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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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으로 알찬 200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보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9분

공보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안은 질문도 해야 되겠지만 소관 과장님께서 중요한 것은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페이지 수로 넘어가면서 하자고요. 페이지수별로 검토하면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게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위원장님, 질문을 안 듣고 집에서도 봤으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회를 하고 하죠?

준배

김준배위원

2006년도에는 없었던 세입 부분을 여기에다 실·과별로 기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좀 우리가 듣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수별로 검토를 하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잠깐 정회를 했다가..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행정처분 과징금, 또 청소년 보호법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해서 2,25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궁금해하시는 직장체육팀 합숙소 전세 해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청 소속으로 돼 있는 수영팀에 대한 전세금입니다. 이 전세금은 수입으로 잡았다가 뒤에 보면 세출예산에 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져 가는 사항이고 다만, 수입과 지출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 전세에는 6명의 우리 수영팀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뒤쪽의 56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기금으로 해서 3억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어르신생활체육,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6개 종목에서 1억 778만 6,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는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시청 하키·수영 체육육성 지원금 5억 2,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26억 2,857만 1,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기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 58페이지를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기금으로 해서 2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초도순시 때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수입이라기보다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국·도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도비, 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거네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건립한 것을 도지사가 와서 20억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도 반영이 됐고..

준배

김준배위원

반영이 됐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지명할까요?자,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관서용 신문구독이라고 하고 축제 뭐 공익광고 수수료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중앙지가 지금 24가지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교통 뭐라고 하는 신문은 중앙지예요,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건 특수지로서 ...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이 중앙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거기엔 안 들어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건 따로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건설교통신문은 뭐 저도..

준배

김준배위원

특수지는 몇 가지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저도 보고 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특수지가 몇 가지냐고요? 그럼 중앙지가 지금 24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너덧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신문이라든지, 교통신문이라든지, 검찰신문, 뭐 이런 것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왜 여기에다 안 넣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거기에다 넣은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중앙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제외한 것이 중앙지가 되겠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몇 부인가는 아산시에서 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들어가면 뭘로 그 돈을 주느냐고요? 무슨 돈으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개인 돈으로 주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타 지역지도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타 지역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타 지역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타 지역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 천안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만 해도 8종이 넘 을 텐데? 지금 특별지가 네 가지라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문대금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를 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광고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 광고는 그 밑을 보시면 공익광고 수수료로 해서 역시 지역지나 생활정보지,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에이, 지난번에 교통 저기에 110만 원 줬던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총괄로 해서 거기에 그 목에 의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162만 3,000원 중에서 여기 내용을 뭐 중앙지니 뭐니 해서 써넣은 것은 그냥 여기에다 그냥 써넣은 것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꼭 8,100만 원 속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그렇다고 봐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2·63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아산시정신문하고 여기 그 전 페이지인 61페이지에 아산시보 발행하고 그 두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그 시정신문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 위의 61페이지, 시보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3회 정도, 예를 들면 공고라든지, 또 아산시의 고시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그 밑의 TV 및 인근 지역 유선방송 홍보비, 이것은 시내권만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시정에 관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쓰려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 유선방송은 지금 현재 천안의 CBN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금년에도 잘 홍보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 축제라든지, 특히 4·28과 관련된, 또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보는 한 번 발행할 때 몇 페이지가 나오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보통 발간할 때 약 2백 페이지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발간이 돼요. 조례까지 다 고시를 하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시보발행이 한 번을 하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보통 100～2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조례 같은 것을 한 번 게시하게 되면 페이지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정신문보다도 이게 배는 더 들어가? 그리고 올해 유선방송에다가 홍보는 몇 번이나 하고 얼마 들어갔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전체 회수는 제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보통 일주일에 약 너덧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에 일어났던 아산시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 기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평균 일주일에 5～6번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안 중부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CBN 얘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다 돈을 주고서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약 22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한 번 하는데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월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일주일에 너덧 번 정도로 해서 월 지급되는 게 220만 원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렇게 열두 달을 한다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것만 해도 2천 4백인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천안이 사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사실 제일 독자층이 많은 게 CBN 유선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CBN무슨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우리 지역 3사 TV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2,400만 원인데 3천만 원 세워 가지고 돈 6백만 원 남는 것을 가지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이번에 참 어렵게 이것도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럴 실정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63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김 위원님, 이 62쪽은 다 끝난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조금 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안 끝난 것 같아서 내가..

준배

김준배위원

입장이 곤란하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국내여비에서 공보업무추진비 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2천이 넘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물론, 공보업무추진은 이해가 가요. 기자 여러분들을 상대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저기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공보체육과장님 판공비가 많은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사실 잘..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혼자 쓸 수도 없을뿐더러...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갖다가 누구 주는 것 같은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이고, 주는 게 뭡니까? 살림살이 해 나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다른 실·과장들보다 이게 많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안 그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거의 다 이 수준은, 그 밑의 수준은 다 똑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럼 63쪽, 직장 체육팀 합숙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그 부분 은 세입에서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팀 여섯 명이 현대아파트에 해 준 전세금이 1억인데 매년 연간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그래서 수입으로 1억을 잡고 지금 여기 세출에 1억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여기에 부기를 달 적에는 직장팀이라고 하지 말고 수영팀이라고 해요. 직장팀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것은 수영인들 하고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시청 수영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63쪽, 민간행사보조에 합동위령제 6백만 원이 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현충일날도 위령제를 하고,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가을에 하는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온양역에서 합동위령제를 자유총연맹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시에서도 6월 6일 현충일에 행사를 하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현충일에 하는 것은 충렬탑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호국영령들한테 우리가 이런 행사를 뭐 많이 할수록 좋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민간행사보조금은 시 6억 4천 풀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이 사항은 잘 아시지만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해서 매년 역전에서 합동위령제를 개최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돈을 주긴 줘야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 돈 나가는 부서가 여기가 아니고 우리 행사보조를 해 주는 돈이 따로 있잖아요? 풀 6억 4천이라는 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글쎄,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거기는 그 계획대로 아마 임의단체 보조금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전혀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고, 늘 해 주던 돈인데 내 얘기는 돈을 주는 부서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보체육과에서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업무 자체가 우리 공보체육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사실 업무분장 자체를 지금 말씀대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일치가 될 수도 있고요.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업무관계 조정하는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6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4·65페이지를 같이 질의해 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65페이지의 용역비에 유선방송 및 PDP 송출용 영상물 제작은 이게 어떤, 무슨 용역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산시는 특히 4·28축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KTX 역사라든지, 지하철에 보면 PDP가 있습니다. 여기에 송출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 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울역이라든지, 또는 광화문에 그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건 뭘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이면 뭐 영상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것을..

의균

김의균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제작만 한다니까 뭘 제작하는 줄 알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동영상이라든지, 우리 축제와 시정홍보에 관련된 것을 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라든지, 서울역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 송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걸 한 번 해 놓으면 얼마나 가는 거예요? 행사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주로 행사기간에 활용을 하고 그것은 뭐 수시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아산 맑은 쌀이라든지, 특히 4·28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축제가 있다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제작하면 행사기간만 딱 하고 마는 거냐, 아니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일정한 기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네에만 활용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계약은 어디에다 해요? 그 계약 건물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 광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 용역회사에 떠맡기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기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의균

김의균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에 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여러 군데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64쪽, 주부명예기자 월례회 개최는 매월 하고 있는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이것은 금년에 선거법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선거 전후 6개월은 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 예산도 섰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글쎄 섰는데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이것은 내년부터 계획대로 차질없이..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부명예기자를 하면 참 봉사직인데 한달에 식사를 한 번 하기 위한 식대예 산이지만 읍·면·동에 17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각 읍·면·동으로 해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이 숫자 말씀입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지역별로는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고 연구 검토하셔서 추경에 또 검토하시더라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불건전 게시물 차단 솔루션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이 사항은 아마 생소하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예기치 않게 불법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뜨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차단장치가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죠. 5천만 원인데 이걸 쓰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많이 불용처리가 됐겠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인터넷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여러 차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번 해서 이번에 계상을 시켰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내 얘기는 금년도에 5천이 섰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이 줄어든 3천만 원이라 반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그것은 제가..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업무를, 미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예산을 보고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65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66페이지.

준배

김준배위원

이 체육인부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지금 거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곡교천 거기에 인부 하나..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런데 그 곡교천 체육시설은 제대로 관리가 잘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거기..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돈만 소모되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준배

김준배위원

한 번 장마가 지면 엉망진창이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요즈음은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것들이, 아주 곡교천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곡교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냥 몇백 명이 와서 한꺼번에 난리를 쳐 대고가고, 전부 쓰레기에서부터 수거해서 관리하고 하려니까 이게 참, 또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비만 한 번 오면 질퍽대고, 또 큰물만 한 번 가면 그 복사가 밀려와 가지고 관리하기가 참 여간 힘든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것은 참 웬만큼 관리해 가지고는, 안 혼나면 다행이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한강변 같은 데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 잘못되면 당최.. 장마지고 나면 아주..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다른 일 때문에 협의할 때 물이라도 빠지게 경사라도 좀 지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배수시설을 이번에 또 합니다. 배수시설이 수평이 되다 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배수시설은 이번에 하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여섯 사람이 관리하기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인부임 1,751만 3,000원에다가 그 밑에 인부임 제초작업 하는 데에 1,382만 5,000원으로 해서 약 3,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해마다 3,100만 원씩 거기에다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만한 시민들의 놀이공원이나 체육공원이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우리 시에 서 또 뭐 이쪽에 하키전용구장이니 뭐 체육공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추진한다면 과감히 한 쪽을 버리는 게 원칙이다 그런 저기가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의 인부임을 보면 인부임은 좀, 과장님이 면장도 오래도록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면 단위에 있는 체육공원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거니까 이것은 면에다 재배정을 좀 해 줘서 적시 적기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고 신언리 생활체육공원을 어제도 내가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들이 와 가지고 계속 토요일·일요일이면 거기에서 운동을 해요. 그래 가지고 떼가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저것을 내년에 제대로 잔디를 다시 심고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노인 양반들의 불만이 그거예요.와 가지고 홀랑, 잔디 심어놓은 것을 이렇게 축구 해 가지고 홀랑 떼를 죽여놨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그래서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할 수가 없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또 하지 말라고 할 수 도 없고 그러니까 김남철 회장이 죽을 맛이라고, 저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아주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 관리 측면에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신정호 생활체육공원 수영장 안전관리는 현재 공사 중이라 내년도부터는 운영하시려고 인부임을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시에서 직영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하청이나 뭐나 안 주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운영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일단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는 위탁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영 처리하려고 그래도 지출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세입도 있어야 되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글쎄, 지금 일단은 다른 데에도 이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개방된 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입장료를 받는 문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여기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대한 돈 지출이 수질에 대한 약품처리라든지, 또 거기 깨끗한 물을 어디에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그 물은 지금 일단 지하수를 하게 되면 다른 타 지역에도 이끼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하고 지하수를 혼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정화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절감도 많이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직장체육팀이라는 게 하키팀 얘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겁니다. 직장체육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 시청 수영·하키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수영하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수영하고 하 키하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30명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6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예술단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이 목이 저도 처음에 예술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혼동이 됐는데 이 목 자체가 시청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예술단원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도비·시비, 실제 시청 하키팀과 수영팀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명칭의 목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걸 보고 예술단원이라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는 어디에서 근무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실내체육관 안을 보면 생체협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그 다음 69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이 게이트볼 인조잔디는 어제 저녁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이 있어서 또 난리더구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미립자처럼 생긴 고무 알갱이를 인조잔디를 심고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 뿌린대요.그런데 그것이 인체의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예요.그래서 전국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지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 났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글쎄, 최근에 그런 게 됐는데 특히 도지사님이 아주 강조해서 시책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시범지역으로 먼저 하고 있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서 외국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는 고무 알갱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미세 모래하고 뭐 하고 성분을 혼합해 가지고 그걸 뿌린 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르고서 지금 그걸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설계할 때 그것은 아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하나가 도고로 된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70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이렇게 1식, 1식이라고 이렇게 부기에 표현하는 게 왜 이렇게 책자에 1식, 1식 하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어디, 몇 페이지에..

