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 실·과별 순서 중 건설과장의 용무로 인하여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의 순서를 바꿔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먼저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으로 알찬 새해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활동해 주시기 바라면서2007년도 예산 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9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응규위원
소관 분과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어떤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현인배위원장
그것도 일단 질의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 주세요.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한 해당 부서의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매년 시행해오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 그 다음에 또 주민 숙원사업이지만 공기관에서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지원, 주로 그 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사업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작년도까지 공무원만 단속을 해오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는 민간에 대한 위탁, 즉 용역으로 시행코자 하는 그러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응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지 우리 과장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것은 아니었거든요.그런데 과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 오셨으니까 소관 업무를 다루고 난 후에 이 문제는 정회를 한 후에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예년에 보면 국고지원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수입 예산을 보니까 국고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예산에서는 국고가 그렇게 특별히 삭감된 것은 없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도에는 아마 보통교부세에서 한 400억 정도 이렇게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각 실·과별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우리 시가 지난 3개년 동안 세입에서 상당 부분 세입 부분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세입이 좋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교부세를 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세가 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일반 사업하는 데는 사업 자체가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줄어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건설과 금년도 예산이 216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98억, 이렇게 돼서 8.3%가 감되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모든 개발업무가 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가장 주된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감해버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감소한것이 아까 말 씀하신 사항하고 같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이 저희 대규모 사업, 즉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이렇게 큰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위주로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좀 소규모 예산이 약간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1쪽과 562쪽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한밭대비용수개발 3개소가 있고 564쪽에 보면 한해대비농업용 관정개발공사 3개 공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액이 같은데 같은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시비만 있고, 앞에는 균특, 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러면 관정개발이 6개가 되는 것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563쪽부터 565쪽까지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63쪽 아래쪽에 시설비 보면 소류지 수질개선사업에 연꽃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연꽃단지를 조성했을 때 수질개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식재하는 연꽃은 대개 녹색 마대를 이용해서 가식을 합니다. 그래서 평당 한 4번 정도 식재를 하는데 대개 한 1개월 정도 되면 마대는 녹아서 없어지고 1년에 1본당 한 5m 정도, 이렇게 번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주변에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채워지거든요.그렇게 해서 대개 2년 정도 번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또 저희가 지금 추진한 지역은 음봉 신휴저수지에 가보면 그것이 2003년도에 연꽃을 식재해서 상당히 번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라는 것이 대개 더러운 물 속에서 살면서 물을 정화하는 식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연은 물 속의 탄소나 질소, 인과 같은 많은 영양물질을 흡수해서 부패 미생물이 자랄 수 없도록 만들어서 물이 썩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물이 맑아지고, 또 생물학적 산소 요구도와 탁도가 현저하게 좋아지고, 또 연이 죽어서도 정화능력을 보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연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연꽃이 신창에 연꽃 식재한 그런 것하고는 연이 다른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대개...
기행
조기행위원
신창에 연꽃단지 조성한 것하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연꽃단지를 하는 것이 연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저수지에 식재하는 것은 그런 연 중의 하나지만 그것은 꽃을 위주로 아마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연 중에서 수질 정화하는 그런 연 종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연꽃을 재배하고 나면 꽃대라든지, 잎이 다시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수질개선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부에농로접속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564쪽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연꽃단지 조성하고 신정호 수질개선 및 자연공원 조성사업에 12억이 있는데 여기 저수지의 수질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이고, 혹시 신정호라면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이 따로 들어가 있고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4개소인데 4개소 장소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농로접속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도로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위험한 지역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1년에 한 5,000만원씩 계상해서 한 두 군데씩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기계의 원활한 출입과 운행을 도모하고 또 농기계가 너무 비탈이 지거나 이렇게 되면 사고가날 우려가 있어서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경지정리 노후 용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경지정리를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용배수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는 용배수로에 나는 풀조차도 벨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후로 붕괴되거나 사면이흘러내린것,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다음에 56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류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대해서도 한 4개소 정도 연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앞으로 저수지 18개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오염이 좀더 많이 된 4개소정도를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다음에 신정호 수질개선 및 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이것이 총 5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약 18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지금 신정호 상류측에 보면 일단 호나 또 그 다음에 호에 대한 석축이나 이런 공사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놔서 내년도에도 한 12억 정도 지원을 해서 나머지 기초시설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부족한 사업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대개 연꽃단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원, 그 다음에 수변경관정비, 또 순환도로 등을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562와 563쪽에 배수로정비사업은 도비를 받았는데자체사업에 들어있는배수로 정비공사 가 또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는 도비를 왜 편성을 못 받으신 건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도비 받은 것은 대개 도비 50대 시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비 받는 사업에다가 시비만 보태서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뒤에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시비만으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올리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을 한 것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물론 예산은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산요구를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우선 시급한 부분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같은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왜 어느 것은 도비를 신청하신 것이고 뒤에 못 받은 것은 도비 신청을 안 하시고 시비로만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도비 신청을 해도 도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삭감이아니고 1년 에 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강청교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오래 전부터 강청교에서 신창 쪽으로 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칭찬 좀 해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것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지정리지구가 우리 신창이나 도고나 영인이나 인주를 보게 되면 70년도 후반기부터 80년도 전반기에 했던 경지정리지구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경지정리지구 노후용배수로 정비사업은 5,000만원 정도밖에 안 섰고, 또 저수지 수질개선 연꽃단지에는 2억이 섰는데 이런 부분은 저수지 수질개선 연꽃단지보다 경지정리 노후지구 정비사업이 더 시급한데 어떻게 저수지를 먼저 생각하고 연꽃단지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정을 해 주셔서 예산을 경지정지 노후 지구에 더 투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요. 지금 저수지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공급하려면 5급수 이상으로 떨어지면 안되거든요.그래서 수질 자체가 떨어진 곳은 연꽃단지를 조성해서라도 수질을 개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연꽃단지 4개소인데 저수지 4개소가 어디어디 정도 4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수질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 4개소부터 우선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저수지들은 지금 축산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저수지 수질문제는 그렇게 악화되었다고는 안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이런 용배수로 부분이 농민들이 농사짓기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연꽃단지 조성보다도 이쪽으로 더 예산 확보를 해줘야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용배수로도 추가로 세워야 되겠지만연꽃단지도 시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용배수로 관계는 저희가 이것 준설공사를 하는 것 외에도 또 장비나 이런 것을 세워놨거든요.그리고 용배수로 사업비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나 이때 제가 열심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연꽃단지 조성으로 4개소가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4개소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연꽃단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어디 신정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에요. 신휴리 도고저수지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도고 신휴리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직 없는데요.
귀영
김귀영위원
없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기반공사에서 나와서 저수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화천리에 쪽파 있죠. 쪽파 재배하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아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다른 공사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564쪽요.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공사비보다 많은 공사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100m에 폭이 4m, 25만원 꼴인가요?하여튼 2억 5,000만원이면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식의 공사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제일 끄트머리에 산양 용수지선 수로관 설치공사, 이것은 또 수로관인데 플륨관인지 무엇인지, m당 4만원이면 이것은 또 공사비가 너무 적게 잡힌 것 같네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인배위원장
564페이지 강청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하고 또 565페이지 산양 용수지선 수로관 설치공사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청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어느 쪽이냐 하면 염치 쪽이 되겠습니다. 염치 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 거기가 염치에서 저쪽 인주 쪽으로 가는도로하고 강 청교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가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인주 쪽에서 오다가 신창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나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L형 옹벽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한 2m정도 됩니다. 그것이 한 100m정도 해야 되고요.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하천 쪽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네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인주 쪽에서 염치 쪽으로 오다가 신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존 교량 구조에도 피해가 없도록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다른 것보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포장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뒤에 산양리 용수지선 수로관 설치공사는 요즘에 기성품 나오는 것 플륨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몇 ㎜짜리예요?
