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위원장제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쪽부터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30쪽 저희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176억6,7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3개시장 장옥 사용료 7,475만원과 36쪽 천안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측 자부담 50억8,900만원이 있으며 41쪽 지방교부세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7,583만9,000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6,000만원과 가로등 절전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원이 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비 16억원, 천일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18억3,900만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사업비 4,000만원, 지방기업이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비 20억원, 천안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0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6,077만원,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지급비 367만2,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8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위탁운영비 500만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사업비 1,200만원, 지방기업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비로 10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255억7,000만원으로 경상예산 11억9,900만원, 사업예산 243억6,400만원, 기타예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3억6,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105억6,800만원, 도비 11억9,900만원, 분권교부세 3억7,600만원 등 총 125억3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예산증가액은 73억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지방기업 이전 입지보조금 지원금 40억원과 천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공공사업으로 도비, 분권교부세, 시비 포함해서 10억6,3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요원 인건비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36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환, 입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입니다. 공중화장실에 각각 1명의 인부임으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운영비는 복사용지 등 행정소모품 외 4종목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일반전화요금 외 5개소로 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360만원 등 6개팀 운영에 총 1,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3,145만원으로 산업경제국 주요업무추진에 36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450만원 등 우리 산업경제국 및 7개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산업경제국 기관운영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안정화 대책 추진 등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내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장과 과장의 월정액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직원당 5만원씩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장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사업 등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꽃씨, 꽃묘, 퇴비 등 구입비로 6,7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격취득은 물론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 시비, 국비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외국인근로자 위탁운영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탁운영비는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도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예산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신규고용할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균특 및 도비 5,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비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8억원으로 균특 30억, 시비 54억, 기타 4억원으로 사업량은 총 427.5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8억원을 투입해서 전선지중화공사를 완료했고 금년도는 23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을 발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분 5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절전시스템 운영사업비입니다. 에너지절약실천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500기 중에서 아주 낡고 노후된 시설 70기를 원격제어시설로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국비 3억원 포함 총 사업비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도시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시장 주차장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 1,414㎡를 19억에 매입을 완료했으며 임시주차장 및 부대시설공사를 착수한 상태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인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균특 18억3,900만원을 확보해서 총 30억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 관련 감리비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요율표에 의해서 3,5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사업에 대해서 0.27% 이것은 건설부분 요율표에 의해서 99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지방기업이전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할 때 토지매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도에는 균특 20억, 도비 10억, 총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천안유통단지조성사업은 토지공사가 2006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승인을 받아서 200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72억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4km에 2007년도에 사업비로 균특 50%와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0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50%, 50% 해서 100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34쪽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외 4종으로 2,1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패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패는 해마다 관내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며 그에 필요한 표창패 제작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심사위원 및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복사기 및 프린터 리스는 사무실 내 사무용 기기가 노후되어서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차의 경우에는 편리하고 다양한 신종이 유통될 경우 신종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에 많은 이점이 있어서 492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지역대학 총학장 간담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연료 유미터 봉인기 제작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유기 검사에 필요한 기구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지역대학 총학장 간담회 및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교육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관련 노동상담소 운영입니다. 노동자 및 노조원들의 고충처리상담과 건전한 노동이념교육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동복지회관 3층에 한노총 천안지부 내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서 수용비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충남경제포럼예산입니다. 충남 북부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기업인과 관련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개최하는 조찬포럼으로 아산, 천안이 격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노사정 한마음 다짐대회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천안지역 노동조합원들의 화합과 단결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창출 등 우리시 신노사문화에 기여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워크숍 예산입니다. 노동조합 간부, 기업체 노무담당, 기관 노동업무 담당자간 워크샵을 통한 노사발전방안, 애로사항 청취 등 전년도와 같이 역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매년 시비를 보태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2007년도 위탁금으로 2006년도 대비 1,800만원을 감하여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위탁운영비입니다. 2006년도 1월 10일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공포를 해서 타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애로사항 상담, 문화 및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의 이미지 선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동복지회관 3층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센터 위탁 운영자는 외국노동자센터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관내 고등학교에 기능경기실습환경 장비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천안공고에 4,000만원, 천안농고에 1,000만원, 정보고등학교에 1,000만원, 병천고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경남 창원에서 개최한 전국 기능대회에서 천안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금 1 등 6종목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내년도에는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며 개회식 및 시상이 우리시에서 열리고 주경기장으로 천안공고가 확정됨에 따라서 천안공고는 전년보다 2,00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시설비로 재래시장 무료 어린이놀이방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무료 어린이놀이방 설치사업비는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매입한 사직동 263 외 2필지 주차장부지 내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123㎡의 면적을 활용 운영토록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중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관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5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성황리에 운영해 오고 있는 주민을 위한 공익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자작 하이브리드 자동차경진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자동차 설계와 제작기술 향상, 창의적인 도전정신 고취 등 자동차분야의 우수인력양성 및 지역대학의 역량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가격파괴업소 상수도요금감면이 되겠습니다.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원활한 시정운영에 충실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위원입니다. 137페이지요, 재래시장 무료 어린이놀이방 있죠.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남산 밑에 428평 주차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존 소유자가 살던 주택이 견고하고 2층인데 실제로 다시 허물기는 아깝고 해서 어차피 주차장을 또 활용하려면 저희가 관리실이라든지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2층에 있는 약 350～360평 정도를 어린이놀이방으로 해서 이 곳을 찾는 시민고객들에게 다만 한시간이나 30분이나 재래시장을 쇼핑하는 동안에 어린이들을 여기에 맡기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그럼 2층에 어린이를 맡기잖아요. 그럼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관리문제는 실제로 인력관리요원에 대해서 전문요원 아니면 거기에 관리를 맡은 시장상인회 등 여러가지 방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여러가지 작용 문제도 있고 해서 확정은 짓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이방 같은 데는 요새 전문교육기관에서 여성이 나와서 일한다는 것도 어렵고 요새 애들이 만약에 잠시 한 눈만 팔다 보면 많이 다치는데요. 여기는 어린이놀이방, 글쎄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위원 질문에 이어서 재래시장 무료 어린이놀이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시설이 있나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요.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권고장려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설치한 데가 있나요?

