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3분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하여 총괄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린 후에 각 기금별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쪽 총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각각 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쪽에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출연금 12억 3,059만 원, 예치금 회수 101억 4,375만 5,000원, 이자수입 4억 4,405만 3,000원 등 총 122억 4,322만 1,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7억 1,781만 4,000원, 예치금으로 114억 7,640만 7,000원 등 총 122억 4,3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03억 5,672만 3,000원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8억 8,649만 8,000원이고, 지출은 7억 6,681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14억 7,640만 7,000원으로 2006년 대비 11억 1,968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9쪽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운용 총칙입니다. 2006년 말 기금 현재액은 4억 1,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1,400만 원을 증가하여, 이거 잘못됐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금 현재액은 4억 1,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4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2007년말 4억 1,5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3쪽에 수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 계획은 2007년 만기 예치금 이자수입이 1,443만 7,000원과 2007년 만기 예치금 4억 133만 원 등 총 4억 1,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중 100% 시비만으로 상환한 채무는 2003년도에 차입한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비 30억 원 뿐이고, 이자율도 연 3.5% 내외로 예금 금리와 비슷하여 조기 상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상환을 하지 않고 4억 1,577만 8,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5쪽에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포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에서 설치 연도는 ′99년도에 문화예술단체의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설치가 됐습니다. 2007년도의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867만 3,000원이 이자수입이 되겠고, 이자수입 중에서 20%인 1,500만 원을 금년도에 기금 운용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400만 원에 대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과 합쳐서 재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5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문화예술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서 전년도 현재 예산액은 5억 9,951만 원이 되겠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은 8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자수입 1,867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2페이지에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에서는 전체 이자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지출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건에 1,438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 2명, 단체 7개 단체해서 총 9건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3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금 적립금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억을 전액 시비로 조성을 했고, 또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해서 총 5억을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적립되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집행액은 발생된 이자액 중에서 80%만 지출을 하고 20%에 대해서는 다시 재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각균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31쪽에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6년부터 설치돼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2006년 11월 20일 개최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안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까지 기금은 원금 7억 원을 포함해서 9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의 수입으로 2007년도에는 3,200만 원의 기금을 지출해서 금년도보다 7,800만 원이 늘어난 9억 8,800만 원의 규모로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의 자금수지와 수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0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의 3,200만 원은 국제·전국·도단위 각종 대회 출전 선수 지원 700만 원,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1,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경비 지원 1,5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8,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하단에 있는 합계액은 총 11억 3,648만 원을 조성해서 그중 1억 4,848만 원을 집행하고, 순 조성액은 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 현재 6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3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은 6억 5,500만 원으로 이중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내역은 38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노인 건강진단 수진자 급식비 등 2건에 13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 휘호 대회 등 7건에 1,939만 4,000원 등 총 2,069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 현재 1억 2,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면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4명, 중학생 4명을 선정해서 고등학생에게는 60만 원, 중학생에게는 40만 원을 상·하반기로 지급하여 모두 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보훈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까지 모두 5억 원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 3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당초 2009년까지 2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9쪽, 포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민의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으로 금년도 말 현재 3억 4,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2쪽, 7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식품안전 열린포럼 운영 등 5건에 3,624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73쪽, 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등 7건에 2,1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72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식품위생 접객 업주 교육에 1,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6,792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환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입니다. 포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여성발전 기본법하고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4년입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기금 사업 개요를 보면 기금 조성 목표액은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하면 10억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말까지 3억 1,000이 조성되어 있고, 2007년도에 1억을 더 조성해서 2007년도 말로 4억 1,000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 수입액입니다. 기금의 지원 기준은 여성의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 발전 사업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있는 각 여성단체와 여성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 단체가 되겠습니다. 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7년도까지 조성을 하면 4억 9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증가시키고자 하는 분은 1억입니다. 81쪽 수입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계획하고 마찬가지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자금 지출 계획은 2007년까지는 자금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하면 10억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5억을 적립한 연후에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지출 계획은 아직 수립할 단계가 아닙니다. 8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1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2007년 말이 되면 4억이 조성됩니다. 