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8,570만원이 감액된 1,076억 5,13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49억 7,870만원이 감액된 1,271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환지청산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77만원이 감액된 59억 5,5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금오 장암지구 택지매출수익 및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에 따른 판매수익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8,393만원이 감액된 1,016억 9,576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76억 5,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94억 9,108만원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 사전설계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9억 1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예비비 등으로 40억 8,393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076억 5,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 단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세입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178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1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제2지구 세입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에 12만원을 증액했고, 이자수입 27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지구 세입은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3,158만원을 증액하였고, 환지청산금수입에 6,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9,8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5지구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지청산금수입에 6,7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8억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6지구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에 5억을 감액하였고, 잡수입으로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지청산금수입에 2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예비비에 6억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10억을 기본계획 미집행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는 2차 추경예산으로 공사시기 미도래로 국비가 7억 6,000만원 시비 3억 2,57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윗버들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에 시설부대비 6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표시 안내판 설치 등 국비 1억 9,700만원, 시비 1억 9,700만원은 당초 보조금이 지연 내시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체비지 임대료에서 기정보다 감소됐는데 왜 감소가 됐죠?

점유체비지가 한 필지에 두 사람이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3지구 사업인데 당초에 3건 정도만 들어올 거로 판단했는데 연체이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10건이나 더 들어와 있고, 당초에 잡았던 총 30건에 4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35건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녹양동 윗버들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돼야 집행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관리용역만 그렇고 1-1호선은 2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되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는 거고, 경계석 표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늦게 됐습니다. 측량부분은 설계를 해서 발주 중에 있고 경계석 표시와 안내표지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5억 4,300만원이 이월되는데 공기연장으로 뉴타운사업 예정지와 중복되는 관계로 기본계획 수립구역의 조정기간이 필요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안말 2지구로서 1억 3,000만원은 2020도시기본계획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야 수립 용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들어갈 겁니다.

뉴타운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바로 용역발주를 하면 현재도 12월4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기간에 이미 완료가 돼 있는데 중복돼서 납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공기연장을 시킨 겁니다.

뉴타운사업 용역은 내년에 완공이 안 되잖아요.

그 구역에서만 제외시켜서 빼면 되니까요. 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의정부시 주거지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뉴타운사업지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예정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신축이나 증개축은 언제부터 제한하고 있나요?

바로 될 예정입니다. 도에서 결정이 됐다는 구두통보는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허가제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다세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와 상가형 건축물에서 분양을 할 건물은 주로 허가제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되요?

뉴타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인 과도한 제한은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주 판단에 의해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교회도 포함이 되나요?

