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회의 전체 보기 1151턴

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문화복지국 소속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71쪽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제,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증감됐네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171쪽의 제12회 남한산성 문화제 말씀이십니까? 남한산성 문화제는 전년과 똑같이 변함없이 2억입니다. 금년에도 2억, 2005년도에도 2억, 2003년도부터 현재 2006년도까지 2억 원이었었고 2007년도에도 2억 원으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내년도에는 야외무대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내년도에는 3억 정도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대설치비 정도는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전체 행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무대설치비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71페이지,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7,647만 6,000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광주예총 산하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총에 산하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각각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총 지부별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보면 제7회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3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읍‧면별로는 얼마씩 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 3억이라는 예산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예산에 이르기까지 3억으로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요. 2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체육행사 있는 행사가 되겠고, 2005년도 예를 보면 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읍‧면‧동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 보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 화재보험 등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화재보험이 이렇게 비쌉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는 좀 비쌉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연면적 몇 평의 보험료입니까? 이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남한산성 행궁,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이렇게 해서 건조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행궁만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궁이 제일 많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부속이 또 1,000만 원이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비싸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건축면적에 따른 일률적인 산출 내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75쪽입니다. 세입과 세출 측면 예산항목에 어지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축제라고 얘기했을 때 추경과 일반운영비, 사업비 이 부분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전체적인 운영예산, 운영의 효율성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서 사업의 추진력 투명성에 대한 현황분석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기가 어렵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제가 질문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175페이지에.

찬구

김찬구위원

뒷장으로 넘어가면 남한산성에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정비사업, 문화재 주변정비 제초제 구입, 문화재 유지관리비 등등이 그러니까 축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남한산성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총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돼 있다보니까. 추경에 1차에서 또 4차까지 추경에 반영돼서 온단 말이죠. 사업 분석적인 측면에서 전년도 대비 앞으로 문화재 부분을 관리를 어떤 부분으로서 예산 집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편성은 남한산성이라고 해서 남한산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재 관리도 성격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숭열전 제향이라든지 현절사 제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세웠고, 또 문화재사업 이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사업성격이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목을 서로 달리 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대비하려면 목별로 성격에 따라서 대비할 수밖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총 예산이 얼마냐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더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이 예산서를 앞뒤를 뒤져보고 중간 것을 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예측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문화재로서 어떤 목표지향적인 성과 대비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남한산성은 아시다시피 호국의 장이고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국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외세가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한 성지의 땅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남한산성으로만 봤을 때는 요새화 되어 있는 측면이라든지 성 구조상으로 봤을 때 돌로 쌓은 석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존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를 잘 치르어서 우리 남한산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문화재도 잘 보존해야 되겠고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성곽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를 잘 보존해서 할 수 있는, 보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의 기획성, 행사의 추진과정 중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업성이 결국은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대안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의 항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지럽게 널려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의 효율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듯이 전체적인 파악 중에서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 중에서 남한산성 이미지를 부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성에 대한 기획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남한산성을 기획한다면 저는 전통문화의 본거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변에 농촌을 테마로 한 이런 부분, 남한산성이 옛날부터 군량미로 인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전통적인, 예를 들어 써레질이라든가 쟁기를 투입해서 손모를 심는다든가 가을에 타작을 한다든가 고추를 많이 심어서 고추잠자리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인 테마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획력과 추진과정에 먼 안목의 예산을 내다보고 예산의 부분을 투입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그때그때 일시방편적인 예산 투입은 문화발전을 위해서 광주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추진, 예를 들어서 기획성과 앞으로 테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서 추진하고 싶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남한산성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꿔져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산도 그렇게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한산성을 가꾸는 데 있어서 위원님의 고견을 늘 참고로 하고 계속 자문을 받고 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자문에 의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미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광주의 남한산성을 제일 으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도 ‘광주’하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데, 남한산성에 미래를 위한 재원 투자를 확실한 대안을, 전격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이 없이 효율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이 500만 원이죠? 179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를 읍‧면‧동별로 대회를 하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읍‧면별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 대표선수 대항전 예산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차출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별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시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대회 경비인데 시 대회는 읍‧면‧동 대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읍‧면으로 예산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에는 뭘로 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읍‧면에는 본 예산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500만 원이 서 있어서 읍‧면별로 50만 원씩 지원해 줄.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동으로 각 5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느냐 하면 인적 자원이 많은 읍‧면‧동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인적자원이 없는 읍‧면은 사실 끼워 맞추기식 선수가 나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차라리 광주시에서 주관해서 정말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서 도나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장용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면에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시에서 시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읍‧면 대항이 되는데 그것을 일부 면세가 약한 면을 빼놓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 낫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시 재정형편상 어렵고요. 상당히 어렵지만.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에 직장부가 있습니다, 씨름팀은. 그런데 육성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시 주관이 돼서 씨름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읍‧면‧동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선수를 육성하자 이거죠. 도나 전국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 체육회 약 9,400만 원 되죠? 179페이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또 18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회 그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차량구입이요?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는 생활체육하고 광주시 체육하고 통합이 안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2페이지의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했지 않습니까? 체육회 차량구입인데 생활체육협의회가 합쳐졌기 때문에 같이 쓰는 의미에서 괄호를 치고 내서를 해 놓은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체육회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차라리 광주시 체육회라고 해야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보기가 좀 그러네. 그리고 광주시 체육회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한 4,000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아닌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체육회가 4,0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가 4,000만 원 해서 합쳐서 8,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합쳐서 9,300만 원이 된 겁니다.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에서, 먼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순수하게 1,300만 원하고 차량구입비 2,7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2,700만 원은 별로도 차량구입비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운영비로서 운영비가 순수하게 1,3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통합은 돼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있으니까 생활체육회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앞에 ‘광주시’라는 말을 넣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에 보면 26쪽의 컨테이너 임차료가 뭡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게임방, PC방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압수된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창고용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쌓아놨다가 언제 처리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경찰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공매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물량이 많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850대 정도를 압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내 여자화장실 청소인부임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공설운동장 내에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로 돼 있는데 화장실을 비롯해서 주변 복도라든지 청소하는 인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남자화장실은? 여자화장실만 돼 있는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남여 다입니다. 인부가 여자인부를 쓰는 것인데 좀 오타가 된 것 같은데요. 공설운동장 내 화장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여성 인건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따져보니까 3만 3,480원 월로 따져보니까 83만 7,000원 되더라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쉬는 날 없이 다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자만 돼 있어서 여자화장실만 하는 데 돈을 많이 주나?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있는데 지금 거기는 관리인이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인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예산에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상용일용직하고 청원경찰이 거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인부하고 세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가 준공됨으로써 관리하는 인원이 문을 잠궈야 되고 새벽에 열어야 되고 그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는, 겨울이야 운영을 좀 덜하겠습니다만 봄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면 1차 추경에라도 꼭 좀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관리인이 더 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80쪽을 보면 제4회 광주시 체육인의 밤 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때가 대선 때가 될 것 같아요. 이때도 행사가 될 것인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매년 금년이 3회째이고 내년이 4회째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해 오는데요.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선 때가 돼서 모든 행사가 중지되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서 따라가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84쪽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재정경제부의 소유가 돼 있는 4필지입니다. 면적이 1만 88㎡로서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정확히 3,05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25만 8,000원 정도를 계산해서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년 7월에. 이게 감사 때만 되면 공설운동장이 조성돼 있는데 중간에 재경부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감사에 지적되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국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 개인소유지나 국유지 같은 것이 또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개인소유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먼저 매입했는데 다른 어떤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정소유자가 아니다 해서 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년 정도 소송이 돼서 12월 7일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돼서 ‘그 사람이 이유 없다’ 기각됐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것은 정상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유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운동장, 테니스장, 인근 목현 자연형하천 그 인근으로 봤을 때 해마다 매입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앞으로 더 사야될 필지가 과연 얼마나 남았는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만 하면 제방 안쪽으로 하천 쪽이 아닌 안쪽으로는 다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공설운동장 시설보수 내외벽 도색비로 1억이 와 있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칠하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해마다는 못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지난번 경우에는 내면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외면을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번에 도색을 하면 좀 주문하건대, 도색만 해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 비가 오고 하면 안에서 스며 나온다 말이죠. 시멘트모르타르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녹을 벗겨내야 될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건성 도색하면 1년만 지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김진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어제 운동장 개장식을 했는데 저녁 때 사후관리가 안되면 스프레이나 기타 낙서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미관에 좋지를 않고 관리인부임이 총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약 2,700만 원 정도 되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정상관리 인부임은 기본급 시간외 수당까지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시 사역으로 해서 청소인부임, 제초인부임까지 해서 1,2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감액됐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지는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개관하고 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하고 사후관리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봉사단체를 연결시켜준다든가 해서 사후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해 주는 쪽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안 해 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상용일용직하고 청경하고 청소인부임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로 1회 추경에는 일시사역이라도 관리인원을 더 충원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리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175쪽 상단에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1,700만 원이 와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나눠줄 겁니까? 경중을, 어떻게 보면 규모로 봐서 아니면 오래된 전통으로 봐서 구분해서 주실 건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민속놀이로서 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마을별로 규모도 다르고 또 행사 연도도 다르고 해서 마을별로 지원액이 다릅니다. 총 16개 마을이 지원되고 있는데 가장 많게는 300만 원부터 가장 적게는 50만 원까지 이러한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충묘 제향 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700만 원은.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데는 많고 재원은 적은 면에서 집행부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좀 형평성 있게 잘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온 것은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원칙을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80쪽을 보면 제1회 광주시 생활체육 종합 통합대회라고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내년도에는 모든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하시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모든 체육대회는 아니고 광주시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기 체육회장기 이런 대회가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통합을 해서 개회식을 한 번에 하고 각 종목별로 운동장으로 가서 종목별 대회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대회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통합대회는 개회식 비용이고요. 종목별로 운동장으로 다시 가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개회식 비용이 절약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종목별 대회가.

성규

이성규위원

개회식만 공설운동장 한 군데에서 하고 나머지는 종목별로 각 구장별로 흩어져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야구는 야구장으로, 탁구는 탁구장으로, 수영은 수영장으로 종목별 경기장에 가서 대회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비는 트로피라든지 경기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73쪽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설치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성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의 사업내용이 많이 삭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중된 요소만 지금 현재 예산항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관광 문화체육과에서 22개 정도를 중장기 계획에 사업계획을 2006년도에 넣어놨습니다. 빠진 이유와 편중된 요소에서의 재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성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어느 쪽으로 편중됐다기보다는 예산 확보대책이 있을 때만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것도 2009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비 부담도 문제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지역의 어르신인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과 지금현재 올해 당해예산, 사실 우리 살림살이가 한 해 벌어 한 해 먹고사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성과 대비해서 실제 목표가 그런 설명대로라면 당장 당장이라는 얘기죠. 계획성 대비 목표지향적인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중장기 계획을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으며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실천연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또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산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계획에 의한 성과 분석이라 함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해봐야 될 저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사실.

