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예.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한 보고를 좀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돈은 당초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도에서 이번에 결산추경 5억을 하고, 우리시가 5억을 하고, 문광부에 수시배정 예산 10억 하고, 20억을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5억이 못 들어가고, 내년도에 1차 추경예산에 5억을 넣기로 지사님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장소는 동충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나중에 설명을 올릴 겁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를 차제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앞으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국비 10억을 이걸 받아놔야만 230억의 돈을 국비를 받아올 건데, 일단 이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체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좀 올라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허락하신다면 음악당 건립사업에 대해서 소소하게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결산추경때 전부 사업비가 윤이상음악당 관련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모두 20억입니다, 사실. 20억인데, 국비 10억은 기획예산처에서 풀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수시배정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었던 그런 돈입니다. 12월1일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 교부결정 통지가 오는 바람에 도에서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금년도에 확보하여야 할 도비 5억 부담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하신다고 확정을 지었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또 국비 10억에 도비 5억에 시비 5억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20억이 확보되어 시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시기를 보면 기본조사를 하게 되면 한 4∼5개월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추경까지는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8일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음악당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가 당초 도남동에서 항남동으로 바뀌게 된 경위와 항남동 동충 일원을 음악당 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사업예정 부지인 도남동 1번지 일원이 위치하고 있는 도남동 일대는 '83년8월1일에 당초 문화관광부로부터 도남관광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84년4월26일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같은 해 11월29일에 도남유원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서 도남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왔으며, 계획 중에서 공공부분은 이미 사업이 끝났지만 민자부분, 금호개발이 되겠습니다. 콘도 1동, 요트장,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터 등 극히 일부분의 계획만 실행되어 아직까지 당초 계획되어 있는 콘도 B동, 해상레스토랑, 해변상가, 주차빌딩, 피크닉장, 조각공원, 이벤트광장을 포함한 나머지 계획은 전혀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관광지 시설이 빈약하다는 그런 원성이 상당히 높았고,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우리시에서는 금호개발 측에 수차례 개발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도남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고, 이게 이행되지 않아서 지난 12월6일,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한 5일 전이 되겠습니다. 12월6일에 현안사업추진단에서 금호개발 측에 도남관광지 구역을 관광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호텔이나 숙박시설, 기타 휴게시설 등을 위치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개발계획을 기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부지인 도남동 1번지 일원의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으며, 2005년3월21일 경남도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협약이 해지되면서 사실상 음악당 건립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영국제음악제와 경남음악콩쿠르가 전문가들로부터 세계적인 음악축제로서 무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받는 등 전용음악당 건립이 절실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음악당 건립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안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5년 말부터 계속해서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를 찾아다니면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06년 당초예산에 국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게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480억 중에서 국비보조금 240억 원의 첫 출발인 국비 10억 원이 2006년도 수시배정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 보완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배정도 못한 채 또다시 국비가 불용처리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 처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22일자 문화관광부에 보완요구사항에서 보면 부지매입 자체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국비 10억 원의 교부결정은 불가하다, 부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국비 10억 원은 불용처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2006년도 내 부지확보 가능성과 매입계획, 부지매입비에 관련 지방비 확보여부, 당초 사업부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사업부지 확보계획 등 기존 자료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당초사업 예정 부지였던 도남동 1번지 일원은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분할 매각 1만 5,454평 중 약 6,000평은 분할매각입니다. 곤란한 입장과 아울러서 도남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해서 음악당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음악당 대체부지로서 지정한 항남동 동충 일원은 통제영 복원과 통제영 거리 조성, 이순신광장 조성과 강구안 워터프론트 계획과 연계해서 시민문화회관과의 상호 시너지효과 기대, 윤이상공원 및 페스티벌하우스에 인접해서 관광객 유입이 용이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수차례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대체부지로 잠정적으로 검토 중이었던 항남 동충 일원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현지확인이 지난 11월2일부터 11월3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11월9일부로 당초 예정부지를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사업추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10억 원의 배정을 위해서는 음악당 건립 예정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보완요구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수립 및 반영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 및 선정된 대체부지 취득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2006년도 문화관광부의 일반회계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10억 원은 배정도 받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음악당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문광부 2005년 예산결산보고서를 놓고 윤이상음악당 건립 외 2004년도에 국고 4억 5,0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등 9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2005년도에 반납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2006년도에 수시배정 사업비로 확정된 10억 원도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질책도 있어 전용음악당 건립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부지인 도남동 일원은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호텔과 콘도 등 전문 숙박단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항남동 동충 일원에는 음악당을 건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음악당 부지로 매입하려는 항남동 동충 일원 2,140평은 음악당을 짓기에 너무 협소하다고 본다. 