거기에 이자수입 979만 6,000원을 합하면 현재 잔액은 2007년도 말 4억 9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예탁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괄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4건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 103억 5,672만 3,000원이며, 2007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6,418만 5,000원, 기금 적립이자 4억 4,405만 3,000원, 기타 수입 1억 7,826만 원으로 총 수입액이 18억 8,64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사업비 7억 1,781만 4,000원, 기타 경비 4,900만 원으로 총 7억 6,681만 4,000원이며, 2007년도 순 증감액은 11억 1,968만 4,000원으로 2007년 말 순 조성액은 2006년 대비 10.8% 증가된 114억 7,6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포천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직접 상환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고 이자수입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 계획은 5억 원의 이자액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에는 각종 대회 출전에 따른 선수 및 경비 지원과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등에 3,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수익금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7년도 지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새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 1억 2,000여만 원의 이자수익금으로 중학생 4명에게 40만 원씩, 고등학생 4명에게 60만 원씩 총 8명의 학생에게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 2001년 7월 27일 제정된 보훈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매년 1억 원이 적립하여 온 것으로 2007년도 말 4억 2,809만 원에 이르나 본 기금은 5억 원 조성 이후 운영토록 하고 있어 2007년까지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하는 것으로 2009년까지 총 20억 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 조성을 위해 2007년도 처음으로 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이며, 기금 운용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도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포천시민의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과 식품위생 위반업소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출은 모범 음식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 식품 접객업소 기존 영업주 교육비 등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12월 31일 제정한 포천시여성발전기금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3년간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여성발전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979만 6,000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1억 원씩 출연한 금액과 그동안의 이자액이며, 200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07년도 이자수입이 없는 것은 3년치 예탁으로 만기되는 해에 계상됨에 따른 것이며, 본 기금의 사용은 3년치 예탁으로 인해 2009년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과 지방채상환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강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참 우리 포천시의 기금운용 계획에 상당히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들도 의지가 좀 약하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주무 부서에 지난해에도 이 기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총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죄송하지만 여기 최고위직으로 국장님 나와 계신데 국장님 잠깐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유성 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 지난해에도 기금 적립에 관한 건으로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모든 기금을 목표 연도 이런 걸 다 설정해 놓고 이행되는 게 전혀 없어요. 또 적극적으로 적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형편상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업에 좀 밀리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 연도에 가깝게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해당 분야에 그런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총체적으로 기금이 아주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은 이런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폐합돼서 사업 집행 연도를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주시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음 회의 때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여성사회가 여성 평등, 평등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여성에 편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제가 경기도를 토탈해서 본다면은요 거의 5억 이상 된 데가 거의 80%, 70%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발전기금 세운다고 얘기한 지가 거의 아마 5~6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일 아주 하위 5억이라는 돈도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데 부탁드립니다. 여성 상위 시대 여성 평등, 평등 하시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여성발전기금 10억 원을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성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0분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건수는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총괄표 1페이지부터 목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심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3필지에 1만 9,041㎡, 취득가액은 2억 9,160만 2,000원이며, 추정가는 7억 2,767만 4,000원에 상당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 13-1번, 7번, 8번 등 3필지로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모두 경기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1동에 연 면적 1,486㎡로 취득가액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소흘읍 지역은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지역이나 생활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의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건전생활 유도 및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묘지에 포함된 산 13-1번지는 해제가 되어야 하며, 경기도 포천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부속서류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심의 안건 두 번째, 가산면 청사 신축 건입니다. 심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한 동에 연면적 1,706㎡로 취득가액은 29억 원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 대상 전체 부지 면적은 6,992㎡이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1,706㎡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근거 및 주요 내용, 관계법 검토 결과,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심의 안건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심의 요지로 취득 대상 토지는 3필지에 9,848㎡에 6억 9,688만 5,000원으로 추정가로는 15억 2,580만 원에 상당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군내면 하성북리 520-1, 519, 524-1번지로 해당 토지는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한 동에 연면적 2,645㎡에 취득가액은 56억 원입니다. 건립 위치는 하성북리 520-1번지 등 총 5필지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전체 부지 면적은 1만 1,533㎡,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근거와 14페이지 이하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관련 법 검토 결과입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해당하는 농지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하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제 시에는 대체 지정 토지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의 안건 네 번째, 영중면 청사 및 부지 매각입니다. 심의 요지로써 내용은 처분으로 구 영중면 사무소 및 부속 건물과 부지로 총 처분액은 12억 5,533만 8,000원입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3필지에 4,130㎡이며, 공시지가로는 9억 932만 1,000원이며, 추정가로는 9억 9,120만 원입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영중면 양문리 824-1, 827, 828-2번지 등 3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건물은 5동에 연면적 1,262.67㎡로 추정가액은 2억 6,4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요 내용과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요지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한 소흘읍 이동교리 산 13-1번지에 소흘읍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산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가산면 청사를 현 위치에 새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9회 임시회 시에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이 있어 금번에는 건물 신축에 대해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이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내면 하성북리 520-1번지 일원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645㎡의 건물 1동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영중면 청사 및 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영중 교육문화센터 신축에 따라 면사무소 등 공공 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용도폐기된 기존의 면청사 건물과 보건지소, 상담소, 복지회관, 창고 등의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단위사업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지금 이 부지가 교육청이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교육감이요.