찬구

김찬구위원

중장기 계획, 롤링계획이라고 약간 연동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계획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문제의 사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호적인 부분, 또 마냥 기다려서 행정신뢰를 깨뜨리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돼야 되고 그 계획에 들어가서 하나씩 이루어져야 모든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이렇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체육과 관련한 시설이 태부족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대포로 참새 잡는’ 그런 예산편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큰 것 위주로 되다 보니까 작은 데 생활상에 나타나는 예산부분의 지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라면 각급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체력시설, 우리 시민 쪽에서 봤을 때 좀더 접근성이 편하고 이용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그래서 각급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의 시설물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준다면 우리가 큰 돈 안 들여서도, 효과성이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김찬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사항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교시설 체육시설뿐만 아닙니다. 거기 문화시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도서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도서관을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든지 그 중에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한 시설들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우리는 그 대가로 그 시설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에 목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제약도 많고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일반 시민들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개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학교하고 협력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을 윈윈전략이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좋고 낮에 학교 시설 이용할 때, 밤에는 직장생활을 하든가 시민들이 저녁에 라이트 조명시설해서 야간 운동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작은 데다가 많이 산재되게 투입해서 공공의 이익이 두루 혜택을 받는 이러한 쪽에 문화‧체육 예산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종고에서 마이크 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겁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사장에서 마이크가 불편하고 학교예산이 교육적인 측면에 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 부분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겠다, ‘대포로 참새 잡는’ 그런 형식의 예산편성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대단위 사업들도 분명히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야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사회적 타당성, 재원의 중요성을 공공의 이익 쪽으로 해 주신다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회에 대한 예산, 편중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육 부분도 결국 조직개편을 통해서 ‘광주시 체육회’다 이거예요, 그럼 광주시 체육회 내에 무슨 부, 무슨 부 일반 조직을 짜는 겁니다. 조직의 구성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우리가 체육의 날이다 그러면 각 프로그램을 전부 모아서 토너먼트를 해서 그 체육대회를 시간이 1박 2일 걸리더라도 성대하고 효율성 있는 이런 체육행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체육회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운영하는 체육회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종목별 체육관계자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체육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앞으로 예산편성의 항목이 좀 바뀐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 대한 경비도 실제적으로 경상비 보조비 또 자본적 보조비가 따로 돼 있는 구조 속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항목이 바뀌었을 때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또 우리 체육회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7쪽을 차근차근하게 한 줄씩 짚어가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육 활용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 원어민에 대한 어떤 효과나 교사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원어민 교사가 지원이 2003년도부터 지원돼서 3, 4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가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외국어라는 것은 단 시일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는 보조금의 일부지만 한 30% 지원해 주나요? 광주시에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원어민교사는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도 협력사업으로 3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이 많아서 유아 때부터 영어교육을 참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에 영어를 접목시킬 때 목적은 영어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이것은 굉장히 재미난 놀이다 라는 식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올려 보내면 기존의 교육방법은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 교육의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 중에 30% 지원해 주면서 그 교육에 대해서 피드백 어떤 결과서, 프로그램의 결과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받아보는 것은 학교에 지원해 준 돈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집행했는가만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집행 전말만 보고 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1개 학교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전 학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하려고 10개 교 정도를 학부모들 풀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흥미 없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아이들은 별로 흥미 없어 하고 새로 배운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고 이런 분류, 또 어떤 학교는 제가 9월달인가 10월달에 조사했을 때 교사가 세 번 바뀐 학교도 있었고요. 2년째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돈만 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경진대회를 해서 결과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원은 저는 완전 삭감을 해도 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진대회를 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가 충분히 있어서 외국에 교환학생이라도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몇 프로라도 발굴해 내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이 예산은 한 번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는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경시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요, 지금 중국문화의 개방으로 인해서 천자문 암송이니 중국어에 대한 것은 돈을 안 줘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영어에 대한 평가는 너무 적고요. 종사자 현황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 분들의 이직이 너무 심하고, 프로그램의 재교육에 대한 평가서도 받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만큼은 어떤 결과라든가 내년에 우리가 100만 단어, 단어가 아니라 500문장 외우기 이런 경진대회가 있어서 그들이 생활이 되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경진대회 방법이라도 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것 특히 내년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 모든 의원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에 있는 광주중앙고와 광주고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좋은 학교 만들기는 우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50%, 경기도 교육청에서 20%, 우리 시가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 학교 협력사업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학교가 확정되면 그 학교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 지원이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숙사 운영비라든지 원어민교사 비용이라든지 교원활동 지원, 학생활동 지원, 장학금 지급, 도서관 또는 정보센터 개방, 평생교육학습 영어회화반 등 이런 것들을 학교 특성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2억 9,100만 원을 광주고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전체 사업비의 30% 에 해당되는 시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옆의 팀장을 향해)이게 어떻게 나눠지지?

미순

소미순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중앙고가 경기도에서 꽤 유명한 학교가 됐더라고요. 이왕이면 광주고까지 좋은학교 만들기 해서 광주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번천, 도궁, 선동초교 소규모학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도 시비는 30% 부담이 되고 2003년도부터 쭉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선동초등학교, 도궁초등학교, 번천초등학교 3개 학교가 나가고 있고, 이번에 선동 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새로 선정된 학교이며, 도궁초등학교는 2004년도, 번천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지정돼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서 지원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원어민교사 보조, 특기적성교육에 따른 경비,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비, 기자재 확충, 도서관 개방에 따른 경비 이런 정도의 투자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수교육 보조 지원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 지급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 특수아 입학학교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10개 학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보조비율이 25%입니다. 경기도가 25%, 우리 시가 25%, 경기도교육청이 50%입니다. 이 사업 보조비율이. 이것도 아까와 같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25% 정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입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각 학교마다 특수 아이들이 어느 정도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학교를 선정하다보면 이것도 몇 개 학교로 한정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특수 아이들을 10개 학교로 한정해서 끌어들였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과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교육청에 그런 안을 한 번 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화교실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왜냐하면 각 읍‧면‧동마다 자치문화교실이 있고 여성문화교실 있고 농협에서 하는 문화교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교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고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내년도 2월달에 개관되면 도서관에서 주관돼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문화강좌로 영어회화, 꽃꽂이 두 반을 운영하는 데 대한 교육 자재구입으로 예산을 3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29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문화교실 강사수당 11만 원씩 4개 반 48회 있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이유기도서관개관준비1팀장

구체적으로 문화교실에 대한 강좌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특성에 맞는 독서치료프로그램이라든가 구연동화라든가 일반 사회복지과나 다른 강좌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차별화 두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유기

이유기도서관개관준비1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금 꽃꽂이는 문화교실에서 해도 되는데, 하신다고요?

유기

이유기도서관개관준비1팀장

아니요, 그런 쪽이 아니라 독서프로그램이나 구연동화나 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만큼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도서관의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입수해 보니까 좋은 프로가 많더라고요.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문화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이유기도서관개관준비1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87쪽 되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으로 원어민교사라든가 교육부분의 재원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서 좀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 달 전인가요, 호주의 바이어를 만나서 능평리에 원어민 부분의 학원을 유치를 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봤어요. 사업부지는 원주민이 대주고 건물 부분을 자기네가 지어서 10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해서 학원을 유치한 케이스입니다. 엊그제도 매스컴에도 보도되다시피 유학문제가 영어 쪽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이로 봤을 때 국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제품 경쟁력이라든가 생산력, 인건비 등등이 사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의 한 부분 중의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든가 핀란드에서는 20년 전부터 교육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그 나라에 많이 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유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런 입지여건과 그러한 부분에,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다른 자치단체도 서울사무실을 둬 가지고 이런 부분에 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다른 투자 쪽에 유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재원이 그런 쪽의 재원, 생산적인 재원이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재원구조가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중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30%만 학교에 지원해 주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교사를 선정하는 데 우리 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원어민교사 채용하는 데 우리가 심사위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외국인을 바이어를 이용해서 원어민교사를 활용한다든지 원어민교사를 바이어들이 하는 데에 우리 기업체에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부서가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과 관련된 문화체육 부서의 한 부분이라서 이런 예산지원이 있다면 응용해서 그런 실질적인 외교통상적인 부분의 문화‧체육 활성화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산 재원의 분배를 다원화시켜서 다각도로 예산집행을 할 의견은 없으신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학교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교사로 지원되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교사 지원금이 원어민교사만 역할,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또 다른 임무를 주게 되면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런 부분, 공유지라든가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유지나 사유지도 그냥 내버려두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 삼아서 우리 시에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 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유치활동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김찬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본 바는 없는데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시는 남의 시 하는 것 계속 따라서만 하지 앞서 가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창의성이.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찬구

김찬구위원

앞서가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원어민교사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도에서 30% 보조해 주기 이전부터 우리 시 자체로 100% 시비보조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사업을 시행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랬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니만큼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을 가꾸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의 혜택을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서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서관 운영 중에서 지방지, 중앙지, 월간지, 주간지 해서 이 예산이 1,165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이 1,165만 2,000원을 절약하면 안 될까요? 타 부서에서 과마다 이것을 전부 보고 있죠? 답변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과 것이 아니고요, 새로 개관되는 도서관인데 사실은.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시청에서 과마다 전부 이것을 보잖아요. 지방지, 주간지, 중앙지, 월간지는 80쪽인데 월간지는 다 안 보겠지만 지방지, 중앙지, 주간지는 다 보죠? 여기에서 과에서 잘 안 보는 신문을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 삭감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전문위원 심의수당이 20만 원씩 3명 3회 12개월 해서 2,16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심의를 매월 하나요? 왜 12개월을 곱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세 번 정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달에 세 번 정도, 열흘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심의 내용은 뭐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저희한테 관계법 협의가 옵니다. 개발부서에서, 민원부서에서 이게 오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문화재전문위원들한테 사전 영향성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매월 3회 한다 이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조선백자도요지 연료비가 30만 원 5개월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상번천리에 조선백자도요지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문예회관 운영 해서 문예회관 보안요금이 30만 원씩 열두 달인데 보안요금이 이렇게 비싼가요? 30만 원씩?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세콤과 계약되어서 나가는.

효서

구효서위원

알고 있는데요, 30만 원씩 이렇게 비싸냐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여기 장비도 많고.

효서

구효서위원

내려가면 문예회관 연료비가 기름을 때나요? 뭐를 때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일러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름보일러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50만 원씩, 많이 들어가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무엇을 유지하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예회관이 건립된 연도에 따라서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소소하게 들어가는 전등이라든지.

효서

구효서위원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 가지고는 현재 보수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한 장 넘겨서 28페이지요. 직장운동경기 씨름 숙소 임차료 7,000만 원이 있는데요. 씨름선수 숙소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씨름선수만 유독 있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다른 선수들은 기이 숙소가 준비돼 있고요. 씨름선수는 예년에 숙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선수가 우리 시에 복귀해서 훈련을 여기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가 연 3,000만 원, 상하수도료가 연 2,000만 원 돼 있는데, 공설운동장 운영비인데, 이것도 이렇게 비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평균해서 매년 나오는 금액을 저희가 요구해 놓고 절약되면 마무리 추경에서 절약되는 것이고요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평균치로.

효서

구효서위원

전기료가 매월 250만 원씩 들어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나옵니다. 서치라이트가 있기 때문에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활동 했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이 나왔는데 1,000만 원씩 5회, 어디를 찾아가는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도척, 실촌, 퇴촌, 오포 이렇게 경기도립앙상불 와서 공연했듯이 우리 청석공원에서 했듯이 지역을 찾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중간 밑으로 보면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이게 동원대에 지원하는 거죠? 여기 설명서를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 사업 했는데 사업성과가 있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동원대학을 활용해서 할 사업이 되겠는데 민간정책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해서 가두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처음 한다 이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17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했어요. 설명서에 보면 기존 3개 보수, 신설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모를 얘기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길에 다니시면서 보면 밤색 나게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체가 밤색이 나서 이정표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신설 2개소라고 해서 매산리하고 이석리에 내년도에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우리 시계에다. 그 다음에 기존 3개소는 기존 파란 도로교통표지판 밑에 또는 이면을 활용해서 문화재 안내를 하는 이정표를 만들어 넣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 군데는 보건소 앞 하고 3번종점하고 중부면사무소 앞에, 저희가 조사된 바가 이렇게 3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효서

구효서위원

6,000만 원 많이 들어가네요. 좀 줄여보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있어서 돈이 많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73페이지 시설부대비 2,600만 원 돼 있어요. 내용이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스포츠센터 시작도 안 하고 완공도 안 했는데 이 계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를 세우는 총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대비가.

효서

구효서위원

감리비, 여기 설계비도 들어가는 거네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감리비라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감리비는 감독비이고 앞에 보면 시설비의 건립비는 공사비이고 그렇습니다. 맨 밑에 부대비는.

