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에서 9차까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터 15일 까지 5일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결과를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29쪽 부터 91쪽 까지로 먼저 예산안 30쪽 지방세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95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94억 6,500만원 보다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 재산세는 95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82억 4,500만원 보다 12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자동차세는 72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4,500만원 보다 1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1,300만원 보다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담배소비세는 10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105억 9,600만원 보다 2억 7,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100억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79억 2,000만원보다 20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 도시계획세는 3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 9,600만원 보다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 사업소세는 1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9,500만원 보다 6,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12억원으로 전년도 10억원보다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33쪽의 세외수입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편성안에 대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세세한 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과목별 소관별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에 첫 번째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회계과 소관 5,000만원과 도로과 소관 200만원을 합하여 5,265만원으로 전년도 6,500만원보다 7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안 33쪽 부터 35쪽 까지로 회계과 소관 1억 7,700만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7,200만원 등 7개부서 소관에 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2,800만원 보다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회계과 소관이 1억 7,767만 3,000원이며, 도로과 소관으로 131만원 34쪽에 문화체육과 소관이 1,190만원, 농정과 소관 6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1,000만원, 문화회관사무소 소관 1,231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7,200만원 3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쪽에 도로사용료로 도로사용료는 도로과 소관 도로점용사용료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3억 600만원 보다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로 하천사용료는 지역개발과 소관 소하천 사용료로 3,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로 시장사용료는 경제과 소관 공설시장사용료와 농수산도매시장사용료를 합하여 총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입장료 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은 충렬사 입장료로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기타사용료는 예산안 37쪽 부터 41쪽 까지로 산림녹지과 소관 휴양림사용료 1,700만원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8억 8,200만원 등 10개부서 소관에 1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5,100만원 보다 6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지적민원과 소관 5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25만 5,000원 38쪽에 관광과 소관에 6,396만원, 산림과 소관이 1억 7,000만원,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이 1,635만 4,000원 39쪽에 문화회관 소관이 3,000만원, 여성회관 소관이 1,418만원 40쪽에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이 1,800만원,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이 8억 8,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예산안 41쪽 부터 43쪽 까지로 지적민원과 소관 8억 6,300만원 등 6개부서 소관에 10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지적민원과 소관이 8억 5,380만원, 세정과 소관이 1,280만원 42쪽에 지역개발과 소관 5,000만원, 도로과 소관이 4,075만원, 교통과 소관이 9,660만원 43쪽에 농정과 소관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모두 환경과 소관으로 각각 15억원과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지적민원과 소관 900만원과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 3억 2,400만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2억 2,400만원 등 5개 부서 소관에 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지적민원과 900만원, 환경과 소관이 3억 2,400만원, 농정과 소관이 1,000만원, 보건소 소관이 2억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총 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세정과 소관 도세징수교부금이 11억 8,200만원, 환경과 소관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800만원 등 4개 부서 소관에 1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세정과 소관이 11억 8,200만원, 환경과 소관이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세정과 소관 40억원으로 전년도 37억원 보다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은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에 1억 1,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부터 53쪽 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첫 번째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 소관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3,0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과 전입금은 각각 과목존치 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과목존치하였고 일반부담금은 지적민원과 소관 개발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및 위약금은 각각 과목존치하였고 변상금은 산림녹지과 소관 가로수변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쪽 부터 50쪽 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주민자치과 소관 과태료 1,000만원,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련 과태료 3억 7,000만원 등 10개부서 소관에 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5억원 보다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주민자치과 소관 1,000만원, 지적민원과 소관 8,160만 2,000원 46쪽에 경제과 소관이 1,000만원, 도로과 소관이 300만원, 교통과 소관이 3억 7,000만원, 건축과 소관이 270만원 50쪽에 문화체육과 소관이 1,200만원, 환경과 소관이 4,150만원, 농정과 소관이 1,800만원, 보건소 소관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세정과 소관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부터 53쪽 까지 기타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은 총무과 소관 2,200만원 기획감사과 소관 댐주변사업 지원사업비 16억 4,900만원 등 13개부서 소관에 1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 6,000만원 보다 1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51쪽에 총무과 소관이 2,260만원, 기획감사과 소관이 16억 4,961만 1,000원, 세정과 소관이 1,000만원, 회계과 소관이 1,588만원, 지역개발과 소관이 200만원, 보건소 소관이 150만원 52쪽에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 4,715만원, 여성회관 소관으로 2,5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에 농수산도매시장 소관 1억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확정액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 1,500억 5,700만원, 도로분 계속사업비 28억 7,0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 등 분권교부세 18억 1,100만원 등 총 1,54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결산전망기준으로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56쪽 부터 90쪽 까지 보조금으로 보조금 편성 및 증감내역은 각 해당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보고시에 상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세입내용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안 56쪽 부터 67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 12개 사업 12억 3,700만원 등 총 13개부서 17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54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520억 7,300만원 보다 24억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12개 사업에 12억 3,700만원 57쪽에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사업에 187억 4,000만원이 58쪽에 농림부 소관이 24개 사업에 71억 5,312만 4,000원 편성되었고 60쪽에 문화관광부 소관 2개 사업에 5억 4,000만원, 노동부 소관 1개 사업에 1,982만 3,000원, 여성부 소관 14개 사업에 65억 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에 환경부 소관 4개 사업에 2억 1,180만원, 산업자원부 소관 1개 사업에 12억, 건설교통부 소관 2개소 사업에 119억 5,600만원, 문화재청 소관 2개 사업에 20억 7,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2쪽에 산림청 소관이 40개 사업에 29억 9,85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에 농촌진흥원 소관 33개 사업에 8억 6,73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쪽에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7개 사업에 9억 7,53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신축 8억 5,5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0억 5,90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229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209억 4,200만원 보다 19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청소년 수련관 생활관 신축이 8억 5,500만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30억 5,9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가 35억,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3억 5,9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24억 2,8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쪽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억 4,300만원, 산림휴양시설조성에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4억 80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18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58억 6,500만원 보다 40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비정규학교운영지원에 1,0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급 등 6억 9,42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71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 2개사업 361만원 등 총 24개 부처 29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96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26억 4,900만원 보다 69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2개 사업에 361만 4,000원, 보건복지부 소관이 25개 사업으로 31억 4,998만 9,000원 72쪽에 농림부 소관 15개 사업 4억 6,311만 1,000원 73쪽에 문화관광부 소관 3개 사업에 5억 5,200만원 74쪽에 노동부 소관 247만 8,000원, 여성부 소관 14개 사업에 32억 5,412만 3,000원 75쪽에 환경부 소관 3개 사업에 7,64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2,500만원, 문화재청 소관이 5억 5,428만원, 산림청 소관 36개 사업에 7억 7,441만 5,000원 계상되었으며 77쪽에 소방재청 소관 6개 사업에 22억 2,089만 5,000원 78쪽에 각종 기금사업이 7개 사업에 4억 616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3개 사업에 4,038만 8,000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13개 사업에 6억 6,133만 2,000원이 79쪽에 자치행정국 소관 5개 사업에 1억 1,400만 8,000원 80쪽에 문화진흥국 소관 9개 사업에 11억 980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18개 사업에 14억 7,934만 2,000원 81쪽에 경제통상국 소관 3개 사업 5,706만원, 농정국 소관 55개 사업 17억 1,658만 5,000원, 85쪽에 건설교통부 소관 10개 사업 20억 7,085만 1,000원, 농촌기술원 소관 18개 사업 1억 1,926만 1,000원 87쪽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3개 사업 1억 4,144만 4,000원 88쪽에 도분분권교부세 사업으로 10개 사업 49억 2,163만 5,000원 89쪽에 시분분권교부세 사업 18개 사업 7억 4,432만 2,000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정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세출예산안은 184쪽 부터 189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184쪽에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으로 2,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84쪽 부터 187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480만원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예산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6,211만 4,000원으로 토너 및 드럼교체로 1,430만원, 지방세 OCR고지서구입으로 2,407만 5,000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및 창봉투구입 비용으로 485만원, 지방세체납고지서 구입으로 462만 5,000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구입으로 200만원, 지방세납부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로 257만 6,000원, 지방세 자동납부 수수료로 355만 6,000원 18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용으로 1억 1,344만원, 운영수당으로 271만원, 급량비로 1,100만원, 임차료로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656만원 187쪽에 시책추진경비로 체납처분압류재산공매수수료 5,950만원, 자동차체납처분비로 2,9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용으로 1억 855만 2,000원 시책추진경비 총 1억 6,802만 2,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5,622만원으로 전년도 5,214만원 보다 40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각종 당면시책업무추진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각 100만원과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지방세연찬에 연구발표 우수자 및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등 노후된 행정전산장비교체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장비보강을 위한 컴퓨터구입과 납세자 편의와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ARS지방세납세안내 프로그램구입 예산으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산림과, 지금 각 소관별로 돼 있는 세부사항은 각 소관예산심사 때 다시 얘기하신다는 건가요?

네.

과장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 항목, 건수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건 혹시 아시나요. 51쪽 충주숭조회선박운영비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것도 기획감사과에 알아봐야 되죠? 잘 모르시죠?

예.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조회가 뭐예요?

충주호에서 실향민들을 위해서 선박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지원금이죠?

그렇죠.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지원금인 거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예. 이건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쪽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32쪽에 주행세와 관련해서 주행세를 보면 해마다 증액폭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에도 역시 또 주행세의 증액분이 많은 데 금년에도 세율이 인상됐습니까? 시군안 분안세액이?

네. 교통세액의 24%에서 26.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중간에 인상되는 경우도 있죠?

예. 거의 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되죠. 인상분에 대해서.

68쪽에 기금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거기는 2006년도에 FTA기금이라고 35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FTA기금이 35억이 감액이 됐다?

네.

35쪽에 사용료증액분은 화장장이 신설됨으로 해서 늘어난 증액분입니까?

네. 그렇죠. 장묘시설관리소.

사용료의 증액분은 장묘시설관리소가 새로 생기면서 납골당사용료 이런 부분의 증액분이냐…….

네. 그렇습니다.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8억 8,200만원으로.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에 회계과라 하셨는데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그것이 어떤 근거로 16억씩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해마다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원사업비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기획감사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다.

총 16억이라는 게 기준이 대략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수자원공사에서

같은 액수입니까?

꼭 똑같은 금액만 오는 건 아니고 다소 변경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금액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도 저희들하고 같이 댐을 형성하니까 거기는 얼마정도 가는지 대략 아십니까?