현재는 가시화된 데는 없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네요.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지, 실제적으로 1억5,000이면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돈이 어린이놀이방을 꾸미는 비용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십몇평을 지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어린이놀이방이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당초에는 2억 정도를 들여서 재래시장에 어느 곳인가는 어린이놀이방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상인들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런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기도 용의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구입하는데에 따른 별도의 비용관계도 만만치 않고 해서 주차장 428평을 사면서 이런 건물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게 만약에 그런 건물이 있든 없든 설치할 시설이었습니까? 건물이 있는 김에 해볼까 하는 겁니까?

애초부터 시설물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좋은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절감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장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권장하는 내용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 일환으로서 현대화사업에 빈 점포도 활용하고 해서 이런 데에 상인교육장, 어린이놀이방,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가림시설도 하고 주차장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장사항을 보여주세요.

현대화사업 관련된 사항은 별도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획했을 때는 지금까지 재래시장을 과연 어린이를 대동한 주부가 얼마나 이용했나 그 이용도에 대한 통계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실제로 데이터….

아직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게 없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설치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운영비는 안들어와 있죠?

예.

그럼 상당히 무의미하고 무계획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설치하고 보겠다. 현재까지 통계도 없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바로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해마다 있었던 보조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기능경기 실습환경개선이거든요. 제목이요. 그런데 지원이 된 것이 대부분 실업계 학생들인데 실업계 학생들의 실습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제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나요?

실제로 환경개선 장비에 투입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저희가 일일이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장 개설하는데 이 비용이 쓰일 수 없는 거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경영 1억8,000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세부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상세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는 걸로 해주세요.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상담소 상담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노총에서 한 실적도 같이 병행해서요.

최근에 한 2년간 상담한 실적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136쪽에 노사정 워크숍에 대한 그동안의 집행내역서도 같이 해주십시오.

예.

131페이지에 꽃묘생산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꽃묘가 필요하니까 꽃묘생산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겁니까?

예. 여러가지 꽃묘생산 포함해서 여러가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직접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요. 읍·면·동으로 배정합니다.

성환, 입장 공중화장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두분이 열흘씩 해서 각 화장실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인들이 이 정도는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물건 팔아주는 사람들인데 시가 화장실을 지어줬을 텐데 지어준 것도 부족해서 화장실 청소까지 우리시가 해야 되나요?

그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나름대로 국비, 도비를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상인들이 앞으로는 자구책을 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현재는 너무 열악한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그냥 무료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자구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공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재래시장을 살리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합계를 내면 엄청난 돈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면, 해당상인들대로 노력의 흔적 같은 게 있고 생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가 해주면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만 그렇게만 하기에는….

참고로 지금 관심을 많이 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명동이라든지 성정동 5단지라든지 또 공설시장 기존에 있던 데라든지 실질적으로 완전히 해서 상인회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몇군데는 상인회 등록을 정관까지 만들어서 자기 자구책을 하기 위한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보수도 우리가 해줄 거 아니에요? 환풍기가 고장났다, 물 안내려간다 하면 고쳐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로 왔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관리하든 저희가 관리하든 시장의 입장으로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일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고 앞으로는 자신들이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공설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무료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신다고 한 거 1억5,000이면 리모델링 하고 놀이기구를 사는 최소한의 돈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놓고서 전문인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안하면 시설이 금방 망가질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들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인협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시설을 그렇게 해줄테니 거기 관리를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건지 확인하고서 시설하셔야 되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등에 가면 어린이놀이방이 있죠. 그렇게 시설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번영회에 위탁하려고 해요. 그래서 담당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그 운영비는 어디에서 부담할 거냐 하는 것을 상인회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을 해주고 운영에 관한 것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시가 하면 당연히 운영도 시가 책임지라고 하지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된 뒤에 시설을 해줘야 되지 시설을 해놓고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방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장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의 방법이 먼저 나오고 그 방법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600이 올라와 있죠.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죠?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131쪽 꽃묘생산사업은 전년도에 무슨 과에서 했죠? 저쪽에서 했죠, 공원녹지인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에 서있지 않은 것이 저희가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도에서 연말에 배정이 되어서 작년도 추경에 세워졌어요. 금년도는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시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2쪽요. 외국인근로자 위탁경영 해서 1,000만원입니까? 그런데 136쪽에 또 외국인근로자 위탁경영으로 해서 1억8,000인데 이거 따로따로예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운영할 때에 1억9,000으로 공고 고시를 해서 위탁공모를 했는데 1억8,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넣고 도에서 도비가 500만원이 들어와서 저희 500만원 포함해서 보조사업 과목으로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인데 1개로 봐도 된다는 거죠?

예. 나중에 실제로 운영할 때는 하나로 운영할 겁니다.

그동안에 외국인근로자 위탁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처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보조해준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이강원 대표님 선정한 데입니다.

그 전부터 보조해줬던 단체죠?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135쪽 이게 전년도에 1,000에서 올해 4,000을 세우셨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죠? 충남경제포럼 이거를 매월 합니까?

이것은 한번은 천안에서 한번은 아산에서 격월제로….

격월제라면 6개월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원래는 8,000만원을 들여서 주체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아산, 천안이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5,000만원을 출연하고 도에서 1,000만원, 북부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 천안시가 500만원, 아산시가 5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7쪽에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천안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2,500만원 1개교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현재 입장, 광덕, 문성, 원성2, 백석, 청룡, 부성,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이 운영하는 데는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주체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대회도 한기대요?