효서

구효서위원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다 그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남한산성소주 포장재 제작지원이 1,500만 원이 있어요. 계속 지원했던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남한산성소주 포장재 지원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효과는 어떻게 확인됐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효과는 좋습니다. 남한산성소주가 덜 홍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써 전국단위 행사에도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17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광주향교 석전대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향교관리는 하남시에서 하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향교는 봄에 춘계 석전대제가 있고 가을에 추계 석전대제 두 번에 걸친 향교 제향이 올려집니다. 광주향교이기 때문에 봄에는 저희가 하고요, 가을에는 하남시가 하고 그렇습니다. 제향 비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향준비금이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2,280만 원인데, 누구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기능보유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산성소주하고 석장조각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전승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우수선수가 5,000만 원인데 우수선수 몇 명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몇 명 정해져 있지 않고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한, 동메달 이상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상반기 40만 원, 하반기 40만 원 해서 1년에 80만 원을 선수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소요량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체육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무슨 대회, 무슨 밤, 무슨 지원, 무슨 운영, 무슨 배치, 무슨 보급 해 가지고 똑같은 지원금인데 지원해 주는 용어인데 이렇게 했어요. ‘누가 아이디어 참 잘 썼다,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부탁의 말씀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이런 데만 쓰지 말고 이것을 통합 관리해서 우리 시 예산 절감되고 효과는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담당자들께서 세워주시면 어떤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광주고 좋은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여기 총 30억을 지원한다고 했죠? 그 중에 우리 시비가 2억 9,100이네요, 전체?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체가 9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 시가 2억 9,100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혹시 곤지암고등학교에서 교육사업 올라온 것 있어요? 지원 요청한 것 있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곤지암고등학교 이번에 서울대학교 한 명 간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정시에 갔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정시에 간 게 아니고 수시에 한 명 갔는데요. 곤지암고등학교도 좋은학교로 발돋움 할 것 같은데요. 편중지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9월달에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계획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학교지원사업은 각 학교에서 우리 시에서만 해주면 되는 줄 알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몇 %, 경기도 교육청에서 몇 %, 저희가 보통 30%입니다. 적은 건 25% 짜리도 있는데, 사실 저희 돈 지원해 주면서 교육청 돈을 못 따면 지원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듣기에는요, 교육청은 시로 밀고 시는 교육청으로 민다 이거에요. 서로 미루지 말고 시의 입장만 생각해 주시라 이거죠. 교육청은 그 분대로 다시 열심히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운영비 내역서 보면 맨 꼭대기에 강좌 강사수당 11만 원 전부 다 수당들이 11만 원 잡고 있죠?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문화강좌 300만 원을 잡았어요. 수당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다르게 잡아놓은 원인이 있습니까? 같은 수당인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팀장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기

이유기도서관개관준비1팀장

맨 밑에 있는 300만 원은 강사수당이 아니라 문화강좌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성격입니다.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잘못 봤구나, 수당이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사업하고 관계가 좀 먼 것 같습니다만 이번 아시안게임이 어디서 열리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카타르 도하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승마선수가 잘못돼 가지고 국가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선수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큰 무슨 훈장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체육훈장 맹호장.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막 하고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나라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선수가 거기 나가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 선수는 펜싱이 나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선수가 은메달 땄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은메달 땄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한테 포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되면 50만 원 포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0만 원요? 명예롭게 광주시청 선수 해 가지고 방송 나오는 것을 볼 때 뿌듯했었는데 보상 차원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만일에 우리 선수가 다쳤을 때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험만 처리해서 주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보험 외에는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다쳐 가지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자체에서 다른 예비비로 충당해서 해야 되나, 무슨 혜택을 줘야지 선수생활을 하지 혜택 안 주고 선수생활 하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으로 처리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다면 다른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진구

김진구위원

그 방안을 하나 만드셔서 광주시의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해서요.

진구

김진구위원

타 시‧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발의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서 내역을 유심히 봤는데요. 국‧도비는 문화‧체육 부분에서 줄고 있고 시 부담은 늘고 있다는 그런 추이를 발견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시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에 대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문화체육에 대한 사업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산확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문화‧체육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계속 시행되면서 국‧도비 지원되는 프로그램보다 새로 생겨나는, 준다기보다는 새로 생겨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사업 종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계속 그런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시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서 자치경영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제가 다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체육회조직 이 비슷비슷하고 유사한 부분, 또 행사 내역에 속빈강정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낭비적인 측면이 불감증에 휩싸인 부분에 경각심을 다시 세워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치경영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세원확보적인 경상적 세입비용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 부분에 불확실한 예산확보 문제를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체육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은 여태까지 체육부서에 와서 운영해 보니까 체육은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체육 예산을 많이 돌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 주신다는 말씀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구효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작뮤지컬 ‘아! 남한산성’ 4부작 제작공연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대가 설치가 됐잖아요. 전년도에도 8,000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 무대비용이 아니고요. 연극비용입니다. 연극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년도에도.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무대하고 관계없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요. 184페이지 도서관 개관행사 500만 원 돼 있어요. 도서관이면 조용히 해야 될 장소인데 개관행사 하게 되면 500만 원 들이면 시끄럽게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 개관행사를 대폭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창작뮤지컬 ‘아! 남한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까? 지금 4부작이 종료작인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4부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지원.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2004년도부터 2005, 2006, 2007년도까지 4개 연도가 됩니다. 2004년도에는 ‘천명’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7,000만 원 지원해 줬었습니다. 2005년도에 ‘북벌’ 이게 7,000만 원, 2006년도 금년도에 ‘충절’로 해서 8,000만 원, 내년도에는 뭐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아! 남한산성’ 대작이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지원해 줘서 그 작품을 가지고 앞으로 창출되는 부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남한산성을 대표하는 연극으로서 물론 여기 소극장에서도 공연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까지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산성을 알리는, 남한산성에서만 하더라도 남한산성축제 때 오시는 관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큰 무대에 가서 공연함으로써 우리 남한산성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 ‘아! 남한산성’ 제작자이신 이기복 선생님께서 내년도를 마치고 났을 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작품화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도 한 번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소미순 위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상반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99쪽, 장애수당 해서 16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1년 수당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1년간 예산액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8,600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정액은 돼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장애자 자립 지원금이 최하위라고 알고 있는데 상위기관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최하위 사항이라는 것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수에 의해서 예산액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최상위, 최하위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급기준이 결정돼 있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난번 신문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광주시가 최하위라고 나와 있는데, 신문 못 보셨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9월 5일날 2005년도 복지행정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야별로 종합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돼 있는지,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발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종합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낮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시책발굴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체적인 시설 면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해서 1,200이 돼 있죠? 자립장 역시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립장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서 소득 창출을 해 가지고 봉급을 주고 이러한 체계인데 사실 장애인들이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1,200만 원은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공과금이라든지 금년도에 초기 운영자금으로 1억 4,00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초기 운영자금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희도 자립장 현장을 가서 봤지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타 시‧군보다도 더 신경을 쓰셔서 최하위를 모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맥락에서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수화통역센터의 지원액이 8,712만 원인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5%이고 시비가 65% 부담지시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간위탁인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농아협회에 위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강사료하고 거기 운영비하고 공과금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는 센터장님께서는 제가 충분히 본 위원이 가보고 나서 질의하는 것이 마땅하나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신가요, 정상인이신가요, 장애자이신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협회의 단체장은 농아인이시지만 강사는 일반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센터를 이끌어가는 센터장은 농아인이 운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에 모든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충분히 지도점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도점검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하고 지원액을 정산보고 받았을 때 현지 확인해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서 지도점검은 하셨어요? 올해 하반기에 가서 하셨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12월 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택

이상택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문태화복지행정팀장

사실상 운영에 관한 부분, 세부적인 사항에 의한 점검은 아니었고요. 시설에 관한 점검이었습니다. 동절기 관계 거기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고 수화 혜택을 받을 사람들한테 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운영 점검은 언제 하셨습니까?

태화

문태화복지행정팀장

운영점검은 분기별로 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700이란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장애우한테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결과서도 듣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1억 4,000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종합적으로 운영상태 점검은 아직 미실시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한 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그 부분에 있는 네 군데 부분만큼은 꼭 지도점검 하셔서 결과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 운영비가 정말 어려운 장애우한테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 31쪽,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열미리에 있는 재활자립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실공사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밀안전진단 800만 원, 지금 수리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누수된다고 해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크랙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거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2004년도에 짓고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용한 지 1년 됐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1년 됐는데 벌써 안전진단을 한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크랙이 많이 가는 바람에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 같은 것은 없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있어서 지난번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진단은 해봐야 저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진구

김진구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전에는 예비비가 없던 것 같은데 5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저희가 1인당 5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인당 500만 원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총 세입을 8,760만 원으로 해서 17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8,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60만 원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현충일 참석자 보상 해서 쭉 예산내역이 있는데 예산 내역에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참석하시는 보훈가족에게 점심식사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실비보상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도서관이 위치됨으로써 현충탑에 대한 상징성, 그러한 후보지를 상징과 위엄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언은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현충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론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동안 쭉 말만 여러 가지로 안이 나왔습니다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오랜 숙원사업을 중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희가 사실 사회위생과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배정을 봤을 때도 형평성이 큰 면, 도로라든가 관광지, 축제 이런 행사 경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 진짜 후손들한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는 측면에서는 현충탑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성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우회, 고엽제 등등 해서 이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유공자들이란 얘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직 관리를 통폐합 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단체별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 다릅니다. 단체별로 나름대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지원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보조금 총액 실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회단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 광주시에 기여하고 서비스적인 측면에 활동을 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봉사단체로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보훈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시의 기여도라든지 어떤 활동에 대한 큰 기대는 가질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보훈단체에서는 6‧25 참상을 홍보한다든지 학교, 단체, 군인들을 초청해서 보훈회관 홍보관에서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하는 그런 쪽에 어떤 기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훈회관의 자체적인 재원확보는 없죠, 전부 다 시에서 보조하는 성격이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조달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훈회관 자체를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방안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보훈 4개 단체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보훈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별 지원액 말고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지원이 1,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좀 내실 있는 어떤 단체가 수익도 경영도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자발적인 상태에서 단체가 앞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보훈기금이 현재 5억 5,000만 원 정도 금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보훈기금을 활용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지금 복지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많이 열거가 돼 있죠? 198페이지 보면. 중앙정부에서 정한 국비문제 그러니까 일괄적이죠? 국비 지원자체가 일괄돼 있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총괄적으로 일괄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별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198쪽의 것은 저희 자체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은 사업별로 보조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읍‧면‧동까지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읍에 나가보면 복지사라든가 많은 인구 중에서 복지적인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실 수요자적인 측면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못하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사실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시에 신설되면서 생계형 복지지원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서비스 전달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그 제도가 신설이 됨으로써 읍‧면‧동에 전달체계가 좀 바뀔 수 있고 그런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의 어떤 일반 행정업무라든지 그것이 시로 이관이 되고 읍‧면‧동에서는 현장 위주로 해서 상담 위주로 해서 전달체계가 바뀌리라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도 관련 통계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체는 읍‧면‧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을 통계상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어두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아까 조직신설도 있지만 그러한 요구 사안을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사회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찬구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지부에 이번에 500만 원이 신규로 신설된 건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해줬었는데 농아인협회 운영비로서 500만 원을 새롭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농아인협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 4년 정도 돼서 충분히 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러면 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각장애 심부름센터 운영은 한국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을 통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거와 연관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실상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는 지원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화센터 지원은 강사료 위주로 나가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심부름센터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정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아까 그냥 넘어가 주었던 부분인데,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양사업이고 도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도비보조금에 시비 그 이상을 넣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도 어떤 체계와, 정확하게 아까 지도점검부분을 짚고 넘어갔지만 지도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그냥 계속 달콤한 당근만 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1단계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서도 여러 가지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두 번째 또 문제가 야기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제가 있으면 도비 시비 주는 것을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일단 지원은 협회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되 철저히 시각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복지행정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께서 지도점검하신 다음에 반드시 결과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문태화복지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196쪽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2006년에도 전적지 순례를 다녀왔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금년도에도 2,400만 원이 계상돼서 8개 단체가 전부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갈 때 150만 원씩 단체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년간 전적지를 순례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몇 년간요?