제천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담배소비세가 2억 7,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감소폭과 내년도에 감소폭.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20억 정도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는데, 지금 퍼센트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6%감소가 됐는데요.

대개 그 동안에 건강에 대한 시민의식도 향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흡연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데요,

감소가 되는데 해마다 감소폭이 비슷하게 되는지 급감되는 추세로 나타나는지 한 번 그거를,

급감되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초전에 급감이 되는 듯 했는데 일단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목표액은 지난해에도 달성을 한 걸로 알고 금년에도 크게 급감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행세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지금 26%정도 증가가 됐는데 아까 2. 몇 퍼센트 증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액수가 이렇게 26%씩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교통세액의 24%에서 26.5%로 세율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배분되는 경우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20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행세는 수납이 되면 그 만큼 나가는 거죠?

그렇죠. 화물자동차 지원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100% 나가죠?

예. 그대로.

실제로 돈만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시에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대신 시민들이 득을 보는 거겠죠.

기타사용료를 보니까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6억 7,5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전년도 보다 122%정도가 아주 급증하는 그런 예산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화장장은 새로 신설했다고 해서 화장수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늘어난다면 새로 우리가 조성한 납골당시설 사용료가 되겠는데 대충 충주시 타 시.군 여러 가지로 보니까 1,000기정도 목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00기를 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은 건지, 물론 세정과장님이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장묘관리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년도보다 새로 신설이 되면서 주변에서 충주시로 거의 시설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주시분보다 타지쪽을 상당히, 배 이상 사용료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하는 사용료인가요?

네. 화장도 그렇고 개장유골, 납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장묘관리소 예산 다룰 때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기 계획의 산출근거가 어떤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2억 몇 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5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은요, 우리가 도세같은 걸 받아보면 다시 우리가 도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그러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하고 하나 증감도 없이 똑같은 숫자로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본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1년 간 징수하는 부분만큼 다시 또

그걸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 예산액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인가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실제로 추경까지 하면 이 보다 훨씬 큰 금액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밖에.

이 금액 자체가 도에서 내시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이 증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거의 26.7%이상 상당히 많은 예금이자수입을 올렸는데 그럼 전년도의 실제 수입보다도, 이 3억을 올려도 적은 숫자죠?

예. 좀 적긴 적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운영결과 46억원을 먼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만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어떤 대형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올 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3억 정도만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 낮춰서?

네.

91쪽에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에 40억원이 기금차입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 이유를 아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환경과에서 예산잡은 건가요?

예. 이게 추가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금액입니다.

차입하면 무료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이자로.

그렇죠. 아무래도 충북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환경과 할 때에 짚어보구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경제과 소관에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1,000만원이 잡혔었죠? 2006년도 당초예산에.

네.

그런데 금년에 가짜휘발유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돼서, 과태료 수입이 2006년도에 총 얼마였었나요? 1,000만원이 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57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2006년도에 얼마 했는지 모르시죠? 2006년도에는 1억 9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1,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운영비 지원이 보조금이죠?

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인데 인상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증액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있죠?

운영비내에는 인건비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인건비가 얼마정돈지.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에서 50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의 추정근거는 무엇입니까?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거를 한 겁니까? 건마다 어떤 건 세부적으로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항목이 안 적혀 있는데.

대개 해당과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수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쪽 맨 밑에 보면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로 1,000원에 한 건까지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지적민원과에서 올리면서 49쪽에 공인중개사업무하고 토지이용실태하고 읍.면.동분 이런 거는 액수하고 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냥 들어온 수입을 몽땅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정치로 한 건지. 같은 과에서 올렸으면서도…… 이게 올 해 들어온 액수를 가지고 내년도 거를 추정한 거죠?

네. 그렇죠. 저희들 지방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부서별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지적민원과에서는 앞에 거는 1건이 되든 30건이 되든 올렸는데 그 밑에 거는 3개를 건수를 빼 가지고 이게 조금, 다음 번엔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회계관리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억 1,276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3,49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및 부속서류유인비 780만원 실과소 읍.면.동 회계장부구입비로 700만원 나라장터이용수수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발생중인 복식부기회계 실무해설사례집구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위원 4명의 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 10명에 대한 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회계업무급량비로 1,020만원 결산업무추진특근급량비로 1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등에 전산장비유지 보수비로 48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차량입니다. 충주시 총액기준경비관리지침에 근거해서 관용차량 36대에 관용차량 유지비로 1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38조에 의거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로 60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51만원, 관용차량 36대에 자동차세 검사료 등의 제세공과금으로 783만원, 관용차량 보험료로 1,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작업을 위한 위탁교육비 2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회계과 직원 51명의 기본업무수행여비로 5,202만원, 회계과 주요사업 추진여비로 624만원, 복식부기와 차량반 업무추진관련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51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복식부기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검증자문용역비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자문 용역비로 각각 30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계상액이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자문용역비는 분기별 100만원으로 400만원이 소요되며, 통합재무보고서작성 검토자문용역비는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계관리 업무용 컴퓨터구입 비용으로 420만원 프린터 및 팩스구입 비용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예산액은 22억 2,973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7억 7,9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관리 인건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원 7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으로 1억 2,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관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5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근무일수 220일 청사관리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으로 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 850만원을 계상하고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로 100만원, 소방시설 법정점검수수료720만원, 시청사방역소독비 600만원, 시청사 정화조 수거비 300만원, 청사화장실용품구입비 690만원, 청소용비품구입비 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용기름걸레세탁비 120만원, 청사화장실 등 화분액자구입비용으로 360만원,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본청에 냉난방용 도시가스비용 및 차고에 연간 난방용 유류구입비용으로 1억 7,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사청소장비연간보수비용으로 200만원, 본청차고 보일러 유지비용으로 450만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청사 안내판 연간 보수비 300만원, 청사 외부유리창 화강석 청소비용 1,000만원, 청사자동제어 연간유지보수비 4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연간 관리비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비용으로 1,200만원, 시청사건물유지비로 2,536만원, 보일러 세관정비에 1,200만원, 냉동기 세관정비에 900만원, 청사조경수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청사전기요금은 본청 연간 전기사용요금으로 2억 7,60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고 연간 전기사용요금 480만원, 본청 연간 상하수도 사용요금 3,720만원, 시청사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720만원, 시유건물전기요금은 1,2급관사 연간 전기사용요금 280만원, 1,2급관사 아파트 관리비 및 가스비 880만원, 시청사 외 16개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1,600만원, 시청사시유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7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6,5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교육비입니다.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는 방화관리자 법정교육납부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경비로서 청사청소용역비 500만원, 방화관리자위탁교육여비 250만원, 교통종합정보센타신설로 인한 연간 난방용 도시가스요금 484만원, 각종 제세에 공공요금 8,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련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로 2,500만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용 125만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250만원,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개입찰 온비드사용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에 따른 담당직원 4명에 대한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 재산관리부서에 노후화된 카메라구입비용 및 업무관련 네비게이션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용 노트북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청사관리 재료구입비는 연간 청사 내 기계 전기 시설물 관리에 따른 형광램프 등 소모품구입비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비입니다. 노후된 산척면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척면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7억 8,000만원, 시유건물보수비 2,000만원, 선착장 건물보수비 3,000만원, 노후관사에 대한 철거비 2,000만원, 1,2급관사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으로 800만원, 시청사 CCTV 카메라 교체비 3,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에 냉방용 냉동기 정제기 설치비 1,800만원, 청사 노후형광등 교체비 1,0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방충망설치 비용으로 1,000만원 공기조화기닥터시설청소비로 3,000만원 청사내 펌프시설에 노후 및 효율저하로 인한 청사펌프교체공사로 1,000만원 청사건물옥외벽시계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내 고소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공공시설정비지원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하여 칠금동 사무소에 120만원 시청사신축 4차분 이자 600만원 등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칠금동 사무소에 2,000만원 시청사신축 4차분 1억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복식부기사례집이 책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권에 35,000×120해 가지고 42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35,000원이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글쎄 어떤 사례집인지는 몰라도 책 1권에 3만5,000원이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각 분야별로 다 담당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량도 많고.

다음에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6,550만 1,000원 됐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청사에 대해서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회를 드는 게 있습니다. 보험의 성격이죠.

보험의 성격이요.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소멸보험입니까?

네. 소멸보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종합정보센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정보센타가 신설이 됐는데 차고 뒤에 교통시스템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라는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본부를 차고 뒤에 1, 2층으로 신축을 해서 1층은 창고로 쓰고 2층은 사무실 본부

그러면 198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가스 책임보험료나 소방협회비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가 똑같은데 정보종합센타하고 이거는 건물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198쪽 거는 시청사에 관한 것 같고 199쪽은 정보종합센타에 관한 것 같은데 규모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상관없이 똑같이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물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 책임보험료라든가 협회비 이런 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1건물당 같습니다.

별도로 정보종합센타에도 똑같은 기술인력을 배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기술인협회비라는 건 사람에 따른 협회비일 것 같은데 우리 청사에 있는 인력과 정보종합센타의 인력을 똑같이 배치를 하나요?

관리상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시설비에 산척면 청사신축부지매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7억 8,000만원,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시설비예요, 부지매입비예요?

부지매입비입니다.

몇 평을 매입하는데 7억 8,000만원이 부지매입비예요?

1995평이면서 평당 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매입비가 7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몇 평을,

1995평입니다.

청사말고 다른 걸 신축하시나요?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면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신축을 같이 한다?

네. 보건지소가 국고보조가 돼 있네요. 그래서 같이 함께 아마.

면사무소 청사하고 산척면 보건지소 하고 같이 지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약 2,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신다?

네.

그럼 청사 신축비는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우선은 부지매입부터 하고 내후년 2008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에 나라장터이용수수료 1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0쪽, 조달청을 이용하는 입찰을 할 때 조달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물품이나 공사나 입찰할 때 쓰는 프로그램명이 나라장터라고 아마 조달청 홈페이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용료. 그게 600건씩 되니까

네. 연간 물품구입 등 해서 건수가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94쪽하고 20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194쪽에 자산물품 취득하는 거 컴퓨터, 프린터, 팩스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자체 과에서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팩스 과에서 필요한 겁니다.

201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전액 도비로써 재산관리용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구입은 충주시에서 합니까?

네.