경기도 교육감이요. 여기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어요? 그쪽에서 사전에 결정 잠정적으로라도 해 준 게 있어요, 포천시에?

아마 지금 해당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는데 지금 의회의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11월 1일자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의결이 됐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산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산면 청사 신축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거기가 농림지역이라 그러셨나요?

예.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으러 들어왔어요?

지금 농업진흥지역인데요 그것이 지금 해서 대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건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다 법상으로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포천시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대체 농지를 조성해야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정을 하고 나서 이행을 하기에는 좀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관계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과장님이 토의 석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그런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도 추진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도나 농림부 쪽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전 절차는 미리 강구를 해 놓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더 맞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시기의 필요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아니 사업 시기의 필요성이, 사업 시기가 지금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해 주시지요.

그러면 김진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입니다. 지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절차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노인분들이 시급해 가지고 이 시설을 노인복지회관을 빨리 신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부시장님 주재 하에 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도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결과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농축산과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기로 저희들끼리 한번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농림지역이라서 일련의 그런 시설이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다른 대체 농지를 조성할 것을 확보해 놓고 확인이 된 뒤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야지 앞에 선행되어야 되지도 해야 될 것, 그럼 어차피 그 절차라는 것은 지금 사전에 하나 사후에 하나 어떤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전에 그런 결정 단계도 안 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부터 받아 놓는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사실상 사업을 또 추진하려면 예산 관계가 저희가 또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요 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부터 또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복안의 방법을 확실히 해 놓고 지금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무슨 예산 확보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까지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도비 지원 같은데에 좀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중효 위원님 수정 동의가 어떠신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하고 또 아주 치밀하게 계획과 사전 절차를 밟으셔 놓고, 또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 놓고 앞으로 이런 모든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중면 청사 및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이요.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비 있지요? 110쪽에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비요.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계획서 있지요 세부 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명품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요. 타당성 조사 이런 것 다 했습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명품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각 읍·면에 우수한 브랜드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사업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있잖아요, 계획.

계획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계획서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113쪽에요.

네?

113쪽 시민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것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114쪽에 용역비 지난해도 풀(Pool)로 세웠나요?

예, 풀(Pool)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용역비 추진 실적 있잖아요.

풀(Pool)에서 쓴 거요?

예. 그 예산 집행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21쪽이요. 전산개발비에서 그러면 그동안 우리 포천시에서는 정품을 전혀 쓰고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정품을 안 쓰는 경우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총 818대에 대한 PC를 조사했는데 약 102종에 한 3,000건 정도가 불법, 건수로 입니다. 종류가 아니라 건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또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품 구입비로 이번에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사업비가 많은데 해소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시에 다 해소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를 못하게 돼 있지요. 저희가 PC를 구입할 때 구입처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많이들 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이 포천시에 전부 정품이 아닌 것이 전체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읍·면까지 싹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 해에, 쉽게 얘기해서 2007년도에 전부 법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교체하는 건 아니라 원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지를 못하게 돼 있지요, 소프트웨어는. 근데 여기가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많이 PC를 구입할 때부터 옆에 정품 사서 한 걸 또 복사해서 다운받아서 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만연화 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내용 중에 전산자료 DB보안 프로그램 구입, 대장관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입,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 SMS 3단계 사업 프로그램 구입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백데이터 의회에다 최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 교체, 프린트 교체가 있잖아요?

