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99회 정례회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재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참여욕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가 1999년8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처음으로 도입ㆍ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청구요건인 연서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1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하한선을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청구요건인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에 허용된 최소 범위인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재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1999년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어 온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앞당기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연서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법상 최소 범위인 19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로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세 이상 우리시 대상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부 파악된 숫자는 13만5,510명입니다. 이게 지난해 연말 기준입니다.

2005년12월31일 기준.

예, 그렇습니다. 19세 이상이요 선거법이 개정된 19세이상.

그러면 50/1로 하면 몇 명이상 정도 나옵니까?

2,710명 정도 됩니다.

약 2,800명 정도.

예 2,710명이기 때문에.

2,800명 정도하면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정이나 제정을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익단체의 출현입니다. 어쩌면 이 조례를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익단체의 불공평한 조례 제정청구가 빈번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단 한번도 없었잖습니까.

없었습니다.

2,700명 정도이면 소수이익집단이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청원 해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정 수치를 너무 완화한 게 아니냐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번에 개정한 선례는 없습니까?

지금 경주, 김천, 강릉 자치단체는 전부 50/1입니다. 시도는 100/1이상 70/1이하로 했는데 시도는 거의 다 100/1이하죠. 결과적으로 전부가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도 2,700명 연서라는 것은 시민적인 공감대 없이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예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개편하기 이전에 정말 시민사회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건지 사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어떤 특정집단이나 농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만약에 종교단체 특정 종교를 꼬집어서 애기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종교단체에서 자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교회면 교회, 성당이면 성당, 아니면 절이면 절, 신도들을 동원을 해서 조례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래가지고 신도들을 상대로 서명하는 이건 금방 됩니다.

예.

맞잖습니까?

예, 그런 염려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안동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분수대에 트리를 만들고 있는데 교회에 우리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트리를 만들고 있으니깐 각 교회마다 트리 만드는 것 지원을 해주십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요구할려고 하면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게 조례 제정건, 주민감사청구건, 또 주민소환제 이래가지고 전부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읍ㆍ면ㆍ동 사무소 등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ㆍ군ㆍ구 위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의원의 의무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두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읍ㆍ면ㆍ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내지 7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제7항입니다.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4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읍ㆍ면ㆍ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입니다. 주민의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5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촉 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입니다. 해촉 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현행 새로운 임기의 시작으로 규정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새로운 위원 선출 및 위원회 구성 시 효율성을 위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보 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한정하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읍면동사무소 이외 유휴시설도 활용토록 범위의 폭을 넓혔으며, 자치센터의 주요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위원회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고 또한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용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관리과장 강병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출산대책 추진 및 모자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방향 등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침체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규정을 현실성 있게 더 강화하여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로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많이 나아 잘 길러 노후가 행복한 도시를 형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양육비의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기간 범위를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지원토록 하였으며,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출산ㆍ양육의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전입한 영아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였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로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액을 현실성있게 상향조정 하였으며,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하여 양육비의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화로 출산장려에 기여코자 임산부 및 영유아의 등록관리, 교육, 영양제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강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 등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첫째 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 쌍둥이를 낳았다 그죠, 둘째, 셋째가 될 거 아닙니까?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30만원 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셋째자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참 애매한데 때에 따라서 극히 희박한데 세 자녀를 놓을 수도 있고 쌍둥이는 가끔 가다 있잖습니까?

예.

쌍둥이에 관한 규정은 없죠.

그런 규정은 명시를 못했습니다.

쌍둥이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둘째, 셋째로 규정을 할 것인가 그죠.

소장님 보충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첫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쌍둥이를 낳았다면 첫째아이는 6만원씩 지급되지만 둘째부터는 10만원, 셋째 20만원,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셋째로 보면 됩니다. 예, 셋째 이상은 없습니다.

셋째 이상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타 지역에서 출생해 가지고 24개월 이전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월하고 나머지 24개월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출생후 우리 시에 전입한 24개월 이하 영아도 전입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그 집안에 예를 들어 셋째 아이가 24개월 이전에 안동 으로 전입을 했다 그러면 셋째자녀로 20만원을 지급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24개월 되는 잔여기간만 지원을 해주죠.