이 중에서 정수물품승인되는 품목은 어느 겁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194쪽에 컴퓨터 프린터 팩스하고 201쪽에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네비게이션, 노트북은 전부 정수물품 승인목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전부 다.

정수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관리용 네비게이션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담당직원들이 어디갔을 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도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비인데요. 일단은 도 재산을 찾아가려면 네비게이션이 있어야만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이 70만원인데, 이게 조달가로 70만원이라는 거죠?

조달품목 목록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사죠.

조달품목에 70만원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자료 좀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비게이션이 70만원으로 돼 있는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93쪽에 용역비가 복식부기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검증자문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용역을 하면 어느 곳에 용역을 의뢰 하는지

공인회계사나 공인, 법인 등에 대해서 법인 등이 용역을 의뢰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기존에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은 300만원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증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검증자문 용역비만 1,500만원이 필요하단 말씀인가요?

네.

이것은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 검증을 받기 위한 용역인가요? 한 번만 하면 되고 다음 예산엔 더 안 들어가겠죠?

검증도 받고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도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문용역비입니다.

그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종합세무보고서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2007년도 예산으로만 들어가고,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해마다 결산

종합재무서작성 검토용역비는 이해가 되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검증자문 용역비는 해마다 필요 없겠죠?

각 실과소나 각 읍면동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197쪽에 연료비가 지금 우리가 본청에 전반적인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1억 7,400만원

네.

그러면 199쪽에 시책추진경비에 보면 공공요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냉.난방은 뭘로 하나요?

거기도 도시가스입니다. 정보센타에서

480만원 그게 그거죠?

예.

종합정보센타가 가동이 되나요? 1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신축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요금부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12개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1월1일부터 가동이 돼요?

2007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12개월 예산을 반영했어요?

예. 1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개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거기에는 근무를 누가 하나요? 교통과쪽에서 인력들이 가서 하나요?

2층에는 해당되는 관계자가 와서 할 거구요. 1층은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관리를 하면 되고요.

종합정보센터 관리의 인력주체가 누구예요?

도로과입니다. 교통진흥체계이기 때문에,

본청의 전기요금이 2억 7,600만원에 정보센타에 8,500만원이면 본청건물규모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본청의 27.5%이면 거의 30% 부분이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이건 교통체계시스템이라서 제가…… 계약전력하고, 전력하고 사용량하고인데 이것이 전력회사에서 사용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요금인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이야 기본 kw에 의해서 산출이 되겠지만 사용요금이 6,000만원이면 굉장히 전력요금이, 본청의 전기 쓰는 사용전체규모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됐습니다. 203쪽 노후관사철거는 부시장 관사 얘기하나요?

살미면하고 신니면 관사입니다.

거기 건물들이 전혀 쓸모가 없나요?

살미면이 1998년도 건축이 된 것인데 현재 공가로 남아 있고요, 신니면 관사도 이건 금년도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많은 크랙과 위험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건 ‘92년도 건물이구요. 2개를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시청사 CCTV카메라 교체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몇 년도에 CCTV를 설치한 겁니까?

개청이 ‘97년도에 됐습니다.

거의 내년이 10년 되네요. 지금 CCTV가 몇 대죠?

60대가 되는데

60대를 다 교체하나요?

30대는 교체가 됐고 30대만,

그럼 하나에 300만원씩 들어가나요?

100만원이죠.

내구연수가 다 됐나요 아니면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건가요?

‘97년도면 거의 10년 전 것이라서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 식별이 잘 안 되죠.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내용연수도 지금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실이 화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무정전전원장치교체도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자꾸 어떤 성능이나 기능이 떨어지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언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맞춰서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2쪽 노트북 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수물품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정수물품 목록에 보니까 노트북이 있는데 이건 안 받아요?

전년도에는 대상에 들어갔다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 품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컴퓨터는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됐는데 노트북은 정수로 물품 대상에 들어가는 품목이라서 이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승인을 안 받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승인이 돼서 예산편성 하셨다는 얘기에요, 안 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도비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고 예산편성에 했다 이런 말씀이죠? 202쪽 노트북을 승인받지 않고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실 때, 2007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각 실과소별로 각 품목별로 정수물품승인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같이 보내주세요, 오늘 중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대부분 소모성 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내년도 충청북도 주관해서 3월 경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참여하게 되는데 박스 설치비하고 해서 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250만원, 투자유치업무추진 특근급식비 200만원해서 450만원 계상됐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924만원,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 여비 800만원해서 1,724만원 계상 됐습니다. 내년에는 충북도하고 코트라 등 해외투자활동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500만원 국외여비로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해서 8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내년도 투자유치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편입되든 독자적으로 되든 현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충주시에 사업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투자는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에서 봐도 오히려 전년도보다 2,224만원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560만원 감해져 있는데 그러면 활동을 전년도보다 적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오히려 전년도보다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국내여비도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마이너스 560만원 나온 것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기업을 끌어들이고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로비라든가 써야 될 재원도 있어야 되는데 800만원 가지고 과연 투자유치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런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비가 좀 줄은 부분은 지난여름에 한 개 계가 기업도시사업단으로 갔습니다. 직원 네 명이,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인원 비례해서 560만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위원회 때마다 많이 강조하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라는 게 그런 밑거름을 다 뿌려놓고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입소문이 나야 되고 이래서 되는 것이지 그냥 한두 달에 몇 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이나 예산부서, 그렇다면 마인드가 이것에 대해서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서 큰 중요성을 못 느껴서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예산부서 얘기 들어보면 그쪽도 형편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만 자꾸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만 해놓고 방치한 것은 아니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강조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큰 틀에서 짜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한꺼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그러면 집행부의 예산편성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예산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 없지만 그래도 아픈 데가 있고 빨리 치료해야 될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 사업의 특수성에 비해서 정말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쪽은 과감히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어느 부서에 가든지 계속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윗선에서도 적극적인 쪽으로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p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총예산은 4억 5,776만 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590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예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1억 8,721만 3,000원입니다. 시보 발간비 1,108만 8,000원, 도보구입비 예산 252만원, 관보구입비 예산 2,496만원, 시정소식지 월간예성 발간비로 9,240만원, 신문구독료 예산 900만원, 시정소식지 월간예성 우편송부용 봉투제작 396만원, 월간예성 원고료 492만원, 충주시기 제작비 587만 5,000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240만원, 기사송고실 운영비 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42p 기록용 방송 테이프 구입비 288만원, 지역특산물, 문화재, 관광지 대형사진 제작을 위한 예산 1,000만원,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 필름 구입·인화비 780만원, 사진첩 등 구입비 150만원, 전시용 시정홍보 사진제작비 150만원, 행사지원용 플래카드 제작비 50만원, 토너 및 드럼 구입비 288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78만원, 기타부서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서비스 사용료 150만원, 뉴시스 서비스 사용료 360만원, 무선인터넷 사용료 19만 8,000원, 운영수당으로 25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43p 급량비 3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67만 6,000원, 국내여비 1,434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224만원, 시책추진여비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400만원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1,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p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재래시장상품권 구입비 72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예산 총 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삼색콘서트 개최를 2회 1,500만원, 충주시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치비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정광고비로 1억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문, TV, 인터넷 연합광고를 예산서에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고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사진전시용 이젤, 냉온수기 구입, 회의용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충주시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유치를 합니까? 예를 들면 7Pride 라든지 첨단기업도시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충주관광자원에 관한 것들인지.

충주시 이미지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단위 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올해는 주로 어떤 것들이 유치됐습니까?

2005년도에는 전국톱10 가요쇼를 유치했고요. 2006년도에는 무술축제기간 중에 CJB 뮤직파워를 유치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 같은 프로그램 중에서 고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연말이면 방송국 프로그램 개편이 됩니다. 내년 업무보고시 금년 1월이 되면 프로그램 개편된 뒤에 확정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주시 이미지 홍보가 지금 보면 가요쇼나 이런 것인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사활을 걸어야 할 게 기업도시 첨단도시에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다른 데보다 차별화 되게 여기가 인허가 내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원스톱으로 된다든지 이런 쪽이 가미되고 두 번째가 충주의 관광자원이, 관광자원이니까 주5일제 시행에 따라서 온천의 특색을 가미하든지 테마가 있는 그런 쪽 프로그램이 하나 됐으면 하는, 제가 이천인가 갔더니 온천프로그램 중에서 사람들 체류도 할 수 있는 물고기도 놓고 하니까 명절 때마다 나오고 그래서 참 쉽게 각인이 되던데 그런 쪽으로 하나 초점을 맞춰서 어차피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기본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작년도 공보쪽 예산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감 됐죠?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1,590만 1,000원이 감 됐습니다.

월간예성 발간하잖아요? 배부 방법이 개선 됐습니까? 월간예성 각 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개선 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작은 저희들이 해서 총무과에서 배부하는데 지금 현재 배부하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도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포하지 않으면 상당히 더 큰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개선시킨다고 했었는데 그럼 아직 개선도 안 시키고 종전대로 옛날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부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편집위원이 어떤 분들이죠?

편집위원들은 민간인 세 분이고 공무원으로 관련 돼 있습니다. 13명인데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전 언론인으로 이장근 전 연합통신 기자님하고 문화예술인으로 이덕자 씨라고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한빛일보 이경호 차장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럼 외부 위원들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 분만.

직원들은 안 나가고?

예.

세 분이 매년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1년간씩 다시 위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간사님이 하게 돼 있는데 대개 간사가 바뀌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인 간사 말고는 금년초에 다 선임된 분들이에요?

5월 20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19일까지 임기로 돼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선임돼서 내년 5월까지 1년이다? 그럼 이덕자 씨라는 이 분은 금년 5월에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그전부터 재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째 된 것으로요.

두 번째 하시는 거다? 다음 144쪽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상품권 주는 게 있는데 매월 20명씩 주는 거죠? 금년에 매월 20명씩 다 지급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하질 못했습니다.

선거 없는 해는 다 나가고? 아까 강명권 위원께서 질의한 충주시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치했을 때,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2억 5,000만원, 방송프로그램 규모가 큰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텐데.

방송사하고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방송하는 조건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3개 방송에서.

딱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인지, 나중에 또…….

방송사 자체가 부담합니다.

5,000만원 이외에는요?

예, 저희들이 5,000만원만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42쪽 뉴시스하고 연합프리미엄뉴스 실시간 서비스를 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의 소식을 실시간 검색하기 위해서 연합뉴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지불하는 겁니까?

예.