예. 계속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생활과학교실이라는 게 뭔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로 해서 로봇페스티벌이라든지 사면체 축구공 만들기라든지 실질적으로 과학실습하는 것을 일부 저희가 도와주고 학교에서는 일부 자담으로 해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개교라고 해버리면 안되죠. 그러면 어느 한 학교에 주는 걸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일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거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때는 7개, 8개 읍·면·동에 집행하지 않고 한기대로 위탁을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생활과학교실에 대한 모든 자료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재래시장 무료 어린이놀이방 설치에 대한 거는 설치하는데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무료 어린이놀이방 설치를 하는데 예산 1억5,000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설치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신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한 설치개요입니다.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로는 이미 30억원이 기 조성되어 있으며 도지사에게 관리운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30억원이며 2007년도 수입과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말 현재액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 보존으로 2.5%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체 전업률 30%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체, 그리고 2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 신고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충청남도 기금 위탁관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서 내년도가 마지막해로 해서 55억3,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67쪽 하단에 여섯번째에 균특회계로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2억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78억4,718만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2억965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로서는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40억원이 지역경제과에 계상이 되어있으며, 또 4산업단지 폐수공업용수 시설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7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R&D집적화센터 구축 출연금 4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330만3,000원이 줄어든 1,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제4회 기업인대회와 관련해서 팸플릿, 플래카드 등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민속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09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3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액국비로서 55억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공업용수시설은 균특회계로서 1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제4회 기업인대회와 관련해서 수상트로피 10인, 그리고 유공자 표창패 42인, 그리고 수상업체 전시부스 설치 15개소 등 해서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기업하기 좋은 천안 홍보판 설치부지 임차료 입장면 가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40㎡에 대한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도 공예품 대전 출품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학연정 산업기술연구 지원 출연에 대한 협약과 이행 관련해서 나노기술센터 사업에 3,000만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3,000만원, 반도체 장비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원, 자동차 전장부품 내구성 시스템에 3,000만원, 차세대 PDP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에 1,000만원, 자동차 샷시부품 내구성 향상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축사업에 2,000만원, 또 자동차부품 R&D 집적화센터 구축사업에 7억원, 그리고 공주대학교 등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질문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보다 1,356만원이 삭감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문등시 상품전시관 홍보책자와 또 국제통상관련 급량비,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4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품전시관 운영비 120만원을 비롯해서 공공요금 제세, 전화요금이나 수도, 전기, 관리비, 우편요금 등 4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상품전시관에 저희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용차량 임차료 7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품전시관 차량운영과 관련해서 연료비 등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관련돼서 업무보조원, 또 차량기사, 그리고 한국어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에 2,5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4,000만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문등시 상품전시관에서 운영할 한국어교실 운영 등 기자재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872억2,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89억7,6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적게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 4산업단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매각수익사업입니다. 4산업단지 분양대금, 저희들이 공장용지를 18만8,000평을 분양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1,154억이 수입이 되고 내년에는 387억이 수입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에는 45억7,400만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35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산업단지 및 외국인산업단지에 공공시설관리 인부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에 청소, 제초작업, 가을에는 낙엽 이런 작업하는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1,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4산업단지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홍보용책자 제작비 450만원을 비롯해서 1,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동부바이오, 입장밸리, 북부BIT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는 제5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과 관련되어서 시설부대비 2,54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 제4산업단지 준공과 더불어 정산에 따른 토지분양 감소 면적에 대한 반환금 4억8,5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차입한 것이 1,124억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779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내년에는 345억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자 15억9,300만원과 또 차입금 원금 3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04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와 직산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8억6,500만원과 7억7,956만원을, 매입 범위 내에서 공공예금을 예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2,695만원과 2,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보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백석산업단지 지원시설 신축 200평을 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시설을 지어서 거기서 공구상가라든지 건자재 상가를 설치해서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공장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백석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옥상방수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이자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백석농공단지에 2,680만원, 그리고 직산농공단지에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억9,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기금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업지원단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178쪽에 백석산업단지 지원시설 신축에 있어서 현재 백석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 뭐뭐가 있죠?

지원시설은 거기에 우체국하고요, 우편집중할 수 있는 우체국이 있고 식당, 매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잔여부지가 있습니까?

예,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부속설명자료를 해갖고 ….

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드렸는데요, 92쪽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제가 갔다왔거든요. 여기를. 그때 이런 걸 조사했을 때 한번에 했었어야 하는데 왜 모자랐나요?

그때 당시에는요, 당시에 거기 있던 것이 2층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아래층에는 식당, 매점, 그리고 우체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 아산에 있었습니다. 아산 테크노파크에 있었는데 저희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기업에서 융자받는 것도 한 2,000억 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저희 천안시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당히 천안기업인들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작년 봄에 저희들이 아산에 있는 것을 사실 천안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치하는 조건이 우리 관리사무실에 있는 2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주고 또 밑에 층에는 회의실이라든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식당하고 매점은 별도의 가건물을 지어서 사실은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단지 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으면서 소규모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내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건의를 한겁니다. 총회 하고 이사회 하다 보면….

그러면 공구상을 임대를 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 임대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임대료는 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에서 받는 거잖아요?

예, 관리사무소에서 받는데요, 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4,000만원도 저희 순수한 시비는 아닙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금에서 꺽어서 주는 겁니다.

이거 기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단 관리사무실에서….

전체 수입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고요. 그 전에 조성 당시에 남아있던 기금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백석농공단지에 70억이 있고 직산농공단지에도 74억이 있는데 그 이자율이 상당히 저리로 되어 있는 그런 데다 어째 예금을 했나 싶어서. 3.85%면 낮은 이율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낮다고 보지는 못 하겠고요. 현실이율을 받는데 이것을 1년 정기예금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다 예치를 시켜놓고 필요에 의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4,000만원 같은 것을 집행하려면 정기예금 들어놓으면 그것을 지출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금을 시켜놓고 있다가 그 자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회계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쓰여질 자금 같지는 않은데 좀더 그것은 장기 예금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위원입니다. 142쪽에 제4회 기업인대회 행사에 팸플릿, 플래카드 등 해서 1,000만원인데 플래카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플래카드는 금년도 집행한 거를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 플래카드가 21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이 825만2,000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조금 넘게 드는 걸로….

4회 기업인대회 팸플릿 남아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죠.

예, 추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백석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이거 인건비죠? 직산농공단지도.

인건비보다는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매년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들어갔나요?

이자 발생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입을 보면 아마 조금 세입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 발생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5쪽요 임차료, 12평 정도 되는데 홍보판 설치하는데, 계약할 때 평수에 대한 계약단가 기준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4쪽에 보면 이것이 2005년도부터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입장 가산리에 야립홍보판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저희들이 임시로 받아서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천안, 이런 홍보문안을 지금 제작을 해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부터도 6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여기 보시면 이게 8월 중에 계약을 했고요. 저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또 1년 만기가 되면 2007년 8월달에 또 갱신계약을 해야 됩니다.