그래 됩니까.

예, 거기서 받은 것은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종전에는 1년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2년으로 상향했잖습니까, 기간을 연장 했잖아요 그죠. 매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말 아닙니까?

예, 전입해서 6개월을 받았으면 나머지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계속 20만원씩 지급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장숙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13일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상설 검정장 설립예정부지 매각안 등 6건이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설검정장 설립 예정부지 매각안 등 6건으로 부지취득 12필지 3만4,944㎡, 기부채납 2필지 2,018㎡, 건물신축 2동 2,603㎡, 토지매각 3필지 5,747㎡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검정장 설립 예정부지 매각안입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경북지역에 설립예정인 상설 검정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토지는 행정재산인 양묘장과 게이트볼장이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할 예정이며 상설 검정장은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치열한 유치경쟁 결과 우리 시로 유치하게 되었고, 지역 내에 상설 검정장을 설립하면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시민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경북북부지역 및 충청ㆍ강원권 수험자가 연간 2만여 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함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동 시 고추종합처리장 증축안입니다. 홍고추 계약수매를 통해 생산농가의 인건비 절감과 소득을 보장하고 고추를 세척ㆍ절단ㆍ건조 처리하여 고추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 2005년 건립한 안동 시 고추종합 처리장에 경량철골조 1동 1,000㎡ 규모의 집하ㆍ선별장을 추가로 증축하여 고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고추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동 시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부지 매입안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북부지역 산지 도매시장의 중추적 역할로 개장이후 물량 및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여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매시장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매시장 부지 축소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의 증ㆍ개축이 불가능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매시장과 접하고 있는 부지 7,10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동 시 화장장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안동 시 화장장은 시설이 노후할 뿐 아니라 자연공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의 증ㆍ개축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매장위주의 장사문화가 화장ㆍ납골로 변화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동 공원묘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부지 4,610㎡중 2,018㎡는 재단법인 안동 공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2,592㎡를 매입하여 현대식 화장장을 신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전ㆍ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센터코드 테니스장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시민운동장 테니스장은 전국 및 국제단위 테니스 경기 진행시 영상촬영과 중요한 경기를 관람할수 있는 센터코드가 없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람이 어려워 현대적 시설을 갖춘 테니스장 확충으로 전국대회는 물론 세계적 대회를 유치함으로 테니스 발전과 테니스 동호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사업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성 및 여건이 적합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선정한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국산 한약재의 우수한 품질을 보존하고 유통과정에서 유해물질 오염 예방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온ㆍ항습저온창고 등 종합적인 유통기반 시설을 확보하여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과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농가에서 한약재를 장기간 보관하여 자체적으로 출하시기를 조절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한약재의 유통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19,835㎡을 매입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유치한 상설검정장 설립 예정지의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각을 비롯, 안동 고추종합처리장의 집하 및 선별장 증축 계획, 안동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매시장의 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부족 부지를 대체하고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노후한 안동 시 화장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현대적인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센터코드 테니스장부지 매입, BTL 사업으로 계획 중인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사업 부지매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촉된 위원입니다. 그래서 12월13일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이 심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각 건별로 심의 위원이 몇 명이며 참석위원은 몇 명인데 찬성위원은 몇 명 반대위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해 갖고 왔습니다마는 좀더 생각을 해보고 필요로 하시다면 회의록을 결재 난 것이 있으니깐 회람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서 6건을 다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심의할 때 위원들이 공유재산심의 위원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소수 의견도 있었는지를 참고로 알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직원이 계신다면 각 사안별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질의 대답을 하기 전에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 하고 각 사안대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설 검정장 설립 예정부지는 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과 농산물도매시장 확장부지는 됐고, 화장장 이전부지 매입신축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 만장일치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확장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지금 부지가 협소해서 뒤에 더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매입 안건이죠.