다음 아까 강명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광쪽이나 기업도시가 대대적으로 유치작전이 전개되면 집중적으로 방송광고 같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TV광고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TV광고도 있고 스팟광고도 있고 배너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대 일간지하고 신문광고하고.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인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 기타 각 사업과에서 일부 관광과도 조금 가지고 있고 친환경과에서도 조금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142쪽 기록용 방송 테이프 구입이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한 것이 테이프 3종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로 매일 행사를 할 때 찍고 있습니다. 찍어서 일부는 보관하고 한 부씩은 보관하고 전체를 기록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록용 테이프 구입비입니다.

관광이나 홍보가 아닌 행사하는 거.

예, 행사한 것 저희들이 잡아서 찍어서 방송사에 또 테이프로 넘겨줍니다. 행사한 것을 홍보할 것을 3개 방송사, 4개 방송사에 나눠주는 테이프 값입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공개돼서 볼 수는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 위원님들 함께 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약 1억 4,000만원 감 돼서 144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풀 성격으로 묶어놓으신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사업예산으로 올해 묶은 이유는 특정 언론사나, 저번에는 주요 시정광고비 얼마, TV 스팟 광고비 얼마해서 구분해서 놓으니까, 배너광고료 해서 항목을 넣으니까 자기들 예산인양 그렇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자기들 몫을 내 놔라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풀로 묶어놓고 저희들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묶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민간행사보조에 삼색콘서트는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족하십니까?

우륵문화제 때 삼색콘서트라고 3일간 공연을 했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유명한 가수들, 삼색콘서트가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 해서 3일간 하는 행사거든요. 저번 우륵문화제 행사 때도 그것이 상당히 인기 있는 품목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관중들도 많았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는 KBS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50%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144쪽 일반운영비에서 시정광고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정광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올해는 사업예산에 분리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 방송용 카메라를 300만원 주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나요? 아니면 있는 게 기능이 약하거나 떨어져서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방송용은 어느 때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죠?

방송용 ENG카메라 유지비입니다.

카메라 유지하는 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주로 어떤 데.

이게 고장이 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유지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방송 ENG카메라 큰 것 9,000만 원짜리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9,000만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건드려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300만원 갖고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카메라를 300만원 주고 방송용 카메라 구입인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내무행정에 경상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962만 7,000원은 저희 부시장실, 국장실, 1층로비 민원안내데스크 전산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여성공무원 출산대체인력비 4,768만원,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동계, 하계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1억 2,544만원 계상 됐습니다. 148쪽 금년도 조례로 개정된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바꾸는데 각종 공보정리에 따른 인건비 42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인부임은 전액 국비로 2,085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규모에 따라 총액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홍보물 제작 1,850만원은 시내 선전탑이라든가 육교에 현판, 현수막 등해서 거기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퇴직 리통장 공로패 제작 490만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각종 행사시 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하는데 300만원, 당직실 및 침구구입 및 세탁 139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각종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교재 525만원, 의전용 및 게양용(태극기) 210만원, 직원들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는 교양지대 510만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600만원, 전산교육교재 구입 300만원, 팩스 소모품 구입 441만 5,000원 계상 됐습니다. 각종 신문구독료 408만원, 행사 때 거는 태극기 가로용이 되겠습니다. 550만원, 공무원수첩제작인데 공무원 전화번호 수첩제작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000만원, 혁신책자 및 홍보물 제작 600만원, 집단민원 대처 풀로 3,000만원 금년도 처음 선 것은 경비용역업체 우리시에 청사라든가 각종 행사시 집단민원대처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은 지방혁신 인력개발원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획으로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5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충북시장 군수 협의회 연회비가 계상됐습니다. 우편물 발송대금이 주인데 보통, 등기, 소포로 7,14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충주홍보탑 안전진단비 및 보험료 호법분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월관리비로 계상했는데 일전에 말씀하셔서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운영수당 중에 일·숙직 수당해서 7,215만원, 공무원들 소양고사 실시에 따른 운영수당에 81만원, 지방공무원 내년도 계획에 기능직공무원 2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감독수당 300만원, 각종 인사위원회 수당 525만원, 직원 특별교육시 명사초청 강사수당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152쪽 각종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참석수당,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각각 계상 됐습니다. 피복비 1,788만원은 1층 민원실 데스크 현관 로비에 있는 안내도우미, 청내를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참가하는 직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985만원은 저희 과 직원들 업무추진비와 연휴 때 청내 직원들 근무하는 연휴종합대책, 집단민원 시 근무하는 급식비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260만원은 청사방호 차량 임차라든가 거기에 다른 경계석 설치 지게차, 사무실 화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604만 5,000원은 자료관리시스템 보존문서 입력DB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지비 고속복사기라든가 시정홍보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3쪽 여비에 8,214만원은 총무과 기본업무수행과 주요시책, 시장·부시장 도내 중앙출장 여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여비 등 계상 됐습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전직원 풀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과 배낭여행 5,000만원해서 1억이 계상 됐습니다. 15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국장님 기본급 300만원, 정원외가산금은 시청 전직원인데 총무과로 풀로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38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6,300만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희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리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9,0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중앙이나 도교육 세미나 참석보상, 리통장님들 전체 자체교육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3,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55쪽 삼일절 광복행사 참석하는데 120만원, 시정설명 참석 급식보상인데 급식자가 빠지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부기정정요구를 해놨습니다. 읍면동 순방시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통장들 임원들 회장단 교육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광복회원들이 삼일절과 광복절 행사시, 행정서비스헌장 보상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비 지원 1억 9,560만원 이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 관계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공무원선택적 복지제도 8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평가를 해서 부서 표창, 고객만족 행정혁신 경진대회에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56쪽 민간경상보조에 충주학사 남학사, 여학사 운영경비 인건비 3억 8,000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700만원은 6·25행사지원이라든가 이북5도민행사지원, 여교사회 강연 및 연수회 지원, 자유수호 전국학생웅변대회, 6·25전쟁음식재현 체험, 북한이탈주민(새터민)돕기 등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피해 신고진상조사서 일반수용비와 특근비 47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57쪽 국내여비도 일제강점하 일제조사에 따른 진상여비 3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외국인의 날 행사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해서 각 시군이 참여한 행사로 준비하고 있는데 체육이나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용역비, 연구개발비, 자료관 설치에 따른 기록물전산화 사업이 내년도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계산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종 도면을 DB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가인상에 대해서 5억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충주시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 5,000만원 갖고 하는 바람에 읍면동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각 실과소에 학교 환경, 교육시설 개선에 따른 것을 총무과에 조례가 생기면서 풀로 6억이 계상 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저희 과에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풀로 일단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0만원은 저희 과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노후컴퓨터라든가 프린트기 직원 의자, 캐비닛, 냉·온수기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소전용 프린트기 700만원은 지금까지는 각종 행사시 봉투를 발송할 때 라벨작업을 해서 발송했는데 라벨작업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봉투를 직접 프린트기에 넣으면 봉투에 인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됐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 인사관리 인건비 수당에 명예퇴직수당을 내년도에 4명 정도로 해서 평균치를 잡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7억 8,554만 1,000원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억 7,380만원은 중앙이라든가 장기교육 1년 교육 가시는 분 한 분하고 160쪽 도자치행정연수원에 6급 공무원들 6명분이 서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민간위탁교육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 충주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혁신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내년도 교육을 350명으로 보고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장기교육생들 1년 교육을 가게 되면 꼭 해외연수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기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23억 9,87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기본급에 100% 주고 있는 성과상여금 2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친절공무원이라든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모범공직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해외연수비가 계상 됐습니다. 161쪽 연금부담금 51억 3,300만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15억 6,705만원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급여 8,100만원, 공무원직계존속 사망시 사망조의금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학자금 융자 나가는 데 따른 저희들 부담금 4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정보통신관리 경상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7,310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간 전화사용료, 인터넷 회선 사용료 증설분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2메가짜리로 여성회관에 교육용 컴퓨터 설치 30대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간, 유관기관, 타기관이 되겠습니다. 경찰서라든가 법원, 시금고, 군부대, 소방서와 연결하고 있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163쪽 실과소별 전용회선 사용료 6,131만 4,000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위성전화기라든가 수위관측용 전용회선료 2,181만 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운용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0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5,539만 1,000원은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과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253만 5,000원, 지방행정 도시군 전국 연결하는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비 428만 8,000원 계상 됐습니다. 164쪽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862만 4,000원, 전자결재 및 자료관리시스템 서버유지비 3,446만 4,000원, 전자결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2,269만 6,000원, 행정정보화 인터넷 회선유지비 1,647만 5,000원, 구내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비 232만 1,000원, 팩스유지비 168만 5,000원, 행정방송장비 유지비 228만원 계상 됐습니다. 165쪽 전산교육장 관광정보이용센터 장비, 인터넷카페장비시설 유지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은 각종 건설공사 사용전 검사에 따른 현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정보화 이용료 경진대회 시상품은 무술축제시 홈페이지에 경진대회 창을 만들어서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66쪽 수안보에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해서 1명 1,544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세정, 인사정보, 건축, 행정 등 고도화 추진에 따른 계약한 분인데 1억 5,042만 6,000원을 국비, 시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470만원은 도비, 시비해서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7쪽 자체사업중 일반운영비에 구내정보통신망 랜망 유지보수비 3,932만 3,000원, 읍면동행정종합정보시스템 단말기 유지보수비 2,288만 9,000원, 일반업무용 지방세 재정관리 등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0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210만원을 들여 충주홈페이지 보강이나 개편, 충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입주업체 자료보강,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구입, 홈페이지 웹 게시판 개인정보보호시스템도입 9,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도·시간 전자정보통신망 사용료 1억 59만 7,000원 계상 됐습니다. 168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금년도 농촌지역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52개 마을을 완료했는데 내년도 30개 마을이 완료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3,376만원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구축 7,000만원,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 1식 7만 5,000원, 비상전원장치 (UPS) 2,500만원, 바이러스 프로그램 방역시스템 구축 2,100만원, 인터넷 카페 읍면동에 노후화된 장비 교체 1,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617쪽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는 총무과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향토방위 예비군 훈련에 따른 지상협동훈련 홍보,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거기에 따른 지상협동훈련 독수리 훈련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통합방위 및 예비군업무추진에 따른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통합방위협의나 각종 훈련시 주민신고라든가 유공자 표창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618쪽 사업예산 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시기동대까지 25개 읍면동에서 중대운영 경비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저희 충주시와 자매결연한 동해안에 있는 충주함과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설과 추석 때 장병위문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595만원은 예비군 훈련용 장비지원 보수 및 정비가 되는데 수정예산에 부기정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훈련장 시설 지원, 향토작전용 개인장구 지원 등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2007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p 충주홍보탑 안전진단 및 보험료 2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호법분기점 홍보탑의 내용은 지금 변경작업 중인가요?