의균

김의균위원

생활체육공원 신정호 약품구입, 그 밑에 보면 또 어디 기본계획 용역 1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1식, 1식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1식이라고 하면 생활체육공원 신정호 약품구입이라고 하면 “무슨 약품을 구입하려고 이걸 사겠노라, 그래서 4백만 원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고 얘기가 턱 나와야 되는데 1식이라고 하면 뭐를 사야 되는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초·중학교 선수육성, “무슨 운동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게 조목조목 나와야 되는데 1식, 1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산시 불용액 처리되는 요인의 한 가지예요.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1식이라는 기표를 만들면 안 돼요.지난번에 내가 저쪽 사회건설위원장을 할 때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은 맞다 이거예요.편리상 그렇게 한다는데 공보체육과장님도 편의상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체육 꿈나무 육성?자, 체육 육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뭐에다가 1억 3천만 원을 써야 되겠습니다. 달리기를 한다든지, 역도를 한다든지 하키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정구를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그런 데에 필요로 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1식이라고 하면 어디에다 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일 위의 생활체육공원 신정호 약품구입은 알다시피 신정호 체육공원에는 수영장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인데 염소 등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 규모나 용량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염소구입을 하는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표현 자체가 1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약품이라고 하면 체육공원 내에 뭐 거기에 와서 관광객들이나 체육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 응급조치하기 위한 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글쎄..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원래 의원들 교육가면 이런 것은 다 삭감하라고 가르쳐요. 봐요, 이건 벌써 수영장의 염소투입기에 쓰는 그 약품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염소구입비..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염소투입기가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1 년 예상치가 얼마냐 하고 쭉 나와야 되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뭐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염소투입기를 집어넣었을 적에 수질이 어떻게 좋아지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각 부락 면 단위에 보면 염소투입기를 달고 있잖아요?그런 거와 똑같은 제목인데, 그렇지 않아요?1식이라고 해 놨으니까 벌써 따지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면, 따져봅시다. 수영장에다 염소투입기를 넣는다 이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자동이냐 수동이냐? 바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수동일 경우 약 떨어지면 사람이 가서 넣어야 되고, 자동이면 일시에 착착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로 넣을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런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물론 자동으로 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적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여기 예산 항목에..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지금 아시지만 예산 항목에다가 자세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상 집약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염소투입기를 넣으면 수질이 얼마만큼 향상되고, 안 했을 적에는 얼마고, 몇 ppm이고 탈 적에는 몇 ppm이 돼서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아진다는 설명까지 쭉 나와야 된다고. 1식, 1식이라고 이렇게 턱 해 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그렇다고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염소투입기로구먼?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체육 꿈나무 조성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만 예산을 보면 초·중·고 선수육성에 1억 3천이고, 학교 지도자 지원 육성에 22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금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건데, 맞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이 부분 은 지금 22명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 지원육성이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학교에 보면 코치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코치들에 대해 지금 급여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 100만 원에서 11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현재 몇 명을 지급하고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22명인데..

거묵

정거묵위원

현재?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22명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지급되는 금액, 즉 그 사람들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급여를 타는 게 100만 원에서 1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시청 코치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13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어서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 20만 원씩 이렇게 보전해 주는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7,69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작년도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올해는 2억 2,970만 원이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이 작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작년도에는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근 8배가 인상됐습니다. 800%..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 원인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를 전에는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체육회사무국 인건비로 사무국장, 거기에 또 간사, 업무추진비, 여비, 기타 뭐 이달 말경에 개최할 체육인의 밤 행사라든지, 기타 경비,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보조금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본예산에다 확보해 주는 것은 비단 우리 시뿐이 아니라 천안시라든지, 다른 타 시·군은 본예산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받을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그것은 3천만 원 정도..

거묵

정거묵위원

또 똑같이 받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 남는 이월된 예산 가지고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돈을 반납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편법 운영을 하셨네요?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 현실화해서 제대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쭉 보면 가맹경기단체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는 아마 6천만 원에 15군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군데가 맞죠?

71쪽.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71쪽 가맹단체 시장기대회..

거묵

정거묵위원

그게 1식이 15군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산시장 배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대회 개최지원, 이것도 위에도 시장 배고 아래도 시장 배인데 단체는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몇 군데 지원인데 1,500만 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이것은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세 종목을 생체협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자 올렸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가맹경기단체는 2백만 원씩 주고, 생체협은 5백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죠. 다섯 종목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한 종목에 3백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표기해 줘야지 이렇게 놓으니까 어디에 편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섯 개 종목 정도로 해서 한 종목에 3백만 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못 했는데 기 우리가 체육기금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만 그럼 내년도에는 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올린 거네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기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선거법하고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회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면 읍·면·동에도 그 체육 회로 해서 재배정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자매 우리 체육회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을 손질해서 하게 되면 선거법하고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겠네요? 결국 항목에도 있습니다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시에서 나서지 않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거묵

정거묵위원

결국 따지면 위탁을 하는 거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를 안 함으로서 비난이 빗발치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지금 과장님! 이거 아시죠? 학교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아시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지방비의 3.5% 이내에서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학교체육 중·고 선수육성, 학교 지도자 지원육성, 뭐 해서 이게 다 학교로 가는 금액이고, 심지어는 72페이지에 보면 학교에 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6천..

준배

김준배위원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건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한, 또 평생학습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거기에 포함해서 이것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협의가 그렇게 됐다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고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게 지금 3.5%라고 하니까 몇십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다 전체 금액을 줘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돼 있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에서 과목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통과를 시켜주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그래서 내가 평생학습과장하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각 실·과별로 올라온 각 과목에 대한 예산을 심의 못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왜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심의위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이에요.그럼 우리가 상위법을 항상 따르게 돼 있는데 의회가 상위법이란 말이에요.그런데 의회에서는 학교지원조례를 만들 때 총 금액을 얼마로 만들어놓고서 내부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여기에서 학교지원조례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과목별로 우리가 다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그래서 이 공보체육과에서 추후에 그 학교지원조례에 들어가 있는 과목의 예산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빼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다 보내주셔야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상호 저촉되지 않도록 한번 자료를 평생학습과장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 내가 볼 때 지금 1억 8,280만 원 중에 7천 6백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별도인데 그 위의 두 가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천이 올라와 있는데 ...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완전히 넘겨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그 부분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올려주시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로는 7,690만 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3,600만 원을 또 여기에서 가져 간다고요. 그렇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거예요.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 쓰는 사회단체들은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하지 말던가,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그래야 이중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 는 거지.이중, 삼중으로 자꾸 돈을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그래서 내 얘기는 체육회사무국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 아산시 체육회 아니냐 말이에요.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그렇게 해 놓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사회단체보조금에 강희복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 가고 생체협에서도 또 윤정남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지.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처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을 이번에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옳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옳은데 이번에 다 미처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690만 원을 하고 3천만 원 정도는 더 해서 1억 정도가 운영하다 보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또 여기 본예산에도 확보하고 그런 이중적인 것은 가능하면 다음부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무 슨 얘기냐 하면 인근에 있는 천안시 같은 데를 보더라도 천안시에서는 충분히 이 체육회를 지원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이사들이 자 기 부담 얼마씩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단 체육회에 상임부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명분이 있는 봉급을 줘야 되고, 그래서 명실공히 아산시 체육회도 나름대로 와 가지고 체육인들이 전문분야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아산시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7,600만 원 이외에 더 필요로 하는 예산을 더 추경에 요구하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포기를 하라고 그러세요.그렇지 않으면 여기 본예산에서 7,600만 원을 세워 줄 수가 없다고요.이중, 삼중으로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요?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그겁니다. 왜 주는 곳만 자꾸 주느냐 그러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주 투명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아산시의 예산이 잘못 짜여지고 있어요. 잘못 짜여지고 있는 게 전국체전이면 전국체전, 도민체전이면 도민체전, 또 시민체육대회면 시민체육대회로 이렇게 딱딱 분류가 되잖아요?그러면 총 거기에서 뭐는 얼마 들어가고, 뭐는 얼마 들어가고 사업계획서가 나올 거예요.그럼 사업계획서를 별도 첨부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 이 전체 금액상으로 나와야지 이게 지금 도민체전도 4억이에요.지금 4억이 들어가요.도민체전에 몇 명 가는데 4억씩이나 들어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지금 세 개를 다 합쳐 가지고 도민체전과 관련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도민체전 우수선수 선발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 1위를 달성하는데는 반드시 꼭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한 1년 동안 공보체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할 수 있으면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이 1억 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반드시 도민체전에 1위를 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2,700만 원, 이 부 분은 매년,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격려 2천만 원 부분도 약 4만 원 정도로 도민체전 훈련하는데 필요한 격려금 성격이고 해서 이 도민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어디에 가면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시장기대회 개최는 비용이 6천만 원이고, 의장기 배 대회는 1,500만 원인데 물론 시장님하고 의장은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의회의 체통을 생각한다면 반 정도라도 어떻게 좀만들어 주고 뭔가를 하라고 그래야지 체육 부문에 대한 예산이 수십억 나가면서 그래 돈 1,500만 원 주고서 의장기 배 대회를 하라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지금 6천만 원 가맹단체 시장기 대회는 아시는 것처럼 엘리트 종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전부 해서 7,500만 원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엘리트 종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의장 배 대회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는 좀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 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이 가맹단체 시장기대회가 됐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됐든 참석을 많이 하는 게이트볼,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일률적으로 모임을 갖다 보면 왜 똑같은 종목인데 똑같이 해 달라고 가맹단체 회장들은 다 이렇게 요구합니다만 운영상 이 부분은 감안해서 차등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다음 쪽에 나와서 그런데 그럼 이 앞의 것, 체육 꿈나무 육성 이것도 항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민간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따로 만들어놓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70쪽에 있는 체육 꿈나무 육성..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초·중·고 선수육성과 학교 지도자 지원육성은 72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같이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글쎄, 구분이 돼 있는데 의도는 맞습니다. 교육기관에다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의도가 아니라 이 항목 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거예 요. 그리고 71쪽 맨 밑을 보면 제16회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지원으로 4천만 원이 있는데 몇 명이 참가하는데 4천만 원씩 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참석했고 올해도 당진에서 행사하는 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비교되는 곳이 천안입니다. 너무 우리 아산시가 초라해서 인원은 제가 보기에 오륙백 명에서 천 명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모자 하나라도, 옷 하나라도 해 주려고 하면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천안은 5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이 정도는 좀 되어야만 그래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제5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금년도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왔기 때문에 돈이 천만 원씩 들어간다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버스 타고 가는데 천만 원씩 이렇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에서 충남도민..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 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 게 아니라 근 3천만 원 이상 든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 2백 명 정도 출전하는데 1인당 유니폼이라든지, 기타 행사비용으로 해서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73페이지를 같이 질의해 주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해 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이 궁도장 건립은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그 전에도 계속..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남산궁도장이 있잖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런데 부지 자체가 철도청 부지이고, 당초에는 거기에다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장소가 우선 협소하고, 또 다시 신축하자매 철도청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어서 공설운동장 부지가 넓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시굴조사까지는 괜찮은데 그 계획부지가발굴조사까지 걸려 거지고 자꾸 지연 되고 그 부지가 연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추진을 하는 게 부득이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 공설운동장 부지 옆에, 거기에다 내년에는 착공 가능합니다. 발굴조사 마무리가 되어 가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올해 2006년도 예산 선 것을 이월시켜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불용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추가 부지매입, 생활체육공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준배

김준배위원

중장비 요즘..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엊그저께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15억..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일단 토지매입비.