4만원이면 많이 되어야 한 400㎜정도 되겠는데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용수지거가 아니고 지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격이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아까는 칭찬만 해드렸는데 이것이 교각을 설계했을 때 그런 도로 구조도 확인을 하고 설계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 엉뚱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또 그때 했으면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안 들어가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에 와서 아주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다시 구조개선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살펴보시고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살펴서 하겠습니다. 약간 핑계 같지만 변명을 드리면 강청교를 할 때 ‘97년도인데 설계할 당시에 거기가 지금 현재는 지방도인데 지방도가 현대자동차에서 오면서 4차선이 조금 조기에 시행되지 않나 해서 사실은 그때 돈을 좀 아끼려고 그 부분을4차선을 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해서 하려고 사실은 못하다가 4차선 공사가 기일 없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쪽에 진입을 하려면 상대 차선을 감싸지 않고는 진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얘기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566쪽부터 571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571쪽, 민간위탁금인데 도로상 불법행위 노점상 단속정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생각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우리 노점상 실정에 맞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직 어느 업체에 염두를 둔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있거든요.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여건을 입찰할 때 그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민간위탁금액이 1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에는 이 금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4억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1억만 세우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 용역을 주는 것은 연간 4억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1억만 올리시고 나머지 3억은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2월부터 시행이 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2월경부터, 저희가 이 예산이 일단 통과가 되면 12월달에 준비를 해서 1월이라도 하여튼 시간은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공고기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1월달에 준비해서 한 2월달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4억인데 본예산에 1억밖에 안 세우면 추경에 과연 3억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잘못하면 또이 사업을 중 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도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억 가지고 1년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1억 가지고 1년에 4억이면 3개월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것을 1억 가지고 3개월 정도 1차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572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요.
광웅
임광웅위원
572쪽에요. 임광웅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군도 교통량 조사요원이 있는데 8만 5,000원에 100명, 이렇게 해서 935만원인데 8만 5,000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통량 조사요원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는데 이것이 24시간 조사를 합니다. 24시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원래 인부임이라는 것이 1일 8시간 기준인데 이것이 24시간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8만 5,000원이 된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4시간을 혼자 조사할 수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둘 씩 팀을 이뤄서 이렇게 하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나는 8만 5,000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교통량 조사요원이 그러면 하루를 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24시간...
여운영위원
24시간 하루에 조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24시간 교통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57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575쪽 중간쯤에 보면 도고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하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도고천...
김응규위원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제방은 다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것이 도비 가지고는 안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하천공사에서 도로공사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방을 일반적으로 도고천 정도 규모의 지방 2등급 하천 정도 되면 제당 폭이 한 3m 정도 됩니다. 3m되는 것을 기왕에 하는 길에 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2차선으로 해달라고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제방을 확장해주는 것으로 해서 거의 떼를 쓰다시피 해서 골재까지는 깔았거든요.그런데 포장 예산은 도저히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꾸 지나간 것을 질의하게 돼서...
현인배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응규위원
57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로상 불법행위 노점상 단속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인배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기 그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김응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조금에 보면 574쪽에 봉농 임시 청원건널목 위탁관리, 그 다 음에 오목임시청원 건널목 위탁관리, 이렇게 해서 12개월, 12개월씩 양쪽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저희가 매달 회사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 인건비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만일에 그것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 자료가 다 있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
건널목이 언제까지 운영되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봉농 임시 청원건널목은 장항선이 신설되는 노선으로 개통이 될 때까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578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시는 것인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군도3호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남리에서 동암리로 넘어가는 군도3호선에 대해서 지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내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입 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매년 도로교통 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거기서 저희 시에 사업대상지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설들을 하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대개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설치라든가, 아니면 차선을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종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계상된 예산 2억 원은 지금 지역이 설정되어 있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사업 대상지는 통보가 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이라고 하셨는데 2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은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지만 대개 2억에 추가로 우리 시비를 부족하면 더 보태서라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금년에 지금 11월에 통보 온 것이 한 군데 있는데 먼저 신창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곳 있지 않습니까? 오목 사거리...거기는 통보가 왔는데 그곳은 신호등 정도 이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돈이 들어갈 지역이 아니고, 연초에 다시 사업대상지는 통보가 올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위험도로는 대개 시야가 가려서 그전에 도로 개설한 것을 보면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산 같은 조금 더 쳐내야 되는데 공사비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 쳐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개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하고요.교통사고 잦은 곳은 기 개설은 되었는데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우회차선 같은 것이 확보가 안되었다거나, 이런 지점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579페이지에 실옥 지하도 CCTV 설치비용이 있는데 CCTV가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2,000만원씩 나가는 것인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견적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운영위원
1개 설치하는데...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니, 1개가 아니고 실옥 지하도가 있으면 이쪽에도 입 구가 있고, 저쪽에도 입구가 있고, 중간에도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식으로...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러 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575쪽 보게 되면 아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아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아산시 관내 전체에 있는 도로를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도보법 제23조의2에 보면 관할 시장, 군수는 소관 도로에 대해서 10년 단위 장기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는 도로의 정비·관리계획과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기타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274개 노선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단위를 보게 되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용역 전체를 갖다가 1식으로표현을 한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도 3억이 섰고 총 소요되는 6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이 섰고 내년도에 3억을 세워서 용역을 마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579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곡교1-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곡교1-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저희가 국도39호선 4차선 바로 밑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와 곡교리를 쭉 통과해서 저수지까지 염치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용지보상은 되었고, 올해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응규위원
국도39호선 저쪽 영인 방면에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쪽으로 오다보면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또 그쪽에서 그 이면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램프가 없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39호에요?
김응규위원
예, 황호성씨 식당하는데 맞은편 길 건너서 그쪽에서 39호 국도를 타려면 저쪽 염치 그쪽까지 가서 거기서 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 때문에도 민원이 숱하게 들어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여러 차례 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고려가 안되었고요.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네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다리 밑으로 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공법도 그렇고 또 사업비도 그렇고, 국토관리청에서난색을 표명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민원은 계속 지금 제기 중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현충사에서부터 쭉 와서 염치에서 끊어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되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 도로 연결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도지사님이 먼저 번에 여기 오셨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거기서 쭉 지금 현재는 도로개설은 안되었지만 노선을 그러니까 국도45호선부터 시작해서 39호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을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방도로만 승격해서는 안 되니까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정도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주시겠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지방도로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아마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앞으로 용역비 확보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추가 사업은 언제까지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579쪽에 보면 제일 위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200톤이면 아산 관내에 다 할당이 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200톤 정도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때 눈이 소량으로 왔을 때는 한 세 번 정도 뿌릴 수 있는 양이고요. 눈이 또 많이 왔을 때한 두 번 정도 작업할 수 있는 양 정도밖에 안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 중요한 부분인데...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기존에 또 확보한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라든가, 각종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469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어떤 사업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경사도가 16%가 넘는다든지 해서 농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농업을 경영하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송악 일부하고, 염치 일부하고, 또 음봉 일부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현인배위원장
벼농사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뇨. 벼농사, 밭농사 다 해당됩니다.