특히, 주차장 확보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항남동 동충 일원의 2,140평은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지원을 예방하여 음악당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건축면적 1,400평, 연면적 3,700평 정도를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면적을 설치한 것이었고, 이는 음악당 건립 예정부지와 연접한 지역 1,931평을 도시환경 재정비에 의한 대체재산 조성지로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과 강구안, 워터프론트 계획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회계부서의 계획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항남동 동충 일원에 음악당이 들어서면 지금보다 교통이 혼잡해져서 차량통행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 중 내년도에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시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 등을 병행하여 음악당 건립으로 인한 제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현재 시가지 교통불편 요인인 강구안과 중앙 간선도로를 잇는 좌우측 도로의 병목현상과 주차장이 상당한 요인이므로 향후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이 부분의 도로를 넓혀 병목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순신광장 조성 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본 사업은 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많은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음악당 건립사업은 2003년4월부터 경남도와 한국토지공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5년3월 민자사업 협약 해지로 표류하던 것을 통영시의 강력한 건의로 총 사업비 480억 원, 국비 240억 원, 지방비 240억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남도와 통영시의 수 차례에 걸쳐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2006년9월 현단계에서는 국책사업이 불가함을 문광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액이 증액으로 20억 원밖에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보조액 50%의 일반회계 사업인 음악당 건립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우선사업을 착수하고 지속적으로 음악당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도 국립화를 계속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음악당 건립으로 연간 운영비가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될 경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시의 전략은 어디까지나 우선 통영시가 사업시행 주체가 음악당 건립을 착수한 후 계속해서 중앙건의를 통해서 음악당 건립 및 운영을 국립화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만일 음악당 운영이 국립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를 비교할 때 음악당의 연간 운영비는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연 및 대관 수입 등에 10억 원, 국제음악제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경비, 각종 공연비 18억 원 중 공연기획 및 공연유치 관련 경비를 연계하는 경우 실제 재정부담액은 연간 한 2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중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국비 10억 원이 보조된다고 하여 본 사업을 계획성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통영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6년은 국제음악 콩쿠르가 일본 동경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에 정식 가입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2017년이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감안할 때 음악당 건립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03년6월부터 8월 중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 2006년도 국비 10억 원이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한 국비 10억 원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처 총액 관리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국비 240억 원의 보조를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일곱 번째,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비가 총 480억이라고 하나,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음악당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에 부평문화예술회관 부지면적 4,000평에 건립사업비가 491억, 경북 안동시에 안동문화예술회관이 약 4,800평에 건립사업비가 498억 등 이런 걸 감안할 때 결코 음악당 건립사업비가 480억 원이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아무튼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세계적인 건축물로 남을 수 있는 음악당을 건립할 경우 사업비가 추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시가 임의로 사업비 증액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 및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타당성 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서 사업비가 증액 확정될 경우 계속해서 국책사업 분위기는 물론 중앙재정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항남동 동충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음악당을 건립하는 것보다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음악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려사항은 통영국제음악제와 경남국제음악콩쿠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전용음악당이 반드시 필요한 이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계획은 불가피하게 통영시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음악당 건립을 착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윤이상음악당 건립과 운영은 국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이며, 즉,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음악당을 한다면 이러한 계획 자체를 추진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음악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20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런 금액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음악당 건립비 중 시 부담분 120억과 비교하면 전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리모델링 기간 중에 시민문화회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한 8가지 정도 항목을 정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비 10억 원이 이번에 사장이 되면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은 아예 무산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좀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음악당 건립사업 해서 도의 시각은 당초에 제가 문화예술계장을 할 때 담당계장이 권활호 계장이라고 도에 담당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업 자체가 김혁규 지사님 계시고 박성룡 그때 금호 회장님이 계실 때인데, 아무튼 음악당을 통영에 한 번 구상을 해 보자 해서 동굴음악당이니 뭐니 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 왔던 것은 사실이었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한국토지공사 소유 부지가 충무관광호텔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 부지에다가 그러면 음악당을 짓는 걸로 하자 해서 경남도지사하고 한국토지공사 사장간의 서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다가 한국토지공사 측에서는 공시지가로 치면 100 몇 십 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지가가 올라 가지고 한 230∼240억 정도를 줘야만 그 땅을 사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아는데, 도에서의 시각 자체가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출발한 건 안 맞습니까? 경전건설이라고 그 회사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가 토지매입비 일부를 토지공사에다가 적립을 못 시키는 바람에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는데, 토지공사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위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가 이때 한 번 무산되고 나서 약간 뒤로 발을 빼는 걸로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도의 문화예술과장도 통영 분입니다. 김종명 과장이라고. 또 도의 문화예술계장도 이영균씨라고 통영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워낙 사업규모가 국비 240억, 지방비 240억, 그 중에서 도비가 120억이라고 하니까 도도 저희 시와 마찬가지 입장 아니겠습니까? 120억 원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 해도 5년으로 보더라 해도 약 30억 정도, 2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어떤 도의회에 설명에 대해 상당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사님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가서 이번 기본조사하고 설계용역비 부분도 언급을 했고, 또 음악당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도에서 의견을 낸 것은 다른 의견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자기들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심을 했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또 내년 추경 때 해서 돈을 5억을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래 의지가 없다고 보지는 저희들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가 6년이 흘러 가지고 안 좋습니다.

