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과·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그리고 물관리사업소와 수산과학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해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민간자본이전에 과목변경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센터 건립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우리가 연명 어촌체험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전체를 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연명마을에서 산 땅에다가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짓습니다. 그것은 결국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주민의 마을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도 이미 지금 마을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마을에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연명어촌계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시가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조성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어촌계에서 확보한 부지에다가 자기들 자부담을 보태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런 곳이 연명이 처음입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유동에 지금 이미 한 군데 조성이 되어 있고 올해 지금 연명에 하고 있고 내년에 궁항에 할 것이고 후내년도는 내년에 수산조정위원회 결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매년 한 건 정도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한 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용남면은 언제 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137페이지에 기정예산이 4,000만원인데 1억 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일반운영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감정수수료가 4,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3,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은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라고 이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돈이 7,479만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예산에 잡히면서 1억 47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선원 재해보상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험료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본인부담금을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자고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내년에도 계속...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세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조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생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어류동사 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동사한 어류 말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난 1월달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올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올 초에 발생한... 전체 피해금액 중에서 몇 %나 보상이 되는 겁니까? 100%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보조가 25%가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보조 25%, 전체 피해금액에서, 어민들이 신고한 금액에서 몇 % 보상이 되는 셈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보조가 총 4억 4,525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가 2억 2,262만 5,0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1억 3,357만 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이 자담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보조, 융자, 자담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100% 지원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피해에 대한 지원금액 중에 보조하고 융자, 자담이 되겠습니다. 100% 복구가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100% 복구가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피해금액에 대해서.
상권
이상권위원
어민들이 지금 연초에 동사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내년에도 그런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도를 잘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1,000만원 가지고 어업폐기물 집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명정동매립지에서 건물을 못짓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 가지고 불편없이 수거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지원예산액이 5,000만원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5,000만원이 우리가 어촌계에 가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옆에 그냥...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아만 놓으면... 집하장이 없어 가지고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섬에서 가져오는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고...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을 전부 다 지금 폐기물도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해양쓰레기는 어업생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따로따로 분리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보조사업인데 2005년도 미더덕 이것이 무엇입니까? 폐사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미더덕 빈산소수괴 폐사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빈산소수괴로 인해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처음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어업인 46명에 410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묘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종묘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미더덕 피해도 어업권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어찌 되어 있습니까? 보상기준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재해대책법이라 해 가지고 지원기준이...
정대
박정대위원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미더덕은 연승인데 그것도 ㎝ 간격이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규정은 일반 홍합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홍합하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위에 어업재해복구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내나 그 사업이 미더덕하고 어류동사를 합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14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마샬 신어장 개척사업비인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비하고 국비 4억, 5억하고 올리니까 안된다 해 가지고 다시 추가사업비가 확정되었는데 그것이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전문연구기관이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과학원에다가 그 사업비를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1억만 주고, 사실상 이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만 보태어 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억을 삭감시키게 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체예산에 한 3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업생산과가 통영을 보면 참 중요한 부서인데 3억 6,8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데 5억을 삭감을 시켜버린 것이 우리 도에 송금이 안오고 그 5억이 과학원에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5억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5억 부분에 대해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더 플러스 되었네요? 어찌 보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쨌든 감은 감입니다.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5억이 나가면서 다른 부분도 들어오고, 재해복구비가 들어오고 감액된 부분이 유료낚시터 개발용역사업 등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큰 원인은 5억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중하게 해 가지고 감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류 동사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제가 본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류 동사 지역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지역들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통상적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행정지도를 좀 하셔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지역들은 고기를 다른 데로 좀 이동을 시키든지,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있고 보상을 받는다 해도 어류원가를 다 보상을 못받고 있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올해는 또 특히 해수수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동사 피해가 더 많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민들은... 몇몇 어민들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어류 동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앞으로 월동 장소도 지정을 하여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구를 해도 자꾸 동사피해가 나는 어종은 복구를 안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돔이... 동사가 많이 들어가는 어장에 대해서는 돔이 입식이 안 되도록 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했을 때 응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에서 해당되지 않고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그런 조항들을 엄격히 해 가지고 행정지도에 어민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어민들을 보호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경제통상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저도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는가 싶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5억 9,8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좀 세세하게 설명을... 방금 서호시장에 뭘 한다고 했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4,000만원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예, 전체적인... 4,000만원 이것이 지금 물 올리는 그 부분입니까? 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한 번...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4,000만원요?