현인배위원장
밭농사도 돼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런 곳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는 그런 지역은 신청하면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농림부에서 그런 지역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만 적합하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과수원 같은 데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전·답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현인배위원장
과수원은 아니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런데 지역이 평지 같은 경우는 안되고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대개 일부 지역만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경사도를 우선 보기 때문에요.
현인배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과원정비지원사업비가 있고 또 과원폐업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수출개방이 되고 하다보니까 과수원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사과, 배, 또 일반 시설포도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과수원을 폐원을 할 경우에는 ㏊당 일정 금액을 국비로서 지원해주는 것이 과원 폐원사업이고요. 또 과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정비 자가 붙은 것은 한·칠레 FTA 체결을 해가면서 기금에서 기금지원사업이 있거든요.그것은 뭐냐하면 칠레하고 한국하고 체결을 할 경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키위,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 이렇게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원을 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것이 보면 469쪽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과원정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473페이지에도 같은 예산이 서 있고, 그런 식이에요. 또 여기 469페이지 보면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3,220만원이 서있고, 472페이지 보면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으로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에는 579만 6,000원, 왜 이런 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올려놓은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이고요. 앞에 부분은 위에 예산 과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계상한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77쪽을 보게 되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송악 외암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고, 영인에 내이랑마을이 체험마을로 지금 센터 쪽에서 지정이 된 것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하는 직원을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사무장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응규위원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내려올 적에는 보조금 지원 받는 사업자를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을 농산 부문에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얼마를 배정해주겠다, 나머지 금액 중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을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도까지 균특회계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시·군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예를 들자면 470쪽 하단부에 있는 선인장 가공 및 유농이 아니라 유통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유통입니다.
김응규위원
유통시설지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1억 250만원이 보조금으로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선인장 가공으로 하라고 해서 1억 250만원을 딱 찍어서 내려온 세원은 아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이것을 대별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줘라 해서 도까지 내려주면 도에서 세부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지역특화사업 신청을 받아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세출 부분입니다. 481쪽부터 483쪽까지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응규위원
473쪽요.
현인배위원장
세입부분요?
김응규위원
예, 세입부분인데 하단부에 보면 경운기용 개량 로타리공급으로 해서 48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세입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48만원인데 도에서 48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뒤에 별도로 세출 부분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비 부담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81쪽에 우수농특산물 홍보책자와 아산맑은쌀 홍보전단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홍보책자가 2,000부씩 이렇게 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홍보책자는 책자 형식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책자 형식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다양하게 수록을 하고 시 소개도 해서 각 기관 단체라든지, 전부 배부하는...
광웅
임광웅위원
행사 때 배부하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책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이고, 전단은 별도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때 저희가 몇 개 면 정도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밑에 아산맑은쌀 버스광고가 있는데 어느 지역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맑은쌀 버스광고는 금년도에도 하는 계속 사업인데 관외 서울 수도권을 다니는 한양여객하고 충남교통을 지금 20대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481쪽에 맑은쌀에 대해서 아산맑은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많은 행·재정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도 지금 효과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2005년도 자료에 봐도 사실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시작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저조한 실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몇 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판매실적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나아지고 한 141% 정도로 증가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더 판매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홍보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맑은쌀 관련해서 위원 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홍보 효과가 금방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쌀 홍보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산맑은쌀을 내가 지난번에도 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품종이 같다고 해서 사실 미질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재배 지역에 따라서 이것이 미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저쪽 둔포나, 영인이나, 선장, 신청도 일부 지역, 갯벌 쪽에 있는 데는 미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 별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그런 지역만 골라서 아산쌀을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야 남들이 보고 여기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도 품종이 일미다, 뭐다, 이렇게 해서 좋은 품종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아산맑은쌀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기 전에는 이것이 사실 효과를 크게 얻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들판에서 나온 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산간지역에서 나온 쌀하고는 분명히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미질에 차이가 있거든요.그런데 이미 시작단계부터 전 지역으로 대부분 확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축소해서 평야지대로 모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DSC 같은 곳에 이렇게 보면 저장탱크 시설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미질이 좋은 품종은 품종별로 이것을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일미면 일미, 새추청이면 새추청, 그것을 혼합해서 놓는 경우가 사실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내가 보기에는 1개 품종만을 해서 쌓아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구분은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품종 혼합이 되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평가대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가요. 보면 혼합비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재배단계 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덜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분명히 RPC 에서는 구분 보관을 하고 구분 도정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섞이는 것보다는 재배단계에서 그때 이품종이 혼입되고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예, 483쪽에 보게되면 농업인 교육 실비보상이 나와 있는데 농업인 교육이 4명에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누가 주최하는 교육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483쪽에 농업인 교육 실비보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체험 마을 관련한 어떤 교육이 있다든지, 수시로 중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농민들을 몇 분씩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 농어민 신문 구독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구독을 보게 되면 농어민들이 신문을 자발적으로봐야 되는데 지금은 반 강제적으로 보내주고 구독비를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준다는 뜻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농어민 신문뿐이 아니라 지금 각 농업 관련단체에서 나오는 신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농촌유통신문도 있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후계자들 위주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쭉 몇 년간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타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특정 단체의 특정신문을 이렇게 계속 구독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후계자거든요. 후계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후계자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까지 붙여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484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485쪽에 보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서 2명, 2,160만원인가요. 이것이 전년에는 하나였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전년에는 외암마을 하나만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인 내이랑마을까지 거기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도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농업인 단체·법인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에는 10개 단체였는데 내년에는 5개 단체로 줄었어요. 예산도 많이 줄었지만...그러면 10개 단체인데 내년에는 5개 단체에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안 할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꼭 단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인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일반 법인 쪽으로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성격이 pool 성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암마을에 체험행사 같은 것이 별도로 서울에서 오는 것으로 계획되었을 경우에 거기도 지원해줄 수 있고, 그것은 별도 단체가 아니거든요.그래서 pool 성격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85쪽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조성되는 마을입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새로 조성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만 지원해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탕정의 용두리 산골마을을 신청해서 위에서 거의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산골마을은 너무 신개발지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도 거기만은 그동안에 계속 올렸던 사항인데...
광웅
임광웅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개발지보다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책정을 해줘야지, 지금 탕정 그쪽은 다 신 개발지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나름대로 특성있게 해서 외지 분들을 불러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거기는 계속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는 후에 개발될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역인데 체험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금년 사업 대상으로도 올리고 했던 사항인데 다른 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주는 바람에 순위에서 밀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타 지역이 있다면 모르는데 신청한 부락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선정을 해주면 안되고요. 그쪽은 다 개발지역인데 거기는 거의 다 후에 없어질 마을 아니에요.지금도 다 없어지고 있는데 녹색농촌체험이라면 그래도 최고 산간 오지라든가, 우리 전통적인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죠.그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국·도비가 다 같이 딸린 사업이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다 올려서 내부적으로는 승인이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485쪽에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산시 농업경영인 대회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도 저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아산시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 경영인대회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명칭이 부기에 좀 그렇게 되었는데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우리 시 농업경영인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시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참가하는 참가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참가비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시는지 아시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각 시·군별로...