미순

소미순위원

전적지가 올해 사업이었던 것은 아니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단체가 확대돼서 8개 단체가 됐는데 최초에는 보훈단체들만 간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몇 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년 동안 갔다 왔다고 보면 전적지를 거의 순회했다고 봅니다. 어느 시‧군이나 그렇겠지만 문제가 한 번 책정된 금액은 없앨 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제는 이 분들도 굉장히 연령이 많으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찾아가 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줬던 것이라서 계속 줘야 되는 건지.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보훈단체 분들은 상당히 많이 다니셨다고 보고 새로이 증가된 단체는 고엽제 단체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는 안 다녀왔는데, 보훈단체에서는 본인들께서 그 전에 전쟁을 치렀던 장소를 계속 순회하면서 다니시는데 다니시면서 비디오 촬영도 전부 해 오시고 홍보자료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1년에 한 두 번 가시는 것은 그래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강하실 때 다니시는 지원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 전적지 순례를 하실 때 어르신들이 못가면 자손들까지 간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용해서 3층에 전시실이라고 해 놨지만 전시실에 광주시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전적지의 전쟁의 그 깊은 아픔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시는데 그곳은 빈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차라리 지역의 젊은층들에게 전적지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비용의 적극적인 검토와 어르신들의 어떠한 자문을 받아서 방향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실 어르신들도 연령이 많으셔서 어렵겠지만 그분들의 자녀분들 유가족도 보훈가족으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도 이런 전적지 순례를 다녀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보훈기금 운영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금년으로 5억 조성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부터 기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연간 보훈단체 운영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일단 정기예금 들은 것이 4월까지이거든요. 그때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금이 이자발생이 되면 이 예산 중에 어느 부분이 줄 수가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주로 단체운영비 위주로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확대될 수는 없고 단체에서 꼭 필요한 운영비 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금 4% 정도 되니까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5억이라면 굉장히 큰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본 위원도 여성발전기금 5억을 조성했지만 그것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운영비 위주로 써야 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보훈회관 운영비 정도로 간신히 운영 정도 할 수 있겠군요. 과장님의 적극적인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91페이지 참조하시고,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신고 보상 3만 원씩이죠? 신고 1회에.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기준이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건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건 신고대상 예상해서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난해는 3건 신고 받아서 금액이 적은 신고사항이라 집행은 3만 원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5건에 68만 원 지출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얼마씩, 건당 다 틀려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건당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부정불량식품이나 변태영업신고하려면 이 포상금 적습니다. 적어서 안돼요. 왜냐하면 불법영업택시 렌터카도 근절 안 되죠? 5만 원씩이나 포상금이 나가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부정불량식품이나 변태영업신고 정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난 실적 서류로 좀 보내주시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범

장용범위원

장애인자립작업장,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의회에서 갔었죠? 지난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예산 세워서 안전진단을 바로 받는다고 했죠? 민원 생겨서 안전진단, 본 예산에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대처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 과정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야기돼서 바로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의회에서도 민원 때문에 현장을 나갔으면 바로 안전진단을 받아야지 본 예산에 세울 일이 아니거든요. 내역서, 추경에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그 자료 좀 넘겨주시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35만 원씩이죠? 5,2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들어왔죠? 2005년도 본 예산에.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께서 전년도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15명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도에 예산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10명이면 10명 얼마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과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느냐, 면허 취득만 갖고 있느냐, 전년도 몇 명 취득에 몇 명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현충탑에 대해서 196페이지 시설비에 현충탑 탑신, 울타리 도색 및 주변정비 180만 원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도 얼마 있으면 개관될 것이고 거기다 자꾸만 예산을 투자하나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현충탑을 시청사 부지 내에 문화사적지가 있죠? 거기다가 옮길 용의는 없는지?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이 시청사를 옮겼을 경우에 그 부근에 현충탑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청사가 건립된 후 시장님을 통해서 건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를 대비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시청사 준공된 후가 아니고 입주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해서 같이 사적지 시청사 부지내로 현충탑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적극 검토해서 시청사 부지내 사적지 옆으로 현충탑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열미리에 있는 장애인자립 재활자립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건물 안전진단 전공 아니죠? 전공 아닌데 계속해서 이것을 다룬다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지적사항을 위생과에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업무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 3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합동연찬회 500만 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 운영하는 분들의 연찬회 같은데요. 맞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0명이 했죠? 500만 원이면 2만 5,000원씩인데 행사내용이 뭐였었어요? 산출내역이 뭐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나름대로 분과인원이 한 50명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워크숍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팸플릿 제작비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1인당 1만 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충탑 참배물품구입 해서 2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향로 1개, 촛대 2개, 향합 2개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놋쇠로 제작된 주물로 된 향로인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향로가 많이 노후 돼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년도에 일괄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좀 싼 것으로 해 주시죠. 200만 원이면 상식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를 어디어디 간 거예요? 지난 해에.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8개 단체가 나름대로 자기.

효서

구효서위원

각각 다 갑니까? 나눠서 갑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6‧25참전동지회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

효서

구효서위원

총 몇 명 간 겁니까? 8개 단체 총 몇 명이에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단체 총 인원은.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간 인원이 몇 명이냐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대당 40명선으로 가는 거니까 보통 1개 단체가 2회, 8개 단체가 가는 거니까 한.

효서

구효서위원

확실히 모르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간 인원은 정확하게.

효서

구효서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합동지도단속 여비 해서 2만 원씩 3명 20일 했는데 이렇게 싼가요? 일당이 2만 원이에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여비조례에 의해서 1일 2만 원씩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있어요. 총 예산이 1억 3,950만 원이 섰는데 이 단체들 지난해에도 보조했죠? 이 단체들 지출내역을 혹시 감사하나요? 시에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실제 집행여부를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 이상은 없었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대략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효서

구효서위원

대략이라는 얘기는 자세히 안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런 것도 자세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 전부다 단체 명수가 틀린데 일률적으로 최하 1,000만 원씩 했네요, 500짜리도 있지만 보훈회관만 1,440만 원이고, 보조금을 주면 쓰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로 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이것은 선심성으로 보거든요. 전체 지출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애수당부터 쭉 있는데요, 장애수당이 몇 명한테 얼마씩 나간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상단부에 있는 장애수당 16억 6,243만 원에 대한 지급사항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효서

구효서위원

간략히 몇 명 줬다, 이렇게, 일률적으로는 아니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애 1, 2급 대상자와 3～6급 대상자별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것도 등급별로 상황별로 틀린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1, 2급 장애일 경우에 월 20만 원, 3～6급일 경우에는 10만 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 2급일 경우에 월 15만 원, 3～6급은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어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료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일반운영비 내역서 31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료를 2,500원씩 200건 그랬는데 2,500원은 뭐예요?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식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수거할 경우에 물건값을 치르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2,500원이에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것이고 1,000원씩 줄 수도 있고 5,000원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데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가져오면 값을 쳐서 준다 이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물건값을 주고 가지고 와야 되니까 수거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중에 받나요? 시에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검사하면서 폐기가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단속하면 회사에서 받아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장에 나가서 무작위로 물건을 사가지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할 위원이 있으면 요지만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91쪽입니다.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검사용 간이키트구입비 1,400만 원인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170만 원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진단키트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위생검사를 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간이키트라고.

찬구

김찬구위원

페이퍼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손바닥을 찍어서 균이 거기에 묻은 것을 배양해서 균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검사물품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지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여기에서 배양을 한다 이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키트를 가지고 급식소를 가서 종사자의 손을 찍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검사해서 어떤 병원성 세균이 나타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검사균에 대해서는 공중위생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집행부에 자료 보관 하고 계시겠죠?

참고로 하겠고요. 제가 사회위생과의 예산내용을 보니까 진단키트 구입하고 아까 얘기한 불량식품 30만 원 불량식품 단속비용에서 세 명 2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인가요? 세 가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부정식품 단속과 관련해서 홍보, 캠페인, 교육 등 여러 가지 집행될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안 하신 건지 예산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못하는 건지 내년도 사업에 집행될 요소인데, 중대성에 중요한 예산이 현재 안 올라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본 예산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도에서 식품기금사업비에서 도비 식품기금에서 사업비를 전도 받아서 관내에 있는 총 접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 예산 중에서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좀 밀리고 있다, 다른 사업에서 좀 밀리고 있다 이런 사안은 아니고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식품기금사업비에서 보조 받아서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본 예산은 없지만, 도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 예산 중에서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식품기금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 예산에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에 외부적인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이 맑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바로 식품접객업소,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부분, 지도계몽, 홍보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이 광주에 보이지 않는,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물이 맑아져야만 우리 광주가 발전하니까 원인제공자가.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김찬구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줄여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예산이죠, 예.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프로그램의 예산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 되셨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을 끊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합동연찬회비랑 민‧관합동연찬회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오늘도 참석하셔서 보셨습니다만 합동연찬회를 매년 1회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은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오늘 연찬회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3번,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해서 웬 컴퓨터가 1,300만 원씩 사 주십니까? 뭘 사주시겠다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컴퓨터 한 대 사 드리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한 가지, 푸드뱅크 활성화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제가 부탁드릴 것은 스테인리스 통을 꼭 사야 합니다. 지금 플라스틱을 가지고 양쪽 푸드뱅크를 가보니까 플라스틱 통으로 뜨거운 밥과 국을 실어다가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몸에 안 좋다는 것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과장님께서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쪽의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 이용현황, 운영비 지출내역, 어디를 이용하는지 전반적인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어버이날 행사 홍보 현수막, 노인의 날 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행사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게시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행사할 때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어르신들이 보시고 참여하시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버이날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5매면 읍‧면‧동에 하나씩?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 하나 정도 하고 시가지에 좀더 걸고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비용이 7만 원씩이면 105만 원이잖아요? 애드벌룬 큼지막하게 몇 개 띄우는 게 낫지 않나.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읍‧면‧동이 너무 산재돼 있기 때문에 하나씩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 보면 경로당 LPG 특정사용시설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정기 안전검사, 이것은 검사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마을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여러 개다 보니까, 232페이지 봐주실래요? 불법묘지단속 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단속반이 따로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청경 한 사람 있고 노인복지팀에서 불법묘지 단속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6년도에는 몇 건이나 단속이 됐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은 민원이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민원발생할 때 청경이 주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중대동 공동묘지 추모공원화 사업에 대비해서 타 시‧도에 출장을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세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단속여비를 볼 때 사실 단속하는 것보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많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자가 와서 하는 것이지, 특별나게 예산을 세워서 청원경찰을 두고 하느니 어차피 내가 보기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청원경찰 세 명을.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불법묘지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한 분이 계셔서요, 계속 단속 나가고 또 현장 확인도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얘기는 단속하는 것보다 단속 소지보다는 자연히 주위사람 민원이 생겨서 가기 때문에 꼭 청원경찰을 써야 되느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험지역은 단속도 해야 됩니다. 미리 묘를 쓰는 기미가 보인다 하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묘를 사용하고 나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37쪽을 보면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체조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강사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로당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몇 개소나 되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40개소이고 내년도는 44개소, 읍‧면‧동당 4개소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비용이 만만찮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강사료 시간당 3만 원씩 하는 거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47주를 하는 것이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244쪽을 봐주세요. 수능공부방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수능공부방이라고 고등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인터넷 되어있고 한 데가 광남동에 수능공부방 1개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EBS 같은 것 할 수 있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거기서 EBS 강좌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남동에 하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200만 원씩.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몇 명이나 돼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인원은 한 20명.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수능공부방이 광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능공부방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매일 평균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100만 원은 전기요금이랄지 시설유지비나 인터넷 사용으로 해서 인터넷 사용료, 난방료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 선생님도 배치돼 있거든요. 지도 선생님 인건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인건비를 얼마나 주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인건비는 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60만 원이면 만만치 않네요. 관리비하고 모자라겠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보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매일 10명씩은 꼭 오고 있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평균 10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서 33페이지 보면 중간에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 원씩 40명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약 15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0명은 뭐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여성발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요. 횟수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명수는 줄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수정해야 되겠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어버이날 행사,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현수막이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하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사이즈마다 틀리는데요. 70×600 짜리가 있고 90×700 짜리가 있고 하는데요, 행정계 있을 때 할 때는 70×600 하면 6만 원 정도하고요, 90×700 하면 7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수막들이 다른 데도 보면 일률적으로 7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5～6만 원이에요. 비싸봐야 6만 원이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제작할 때는 사이즈별로 나눠서.