태곤
김태곤간사
아, 4,000만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서호시장에 저희들이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선어시장이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수하고 해수가 있었습니다. 해수는 저희들이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올려 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하수는 본래 시장상인들이 기존 있는 지하수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을 특화 해 가지고 재래선어 활어장을 하려고 하니까 지하수 용량이 모자라니까 다시 이것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하나 더 개발해야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요구해 가지고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그에 따른 시비 2,000만원, 50%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기존에 지금 중앙시장도 시설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중앙시장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부분, 교통과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통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되었죠?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삭감된 이유는 아까 간단히 언급을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좀 많은 노력을... 노력 부족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이것은 노력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006년도 3월1일부터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도서여객선에 대한 도서민의 운임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가지고 올 3월달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 3월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도서에 가는 선사가 6개의 선사에 12척의 여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이상 되면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00원 이하가 되더라 해도 한 25%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도서민 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서민이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지원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도서민이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선비 같은 운임비를 그 %에서 이상이 되면 지원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은 이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은 여객선사에서 도서민한테는 적게 받고 우리가 여객선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국비, 도비가 삭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151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고 5억 3,9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부분하고 도서에 버스라든지 일반 여객선 내지는 도선, 그 지원유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지금 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계는 우리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 공영버스 결손보조금 관계라든지...
방형근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별도... 유류지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유류세 부분, 그 다음에 도선 결손보조 부분이 지금 예산파트에서 이 부분이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수정에 올라올 때...
방형근위원
어느 것이 수정에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러니까 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형근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결산부분, 올해 결산부분.
방형근위원
올해 결산부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내년도 결산부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니, 올해 2006년도 3회 결산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수정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세액 부분도 지금 빠져버리고... 그래서...
방형근위원
유류세액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추경 때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빠져있단 말예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편성과정에서 아마 예산파트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분명히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같이 되었어야 맞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상해서, 시내농어촌버스가 과목이... 시내농어촌버스라고 하니까, 차라리 알기 쉽게 시내버스라든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이 위에서 지원해 줄 때 명칭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수정부분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방형근위원
사실상 이것이 2006년도 하는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다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결산추경에서 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오늘 사실 여기에서 전부 설명이 다 되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다 되어야 되는데 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인데 민간위탁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운반비, 이것이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시킨, 부기 상 표기가 뭐였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때 비규격봉투, 그것이 용어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운반비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도저히 그 비용을 수거운반하는 업체에 5,000만원을 안 주면 안 되는 사항인가 보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이 거리청소 쓰레기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규격봉투에 넣어야 그 규격봉투 속에는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봉투를 사게 되면. 그런데 수집운반비가 포함 안 된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자기들이 응당 수거해야할 봉투를 수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추가로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개선방안이나 방법은 전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시민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무리 시민의식을 바꾸려 노력해도...