여운영위원
그날 당일 행사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2박3일이에요.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저는 486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이 40만원씩 올라왔거든요.그래서 요즘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이면 상당히 성능도 좋고 좋은데 80만원짜리 어떤 카메라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대개 40만원 정도씩 올라왔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올린 거죠? 그전에 보면 대개 80만원씩 올렸었는데 지금 거의 40만원씩 결재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이 조달신청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보통 7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장
얼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7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신청한 것은 조달청에서 안하고 여기서만 80만원 주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 일반적으로 전부 보면 80만원도 올라왔고, 120만원도 올라왔고, 전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중가로 계상해서 보통 30몇 만원, 40만원이면 괜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40만원씩 다 올라오거든요.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490쪽 제일 위에 시설비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역비는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불시에 수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데는 없고요. 예년 수준에 준해서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요인이 발생하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488쪽요. 보험금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00분의50 지원하는 거예요?농업인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이 금년부터 새로 생긴 그런 예산인데 별도 농업인들이 보험을 드는 경우에 농업인 부담분의 50%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들이 다친다든지, 그럴 경우에 국비에서 50%를 대주고, 농민들이 50%를 부담하고, 농민들 부담분의 50%를 도비하고 시비에서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새로 생긴 예산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5,6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1만 1,200명인데 저희가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600명이 아니라...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1만 1,200명 농민 전부 대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이쪽 489쪽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지원이 있어요. 12대를 지원해주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논두렁 조성기가 있더라고요.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논농업을 경영하는 영농법인이라든지 개인한테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요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영농법인 내지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영농법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일반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대농이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럴 것 같아요.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89쪽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거든요. 지금 조기행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전부 다 영농법인체에 지원해줄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주로 영농법인 쪽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도비와 시비가 붙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개인보다는 법인 쪽에 무게를 두고서...
광웅
임광웅위원
상당히 심도있게 선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현장에서 상당히 불신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을 상당히 심도있게 선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없으면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494쪽에 보면 도고 꽃식물원 주변 농로정비 꽃묘 식재가 있거든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농로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10명씩 13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재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와 그리고 492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상보조로 해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도고 꽃식물원 관련해서 인부임하고 뒷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재료비로 계상을 해놓고 유기질 비료지원비가 일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고 꽃식물원에 한 25만 명 정도 이렇게 연간 방문객이 오는데 그 옆에 보면 농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측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농로가 한 3.2㎞ 정도가 있고, 거기 들판이 상당히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지평선 축제 못지 않은 이런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로를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쓰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우리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가 조성을 한다든지, 꽃식물원하고 연계해서 조성을 하고, 그곳에 또 도랑이 있거든요.도랑도 저희가 우선 1단계로 해서 꽃만 심어봐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1단계 사업으로 한번 여기다가 한 5,000만원 정도 포함해서 계상 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괜찮으면 체험공간으로 해서 물고기 잡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전을 시켜보려고 금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노인회와 연관해서 거기서 어떤 인력관리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고 꽃식물원 운영 관리를 누가 하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운영은 개인이 하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김응규위원
그리고 492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492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국내여비로 세운 것인데 뒤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을별로 농사짓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사도가 14%가 넘는다든지, 마을 경지면적이 22%가 안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비율 전·답을 포함해서 국·도, 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 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이 농업을 하기에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이 진흥구역으로 대부분 다 묶여 있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연초부터 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역은 거의 이번에 배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도고 꽃식물원과 주변 농로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495쪽에 보면 꽃묘구입비가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식재나 제초작업은 저희가 한다고 해도 꽃식물원이 개인 사업장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꽃묘 같은 것도 생산을 할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꽃식물원에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꽃식물원 주변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꽃을 심어서 꽃식물원 주변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꽃식물원 입구부터 해서 선장쪽 대정리까지...
기행
조기행위원
알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렇게 해서 한 3.2㎞정도 되는데 그 농로를 조성해놓으면 상당히 볼거리가 될 것 같아서...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꽃식물원도 볼 수 있고, 거기도 볼 수 있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꽃묘 같은 것은 자기가 생산해서 주면 안되나요? 이것이 우리가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도로정비도 우리가 해주고,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개인보다는 시 관광차원에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 사업장인데 저희가 도로도 다시 내주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도로도 다시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한 25만 명 정도 온다면 거기 수입도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 가보니까 입장료고 꽤 비싸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고 보면 꽃묘 같은 것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아산시에 주고 하면은 안돼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안될 것은 없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자기들 혜택만 받지, 지금 혜택 받은 사람들이 혜택만 받아먹었지 아산시를 위해서 조금도 도움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혜택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개인보다는 사실은 꽃식물원이 개인 소유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산시 볼거리가 더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꽃묘 구입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사실은 최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나머지 꽃묘를 무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부분은 받아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95쪽부터 497쪽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495쪽에 보게 되면 부산물 비료 구입지원에 농협 협력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농협에 직접 지원해주는 부분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농협 시지부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토공급이라든지, 노지오이 지주대 설치라든지, DSC 일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하도록 해놓은 것이 있어요.그렇게 해서 약정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이미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 연속적인 사업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연속적으로 내년도까지 3년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496쪽에 보면 잎담배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이 494쪽에 보시면 연엽초재배 영농자재지원이라고 해서 655만원이 도·시비로 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시비로 요구를 해놨는데 도에서 일부를 나중에 시비를 요구해서 책정된 후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중복이 조금 되었는데 도비로만 나온 것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496쪽에 2,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1,400만원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뒤에도 조금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시비로만 요구한 것을 요구해서 거의 결정된 후에 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것은 다 물어보고 말씀드리려고 여기 체크해 놓은 것은 앞에 것만 세워주고 뒤에 것은 삭감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인배위원장
한 곳에 지원되는데 예산을 양쪽으로 세워놓은 것도 이상했었고요.