준배

김준배위원

2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들어가는데 예산이, 아주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일단은 15억이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강변 테니스장 보강사업이 있는데 뭐 하시려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지금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내권에 보면 테니스장이 뭐 다 택지개발이니, 구획정리니 해 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염치 곡교천변에 있는 강변테니스장을 옆 쪽으로 더 확장해서 다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드코트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몇 코트를 할 계획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2코트, 하드코트 2면을 하려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양쪽에 2면이면 4코트 나오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2면 정도, 2코트.

의균

김의균위원

2면 나오는데 1억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뭘 설치하는데? 코트장만 만드는 거예요, 영구시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하드코트 2개하고 조명까지 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1코트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건 공보체육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코트 만드는데 5천만 원 들어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민간시설업체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시청에서 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민간인이 하면 덜 들어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글쎄,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비교를..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걸 보면 과장님이 대략 짐작해서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들어가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시행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 하실 적에 그거 얼마 들어갔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전에 설치할 때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처음에 만들 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된 부분이라 자료를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게 몇 코트장이죠? 8개인가 되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8개인데 그건 흙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럼 이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이건 하드코트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하드코트로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에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드코트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여태까지 둘이 말한 것은 헛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드코트장이다?

준배

김준배위원

끝났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곡교천 체육공원 정비 및 보강에 4천이고, 곡교천 축구 잔디구장 설치로 해서 1억 3천인데 이 곡교천 축구 잔디구장이라는 게 저쪽 지금 거기에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하키장 옆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하지 말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니, 글쎄,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고 제방 밑에도 여러 차례 제가 출장을 가 보고, 사실 생활체육동호회나 축구동호회에서 아주 빗발치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축구장 좀 하나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곡교천 축구장 잔디구장 설치하는 문제는 저 역시도 지금 말씀대로 하나를 만들려면 제대로 인조구장으로 해서 축구장을 만들 어야지 사실 잔디구장으로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곡교천 생활체육 축구장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몇 번 뛰면 다 잔디 망가지고 훼손되고 심지어는 맨 땅에서 하는 것처럼 이쪽도 지금 이 1억 3천 계상한 것도 일단 하게 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절차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이 된 다음에 본면을 잔디로 심을 것이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인조구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잔디라고 하는 것은 수해가 나 가지고 물 속에 24시간 이상을 들어있게 되면 그 잔디는 모조리 다 버린 걸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에 가서도 보면 물이 차는 데가 있어요.그럼 거기에 두 시간, 세 시간만 있어도 벌써 버린 잔디로 간주를 한다고요.지금 여기 곡교천에도 보면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장마지게 되면 물 속에서 2～3일씩 있게 되는데 그거 해 놓으나마나예요.돈만 손해지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차라리 지금 어느 산 쪽으로 가서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 정확히 축구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언 발에 오줌 눗는 식으로 그렇게 임시로 급하다고 해 놓으면 안 되지.그리고 하키장을 여기 어디에 한다면서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바로 하키장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양천과 연결된 하키장 바로 옆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물 찬 데 말고요. 거기가 아니고 온양천과 연결되는 하키장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인데 일단 이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여기에 축구장을 하겠다는 대략적인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단 이 예산 가지고는 영농보상하고 축구 그 측면 배수구를 설치하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의 뜻은 이렇게 행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잔디 심어 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그 부지확보 행위를 한 다음에 제 담당 소관으로서는 인조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것은 굉장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 2차분은 어디 얘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지금 신정호 생활체육공원에 먼저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3개 부서에서 전부 추진을 합니다. 공보체육과에서는 체육공원을 하고, 또 도시과, 산림녹지과에서 산책도로를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체육과에서는 그냥 흙으로 된 일반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쭉 이어서 우레탄 칩으로 돼 있는 산책로를 해 오는데 우리 구간만 빠져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 가지고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려는 그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 페이지 마저 하세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 페이지 마무리가 안 돼요. 지금 어차피 질의할 게 더 있거든요.그러니까 식사하고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럼.

기준

유기준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식사 전에 72·73쪽에 대해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질의 더 해 주시죠?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곡교천 축구 잔디구장 설치는 신동 매립장, 그 부분이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다 만들어놓으면 여름철에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날 텐데, 또한 가스가 솟지 않을까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신동 맞은 편 쪽입니다. 여기에서 가다 보면 북부외곽도로 좌측 온양천 못 미처에 좌측으로 현충사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매립장 쪽이 아니라 현충사 방향 쪽으로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거기 물이 차는 데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다 보면 북부외곽도로 온양천 큰 대교 있는 바로 못 미처..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가 물 차이는 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거기를 여러 차례 현장답사도 하고, 주위에서 자문도 받아봐도 아주 참 500mm라는 큰 물이 가지 않는 한 거기가 그래도 곡교천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하나 했더니 거기를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8.2km를 생태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온양천부터 밑으로 8.2km를 생태공원화 한다고 했는데 그 설계도면이 2007년 7월이나 8월경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것도 안 나왔는데 거기에다 그거 해 놓고 과연 가능하겠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용역보고가 끝났습니다.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키구장과 축구장은 이미 체육시설부지로 그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키구장은 점용허가를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계획대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축구장 하는 것도 그런 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절차를 하기 위한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억 3천만 원은 물론 시설비로 쓰지만 대부분 영농보상비 아니면 축구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축구협회나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축구장 하나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잔디구장으로 해가지고 몇 번 뛰어서 훼손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을 가지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실제 시설하는 것은 인조구장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체육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풀 예산으로 8천만 원이 서 있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체육시설 보수라는 부분이 위에도 보면 또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풀 성격의 체육시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곡교천 체육공원에서부터 또 걸매리, 또 도고, 기타 체육공원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 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특히 장마라든지, 또 게이트볼 중에서도 전처럼 예기치 않은 것을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전반에 관한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으로 그 밑을 보면 체육시설물 장비 임차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체육공원이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장비를 들여서 흙을 걷어내고 기타 보수하고 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좀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라리 거기 같은 경우 물이 찰 위험성이 있는 데는 물이 안 차도록 복토를 한다든지 뭘 해서 이렇게 가능한 물이 안 차는 쪽으로 해야지 물이 차서 보수를 하고 장비대고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그럼 74·75쪽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세요?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포상금은 올해도 약 대 여섯 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출입금지하는 지역, 그럼 술·담배, 이런 것을 파는 업소, 또 이런 불법만화, 이런 데가 청소년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신고한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 76·7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예, 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그 예산이 7,6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쉼터는 어디어디에 운영하는 것이며, 지원센터는 그때 위기청소년 8천만 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먼저 그 청소년쉼터는 두 군데입니다. 아산쉼터하고, 옥련암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련쉼터로 두 군데인데 이 곳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출청소년에 대한 그런 보호시설로서 나름대로 참 의미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상담센터는 지금 현재 네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온천2동 노인복지관 2층에 설치되어 있고 주재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쉼터 두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산쉼터가 있고 옥련암 쉼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번 가봤지만 가출청소년이라든지, 부적응 학생..

의균

김의균위원

그건 며칠씩이나 하고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보통 한 번 하면 계속 거기에서 먹고 자고, 오랫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이렇게 기거하면서..

의균

김의균위원

먹고 자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거기에서 보호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부모한테 인수인계를 해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물론 부모도 와서 상담도 하지만 이에 따른 정서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8쪽에 중·고등학교 동아리활동 지원은 19개 학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19학교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전체 다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19개 학교에 31개 동아리에서 적게는 150만 원에서부터 약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동아리 활동하는 거은 우리 시에서의 교육보조금이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시의 직원들이 활동한 자료 같은 것은 받고 그럽니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럼요.

의균

김의균위원

대표적인 것으로 주로 뭐를 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있으면 뭔가 딱 얘기해 보세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명칭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댄스동아리에서부터 다양한 장기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기도 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총 몇 년 세웠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이 예산...

의균

김의균위원

한 5년 됐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이것은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거고 호응이 아주 참..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이야 다 유익하고 다 좋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학업에 열중하다가, 또 아니면 학업에 열중하면서 머리를 식힌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회전되는 이런 교육상의 문제, 그런 것을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동아리에서많이 창출시키고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우리고 돈을 뭐 5,700만 원 줬다고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정서적으로 발달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주특기를 찾아서 뭐 무용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 든지 등등 그런 동아리활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효과나 기대치가 지금 보고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가 또 확인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뭐 그렇게 개발하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행사장에 가서 봐서 알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항상 천안하고 비교가 되는데 학교별로 대항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 좀 지원해 가지고 더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재능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 외로 많은 효과도 있을뿐더러 아주 재능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뒤에 우리 예산실장님이 오셨는데 예산 요구를 막 20억씩 세워 가지고 좀 흥청망청해 주지 5,7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한다고 그러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건 뭐 제가..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시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마음대로 학교,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이러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몰라요.학교에서만 그냥 알고 학교 나름대로만 정리를 하지.그러나 그런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을 말하자면 암산 공부를 한다든지, 그림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과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댄스를 한다든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동아리활동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런 무엇이 좀 나와야 돈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고 그러는 것이지 맨날 보면 그냥 상례적으로 돈을 남기지 않고 써야 되니까 다음에 못 받을까봐 계획도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을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그래서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등적인 변화가 발생이 되어야 경쟁률이 발생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교육 보조금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올리는 것도 조각조각,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돈도 이렇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과장님이 다니면서, 그렇게 공보체육과장님이 바쁜데도 이런 동아리활동까지 참여해서 효과를 보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유념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다 아시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학교는 우리 관내 19개 중·고등학교면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지역 학교별로 다 해당이 되고 기회가 되시면 이걸 한 번 보시면 지금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참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비보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대구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젊은 학생들에 대한 소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비보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뭐 TV에서 춤추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땅에다 머리 박고 돌고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중·고등학교,그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을 본다든가 이런 거, 또 아산시 에서 학생들한테 지역의 양심을 부추길 수 있는 그 관계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발달되어야 그런 데에 학업에 열중하고 자기 소질을 계발하고 하는 그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 큰 아이들 몇몇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효과가 안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 주특기를 살려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87페이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세입이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63억 8,650만 원을 계상했고, 통합기금에서 80억을 전입 받아 가지고 예산을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를 535억 받고, 도로보전분은 85억 1,300만 원에 대해서 교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건설과분은 35억 4,000만 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49억 7,300만 원이 세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서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첫 번째 사항으로 시정설계 홍보용책자 제작인데 우리 시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홍보할수록 좋다곤 하지만 이 부분은 공보체육과에서 기 우리 아산시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쪽 분야로 돼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분야는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홍보고 여기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된 것은 연초에 시정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작성해서 발간해 가지고 배부하고, 또한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저희가 또 어디외부에 나갈 적에 우리 시정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계획서를 만드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자치법이 항상 바뀌어 가지고 매번 발간을 하게 되나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정이 된다든지, 개정될 적에, 또 폐지가 될 적에 저희가 추록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매년 몇 건씩이나 발간을 해요? 바뀌는 게..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조례 개정이나 제정, 또 폐지가 됐을 적에 저희가 하 기 때문에 횟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의균

김의균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94·95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방행정 혁신박람회를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그 지역 시·군 자치단체별로 부스를 하나씩 정해주는데 거기에 참가하게 되면 2천만 원이 그 부스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참가를 못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위에 소규모 자문용역 수수료는 1식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자문수당은 자문위원들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 행정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못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지, 행정혁신 컨설팅을 한다든지, 행정혁신 평가 등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이건 몇 회 정도 합니까?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보통 7～8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 연구원들한테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받을 적마다 수수료도 좀 주고 자문수당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8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 부서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대략 몇 명씩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경우는 세 분의 자문을 구해서, 왜냐 하면 그것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산림,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 한꺼번에 총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서 작성 중에 있고, 지방행정혁신 컨설팅 분야 같은 경우는..