정대
박정대위원
당연히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안 넣어서 버려도 치워주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쉽게 예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차가 5톤인데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그 차에 싣는 것만큼 규격봉투에 든 쓰레기를 수거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을 쳐 줘야 맞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리비가 킬로그람 당이라든지 톤 당이라든지 어떤 명시가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 5,0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그러면 5,000만원을 민간위탁처리비로써 다 주는 것이지요? 5,000만원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보완자료가 나갔을 건데 거기에 보시면 2006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수거 예상량이 약 2,000만㎏이 됩니다. 그 중에 약 13%가 불법투기쓰레기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 산출근거를 내 놓았는데 이렇다고 확인을 합니까? 확인이 됩니까? 계수 상으로 보면 몇 ㎏이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의 약 13%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조사가 된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에 요구를 했죠. 규격봉투만 수거해 가고 비규격봉투에 든 것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또 청소는 당연히 시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비규격봉투도 수거해서 처리를 해라...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앞에 박정대위원님이 질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천동 페스티발하우스 뒤편에 보면 의자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번 현장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페스티발하우스 뒤편에, 공공시설물 쪽에 불법투기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회계과하고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소관리를, 업체관리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시내에 일반쓰레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제가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볼 때 동절기에는 조금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죠.
종태
조종태위원장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는 늘어난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인구가 줄어들면 쓰레기가 줄어줄어야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생활양식변화가...
종태
조종태위원장
쓰레기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방법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조건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해마다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운반비 해 가지고 별도로 5,000만원에서 몇 천만원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약조건에 불법쓰레기면 불법쓰레기, 일반쓰레기면 일반쓰레기라고 명시된 것은 없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전체 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업체에서는 비규격쓰레기를 안 가져가다 보니까 그것을 좀 치워달라고 우리시에서 업체에 참 마지못해 가서 매달리는 그런 실정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맞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매달린다는 것은 좀 모순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가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안 맞습니다. 계약방법이. 지금 시 집행부에서 1,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안 맞습니다. 도내 전체 쓰레기 용역업체들하고 광역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데 우리 시내에 보면 몇 업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서 거기에 불법쓰레기면 불법쓰레기, 일반쓰레기면 일반쓰레기라고 명시가 되어 가지고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불법쓰레기라고 해서 업체에서 수거를 안한다는 그런 단서조항도 없는데 이것을 해마다 기천만원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치워달라고 해 가지고 애걸복걸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관례화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녹지과에서는 업체들이 지금 세 군데입니까? 지금 네 군데이죠? 하나 더 생겼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세 군데.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자기들도 시민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고, 우리시 행정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8페이지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산 가오치 사량차도선 진입로 정비인데 이것 안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1억 가지고는 사업집행이 곤란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토지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노선을 하려면 완전히 돌려 가지고 다시 뽑아야 되는데 돈이 한 4∼5억 들어가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차피 집행 못할 바에야 금년도에 감을 시키고 차라리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설계가 다시 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도비가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도비 일부가?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도비가 안 되었습니다. 건의를 저희들이 도비를... 도로하고 여객선터미널을 도비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전혀 도비하고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 놓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 원 김용우 잠시만요, 이것이 지금 사량차도선이 사량수협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도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사량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객선터미널 부분 이런 부분은 수협에서 좀 했으면 싶은데 수협에서 아마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감사 때 아마 재산을 확장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도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관광객들의 편의 차원에서 도로는 우리시가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부분은 이상권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도산면은 사실상 사량 지역은 아닙니다만 사량도를 드나드는 관문이 되어서... 한쪽 도로가 지금 진입도로가 나온 것이 처음부터 수협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했습니다. 사도로 있는 것을 통영시에다가 도로를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몇십만의 인구가 드나들고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시에서 좀 해 줘야 되고, 사량수협이 적자수협이 되어서 자본성이 있는 예산은 일절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토지보상도 조합에서 어렵다고 하고 또 밑에 터미널하고 그런 것도 도에다 건의를 해서, 김명주의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가 내시는 아마 된 것 같은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년 추경에는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 1회 추경 정도 될 때에는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사도를...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면 도로도 관리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는 부분도 도로가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불가하다, 또 버스가 저산을 돌아가 가기가 상당히 급커버가 되어서 곤란하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삭감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또 관광객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송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토요일날 현장을 한 번 개인적으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 상태가 된 것 같은데 그 토지용도가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제한이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지구로 인근 용도지역을 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매립은 되어 있어도. 사실 공유수면에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상 육지화가 되면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묶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 사정인데, 지난 12월5일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조선기자재 시설단지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온 시민들이 거기에 조선기자재 단지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지금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도 연계가 되어집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이번에 계획변경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업지역인가...