20일까지 완료로 발주돼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바뀝니까?

내용이 위에 작은 글씨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그리고 중앙에는 큰 글씨로 “충주로 초대합니다” 밑에 영어로 “Welcome to chungju"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행선에서 내려올 때는 그 내용이고 올라갈 때도 그겁니까? 똑같습니까 양쪽이?

양쪽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올라가시는 분도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충주로 초대하는 문구가 들어갔으니까요.

올라간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와라?

예, 양쪽 다 가시는 분들이 보게 됐습니다.

내용을, 어디서 누가 만드신 건가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인터넷으로 제안을 받아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심의해서 이게 좋겠다 해서 문구를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1p 명사초청 강사가 대상이 공무원 대상인가요?

151쪽 하단에요?

강사수당인데 강사가 와서 강의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과 같이 일반 직능단체 같이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100만원씩 해서 2, 3회 해서 300만원 잡아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딱 3회는 아니고 2, 3회인데 3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를 들어서 강사진에 따라 강사료도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152p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참가가 피복비는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거죠?

금년도에는 옥천에서 실시했습니다. 각 시군청 대항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단체복입니다.

매년 나갈 때마다 한 150명씩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매년 1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잡혀있는 거예요? 금년에도.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도에 1회를 했고 금년도에 2회 행사였는데 작년도 1회 행사 증평 때 가봤더니요. 다른 데는 다 단체복을 입고 왔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피복비를 세워서 트레이닝 한 벌씩 단체복을 입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죠?

옥천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참가자 피복비가 계상 안 됐었나요?

예,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10만원씩?

예.

내년에도 세울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세웁니다.

그러면…….

선수가요, 직원들 체육대회 나가는 거거든요. 시군청대항 공무원, 선수들이 매년 그 선수가 뛰는 것도 아니고 또 선수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선수가 올해 했다가 내년에도 선수되고 그러면 계속 옷을 하나씩 받겠네요?

그쪽에서 일부 선수가 교체되는데요. 트레이닝 한 벌인데 바뀐 선수만 해주다보면 또 색상이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수하고 응원단하고 해서 150명씩 가는 거예요? 내년?

응원들은 안 가고 선수하고 임원만.

선수하고 임원하고만? 150명이 간다?

예, 그렇습니다. 종목이 많다보니까 축구, 배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탁구, 테니스, 족구, 달리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홍보판 유지보수 1,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홍보판?

호법분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유지보수인가요?

만약에 페인트가 벗어졌다든가 안전줄이 끊어졌다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혹시 해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세워놓는 거죠? 발생됐을 때 쓰고 아니면 반납하고?

예, 그렇습니다.

154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1억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이고요. 800만원은 기획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시정업무추진비하고 각종 민간단체여론추진은 저희 과에서 소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156p 민주평통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금이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평화통일지원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경비도 그렇고요. 중앙단위에서 하도 그분들이 로비를 해서 법령상으로 보면 한 줄씩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사무인데 국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하고 저희들 채널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비를 안 하고 다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자문기관이거든요.

말은 좋은데.

엄청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각 시군이 형평성을 맞춰서 2,000이면 2,000, 1,000이면 1,000, 3,000 딱 잘라서 똑같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어느 시군에는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조금 주니까 협의회장님이 만났을 때마다 엄청 거북한가 봅니다. 아까도 제가 시군 통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주, 충주, 제천 중에 충주가 시 단위 중에서 제일 적고 12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꼴찌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산대회를 한다는 거죠? 1,500만원.

예,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통일염원 등반대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타이틀은 통일염원등반대회인데 그것은 생체협이나 이런 체육관련 이런 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157p 아까도 질의사항인데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이 이렇게 되면 주관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아직 안 나왔나요?

그 관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관, 대상, 행사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그런 게 안 나왔고 조례안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요. 조례안 정비하려고 자체 검토중에 있는 사업인데 도비 50%가 내려와서 저희 시비 50%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확정되고 사업계획서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례 제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이신거네요?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체육대회 행사지원에 배가 늘었잖아요.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은 것인데 그럼 각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가는 겁니까?

금액은 확정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 하도 고생들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여론을 듣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풀로 묶어놓고 행사개최 전에 다시 한번 읍면동이라든가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8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노후컴퓨터 교체, 노후 프린트기 교체 자산내역이 있는데 컴퓨터, 프린트기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과의 것은 없습니다.

냉온수기는 총무과 필요에 의해서 올리신 건가요?

직장협의회도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사무실에 냉온수기가 없습니다. 거기 설치해 주려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의자교체도 총무과 소속 직원들 의자에요?

직원의자교체 40대는 직원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용입니다.

지금 40대가 다 노후된 거죠?

많이 노후가 됐죠, 오래돼서요.

내용연수가 많이 지났나보네요

오래됐습니다. 어떤 것은 7, 8년 된 것도 있고요. 또 3, 4년 된 것인데도 고장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연수는 다 넘긴 거죠?

그렇습니다.

162p 유선방송 시청료가 28대인데 시청각 실과소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회는 아니죠?

의회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3p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인데 인터넷도메인을 지금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가 1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것인지 옆에 10회선이라고 돼 있어서 시에서 도메인을 10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CJB넷 쓰고 있고요. CJ애플, 전자상거래 기타 등등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도메인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메인을 10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도메인 내역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자료 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48쪽 퇴직 리통장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공로패 제작을 무조건 통장을 하시다 그만두면 다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기준이 뭐 있나요?

리통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연임은 할 수 있고요. 거기 임기를 마치고 관두시는 분들.

그럼 2년 임기가 되고 그만두는 통장님들한테는 공로패를 다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개수 가지고는 원래 안 될 것 같은데요.

70개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중에서도 연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숫자를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0쪽 맞춤형 현지방문형 혁신교육이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 관계는 금년도에 노은건설경영연수원에서 수원에 있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옛날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명칭이 바뀐 거죠. 거기에 위탁해서 혁신, 리더실무자를 1박 2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요?

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박 2일, 올해도 200명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노은 건설경영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강사만 그리로 초청해서요.

그런데 1박 2일에 12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네요. 어떻게 해서 12만원씩 들어가나요?

자니까 숙식비가 일단 들어가고요. 강사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강사료야 어차피 200명이 가든 300명이 가든 강사료는 한정돼 있을 테고 제가 볼 때는 1박 2일에 12만원은 상당히 예산이 많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예산총괄 설명할 때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에 많이 배정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런 흔적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할 때마다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사업예산 쪽으로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는데 예산을 주욱 보면 그런 흔적이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의 과다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과다지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여건은 아니죠. 금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2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우리 시에 둡니까?

그렇습니다.

이 운영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충주시 예산이기 때문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교육청, 학부모 관련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관련 과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가 될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이 확정되면 초·중학교는 교육청에 의뢰하고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공문을 의뢰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요구하는 게 몇 십억은 될 겁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선순위나 이런 게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원이 될까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뒀는데 거기 보면 참석수당이 3명이면 상당히 인원이 적거든요. 그럼 교육청에서 온 사람이나 우리 시에서 참석하는 공무원이나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간인이나 아니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우리 의회도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3명이면 상당히 적거든요. 이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학부모회에서 한 분이 들어와있고요. 지금 현재 전교조 거기서는 선정이 안 됐고 학교자모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수당 나가는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면 상당히 착오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리는 것으로 했고요. 일반인들만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현재 구성된 게 저희 부시장님과 충주시의회에서 심종섭 의원, 심재연 의원님 추천됐고 저희 시에서는 기획행정국장, 기획감사과장, 교육청에서 김형석 씨, 예성초교 신성기 씨 충주여중 강호천, 서원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의원부분하고 자모회장 세 분들 나가는 수당에서 3명 7만원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금년에는 옥천에서 하셨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시는지요?

내년에 단양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됐습니다.

아까 심종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해마다 체육대회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통 도민체전 체육복이 5만원입니다. 도민체전할 때 우리 충주대표선수단이, 형평에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1박 4식정도 합니까?

예. 1박 4식이고 트레이닝복도 트레이닝복이지만 축구, 배구 종목별로 속에 입는 유니폼도 있고요. 그래서 풀로 같이 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4쪽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요즘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5·31지방선거가 아니고 지난 연도부터 특히 금년부터 시책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시잖아요. 예년대로 편성하셨다면 거의 선거법 관련해서 시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거의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쓰지 말라고, 왜 이것을 했냐가 아니라 우리 시정운영 면에서 선거법에 너무 규제를 받다보니까 이런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시장 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섰다고 해서 시장 혼자 쓰는 게 아니다. 중앙단위 주요업무라든가 예산 아니면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갈 직원들이나 각 과장들 얘기하라 그래서 저희가 각 과로 사업부서로 재배정을 해서 과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에 걸려서 전국시장 군수님들의 업무추진비 선거구로 해서 쓰긴 엄청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도나 중앙, 기업체 유치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것도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의 일환으로 보지만 긍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전에 보면 그렇게 쓰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선거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너무 그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은 시장님의 고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고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시정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겠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구내에서는 선거구민들하고 선거직에 나오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맘 놓고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 제약을 많이 받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주어진 실링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로 재배정해서 기업유치가 됐든 국책사업이 됐든 국.도비 확보가 됐든 시장님께서도 그런 데 최대한 활용하라는 바람에 그쪽으로 최대한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가 한마음 혁신교육인가 이 내용입니까?

금년도에는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3회에 걸쳐 직원들 실시한 그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년에도 일단 장소라든가 교육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교육 실시한다는 것만 확정돼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강사료가 있고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1박 2일에 1인당 20만원이면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콘도 같은 데 가면 임차료, 강사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돕기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300만원밖에 안 돼서, 사업 종류가 무엇입니까?