예.

교체 대상 176대, 80대에 대한 것 구입 연도 이런 그 일례를 들어서 2000년도에 구입하면 2000년도에 몇 대, 2001년도 게 몇 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PC 구입 내역이요?

예, 지금 교체 대상으로 된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사항도 매한가지입니다. 시각 장애인용 음성합성 솔루션 구축하고, 웰빙화벽이에요, 뭐예요 이게?

웹 방화벽은 보안장치입니다.

그 사항도 우리 시에서 왜 이걸 구축하는 당위성, 필요성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시정백서 발간하는 그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요, 2006년도 것은 2007년 9월 말에 배포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데 시정백서 발간하는 거요. 2006년도 거가 사업을 시작하셔 가지고 2007년 9월 말에 배포가 되면 사실 2007년도도 다 가는 해거든요.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이것을 사업 시기를 실행 연도부터 시행하셔 가지고 내년 2006년도 시정백서를 2007년도 1분기에 한 3월달 이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순 없나요?

시정백서라는 걸 저희 시는 발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정백서를 발간하려 그럽니다. 1년 동안의 주요 행사라든가, 중요한 사업추진 실적, 의회 의정활동 사항, 여러 가지 행사 관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총 망라한 행정백서를 금년도 12월이 지나야 자료 취합을 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이걸 한번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최소한 단축을 해서 상반기 내에 가능하면 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이나 누가 홍보물을 봤을 때 너무 루즈한 것 같고, 또 2007년이 다 가는 시점에서 받아 보는 그런 감이 들지 않아서 했는데,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 좀 어려우시더라도 가급적 당겨 가지고 새로운 맛으로 2006년도 백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이중효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전 위원한테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기사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130쪽 상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송 장비 관리 및 방송 요원에 대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일반수용비, 시정 주요 행사 사진 인화 및 현상료, 신문 구독료, 월간 간행물 구독료, 공보 도서 구입, 행정 장비 소모품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131쪽에도 계속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 하단쪽에 보면 행정예고비 금년도 수준에 맞게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시정 홍보비도 중앙미디어 홍보, 다중 이용 교통망을 통한 이용 홍보비, 공중파 이용 홍보비, 수도권 도심 전광판 이용 홍보비, 내역대로 쭉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홍보 매체와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중간에 방호벽 사용료, 이것은 축석 방호벽을 현재 광고 사업자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현에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석 방호벽 소유권 이전 보상비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옥외광고업자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보상비를 줘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금년과 같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쪽에도 운영수당, 급량비, 또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34쪽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각종 위원회 위원 급식비 등 실비 보상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방송실 리모델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현재 방송실이 방음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각종 녹음이나 편집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기위 제작되어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보관에 필요한 설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현재 시와 읍·면·동, 또 사업소의 민원실에 방문하는 내방객들, 민원인들을 위한 PDP 홍보 내지는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광판 감시 카메라 설치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자료 수집용 디지털 카메라 렌즈 구입으로 1,450만 원을 편성했고, VTR 카메라 삼각 받침대 구입비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136쪽에 문화관광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비로 2,000만 원, 관광 접지지도 제작, 관광 가이드북, 코스맵 제작, 명성산 안내도 제작 비용, 그리고 내년도에 다섯 번째 맞는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사용료, 복합 관광레저 휴양도시 개발에 필요한 추진 사업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 도자비엔날레 참가 경비로 250만 원, 각종 축제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7쪽에 운영수당으로써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했고, 또 복합휴양도시 개발 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같은 용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2,5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계 도자비엔날레 참가 비용으로 350만 원,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고 지금은 실비보상비으로 각각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써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금년도에 1억 3,000에서 3,000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고,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와 대한민국 술 축제는 금년 예산과 변동 없이 같은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38쪽에 시설비로써 관광표지판 설치 및 보수 비용으로 6개소를 설치 및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5회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 2,000만 원,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일반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써 대회 경기도관광공사에다가 납부하는 비용이고요, 이 비용 2,000만 원은 우리가 실제 경기도 관광박람회에 우리 포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관광해설사 핸드 마이크 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했고,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77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9쪽에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문화재 안내 요원 인부임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써 문화상 수상자 상패 제작, 또 리후렛 제작, 그리고 문화재 주변 정화 사업에 필요한 제초제 구입,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위한 문화재 위원들에 대한 자문료를 편성했습니다. 