의균

김의균위원

몇 명이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컨설팅은 두 분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두 번씩..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두 분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나..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세 분.

의균

김의균위원

혁신 그거에..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컨설팅에는 두 분..

의균

김의균위원

또 뭐 그렇게 해서 다섯 명 정도가 약 7～8건 정도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업무가 다른 것이 쭉 있습니다. 혁신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대외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더 그 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번 출석하면 7～8만 원씩 줘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종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 와도 그냥..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가서 그 분들이 만들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출품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대안 제시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일종의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게 약 2천만 원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 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95쪽의 복사기 구입은 이게 칼라복사기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현재 것은 노후돼서 못 쓰게 됐나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물품구입 승인 받았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체승인 받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의 대체승인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6·97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96쪽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가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시정운영관리 급량비로 해서 대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인데?여기는 운영비를 2,231만 5,000원을 줄였네요?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쓰고 보니까 이렇게 줄여도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나보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잘 하는 것 같아 서. 사실 운영비나 이런 경상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거든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예산관리의 일반운영비가 금년도까지는 예산을 계별로 전부 운영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주무 계로 전부 운영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줄어들게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실제는 줄은 게 아닌데?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운영비 줄어드는 것은 못 봤어요. 5～6% 계속 올리더라고요.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게 딱 나오길래..

의균

김의균위원

일반운영비 풀로 예산 세우는 거하고 그 밑의 국내여비 풀 예산하고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풀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여비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실·과별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측을 못 하는 경우, 예산 편성 이후에 예측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또 요구가 될 때도 있고, 또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이 돼서 사용해야 될 그런 데에 사용하고자 해서 수용비·급량비·여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수요를 예측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100%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발생치 않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뒀다가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8·99쪽입니다. 99쪽,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00·101쪽입니다. 없으세요?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02·10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102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미래 아산 발전전략을 위한 학회,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무슨 연구사업입니까?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평상시에 우리 아산시 미래를 위해서 용역을 교수님들한테 줄 적에 많은 예산이 필요가 됩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하고 어느 학회나,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하고 공동으로 시민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아산비전 토론회를 몇 차례 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제를 주고 우리 아산시에 대한 미래를 같이 토론해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자, 질의 없으면 넘어갈까요?104·105쪽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째서 업무추진비가 공보체육과장보다 훨씬 적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웃 음) 언론인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도 2천만 원을 더 세워야지.. 이게 뭐예요?돈 2천도 안 되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국내여비로 해서 서울사무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 사람들 업무를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확인되고 있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뭐를 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시작한지 2년쯤 됐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작년도..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지? 2년차 되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근 1년차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정희 씨가 처음에 갈 적에 작년 말인가? 효과가 얼마큼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효과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제가 여기에서 다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 사람은 6급짜리로 가 있어요, 몇 급짜리로 가 있어요? 지난번에 6급짜리가 가 있었는데?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6급 이정희 주사가 있는데 지금 파견을 해서 문화관광과에 가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

다른 사람이 또 가 있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7급이 하나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동윤 농업직 7급..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이 거기에 가 있는 목적은 우리 아산의 농산물이나 또 아니면 아산 농산물 판매나 이런 업무를 보고 있고, 그 행정부처하고도 어떻게 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직급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나?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정보자료수집을 많이 하고 있고, 가교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7 급이 파견 나와 있는 사항은 지금 농지전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재하다시피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서울시에 들어가서?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의균

김의균위원

농림부에 들어가서?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업무를 내년도에 많이 하기 위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파견 나가고 거기에서 우리 아산농산물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서울시민들이 관광하고, 또 우리가 서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농산물홍보도 하고 했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농지전용관계 일을 본다고 그러기에 성격이, 우리가 저쪽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년 전인가 다뤘던 문제인데 그 문제로 그렇게 보낸 성격이 아닌데 색깔이 변해 가지고 다른 일을 보고 있길래 그 일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업무를 잘 한다는 사람을 보냈더니 느닷없이 여기 문화관광과에 파견 근무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올려 보내고.. 이렇게 보면 그게 효율성을 갖추지 못 하는 사업소가 아니냐?지금 그 사업소의 예산이 자리 뭐 얻고 하는 게 그때 2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준 걸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임대료.

의균

김의균위원

임대료.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뭐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발생이 안 되면 철수해야지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뭐 농지법? 농지법은 여기에서도 다 알아서 다 할 텐데 거기에 가서 뭐 농지전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해야 효율성 있게 우리 행정에 보탬이 되는 일이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농림부의 정부부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업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개발사업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그런 업무를 전담해서 지금 그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또 없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종합적인 것 좀 몇 가지 해 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통합기금 이자를 4%로 계산해 놨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실·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4%로 전 부 잡았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자는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전입된 게 없기 때문에 안 잡았고 이것은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이걸 왜 4%로 잡았냐 하면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많이 받는 것이 4.3%인가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 선을, 지금 현재의 이자율보다 떨어지게 할 순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4%를 잡아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위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지금 통합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은행에 넣어놓고서 이자 나오는 것이 타 은행에 비교해서 시금고 예금이자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저걸 입찰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서 통합기금 80억을 쓰면서 우리가 4%로 잡은 거 아니에요?그러므로 앞뒤가 맞게 하려면 타 실·과에서도 수입을 4%로 잡았어야 원칙이지.그런데 지금 다른 실·과에서, 전자에 공보체육과에서 수입을 잡은 걸 보니까 지금 4%로 잡지 않았더라고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마 현재 예치되어 있는 이율로 잡았을 거예요. 이자율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각 실·과가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것 같고 아니, 다른 변명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풀 예산으로 수용비·급량비·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1억씩 세웠는데 지금 국·도비 유치는 올해도 벌써 차질을 빚은 것이 뭐 우리 지방비가 많다고 그래서 깎인 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거요?

준배

김준배위원

국비가..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아니라 보통교부세.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풀로 예산을 세우면 다른 실·과에서도 풀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산시 전체를 예산편성 이후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어느 한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획실에서 풀 예산을 세우면 다른 실·과에서 그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거요? 다른 데는 풀 예산 없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데 풀 예산이 아니라 무슨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여기에다 풀로 세워놨으니까 그럼 다른 실·과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말았어야지.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가 아니에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뿐이에요.시정운영관리하고, 국·도비확보 업무추진하고 이렇게 국내여비를 나눠놓은 겁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이후에 시급한 사안이 발생된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풀로 세운 예비비 성격이고, 그런 사안이 발생 안 되면 내년도에 전부 다 불용예산 처분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시정운영관리여비로 해서 1억을 세웠죠? 국·도비확보 업무추진으로 해서 1억을 세웠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시 운영관리 수용비라고 해서 1억을 세웠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시정운영관리 급량비로 해서 5천만 원을 또 세웠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지금 벌써 얼마예요? 꼭 이렇게 세워서 다 같이 쓴다고 명목상 예산을 세워 놓고서..그럼 다른 실·과에서는 여기에 준하는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말았어야 원칙이지...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 예산 은 실·과에 다 서서 사용하다가 부족이 된다든지, 또 새로운 업무가 발생된다든지, 조직이 또 개편돼서 그 조직개편된 부서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각 실·과에 보면 암암리에 이렇게 모르는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상한 것에 빼 쓰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누가 쓰는지도 알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배

김준배위원

뭘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거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들도 재량사업비를 풀로 좀 모르게 더러 세워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6쪽.(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예비비가 39억 1,745만 8,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도 다른 데에 예비비 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예비비거든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그것은 숨겨 놓은 예비비고.. (웃 음)

의균

김의균위원

숨겨 놓은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게 예산 대비 몇 %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1%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잘 좀 운영하시고 내년도 말에 예비비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먼제 1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비로 국비 1,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국비에서 보상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조사여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117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118·11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이거 인건비라..

거묵

정거묵위원

119쪽..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전체 적으로 거시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형식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형식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명칭이 태극기달기 캠페인으로 돼 있는데 국경일인 삼일절이라든가, 광복절, 개천절까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 설치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캠페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운동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해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가로기 설치를 했다가 내리고, 설치하는데 1,200개소가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20·121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치발전 및 여론동향 관리업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21쪽.

의균

김의균위원

여론동향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치발전 여론동향을..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 시 행정자치발전 및 여론동향 관리업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죠. 전반적인 관리도 하죠.

의균

김의균위원

다 청취하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주로 뭘 해요? 이 글귀대로 그대로 하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론관리를 뭐, 우리 여론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관리에 대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시민들이 시장 욕하면 쫓아가서 막는 거예요? 어떻게..(웃 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론관리 동향을 파악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의균

김의균위원

몇 년차 하고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여론관리야 뭐 지속적으로 추진..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2년차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여론동향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의균

김의균위원

10년 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0년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여론동향관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총무과에서 중앙정부에 올라가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저희 소관으로는 특별한 국비라든가 이런 관리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정부예산확보 업 무추진비 예산은 하나도 안 썼겠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정부예산확보 예산은 타 실·과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또는 행사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누구 맘대로 지원을 해 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하죠.

준배

김준배위원

의회에서 총무과 직원들만 쓰라고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을 누구 맘대로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121페이에 보면 정부예산확보 및 각종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6백만 원이 섰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 이것은 저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2007년도 예산에 총무과에서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냐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이 국장에 대해서 정부예산확보 시책추진에 대한..