북한이탈주민을 갖고 새로운 터전에서 사는 국민이라고 해서 명칭을 새터민이라고 지었는데 탈북주민입니다. 연수동에 현재 한 38세대에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연수동 지구위원회에서 관리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도 해주고 1년에 한번씩 제가 알기로는 산업시찰도 같이 동행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연수동에서 직능단체에서도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엄청 많다고 저한테 보고도 됐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원래 요구는 5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 재정을 짜다보니까 300만원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연수동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는 연수동만 있습니다. 연수주공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북한이주민 같은 경우는 할 사업도 이것 갖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 사업적 도움이 되려면 조금 더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5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여기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학교나 다른 데가 있습니까?

관내 고등학교 이하 초등학교까지를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아까 환경보조라고 했는데 그럼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6억에 대한 보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열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내지 두 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 담장 없애기 사업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학교 시설환경개선안이라든가 학생들 인재육성에 투자되는 예산 각 과에 있던 예산을 조례가 되면서 총무과로 풀로 묶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게 공고 있는 데 담을 보니까 홍보탑, 영진아파트의 담을 보니까 담이 만들어진 게 한 70년대, 60년대 그것을 뭐라 그러죠? 보도블록이고 오래된 블록이 있는데 아주 보기가 싫고 그래서 거기를 벽화를 그리든지 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낡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시는 분은 다 비슷하니까요. 거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7쪽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1억 2,500만원인데요. 금액에 한정이 있는 겁니까. 인원에 한정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금액 2,800원은 전국적으로 표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고요. 인원은 80명이 됐든 1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 규모를 봤을 때 타 시군이라든가 관내 인구, 학생수를 봤을 때 학생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넉넉지 못해서 80명 선으로 한정했습니다.

시 재정에 맞춰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선정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재정도 맞추고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동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인원도 파악해서 맞추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뽑았다고 해서 배치할 데가 없으면 놀고 하는 사항이 나오고요. 너무 적게 뽑으면 인원이 적다보면 필요 부서에 못 주는 사항이 나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50쪽 집단민원 풀 예산 3,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2006년도에도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공영버스터미널에 장애인단체에서 포장마차를 쳐서 철거 과정에서 쇠파이프 휘두르고 난리치는 바람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전문용역업체 직원들이 해주면,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도 하도 급해서 공통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집행을 안 하면 좋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풀 성격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종갑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1박 2일에 12만원×2일 해서 4,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47쪽 일용인부임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시청 전체 일용인부임은 몇 명 관계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은 11월 말 현재로 286명으로 있습니다. 읍면동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 산림보호서기, 미화원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통과가 됐는데 법안과 우리 일용인부임과 우리 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선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11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그러니까 일용직이라고 통과된 법안은 280일 미만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은 상용직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하루도 안 빠지고 일요일 빼면 나오니까요. 상용직화인데, 280일짜리가 됐든 180일짜리가 됐든 90일짜리가 됐든 어느 실과소에서 어느 사업에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쓰는 인부사역 그것을 2년 이상은 못 쓰게 그렇게 됐을 경우 2년 이상 계속 적으로 쓰는 사업은 앞으로 300일 이상 상용직화 하라 이런 얘깁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60명에서 80명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되는 직원이 한 90명에서 11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성격상 세부적으로 실무선에서 꼭 필요한 인력인지 아니면 정리돼야 될 인원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시청에도 역시 효과적인 인력활용에 조금 어려움도 있겠네요.

지금 그것을 분석해서 자체분석이 최종 끝나면 도를 거쳐 중앙까지 T/O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포상금 성격이 되나요?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밑에는 다 포상, 시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포상성격으로 돼 있는지.

영유아보육비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한테 월 7만 9,000원씩 어린이 하나에 1인당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가.

내용은 그런데 이게 과연 포상성격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목 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제일 가까운 전국단위 이렇게 지침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럼 영유아보육비하고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는 보조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예산입니다.

보조는 전혀 없고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우리 시설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일정 인구이상 숫자가 될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의 산출분기가 1,600명에 55만원이면 그러면 1,600명의 인원은 임시직까지 전체 들어간 건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용직까지 포함된 것이고 일용직은.

상용직까지 하면 1,600명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상용직 다 들어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원이 해당되는 거네요, 선택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기가 뭐를 할 거냐, 예를 들면 건강관리냐 자기계발이냐 문화레저냐 생활편의냐 그런 것을 쓸 때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상자 공무원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긴 다 주는 거네요?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차등을 둬서 .

여기서 차등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55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중간치를 잡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7쪽 충주시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억이 섰는데 체육대회 내년에 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고 그럼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 체육대회는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읍면동 지원하는 금액부터 결정하고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서질 않은 거네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연말에 어떻게 딱 하기는 그렇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58쪽 학교급식보조금 3억이 있는데 금년 초에 저희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해서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3억원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3억이 나온 건가요?

기준을 잡지 않고 김종하 부의장님께서도 작년도에 급식연대 전교조와 협의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친환경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이라든가 현물이 결정될 것이고 3억이라는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타 시군에도 보면 그렇게 예산이 2억에서 10억 사이의 재정 규모가 좋은 데는 나가는데 저희 예산 규모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억 정도만 시행하고자 편성 됐습니다.

적다고 그러는 반응은 없나요?

아직 오픈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오픈이 돼야지.

그럼 이것도 보조금의 지급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급식지원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급할 건가요? 조례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159p 위탁교육비 중장비교육이 1,300만원 섰는데 그럼 내년에도 한 분이 장기교육 들어갑니까?

1월 달에 확정되는데 도나 중앙에 계속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 나 좀 더 달라고.

그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결정이 1월에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160쪽 공무원장기교육 해외연수가 500만원인데 아까 그런 경우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6명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5명은 어떤 교육에서.

6급 공무원들 1년짜리 지금 다섯 명이 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교육인가요?

장기교육입니다.

거기에서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녀왔고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1,300만원은 국장급, 조운희 국장 들어가 있는 그런 코스이고요?

예.

167쪽 전산개발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 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해서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개편할 건가요?

매년 한번씩 개편을 합니다. 매년 안 할 수가 없는 게 1월 달에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홈페이지 숫자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그때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이용했을 때 저희한테 건의사항, 이렇게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홈페이지 등 웹게시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4,000만원 이것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터넷에 보면 충주시에 바란다는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들어갈 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전화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해킹 당하게 되면 개인정보에 관한 일이 노출이 전국적으로 되는 데가 있어 문제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입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전산이라든가 통신 분야에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많이 들어갑니다. 전산이나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면 모든 일이 하기가 엄청, 각종 민원부터 그렇습니다.

168쪽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부분 7,000만원은 어떤 게 부족해서 이렇게 들어가나요?

부족한 게 아니라 보안장비 기능이 산 지 오래됐습니다. 성능이 엄청 저하돼서 그리고 용량도 천 메가로 증설되고요. 장비도 오래됐고 그래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원격근무지원 시스템 구축은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사이버행정 업무처리가 가능한 원격지 시스템 구축인데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개발했는데요. 보건소, 진료소 간 전산망 설치하려고 2,500만원 세워놓고 이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다고 말씀드린 게 이것과 다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행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일반 인터넷에서 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일반인터넷에는 전자결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연결이 돼서요.