해당 용도는 검토해야 됩니다. 우선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것 다세대주택이나 상가건물에서 집합건축물은 우선 대상입니다. 대상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제외돼야 될 대상은 검토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뉴타운 지역이 빠지면 지역이 축소가 되는데 연구개발비도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용역발주를 하고 용역기간이 12월4일로 공기연장은 됐습니다만 용역은 다 수행을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와 정비 예정구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물론 관련 자료는 다 납품하게 돼 있는데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개소에서만 빠지고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2007년 학교 숲 조성사업 사전설계비가 변경내시 돼서 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의정부 초등학고, 솔뫼초등학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호동초등학교는 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 춘계에 완료하고자 예산액 3억 중 금년도 집행액 1억 1,019만원을 제외한 1억 8,98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사전설계비로 2007년 학교 숲 조성사업 5개교에 대한 사전설계비로 설계용역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토지수용재결, 소요기간 및 동절기 공사여건을 감안해서 일시중지한 사업으로 19억 5,000만원 중 8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23억 2,200만원 중에서 1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9,6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올해 2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10월경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품셈이 시달 예정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달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셈 미시달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 중에 시달해 주겠다고 실무진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국적으로 각종 자료를 방재청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연평균 시액을 지자체별로 몇 년 단위로 정할지, 예를 들어서 30년 단위 20년 단위로 할지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연초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다락원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에 예산액 20억 중 집행액은 4억 9,035만원을 집행하고 15억 9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호벽 개선사업이 내년 10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 2-4호선 개설 설계용역 계속비 1억 2,899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라과디아로 기지출입 불허용에 따른 용역중지로 용역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57억 7,969만원에서 40억 8,393만원이 감액된 1,016억 9,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택지매출수익에서 39억 9,7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지구와 장암지구에 택지분양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분양이 늦어서 일시납이나 분할납부에 따른 금액입니다. 주택환매수익에서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1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용아파트 4가구 중에서 2가구가 12월까지 분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신빙성이 확실치 않아서 2007년도에 다시 4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가 되면 결산상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료 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임대료를 받았는데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환매체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도해지 등의 내용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527억원을 정기예금, 환매체, 저축공제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분양용지대금 연체이자, 할부이자 9,376만원, 1억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양이 늦어지고 일시납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등으로 7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1호선 1-8호선 개설 중에 토지보상비가 과중하게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1억 3,530만원이 더 나갔는데 환수해서 492만원만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수당에 8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과, 정액, 정근, 대우수당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미분양용지 분양공고료 8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으로 5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요율에 대한 과다계상으로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지로 0.321%를 계상해야 되는데 8.5%를 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4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40억 4,0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조서입니다. 총 이월액은 458억 4,500만원 중에서 179억 8,761만원입니다. 금오지구 조성공사 금신지하차도 토목공사에 63억 6,888만원, 금신지하차도 전기공사 8억 6,449만원, 금신지하차도 관급자재 16억 2,935만원, 금오지구 전면책임 감리용역 3억, 금신지하차도 시설부대비 1,487만원, 상암 장암 도시개발사업비 자치단체 이전으로 88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 국도43호선 호국로 확장공사는 당초예산보다 10억이 많은 360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집행액 78억 7,520만원, 금년도 지출액 63억원을 제외한 207억 5,135만원이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한전하고 공동사업인데 한전에서 몇 %입니까?

50 대 50으로 사업비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완료는 언제 됩니까?

이번 주에 착공이 돼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이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들은 단체장께서 12월에 전부 간판하고 지중화선로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11월 12월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한전에서 공사 입찰이 늦어서 이번 주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두 달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한전에 협의를 잘 해서 차질이 없게 해야지 전부 행사마다 12월 말로 완료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은 아니지만 얘기를 해 놓고 밀려 나가면 집행부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내년 3월에 되면 어때요. 공기가 늦어져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안 되는 걸 되는 거로 발표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다하는 얘기로 앞으로는 현실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된 건가요?

추경예산인데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 20억을 예상했는데 다 세우지를 못해서 세우는 겁니다.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사업에 2회 추경에 2억 6,200만원이 됐는데 공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7억 8,400만원은 총 5개 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3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으로 설계는 완료돼 있고 동절기 관계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어린이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전액과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도색 및 불법주정차 금지판 설치공사비 3억 5,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건설사업으로 20억이 계상된 건데 사업이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추경에 대체주차장 사업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어차피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백지로 간 상태에서 굳이 여기에 편성해서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재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정상에 시기가 추경을 반영을 한 상태고 본예산도 그렇고 의정부1동 먼저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2009년 1월 이후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이나 본예산에서 얘기했던 사항에서 달라진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 20억 계상하고자 한 것은 삭감을 하시는 거로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금년도 반영한 예산입니다.

대체주차장을 예상으로 어디에 할 겁니까?

시급한 게 의정부1동 시장 주변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대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틀리지 않나요?