준배

김준배위원

주무과는 주무과이지만 예산확보하고 총무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장분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국장분이라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 돈이라도 국장이 중앙부서에 가서 2007년도 예산을 얼마나 따 왔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저희 소관은 없고, 저희 행정국 소관이라고 하면 세무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을 확보하려면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뿐이 아니라 이게 국장이 쓰는 돈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장이 왔다갔다하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효과가 나와야지 그냥 돈만 왔다갔다하면 돼요? 지금 효과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많이 있죠. 뭐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1억 4,15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850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약 20%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거묵

정거묵위원

120쪽,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121쪽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120쪽.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 이 업무추진비 는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청사방호단 운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청사방호단 운영은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25일자로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지침을 발령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만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청사방호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좋게 좀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청사방호를 못 해 가지고 아산시가 손해본 것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손해본 것은 없지만 청사방호를 하다 보면 무단으로 우리 청사에 여러 시위하시는 분들이 안에 들어오면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업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본 게 많이 있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손해를 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라든가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희 청원경찰은 몇 분이나 계시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28분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 이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분들도 나름대로 건설과나 교통행정과·공보체육과·문화관광과·산림녹지과로 각 부서별로 근무하기 때문에 집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까 이 부분을 예비군들한테 제복을 입힌다고 그랬는데 예비군들한테 이 옷을 입히면 예비군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아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비군복을 입히면 또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비군복이 아니라 진압복이잖아요? 제복·모자·버클로 해서 이렇게 백 명에게 입히게끔 예산이 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게 진압복이 아니고 예비군복입니다. 표현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예비군복을 또 시에서 각자, 백 명한테 해 준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예비군복이 있는데 왜 이걸 다시 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예비군복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다시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예비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예비군복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청 내의 예비군들한테..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예비군들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에 예비군복을 받아 가지고 나오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 가지고 예비군복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갖고 나오긴 했지만 계속 하다 보면 부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렇게 따지면 아산시에 있는 예비군한테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에요. 청 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왜 청 내 사람만 해 주고? 그럼 편파적이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직장 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자꾸 저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이 됐든, 군부대에다가 어디까지 얼마큼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뭐가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법이 있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범위는 예비군 소속이라고 그러면 다 해당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비군 소속이면 예비군 소속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부터, 예비군 운영비에서부터 전체를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도록 돼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국방비에서는 한 푼 안 나오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비군에 대한 시설·운영비, 이것은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군 중대장들 인건비도 다 여기에서 나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나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지금 국방부에서는 예산 국비 하나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운영비하고 저기는,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나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틀림없이 우리가 군부대, 그러니까 예비군도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다 운영비에서부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비 따로 있고, 유류대 따로 있고, 지금 다 따로 있어요.거기에도 지금 모자까지, 복장까지 전부 해 주는 입장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여기에 복장은 안 들었죠. 복장이 있나?하여튼 이것은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앞으로 예비군 중대라든지 여기에 대해 아주 고정적인 저기를 해야 되겠구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122페이지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121페이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얘기인데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라고 했으면 거기에다가..아니,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운영지원이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연료비는 운영비 지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항목을 다르게 이렇게 해 가지고 2,160만 원 요구하고 1,404만 원을 따로 요구하고 이런 식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과목이 자꾸 틀리기 때문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운영지원인데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이 진압복이나 진압화를 하는데 있어서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방위협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에 거치게 돼 있는데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에는 거치게 돼 있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자치단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만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봐요, 우리가 122·123쪽을 보면 예비군 뭐 식당에서부터 훈련식당, 식탁, 쭉 나온 게, 아이고.. 지원해 주게 돼 있는 법령이 있으면 하나씩 갖다드리지 그랬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20·121·122·123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거예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 있을 테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이 식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작년도에 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건데 우리 같은 예비군, 시민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산에서 밥을 먹는다니까 그 식당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나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저는 솔직한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총무과 예산을 보면 어째 전 페이지가 다 예비군에 대한 예산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웃 음) 쓰여 있는 게 그런데..나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 보면 아주 열통 터져서 미치겠어.벌써 여기 121페이지에서부터 123페이지까지 전체가 다 예비군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나가보자고요. 보면 그 장에 대해서는 예비군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보면 여기에 하나하나,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은 18개 중대에 10만 원씩 해 가지고 12월로 해서 2,16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고, 예비군부대 연료비는26만 원씩 해서 3개월 따져 가지고 18개소에, 대대에 지원하는 거고 내용적으로 보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걸 내가 읽을 줄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게 내용으로 봐서는 다 맞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뭐라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 내용으로 보면..

준배

김준배위원

내용이 뭐가 맞아? 틀리니까 묻는 거지.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나 답변을 해 봐요.지금 우리가 여기를 보면 훈련에서부터, 운영비에서부터, 연료대에서부터 전부 지금 천편일색으로 우리가 도와주다 보니까 “아, 예비군부대라는 것이 국방비에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보다” 그래서내가 국방비 지원은 없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국방비에서도 내려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인건비는 누가 주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중대장들 인건비가 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아산시에서 예비군 부대에 국방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은 어디까지인지를 아느냐 이 말이 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 합니다. 다만, 군부대에서 예비군 육성에 의해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것만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편성한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국방부에서 예비군 창설을 왜 해 놨어요?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이면 얼마인데?그렇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군부대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예산을 갖다 쓰면서 진짜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봐요! 지금 내가 시장이라도 이거 들어주지 않아요.왜냐 하면 이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체를 다 여기에 다 예비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심지어는 우리 청 내에 예비군 뭐 저기 한다고 복장에서부터, 운영비에서부터, 연료대에서부터, 전체를 지금 다 여기에 써놓고 있잖아요?식당은 빼자 이거예요.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거지.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아산시에 시청사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해서 1,200만 원을 세웠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몇 페이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12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청사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해서 10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1,200만 원을 세웠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시청사 무인전자경비를 위한 용역비이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용역비? 뭐 하는 용역비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저희 청사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가 돼 있는데 그런 용역비예요. 그 분들이 오면 저희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설치해서 한 달에 주는 그게 무슨 비용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 관리비로 지급이 되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 돈을 주는 그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청사방호용 CCTV 설치사업 1억은 또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0개소는 청사 외곽이라든가..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청사 외곽.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설치돼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몇 개 설치가 돼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시청사 외곽에다 1억을 들여서 또 짓는다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외곽뿐이 아니라 주요 복도 같은 데에...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도난방지라든가, 시설물 파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의 경비를 위한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나 들어오는 입구나 청사는 다 시설이 돼 있는 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위의 것은 청사, 그리고 사무실.. 시청사 무인전자 관리비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똑똑히 들어요. 내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지금 현재 이 건물 내에는 각 실·과를 비롯해서 지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실·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 현관도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다 CCTV에서 찍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청사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없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주변에다가 차고 같은 이런 데에 10개를 더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청사 외곽.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1억이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나는 청사 내에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서 물어본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왜 자꾸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한 대요?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죠.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비군에 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어디까지 예비군한테 지원이 닿는지를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아까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 말고도 다른 운영비나 그런 것도 분명히 지원이 될 것 같고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순리이고, 아까 운영비 속에 연료비도 실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그것도 그렇고 여기 아까 교육훈련지원에서 교육재료비도 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맥락인데 이렇게 목만 틀리게 예산을 나눠서 했거든요.그래서 이 운영비,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한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청사방호단 운영에서 보호헬멧? 보호헬멧이 뭐예요?경찰들이 진압할 때 쓰는 헬멧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보안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쓰고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교육받는데 보호헬멧을 써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교육받는데 쓰기도 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보호방패는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러니까 막는 건데 똑같이 막기도 하고 보호헬멧도 쓰고 교육을 받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전기충격기는 10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각 시설에 청원경찰이 있어서 각 시설, 뭐 정수장이나 배수장, 또는 시청사, 국민생활관, 또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방호하기 위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청사방호단 운영에 필요한 보호헬멧, 보호방패, 전기충격기예요. 그런데 무슨 영인산이 나오고 뭐 어디가 나오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청사방호단이라고 하면 비단 우리 청 내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설물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가스총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보다 보면 숙직실에 와서 막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전화하다가 보면 싸우기도 하는 그런 저기예요.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비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만약에 가스총을 발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게까지야, 발사까지야 나오겠습니까? (웃 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그럼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지 답답하니까 자꾸 질의하잖아요? 영인산까지 관리하려면 청사방호단 운영이 아니라 아산시방호단 운영이라고 하시든지, 전체 아산시 방호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설명해야지 청사방호단이라니까 이건 청 내로 국한된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부기를..

거묵

정거묵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청사방호단이 맞아요, 아산시 방호단이 맞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산시 시설물 방호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말고 예비군 소속이 된 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옷 입고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본인의 고유업무를 중지하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우선적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전시태세입니까? 경찰서에다 요청하면 되지 않아요?우리 아산에 경찰서 없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래도 우리 청 내 시설은 우리가 보호한다는 책임을 갖고서..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말씀은 청 내 방호단이지 무슨 아산시 방호단이 아니잖아요? 영인산 같은 것은 하시지 말고..그렇게 하고 이걸 한다고 그래서 또 이런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같은 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지도 않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들어가지는 않은데 이 구상 자체가 굉장히 지나치다고 봐야 돼요. 이거 지탄받습니다. 이런 구상을 도대체 누가 합니까? 암만 데모하는 양반들이 속이 뒤집어지니까 와서 화풀이한다고 해도..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데..

거묵

정거묵위원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8일 행사 때는 상업을 하는 분들이 무단으로 시청사에 진입을 해 가지고 거의 저녁부터 새벽까지 점거하다시피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야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물론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경찰서에 요구하기도 전에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항이 있는데도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우선 젊은 직장 예비군들이 우선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가지고 시민한테 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냐고요? 쏘지 않았어도 위협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이상하잖아요?어디에다가 위협을 해요?(웃 음) 그냥 넘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24·125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기관운영비를 아까 앞에 물었을 때 왜 지출하느냐 했더니 뒤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시장·부시장을 전부 뽀개서 이렇게 놓은 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하고 부시장은 그 관리 씰링제로 해서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가 다 우리 시의 시장·부시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각 과장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으로 씰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각 실·과에, 또는 시장·부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작년도 편성이 혼합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그냥 나온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했더니 뒤에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분리해서 따로따로 나온 거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0이었다가 1억 2,300만 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합해서 했고 올해는 나눠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나눠서 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25쪽, 그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참여자나 실비보상 세미나, 불우이웃돕기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저희는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라든가 민간인을 초청할 때에 여기에 대한 여비성격으로 또는 식대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연말 불우이웃돕기는 이거 2백 명한테 만 원씩 주려고 책정하신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건 사실 부기가 연말 불우이웃돕기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장실을 갑자기 방문하고 할 때에 도와달라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한테 보상하려고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총무과에 총 예산이 서 가지고 시장님한테 업무추진비 외에 주는 것이 또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나도?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원들의 1년 예산이 1억이 넘는데 작년에는 전부 얼마 섰어요? 작년 것 알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장갑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걸 해마다 사줘야 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작년도까지는 부분적으로 사줬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줬으면 내년엔 사주지 말고, 또 후년에 사주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해마다 사주면 방한복 갖다가 집에다 쌓아놓느라고 쌓아놓을 데도 없게 생겼어요. (웃 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제설작업이라든가, 교통지도라든가, 범죄예방활동..

준배

김준배위원

알아요. 나도 자율방범대를 해 봤으니까 아는데 이걸 꼭 구태여 해마다 이렇게 방한복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한 해 걸러서 이렇게 해 준다든지,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고하니까 차라 리 다른 걸로 더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는 꼭 지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밑에 내려가면 125쪽에 유공시민 표창패, 초·중·고등학생 우수 졸업생 표창이 3만 원씩 돼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난번까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그냥 종이만 줬죠? 상장 하나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올해 시민대상으로 상패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상금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없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올해도 또 이 초·중·고 학생들한테 종이로 줄 거죠? 상장으로, 이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상장은 저촉이 안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상장은 저촉이 안 되는데 3만 원씩 책 사는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시계를 준다든지 뭐 하면 걸리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거법이 잘못됐다고 시민들이 전 부 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건 선거법을 어기고 주신다는 건가요? 액수는 뭐 별로 안 되고 저도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꼭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법을 어기고서도 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이 예산도 잘못 세운 거 맞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인원이 늘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묻는 취지를 잘.. (웃 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고, 이대로 저촉이 돼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이게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공동 망신이라서 그래요.짚는 이유가 예산을 짠 사람도 망신, 통과시켜 주는 사람도 망신..돈은 적고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시민대상이 늘 것 같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졸업생.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민대상은 왜 6개 부문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거 대답하고요. 그러면 이거 액수가 적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 주고 넘어가면 선거법에 의해서 하지도 못 할 것을 해 주기 때문 에..

