지, 어떤 잘못될 수 있는 분야 1%로라도 간과 없이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번에 5분자유발언 이후에 본 당사자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담보라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 하던가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밟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우리가 저번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상당히 어렵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해양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호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조성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은 교육청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육청 부지입니다.

부지입니까?

예, 청사.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초 면적은 738평인데, 작년 11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매수하려고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매입비가 한 20억, 그 다음에 가옥철거하고 조성하면 최소한 한 15억에서 20억, 그래 토탈 한 4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걸 굳이 사서 우리시 재정이 딱한데 사 가지고 그만큼의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오다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그러면 교육청 부지는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네요?

예, 저걸 사 가지고 시가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를 사 가지고 깬다고 하면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시가지 중심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지금 구 경찰서를 아마 1층, 2층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은 사실 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 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또 그걸 사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교육청 부지를 차라리 교육청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교육감님 이야기하시는 게 시에서 필요하면 좀 싸게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내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물론 주차장 부지도 체육관 앞이라든지 평일에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기가 있고 하면 주차장이 복잡하긴 복잡한데. 그게 어떤 대체재산 쪽으로는 그게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그걸 쓸 용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면 어떻게 대체부지를 하든 분납을 하든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사 가지고 지금 용도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마 없는 걸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어차피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못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도 그걸 사 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꼭 사야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교육청 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느니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제가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지금 교육청 자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활용을 안 하면 크게 또 다른 용도로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같은 정부기관끼리 매각을 하고 하면 조금은 싸게 우리시가 매입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민간업자한테 파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을 안 하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장님하고 관리과장님하고 앉아서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은 감정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다든지 분납으로 산다든지 이런 것은 경상남도 도 교육청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건 어렵다, 그리고 가격은 전혀 낮출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못 팔면 자기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 따지고 보면.

위원님, 이 관계는 다시 우리 문화체육과나 회계과나 그쪽에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부로 봐서도 그걸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체재산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다시 한 번 연구도 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이 부지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차량 대수가 보통 한 몇 면 정도 나와집니까?

지금 이게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5평에 한 대 꼴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보다는 그 건물 자체가 상태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빈축을 사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철거비용까지 쳐서 한 40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분 가지고서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아주 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거기에 주차장 확장 많이 해 봤자 통영시내에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아주 용이한 위치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물건운송차량 아니고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 좋은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다른 용도, 그런 용도가 없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참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영진 교육감님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는 중에 제가 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통영시 교육청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기가 그냥 무상으로 통영시에다가 빌리는 조건으로 좀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편의제공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고영진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감정가 가격대로 해 주겠다, 그건. 해 주겠는데, 싸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한 10년 정도 제가 상환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그 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혜원위원님께서 방금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좀 반대하고, 물론 거기는 실질적으로 관리는 교육청 자기들이 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 정말로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기 용도는 시에서 편입보다는, 물론 편입하면 좋겠지만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이 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시민들 여론이 이렇다, 그래서 당신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활용도를 쓰면 안 좋겠나 하는 걸 제가 볼 때는 건의를 좀 하고, 또 시에서 꼭 그걸 매입하고 싶다면 장기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관계를 경상남도 교육청에 교육감을 아마 잘 아시는 체육회 한 분이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라도 통영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받으면 자기 체육 관련 제반단체에서 쓰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더라도 좀 가셔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주사 임명복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저희 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드려야 하나, 과장님께서 오늘 일일 신병치료차 병가를 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까?

과장님 갑작스레 돌발성 난청질환이 있어 가지고 귀가 좀 안 좋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구상식위원 거수) 아, 질의 있습니까?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임계장님 오늘 과장님도 안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예산보다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도 어려운 말도 많이 쓰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용어들도 많고, 장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잘못하거든요.

예.

우리 임계장님은 행정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문용어라든지 기계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예산서가 오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사실 물어보기도 그렇고, 무슨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예.