또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신경 써서 지원해줄 정도면 어디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 전체 시에 잎담배 재배농가가 한 50농가가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지역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지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여기에 1개소라고 해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시 전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타 시·군도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1개 지역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대로 뒀으면 이것은 나중에 삭감되는 사항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495쪽에 보면 지금 임광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산물 비료구입 지원이 저희 4대 때도 계속 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하고는 지금 다르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는 2㏊ 이상인가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원되어야 되는 것을 이것이 사실은 제가 얘기한 거예요.그 사람들은 어쨌든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없느냐 해서 이것이 지금 지원을...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은 말씀하셔서 제한 없이...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도 이것이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별로 이것을 반기거나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거름으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그래서 협력사업이고 또 이것을 아산시에서 못 팔면 염치 농협 같은 데는 이 퇴비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그렇죠?자기네들이 판로로 내는 것은 별로 내가 보기에는 양이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죠. 시민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농협에 퇴비 생산하는 곳을 살려주기 위한 방법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협보다는 농민들 지원 쪽에 저희가 농민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농협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논에다가 줘야 된다고 해서 논에다가 양보다도 더 많이 줘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농민들이 제대로 사용방법을 몰라서 이것을 밭에 써도 좋은가보다 해서 밭에다가 쓰니까 염분이 많아서 곡식이 다 죽어버렸어요.그래서 이것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효과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요.농민들에게 지원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용해본 사람들이 효과가 없다, 또 사용방법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논에서 써야되는 것을 밭에다가 써서 이것이 염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밭작물을 아주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 밑에 시설하우스 커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금년에 3만 5,000원씩 4,000평, 8,4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1만 9,000원씩 8,300평을 지원했거든요.그런데 이 가격이 오른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산출기초가 조금 제시화된 자료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만원 곱하기 8,400평, 곱하기 100분의50으로 해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만원짜리를 3만 5,000원짜리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원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산출기초를 할 때 저희가 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가지는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내가 사실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모 한 분이 만나자고 해서 송악 분을 만나서 이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당신들 그것 60%, 50% 지원하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자비를 보태서 하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깎겠다고 했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6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데요.이런 얘기가 나가면 또 그분이 금방얘기하지 말라니까 했다고 할 수도 있 겠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거짓말 하지말고 그냥 세워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100분의60이라고 하면 60%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40%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실제로 내가 유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솔직하게 시인하라고 하니까 말이 나오더라고요.그렇다면 괜히 여기다가 100분의90, 80, 이렇게 해놓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90%,얼마 쓰지 말고 그냥 해주는 것으로 하세요.속 보이는 짓 하지 말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속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도도 없고요.저는 정산을 받을 때 분명히 해서 세금계산 영수증까지 다 해서 첨부해야 정산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런 것 받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다시 검토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겠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 틀림없이 80%라고 하면 남는 것이고, 60%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충분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하여튼 자담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 자료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돈 얼마 여기서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자료는 얼마 줄 테니까 자료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요.그런 것 많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뭐 지원하는데 50% 부담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93쪽 보게 되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95쪽을 보게 되면 벼 공동육묘장으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앞에 493쪽에 있는 것은 규모가 큰 대규모 공동육묘장이고, 뒤에 있는 것은 소규모 육묘장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93쪽 위에 보게 되면 또 농산관련 시범사업으로 해서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또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위에 농산관련 시범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하고 위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2가지는 도에서 시·군에 공동으로 해서 한 두 개 정도씩 나눠주는 것이고...
광웅
임광웅위원
규모가 큰 것이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규모가 큰 것이고요. 위에 있는 것도 규모는 똑같은데 그것은 둔포조합에서 둔포농협조합장이 나름대로 도에 자기가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사실은 별도로 해서 더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하나밖에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런데 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5개를 더 가져온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민간자본보조에는 같이 묶어서 올렸어야 되지, 어떻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도 7개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 가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도에서부터 구분해서 내려온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기때문에 인정 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시를 위한 일이고 하다 보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또 495쪽을 보게 되면 40개소는 이것은 소규모로 해주는 것이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소규모고 금년에도 40개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 소규모는 전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됐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496쪽에 보게 되면 키낮은 사과원(M9)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사과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 또 사과재배 은박지 반사필름 지원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대미, 대만 배 수출농가 봉지지원, 이것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키낮은 사과원 M9 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과를 M9이 우량품종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보다 M9으로 바꾸면 밀식으로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다고 해요.그래서 이것이 M9 사과 묘목구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예농협을 통해서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또 고품질 사과생산 영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농자재로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법인한테 너트라든지, 유인끈이라든지, 이런 자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재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원예농협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과 은박지 필름 지원도 은박지 필름을 사용하면 착색이 잘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상품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예조합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대미, 대만 배 수출농가 봉지지원도 수출용 배 봉지는 두 겹 내지 세 겹으로 해서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봉지이고 또 수출용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원예농협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과일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은 대부분 원예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대비, 대만 배 수출농가 봉지지원인데요. 그러면 배가 1년에 몇 개 정도 수출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300만장입니다. 그것이 300만장인데 장당 25원씩 들어간다고 하거든요.그래서 반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300만장의 반이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600개가 수출된다는 얘기인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저희가 수출 봉지 지원하는 것이...
여운영위원
300만장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배가 300만개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수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나무 자체에다가 봉지를 전부 씌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운영위원
재배할 당시에...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재배할 때 나무에다가요.
여운영위원
나무에다가 씌워주는 봉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 몇 개가 수출되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출량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만약 300만개 중에 한 20만개나 10만개, 이렇게 수출이 되 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판매가 된다면 굳이 시에서 300만장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수출로 나가는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300만개를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대만이나 미국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가는 수출량이 300만개가 수출되기에는 어렵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300만개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10분의1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잉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496쪽에 보게되면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지원과 고품질 사과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3,000만원, 8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이 하나로 묶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키낮은사과원 조성사 업 지원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묘목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아래 부분은 너트라든지, 유인끈이라든지, 그런 자재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놨는데요.성격은 같은 수 있다고 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성격은 같은데 따로 분리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이상하니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묘목대하고 자재대가 되다보니까 구분을 해놨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묘목과 자재라고 붙여서 한 부분으로 만들었어야지, 두 가지로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이상하니까요.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496페이지, 시설하우스 커텐 설치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채소하고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 대상지는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대개 이런 것은 그냥 무작정 8,400만원이다,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느 정도 계획은 잡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도 예산 준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497페이지에 하나 있는데요.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웅
임광웅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실비보상으로 해서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사가 어느 행사인지 설명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우리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축제라든지, 어떤 문화제 행사라든지, 그리고 외지의 박람회라든지, 이런 때 우리 시에서 참가를 하려고 시키면 농특산물 업체에서 번거롭고 하다보니까 잘 안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달라고 권장도 하고, 나가서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일부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각종 행사에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행사 참가 실비보상이라는 뜻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영농법인체에다가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나오는데 지금 학교급식 운영실태가 일부 품목은 현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부는 저희가 직 접 나서서 현물로는 않고 학교측에서 직접 현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차라리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일단은 현물 지원하는 일부 품목부터라도 현물지원을 지금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지원을 해줘야 맞는다고 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특히 학교급식은 위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줘가면서 현물로 지원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학교급식 현물 지원센터를 따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셔서 시행해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498쪽, 499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498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의 내역하고, 499페이지에 파워브랜드 육성이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은 수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물류비로서 지원하도록 농어촌기본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이 저희 시의 경우에는 화훼류하고 과실류가 대상이 되고, 수출업체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훼류의 경우에는 수출액의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류는 저희가 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화훼가 6%고, 배가 5%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까 배 수출농가 지원하는 판매량이 알 수 없는데 5%의 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도 물류비도 대개 전년도에 준해서 예상량을 도에서 산정을 합니다. 이것이 도비가 딸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물류비를 예상해서 도비 배정을 해주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물류비가 수출액 대비 5%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수출액의...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까 배 수출액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로 수출량은 뽑아드린다고 했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할 때 5%가 얼마라고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화훼는 6%고, 과실류 배는 5%고, 그러면 이것이 배가 수출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안하고서 어떻게 5%의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도에서 수출량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도비를 책정해주다 보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
도비가 1억 6,500만원이면 시비도 1억 6,500만원만 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이 꼭 국비부터 도비가 다 부담비율대로 정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정확하게 수출액이 얼마고, 또 어느 정도 지원을 아까 나온 봉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략 얼마다, 이렇게만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개인데 실제 수출하는 것은 만약에 10%도 안 되는 30만 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다 지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물류비도 마찬가지로 배에 관한 것들이 아까 5%라고 했는데 5%에 대한 정확한 수출액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 수출액을 알지 못하는데 5%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원금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원해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수출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배의 경우에는 10억 500만원입니다.
여운영위원
10억 500만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10억의 5%면5,000만원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화훼는 수출액이 얼마나 돼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화훼만 작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21억 정도...