예.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매시장 부지가 확장되고 시설이 확장되었을 때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회계과장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해당과장님.

예, 해당과장님이.

도매시장 확장부지매입안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도흠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확장 설치해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보완인데요 지금현재 안동 종합유통단지가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진입도로하고 연결해서 도로 넓이만큼 도로를 순환도로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합자회사 안동 청과가 입구가 좁아질 뿐더러 주차장이 거의 없어집니다. 합자회사 안동 청과 뒤편에 7,106㎡정도 매입해서 2,150평 정도 됩니다. 매입해서 주차장도 사용하고 집하장이나 그 다음에 작업장 농민들 와서 대기소, 저장고 등을 예산은 없지만 2008년부터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하면은요 사과 홍수 출하 시에 우리 지역농민들이 많은 시간동안 거기서 대기를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2박3일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왕 부지를 확장을 한다면 청과동을 더 확장을 해서 지금 두 개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안동 능금종합을 더 참여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혹시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확실한 계획을 세울 때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깐 운영위원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깐 이번에 부지매입하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 없니더만은요 그죠.

부지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하고 뒤에 선과장, 오는 도매센터에 오는 사람들 대기소만 짓는다고 하니깐 기존에 있는 경매장을 더 만드는 그런 시설은 아니시더만은.

경매시설이 확장되는 겁니다.

경매시설도 확장됩니까?

예, 경매장소가 실지 현재는 홍수 출하 때는 많이 좁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선별하는 인원도 부족하니까.

도내에 도매시장 면적하고 거래실적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부지가 1만974평, 건평이 3,747평입니다. 그런 반면에 공영도매시장 구미하고 포항 도매시장이 두 곳이 있는데 구미 도매시장이 부지가 2만5,122평, 그리고 건평이 7,209평, 포항도매시장이 부지가 2만5,426평, 건평이 9,306평입니다. 부지는 구미시가 우리 시의 229%, 포항시가 232%로 두 배가 넘게 되고 건평은 구미시가 193%, 포항시가 우리 시의 241%로 이것 역시 두 배가 넘습니다. 반면에 농산물 거래량은 우리 시가 지금 11월30일 현재 6만2,339톤에 900억1,6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10%이상 작년동기 대비해서 10%오버되어 있고 목표대비는 지금 현재 한 달 앞당겨서 100%달성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에 있어서 능금조합법인을 하나 더 참여를 시킨다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가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게 있을 것이고, 두 개 법인이 있을 때와 세 개 법인이 있을 때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시설을 확장한다면 확장한 부지에 또 시설들을 확장을 해서 두 개 법인에게 더 많은 면적을 제공하지 말고 한 개 법인을 더 참여시켜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상설검정장 설립예정부지안부터 하나하나 물어서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자리에 잠시 앉아 계시고요. 상설검정장 설립예정부지매각안에 대해서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매각안이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추종합처리장 증축안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증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처리장 수시로 현장에 나가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화장장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안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정숙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부지가 지금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거기서 확장되는 겁니까?

예, 기존 테니스장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부지가 조성되는 거죠.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서 골로 들어가는 쪽.

예, 몇 평 정도ㆍ 확보를.

평으로 말하면 1,600여 평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BTL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정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 요구액이 24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러한 사항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BTL사업으로 들어올 사람이.

아직 사업자라든지 선정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가 확보되고 내년도에 가서 건축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그거는 차기에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24억에 대한 집행부에서 추정치에 불과하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수한업체 BTL사업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권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수정동의안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 중 상설검증장 매각안, 안동 시 고추종합처리장 증축안, 안동 시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부지 매입안, 센터코드 테니스장 조성부지 매입안,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사업 부지 매입안은 가결하고 안동 시 화장장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안은 본 사업추진과 관련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추후 다시한번 논의코자 보류시키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동의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이 10건, 촉구 48건, 건의 48건으로 모두 1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예산 중 총 61억9,91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1억8,200만1,060만원을 살릴 것을 제의 합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성숙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끝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