1년 계약이라고요?

예, 1년단위 계약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이게 기술개발에 대한 우리 천안시 예산이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이라는 게 뜻이….

출연금은 지원금과 같은 성격인데요….

기술 개발하는 지원금 이런 거죠?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노기술혁신센터사업을 호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기업체 42개 기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총 사업비는 202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총 5년간 출연하는 것이 3,000만원씩 5년간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도, 산자부, 또 민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산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맨마지막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6개소에 5,000만원, 이 6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대학교하고요, 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생산기술원 이렇게 해서 창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업이 학교마다 또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년에 창업기간을 주든지 또 2년 내지 3년, 또 길면 5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술을 같이 교수들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런 보육센터입니다. 인큐베이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부속자료 52페이지에 그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지원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보고는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 받는데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총괄적인 내용을 받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연도마다 정산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없고요?

예.

출연금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한 9억2,000인가요?

예, 9억2,000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여타 자치단체도 이런 자치단체 수준에 맞춰서 출연금을 이런 사업에….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제화 된 건가요?

강제화가 아니고요. 어떤 산학연정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에서 조건이 자치단체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따라서 사실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 학교하고의 연구라든지 어떤 기술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이 실제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기업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하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줍니다. 물론 그 대학교에서 이거 외에 많은 협약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사업이다 하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그걸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선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오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나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노기술은 42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저희 천안시에 업체가 18개 업체고요. 또 자동자 부품 같은 것은 22개 업체인데 저희 천안시에 업체가 1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차세대 PDP는 9개 업체, 또 자동차 샤시부품은 8개 업체가 전부 천안 8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종료 안되고 지금 중간단계이고 많아야 지금 3년차, 또 2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연구성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중간중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기업체들이요, 천안시에 거주한 업체들은 여기 다 있는 거죠?

예, 거기 자료에 17쪽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창업보육센터 지원관련요, 이게 상품화되거나 기술이 상품화되기 이전에 소위 말해서 벤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체하고, 현재 공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요. 대부분.

그 기업은 학교 내에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데 ….

어떤 상품을 지금, 매출이 발생하기보다는 기술 개발하는 단계죠?

아닙니다. 매출도 하고 있고요. 일부 업체에서는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창업했다고 해서 금방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 기술력과 관련돼갖고 생산까지 합니다. 또 판매까지 하고 수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네가 혼자 앞으로 걸어나가도 되겠다 하면 그 때 졸업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사실 굉장히,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창업이 되고 어떤 보육이 되면 사실 이 천안지역에 거의 또 머물거든요.

강제화 되는 건 없죠?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너희가 공장을 지을 때 천안시에 해라, 이런 강제는 없죠?

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나름대로 이 천안지역에서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십니다. 거의.

아무래도 이런 좋은 지원이 지역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9페이지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시장개척단,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해서 여기 보충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시장개척단사업은….

수출보험료는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오래 전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개척단하고 세일즈.

시장개척단 사업은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나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개척단사업 파견할 때는 저희 직원까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충남도 직원, 우리 직원, 또 코트라직원 해서 같이 일본이면 일본 같은 데 가서 어떤 수출계약을 맺는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전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참가하는 기업이 항공비하고 체재비는 기업이 부담하고 우리는 상담과 관련된 장소의 임차라든지 통역이라든지 하여튼 부수적인 그런 내용을 전부 도와주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같은 데 많이 가겠네요. 무조건 “바이어 누구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바이어 누구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박람회라든가 상품전시회 이런 데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개척단 이것은 수출상담 하러 가는 겁니다. 수출상담 하러 가는 거고 박람회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행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구경거리로 이렇게 보든지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하고 시장개척단사업과 수출보험료사업, 그리고 해외 세일즈사업 여기에 대해서 중점 투자를 하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시장개척단하고 해외세일즈하고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성격 아니에요?

시장개척단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국가를 선정해서 나가서 수출상담을 하고 하는데, 해외세일즈는 실제 따지면, 어떤 개척이 아니고 단독으로 내가 조그만 영세기업에서 어떤 수출상담을 하러 나가고 싶은데 사실 통역도 없죠, 가서 지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 코트라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일본 나고야를 가서 수출상담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경비를 우리가 코트라에 송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그 절차를 이행해 주고 통역까지 다 구해서 수출상담까지 완료된 후에 정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시장개척단하고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사업요, 그동안의 성과와 평가한 평가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수출보험료는 성과는….

보험료는 됐고요. 개척단하고 해외세일즈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 사업의 실적요. 가서 수출계약 어느 업체가….