140쪽에 문화재 안내 책자를 발간코자 제작 비용으로 6,000부 기준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대종 종각 화재보험, 시민대종 종각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통신 사용료 부담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는 지명위원회, 향토유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참석수당,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게임장 등 유통 관련업에 대한 단속을 위한 특근급식비로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포천 아시아비엔날레 개최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시비로 편성해 주시면 일부는 도비를 확보하는 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으로 아시아미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위원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고,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에 민간경상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연극제 경기도 대회 참가비를 편성했고, 마홀합창단 정기 공연, 제6회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 공연, 전국 무용제 경기도 예선 참가 비용, 어린이 무용단 참가 공연, 제7회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공연,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공연 지원, 경기소리보존회 정기 공연, 마홀문예대학 비용, 142쪽에 포천사랑 시 낭송회 비용,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 비용, 이해조 문학회 학술세미나 지원 비용, 네 번째 맞는 산자수명 포천미술 실기 대회, 포천 현대 미술제, 자연과 사람 어울림전, 다섯 번째 맞는 포천 청소년 연극제, 14회 포천 어린이 연극 경연 대회, 문화원 활동 지원, 학교 및 단체 문화 답사, 반월문화제, 한시 백일장, 문화학교 운영, 문화체험학교, 휘호 대회, 포천시 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 향토사 발간 등, 143쪽에 경기소리보존회의 경로 효 잔치, 포천 사진동우회 정기전, 성년의 날 행사 지원, 전통다례 교육 지원, 기로연 행사 지원, 청소년 인성 교육 보조, 이건 향교에다 보조하는 겁니다. 충효 교육, 한북사학회 자료집 발간, 노고산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 포천학 연구 지원, 오성과 한음 연극 공연 지원, 2007 마홀문화제 행사 지원, 포천 예술인동우회 행사 지원, 이런 내용들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신규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 일부 증액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정례적으로 문화원, 한국예총, 예술인동우회, 한시협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민간행사보조 2008년도 재야 행사를 1,500만 원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가 제대로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성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야만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재야 행사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걸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용역비로써는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용연서원에 대한 동서재터를 발굴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45쪽에 민간경상보조, 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기로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우수 전통 민속 보존 사업 지원에 대한 도비 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도비 사업입니다. 예술단체 지원 사업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1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에 따른 참가 지원비,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146쪽에 시설비로써 전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 표지판 설치, 부부송 토지매입비 및 주변 정비 사업, 안동 김씨 고가 안채 복원 사업, 포천메나리 다용도실 증축 사업,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현황측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통 사찰에 대한 흥룡사 종무소에 대한 보수 사업, 전통 사찰 왕산사에 대한 지장전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시설비로써 이것은 향토 유적에 대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조경 선생 사당 보수공사, 효자신급 정문 복원비, 문화재 안내판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써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2007년도에 준공이 되는 공공용 건물에 대한 예술작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입장료로써 7억 원, 백운계곡 관광지 입장료로써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1,778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57쪽에 특별회계 세출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산정호수 관광지 청소 인부임, 백운계곡 관광지 청소 인부임, 명성산 억새밭 관리 인부임을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관광지 이용권 구입이라든지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관광지에 전기료 등을 편성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금년에 준공이 되는 포천시 홍보관에 대한 유지관리비, 또 오수처리장 펌프유지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백운계곡 관광지 민간위탁금 3,3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산정호수 가로등 유지관리비, 관광 안내판 정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방송시설 설치비,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지하수 관정 유지보수비 등으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은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지명위원회나 향토유적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홍보위원회 참석수당도 홍보전략위원회를 현재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면 이번 정례회 중에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위원회 참석수당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역시 연관된 그런 급식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를 하단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 의상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위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어린이합창단을 포천시립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명칭만 바꿔서 12월 중에 창단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새롭게 주지 않고, 다만, 합창단원에 대한 의상비만 지원해 주면서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합창단 의상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상비 1벌당 20만 원씩 해서 50명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비용으로 2007년도 희망 재야 타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천시민대종을 준공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야 타종 행사를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야 타종 행사만 하는 내용은 너무 행사로써 빈약하기 때문에 재야 타종 전후로 약 1시간 반 정도에 우리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쌈지공연 팀들, 그 다음에 연예인 일부 아주 극소수로 해서 타종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종 행사 장면을 현재 우리방송 케이블TV로 직접 생중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파로써는 SBS방송에서 우리 타종 행사에 SBS에서 전국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포천까지 네트워크로 포함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종 행사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 홍보대사로 있는 개그맨 이승환 씨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 비용으로 추진할 생각인데, 당초 저희들은 7,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장님 방침이 예산을 최소화해서 하는 쪽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하는 쪽으로 다시 수정을 편성한 이후에 다시 수정이 돼서 5,000만 원선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고소성 지표조사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34쪽이요. 시설비에서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있지요?