물론 보건소에 보건직들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참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부적인 내역을 하나 하나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 하는 게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임계장님은 또 행정직이니까 예산서를 떠나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도비 이래 가지고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우리 위원들도 보건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거의 안 대는 부분인데,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계장님 이야기를, 오늘 과장님이 없으니까 한 번 듣고 싶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상으로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해서 예산에 올라오지만 그 외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도 좋고, 제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와 가지고 저도 5개월 경과되었는데, 사실 보건소에 전문적인 약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면 잘 모르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일반 사업을 모든 예산이라든지 집행을 하면서도 일단 집행하면서는 일단 확인을 해 가지고 일단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용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명칭을 모른다 해 가지고, 저도 행정직이지만 집행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도비 보조사업, 의약품 관계 이건 현재까지 넉넉하게 보조금사업이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정량으로 보조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쉽게 이야기해서 5개를 올려도 될 것을 10개 올린다든지, 또 어느 정도는 긴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내가 부풀린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하겠지.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못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러지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편성하면서 저희 과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편성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하기를 담배소비세가 2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관계 이게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 고등학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를 상담을 몇 명 하고, 또 교육도 몇 명 시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닐 건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연구 집계를 안 냈지만 연초가 되면 보통 1·2·3월까지는 많이 끊습니다. 그건 새해에 새 다짐을 하는 뜻에서 그 중에 금연까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끊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이게 6개월 이상 고비를 넘겨야 그게 금연이 잘 되는데, 그 고비를 잘못 넘기고 한 3월 이후부터는 1/4분기가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담배를 피우면서 해소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인구 숫자보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피는 양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담배를 피우라고 홍보는 안 해도 담배를 끊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연클리닉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세입부분에 한 2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담배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인지, 그런 걸 보면 조금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항상 보면 담배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효과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배소비세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할텐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통영시 인구가 많이 늘어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이 잘못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3월까지는 좀 줄어들고 그 외에는 경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많이 안 늘어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석이 된 건 없네요?

담배 값이 또 인상되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갑당 200원이 우리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 모든 사업하는데 그게 교부가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효과면에서 조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몰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 담배소비세가 20∼30억 늘어났다, 이렇게 하길래 저도 의아해 가지고, 왜냐하면 담배 끊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많은데도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담배 끊으라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관계로 다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크게 그렇게 질의드릴 것도 없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신 담배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구상식위원님이 저희들 올해 담배로 인한 세수가 21억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과연 이게 담배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치상으로 볼 때. 물론 담배 값이 작년에 인상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작년에 500원 인상되었습니까?

예.

우리 통영시에서 담배를 소비하는 게 몇 갑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까지는 아직 집계를 안 내 봤습니다.

담배 값이 한 500원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2,500원짜리 에쎄 담배가 세수가 1,62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한 번 내년이라도, 올해라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원인이, 원인은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세수가 인상된다는 것은 참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도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 금연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 전체 금액이 감이 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물론 마지막에 3회째 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처음 애시당초 예산 계획을 짤 때 조금 잘못 짜서 이런 건 아닙니까?

아니 잘못 짰다기보다도 우리 건강증진과는 전부 국도비 중에서 기금사업도 있고 이래서 그게 사업비가 물량이 줄어들고 하면 다른 시군에 전배시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든지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과목에서 경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증진과 예산 부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사업 해 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 책정된 한도 내에서 또 도비가 책정되고, 시비가 책정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처음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실 건데 저희들까지 애를 먹여서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서열 순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에 왜 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전에 연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걱정이 돼서 연가를 못하고 내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관계 이것은 아까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문화마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을 때 10월에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10월에?