예, 알겠습니다. 개척단은 실적을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고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척단사업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신규사업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창업보육센터에서 말이죠.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어느 지방에 다른 지방의 시를 갔더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얼마를 지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이 내 지역에 머무를 것이냐 하는 걸 가장 큰 핵심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를 지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졸업하는 기업이 꼭 우리 천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당부인데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 천안시에도 보니까 거기를 졸업하고서 우선은 천안시 인근에다 자리를 잡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 이전도 받고 지도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한 3,4년쯤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자기 여건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있으면서 몇 차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항상 그들하고 졸업하고 나가서 기업 세워서 세금 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영원히 여기서 더 확장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부서가 명칭 그대로 기업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천안에서 창업을 하다가 좀 크다 보면 확장하고 하려면 천안에 머물고 싶은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외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여건이 뭐냐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산업단지, 5산업단지, 그리고 6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를 바로바로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3산업단지 협약하는 식으로 또 3섹터개발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단지를 조성해줘야 그러한 기업들이 천안에 머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업무를 보면서 어떤 기업지원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력투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농업진흥기금,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업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103쪽까지는 부속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주세요. 98쪽부터 103쪽까지는 부속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라고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로 99년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기금출연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40억원을 조성하여 정기예금이자 1억2,900만원을 포함해서 41억2,9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2007년도 정기이자액 1억1,600만원을 합하면 총 52억4,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소득경쟁력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에 다섯 농가 1억5,000, 2006년에 서른여섯 농가 등 41농가에 11억9,5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2007년도에는 36농가 8개 단체에 14억8,000만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기금을 정산하게 되면 금년도 말에는 25억7,000만원이 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유능한 후계자들을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7년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시비 3억원, 지역 농협 1억5,000만원, 축협 5,000만원, 농업경영인 1억원을 출연해서 총 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까지 정기예금 이자 2억5,200만원을 합하면 총 8억5,200만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국내외 선진농업기술연수와 견학,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2억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말 기준으로 6억7,5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및 교육 행사지원금으로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후에 2007년도 정기이자액 3,400만원을 포함하여 정산잔액은 6억6,50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입니다. 부과 수수료는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시에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이때 납입액의 8/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수수료 징수하는 것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지전용을 11월말까지 624건에 313㏊를 농지전용 했는데 11억2,0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취득농지처분 이행 강제금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데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을 때 그에 따라서 강제이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네 명에 1,362만원을 부과징수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총예산액은 224억9,800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 84억5,8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억900만원, 기금이 600만원, 도비 32억6,000만원, 분권교부세 3억1,500만원,시비가 100억5,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3억100만원이 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가 그 중에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5,465만원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 외 19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밑에서 네번째입니다. 포도 관광 덕시설 개장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지도 현지확인 및 실태조사 등에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대민활동비까지는 법정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법인 및 후계농업인, 농지관리위원 등 농업인에 대한 각종교육비로 1,0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기타보상금에 천안흥타령 쌀 및 농정시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수한 읍·면·동을 시상하여 발전적인 농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과 농축유통 신문구독은 후계농업경영인 축산전업농 작목반에게 주1회 보급하여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과 유통정보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파워브랜드 육성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일부 보조사업으로 시·군단위의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늘그린과 천안 흥타령 쌀이 되겠으며 이를 파워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홍보와 더불어 병행추진 하여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에 적극 참가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0% 국도비입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읍·면지역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거주하는 동지역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촌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기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71억6,400만원인데요, 기타보상금은 농지관리 운영으로, 또 친환경농업직불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비로, FTA기금 과수폐원 지원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경영진단과 분석, 기술, 생산관리, 질병 등에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1농가당 사업비를 800만원에서 70% 보조해서 56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체가 기존 전통적 경영방식을 탈피하여 과학적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천안 성환에 있는 올후레시에 신청을 해서 거기 사업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학교급식입니다. 저희 천안시내에 198개교에 연중 180일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1식당 평균 189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도 7월 3일자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 농정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97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계속사업이고 자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197쪽까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지역특성화교육입니다. 교육기관 연암대가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기술향상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저희 천안시와 아산시가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하늘그린, 천안흥타령 쌀 홍보입니다. 2억원은 천안시 흥타령 쌀 및 하늘그린 공동브랜드의 전국적인 인지도 및 파워브랜드의 위상제고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TV, 라디오 광고 및 홍보책자 제작을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각종사업에 따른 수당 및 임차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홍보실적 부속서류 84쪽에 열한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늘그린 등 재료비 구입입니다. 거봉포도, 배, 천안 흥타령 쌀 등 농특산물 출하 성수기 및 다량 소비시점에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8회에 걸쳐 행사를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 40회 이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역비 중에 대한민국전통민속주 박물관 및 건립기본계획 용역비는 천안삼거리를 옛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테마공원으로 조성코자 대한민국 전통민속주 박물관을 유치하고 시대별 전통민속주 자료전시 및 시음, 체험장과 유물전시관 판매코너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모로는 부지 3,000평에 건물은 약 700평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유물전시관과 시음 및 체험장, 판매코너, 야외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유기농 엑스포 용역비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개최예정인 천안세계 웰빙유기농 엑스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녹색으로 별도 나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험형 관광농원 등 용역은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 운영방식, 적정지역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활동지원으로 중앙대회 참석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인 선진농업시설견학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민회 활동상황으로는 충남농민 전진대회 참석과 영농발대식 행사와 농민회 직거래 행사로 각각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축제입니다. 농산물 축제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시 및 품평회, 시식코너를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한마당을 이루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2007년도에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토록 하기 위하여 참여농가에 대한 판매보조금 지원 등 보다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금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석동 유리온실 보수입니다. 이건 2001년도 백석동에 소각장 설치 시 한들마을회에 유리온실 430평을 건립 지원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노후로 지붕과 연결부분에 실리콘 처리 등 보수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양질의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1억4,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을 같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포도, 배 명품화 추진입니다. 대표 농특산물인 포도, 수출 배 재배농가에 봉지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로 포도 재배농가에 1,200만매를, 수출 배 농가에는 300만매를 지원할 보조지원분 1억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관광 덕시설 관리기계 지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성거, 입장 지역에 포도 관광 덕시설 3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덕시설 내 포도수용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크레인 지원사업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크레인 4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지역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유망한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훼 재배시설 확장 및 보완은 화훼 재배농가 재배시설 확장 및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은 선인장 재배시설 확장과 에너지절감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지역대학과 공동협력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일손부족 농가에게 선문대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여금 배화접이나 적과 등의 일손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에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항으로 금년에 10억원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184쪽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플래카드 제작 그게 20개에 200만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요, 농산물 직거래를 할 때, 예를 들면 시청이나 역전이다 대형마트나 이거 할 때 저희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전통민속주박물관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건 별도로 부속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을 봐주세요. 이걸 보시면 저희가 사업비는 55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로는 저희가 삼거리 지역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 장소도 선택을 하고 설계가 나오면 그곳에 할 그럴 계획으로 하면서 부지는 약 3,000평 내에서 건물은 700평 규모로 해서 전통한옥으로 해가지고 2 내지 3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정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시발이요.

이것은 공약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예.

체험형 관광농원 등 해서 용역이 있는데요,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한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데 이 체험형 관광농원에 관련해서는 이미 기술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나요?

이게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국비지원사업으로. 그건 뭐냐면 전원마을식으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국장님하고 같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용역이면 이미 국내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했던 용역결과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굳이 우리,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웰빙유기농 엑스포 용역비 1억이 서있는데요, 용역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 파란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그 중에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천안 세계 웰빙유기농엑스포 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소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디라고. 저희가 용역비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00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에 따라서 사업설명도 했고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장소라든가 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웰빙유기농업 인프라구축 해서 2007년 2월부터 추진했는데 우리 천안시가 웰빙유기농 엑스포를 하기에는 너무 인프라가 현재 미약한 거 아닙니까?