종태
조종태위원장
준공업지역?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 원 김용우 현재는 잡종지인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잡종지는 상관이 없고 용도지역만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시계획 진행만 빨리 되면 가능합니다. 2007년도 내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2008년도인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007년도, 내년도에 이 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만 풀리면 다 가능해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도시행정담당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도시행정담당주사 박충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행정담당주사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황리 임중∼내촌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사업변경을 했네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단지 안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공단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방형근위원
아, 공단 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한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긴급복구비 과오납분, 돈 많이 받았는데 왜 넘겨줍니까? 그것도 국비인데?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사실은 피해가 나게 되면... 국비를 먼저 받았습니다. 예산확보 되기 전에. 그래서 국·도비는 정해진 룰에 의해 가지고 국비 몇 %, 도비 몇 %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우리가 피해가 더 될 거라고 믿었는데 조금 작게 되는 바람에 그만큼 받은 것을, 국비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충분한 사업을 제대로 다 하셨고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께서 게을러서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고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도 국민들의 혈세이긴 혈세입니다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중앙에서 최종확인을 한 결과에 따라 국비가 최종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사실은 이 이자만큼 벌은 셈이 됩니다만, 좀 더 받아왔기 때문에, 더 될 거라고 믿고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확인반이 있기 전에 먼저 받아온 것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반납하게 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이 축이 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비를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제 수해피해 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다라고 자신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를 받을 때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받은 겁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이... 피해, 재해가 났을 때 사전에 내려오는 겁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가서 로비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로비를 하셨네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많이 받아와 가지고 과오납이 되고 하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많은데 보니까 전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을 보고만 과장님이 하신다고 욕을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피해가 있기는 있는데 피해량이 적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없고 전부 자체복구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재난이 있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기술적으로 자료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포함이 적게 되고 복구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5억 4,5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도 사실상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확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긴급복구비 받은 것 중에서 지금 과오납이 생기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또 재해가 내년도에 있을 거라고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고, 이것은 보니까 소규모 사업은 전부 건설과로 넘겨주고 큰 사업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이런 경우인데, 세천이나 안길 같은 이런 것은 전부 건설과 소관이고 하천, 준용하천 이런 것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오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업무규정상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편성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 또 혹시나 누락되고 빠지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교량의 현 상태하고 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평촌교가 사실상 새마을사업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차가 다니기가 좀 불안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평촌교에 대해 돈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1억 가지고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실제 설계하면서 기초지반을 조사해 보니까 지반이 굉장히 연약한 지반이 되어서 실시설계 결과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사실상 올해 1억하고 내년도 한 2억 정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형편상 올해 것을 일단 없애고 내년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내년에 1억 5,000만 우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할 겁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에 천상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3억이 필요하면 3억이 필요한 대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불가피한 사항을 추경에 요구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3억이 내년에 다 확보가 된다면 일이 연초부터 일찍 추진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설계 다 해 놓고 1억 5,000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1억 5,000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현재...
종태
조종태위원장
우수기 이전에 준공이 되어지겠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추경에 된다면 우수기가 지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상관없겠네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3억원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당초에 1억 5,000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이 48억에서 감이 한 2억 8,000이 되었는데, 감이 많이 되었네요? 과장님, 진짜 해야 될 것이 감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농업 하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감액된 예산 부분 말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해야 될 것이 감이 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하고 좀 많이 감액된 것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이것은 대상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남아도 이것은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같은 것은 금년도에 처음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인원을 배당을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실태조사를 우리가 직접 하니까 그런 정도의 인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다가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온다 하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전수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정책이 잘 못된 겁니까? 정책 자체가 어떻게... 지원 자체가 빈약해서 그렇습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통영시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신생아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래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출산여성이나 출산을 하고 보육시설에 못 다니는 그런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일손돕기 지원인데, 출산하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농촌에 솔직히 제대로 된 사람은 진짜 안 산다라고 밖에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제대로 펼쳐 가지고 농업도 발전있게, 제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솔직히 그런 정책을 펼쳐 가지고 실효성 있게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농촌에 젊은층이 안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림부측에서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을 유치하려고 이런 제도를 자꾸 시행을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농업인 인구가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 내려가고 나면 아마 젊은층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기업농이...