경자

정경자위원

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왜 세웠느냐고 그러니까 답변이 숫자가 늘까봐 세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학교 학생들?

경자

정경자위원

졸업생.

준배

김준배위원

졸업생들 상장은 줘야지.

거묵

정거묵위원

상장은 주는데 3만 원짜리 상장을 주냐고요. 이개 대개 도서상품권이나 시계 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학생들 사전이나..

준배

김준배위원

3천 원짜리인데 잘못 썼구먼? (웃 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3천 원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180만 원이라고..

경자

정경자위원

시계 주려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걸린다고요. 그래서 도지사들도, 국회의원도 못 주고 있잖아요?그런데 우리 시장님만 줄 수 있느냐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못 주면 돈 남아서 이월시키면 되지.

거묵

정거묵위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의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짚는 거라니까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해를 좀 해 주 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이해는 무슨 이해..

거묵

정거묵위원

“잘못 세웠으니까 삭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똑떨어지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시민대상도 50만 원씩 해서 이게 저기고 학생들도 3만 원짜리로 그렇고 이 유공시민 표창패도 전체가 다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에요. 패나 상장 같은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종이로 된 상장밖에 못 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패는 관계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패를 만들어도 50만 원짜리가 있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시민대상 상패는 그렇게 가죠.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 참..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시민대상 상패를 하는데 50만 원씩 해요? 상패 하나가 50만 원씩 해요?(웃 음) 과장님, 그리고 왜 6개 부문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우리 조례에서 그때 5개 부문에서 하나 더 올라온 거..

기준

유기준위원장

통과 안 했는데 왜 6개를 시켰느냐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부결을 시켜 놨는데도 여섯으로 떡 하니 올려놨으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준배

김준배위원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대로 할 테니, 이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조례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미리 세우느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면 딱 떨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해 가지고 오셔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왜 안 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예산을 먼저 짰으니까, “이건 9월부터 해서 10월에 만든 거고 조례는 지난달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성질은 내지 말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26·1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127쪽에, 2008년도 해맞이 행사라고 했는데 본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각 읍·면도 하죠? 하는 데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거기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체로 하고 이것은 본청에서만 한다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본청에서 영인산·광덕산·남산으로 세 군데에서 실시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3개 산에서 하는 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도고 같은 데는 도고산에서 한 백여 명 이상..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건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자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면 예산 확보를 어디에서 해요? 뭘로?

아니, 공평하게 이런 것도 2008년도 해맞이 행사라고 그랬으면 전체를 다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자체행사를 하라고 그래요?

아니,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물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개인이 가지고 간다고 하자고요. 그럼 거기에 올라가서 행사해 가지고 제물 갖다놓고 또 하는 것도 있지.또 내려와 가지고 뭐 한 사람들끼리 점심식사도 하고 헤어지는데 내가 봐서 대충만 따져도 돈 백이나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천만 원씩이나 세워 가지고 자기네들은 입이고,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입이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자체의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자체 예산이 지금 읍·면·동 여기에 해맞이 행사비가 올라와 있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읍·면·동 예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해맞이 행사를 몇 군데 해요?

총 몇 개 기구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6～7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만 둬요. 과장님, 보면 아무것도 모르세요.참 답답해.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 128·129쪽..

거묵

정거묵위원

127쪽, 마무리..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127쪽.

거묵

정거묵위원

염치읍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신축하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기 자율방범대를 다른 데도 해 준데가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이렇게 지어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인정이나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 시 예산을 7천만 원씩 들여서 짓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다 짓고 나면 시에서 기부채납하거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기부채납 받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받죠? 그럼 결국은 지어줘도 시 재산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 분들이 나중에 부수거나 뭐 하지 못 하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둔포 것도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시니까 지금 달라는 거예요. (웃 음) 등기이전을 아산시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등기이전까지는 안 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안 받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원래 시에서 지어주는 건물은 시 재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시 돈으로 지어주면 그 사람들 것이 아니죠.시 재산이죠.연구 검토하셔서 이런 데에 시의 재산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거 지어서 2～3년 지나면 그 사람들 거예요.그렇지 않잖아요?시 것이잖아요?시에서 관리해야 되고..어차피 이것에 대한 재산세나 뭐 이런 세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128·129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이 부분은 3억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예측할 순 없지만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 중에서 조기 명예퇴직을 할 경우 정년 잔여 월 수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뭐 이거 명예퇴직하는 분이 없으면 불용액처리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이 항상 부족이 되는 상황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2006년도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5명 정도인데 그게 부족이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도 5명에 3억이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게 수시로, 개인별로 잔여 연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5명 정도면 한 사람에 6천만 원 정도 됐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저희가 엊그저께도 김종태, 이두진 씨가 12월에 퇴직을 했는데 두 사람에 1억 5천 정도가 됐습니다. 많이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30·1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4백만 원씩 잡았거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몇 박 며칠인데 4백만 원씩 잡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게 10박 11일 정도되면 4백만 원 정도 잡고, 이게 1인당 4백만 원으로 잡는 것보다도 해외연수는 대부분 중앙 단위에서, 또는 도 단위에서 이렇게 가게 될 때 부담금으로 내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외에 또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총괄해서 4백만 원으로 잡았지만...

거묵

정거묵위원

일률적으로 4백만 원으로 했으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전부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에 1억 8천만 원 정도가 작년도에 섰었지만 이것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연수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죠. 작년도하고 같이 쓴 건데 작년도에는 랜싱시가 없어서 거기의 교육체제비로 우리 아산시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을 선발해서 2천만 원 주는 거고, 위의 것은 우리가 해마다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보상 비슷하게 해 가지고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4백만 원씩 45명이면 좀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 보통 기준이 약 이삼백 잡잖아요?그런데 시에서 4백만 원씩 잡으면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국가나 도에서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면 거기에서도 또 여비 나올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건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딱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맨 밑에 랜싱시와의 교류협정에 따른 미시간주립대학교 VIP 공무원 교육 위탁금, 그러니까 위에 가는 분한테 다시 주는 거죠? 이것은 학교에다 내는 거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등록금 및 수강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등록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4천 5백을 해 주는 건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4백만 원 선 것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4백만 원 섰다고 그랬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여비규정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선 내역입니다. 지급을 할 때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랜싱시 주립대학교, 뭐 체제비예요? 이거 2천만 원은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2천만 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숙박비·식비·일비·현지 교통비인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가는 것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한 사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주립대학에 가는 걸로 보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체제비라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위의 것 4백만 원은? 몇 사람 가는데?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 4백만 원으로 1억 8천..

준배

김준배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4백만 원 예산을 짜 갖고서 짜깁기 해 가지고 그럼 4백만 원에 맞춰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죠. 4백만 원은 토탈 해 자기고 금액 1억 8천을 계상해 놓은 수치고 앞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때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관두고 공무원들은 어디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해외연수는 다양하죠. 각 실·과마다 다 틀리니까.중앙 단위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또는 건설교통부 소관, 각 부처별로 담당 업무에 대해서 무슨 업무를 갖다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 차출되는 공무원이 이 분에 해당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건설과라고 하면 건설과 직원이 세계 각국에서 건설도시라든지, 무슨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독일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일본을 갈 수도 있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죠. 다양하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그 계획서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독일에 가서 일주일 있게 되면 3백 몇십만 원이 든다든지, 일본에 가서 며칠 있으면 2백 몇 만 원이 든다든지,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죠. 나오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백만 원으로 전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4백만 원에다가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독일을 가든 짜깁기해서 거기에다 맞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죠. 총 금액 가지고 맞추는 사항입니다. 1억 8천만 원 갖고..

준배

김준배위원

어떤 놈이 그런 예산을 세워 줘요? (웃 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아무래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바꿔서 생각을 해 보라고. 여기 총무과에서 몇 명이 일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며칠 간 경비가 얼마 든다 하고 지금 대충 딱 나오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데 일본뿐이 아니라..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건설과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지금 짜깁기 예산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어떻게 무조건 4백만 원을, 덮어놓고서 해외연수 갔다 오라고 한 사람당 다 세워 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렇다면..

준배

김준배위원

중국이나 태국을 갔다 와도 4백만 원 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누가 어디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독일로 가느냐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지 인원수도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

준배

김준배위원

위원들은 이런 식의 예산을 결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해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내년도에 갈 것을 하나하나,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예측해서 예산편성할 수가 없죠.

준배

김준배위원

미리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딱 예산을 세워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 되지. 지금 그렇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각 부처에서 어떻게 내려올 지도 모르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랜싱시 미시간주립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안 받는대요.도대체 거기 근방에 가서 뭐 하다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 아볼 것은 대충 알아보고 있어요.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추상적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수틀리면 누구 어디에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 빼서 쓸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앞으로 이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향상시키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 참 내, 과장님!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요.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얼마든지 견문을 넓히고 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갔다 오는 것은 우리도 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지금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45명이 똑같이 4백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그렇잖아요?일본 가는 비용 적고, 독일 가는 비용 다르고, 미국 가는 비용 다를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몇 명이 미국을 가고, 몇 명이 독일을 가고, 몇 명이 영국을 가고, 일본을 가는데 일본은 얼마고 며칠 가매, 미국은 며칠 가매 얼마고, 이렇게 해서 딱딱 계산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1억 8천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다 지금 맞춰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예산을 누가 세워주겠느냐고?그렇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게 수치로 따지면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산출해 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누가 얼른 가서 2006년도 총무과의 각종 시책 업무추진비 있죠? 그거 얼마씩 해서 몇 개 부문에 대해서 얼마씩 섰었나 그것 좀 빼 가지고 와요.누가 얼른 가 가지고..이게 지금 각 실·과에 올해 들어서 작년도에 450만 원, 뭐 어떻게 5백만 원 이렇게 섰던 업무추진비가 전부 공통적으로 천만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었나 그것 좀 뽑아 가지고 와 봐요.읍·면·동에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는 재원이 없다고 홀랑 다 깎아놓고서 자기네들 쓸 돈은 전부 올려놓고..그거 누구 시켜서 좀 빼오라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 없으세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여기 랜싱시와 교류협정에 따른 그 교육체제비가 2천만 원이고, 그 밑의 일반운영비로 VIP 공무원 교육위탁금 2,500만 원이 섰는데그럼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한 명을 보내는 건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자부담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럼 자부담 하나도 없이 4,500만 원 가지고 1년..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자부담 없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그런데 엊그저께 시장님이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네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사실상 이거 자부담 한다고 그러면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랜싱시와 교류 협정 후에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또 거기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수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세운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대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지 그 때 제가 같이 갔다 왔을 때 알아보니까 1년 동안 다 할 수 있는 게 4천 5백 정도 나왔는데 2천 7백이면 1년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교육 가는 것도 자부담시키지 않아요. 1년 장기 교육을 가는 분이나..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좀 물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유학을 가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수속을 밟는 건지 대충은 알아요?뭐가 우선이고 두 번째가 뭐고 그런 것을 아시냐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세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참, 나는 지금 공무원을 VIP로 해서 위탁을 한다니까 유학하고 다른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 중에 최소한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미국에 가서 한국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영어로 전부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서 영어교육이 능통해서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걸 알아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또 첫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게 무슨 목적으로 가서, 비자가 그렇게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랜싱시 미시간주립대학에 유학을 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탁이지 유학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그런데 유학이라고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분명히 어렵다는 얘기예요.그리고 지금 2천 5백하고, 2천하고 해서 4.500만 원인데 미국에서의 위탁교육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알아요?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처럼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줄 알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년치로 내는 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1년치도 아니에요. 거기는 분기별로 내요.그런데 지금 이 4천 5백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요?위탁을 하는데 얼마고, 대학교에 주는 돈은 얼마고 그 사람이 가서 생활하는 생활비는 얼마냐 이거예요.그럼 그 사람은 기숙사로 갈 거예요,아니면 개인 생활로 하는 걸로 해서 이걸 뽑은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위탁..