9쪽을 한번 봐주세요. 9쪽을 보시면 그 근거는 농어촌발전계획을 금년도 3월 30일자로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의해서 약 한 3주 21일간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 보면 직접소득이 300억, 또 간접소득이 1,000억 해서 총 평가액이 1,300억 이렇게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안세계웰빙유기농 엑스포라 하면 농업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활하는 전자제품부터, 가구부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나오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겁니다.

잠깐 그 얘기를 하면요, 저번에도 김영수위원님이 그 이름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웰빙유기농엑스포 하면 꼭 농사만이 아닐 수 있겠지만 농업분야 관련 전시나 그 연계된 것들이 일정 퍼센트 이상 돼야지 그래도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이름이 갖고 있는 대회의 성격이 규정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럴 때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우리 천안시에 지금 유기농관련한 인프라가 너무 미약하고 한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엑스포까지 할 수 있는 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그린이나 흥타령 쌀 관련해서 홍보비들이 하나로 체계화 안되고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수용비에서 198페이지에 보면 2억이 서있는가 하면, 파워브랜드도 내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홍보비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늘그린 재료구입 이런 것도 관련이….

예, 행사할 때 행사비라든가 시식비라든가….

예, 이걸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거기 부속설명자료 보시면, 88쪽에 있습니다. 그게 판매실적만 하더라도 3억9,000 정도 판매실적이 있고 행사를 한 2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상당히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고생하는 것만큼 아직은 조금 미약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대한민국 전통민속주 박물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박물관 이전 계획인데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에서 그것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약속을 한 겁니까?

그것은 답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우려를 하는 것이냐면 아무리 장소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유물을 타 시에다가 이전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는 모르겠는데 민간한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말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확답은 저희가 양해각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오겠소” 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대안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쪽에다 제시를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199쪽에 체험형 관광농원 용역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보충자료에도 없네요.

그것은 보충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곁물려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같이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을 해서 어디 지역이 나오고 또 어떠한 우리 천안에 좋은 발전적인 게 있으면 이걸 할 그런 계획으로 이걸 계상했습니다.

원래 취지가요, 서울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광덕이라든지 거기서 체험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좀 올리려고….

그러면 광덕 추모공원 인센티브 지원사업….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체험관광농원이 있던데요.

거기나 아니면 수신이나 아니면 읍·면에다가 저희가 집단적으로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서울사람들을 유치해서 거기서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래 계획을 했던 겁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전원마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같이 해보려고 회의를 몇 번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에서는 국비로 하고 저희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포도 관광 덕시설 관리기계 지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2003년부터 100평 규모로 해서 도로변에 하우스로 한 4m정도 높이로 해줬어요. 그래서 체험관광농원으로 해서 서울이나 어디 사람 오면 거기 가서 포도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농업인들이 관리하는 게 너무 높아가지고 포도 이런 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관리를 못해서 높이 올려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기계를 요구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업기계네요.

예,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화훼재배시설 확장 및 보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저희 지역에 특산품이라면 선인장을 입장에서 몇 농가 하고 있어요. 작목반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우스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약간 좀 어려운 농촌을 조금 돕고자….

몇 농가 정도 되죠?

한 다섯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예,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블루베리하고 화훼재배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좀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지원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동안에 저희 농협에 4,549명이 지금 현재 농협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 50%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25%만 농민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어려운 농작업을 할 때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때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수출농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배라든가 또 화훼, 버섯, 그런 데에 받는 금액의 4%에서 8%를 지원해 주는 수출물류비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현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201페이지 보면요, 질문하기 좀 뭐하지만 포도봉지 18원씩 해서 1,200매, 수출용 배봉지는 23원씩 해서 300만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저희가 포도는 약 1,245호가 돼요. 전체적으로 거봉포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봉지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포도는. 그러나 수출 배 봉지는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100%를 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이 300만매를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양이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100%. 그래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거기 단가가 나왔잖아요. 포도봉지는 18원이고 수출용 배봉지는 23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202페이지에 과장님, 지역대학과의 공동협력사업 선문대에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공동사업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 관학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는 저희가 선문대하고 이걸 해서 배 화접할 때 또 적과할 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사업인데 배 화접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달리거든요. 그래서 선문대하고 외국인들입니다. 특히. 국내학생들도 같이 오지만, 그렇게 해서 일손돕기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시락이라든가 수송비,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외국학생들 배 화접할 때 동원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 관련 총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산서는 세입 분야가 114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약된 것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세입 예산 총 규모 관련해서 세입 예산액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관련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1조430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350억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0억이 감액된 5,320억, 특별회계는 290억이 감소된 5,11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사업별 별도로 세입세출 예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관련된 것 중에서 다음장 보시면 지방세 관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2.1%가 증액된 579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87억 정도가 지방세 세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크게 늘어난 것들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외수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전년도 대비 46.8%가 감소되어서 356억이 감소된 2007년도 예산은 40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0.1%가 감소되어 269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이 예산에 계상이 못되는 바람에 355억 정도가 감액된 1,13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에도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650억이 전액 금년에 세입에서 빠져서 제로로 되었고 도로정비 부분에 85억1,300만원, 분권교부세로는 86.4%가 증액된 6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93억3,100만원이 감소된 686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으로는 금년 9월 1일자로 거래세가 1%에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도세 징수에 차질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보조금 관련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1% 증액된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43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29.1%가 증액된 344억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예산입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는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으로 해서 300억 정도를 지방채 예산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괄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 올해 확실히 한 푼도 안 내려오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는 안 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아직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년 같으면 지금쯤이면 통과가 되었을 텐데 아직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물론 안 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은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혹시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한 5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하면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추경재원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다른 자치단체도 불교부 단체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650억 정도가 갑자기 안 내려오면 재정 운영하는데 충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9군데 정도가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서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시·군에 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구수하고 도세 징수율로 해서 60:40으로 해서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 한 40% 정도 떼어서 특별재정 교부금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한테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해서 저희가 불교부 단체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저희한테 보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좀 해 주시고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세입 중에 도축세 지금 천안에 신도브레뉴 3차 거기 있는 도축장이 지금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도축세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맞나요?