정대
박정대위원
어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과장님, 정책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되어 가지고, 솔직히 진짜 농촌에 가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초고령화 상태인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면 어쩔 겁니까? 집행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집에 애 보러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생기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농업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도 농촌에 대상자가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하고 유치원 교육비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5농가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급하는 농가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돈이 남겠다 해서 감액을 시킨...
배도수위원
이것이 홍보도 좀 적게 되어서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교육을 충분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몰라 가지고 못 받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병가 중인 관게로 직무대행인 경영정보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보팀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반갑습니다. 저는 기술보급과 경영정보팀장 허봉렬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에 했으니까 생략하십시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경영정보팀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에서 감액조치가 1억 2,300이 되었는데 주로 보니까 195페이지에 보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하고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부 면적이 감해져 가지고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친환경 직불사업에서는 당초에 1,30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예산에 750만 6,000원으로 감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당초 20㏊를 계획잡은 데에 있어서 14.5㏊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잡혀졌고 그 다음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은 당초 계획을 810.3㏊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행직불사업점검이나 최종적으로는 797.3㏊로 면적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조건불리 지역도 당초계획은 739㏊였습니다만 564.7㏊로 면적이 줄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감액조치가 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죠? 불합리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정당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 조정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물관리사업소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예산도 봤고,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가장 포인트를 둔 것이 누수방지를 최우선에 두자 하는, 그런 것을 산업건설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누수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획에서부터 예산편성까지 다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산업건설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 놓았습니다. 주는 것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의회의원으로서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것을, 안타까운 사항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막자는 그런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강력히 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해줘야 만이 저희들도 의회에서 힘을 함께 쏟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두 번째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이 사업예산 말고, 지금이 회기 중이라서 주변을 많이 못 돌아봤는데 지금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나서 하수관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또 민원들이 뭐냐 하면 도로포장을 해 놓고 크랙이 많이 간다고 혹시 부실이 아니냐, 또 하수구가 이골이 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많은 부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랙 간 부분을 한 번 해야 만이 오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물관리 분야에서는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2004년도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이 완공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수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유수율 향상에 대한 대책까지 용역을 일부 기본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승인이 되고 나면 그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에 대한 집중적인 용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보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파 가지고 직접 관 상태까지 확인을 해 가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도 금년 당초예산에다가 이 관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워낙... 의회에 오기 전에 자체에서 깎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물관리사업소의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그 숙원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물관리사업소장님의 말씀이 환경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만일 승인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승인이 안 날 리는 없습니다. 일단 조건부 승인이 나더라도 승인은 납니다.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렇죠.
태곤
김태곤간사
기간이 길어지면 안되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설비에 세 개 내용이 있는데 소장님, 이것이 삭감되어도 돌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지금 당초...
정대
박정대위원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2007년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작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이것을 했습니다. 기술진단을 한 결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다시 완전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새로 완전히, 완전히 교체입니까? 수리를 안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부분적 정비가 아니고 완전교체를...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과학관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장님, 수산과학관 예산이 10억 밖에 안 되네요? 억수로 기분 안 나쁩니까? 그래도 수산과학관의 관장님인데 어찌 예산이 10억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상을 좀 시켜볼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을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게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관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볼 계획은 없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통영 하면 바다의 1번지라고 만날 말만 청정해역이라고 하지 말고 관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래도 예산이 10억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50억 이상은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올해 예산은 10억도 아니고 4억 1,100만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관장님,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수산과학관을 통영을 알리는 차원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저는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