전체가 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p 기획감사과에는 크게 세 항으로 6개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대외협력, 법무관리, 통계관리, 감사관리 이렇게 6개 세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올해와 같은데 하나 특이한 것은 시정영상홍보물 제작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31선거하고 재선거를 치르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국 손님들이 온다든가 타 지방에서 우리 시에 들렀을 때 우리 시 현황이라든가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CD 내지 테이프를 제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768만원, 국외여비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고 다만 서울연락소 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 늘어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1,050만원 세우는 것이 올해 2005년도 국정시책 행정평가우수로 저희가 6,000만원 상금을 타왔는데 거기서 1,050만원을 내년도에 시군기획업무담당 기획계장들 해외연수비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우수제안채택 좋은 의견을 낸 분들한테 시상하는데 130만원이고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한테 상품권 2만 원짜리로 120만원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 지원으로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일단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저희한테 오면 1회 추경 때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0만원, 자치경영 월간행정, 월간자치 등 네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댐주변정비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내년도에 댐주변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25억 8,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10%를 지방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2억 5,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지금까지 해마다 2003년부터 특수시책으로 1억 2,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을 늘려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댐주변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지원할 돈이 16억 4,96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2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숭조회 선박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고 도로과나 관광과,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해당 과에서 각각 8억원을 거기서 별도로 해놨고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직접 해야 될 시설비에 14건에 4억 1,900만원, 민간자본 6건에 1억 8,100만원 등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댐주변지역사업 전출금으로 원래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동량면 대전리 사천 안길마을에 오수처리장 들어가는 차집관로 진입로인데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도 4,000만원을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기본급 인건비 같은 것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를 제외한 전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급으로 올해보다 15억 2,159만원이 늘어난 240억 2,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처우개선 1.6% 됐고 호봉 승급에 따라 4억 3,000만원, 정원 30명 증가한 것으로 봐서 7억 4,000만원 여기서 말씀드린 정원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1,157명에서 1,186명으로 30명이 늘어났습니다. 117p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근무, 휴일근무, 정액수당 등 제반수당이 올해보다 1억 3,175만원이 줄어든 57억 4,730만원으로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시간외수당이 지금까지는 38시간을 적용했는데 앞으로 40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고 초과근무수당 2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정액수당은 3억 6,3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123쪽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로 1인당 한달에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액급식비가 16억 2,864만원 계상했고 교통보조비 15억 7,848만원, 직급별로 매월 지급하는 액수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급에서 3급까지는 20만원, 4, 5급은 14만원, 6, 7급은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8급 이하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의 120% 정도 되는데 설하고 추석에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23억 3,06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라고 있는데 월 봉급액의 200%인데 다섯 번에 나누어서 주는 게 있습니다. 38억 8,4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10억 3,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을 비롯해서 계약직 등 기타직보수 외 16억 96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5p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있어 1억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8,530만원, 운영수당 1,210만원, 급량비 1,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p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6,320만원 계상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를 풀로 묶어서 6,000만원 올해와 똑같이 계상했고요. 예산계에서 행정자치부에 보통교부세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운영추진여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올해와 똑같이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해서 1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제가 사용할 지방재정확충 추진을 위해서 올해보다 100만원이 적은 680만원, 재정운영추진 중에서 과차원에서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하는 600만원 올해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억 2,276만원, 직급보조비 16억 8,4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여론, 대민, 법무, 예산, 감사, 세정, 관재업무, 복식부기업무를 보는 공무원들한테는 분야에 따라서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4억 9,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억 51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이것은 일단 산출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계산하면 내년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70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 옵니다. 거기서 적정여부를 심의해서 다시, 올해 같은 경우 7억이 섰지만 한 6억 5,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29p 사업예산입니다. 시장님께서 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설비로 14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해서 올해와 똑같이 15억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이 늘어나고 쓸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각종 행정장비를 그때그때 제때 확보하기위해서 7,000만원을 풀 적 개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p 대외협력관리입니다. 여기서 크게 깜짝 놀랄 것은 예산액 5억 1,474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무려 3억 8,961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을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두게 되고 25개 읍면동에 읍하고 면지역에는 지금 있는 민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꾸면서 12개 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주무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행정담당으로 바꾸고 또 하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두는데 25개 읍면동에 지원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국비하고 저희 돈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것같이 됐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1,759만원을 세웠는데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외국도시 자료를 번역한다든가 또 통역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중에서 441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21만원, 2008년도에 위원님들 관심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210만원, 조직관리위원회 수당 210만원 이렇게 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60만원 해놨는데 특이한 것은 동주도시 우리가 충주, 청주해서 주자 들어가는 도시가 1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내는 회비가 연 200만원이고 소망아파트 504호를 작년까지 일본하고 직원들 교류했을 때 일본사람이 와서 묶는 숙소가 한 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858만원 계상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동주도시 13군데하고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네트워크 자매결연도시 14군데 관계 이렇게 했고 국외여비는 먼젓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개월씩 해서 내년에는 유가와라정이 됐든 무사시노시가 됐든 2명을 교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제 업무를 보다보면 대외협력추진을 위해서 올해는 600만원이 섰는데 줄여서 300만원, 동주도시 교류협의를 위해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국제도시간 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1 지방선거, 재선거 등을 통해서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업무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술축제, 호수축제, 우륵문화제 때 우리와 자매결연 하고 있는 외국인들, 단체장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초청코자 합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올해와 똑같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제일 앞에 대외협력 말씀드릴 때 드렸던 대로 읍면동 주민상담실 설치에 2억 7,5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만원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국제화 교류재단에 저희가 가입해서 해마다 75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p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난해보다 2,700만원이 줄어든 5,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하는 데 150만원 줄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법령집이 지금까지 65부를 추록해서 계속 했는데 이것은 13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각종 법령이 등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변호사 수임료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수행 및 소송업무추진을 위해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승소율이 76%라고 말씀 드렸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변호해서 이겼을 때 담당자들한테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p 예비비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질 것에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패소배상금하고 소송중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p 통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올해보다 1,292만원 줄어든 4,619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보조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도 400만원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수용비로 통계연보라든가 또 특이하게 내년에는 통계로 보는 충주라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1,000만원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로 해서 국내여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p 감사관리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96만원, 운영수당 240만원, 급량비 148만 원 등 1,48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기본업무수행하고 감찰활동을 위해서 감사계하고 조사계가 쓸 수 있도록 1,316만원 올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읍면동 내지 사업소에 감사를 해서 특이하게 일을 잘하는 직원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행자부, 도, 감사원 등에서 수시로 감사가 오는데 수감장 감사실에 컴퓨터가 없어서 세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3p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120억 2,458만원을 예비비에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42억, 총무과 보고 들을 때 말씀 들으셨겠지만 일시사역인부임 대체 이것을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6억을 우선 예비비에 해놨고요. 의원님들 소위 재량사업비 등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예산에 담기 위해서 72억을 해서 모두 예비비 120억을 심어놨습니다. 다음 626p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각 읍면동별로 기획감사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그때그때 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선행정조직 운영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읍면 환경미화요원 2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억 3,882만원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 639p 읍면동에서 쓰는 꽃길 조성이라든가 방역소독, 기타 사과탑이나 수안보 조형물 제초작업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2,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5p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각종 공공요금이나 제세, 일반수용 및 운용수당, 연료비, 차량비, 급량비 등 되겠습니다. 11억 6,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3p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안보물탕공원 한여름밤 축제라든가 이류 봉숭아 꽃잔치, 신니면민 만세운동 기념행사 등 8가지가 있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2,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5p 읍면동별로 국내여비입니다. 평균 150만원씩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원이 많은 읍면동 예를 들어 주덕, 수안보, 앙성, 교현안림, 칠금, 연수동에는 다른 면보다 기준이 150만원을 주면 거기는 50만원씩 더해서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7p 읍면동직원들이 받는 월액여비입니다. 평균 가 지역이라고 해서 시청에서부터 20㎞가 넘는 데는 한달에 16만원, 기타 면지역은 14만원, 동지역은 13만원 이렇게 월액여비를 주고 있는데 모두 6억 8,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9p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연수동장은 연 720만원, 기타지역은 연 600만원씩 해서 1억 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읍면동당 100만원을 했는데 다만 수안보면은 관광지로 행사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694p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읍면동마다 직원이 6명에서 15명인 데는 한달에 25만원, 16명 이상인 데는 35만원인데 16명 이상인 데가 8군데, 15명 미만인 데가 17군데 해서 8,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7p 일반보상금으로 시에서는 성내충인동하고 교현안림동, 봉방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세 군데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통장 730명, 반장 2,931명 통장은 1인당 기본수당이 한달에 20만원, 상여금 20만원씩 두 번,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 한 달에 두 번 계산을 모두 해서 25억 4,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3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척고구마축제라든가 신니면 만세운동 등 7,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올해와 대개 같고 신규로 늘어난 것이 신니면 만세운동, 문화동 한마음체육대회, 칠금동 축제가 올해보다 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6p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서 주로 여기에서 쓰는 것이 연막소독용 유류대, 꽃길 가꾸기 재료비 등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2p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동 청사보수라든가 쓰레기 집하장 가설휀스 설치, 산척면 같은 데는 관내 체육공원, 삼탄에 있는 체육공원 보수 등 1억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4p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에 행정장비 그 중에서 특히 주덕, 금가, 소태, 성내충인동에 더블캡 1,600만 원짜리 해서 가장 오래된 곳부터 교체해 주는 작업을 위해 네 대를 사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프린트기 등 1억 8,6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0쪽 위원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사업비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서 특히나 읍면지역은 형평을 맞춰서 1억 한도 내 1억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해서 주민생활불편사업은 우선 2,000만원씩 해서 고루 5억을 계상했고 기타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1건 이렇게 해서 모두 2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5p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내년에 40억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소각장을 하는데, 올해 30억 한 것 이어서 내년에도 40억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5%짜리 연리로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항목이 많은데 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기 수당을 다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잘, 제 것 한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당을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편성돼서 저도 기획감사과장 오기 전에는 봉급만 받았지 제 봉급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p 숭조회라는 게 있는데 2억인데 수자원공사에서 100% 나오는 거잖습니까? 2004년에 1억 5,000만원, 2005년에 1억 7,000만원, 2006년에 1억 8,000만원, 2007년에 2억 이렇게 계속 인상 요인이 있습니까?

우선 2007년까지 2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정확한 금액이 확정돼서 오면 그것은 1회추경에 계상해서 할 것인데 2억이 딱 안 되고 올해 수준인 1억 8,700만원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숭조회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연말에 그쪽에서 정산이 되면 체크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숭조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정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그럼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예,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전달해서 해주고 또 나중에 정산한 것 해주고 또 거기서 우리한테 교부 내려오면 우리가 또 숭조회로 교부해 주고 이런 역할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역할뿐이 안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충주댐 주변지원사업에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돼 있어서 단양을 빼놓고 제천시에서, 우리 충주시 주고 제천시 줘서 거기서 또 다시 숭조회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해 2004년도부터는 직접 수자원공사에서 숭조회로 주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17p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항목 있잖습니까? 기획감사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용어를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공무원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때 근무한 이후 시간외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퇴근시간이 6시까지로 돼 있는데 무슨 의회업무보고를 준비한다든가 11시까지 하면 4시간을 달고 해서 한 달에 지금까지는 38시간을 인정해 줬는데 100시간을 했어도 38시간만 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40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진짜로 열심히 어제 그제 노는 날도 의회 예산 때문에 와서 하는 사람도 38시간 범위 내에서 타먹고 솔직히 또 그냥 어떻게 해서…….

38시간 안 해도 38시간 타먹고.

38시간 안 하면 장부나 이런 것은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부담이 가는 것인데,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바코드도 해보고 무슨 별의별 제도를 다 해봤는데 사실상 힘이 엄청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각 실과소별 인원 곱하기 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돼 있으면 40시간 계산한 정도로 데이터 나온 거죠?

예, 40시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40시간이 안 되는 것은 40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그런데 대장 만들고 결재 맡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3p 교통보조금 있잖습니까? 급수별로 틀린 거죠? 교통보조금은 출퇴근 관련 보조금이죠? 교통보조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퇴근했을 때.

차 있는 사람은 기름값도 충당하고 그런데 이것도 높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이러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대로만.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지침은 지침인데 이것을 급수별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위급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상여금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까?

명절휴가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 봉급액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설 때 반, 추석 때 반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사업비 있죠? 분산 돼 있어서 그런데 사업비 총액이 내년도에 풀로 만들어 놓은 게 얼마정도 됩니까?

풀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15억입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해서 14억 5,000만원하고 5,000만원해서 15억?

예.

알겠습니다. 130쪽 운영수당 중에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상임위원회, 이 상임위원회가 어떤 상임위원회죠? 의원이 다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의원이 다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런 위원회입니까?

충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4조에 보상금 지급기준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속해 있나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 돼 있고 위원이 기획행정국장, 시의원 한 분, 국민건강보험공단충주지사 지사장, 도립의료원 원장 그 다음 기획감사과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2쪽 민간인국외여비 중 국제도시간 교류 민간인해외여비 100만원씩 20명인데 가는 대상이 누군가요?

대상은 그때그때마다 문화쪽으로 할 때는 문화쪽 관계자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문화원이든가 그때 예산을 세워주시면 문화관광쪽으로 갈 때가 따로 있고 역사·문화 이런 쪽으로 할 때 따로 있고 예를 들어 집안시를 간다든가 따로 그때그때 적용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올해는 못 갔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들도 3,000만원 세워주고 민간인도 2,000만원 세워주셨는데 공무원들도 깎고 민간인만 세워줬는데 민간인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무술축제나 행사 때 외빈초청하는 여비인데 만약에 무출축제가 올해도 실시된다면 무술축제 예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빼놓으신…….