현재 저희 사조산업이라고요, 직산 거기에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는 햄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돼지는 지속적으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서 운영을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도축세는 계속 나온다고 봅니까?

예. 단 걱정인 것은 사조산업은 햄공장이다 보니까 돼지만 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에 대한 도축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회사가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이 아니라 사실상은 부도위기에 있기 때문에 대청식품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대청식품에서 현재 휴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에 대한 도축세는 내년에 계상을 못했고요, 돼지만…. 현재 사조산업에서 연 평균 한 2십육칠만 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도축하는 양이 계속 느는 모양입니다.

예.

지방채 300억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이보다 많지 않습니까?

47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300억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태여 저희가 부족한 재원만큼만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300억 정도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이야 다다익선입니다만 도에 지금 정부채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4.75 콜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5% 정도로 다른 금리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3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한테 줄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아마 저희도 300억에 맞춰서 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채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때그때 사업의 용이성이나 편리성을 담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더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익수의사 배치 외 6개 사업으로 5억9,88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가축방역 사업 외 27개 사업으로 3억99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0억791만5,4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억2,444만3,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공익 수의사 배치로 이것은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직종으로 농림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각 시·군에 배치될 예정으로 전국에 약 150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중위 1호봉 봉급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600만원, 임차료는 57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대민활동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는 가축방역사업으로 1억7,502만8,000원, 삼일육아원 외 2개소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으로 3,958만4,000원, 양계농가 백신지원 2,40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6,575만5,000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축사 일제 소독의 날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에 대한 경비지원으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600만원, 수정난 이식사업 180만원, 공수의 배치 6명에 대해서 3,960만원, 부루세라 채혈 및 보정비로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우유소비 기반 확대 및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7,95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처리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우 수정액 지원 180만원, 모돈 생산성 향상 사업 4,080만원, 양돈 농가에 지원되는 액상 정액지원 2,850만원, 악취제거 지원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 전염병 발생했다든가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지원사업으로 2,240만원, 분뇨처리사업 15농가에 1억8,650만원, 녹용 냉동고 구입지원 사업으로 사슴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외 2개 사업으로 8,961만2,000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6,370만원,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 사업으로 가축사양 관리 개선 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의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탈취시설 시범지역 사업으로 1,000만원, 깨끗한 목장만들기 사업으로 농장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원형곤포 싸일레지를 가늘게 써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1,000만원, 이것은 북성환 영농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서기 대비한 냉방시설 지원으로 1,260만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인공 수정소에 대한 수정난 이식장비 지원 사업으로 1,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리스료 600만원, 축사화재 발생 예방용으로 총 500대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보급사업으로 4,750만원, 소독약품 시 자체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축협, 낙협하고 저희 시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양돈협회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축돈, 폐사돈의 위생적인 처리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전문경영인 육성은 연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권역별로 내년에 4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100만원, 그 다음에 소 보정틀 지원 사업 3,840만원, 이것은 축협하고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처리기 지원 3,600만원, 악취 제거제 지원사업 6,000만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 5,000만원,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사업, 모기 등 해충포집기 지원사업 각각 1,800만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협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문서세단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설명좀 해 주시죠.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에 위축돈 위생적인 처리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약 6,800두 정도 저희들이 폐사축이 발생하는데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각 개별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고압스팀으로 해서 가열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폐사축 처리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압스팀 가압 처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쪄지는 거죠. 쪄진 것을 뼈까지 어느 정도 완전히 흐물흐물 되면 그것을 퇴비장으로 보내면 냄새도 덜 나고 부숙이 빨리 되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한우 수정액 지원사업, 고능력 액상 정액지원 사업, 그것이 고능력 액상 지원은 젖소겠죠?

양돈입니다. 양돈농가에 액상 정액지원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만 실제적으로 양돈농가의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종돈장이라든지 이쪽에 집중 지원해서 우량종돈이 생산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한우 수정액 지원사업은 5,000원이 정액대인가보죠?

예. 정액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겁니까?

수정사 쪽에 나중에 확인을 해서 입금이 그 쪽으로 되도록 절차는 그렇게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에 돈을 줘서는 어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실제 썼나 안썼나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물량도 작고 싱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것은 실제로 한번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시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공수의 배치 6인 잡았는데 저도 과거에 공수의를 해봐서 그렇습니다만 6인이 지금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수의사의 추천을 받나요?

지금은 사실 대동물 쪽 취급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7명이 서있었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7명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 작년까지도 했었는데요,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6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6인은 확보가 됩니까?

예. 6인은 현재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수정난 이식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죠?

과거에 죽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었었거든요. 금년에 다시 책정된 사업입니다.

재작년까지 했었나요?

예. 재작년까지 했었어요. 2004년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난 이식사업을 지원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데 과거에 했던 사업들의 실적 같은 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 해보니까 수정난 이식 성공률이 대개 20%도 안되고 대개 15% 정도, 지금은 많이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에서 지원해서 했던 사업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많이 좋아져서 다시한번 해보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은데 줄었고요, 또 저희 예산을 축산 발전기금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축협이나 같이 쓰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30억 정도, 사실상 한 50억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210쪽에 사슴농가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녹용을 자르면 그것을 보관하는 그런 냉동고인데요, 그냥 냉장상태가 아니고 급속냉동으로 해서 해야 이 품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속 냉동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소화기 보급이라고 해서 9만5,000원, 500대 해서 4,750만원인데요, 소화기 종류가 무슨 소화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기 전에 기초조사한 내용을 보면 약 20키로 내지 30키로 용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르마식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한 35척 정도 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약 9만5,000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분말 소화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폐사축 처리 기계는 어떤 기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특허가 있어서 생산되는 기계인데요, 저희 관내는 아직 설치된 것이 없고 아산에 큰 농장에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일단은 우리 전기밥솥식으로 폐사축을 밀어 넣은 다음에 고압으로 찌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 돼지 가축도 되고 소도 되는 거예요?

소는 어려워요. 돼지가 폐사축이 많거든요.

이거 기계 한 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가 완전히 고압이다 보니까 주물식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쇠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했습니까?

예.