효서

구효서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것 규격품 아닙니까? 1～2만 원은 비싼 것 같은데, 이것도 살펴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전부 다 7만 원에 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무연분묘 공고료 해서 120만 원, 5회 되어 있잖아요. 행자부, 다른 데 어디 우리 시에 신문공고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0만 원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공고 내는 게 얼마 사이즈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내년도에 중대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고를 세심하게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횟수랑 이런 것을 좀 늘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안내책자 인쇄, 이것 3,000원 200부 3회 1,800만 원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 160군데 정도 있으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가격이 적당한 것인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책자를 만들다 보면 가격이 만약에 조금 올라가게 되면 횟수가 줄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 해서 유‧무연분묘 개장비 9억 원 잡았는데 이것 사업 확정이 돼서 사업비로 세운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세운 거냐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설명회라든가 먼저 부탁하신 이런 것은 하셨는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확정되기 이전에 설명회를 해서 방법론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상황을 보면 좀 달라졌네요? 설명회를 안 하시고 예산부터 세워서, 설명회를 하실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추모공원 관련해 가지고 전단지, 현수막 300만 원, 7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중대동 공동묘지를 개발하려면 현황을 조사해야 되고 그 앞에 표식도 해놔야 되고,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그 입구에 입간판도 크게 제작해서 한다는 사업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고자를 파악하지 못한 데는 묘지 앞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코팅을 해서 놓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연고자를 찾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규

이성규위원

입구에 공고판 형식으로 하면 되지 전단지가 뭐 필요하고 현수막이 필요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 놓으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표식을 묘지기수를 다 해놓고 확인이 안 되는 데는 봉투나 이런 것을 해서 넣어놓을 것입니다. 연고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결해 달라고, 그것을 하나씩 다 놔둘 것입니다. 무연에 대해서는.

성규

이성규위원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입구에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됐지 전단지가 꼭 필요합니까?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전단지 관련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하기 위한 제작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알아본 바로는 500만 원 정도 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안 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32쪽, 233쪽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맨 마지막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여성복지에 따른 행사 참석자 보상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나 연찬회 할 때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조로 세운 것입니다. 여성주간행사 할 때 가시는 분, 또 여성관련 회의 연찬회할 때 비용 같은 것.

미순

소미순위원

참석자들에게 어떤 실비 보상을 해 주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참석하시는 분들 식비 그 다음에 참석비 내는 것도 있습니다. 참석비.

미순

소미순위원

도 여성주간행사에 참석하는 참석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233쪽에 위탁교육비 시‧군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경기도.

미순

소미순위원

대상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공무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무원이라면 어느 계층이 가는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오늘부터 갔는데요, 금년도는 30명 갔는데 급수는 제한이 없고 희망자 받아서 성인지력 교육을 연차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 가정복지나 노인복지사업을 열거한 예산 내역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약 120가지의 가정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업 예상을 하고 중장기 계획 속에 2006년도 예산 항목을 나열한 부분과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올라온 노인과 가정복지에 대한 사업 내용에 의하면 불부합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중장기.

찬구

김찬구위원

중장기 계획과 예산 항목에 비교해 보면 중장기 계획에는 사업계획 숫자를 보니까 120개 항목을 열거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해서 올렸지만 국‧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불부합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계획성의 차질입니까, 예산상의 차질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를 받지 못하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국‧도비 받아야 되는 것은 국‧도비 내시가 안 된 것은 예산상에 문제로.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을 내역별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사업내역서가,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차이 나는 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생각보다 가정복지 사업이 장기계획이 들어 있는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업계획성 그런 부분에 대한 불투명성의 계획이 없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사업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요지는 뭐냐 하면 부가세처럼 도비, 국비 세운 부분을 우리 시가 부가세로 같이 따라다니는 재원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책이 자치단체 역량에 맞춘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성 이외의 목적 하에 우리 가정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불부합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하고 효율성 있는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셋째아 이상 자녀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에 대한 실태, 셋째아 대상 규모는 어떠한 규모로 잡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까지는 만 2세까지 24개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이게 순수 100% 시비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12개월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달에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만 9,000원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가구 대상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1월까지는 428명을 지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기 때문에 내년도는 3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을 줄여서 3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0만 원 정도의 출산장려정책이 현실성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유용하게 활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만 9,000원이란 돈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기를 더 출산하지는 않겠지만 애기들 우유값이나 기저귀 값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의 문제로 봅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셋째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에 맞게끔, 지금 하나만 낳고도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까지 정책을 효율성 있게 달성하려면 오히려 둘째까지, 첫째부터 이렇게 그 부분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셋째 이상 낳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셋째 부분을 20만 9,000원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멈추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된다. 깊이 있게 검토되어서 실효성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셋째아 문제는 광주시의 특수시책이었고 여성가족부에서 셋째아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려고 했는데 국가의 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셋째아를 20만 9,000원 지원하는 대신에 13개월부터는 도 특수시책이랑 연계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둘째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소득하고 상관없이. 그러한 다양한 부분이 보육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형편에 맞게 우선은 셋째아만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부가세처럼 따라다니는 세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 쪽에 예산을 세워서 정책의 효율성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아끼지 않아야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각종 일거리 창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내용의 예산 지원 내역이죠? 포괄적으로 봤을 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어저께 뒤져봤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총 2만 4,444억 원을 투입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2만 2,040명에 대한 자활 지원만 성립됐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진입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국가에서 정책하는 부분의 통계는 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 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읍‧면‧동 단위로 확산되기까지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의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 있게 받아들이고 그 실효성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직 미흡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시비로 정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만 차상위를 위한 노인돌보미나 실비 입소이용료나 또 위급가정 봉사원이나 독거노인 도우미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금년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도 어르신들이 월 20만 원 이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공익형이나 교육형 아니면 교통질서 등을 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개로 시의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하기에는 저희가 현재로는 그렇게까지 계획은 못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의 실제적인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꼭 필요불가결한 요소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업무를 찍어서 올해는 이것만은 달성을 해야지 라는 신념을 갖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요소에서 또 현재 수요가 많은 부분에서 일을 성취하려면 목적과 동기 부여가 복지과에서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도 집중적으로 활용하면 가시적인 성과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개 사업은 충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4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죠? 국립보육시설 위치가 어디예요? 신축하는 위치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해 가지고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이것은 현재 공동주택 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해 가지고 보강하라고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신축할 데는 내년도 신축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밑에 3,000만 원 짜리는 기존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서 그것도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파트 단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에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500세대 이상 되어 있는 데는 시립어린이집을, 기존에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시립으로 하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추진이 가능할지는 내년도에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비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에 보면 보육기자재 현대화 했는데 이것은 뭐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기자재 현대화 해서 3,000만 원 돼 있는 것은 보육기자재 현대화는 현재 216개소 중에서 1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만 원씩, 1개소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보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시립이 넉넉하면 다 시립으로 할 텐데 시립이 6개밖에 안 되고 민간어린이집이 열악하니까 보내기 힘들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는 신축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장지어린이집 내년도에 개원할 때 연차적으로 1년에 하나씩은 개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자재 3,000만 원씩 두 군데 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연관되어서 보육시설장비 다 거기죠? 관련되어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253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 해 가지고 국비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원센터 행사 가족캠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닌데요. 40명 해 가지고 청소년에서 어린이들 가족캠프 가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작년도 예산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 것, 그 아래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이 발생할 때 정신과 치료나 의료진료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54페이지 보면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지원 해 가지고 1,7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닌데요. 1,750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도에 4,550.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종합예술제 하는 것은 1,750이었고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위원장님 제가.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본선하고 예선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선대회 경비가 세워진 것이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예선 경비가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도비가 지원된다는 확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750만 원으로, 그래서 변동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회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관내의 초‧중‧고 청소년들이죠. 초등학교 2학년 이상 고등학생까지 19개 종목에 걸쳐서 예선을 합니다. 예선을 거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힌 학생들이 본선에 나가게 되죠.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에서는 하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금년에는 광주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선전 하는 데 1,750만 원.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본선 경비를 따로 세워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해서,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워야 하지만 이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안 세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썼다는 것입니까? 올해 쓴 금액이.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올해 1,750 거의 다 썼습니다. 본선까지 해서요.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예선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예선인데 예선경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원래는 본선을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예선경비가 충분히 세워졌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시비를 안 세우고 예선경비 가지고 쓴다 이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예선경비가 본선경비까지 충분하다 이거죠?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선에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 예선.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본선 같은 경우는 임차료, 중식비 정도만 제공하기 때문에 350 정도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선 지원비만 1,750만 원 서 있기 때문에 본선경비가 또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예산 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55페이지 보면 쌍동리 청소년 공부방 해서 300만 원인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거기 냉‧난방기가 문제가 좀 있어서 아이들 공부하는 데 그것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입한 지가 오래됐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여기저기 분포돼 있어 가지고 페이지 수는 말씀 안 드려도 252쪽, 253쪽 계속 연결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센터장은 상주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부터 상주하고 있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은 99년 6월 10일날 개소했습니다. 상담원 1명하고 행정원 1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갑니다. 관심이 많아 가지고 주차를 할 때마다 들릴 때마다 센터장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열 번도 넘게 갔는데 센터장님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산안 1억 4,500이 내년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인건비가 3분의 2 정도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원센터는 현재 위기청소년, 금년도는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사업이 포함되고 있고요. 청소년들한테 상담, 자원봉사자나 또래상담자, 청소년 기자단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사업할 거랑 쭉 훑어봤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현재 직원이 몇 명 있다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상담원 1명하고 행정원 1명 두 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한 실적보고를 받았더니 그 인원이 그 많은 상담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상담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원이 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나 또래상담자나 청소년 기자단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한 결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자원봉사센터도 똑같이 질의한 것이지만 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소가 지원센터로 방향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도 모두 다 지원센터로 바뀐다 라고 학술 쪽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근무자들의 마인드와 사고가 많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공개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개채용했는지 팀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위기지원사업이 명칭이 금년 2월 20일부로 상담센터가 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상담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이 발생됐을 때 구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해서 위기지원사업이 추가로 정부 시책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명칭이 2월 20일부로 지원센터로 바뀌게 되었어요. 현재 상담원과 행정원 2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내년도는 위기지원사업이 업무가 추가되면서 위기지원 업무에 상담원 2명을 고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지 불투명하거든요. 우리 시도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위기지원사업으로 상담원을 고용했을 때 300일 이상 상근근로자로 정수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불확실하거든요. 이게 각 시‧군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년 계약직으로 뽑되 지금 한시적입니다.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담원과 행정원 1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십니까?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센터장이라고 공식명칭은 없고요. 상담원, 최은희 선생이라고.