국제교류 측면에서 엊그저께 예를 들면 대만 대중시 JC 왔을 때도 거기에 시장이 충주시를 오고 싶다, 우리가 기업도시를 한다니까 와서 첨단분야에 대해서 한다. 할 때는 우리가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왔을 때는 우리가 일정한 경비를 집행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이건 무술축제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시정업무 중에서 외빈을 초청했을 때 135p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지금 시에 고문변호사가 선임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당이 매월 나갑니까?

배경환 변호사가 있어서 한달에 16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예비비에 72억 편성해 놓으신 것 거기에 소위 말하는 각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위원님들 관심 있으신 재량사업비 그것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려면 우선 예비비에 묶어놨다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1안, 2안 갖고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수정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여기에 놔뒀습니다.

70억 중에 얼마정도를 해놓으신 거죠? 아직 액수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올해 2006년에는 2억 2,000만원, 작년에는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내년에도 2억 2,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정도 해서 묶어놓으신 거죠?

예.

의회에서 입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이 전달 안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

공식적으로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의장님도 만나 뵙고 우선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까를 저희도 1안, 2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하고 146쪽에 보면 시민우수제안채택 반영자 시상으로 상품권 구입하는 것하고 146쪽에도 보니까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도서상품권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요새 온통 관심사가 재래시장 살리기 아닙니까? 이왕이면 상품권 구입에 일반 도서상품권보다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줬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132쪽에 보면 읍면동 주민상담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족 아닙니까? 이것은 뭐에 관한 겁니까? 주민상담실 설치.

조직개편할 때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두면서 대개 읍면에 와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생계비, 의료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 받았던 분들인데 너무 창피하게 사람들 많은 데에서 얘기하기 껄끄럽다 그래서 칸막이도 해놓고 그분들을 위한 응접세트도 놓고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당자하고만 할 수 있게 상담실을 별도로 읍면동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는 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모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전부 받아서 크게는 4평, 조그맣게는 2평이라도 나름대로 형편껏 해서 그런 취지를 살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부터 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 업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통계업무는 시간이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 되레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인구총조사라고 5년마다 하는 제일 큰 통계조사가 있는데 그런 것 할 때 5년마다 한번씩은 사업비가 많이 늘고 내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 자체통계업무는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면 시 자체내에서 저희 시 출산율이라든지 인구이동 이런 것은 조사가 됩니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부터 나름대로 월간통계라는 자료를 해서 인쇄를 해서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14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년에 몇 개 읍면동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시나요?

25개 읍면동 중에서 신니면만 빼놓고 다 해당이 됩니다. 한꺼번에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주느니 평균해서 2년에 한 번씩 5,000만원 정도로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면 저희 연수동은 내년에 왜 안 주십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인근에 있는 11개 읍면은 격년제로 인근에 있는 11개 면 외 13개 읍면동은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도록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에 한 번씩…….

그것은,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받았으면 내년, 후년에 받는 거네요. 그죠? 2년에 한 번씩 주면 당연히 내년에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127쪽 직책급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그전에 추진하던 부읍장, 부면장제도를 다시 부활하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직급은 그대로 6급 중에서 총무계장을 부면장 겸직시키는 이런 안 이잖아요? 여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5만원이 있는데 동에, 지금 우리 동 주무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동에도 6급이 하 나 더 주민생활지원담당 뭐가 생기면서 기존의 주무는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또 바뀌는 게 있는데 그럼 여기도 선임자를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역할이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부면장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는 종전처럼 기존 4개 계장들 외 아주 고참 6급에서 부면장들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그래야만 면장은 바깥으로 주로 대외업무를 하고 내부적으로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부면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한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다. 하도 계장찍고 면장 찍으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최종안으로 나온 것이 한 사람 6급을 더 늘리는 것은 안 되고 기존 4명 계장들 중에서 총무계장은 겸임발령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아직 부면장을 직급으로 보직을 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그런 지침은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계상을 해놨고 이것을 하려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면에 고참 총무계장으로 부면장을 둬놓으면 또 그 부면장이 이동시 인사에도 아주 까다롭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지역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는 해놨지만 부면장 보직주는 것은 아직 더 연구하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를 지켜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주민상담실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 1억을 보내주고 시비 3억을 합쳐서 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 1억, 시비 3억.

그렇습니다.

거의 이것은 읍면동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보면 주민상담실 설치를 거의 싫어합니다. 직원들도 싫어하고 만약에 이것을 설치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 한다고 해서 강제규정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가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전국단위로 읍면동에 모두 하는 것인데, 국비부터 내시가 내려온 것을 그래서 우선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말씀하신 읍면동 사무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정부에서 추구하는 취지도 살리고 읍면동 직원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같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는데 잘못하면 상담실에서 일 대 일 상담하다가 상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물론 투명하게 보이게 한다 그러는데 술 먹고 찾아오는 사람 그렇다고 술 먹고 찾아온다고 상담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밀폐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공간에 가서 상담하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특히 저희 연수동 같은 데 어디 할 데도 없습니다. 두 평 아니라 단 한 평도 어디에 이것을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지금도 없어서 좁아서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고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청사신축 계획도 내년 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그냥 있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 내일 모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서울연락사무소에 6급 하 나가 기획감사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유치실이라든가 투자유치지원실이라는 용어가 234개 기초자치단체 것을 주욱 제가 기구표를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써서 저희는 대외협력실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서울연락소 기능하고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른 부서에 일이 있는 것은 빼놓는, 순수하게 중앙부처의 예산을 더 많이 따온다든가 우리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유망한 기업체의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테스크포스팀 마냥 정예화해서 5명 정도로 우리 직제표에는 정원은 총무과에 배치하고 운영은 시장직속하에 두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봉급이라든가 지도관리는 총무과 소속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실이 총무과 소관으로.

그렇죠. 직원 자체가 보직 받을 때 총무과 근무를 명함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대외협력실로 해서 사무관, 구경회 소장 여기 와 있지만 모든 중앙부처의 실무자급들이 사무관으로 돼 있는데 6급이 가서 만나서 뭐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사무관이 필요할 때는 꼭 같이 가고 사무실에는 각종 오는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한 설명 듣기로 하고요. 합동평가우수 시군담당공무원연수 1,0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군기획계장이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한 명입니까?

예.

어디로 가는 데 1,050만원씩 한 명의 예산이 배정 됩니까?

일단 그것은 어느 나라, 언제 이것도 정해지질 않고 도에 기획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기획정책협의회가 도에 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 이렇게 하고 시군기획감사 실장, 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내년에 우선 시행해서 그렇게 찍혀 내려왔고 다만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다시 정정 올리면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로 기획업무종사자로 구체적인 것은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 1,050만원 연수비 나온다 그러기에. 그리고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지원이 해마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숭조회 주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숭조회 사람들 주체 대상.

우선 숭조회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구성원은 거기서 상근하는 사람이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선장, 기관장, 사무보는 총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예산은 그쪽에서 해마다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액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더 깎지 않고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전달요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요구하면 그대로 많이 안 깎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반영을 안 시켜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묘가 충주댐을 축조하면서 1,210기가 있는데 그분네들 후손들이 벌초를 하러 간다든가 추석 때 설 때 성묘를 하러 간다고 해서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숭조회인데 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욕을 먹는다고 할까 아니면 그 질책은 면하기 어렵죠.

예산증액의 요인이 항상 그렇게 해마다 몇 천만원씩 생기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하여간 좀더 신중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24p 계약직하고 청원경찰 이런 게 있는데 계약직은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다 기획감사과에서 소관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이고 계약직은 거기 나와있는 법무계 송무담당 이재규 씨라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을 쓰고 있고 그런가 하면 회계과에 지방계약직 운전기사도 있고 경제과에 미국하고 수출 많이 달성시키는 통상업무를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직도 차등이 있죠?

그렇습니다. 별정 가급, 나급 예를 들어서 별정 나급이면 6급상당도 있고 7급상당도 있고 8급상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람을 쓸 때 기준이 나름대로.

내부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례나 아니면 규칙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별도로 계약직을 쓸 때는 어떠한, 한다든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계약직들은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비정규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영향은 안 받습니까?

예.

126쪽 시정추진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주로 어떻게 쓰여지죠?

풀 개념입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풀을 그럼 어디서, 과의 풀 성격이에요?

우리 과의 풀이 아니라 시 전체의 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져요?

신규부서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당장 일반운영비가 없는 데 우선 저희 과에서 배정해 줘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예비적 성격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못 쓰면 대개 불용처리하고.

126쪽에 보면 시정추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그런데 기관운영비면 기관운영 내부조직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적인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내용이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127p에 나와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하고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해놓으면 저희는 각급 기관운영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에서 소요되는 잡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7,200만원 서도 시책업무추진비부터 먼저 쓰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먼저 못 쓰는 사례가 종종 있고 합니다. 옛날에 흔히 듣는 판공비다 그래서 현금으로 막 쓰고, 지금은 전혀 현금을 집행하는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실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지만 행정자치부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기업도시 같은 것 때문에 건설교통부라든가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홍보했을 때 밥을 한 그릇 산다든가 이런 쪽에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나눠서 집행할 필요가 있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바꿔서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작비 이래서 이것을 능률적으로 쓰는데 조금 더 회계과라든가 관련부서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에 보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어디 교류재단이죠?

국제화 교류재단이라고 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 워크삽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매결연 할 때 자료를 송부한다든가 이런 안내를 해 주는 준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화 교류재단 저희도 거기에 가입해서 모든 정보라든가 자료,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조사, 시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각 급 실과소에서 답변이 계획중이다, 적극 검토중이다, 검토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기획감사과에서 각 부서별로 각 실과소에서 의회차원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시정처리나 개선요구사항을 취합해 놓으신 게 있나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혹시 각 실국장들이 아니면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든가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 의회협력계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촉해서 해드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의회사무국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어느 위원님께서 서면요구를 했다, 서면질의를 했다, 언제까지 우리한테 보내 달라 이렇게 오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연결을 시켜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지금 심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업무보고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정식적으로 문서화 되고 요구가 있는 것만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면요구에 의해서 오는 것은 당연히 오는데 그냥 말로 검토하겠다, 바꾸겠다 하는 것은 결국 위원 개개인들이 계속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제도가?

지금 현재는 저희 의회협력계에서 거기까지는.

기획감사과에서 시청 전체 실과소에 대한 것을 취합하는 기능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