예,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관광진흥과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문화마당 쪽에 이순신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이 LED 전광판을 다시 옮겨야 됩니다. 한 번 설치해 놓고 나서 옮기게 된다면 옮기는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적지를 구하자 해서 지금 북신사거리 쪽으로, 삼성생명 앞쪽으로 그쪽 위치가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 당시에 문화마당에 높이를 몇 m를 하니, 어떻게 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걸 예산을 그때 그 당시에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관광진흥과에서 공보정보담당관실로 넘어오면서 이게 북신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황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부분하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는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저도 깨놓고 다 우리 통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 관광진흥과에서 그래도 문화마당에 그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높이는 얼마하고 크기는 얼마 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사실 좀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놨는데, 갑자기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공보정보담당관실로 넘어오면서 또 위치도 바뀌어져 버리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좀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 하는 제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제가 우리 임과장님한테 이걸 추궁을 하는 문제는 아니고, 다 집행부 일원이고, 집행부에서 다 하는 일이니까 관광진흥과나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이나 똑같은 집행부인데, 그래서 왜 갑자기 넘어왔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비하고 민간자본하고 보태 가지고 좀 사업을 크게 하겠다라는 걸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 부분은 당초에 관광진흥과 소관이 맞습니다. 다만, 저게 내부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되는 사항들이 있고 이러니까 방침받아서 저희들 과에 사실 넘어왔는데,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로 할 말씀을 없는 것 같고,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대충 이야기하다가 그냥 겉만 훑고 넘어갔는데, 과장님께서는 업무조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제가 과장님을 편애해서가 아니고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담당부서를 조정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부분을 관광진흥과에서 하든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하든 전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보정보담당관실에 넘겨 가지고 그걸 또, 그것도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문화마당이 아닌 북신동 오거리인지 사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시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누굴 불러서 물어봐야 될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가 돼 버렸습니다.

구위원님,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일단 집행부에서는 하는 건 틀림없고요. 다만, 당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그만큼, 그 목적대로 저희들 파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5억이 필요하나, 3억이 필요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마당에 하면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또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 앞에 조명관계라든지 일조권, 뭐 일조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5억을 올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문화마당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고 돈을 예산을 5억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문화마당하고 북신동 오거리하고 조건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높이가 몇 m가 되어야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그건 분명히 틀린다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참 누구한테 따져야 될지 나도 좀 난감한데 내가 과장님보고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이제 받아 가지고 남이 하라고 해서 받아 놨는데, 내가 받은 사람보고 따지기도 참 곤란하고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꼭 우리 공보정보담당실에서 꼭 이래서 필요하다 하는 부분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저희들은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 예산 자체가 많이 들고 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홍보파트에서는 여하튼 고정식의 광고탑보다도 지금 LED 전광판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 번 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던 차에 또 이게 저쪽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참 잘 됐다 싶어서 사실 받았고, 또 받은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또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건 좀 도와주십시오. 당초목적대로 그 정도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일을 안 했구만, 일부로 이래 가지고 또 다른 과에 떠 넘기고 하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게 문화마당 자체가 이순신장군광장이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한 번 설치해 놓고 또 이전하면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옮기는데 한 3억 든답니다, 이게. 그렇다면 차라리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다, 크기도 좀 조정하면서.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왜 공보정보담당관실로 이전 안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그러면 가지고 와서 북신동 사거리에 하겠다고 보고를 해도 되는데, 뭐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공보정보담당관실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하튼 관광진흥과나 공보정보담당관실이나 시에서 하는 거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시를 생각하는 분이고, 시민을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설령 북신동 오거리를 하든 봉평동 오거리를 하든 관광진흥과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어느 날 갑자기 공보정보담당관실로 바꿔 가지고 북신동 오거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홍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일반 홍보하고 관광하고 조금 믹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맡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산심의하는 자리니까 더는 안 묻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오시든지, 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오든지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을 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부분을 그때 우리 예결위 할 때 한 번 오셔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방금 구상식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자체가 몇 월에 넘어왔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10월에 넘어...

10월에 넘어왔습니까?

예.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마당에다가 설치하는 거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 삼성생명 앞에다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예산을 5억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5억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때 4대 때 이걸 논할 때는 문화마당에서 할 때는 5억 정도 들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또 삼성생명에 가서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너무 무사안일하게 그냥 5억 배정받으면 그 5억 안에서 전광판 만들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통영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 자체를. 여기서 하기 힘들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검토가 안 되면 그 예산대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 의원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다믄 4억이 들어가든지 1억이 들어가든지 예산을 좀 적게 들여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문화마당에 5억 했으니까 삼성생명에 5억 해 가지고 의원들 앞에 예산만 올려놓으면 통과가 안 되겠느냐, 그런 건 조금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