예.

사업계획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포천시 전광판 사용하는데 문제 있어요?

전광판이요?

예.

문제는 현재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현장에서 전광판 송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도 사업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실 때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위성 있잖아요. 이걸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에 대한 계획서요.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36쪽 하단에 축제 홍보물 제작 있지요?

예.

기위 축제 사업비에 홍보비가 다 거기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포함이 어려운 게 현재도 행사를 하면서요 사업비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일반수용비를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제 행사 비용은 축제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축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만 써야 되고, 이런 일반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과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축제 홍보물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서 있지요. 이게 지면을 통한다든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거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홍보 계획이요?

예.

축제에 대한 홍보 계획이요?

예, 그렇지요. 여기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실 것인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역이요, 예.

138쪽에 행사 관련 시설비 있지요?

예.

올해도 고양에서 한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 관광박람회요?

예.

그래서 여기 동료 의원님들이 전체 거기를 어떻게 한번 가 보자 그래서 가 봤는데 과연 진짜 이게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 안 들이고요 기본 비용만 200만 원 들여서 공동 부스로 참가한 거예요, 200만 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초라하기 때문에 적어도 2,000만 원 정도는 들여서 우리 부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200만 원 들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참가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주면은 그래도 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비용에 따라서 설치하는 그런 어떤 규모 이것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것은 의원님들이 보신 것은 기본 부스로 공동 부스 해서 200만 원 주고서 참가한 겁니다. 참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행사 관련 시설비에 관한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신 대로 140쪽에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 있지요. 이게 당초에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건가요?

예.

그런데 이거 1억 5,000 계상하고서는 나중에 도비, 담당관님 확실히 확보하실 자신 있어요?

첫해에 2억 2,500 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비로 1억, 그 다음에 도비로다 1억 2,500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첫 해 2005년도에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첫 해와 관련된 그런 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좀 편성이 되어야만 도에 가서도 떼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요. 142쪽에 문화체험학교 운영 있지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

예, 하단이요.

예, 문화학교 운영이요, 문화학교.

그 위에 거요?

예, 그 내용이 전부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토사 발간은 매년 하는 겁니까?

향토사 발간은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지명유례집을 발간했고요.

전해에도 향토사 발간하지 않았었어요?

전해에 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주기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매년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토사라는 것은 이제 근자에 자꾸 뒤바뀌는 게 없을 테고, 향토사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유례 여러 가지에서부터 문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텐데, 한번 발간되면 사실 시대가 바뀌면 또 수록되고 뭐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확인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쪽이요. 시설비로 조경 선생 사당 보수공사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관내에 조경 선생 이런 분조차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용연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분이 이제 한음 이덕형 선생하고 용주 조경 선생님이 배향된 데가 용연서원이에요, 두 분 배향하는 데가. 그래서 이분은 묘소가 가채리에 묘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당 보수지요.

