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정동영·박정대의원)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 행정조직을 '비효율적'이며, '융통성이 없고 변화에 둔감하다'는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은 "조직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은 기구의 통합이나 인력감축이 주된 요소가 되다 보니 시민위주의 기능진단은 소홀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열세 번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지만 국의 명칭변경, 과 신설 또는 통폐합 위주의 개편으로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능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4월 정부에서 실시한 주민의 서비스 관심분야 설문조사 결과, 복지·보건분야 39%, 문화·생활체육분야 25%, 취업분야 15%, 보육·육아분야 12% 등으로 나타나 주민의 복지수요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민생활관련 복지, 주거, 고용, 문화체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복지가치가 지방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7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민관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석과 설문조사, 토론회, 부서간 중복업무 조정, 유사조직 통폐합, 총액 인건비제 등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시민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비하여 어느 시점에서는 외부에 인력진단을 한 번 정도 실시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조직진단시 인력배치의 기준과 조직개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정부서나 특정직렬을 위한 조직개편이 된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민과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총액 인건비제도와 관련 19개 자치단체 중 17개 자치단체가 상위직 위주로 인원을 늘리고 있어 총액 인건비제도가 상위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성과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승진입니다. 한정된 자리에 인적자원을 어떻게 승진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직관리의 중요과제이다 보니 조직 내에서 승진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상위직급을 확대하고 하위직급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승진, 전보에 있어서도 자격이수제, 시험제, 희망부서제, 직원추천제 등 다양한 인사운용 방법을 도입하여 조직도, 사람도, 일하는 방법도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문화, 관광, 역사도시로써의 기반구축을 위해 일 중심의 조직개편과 인력을 배치하여 남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기구명칭도 지역특성과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그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직원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전보시에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체의 각 기능들이 절묘하게 엮인 시스템이 사람이듯 조직 또한 사람들이 절묘하게 이뤄내는 시스템의 총합입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한 새끼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가 중요하듯이 조직에서 업무비중이 낮은 직원도 조직의 한 일원입니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진단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시 장기적으로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진단이 시민만족도를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시민이 원하는 복지가치가 실현되어 풍요로운 통영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