여운영위원
21억이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배는 과실류 5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물류비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수출업체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밤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농산물 수출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45억 원 정도 됩니다. 배하고, 화훼하고, 밤하고...
여운영위원
총 수출액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김치까지 합해서 45억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평균 5%, 6% 지원을 한다해도 한 2억 7,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한 5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화훼류는 6%, 과실류는 5%, 수출업체에는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평균 5%로 잡는다고 해도 총 수출액이 45억이면 평균 5%를 해봐도 2억 조금 넘는 액수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5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과다 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운영위원
늘어나도...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별로 부담비율을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다소 이렇게 꼭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도에서 1억 6,500만원이 올라왔으면 저희 시에서지원해줄수 있는 것은 1억 6,500만원 이상만 해주면 되잖아요. 50%씩 1대1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올해도 늘어난다고 해서 200% 신장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렇게 된다면 시비에서 3억 8,5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지출해야 되는지 계속 의문이 가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비 부담 비율이 꼭 도비 500이었으면 시비도 500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보면 그것이 부담비율을 안 지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역의 기초단체에서는 부담비율을 높여서 맞춰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사실 한계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이 안된 것이고요.꼭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눠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룰을 위에서부터 안 지키다보니까 그것이 기초단체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런 부담비율은 다 그렇거든요.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도에서 많이 끌어와서 많이 주는 것은좋은데 지금 제 가 언뜻 계산을 해봐도 작년도 수출액에 대비해서 비교해볼 때 물류비 지원이 수출액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총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45억이라고 하셨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45억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것은 그러면 한 90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뇨. 그것은 아직 제가 받아보지를 않아서 그것은 1월달에 저희가...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5억 5,000만원이라면 올해 수출액이 110억은 되어야지 5%를 하면 5억 5,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출액을 110억으로 잡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 5,000만원이라는 물류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좀 저는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도에서 예상액으로 해서 이렇게 잡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내년도 중반 정도 가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시·군간에 전수를 해 가는 과정도 있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나 이런 때 조정하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브랜드 육성은 어떤 내용인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파워브랜드 육성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도비 일부를 보조해서 보조내시된 그런 내용인데 시·군, 구별 기초단체별로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어떤 시·군별로 대표할만한 브랜드를 육성해서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융통성 있게 쓰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시를 해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안 서있다는 말씀이시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별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웅
임광웅위원
498쪽에 보게 되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과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그 다음에 선인장 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이 있는데 항목별로 위에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안을 지금 갖고계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영인 RPC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둔포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그래서 영인 RPC쪽을 지원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은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단열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둔포 RPC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내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가공 및 유통시설지원은 지역특화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온양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협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지금 선인장가공은 이것이 천년초 사업인데 과연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과 성과가 어떠한지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사실은 선인장 관련 가공식품은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선문대학교에서도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센터하고 같이 해서 선문대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유익한 쪽으로해서 결론까지 실현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또 관내에서 상당 농가가 이런 것을 소득사업으로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온양농협에서 별도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특화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도 유독 천년초만 계속 이렇게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시장성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다보면 또 농협에서 요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게 되다보면 또 계속 그런 중복되는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천년초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준 것이 없고 처음 저희가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저는 천년초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지난번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론매체에서도 질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지금 현장에 가서 진짜 천년초 사업을 잘 잘 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사업비를 세워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은 저온저장고라든지, 어떤 세척시설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가공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농협 측에서도의욕을 가 지고 있고, 농민들 다수가 또 원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귀영
김귀영위원
저는 방금 임광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선인장가공 지원사업은 과장님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에 그 작목이 있으니까 내가 집집마다는 다 안 가봤지만 가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그러니까 신문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가서 풀 뽑고, 이만한 풀이 무성하고, 가서 보니까 몇 가구도 안되고, 아무튼 지원해주는데 지금 돈이 거기도 6,000만원하고 개인이 한 100만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했는데 지금 여기는 2억 500만원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이런 예산이면 큰 액수인데 충분히 생각해서 진짜 이것을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으로서 연계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저희는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을 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먼저 이 부분은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어떤 집은 열매를 채취해서 한 5,000만원 판매한 집도 있다고 할 만큼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 나온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지속적으로 도와줘서 농업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운영위원
여기 조금 몇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인배위원장
다 하세요.
여운영위원
처음에 500페이지에 홍보용 맑은쌀 구입은 이것이 지금 홍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시장님이 사놓고 손님들한테 선물로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500페이지 제일 밑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앞에 있는 급식 식품비 지원하고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인주 저장시설은 우리 임광웅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대미, 대만 배 수출상품화 자재비로 해서 또 나오거든요.그런데 여기는 16원 곱하기 250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300만개고, 여기는 250만개고, 그러면 약 50만개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장
먼저 홍보용 아산 맑은쌀 구입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홍보용 맑은쌀 구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내 주민들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홍보 효과는 어느 것보다도 거기에 대개 드리는 분들이 그래도 외지의 대표격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홍보수단보다도 상당히 홍보 효과가 높다는 차원에서 저희 재료비 예산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다음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관계인데 앞에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고는 사실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있는 부분은 도비가 딸린 도에서 도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이렇게 해서 도비 부담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 전체 식품비의 15%밖에 저희가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만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급식비를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2억 2,300만원을 시비로 해서 이렇게 별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급식 식품비의 20% 선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그래서 별도의 2억 2,00만원 예산을 시비로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에 501페이지에 대미, 대만 배 수출상품화 자재비 지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배 수출자재비인데 수출 파렛트를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배를 이렇게 싸는 수출망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앞에는 자재비 수출망이고, 또 파렛트도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앞에서 봉지지원은 300만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출망은 250만개거든요.그러면 앞에 봉지지원도 똑같은 농가인데 약 50만개의 차이가 생깁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앞에 말씀하셨던 300만개는 생산과정에서 배를 싸는 봉지다 보니까 더 들어가고, 여기 수출망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할 때 소요되는 그런 자재비다 보니까 그것은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아산맑은쌀 밥집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소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만드는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기존에 식당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맑은쌀이 일반쌀보다 좀 차이가 나다보니까 맑은쌀을 일반적으로 기피하거든요.일반쌀을 쓰거든요.그래서 그 차액만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아산맑은쌀 밥집을 별도 시범적 으로 8개소 정도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아산배, 사과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원협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원협에서 행사하는 것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내년에는 원협에 지원해줘서 하는 축제가 사실은 효과성이 별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농어민 축제 때 같이 배 축제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에 대해서 아마 인주농협이 목 변경을 해서 농정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501쪽 민자보조에 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로 이렇게 해서 6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기존 RPC하고 중복 투자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고,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두 번씩이나 가셔서 중재역할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단 합의점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을 일부 넣고, 그리고 산지유통센터기능을 일부 넣어서별도의 싸이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벼를 거기다가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일부 넣고, 나머지 공간은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었고, 인주농협에서도 그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를 농협 벼 건조 및 산지유통센터로 이렇게 조정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농협 유통관리나 생산관리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이전까지 너무나 이전해주는 지원사업이 많거든요.그 중에서도 지원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501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중복되어 있고, 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지원도 파워브랜드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공동브랜드 홍보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지원 3품목이 있는데 이것이 파워브랜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말씀드렸던 대로 파워브랜드는 도에서 꼭 공동브랜드뿐만이 아닌 어떤 나름대로 시·군별로 해서 어떤 브랜드를 확보해라, 이것은 시 대표 차원의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좀 융통성 있게 쓰라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줬더라고요.그리고 나머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지원 문제는 저희가 지난 감사 때 보고드렸던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경이면 거의 해서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보는데 일단 선정이 되면 그것을 의욕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농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은 종류가 뭡니까/ 가공식품 종류가...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나는 가공식품이 마늘이라든지, 포도주, 포도즙, 건조누에,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공업체하고 영농법인, 내지는 작목반에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하고 대미, 대만 배 수출 상품 자재비 지원, 이것이 다 원예조합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닙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지원은 원예조합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농산물 가공식품 포장재가 여러 가지 있다면 이 속에 케찹도 들어갑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케찹은 제가 별도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502페이지, 발효식품 가공시설 설치는 어디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영인면에 신현리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메주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식초라든지, 민속주, 이런 발효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아산발효식품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법인만 만들어놓으면 전부 지원이 되는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인배위원장
무슨 법인이 되었든 법인만 되면 지금 전부 다 지원이 되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00쪽, 지역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이 있죠? 1,000개를 구입해서 아산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주려는 것 같은데 아산맑은쌀이 되겠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뇨. 홍보물품은 저희가 맑은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주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물품으로 맑은쌀 이외에...