미순

소미순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센터장님이시면 상담원인 이 분이십니까? 외부강의도 하시고?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불투명하지만 이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만 위탁을 시켜 놓고 ‘하겠지’ 하고 놔두는 사업에서 사업의 실적보고는 있지만 저는 자주 갈 때마다 여기 프로그램에 동원한 인원도 제가 채워준 팀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갔더니 그야말로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아이들밖에 없어서 제가 제 딸 친구들을 몰아서 실어다주고 운영해 본 적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관하실 입장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팀장께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방향이 나왔다면 가정 폭력, 성폭력처럼 위기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 파출소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 갈 데가 없어서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조차 방황하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지역에 입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가정복지과에 이 부분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이 분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것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적어도 내년에 이렇게 위기지원까지 한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과 더불어 프로그램이 행사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51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청소년수련 인성캠프, 청소년 동아리축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청소년 지원센터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문화축제 같은 것은 금년도에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했던 것이고, 수련인성캠프 같은 것은 래프팅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올해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예산서를 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전년도 집행예산도 전혀 없고 해서 위원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게 금년도 예산과목 하는 게 약간 변동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여기서 나와 있는 행사명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니고 청소년의 달 행사는 청소년의 달 5월달이 끼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 행사명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는 금년에 부산 야영장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청소년문화축제 행사하고 동아리축제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00만 원 같은 경우 300만 원씩 2회,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00만 원, 200만 원 짜리 사업을 해보면 행사 실효성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나름대로 해서 문화축제행사하고 동아리축제 행사를 병합해 가지고 한여름밤의 꿈 축제행사로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아셨겠지만 경화여고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께서 이 행사만큼은 내년에 좀더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그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이 행사가 올해 좀더 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7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00, 3,000 두 군데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신규 보육시설에 어느 정도까지 물품이 들어가는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팀장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보육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기능보강사업비는요, 교재교구는 물론 어린이 놀이터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놀이터까지 지원이 되던가요?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신규 신설에 대해서 자부담을 본의 아니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을 3,000만 원 잡고 있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너희들이 이 운영을 자유롭게 해봐라’라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기자재 구입이 신설하는 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철저히 기자재비를 위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사전에 하시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신규로 위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좀더 나은 환경을 할 수 있다면 하기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자재 구입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오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면 신규 자부담을 할 수 있다면 좀더 나은 환경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신규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오픈할 때 기본 기자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세운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보육시설 기자재만큼은 시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여야지 이제 너희가 보육시설 운영할 때 너희 자유롭게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자부담을 위탁체에 줘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년에도 새롭게 준비하실 때는 이 기자재 부분만큼도 명확하게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잡으셨으면 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41쪽 되겠습니다. 나눔의 집 기능보강비가 약 3,000여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나눔의 집과 관련해서 국가시설인지 우리 시 자체시설인지 또 예산과 관련해서 앞뒤 전후에 보강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나눔의 집 기능보강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시설은 아닙니다. 거기 법인 것이고요. 지난번에 나눔의 집 8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갔을 때 지붕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 오셨을 때 어려움을 그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겨울 나려면 보일러도 문제가 되고 지붕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여성가족부에 예산 지원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벽지하고 도배하는 비용 정도밖에 지원 못해줬기 때문에 올 겨울 나기가 힘이 들어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나눔의 집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겨울 나시기가 사실은 보일러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나눔의 집 관련해서 우리 예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집행상의 우리 예산서 내용을 보면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만 딱 보이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누가 뭘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또 다른 데 계획 세워놓은 게 집행이 또 못돼요. 이게 그런 결과론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가 계획은 많은데 실효성 측면에서 많이 미흡하고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바뀌시든 시장님이 바뀌시든 어떤 정책에 골간을 두고 이 부분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해야지만 목적성이 달성되지 종전처럼 이런 부분 누가 무엇을 해 주셔야 된다, 국가 시설인데, 시간 기다리면 국가에서 시설 보강비를 해줄 텐데 우리 시 예산으로 이런 부분으로 계속 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에 많이 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 해놓고 나중에 추경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행정비용이 또 듭니다. 사실상 저는 추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계획성을 올려 가지고 그 효율성을 달성, 그 과정을 물론 지방자치 업무 특성상 추경에 대한 어느 부분은 감안해야겠지만 나중에 또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비로. 우리 예산적인 측면에서 자꾸 울고 예산 집행에 어떤 낭비성이 짚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 과장님 제가 볼 때 국가시설이라서 기다리면 국가에서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설은 국가시설이 아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국가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이요, 법인 그쪽이고요. 거기가 무료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는 나가고 시설 보강하는 비용은 여기 나눔의 집이 특수하기 때문에 시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여성가족부에 의뢰해 보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더 많이 개보수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이라면 저희가 못 하는데 올 겨울 나려면 보일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눔의 집이 우리가 일본 그런 부분을 독지가를 찾아서 후원해서 따뜻한 배려를 하는 쪽에 방향이 맞지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선행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선행사안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넘치고 우리가 용인시 같이 자체예산이 넘쳐흘렀을 때 넉넉할 때 베푸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효율적인 내용에 예산집행 내용이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급하다고 이렇게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 하는 것은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233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팝 지원해서 국‧도비 시비가 1억 438만 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34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팝 지원 똑같습니다. 이것은 도비이고요. 전 지원하고 이 지원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하나는 도비만 주고 나머지는 국도, 시비가 있는데 틀리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말씀좀 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앞쪽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저소득 중에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6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뒤쪽에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도비는 취업기술 교육비, 생계형 부대경비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의 학습 재료비하고 중‧고등학생의 피복비, 그러니까 신입생교복비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2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20만 원 16명 12월 해서 3,84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 119쪽에 보면 여기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일군위안부에 계신 분은 열한 분입니다. 거기 나눔의 집에 아홉 분이 계시고 따로 두 분이 계셔서 열한 분이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6명으로 예산 세운 것이고 설명자료는 오타 난 겁니다. 16명 기준 해서 월 20만 원.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2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죠? 몇 명이 받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쉼터에 있는 분 받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명이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두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것 몇 명하고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열 분이 계십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호시설 운영, 여성복지시설 급여 이것은 몇 분 하신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쉼터에 운영하고 있는 분 급여 나가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명이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열 분 계십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급여 열 분. 헷갈리네, 그 밑에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쉼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뭐냐하면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지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언뜻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거의 헷갈리게 하는 계정이 많은데 왜 나눠서 해요? 묶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쪼개져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수교육이나 보호시설 운영이나 급여하고 이것은 광주시 여성쉼터에 지원되는 것이고,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상담소 지원해 주는 겁니다, 5,600만 원은. 그 밑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 예방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000만 원은.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들어서 모르겠고, 이것을 자세한 설명서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교통비가 12만 원씩 2명, 12개월 있고, 쭉 내려와서 249페이지에 여비 268만 4,000원, 25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여비 240만 원 세 가지가 똑같은 여비, 교통비 개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 상담원하고 행정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국‧도비를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상한제로 6,250만 원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월 여비 12만 원씩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효서

구효서위원

249페이지 중간에 여비 그것은 뭐예요? 268만 4,000원 돼 있는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팀장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248쪽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족액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250쪽은 위기지원사업에 두 명을 내년도에 추가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명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기지원사업으로.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위기지원사업으로 상담원 두 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두 명분에 대한 국비 보조로 해서 여비가 세워진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의 여비는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249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인데 3년째 동결돼서 내려온 건데요, 도비 시비가 있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비율로 세웠지만 부족액에 대한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떤 것에 대한 부족액이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전체 교통비에 대한 여비에 대한 부족액을 시비로 더 세워놓은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앞에 교통비도 부족해서.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같은 여비 성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죠?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기타직 보수비는 시비입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산팀장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됐어요.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행사운영비 보시면 청소년 인성수련캠프 아까 래프팅이라고 했는데 맞죠? 이거 몇 명 한 거죠?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인성수련캠프로 래프팅이 금년에 80명이 갔습니다. 초등생으로 해서, 내린천으로 다녀왔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2회를 했는데?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한 번은 스키캠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겨울 스키로.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252페이지,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구협의회 1,000만 원 돼 있는데 내용과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선도 캠페인 연 200명 참석하고요, 유해업소 계도 및 감시 연 480명 정도 참석하고 학교주변이나 청소년 우범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0명 참석, 480명 계도했다 이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5쪽을 보면 쌍동리 청소년 공부방 300만 원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냉난방기가 없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있는데, 성능이 저하돼서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정복지과 여성 여러분에 대한 저희 기대가 너무 커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위원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오늘 민‧관합동워크숍을 갔더니 40%라고 내시를 여기에 딱, 위원의 40%라고 해 놨습니다. 이 자료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려고 가져 왔습니다만 그래서 여성문화교실의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문화교실 운영은 있지만 프로그램, 건강가족 지원해 주는 공개문화 강좌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여성교실을 주민자치센터나 별반 차등 없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성교실을 운영할 때 자격증반이나 건강가정을 위해서 공개강좌 같은 것을 그 과목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여성 활성화를 위한 공개강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시에서 각급 종교단체에서 자립적으로 준비돼서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똑같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4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소 월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하나 더 생겨서 18개소에 월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상당히 달아오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홍보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데도 가까우니까 편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중책을 맡으시고 복지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고맙지만 복지관련 업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입안을 해서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이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37쪽 보면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2,5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2,5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직원 운영비로 1,040만 원이 사용되고 216개 경로당에 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350만 원은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당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110만 원 해서 2,500만 원 예산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소미순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줄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3년 전부터 공중화장실법이 새로 생겨서 공중화장실은 모범화장실이라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주변에 화장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수당을 세운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모범화장실이 현재 열 몇 개 있고, 일반 개방화장실까지 해서 80몇 명 됩니다. 저희들이 184개 화장실 현황을 가지고 현재 열린화장실은 네 군데, 모범화장실 일곱 군데, 민간부문에서 세 군데 해서 총 184개 화장실을 개방적으로 외부인이 쓰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리인들을 교육 시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결을 위한 그런 교육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청결,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주기라든지 관리방법 등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현재 조성한 조선관요박물관하고 그 앞에 스타주유소는 이번에 모범화장실로 민간부문에 대해서 3개소를 지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장실과 모범화장실 지정 등 다방면으로 여러 화장실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면 강사를 외부에서 영입해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분들이 청소를 하는 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오수팀에서 교재로 관리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뒤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은 화장실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수급계획에 의해서 시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여서 도비 따와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열린화장실, 모범화장실 지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는 참여수당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몇 번 운영하셨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1회 운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6회를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화장실 사업이 상당히, 타 시‧군에 보면 팀을 구성할 정도로 도시지역 내에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회 정도를 해서 좀더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화장실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일단 여성 쪽에서 3분의 2정도로 차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안에 있는 공간 중에서 장애우 화장실과 여성공간 화장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남자 여자 장애인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아예 설계할 때부터 턱이 없는 화장실을 설계해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67쪽을 보면 덤프트럭 구입해서 4,20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덤프트럭이 필요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지방공사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는 하수과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 과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한강수계기금과 시비 8.8%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덤프트럭 대체비는 지방공사에서 낡은 노후차량 대체비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방공사에서 쓰는 것을 수익사업을 하면서 지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환경과에서 해 줍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지방공사 운영실태 점검결과 노후차량 교체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지방공사가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대다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방공사 운영비가 적어서 3주 전에 한강수계기금에서 5억 7,100만 원을 더 얻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기초시설 운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65쪽을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하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위치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대기오염 측정소는 광주하남교육청 옥상에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는 전광판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정동 쪽에 설치할 예정인데 대기오염도만 수치로 나타내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정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몇 개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측정소가 1개소가 있고 전광판 1개소만 설치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국비를 요청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측정소 설치는 어렵고 그 이후에는 두 군데 정도를 더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도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기 관련된 것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야생동물구조 및 포획신고 현장조사 여비 2만 원에 2명, 25일, 100만 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광주시 관내에는 중부, 남종, 퇴촌 쪽에는 산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 승부허가라든지 또 피해사례 같은 것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포획허가도 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여비를 세운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62페이지 보면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신고 보상 있죠? 10만 원씩 10건, 100만 원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포획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과장께서 아시는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신고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광주시 경우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높기 때문에 상설 야생동물 포획단속반을 설치해 달라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건에 얼마씩 포상하는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담당팀장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환경행정팀장

불법엽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3,000원이고요, 여우나 곰 등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는 야생 곰 같은 게 없으리라고 믿지만 얼마 전에 여기 곰 나타난 적 한 번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여우가 나타났죠.