목은 같습니다. 부기만 다른 사항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이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회계원칙상 사업명이 어차피 실현 불가능하게 되면 내년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그 때는 다른 사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목은 같다 할지라도 사업명도 틀려지고 예산 원칙상 부기상 틀려지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대체부지에 대한 사업명이 별도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할 때는 다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기상이나 사업 시기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삭감을 하고 다음 대체부지를 할 때 별도의 사업명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 및 보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51억 1,997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 94만원보다 1,01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9만원이 증액된 32억 6,710만원이고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3만원이 증액된 8억 5,68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 인건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진퇴직으로 인한 잔여임금을 일반 운영비로 변경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암 조기검진사업, 3,601만원을 삭감하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2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2,260만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189만원을 삭감하고 불임부부 지원 400만원을 삭감, 에이즈관리 진료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950만원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 민간이전 에이즈관리 진료비로 2,8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인건비와 의료비는 감액하면서 운영비는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퇴직을 합니다. 거기서 남은 금액을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의료비에서도 감액이 됐죠.

그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2,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돈이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 금연클리닉에 따른 조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2월까지 운영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금연교육 교재를 만들고 평가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교재비나 홍보비는 있었는데 평가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97억 6,956만원으로서 2006년도 기정예산 904억 8,552만원보다 7억 1,5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97억 7,539만원으로 2006년 기정예산 401억 9,719만원보다 7억 2,180만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9억 9,416만원으로 2006년 기정예산 499억 8,832만원보다 5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397억 7,5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1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급수공사수익 4억 2,800만원, 시설부담금 수익 2억 9,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397억 7,5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예산 6,458만원과 급수공사비 사업예산 4억 2,800만원, 예비비 2억 2,9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499억 9,4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 국비보조금 58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은 499억 9,4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 1억 4,753만원, 하수도설치 및 보수공사 등 사업예산 1억 9,80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 3억 5,1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 외 8개 사업으로 33억 61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6개 사업 44억 9,1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77억 7,9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 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익적수입으로 신설공사수입, 개조급수공사수입 감소로 4억 2,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산출기준의 감소로 인해서 연근부담금 등으로 3,22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시설분담금 감소로 2억 9,3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환특융자금 이자로 국비가 583만원이 잡혀서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당초예산 기본급의 80%로 계상했는데 66.7%가 지출이 돼서 잔액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5,649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80%를 계상했는데 59%의 지출에 그쳐서 86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산출기준액 감소로 3,04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가 당초 시비로 부담했다가 지시에 의해서 국비 계상으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인원감축에 의해서 26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해서 3,237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청감소에 따라서 급수공사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는 10억 6,000만원 예산액에서 10억 1,173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1월3일까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억 6,700만원에서 6억 69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1일까지입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감리비 2차분은 2억 1,000만원에서 1억 9,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9억 1,000만원에서 7억 7,042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4월일까지입니다. 안정급수확인 시스템 이설 등 유지보수비는 9,000만원 전액을 12월6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급수관 교체 2억 6,400만원에서 1억 5,847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내년1월6일까지인데 12월20일 경 공사중지 시킬 예정입니다. 원인자부담금 관로공사는 4억 8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2월19일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절대공기 60일이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10억 5,0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1월4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금신로 확장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9월27일 공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는 2억원 중에서 8,757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12월10일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절대공기는 60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에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급수관 교체, 시 일원 급수관 교체 등 각종 공사가 이월사유가 교체대상 확인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2007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결국 2007년도에도 말에 가면 또 이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사하는데 지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2006년 이월하고 2007년 이월하고 반복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등으로 2,0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시 일원 하수도설치 및 보수공사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4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과학적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11억을 이월하였고, 호원동 중랑천 변 하수도시설 개선 및 경관조성 시설용역비로 5,145만원을 이월하였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4,9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4억 400만원, 가능배수구역 책임감리비 2억 2,127만원을 이월하고, 흡입준설기 2억에 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404억 3,400만원이고 123억 5,9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입준설기는 본예산에 섰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달요청이 들어가 있는데 입찰 중에 있습니다.

요청을 언제 했는데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으로 돼 있는데 자료조사도 하고 하면서 발주가 늦은 감은 있는데 조달요청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10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조달요청하면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월되는 거죠. 과장님들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료조사도 충분히 해서 늦게 발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반환금으로 2005년도 국고보조 반환금 이자 1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4,706만원, 해양처리비 5,098만원을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