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김성구 위원입니다. 임하댐 탁수로 인한 피해어민 보상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수자원개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임하댐을 건설 할 때도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임하댐 수질이 탁수로 변하여 물고기가 생육할 수 없어 짐에 따라 생업의 수단인 어업을 할 수 없어지게 됨으로 어민들은 수자원공사에 어업 피해 보상과 깨끗한 물 관리로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수자원 공사를 방문 또는 집회 등으로 뜻을 전달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임하댐의 수질을 맑게 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임하댐 탁수로 인한 피해어민 보상촉구 결의안 정부에서 수자원 개발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와 용수공급, 전력생산 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6월 임하댐을 건설할 때 우리 임하댐 수몰민들은 정부 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생활터전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고향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생활터전인 농토와 품앗이를 하던 이웃들이 없어지고 떠나감에 따라 생계를 영위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 26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2002년 태풍 루사이후 임하댐 탁수가 급격히 증가 우리들의 생계 수단이 되던 물고기가 생육 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어획량이 급감 수자원 공사와 어민대표가 함께 추진한 용역에 따르면 3년간 1인당 1억2,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어민들이 생업인 어업을 할 수 없어 수자원 공사 등에 피해보상과 고기가 성장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등을 방문 또는 집회 등으로 뜻을 전달하였으나 수자원공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못한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안동 ㆍ임하댐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정부 시책에 호응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임하댐에서 어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과 함께 임하댐을 깨끗한 물 관리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 및 수자원 공사에서는 임하댐 탁수로 인한 피해어민들에게 어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 둘째 정부 및 수자원 공사에서는 조속히 임하댐 수질을 맑게 하여 물고기가 생육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정부에서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라, 넷째 정부 및 수자원 공사에서는 수몰민의 아픔을 인식하고 수몰민들이 두 번의 아픔을 겪지 않토록 대책을 수립하라. 2006년.12월11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낭독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