용범

장용범위원

몇 년 전에 포획했잖아요? 경찰서에서. 아, 모르시겠구나. 그래서 100만 원 예산이 적지 않은가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야생동물 보호먹이 이것은 어디다 줄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1월달에 무갑산에서 했습니다,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1월달 경에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하면 눈이 와서 덮어버리면 야생동물이 못 찾기 때문에 눈이 온 후에 중부면 쪽이라든지 무갑산 쪽이라든지 장소를 적절히 선택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사서 뭘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시에서는 200만 원 세우고, 두 개 야생동물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자체 회비로 2회 정도의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광주에는 산악지역이 많잖아요? 산이 높고, 이것은 먹이 구입이 적지 않나 생각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야생조수 치료비가 있죠? 266페이지에. 한 번 치료하는 데 25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회라고 썼는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랜드 동물병원에 계약해서 동물의 치료 난이도에 따라서 치료해 주는 돈입니다. 어떠한 다친 난이도를 적기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질문한 전년도 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 한 가지 과장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한 게 전부 야생조수에 대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해야지, 페이지마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네 페이지에 조금조금씩 묶어놨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산항목별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요, 항목이 좀 변경되다보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다음부터는 의회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거 한 군데다 묶어도 충분한 겁니다. 먹이, 불법포획신고, 거의 그렇죠? 하여튼 가능하면 의회에서 보기 좋게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우수부서 및 단체 시상비용이 있습니다. 하천살리기를 한 내역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하천살리기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장마철 이후에 또 봄철에 동절기에서도 목현천도 저희가 했고, 분임들 참석해서 단체가 있고, 1사1하천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각 읍‧면‧동별로 시민운동 단체를 기관, 단체, 마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청소행정과에서 금년 10월에 읍‧면‧동 전체 하천쓰레기 대청소 운동을 해서 미리 포상을 포상금으로 시상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상을 안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협조가 상당히 절실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적인 측면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쓰레기 오물 수거가 주로 돼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대다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년도 대비 하천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BOD라든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도움이 됐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 쪽에서 홍수 이후에 쓰레기가 전부 한강으로 많이 가서 팔당에 있어서 수계기금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그런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위 쓰레기는 그렇고, 또 쓰레기가 떠내려가지 않고 하천변으로 지저분하게 가 있는 것은 공무원만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군인, 시민단체, 기업체를 불러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야만이 아무래도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하천이 깨끗해집니다. 그 쓰레기를 주워서 BOD가 몇ppm 떨어졌다, 수치로 나타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하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의 환경인식 참여, 환경활동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단기적인 행사성 부분도 필요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시민의식이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매커니즘이 이어져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성 행사는 소모성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번째는 너른고을21이 있습니다. 너른고을21과 경안천 시민연대의 활동성을 비교해서 같이 우리가 지난번 추경예산에 경안천 시민연대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번 본 예산에는 너른고을21이 올라와 있습니다. 너른고을21과 경안천 시민연대의 활동성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 예산이, 지금 현재 이 부분만 가지고 예산의 범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연계해서 전년도 대비 어떤어떤 활동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돼 가고 있는 방향인지 방향성을 질문을 드립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너른고을21 광주의제21 실천협의회가 있고, 92년도 지구환경 리우회담에 의해서 의제21로 채택돼서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환경단체 활동을 하는 아젠다21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너른고을21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경안천 시민연대는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어떤 환경활동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저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에서 단체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에 대한 한강수계단체 운영비 지원은 경안천 시민연대하고 광주시에는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광주시지부 두 개 단체에서 현재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지급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광주의제21에 대해서 대외사업비라든지 간사, 사무국장 그런 쪽의 수당은 의제21 실천협의회 돈이고, 경안천 시민연대에서 하는 사업은 2006년도 1,419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전액이 한강수계기금이면서 주요활동내역은 맑은물 지키기 소년단발대식을 해서 한강대탐사를 한 경험이 있고 맑은물 지키기 경안천 한마당 그림 및 글짓기 대회를 금년도 10월 14일 청석공원에서 했습니다. 이런 행사비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단체의 목적성은 환경보존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안천 시민연대는 규제에 대한 타파를 할까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안천 시민연대는 시민 스스로가 환경단체를 구성해서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한 것이고, 너른고을 광주의제21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푸른경기21이 있습니다.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 있고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 정책총괄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선포식을 안 한 시‧군이 이제는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30번 째 선포식을 금년에 했던 단체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단체는 경안천 시민연대로 알고 있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예요? 한강수계법에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민‧관 합동으로 법률 지정 내용을 그렇게 취지를 갖고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의제21은.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의제21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제21은 이해가 갑니다. 국제기구에서, 저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성이 엇비슷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정책을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관에서 시민단체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이러한 성격인데 양쪽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의제21에는 공동대표가 현재 네 분이 계신 것이고 우리 시에는, 그 다음에 경안천 시민연대는 자기 단체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경안천 시민연대에서 기금을 연간 사업계획을 잡아서 도에 신청을 하고 매년 지원금은 틀려지는 겁니다. 의제21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한강유역 경기도 서울시 전역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기금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너른고을21이 우리 시에서 국제화에서 의무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자생하기까지 일부 지원금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에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안천 시민연대는 우리하고 시의 예산 지원성격에 조금 위배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안천 시민연대에 대한 지원기금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도 환경정책과에 환경기금이 있습니다. 도에 270억 정도의 환경보전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을 가지고 방지시설 개선비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융자를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 돈을 민간단체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매년 1월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경안천 시민연대도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해 주기 위해서 단체에 올라오는 사업계획을 보고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다. 수계자금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관련한 지금 현재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경안천 시민연대와 의제21의 위원장이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비슷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현혹적인 측면인데 우리 환경보호과는 말 그대로 환경보전적인 측면 이런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국제사회와 우리 시의 어떤 인식을 주민인식 속에서 보호하는 홍보 계도활동을 실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경안천 시민연대는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재산권과 생존권이 보장 못받는 부분을 시민단체가 끼어서 그런 계도활동을 하는 거지, 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중성이 있는 부분을 확실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정책상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산에 중복되는 점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정산 받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사 개보수사업, 제가 몇 번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사업해서 재원이 막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사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사 개보수 사업비.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개보수사업도 광주처리장과 곤지암처리장에 전에 직원들 관사가 있었습니다. 관사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전부 해본 결과 시설이 열악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기숙사 숙소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개보수비를 실태조사 결과 올린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공사비보다 개보수비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후에 사업예산이 막대하게 손실된 케이스를 제가 언뜻 떠올립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 개보수라는 비용이 철저하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개보수비가 2개 동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숙소가 99년도에 건축이 돼서 내부시설들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지방공사 직원들의 복지후생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사업집행하는 데는 철두철미하게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관사 개보수에 대한 것은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요, 환경기초시설의 개보수비용을 한 번 작년도 대비 올해 개보수 예상되는 금액, 이러한 부분을 자료 삼아서 제출좀 했으면 하는데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 나가면서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를 해 가면서 가장 문제점이, 얼마 전 환경부 환경국장도 오셔서 건의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초시설 개보수비입니다. 기초시설은 맑은 물 가꾸는 정수시설도 10년만 되면 주먹으로 치면 벽이 떨어져 나가는데, 썩은 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국비도 없고 기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인자부담금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5억을 전출받아서 대수선비로 했고, 환경부에 대수선비를 한강청에 건의해서 5억 7,100만 원을 받아서 3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면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그 말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고 본인의 의견은 차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시간이 지금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예산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이런 모든 문제를 예산 감사 때 질의할 수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장

감사가 아니고.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심의 때 심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잘못 배웠는지는 몰라도.

상택

이상택위원장

시간을 김찬구 위원님한테 충분히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미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예산에 관한 것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장으로서 간곡한 부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글쎄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모니터링 사업을 최초로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시에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설계서에 나온 처리 효율에 대해서 20%만 일단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 인정해 주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비가 왔을 때 유입수가 들어오는 오염도와 저장을 시켜서 오버프리시키고 처리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해서 처리 효율에 대한 데이터를 환경부로 제출하게 되면 내년도 이행 평가 시에 삭감부하량으로 인정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해 버리면 저희가 준 오염부하량에 대한 20%밖에 인정을 못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광주시가 필요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필요하시죠? 그래서 제가 비점오염원 관리와 더불어서 하수처리 외 구역에 대한 오염원 차단이 지금 시에서 안되고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하수처리 외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오수처리시설로 인해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하수처리 내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개 회사 빼고 전부다 2007년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원인분석에 의하면 하수처리 외구역의 오염원이 실제 개선이 안돼서 내부적인 시설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외적인 부분도 예산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수처리 외 구역에 처리시설을 갖추는 재원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심사는 간략하게 요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 20분을 초과하면 앞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84개라고 하셨죠? 동료의원 질문에. 184개 맞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화장실 현황이 184개.

효서

구효서위원

관리는 아니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열린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모범화장실 같은 경우에 시 관리 부분에서 일곱 군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청석공원에 한 군데 있고 목현천 종합운동장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 조선관요박물관이나 노동연수원, 영은미술관 같은 데서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아름다운 화장실이나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직접 관리하는 것은 몇 개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담당팀장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담당팀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오수팀장

저희 관내 화장실 전체 개소수는 184개소가 맞고요, 예산지원이라든가 직접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41개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64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 개방화장실 유지보수비 있고, 그것은 몇 개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개방화장실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이 4개이고.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 10개라고 나왔네요, 중간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이것은 몇 개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화장실이 41개입니다. 2007년도에 41개를 더 지정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중간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이것은 몇 개소를 하는 거냐고요? 264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모범화장실 지정은 2007년도에 41개를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6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이렇게 있죠? 도비가 80%, 시비가 20%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도비 50%, 시비 10%, 자비가 40%라고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 개선비하고 위탁관리비하고 좀 틀립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비용 100% 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10%,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40%를 부담해서 오수처리시설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지금 위탁관리비는 도비 80%, 시비 20%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재현

전재현오수팀장

담당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오수팀장

예산서상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기재돼 있고 자부담 40%인데 그것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못 기재됐다는 얘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개인이 계약을 할 때 지출할 돈이니까 예산서에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서에 보면 공중화장실 자문위원 수당, 다달이 두 번씩 열리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금년에는 한 번 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자주 열어서 어떤 수급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여섯 번 정도를 세운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주 열면.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열린화장실 지정이라든지 모범화장실 지정이라든지 도의 화장실 평가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 업무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급계획을 세워서 운영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62페이지 봐 주세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직원들, 과에 정규직원이 25명인데 과장을 뺀 직원들 월 5만 원씩 대민활동 지원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직원들 월 5만 원씩?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봉급 외에.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산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이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답변이 됐어요?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예, 됐습니다. 265쪽을 봐 주세요. 축산폐수 수집운반비가 있거든요, 처리장이 어디어디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장 곤지암처리장에 유입하고 있습니다. 수거 운반해서 운반 차량으로, 그래서 1차 전처리 해 가지고 처리장에서 2차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곤지암처리장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의 수거 운반사업은 영세 농가가 축산폐수에 의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축산폐수처리비를 지원을 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를 탱크로리로 수거해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 하고 3,000ppm에서 2,000ppm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곤지암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규모 농가가 얼마나 돼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소규모 농가가 우리 처리장에서는 100톤 규모였었는데 광주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떠나서 259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많이 사라지는 현상 같은데 예산은 5,000만 원 세워놨는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산 지원하는 데는 56개소가 되고요. 우리 쪽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받아온 상태거든요.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오수처리 지원이라든지 축산폐수 수거 운반해서 처리해 주는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도비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축산폐수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연말에 총 지원을 해봐서, 현재로서는 분기에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66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죠? 이게 옛날에는 소각장을 곤지암처리장에 했었죠? 지금은 없어졌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처리소각기법이 유동상식 소각로라고 해서 유동상식으로 설치했는데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처리비용이 톤당 12～13만 원 정도 합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현재는 가동 못하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하고 있는데 런던의정서가 발효돼 가면서 2011년도부터는 하수슬러지 직매립이 금지돼 가면서 해양투기도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책을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노후화될 때 처리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비싸다고 하면 비용이 비싸서 반출시켜서 처리할 때 수익성을 따졌을 것 아닙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유가가 많이 올라서 처리비용이 비싸진 것이죠.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유가가 싸 가지고 적당한 시설로 봐서 7년 전에 설치했는데 지금은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또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을 못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경기도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 시설 폐쇄하고 대체적으로 하는 다른 시설로 설치하라는 권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맨 처음에 시설할 때는 다 용역 줘서 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중단했을 때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 점검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은 가동의 효율이 떨어지고 가동에 효과가 없다고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가동을 중지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지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대체를 해야 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처리시설의 열분해 용융방식도 있고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자원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을.