그럼 별도로 모셔져 있습니까 별도로?

예, 사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원 배향은 신평리에 있고요, 용현서원에.

그리고 159쪽에,

159요?

예. 지금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문에서도 그쪽 부분에서 아마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편성은 예전이나 다름없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의 방침은 산정호수 관광지부의 위탁관리로 운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그쪽으로 인계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을 6월 말까지 상반기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그게 안돼서 다시 추경 때 3개월, 또 3개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예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광 위탁을 받는 관광지부에서 지금 현재 도립공원도 내년도에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도 자연환경법의 개정이 국회 환경노동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이런 일련의 분위기 때문에 산정호수 관광지 주민들께서도 입장료를 받지 말아라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도 그러한 추세로 되어 있고 또 관광지에서 실제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그나마도 관광객들이 덜 오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말 것을 꾸준하게 저희한테 진정 내지는 집단 연명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관광지부에서 "위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하지 않겠다", "입장료 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입장료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또 그와 같은 정부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그런 추세라고 하면. 그래서 시에서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번 정례회 때 안건이 상정이 되면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이제 부득불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9쪽에 산정호수 가로등 유지관리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산정호수 관광지 방송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3회 추경에서 71쪽에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희망 제야 타종 행사 있지요?

예.

그 사업계획서도 좀 자세히 나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32쪽에요.

132쪽이요, 본예산이요?

예, 축석 방호벽 소유권 이전 보상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계 간으로 43번 국도로다 지금 확·포장 공사하고 있지요?

예.

그게 축석 거기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공 시점에 방호벽이 2차선만큼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제 의정부시계만 되고 포천 쪽은 그대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방호벽 있는 데가 우리 포천시 구역이에요?

포천시 안입니다.

포천시 안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권 보상비를 주고도 또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시정 홍보비 있지요?

예.

2006년도에 홍보비 나간 것 매체별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산정호수 가족호텔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호텔이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에 보니까 가족호텔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호텔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단체에 우리 한국부인회하고 제가 잠깐 갔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 보니까 제가 왜 그 계단에 올라갈 적에 아주 굉장히 아이들이 빠지면 위험하다고 했더니 어제 제가 가 보니까요 그냥 나무조각 하나 턱 대놓고 나이론 줄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네 군데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든지 기어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 뒤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발이라 그럴까 왜 옛날 시골발 그 썩은 걸 갖다 턱 덮어놓고 그것 문 닫을 때 제가 생각을 해서는 그 앞에 돌로 지은 창고 있지 않습니까 김치광 묻고 그랬던 데요. 거기에 뒤에 있던 비치파라솔 있고 의자 같은 거요. 그런 걸 다 넣어놓고 그것을 막아놓은 건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가 본 거기는 하나도 없고 아주 애들, 어저께 제가 본드병도 막 꺼내내고 그랬는데 그 문이 거의 다 떨어져서 그냥 꼭 범죄 아이들 아지트가 됐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그 입구에서도 제가 어저께 좀 안 좋은 것 두 개 집어서 버렸거든요. 그 정도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들이 가서 보고서 대책 세워 달라 그랬는데 가 보니까 더 해요, 아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경기도 킨덱스(KINTEX) 관광박람회 때 부스가 특산물 부스 하나 있었지요?

예.

특산물 코너 부스.

특산물만 가지고 가서 우리 직원이 직접 홍보, 전시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가 보니까 구절초넥타이 그 특산물 부스가 포천 저걸로 돼 있던데, 그 부스료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스료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중앙에 합동 부스하고 두 개해서 작년에 300만 원 지출된 거예요?

중앙의 합동 부스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요,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거요 그것 하나만 저희가 운영을 했고, 다만 중앙에 갔을 때 동장군 축제요 거기 메인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겨울 축제는 유일하게 동장군 축제만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겨울 축제가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직접 해 준 겁니다. 그것은.

그럼 우리 구절초 부스료만 낸 거군요 그러니까.

구절초도 우리 농특산물, 그때 나간 게 산사춘이라든지 뭐 나갔는데 구절초넥타이도 같이 저희가 포함해서 나간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정된 부서 중 예산안 설명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12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최익규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참고자료】 1.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