13만㎞.

예.

지금 차가 수선을 서너 번 했습니다.

3억을 올렸지요. 요구가 3억.

1,500만 원, 1,500만 원 우리 일반 교육관계 여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총 들어간 게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자료.

예.

3일짜리도 있고...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도 원래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 집행부 예산파트부터 우리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깎아서 해 가지고 추경에 하고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확보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 김태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데 전에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부 경품을 지급을 했는데 일체 지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없는 돈을 지출하는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많이 드셨습니까?

예.

사실 좀 더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연구하게 되어지면 1년 재원을 반납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마지막 부분 이렇게 경쟁해 가지고 해 나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국도비 재원 같으면 시비를 감액을 시키고 국도비 부분을 꼭 부담률이 정해져 있지 않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그것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시비 부분을 깎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다른 데 운용할 수 있게끔 돌린다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향후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저희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재원을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지는지 하는 부분은 정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부정기적으로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효율적으로 재원이 집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담당주사님은 엊그제 내년도 당초예산 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3회 추경 문화체육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챙겨 주셔서.

이 추진사항은 그 당시에 제작진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방송사하고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방송사하고 펑크가 나는 바람에 이게 프로그램이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불용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방송사에 납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작 범위가 매물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30%, 프랑스에서 촬영하는 게 한 30%,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게 한 40% 이래 가지고 100% 하는 드라마를 20회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영 매물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영을 전국에 알린다, 그래서 통영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작자가 방송사하고 펑크가 나 버렸습니다. 하려고 하는 타임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이게 제작이 불허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가수 비가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고소영이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뜰 거라고, 이 드라마 자체가 뜬다, 상당히 인기 드라마가 될 것이다, 또 그 두 분이 통영에서 특히 또 매물도나 중앙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30% 했을 때 통영이 우리 한국에 알려지고 이것이 또 일본 NHK하고 부대조건이 NHK에 대해서도 상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작자 측에서 처음에는 연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무산된 게 아니고 봄 프로에서 가을 프로로 넘어갔다가 가을 프로에서 완전히 협약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충분히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게 지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방침결정과정에서 당초 5억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광부 국비가 확보 안 되어지고 해서 그걸 추가로 해 가지고 국비확보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추경 때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해서 5억 범위 내에서 하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홍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공보정보담당관 전산파트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무가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상 공사를 오래 마무리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내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속 하면 올해 결산추경에 이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만, 어차피 마무리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 시설 해 놓은 데서 바닷물이 들면 거기 공원으로 넘쳐나는 월파시설 그게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너무 낮게 돼서 한 두 단계를 보강을 하는 거하고, 또 거기에 풋살경기장을 하나 새로 마련을 했는데, 당초에 인조잔디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풋살경기는 인조잔디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어떤 독일산 잔디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뭡니까, 부잔교. 잔교시설, 당초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때 한참 달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내년도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끌고갈 수 있는데, 어차피 올해 보디섬 부분도 보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해서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생각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은 저 밑에 암반 등산하는 그 밑에 그 쪽에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거기 같이 있습니다.