준배

김준배위원

학교에다 주는 위탁비가 얼마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위탁비는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제비하고 숙박비라든가는 일체의 체제비는 2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다 안 맞아요. 참, 이거 예산 세우는 거 문제가 있어요.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전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큰 일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32·133쪽.

거묵

정거묵위원

132쪽, 맨 하단부에 보면 직장동호인 체육대회 출전선수복 지원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 동호인 체육대회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5개소라는 것이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5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5개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개 팀이라고 써야 되는데 5개소면 장소 같아 가지고, 어디에 가는 데만, 천안이나 뭐.. 이게 시·군 대항별로 하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5개 팀이면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종목을 아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종목은 지금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축구회·테니스·마라톤·기우회·족구회·스매싱회·낚시회·홍모리·볼링·배드민턴·산악회·스킨스쿠버·야구회·문학꾸밈방·스키보드 등 15개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에 지급된 곳에는 지급이 안 되고, 새로운 팀으로 해서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개 팀씩 나눠서 하시는 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단계별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다음 쪽 밑에 가면 포상금에 가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금년도에도 실시했지만 금년도에는 3억 3천인데 내년에는 12억 6천으로 대폭 증액이란 말이에요? 3배, 아마 30만 원씩 주던 것을 90만 원씩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는 지급이 안 된 것은 예산 계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계상이 안 돼서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3억 3천만 원이 서서 집행을 했는지는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9억 3천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12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 수는 4배가 늘어난 거고, 300% 증액을 시켜서 더 주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단체보험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이 참, 보험료가 얼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보험료가 2007년도 6월까지의 계약에 2억 6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10억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원으로 되는 겁니다. 2억 6천은 단체보험이고, 10억 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여기에 90만 원이 계상된..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400명이면 일반 정식이 아닌 분들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변두리에 있는,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재활용 그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다 넣어서 잘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1인당 9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이 늘었나?3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9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말씀대로..

거묵

정거묵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반 년치만 예산이 섰고, 내년도에는 전액이 서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가 반 년치로서 3억이면 내년에는 6억 6천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금년도에는..

거묵

정거묵위원

12억 6천이니까, 금년에는 3억 4천이 섰다니까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4억 7,400만 원이 금년도에.. 금년도가 4억 7,400만 원이 섰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예산 책자 인쇄가 잘못됐는데? 지금 3억 3천으로 나와 있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로 서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4억 7천이라도 지금 12억 6천이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늘어났나 하는 당위성 설명을 지금 충분히 못 들었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여기 12억 6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은 우리 직원들 단체보험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10억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묵

정거묵위원

131쪽에 보면 우리 공직자 한마음 등반대회를 하죠? 먼저도 송악면에서 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 때는 2만 원씩 1,500명이고, 이 밑에는 1,400명으로 100명이 어디로 왜 누락이 됐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는 똑같은 인원 숫자로 하는 건데 이 공직자 한마음 대회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활용 선별장에 계신 분들까지 다 넣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아산시의 공무원이라면 누구고 다 넣은 거란 말이에요.정식 공무원이 아니어도.그런데 여기는 1,500명이고, 여기는 1,400명인 이유가 뭡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500이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밑의 1,400이 잘못된 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예산 90만 원 곱하기 1,500이면 또 늘어나야죠. 100명 분이 없으니까 쉽게 90만 원에 100명이면 9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9천만 원을 잘못 세웠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웃 음) 그렇잖아요?들여다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가 여기도 그렇지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잔직비에서 8만 원씩 100명하고, 6만 원씩 200명하고, 4만 5,000원씩 235명이면 535명이거든요? 이건 어떤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546명이죠. 아, 맞습니다.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본청만 세우게 돼 있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100명까지는 8만 원으로 서고, 101에서 300명까지는 6만 원으로 서고, 300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원이 서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짠 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아산시 직원하고 상관없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뭐예요? 올해 전체 예산 보이콧시켜야지 안 되겠네?다시 짜라고 그래야지 어디 이거 되겠어요?숫자도 안 맞지, 같은 장에서 목인데 그래 1,500 써 놓고 여기는 1,400 써 놓고..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먼?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이라고 짜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여기는 왜 1,500명이라고 쓰고, 여기는 왜 1,400명이라고 썼대요?

거묵

정거묵위원

넘어가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원금은 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 정원이 지금 1,458명인가 되더라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일용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뭐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현원이요.

준배

김준배위원

현원.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1,500명은 왜 또 1,500명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1년 전체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 거죠. 현원을 갖고서는 항상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얘기하려면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 모조리 다 합해서 딱 떨어진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는 거와 1,458명, 현원이 1,400명도 아니에요. 우리 정원조례가 지금 1,048명인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정원은 1,056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056명? 그럼 1,056명만 세워야지 여기는 1,500명 세워 놓고, 여기는 1,400명 세워 놓고 뭐가 어떤 게? 임시직까지 합해서라도 어떤 게 진짜 숫자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500명이 맞는 수치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400이 넘으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한테 올라온 것을 보니까 2백 몇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5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천사백 몇십 명 나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십 명까지 그걸로 숫자를 내야 원칙이지 예산을 세우는 사람들이..

거묵

정거묵위원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몇 명 남는 것은 누가 먹을 거예요? (웃 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이게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면 더 정원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주 그 너머까지 해 버리고 말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 너머에 보면..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134·135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직원 후생복지로 해서 콘도 구입하는 것도 320만 원 곱하기 5구좌 해서 1억 6천인데 이거 어디 콘도를 살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선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대명콘도로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만 앞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몇 평짜리가 3,200만 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28평짜리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28평짜리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8평짜리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8평이 평당 여기가 얼마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평당이 아니라 한 동에, 28평짜리가 3,123만 원인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가격은 전부 다, 한화콘도도 틀리고, 일성콘도·롯데오션·토비스콘도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내가 왜 묻냐 하면 지금 콘도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콘도값이 많이 내렸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내려서 지금 콘도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금 우리가 5구좌인가 몇 구좌씩 사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알아 가지고 벌써 내부적인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명콘도는 잘 얘기했어요. 대명콘도를 사려고 그러는데 대명은 우리가 없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지금 5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대명이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5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몇 평을 어떻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2007년도에 살 것을 평당 얼마씩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5구좌를 사려고 그런다, 그 얘기가 딱 부러지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대명콘도의 5개 구좌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대명콘도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5구좌의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34쪽, 출연금의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보면 1억 6,838만 원이 섰거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몇 페이지..

거묵

정거묵위원

134쪽 중간.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이 섰는데 반 이상 줄었거든요.줄어든 이유가 뭐, 또 이 대여장학금이면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 대출해 주는 돈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대출을 해 주면 어디에 수입이 되고 하는데 따로 이거 관리하는 뭐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대출해 가 면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을 하게 돼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반환이 되면 우리 시로 돌려주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 관리를 그렇게 한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억을 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추정을 한 건데 항상 신청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별 저기가 없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밑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직장보육시설에서 이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위에도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돼 있고, 다음 장 135쪽 밑에 보면 방글방글 어린이집 놀이터시설 보수, 이게 한 집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두 집 같잖아요? 이름을 똑같이 통일시켜 주실 수 없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이전 사업예산에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설비로 가거나 민간위탁금으로 가거나 아무 쪽에 가더라도 공식 명칭은 하나로 써줘야 우리가 보기가 좋다 이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새로운 시의원님들이 두 개 시설로 착오가 될 수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누가 봐도 이 책을 봐 가지고는 직장보육시설이 따로 있고, 방글방글 어린이집이 따로 있는 줄 알지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으니까 한 집인 줄 알지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런 명칭은 통일시켜 달라는 겁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정수승인은 얼마 이상 받나요? 총무과장님이 해당 부서니까 중요한 건데..우리 시 총무과에서 다 승인해 주지 않아요?정수물품은 어디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거묵

정거묵위원

회계과에서? 그런데 얼마 이상이면 승인을 받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얼마 이상이 아니라 정수물품이 별도로 항목별 로 나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밑에 가면 구내식당 직원용 컵 건조기 같은 거라든지, 구내식당 생선그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받으셨어요?안 받으셨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소모품..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게 왜 소모품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안 받았죠?

안 받으면 의회에서는 이거 승인 안 해 주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카메라라든지, 무슨 비디오, 이게 다 정수물품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요.회계과에다 제가 또 질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 건조기나 이런 것은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의 자재인데?냉장고나 캐비넷이나 다 그런 종류 아니에요?과장님은 이걸 소모품으로 보세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소모품이 아니라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1억 1,781만 3,000원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196만 3,550원인데 그 숫자가, 교사 인건비가, 이게 뭐예요? 일급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월급으로 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없이 그냥 196만 3,550원 주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평균 그렇게, 거기는 원장 1명, 교사 3명, 취사원 1명이 있어서 평균으로 낸 수치입니다. 호봉까지 다 틀리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1억 1,781만 3,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196만 3,550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2005년도 여성부 발행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산출한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원장은 더 주고 교사는 덜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장관사, 거기 얘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시청직원들 자제분들이 주로 거기에 가서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전원.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전원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를 갖다 맡긴 부모들한테서는 돈 하나도 안 받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거기에서는 별도로 교육비라든가 약 15만 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교육비에 대한 프로그램·간식비·교구·강사료·원어민 교육 같은 데에 징수한 돈은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15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서 받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돈 받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그 자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자모회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맡긴 어린 아이들 교사한테 인건비니 운영비를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인한테 이거 위탁을 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죠. 거기에 한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되 사람을 두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위탁을 한 거예 요,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한테 위탁 아닌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면 이 돈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원장하고 시하고 계약을 해서 원장이 사람을 채용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탁을 줬으면 운영비로는 줄 수가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위탁을 안 주는 거니까..

경자

정경자위원

시에서 뽑았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준 거니까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인건비를..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보조금으로 단체에 준 거라고요. 경상적 보조금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으로 위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민간위탁..

기준

유기준위원장

민간위탁한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민간위탁을 했으면 이거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되죠. 민간위탁을 했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아주 문제가 많아요. 많은 게 지금 우리 인성학습원, 그것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려다가 언론에서 자꾸 얘기가 불거져 나오니까 저걸 이제 와서는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저것에 대한 자문을 받은결과 위탁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냐고요?그럼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예산이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 위탁을 준 사항이나 똑같다고.위탁을 준 사안인데 위탁 준 사안에 어떻게 인건비를 우리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제가 성격으로 봐서는 우리 방범대나 이런 식으로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단체 성격으로 해 가지고 그냥 경상적 운영비로서 보조금을 준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면 보조금이지 왜 여기에다 인건비라고 올라오냐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보조금 내용이 인건비.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내시가 있어 가지고 원장은 얼마 줘라, 교사는 얼마 줘라 하는 이런 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 건데 지금 평균치로 196만 3,550원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그러니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서 통과를 시켜 주냐고?이게 문제 아니냐고요?내가 볼 때 이 전체가 예산회계법상 위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원장하고, 교사하고, 취사반하고 총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평균으로 인원에다 나눈 수치예요. 190얼마가..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단체라는 것은 설립된 연월하고 정관하고 이런 걸 봐서 그 정관에 의해 보조금을 줘야 돼요.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이 직장보육시설을 만약 위탁으로 줬으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맞는 얘기이고, 민간경상보조면 인건비가 따라 갈 수 없는 예산이 에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민간위탁을 안 줬으면 여기가 민간경상보조금이 될 수 없지. 그렇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위탁이죠?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라왔는데,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은 해 줄 수 있어도..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죠. 결말은 내리고 가야지..