진구

김진구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처리시설비가 과다 들어가니까 반출시켜서 김포매립지로 버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과다도 있고 시설비가 시설이 노후화해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보수해서 1년 써서 고장 나는 것보다는 폐쇄하는 게 낫겠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기존 있을 때하고 다시 만들 때 시설을 할 때하고 주변에 주민들이 반항이 만만찮다는 것이죠, 민원의 소지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방법을 지금처럼 오염물질이 나오는 방법보다는 열분해 방법 같은 경우는 2000도 이상으로 열분해 시켜버리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알겠느냐고요.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타당성을 해봐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애초 시작될 때 용역비 투자되고 잘못됐다고 다시 하려면 용역비 또 들어가는 것이고, 7년만에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개보수비로 해서 대체사업비로 금년도에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신기술이나 발표된 것으로 해서 타당성 결과가 와야지만 국비 신청한다 해서 그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 얘기는 용역비가 7년만에 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광주지방공사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이건 뭐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광주지방공사하고 매년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기초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 약품비의 상승 이런 것을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광주지방공사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고요. 지방공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91.2%가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고 8.8%는 시비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약 7년 되어서 다시, 감사원인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 점검한 결과.

상택

이상택위원장

노후되어서 안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가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현황, 얼마동안 어떠한 용량을 사용했는지 또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내역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공사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방공사와 우리 시하고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282쪽,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2명이라고 했어요. 담당공무원이 다녀온다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에는 담당공무원이고 밑에는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견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계위하고 구두 합의해서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한 것이 주민지원사업을 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외부를 2박3일 정도 선진지 견학.

상택

이상택위원장

어디를 가실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4대 강이 전부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양평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금강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해외 선진지 견학비는 아닙니다. 국내로.

상택

이상택위원장

우리보다 선진화된 지역을 방문한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목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화합도 누릴 수 있고 그런.

상택

이상택위원장

화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진지 시설이나 어떤 것을 보고 견학 쪽에 있는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두 마리 새를 다 잡게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66페이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이 있는데 7억 5,800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이 7개 시‧군 중에서는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수선비가 금년에 48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방공사에서 요청이 올라왔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급한 것만 했었고, 이것은 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에서 기초시설 운영비나 시설개선비가 필요하니까 도에서 일단은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타당성을 도에 설명해서 도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으로 몇 군데, 어떤 부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경안처리장의 탈수기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돈으로. 그리고 금년도 하수과에서 15억 전출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동화 이외에 급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비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명이 미비하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267페이지 중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준설공사가 맨홀 내부 준설하는 거잖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4개 시설이 돼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인수받은 4개 시설 이렇게 나왔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장지동 43번 국도 법면에는 도비와 시비를 가서 50% 해 가지고 세운 시설이고요. 지월리에 있고 용수리에 2개 있고 쌍동리에 하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74페이지 기금인데요. 전년도보다 기금이 줄었는데 환경기초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기금이 줄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운영비 줄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초시설 설치비가 2006년도에 25억이 계산이 같이 돼 있었습니다. 설치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국비가 70%, 기금이 27%, 3%가 도비입니다. 27%의 비율에 맞는 돈이 저희가 오염총량제를 해가면서 받아온 돈에 연차별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오염총량사업 추진 전문인력 했거든요. 전문인력은 일반인력하고 틀립니까? 전문인력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 세수면에 보면 오염총량 관리비용이 매년 1억씩 금년부터 지원됩니다. 지원하는 내용의 재원을 가지고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세워놨고, 현재 환경부에서도 오염총량제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가 돼가면서 행자부하고 해 가지고 전문가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2006년도에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채용하려고 면접 본 결과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어렵고 총액임금제가 돼가면서 티오 확보를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직 채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282쪽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 10월달에 퇴촌에 갔었는데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지원사업도 2000년도부터 쭉 지원을 해줬는데 얼마 전에 신문사에서 와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이 나쁜 면만 대두가 돼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바가 많아서 이 백서를 발간해서 진짜로 장학사업 같은 것 하는 사업도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한 추진, 현재 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총 종합적으로 백서를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 3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5년도에는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몇 년간 운영하고 올해 쉬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시면 관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조성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광주시에는 나눔장터의 운영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4년도에 추진해 오다가 2006년도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5‧31 지방선거가 중간에 있는 관계로 해서 나눔장터 시기가 4월입니다. 또 끝나는 시기가 11월이 되기 때문에 선거 전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봐서 새마을지회 주최 측에서도 그렇고 본 시에서도 그렇고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7년도 나눔장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자원재활용팀장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새마을지회 회장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문제 사항을 사전 검토를 통해 가지고 2005년도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시에서도 우려하는 것은 나눔장터의 운영이 현실적이어야 된다. 행사성으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 자체를 하다 보면 그러한 양상에 가깝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플래카드 해주는 것 10개소, 4만 원짜리 10개소 해서 월 4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나눔장터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 활동의 운영에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나눔장터에 대한 청소행정과에 대한 의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만 맞춰주고 새마을지회에 맡겨주는 나눔장터는 있으나마나한 행사입니다. 기존에 2005년도 행사를 다시 평가해 보면 나중에 유아들의 프로그램에 접목되지 않았으면 그 장터는 오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위임할 것 같으면 또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녀회나 각 단체와 연합해서 어떤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이 장터의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팀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성환

조성환자원재활용팀장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2005년도에 추진하면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이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유아들의 참여였습니다. 유아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았고 그것은 장점이 될 수 있고 명년도에도 그런 장점과 또 주관 부서도 사전 협의해서 인근 사례의 우수한 점도 접목시켜서 새로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나눔장터도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비가 없다 해도 한 번 조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373쪽이 되겠습니다. 수양1리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2억을 지원해 주셨나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1개 부락에 5,000만 원을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억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은 마을회관 신축비로 예산 부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수양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하고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굉장한 악취가 그간에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수양1리로부터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청원도 들어오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쪽 마을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2억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혐오시설 보상 차원에서 2억이 나갔다는 말이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유사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 시의 예산도 부족한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향후 이러한 혐오시설이 입지하게 된다고 하면 인근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은 먼저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런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될 텐데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해서 폐형광등 등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폐형광등이랄지 분리수거함을 일부 제작했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과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관계 팀장하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일단 분리수거함 자체가 배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지금은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서 병, 캔, 플라스틱을 전부 혼합적으로 봉지에 담아서 주민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청소차에 싣고 와서 재활용선별장에서 그것을 일일이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이런 식으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봉지 속에다가 그러한 재활용품만 넣으면 다행인데 거기다 일반쓰레기를 넣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잔재물을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수거함을 각 마을에 공동주택에 배부를 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 배출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원 선별장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그게 아파트는 몰라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 각종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40개 정도를 제작해서 오포읍과 퇴촌면, 송정동에 각각 시범적으로 10개 정도씩 배부를 했습니다. 장소 확보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배출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가 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확대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양1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죠?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2,700만 원 있죠? 뭐를 용역 하는 것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본 사업은 양벌리하고 중대동에 그간에 매립지로 사용했던 부분을 다른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인 경우에는 전부 그쪽의 쓰레기들을 다 파내서 김포에 버리고 끝났던 사업인데 이쪽 두 군데 사업은 기존에 사용 종료된 매립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관계로 그 건축물을 보상해서 철거한 다음에 종료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으로 전부 파일을 박았습니다. 파일을 박고 옹벽을 친 다음에 거기에서 침출수랄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물질이 발생하는가를 향후 10년간 계속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 관내 읍‧면‧동 단위로 그 전에 쓰레기를 매립한 게 있을 것입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매립했던 부분을 일제 조사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동 것 다 쓰레기매립지 파서 김포로 다 갔느냐 이거죠. 종료가 됐느냐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신갑현입니다. 15개 비위생매립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이미 건물이 있어서 차수막을 쳐서 그 물이 밖으로 못 나가게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어디라고요?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태전동하고 양벌리의 광주자동차학원 자리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광주 것은 싹 정리되는 것입니까?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퇴촌에도 한 군데 안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그것은 검사할 때 이미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다 썩어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는 것은 대상에서 빠졌, 조사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제가 보기에 안 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그것은 가르쳐 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용역과제심의 받았어요, 이거? 2,700만 원.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이것은 안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안 받고 2,700만 원 용역.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기술용역에 대한 것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이라 2,700만 원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000만 원 이상이니까 2,700만 원, 뒤에도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도 1,800, 음식물처리시설도 1,900, 2,000만 원 이상 되니까 1,800, 1,900 그렇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 또 용역의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나중에 우리 팀장님은 나하고 관심 있게 가봐서, 틀림없이 있어요, 매립된 게. 아직 파내지 않고 김포로 안 보낸 게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자고요.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71페이지 그 위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해서 장려금 지급이 있어요. 어떻게 지급했나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2006년도 예산액은 4,650만 원이었습니다. 4,650만 원 중에서 10월말까지 집행은 3,000만 원을 하고 1,600만 원은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말이 다 되도록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자원재생공사에 폐비닐이 갔다가 거기에서 정산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4,650만 원은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4,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간 집행실적을 꾸준히 도에 보고한 결과 금년만큼은 확보를 못했지만 금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디어디 단체에 얼마씩 지급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단체에 지원하지는 않고요. 관내 작목반이나 마을단체 또는 관내 거주 농민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하게 되면 추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형 폐기물 소파 등 위탁처리비 1억 7,600이 있고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처리비 2억 4,000이 있는데요. 이것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소파랄지 장롱이랄지 소위 말해서 재활용품 스티커를 사 가지고 폐기 처리하는 그러한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파쇄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1,1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소각비용이 비싼 관계로 톤당 16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처리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속에 일반쓰레기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버리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분리수거함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품을 건져 내고 남은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소각 부분에서는 같이 중복이 되는 거네요, 이 사업이?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73페이지 맨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 분담금 해서 39억 700이죠? 이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총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 100 몇십 억으로 알고 있는데.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는 총 부담해야 될 비용이 119억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 질문 요지는 우리 5개 시‧군에서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비례 해서 많다고 하는데 많으면 우리가 많이 낸 만큼 뭘 가져와야 되는데, 권한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 건립중에 있고 2008년도 6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지만 향후에 2007년부터 실제 시설운영에 대한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광주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또 쓰레기 소각량도 타 시‧군에 비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야 될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119억 중에 39억 700이 2007년도 분담금이라 이 말씀이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분담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감시용 카메라 구입이 5,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이쪽 부분에 송정동 쪽에서 건의가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인력이랄지 청소인력만으로는 사실상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없는,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간단히 장소와.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26군데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저희는 예산부서에다가 13대분을 요구했는데 다 삭감되고 5대분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개당 1,000만 원입니까? 설치비가?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85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설치장소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못 짓지만 26개 장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없으면 제가 좀더 할게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에 38페이지 보시면 시민계도 안내판 제작이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어디다 하는 것이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배출장소에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랄지 음식물쓰레기 그러한 것들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적환장 전기요금 3,240만 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몇 개 적환장에 나가는 거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광주시에는 적환장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양벌리에 한 군데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한 달에 270만 원씩 나가나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3,200 많이 나가네요. 쭉 내려가서 적환장 대부료가 있는데 몇 평에 대한 대부료예요?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2,064평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쭉 내려와서요. 음식물처리시설 이송스크루 교체, 또 처리시설 이 송펌프 수리, 음식물처리시설 모터수리, 그 위에 파쇄기 수리 이것들은 어디서 수리했습니까? 파쇄기 수리부터 어디서 하죠?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생산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할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의 것은요.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 기계 제작업체에서?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장비임차료 이것은 무슨 장비예요? 장비임차료 300만 원 있거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매립된 쓰레기 같은 것 파헤칠 때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부지 임차료다 이거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장비 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이 주로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를 하고 땅으로 매립하는.

효서

구효서위원

포크레인 몇 대 임차하는 거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몇 대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