기행
조기행위원
2만원씩 가격이 일정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산출기초를 저희가 정확히 잡기가 어렵기 때문 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산맑은쌀이 아니라 일반 특화작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돈을 주고 거기서 이만큼 돈을 학교 급식에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서 사다 쓰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고등학교에는 저희가 직접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다가...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학교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500페이지에 아산맑은쌀 포장재 제작 지원에 관해서 지난 번에 이것 행정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산맑은쌀 제작 포장재가 일부는 재활용도 되고, 또 많이 폐기처분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것 세워놓은 5만개도 사실은 이중에 한 20%밖에는 맑은쌀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산맑은쌀 판매량이 생산량의 약 20%였는데 그러니까 이 5만개도 실은 다 필요없는 것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세워주시면 집행할 때는 신중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냥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차등을 둬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한가지 드릴게요. 아산맑은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하는 것이 그래도 좀 양이 되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한 40% 정도가 중간에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판매를 위한 포장재는 특별히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판매망이 조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아산맑은쌀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난번에 아산맑은쌀 판매실적을 보게 되면 각 RPC마다 차이가 엄청나던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이 되겠습니까? 많이 파는 데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적게 파는 데는 적게 지원을 해줘야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504쪽에 지역농업클러스터 경상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경상사업은 클러스터 운영지원하고 교육 관계, 중앙 교육, 사업추진 평가라든지, 사업단 홍보라든지, 교육 토론회 및 워크셥이라든지, 판촉행사라든 지, 이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교육 홍보나, 이런 경상적 경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누구한테 전해지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한테 이것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사단법인 지역농업클러스터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지역농업클러스터 대표자하고 푸른들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대표자는 같은데 사업체는 틀립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는 푸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지역농업클러스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 단체가 다 들어가서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연계돼서 하는 것이니까요.기반조성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아미원에 몇 번에 걸쳐서 지원된 적 있죠?
아미원에서 처음에 3명 이름으로 신청이 됐었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별도 농가에 직접 지원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니까 3명이 아미원 농가들이거든요. 3명 이름으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지원해준 명단은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원은 아미원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세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진
심관진친환경농업팀장
천적 관계는 별도로 아미원 법인에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 이것 천적활용 해충방제는 또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관진
심관진친환경농업팀장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농가에...
현인배위원장
그 사람들 다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잖아요.
관진
심관진친환경농업팀장
그 사람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산시에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직원
특정 농업법인에만 지원을 해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설 원예작물을 하는 쪽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지원하고 친환경 미생물비료지원, 유기농 토마토 임가공지원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유기농 토마토를 하는 법인...
현인배위원장
유기농 토마토를 하는 데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석골에 있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영인요.
현인배위원장
예, 거기하고 또 아미원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둘 중의 한 군데에 나가는 것인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하나가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물론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토마토에 대해서는 “아산”자만 들어가면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물론 시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합해봐야 사실 몇 농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18농가, 20농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왕이면 운영방법을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시키고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더라도 일부분 어느 정도 분명히 지원이 된다면 전체적인 모든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그런 식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있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 쪽으로 생각해서 한 작목 만큼이라도 서로 토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의 특화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유도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대내적으로 경쟁이 되면 안되거든요.대외적으로 경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는 사실은 대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경쟁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앞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 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민간이전에 보게되면 이차보전금에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이차보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일반 농산물 농협 수매자금 이차보전은 안 세워놓고 친환경농산물만 수매자금 이차보전금을 세워놨는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광웅
임광웅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일반 농산물은 농협에다가 이차보전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작년에 수매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비상수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저희가 이차보전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차보전을 해주는 시·군이 도내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은 이것이 사실은 친환경농업이 초창기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 어렵거든요.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해오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어려운 형편이고, 또 대부분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빨리 수매를 해서 돈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저도 이쪽에 수매를 하는 사람인데 아산시 농민 중에서 특혜 받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죠. 일반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굉장히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전부다 인력으로 대부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하고는 좀 상당히 똑같이 해서 하는데는 그렇다고 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505쪽 제일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행사가 있는데 행사 주체가 누구이며, 이것이 행사의 효과가 많이 기대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주체는 친환경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주로 수도권의 소비자를 초청해서 단옷날하고 대보름날 그때 불러서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는 현장도 보여주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친환경 농업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행사를 해서 소비자들을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사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소비자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지역농업클러스터 경상사업에 보면 이런 친환경에 대한 홍보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거기에 예산도 많고 또 지역농업클러스터 자본 사업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이런 것이 다 친환경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생산자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개 단체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합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사무감사는 아닌데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지원, 이것은 매번 나가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이것하고 친환경 미생물비료 및 자재지원, 또 친환경 미생물발효 퇴비제조용 자재지원, 이것을 각각 그쪽 계통에 전부 민간자본보조 지원금이거든요. 이 예산을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처음부터 지원되었던 자금과 이 사람들의 판매실적을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자금하고...
현인배위원장
자금 지원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결산한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결산서요?
현인배위원장
예, 퇴비 판매실적까지요. 판매실적은 원본 복사해서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511쪽, 위에 보게 되면 축산작목반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단독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원사업이 너무 형평성을 잃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작목반 내지 협업체에 줘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주고 있는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줬던 내 역을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주로 작목반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규모가 있는 개인한테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부터는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하고 작목반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축삭작목반 스키드로더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개인한테는 앞으로 지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작목반하고 협회 쪽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작목반으로 지원을 해도 그것이 현지에 가보면 개인 소유로 사용을 하고 있지, 이것을 작목반원이 돌려가면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그러네요.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축산인들이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윤택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까요.얘기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편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축산농가들을 보면 거의 다 괜찮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스키드로더가 작목반으로 가도 거기서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면 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가 되어 버리고 그래요.아마 지금 사용실태를 확인 안 해보셨을 겁니다. 바쁘시니까 가보실 틈이 없죠, 그렇죠?그냥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저는 직접 못했습니다만 저희 계장하고 직원은 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지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영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임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까지는 사실 개인한테 갔었거든요.개인이 가서 인근 이웃농가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개인한테 갔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한테만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작목반한테도...