거묵

정거묵위원

끝나시면 내가 더 보충으로 해야 되겠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협약되어 있다며요? 협약되어 있으면 줄 수 없으니까 깎으면 되죠.

거묵

정거묵위원

운영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운영 못 하는 거야 그건 알아서 하겠죠. 저희가 뭐..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희가 거기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책정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돈을 못 받아요.그러면 그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그런 건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서 돈을 얼마씩 받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민간위탁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직장 근로자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또 몇 년도에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전부 다, 말하자면 보험은 들고 있으며, 퇴직금 준비는 다 마련하고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요?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었답니다. 제가 알아요.그래서 그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이니, 민간위탁금이니 해서 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우리 아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은 지금 지출금이없는데?퇴직금 같은 것은 어떤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에 몰려와서 투쟁할 것 아닙니까? 5년이나 10년 뒤에 퇴직한다 이거예요.“퇴직금 내놓으시오” 하면 누가 줄 겁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며요? 협약체결이 돼 있으면 민간위탁부분이니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운영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을 준 것이지 정거묵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하니까 “예”그러니 그게 뭐 지금 얘기가 되느냐고.(웃 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여기 위탁계약협의서를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는 매월 지급하되 여성가족부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고보조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면 퇴직금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은 왜 안 합니까?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 민간위탁은 확실한 거죠? 민간위탁이 확실하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자꾸 이것 때문에 시간 끌 수 없으니까 그거 협약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전부 카피해서 위원마다 하나씩 좀 나눠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업무추진비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해서 얼른 카피해서 가져와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고요.이것만 가지고 자꾸 떠들 수 없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135페이지까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136·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137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이게 뭐예요? 국제교류 방문으로 해서 2천만 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국내외빈 초청으로 5천만 원은 또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외국과의 교류시 국제적인 경험이 풍부하다든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선발해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직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시에 동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인하고 같이 갈 때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지금 137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2천 5백이 섰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해당 직원 또는 각 분야별로 국내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부터 부시장님이나 각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다든가, 또 앞으로 자매교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2천 5백을 세웠으면 국제 자매결연 체결도시 방문을 하는데 3명이 5번을 해 가지고 2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 서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국외여비 가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민간인 국제교류방문으로 해서 2백만 원씩, 5명에 2번으로 해서 또 2천만 원, 또 국내외빈 초청으로 해서 또 5천만 원, 이게 도대체가 뭐 공무원들 저기하는 것은 공무원들 또 하는 대로 또 저기가 섰고, 또 공무원 하나외국 연수시키는데 또 4천 얼마인가 섰고, 여기에 1억 2,500만 원이 또 섰고, 아산시가 돈 지고 다니다가 등창 났구먼?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죠. 이건 맨 꼭대기 국내여비는 아까 설명 말씀을 드린 대로고 국외여비는 국외 자매결연 체결도시를 우리 시에서 방문할 때 쓸 수 있는 국외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5명으로 해서 2번인데 민간인은 누굴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사를 선발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이 갈 때..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 모집해 가지고 간다는 사람들 부부가 갔다온 사람이 있죠? 그 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지원이 안 됐습니 다. 부부가..

준배

김준배위원

시에서 모집해 가지고 보내주고서 돈을 안 썼단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모집은 먼저 했었는데 그 분들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알고 얘기를 해야지..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부부가 갔다니요? 누가 부부하고 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번에 우리가 할 때 부부명단 준 것은 과장님이 그때 명단을 잘못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이춘재 교수님이나 언론인, 교장선생님이 갈 때, 그런 때에 같이 전문가하고 갈 때 이것을 세우신 거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저번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명단을 잘못 주신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거죠. 그래서 그 명단을 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명단대로 갈 수가 없어서..

경자

정경자위원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국내·외빈 초청 5천만 원은 미국 랜싱시 의회 의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것도 별도로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알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게 그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이 사회단체 6억 5천이 풀 예산으로 지금 서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행자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몇 %가 선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씰링제로 각 시·군에 이렇게 계상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6억 5천 속에 보면 아산시 체육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회, 각종 예술단체,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본예산에 예산이 서서 올라오고 이 보조금 신청을 또 해서 또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중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본예산에 선 것만 예산으로 주던가, 아니면 본예산을 없애버리고 보조금만 가져가던가,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 실·과에서도 한 단체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업무의 성격이 틀려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예산 서 있 는 항목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서 있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또 그 다른 항목으로 서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지급을 해야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봐요! 아산체육회 회장님이 강희복 시장님이에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아산시 체육회의 예산이 운영비가 올해 7,600만 원으로 공보체육과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게 올라왔으면 보조금을 줬으니까 체육회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나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1억을 올리던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만이지 거기에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또 가져가요. 이 생활체육회도 윤정남 씨가 저기인데 이 생활체육회에 각종 저기를 전부 여기 우리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그런데 1,8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또 가져가고 있어요.지금 아산시의 예술인단체, 사진작가부터 미술단체에서부터, 무슨 설화문화제, 뭐 해 가지고 이 문화관광과에 예 산이 다 서 있어요.운영비에서부터, 사무실 얻어주는 경비에서부터 저 설화문화제 행사하는 것까지 이 전체로 1억 얼마인가 서 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 단체마다 전부 또 이중으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지.그건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준배

김준배위원

이 본예산에 서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지. 이중으로 왜 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사람들만 뭔 저기예요? 왜, 그럴 것 같으면 이 아산시에 음식업단체도 있고, 여관업 단체도 있고, 기자협회도 있고 다 있어요.그럼 이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지.이중으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안 주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조금 심의 시에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서는 사회단체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말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우선은 실·과에서 계상되는 게 우선이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고쳐야 돼요. 고쳐 나가야지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아니,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심지어는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터리클럽 같은 데는 1년에 자기 회원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놓고 국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데에다가 돈 100만 원이라도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가는 단체를 보면 한 사람이 명의를 세 가지로 해 가지고 기백만 원씩 가져가는 단체가 있어요.이중, 삼중으로 가져가는 단체..이게 뭐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다만, 앞으로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주 절대적이에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137쪽에 여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여비가..136쪽을 봐 주세요.여비 1,200만 원, 금년도에는 450만 원이 섰는데 75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지금 저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열린 시장실에 직소민원 업무추진이라든가, 직소민원 업무처리를 위해서,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여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는 다 따로 있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이건 직원에 대해서 다른 데에..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는 별개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별개죠.

거묵

정거묵위원

과마다 다 따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총무과의 이 여비라는 난만 여섯 군데가 나와요.여비에 대해서만?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여비가 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조금 올라갔으면 별로 짚지 않는데 대폭적으로 인상을 많이 시켜서 올렸어요.여기에 뭐 시장 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과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말하자면 목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여비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여비라고 지금 우리가 기름값 인상 때문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데에..예를 들어서 출장비를 만 원 줄 것을 1만 5,000원 준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여비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셨는데 그것이..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하나하나가 아니라..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각 계마다 편성된..

거묵

정거묵위원

계마다 맞아요. 서무업무 따로 있고, 시정업무 따로 있고, 여론업무 따로 있고, 장기업무, 전문교육, 인사업무, 여기는 뭐 4억 6천이나 섰으니까요.그렇게 하고 후생복지여비, 직소민원업무, 그러니까 계마다 업무비가 이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소민원담당 여비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일을 보다가 잠깐 시정업무에 대해서 바깥에 한 시간, 두 시간 출장 나갔다 와도 업무비를 주는 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출장여 비죠.

거묵

정거묵위원

출장여비, 그건 얼마씩 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1일당 2만 원을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일 2만 원?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금년도에는 450만 원인데 갑자기 1,200만 원으로 뛰었느냐 이 말이에요. 직소민원 여비에서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직소..

거묵

정거묵위원

3배가 올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약 6백이나 얼마 됐으면 짚지 않았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인원이 늘어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었네요? 쉽게 얘기해서 45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려면 3배거든요.그럼 이쪽에 약 10명 근무하던 것이 30명으로 늘어났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5명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에요. 직소민원 업무처리에 3명이 있고, 비서업무수행에 2명으로 해서 5명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럼 금년도에도 5명일 거 아니에요? 인원이 늘었다면 인원이 늘어난 것을 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작년부터 늘어난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45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올해 늘은 거예요. 2006년도.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시 살림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각종 여비가 보면 각 실·과마다 이 %대로 5～6% 올리면 저희들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몇백 %씩 올려놓으니까 따지는 겁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알아봐야 삭감을 하고, 여기에 올라온 대로 다 주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의 계장님이나 왜 여기에 올라온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대로 가 줘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왜 이렇게 늘었느냐, 늘지 않게 하고 최소의 여비를 가지고 쓰게끔 저희들 입장에서는깎아야 됩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게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이게 3배 늘지 않았는데 인원이 늘었다니까, 한 명이나 두 명 늘었을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출장횟수가 많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에서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는 다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2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초청해서 오는 분들한테 돈 5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돼요? 50만 원으로 비행기 삯이 되냐고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식사나 체제비..

거묵

정거묵위원

자기 돈을 다 해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의 체제비만 물어준다 이 얘기입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또 간혹 뭐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초청할 경우에는 항공료까지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이런 것도 가미가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국내 분 같으면 되는데 외빈초청을 이렇게 50만 원 가지고 되려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체제비·식비,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8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천안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천안에 있는 건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천안 대전지방법원검찰청 천안지청에 소관이 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인데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정신상담이나 신변보호 등을 하는 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안지청에 관련된 사항이고 천안시와 우리 시가 천안지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피해센터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WTA 연회비를 우리가 어디에다 출연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세계과학도시 연합회에 우리가 회원도시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계과학도시연합은 세계의 석학들이 회원도시의 국제적인 감각 자문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언제 가입을 하셨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이, 확실한 연도는 안 나오는데 200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렇게 회원에 가입이 돼 가지고 어떠한 혜택이나 뭐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세계과학도시연합회에 우리 시도 가입이 됐는데 40여 개 국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학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가서 금년도에는 기조연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이번에 일본에 가신 것이 이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대전에 가셔서 했습니다. 대전시장이 과학도시 연합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이게 WTA가 국제적이라고 그래서 40개국이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만 행사를 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한국에서만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회비를 내는 겁니다. 이 과학도시..

거묵

정거묵위원

다 좋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4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이 아니라..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40개 국이라고 그래서 국제적인 나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국내라고 그러면 한국 내에 40개 도시가 가입을 했고,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세계 40개 도시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계 40개 도시? 그래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아시는데 제가 보충으로, 이것은 천안시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인구비례로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원래는 천안시가 7천, 아산시가 4천으로 했다가 아산시가 4천을 적게 내니까 천안시가 4천을 내고 말아 가지고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반발해 가지고 이럴 수 없다, 인구비례로 나가자 해서 천안시는 4천, 아산시는 2천으로 이렇게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