농구장은 더 안쪽이고요, 이쪽에 배드민턴장하고 풋살장하고가 보디섬 동네에서 조금 이쪽에 좀 붙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아주 우리 지역의 진짜 유명한 예술인들의 어떤 예술품관, 유물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한 번 해 보다가 그건 안 맞다 해 가지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른 시설 없이 공원 쪽으로 갑니다. 공원 쪽으로 가고 그 뒤에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그게 있을지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도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원의 어떤 부대시설로서...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그게 아주 영원히 공원시설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공원시설로서 그냥 하는 거지, 좋은 어떤 구상이 있다면 거기에 반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이 일단 공원과 조화로운 그런 시설이...

애터지게 진짜 멋진 공원을 조성해 놔 놓고 거기에 다른 보기 흉한, 눈에 거슬리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교육청 부지입니다.

예, 청사.

지금 당초 면적은 738평인데, 작년 11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매수하려고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매입비가 한 20억, 그 다음에 가옥철거하고 조성하면 최소한 한 15억에서 20억, 그래 토탈 한 4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걸 굳이 사서 우리시 재정이 딱한데 사 가지고 그만큼의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오다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예, 저걸 사 가지고 시가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를 사 가지고 깬다고 하면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시가지 중심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지금 구 경찰서를 아마 1층, 2층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은 사실 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 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또 그걸 사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교육청 부지를 차라리 교육청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시에서 그걸 쓸 용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면 어떻게 대체부지를 하든 분납을 하든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사 가지고 지금 용도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마 없는 걸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어차피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못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도 그걸 사 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장님하고 관리과장님하고 앉아서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은 감정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다든지 분납으로 산다든지 이런 것은 경상남도 도 교육청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건 어렵다, 그리고 가격은 전혀 낮출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다시 우리 문화체육과나 회계과나 그쪽에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보건소에 와 가지고 저도 5개월 경과되었는데, 사실 보건소에 전문적인 약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면 잘 모르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일반 사업을 모든 예산이라든지 집행을 하면서도 일단 집행하면서는 일단 확인을 해 가지고 일단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용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명칭을 모른다 해 가지고, 저도 행정직이지만 집행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도비 보조사업, 의약품 관계 이건 현재까지 넉넉하게 보조금사업이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정량으로 보조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러지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편성하면서 저희 과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편성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배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연구 집계를 안 냈지만 연초가 되면 보통 1·2·3월까지는 많이 끊습니다. 그건 새해에 새 다짐을 하는 뜻에서 그 중에 금연까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끊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이게 6개월 이상 고비를 넘겨야 그게 금연이 잘 되는데, 그 고비를 잘못 넘기고 한 3월 이후부터는 1/4분기가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담배를 피우면서 해소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인구 숫자보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피는 양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담배 값이 또 인상되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갑당 200원이 우리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 모든 사업하는데 그게 교부가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연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걱정이 돼서 연가를 못하고 내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을 때 10월에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관광진흥과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문화마당 쪽에 이순신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이 LED 전광판을 다시 옮겨야 됩니다. 한 번 설치해 놓고 나서 옮기게 된다면 옮기는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적지를 구하자 해서 지금 북신사거리 쪽으로, 삼성생명 앞쪽으로 그쪽 위치가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비하고 민간자본하고 보태 가지고 좀 사업을 크게 하겠다라는 걸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 부분은 당초에 관광진흥과 소관이 맞습니다. 다만, 저게 내부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되는 사항들이 있고 이러니까 방침받아서 저희들 과에 사실 넘어왔는데, 저희들은...

구위원님,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일단 집행부에서는 하는 건 틀림없고요. 다만, 당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그만큼, 그 목적대로 저희들 파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은 다른 업무 때문에 사실 예산 자체가 많이 들고 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홍보파트에서는 여하튼 고정식의 광고탑보다도 지금 LED 전광판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 번 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던 차에 또 이게 저쪽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참 잘 됐다 싶어서 사실 받았고, 또 받은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또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건 좀 도와주십시오. 당초목적대로 그 정도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게 문화마당 자체가 이순신장군광장이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한 번 설치해 놓고 또 이전하면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옮기는데 한 3억 든답니다, 이게. 그렇다면 차라리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다, 크기도 좀 조정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하튼 관광진흥과나 공보정보담당관실이나 시에서 하는 거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시정홍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일반 홍보하고 관광하고 조금 믹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맡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