담당
축산담당
김동영 스키드로더 관계는 다 개인한테 갔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개인한테 갔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영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고요. 511페이지 밑에 보면 아산시에 사슴을 먹이는 사람이 몇 농가나 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80여 농가가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절단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절단기는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작년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작년하고 금년, 2년째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 녹용 절단기가 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소형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소형이면 200농가라고 해도 1개 면에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거의 송악 쪽에 지원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송악에 많으니까 그렇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개인별로 소지하기 위해서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파악을 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개인별로 가지고 있어야지 시기가 다 틀리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렵다고는 얘기하는데 일단은 제가 개별적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이것이 왜냐하면 많다보니까 많은 농가를 다 일일이 지원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사용방법은 별도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지금 개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소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8농가면 208개를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행
조기행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녹용을 자를 때 계속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자를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잠깐잠깐 자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사실 하루에 여러 집 자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을 전 농가에 다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다 각자 호호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원을 해줄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단은 마을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작목반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은 별도로 좀 나은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도 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이제까지 해오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농업 쪽보다는 행정적이시니까 어떤 면이 더 효과적인가의 방법을 찾으셔서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이나 이런 것은 전부 타파하고 효율적인 농정과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여기 보면 512페이지에 친환경축사톱밥지원사업 1억이 있고요. 또 505페이지 보면 친환경 미생물발효 퇴비제조용 자재지원, 톱밥 지원입니다. 결국 똑같은 맥락이거든요.두 가지를 합하면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한다, 하나는 친환경 축사 톱밥지원이다, 여하튼 앞에 있는 것도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에 넣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친환경 농가들이 쓸 수 있는 미생물발효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톱밥이라든지, 깻묵이라든지...
현인배위원장
톱밥말고 다른 것도 들어갑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깻묵이라든지, 발효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자재고요.
현인배위원장
톱밥만 괄호를 쳐놔서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뒤에 있는 톱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사에 톱밥을 깔아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생적인 축사를 만들기 위해서...그런 내용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515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사업하고 516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위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시비로 요구되었던 사항을 도에서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앞뒤로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앞에 70두로 되어 있는데 70두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보통 금년이 경우에도 100두 정도 유기동물이 있었거든요.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앞뒤로 중복이 됩니다만 예산은 다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동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그래서 사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운영위원
앞에서 한꺼번에 세워서 도비를 좀더 많이 타오면 안되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도비를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도비는 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513쪽에 공수의 배치하고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공수의 배치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공수의 이분들이 우리 아산지역에 있는 각급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예방활동이나 병에 걸린 가축들을 고쳐주는 이런 활동을 6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따지자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커버는 됩니다. 부족인력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익수의사도 또 저희한테 배치돼서 여기 예산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렇게 배치되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커버가 됩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가축 사육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가축전염병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종도 생기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수의사, 또 공수의, 이런 쪽에 인원을 많이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가축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필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당장 수의방역계장 와 있다가 비상으로 해서 나갔는데 고생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님, 제 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고 해서 526쪽에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35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둔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3개소 정도를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못한 데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재원이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다음에 527쪽을 보게 되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본예산에 비해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그대로인데 비수익보상금만 인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은 먼저 2회 추경 때 수정발의를 해서위원님들이 4억을 해 주셨는데 전체를 하면 지금 15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3억밖에 안서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에 다사 또 2억을 더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지금 65억 2,000만원이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원래 많은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것도 좀 모자랍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를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화물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사실은 이 소요액이 1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50%밖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주행세를 시·군세로 환원해서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면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금 4억 7,5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설비에 있어서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파악되었으면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보면 온양 도심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최 급선무라고 과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있는 사항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먼저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금은 지금 천안시가 12월 1일부터 환승제를 하는데 저희 버스가 천안에 가면 환승이 안됩니다. 또 천안 버스가 우리 지역에 오면 환승이 안되고...그래서 환승을 하려고 따져보니까 저희가 7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7억 8,000만원을 요구했더니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천안은 얼마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천안은 45억을 선거 공약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12월 1일부터 45억이 소요됩니다.
김응규위원
손실보상금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7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천안간 버스만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왕에 시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주차장, 공영버스승강장, 공 영 차고지, 이런 것이 정비된 다음에 환승을 해야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전부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형하고 도시형으로 하는데 농촌형은 바람이 들어오면 뒤를 막아주는 유리로 되어 있고, 도시형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BIS사업을 하면 천안～온양간 경관 때문에 승강장이 1개소당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부서에서 엄청나게 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지금 시장님이 쓰레기 매립장을 모종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를 가봤더니 밑에 부직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장리에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지금 버스 사업체에서 지사님한테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확보되면 국비로 20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땅만 사면 50억을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할 수 있으면 환승터미널까지 아주 금상첨화로 이루어져서 내후년도 2008년도 도민체전에 이런 것을 BIS하고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영차고지 예산을 올린 것은 도비가 확보되면 자연적으로국·도비가되면 시 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요구 안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적에 디자인을 좀더 멋지게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대표성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공모할 의향은 없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가 그동안에는 아산군 당시에 했던 것, 온양시에서 했던 것, 동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기와집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시형하고 농촌형을 안양시 모델을 조달 등록된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은 세 종류입니다. 다만 간이승강장 표지판이 조잡해서 다시 한번 공모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말고 시내 상권에 소형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시내 상권에 대한 주차장 확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땅값이 워낙 비싼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를 해도 필요한 지역에 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추경에 보상을 개인들한테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토지확보가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유휴지를 이용해 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조흥은행 맞은편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터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대 가까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그런데 건물 토지주가 휀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비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어서 추경 때부터 일부라도, 전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성공사에 1억을 요구했더니 5,000만원 깎고 5,0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용 승낙을 하면 정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광역 BIS 연계구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29쪽 보게 되면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와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가 있는데 두 가지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IS사업은 인공위성으로 버스운행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BIS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버스가 언제 올지, 언제 도착할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PDA, 핸드폰, ARS로 승강장에서 버스 도착시간을 알 수 있고, 또 실시간 버스 정보 관리기능을 인공위성으로 GPS 정보기능을 받아서 정확한 버스 운행 상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버스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신호등은 저희가 지금 경보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보등으로 된 데를 신호등으로 바꿔주려면 제어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호등이고, LED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안에 센서가 부착돼서 점으로 표시해서 하는 것이고, 그냥 빛으로만 받아들이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한 것은 그냥 빛으로 해서 쉽게 전구만 나가면 그냥 꺼집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것은 점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일부가 나가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LED는 숫자 같은 것을 보면 점으로 되어 있죠.그런 시설이고, 먼저 설치한 과거형은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가 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은 LED로 다 바꿔나가는 실정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526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하고 52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공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도, 시비가 붙은 것은 미끄럼 방지턱, 표지판, 휀스, 이런 것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속도표시를 일부 지역에만 하려고 이렇게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국·도비가 붙어서 경찰청에서인가가 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4개 학교에 관한 사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에서 그 이외의 초등학교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속도표지판, 이런 경미한 사항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은 다른 공사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같은 공사인데 예산이 한 학교당 1억 3,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4개 학교가 학교까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순서대로 다급한 데를 학교 도로표지판이나 방지턱 같은 것을 일부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앞에는 35개소라고 써 있어서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개소 정도 되는데 4억 8,000만원이면 4개소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스쿨존을 얘기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