축산과에서 그동안에 보면 낙농가 쪽에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국내에서 보면 어느정도 낙농가에 대한 부분은 본 궤도에 올라갔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FTA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우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우 쪽의 지원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전문 축산 경영인 육성 해서 한우 해서 비가림 시설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커다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12쪽에 보면 깨끗한 목장만들기 사업 해서 3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낙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낙농가 목장에 대한 주변에 조경수라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깨끗한 목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근 20년 동안 축산이다 하면 낙농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한우가 가장 대응하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7쪽에 국비가 유급 전문 진화대 외 48건에 31억1,9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02쪽에 유급전문 진화대 외 57건 9억8,0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총 예산은 64억1,9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국비가 64%,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217쪽 일시사역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급 전문 진화대가 1억6,920만원, 그리고 산불방지 유급 감시원이 1억6,800만원,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이 1,239만6,000원, 유급 전문 진화대 조장수당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인화물질 제거 705만6,000원, 재선충 인턴예찰 조사원이 339만원, 산물활용 장비 인부가 2,000만원, 소나무 재선충 초소근무 인건비가 8,578만9,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1억4,5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 일반수용비 2,001만원, 219쪽에 저희 복사기 및 행정사무 물품비가 240만원, 산불방지 운영비가 1,161만원, 그리고 천안의 산과 숲 책자 제작이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14만원, 그리고 끄트머리 시민의 숲 이용자 배상 치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 급량비가 1,060만원, 연료비가 705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780만원, 그리고 221쪽은 저희 여비로서 2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980만원, 이것은 보충자료 제출한 내용을 저희가 사진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억148만원, 이것은 봄철 180일 동안의 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묘목 수송 148만원은 저희가 조림할 때 묘목을 수송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1,141만1,000원 이것은 저희가 흑성산이라든가 해충 감시 고정 초소 유지 운영비, 산물 활용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산불진화 장비 재료 3종 해서 2,651만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안전장비 등으로 해서 1,760만원, 용역비 도시림 실태조사 6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152만원, 이것도 사회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교육 대상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25쪽 산림보호 강화 사업 교육에서 340만원, 푸른숲 선도원 육성에서 104만원,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산불진화 급식비 395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70만원, 해충방제 중독자 보상 250만원, 그 다음에 끄트머리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6쪽 민간위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에서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도시설 신설, 구조개량, 보수 해서 38억2,2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사방댐 신설 4억9,371만4,000원, 야계사방 9,550만원, 산림 유역관리 해서 10억3,6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림사업 공익조림 해서 1억5,370만원, 보호수 정비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담장 허물기 해서 2억, 숲가꾸기 풀베기 해서 11억5,411만2,000원, 그 다음에 끄트머리 산림관련 사업 학교 환경조성 미라초등학교 해서 1억, 학교숲 조성 재원 대체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해서 9,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넘어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시설로 해서 3,000만원이 되겠고,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해서 3,600만원, 호두생산 지원 해서 1,560만원, 화목 보일러 설치 해서 210만원, 230쪽에 보면 임산물 저장 해서 2억이 되겠고, 밤 재배사업이 1,471만8,000원, 이것은 밤 관리를 하기 위한 작업로, 노령목 관리, 밤 토양개량, 밤 방제장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경계수 조림 120헥타에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보면 영림 산림경영 계획 해서 4,5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보충자료에도 해 드렸습니다만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 해서 2,000만원, 동력 천공기 해서 75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해서 3,000만원, 고압 동력 펌프 해서 1,600만원, 자동음성 방송기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 임차료 저희가 복사기 프린터 해서 720만원, 유기질 비료로 해서 280만원, 숲가꾸기 행사용 비료 구입 해서 300만원, 호두나무 읍·면 나무 나눠주기 행사 해서 500만원, 그리고 민간보조 호두나무 증식 해서 1,000만원, 시설비 산불감시 카메라 중계소 이전 해서 6,000만원, 233쪽에 시민의 숲 녹지 조성 관리 해서 저희가 3,000만원, 학교 숲 조성 4억, 민간자본보조 해서 임산물 포장재 지원 해서 2,000만원, 호두나무 조림 해서 7,000만원, 20헥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신용일 위원입니다. 헬기 임차가 1억인데요, 180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봄철 2월부터 5월 15일까지고 겨울은 11월 15일까지 산불 진화를 180일 동안 도에서 하는 임차 헬기 지원비입니다. 충청남도로 해서 저희는 3만4,000헥타에 대한 1억이고 읍·면·동 별로 전체적으로 면적이 더 많은 데는 1억2,000 정도 해서 헬기를 두 대를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임차를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228쪽에 학교 숲 조성에도 한 개교에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어느 학교인지 알려 주십시오.

학교 숲은 이쪽 저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숲에는 2007년도 사업비가 총 8억이 있습니다. 8억이 있는데 227쪽에 보면 담장 허물기 해서 도비에 1억 해서 2억이 있고 또 227쪽에 보면 학교 환경조성 해서 1억이 있고 228쪽에 보면 또 학교 숲 조성 재원대체 해서 또 1억이 있고 그래서 223쪽에 보면 학교 숲 조성 해서 4억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담장 허물기 하는데 공공 시설이라든가 해서 거기서 봐서 2개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7개 학교, 그래서 내년도는 9개교 학교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준 것을 보면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11개 학교, 2006년도에 11개 학교 해서 내년도는 한 11개 학교 정도를 꾸준히 해주려고 하고 도에서도 이번에 예산도 오고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면 이것도 그 간에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선 순위를 해서 저희가 봐서 평가를 해서 시급한 학교는 먼저 해주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학교는 뒤로 밀리고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학교와 시민과 같이 동조해서 운동장을 같이 쓰고 운동시설을 같이 해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고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225페이지 하단인데요, 산림조합 운영 해서 46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1년에 460만원을 주는 것은 국비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한 200씩 주는데 여기서 여러가지 인건비도 먹고 거기 운영비도 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국비는 230만원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액 국비가 맞나요?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 산림조합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운영을 얘기하는 거죠?

경상비 여러가지로 쓰는 거죠.

지난번에 감사 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전액 반납되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안 갖고 왔네요. 그리고 감시카메라 고쳤습니까?

예. 다 고쳤어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이 때 고쳐서 봄에 스텐바이 하려고 항상 이때는 기계가 정밀한 것이라 밑에가 톱니가 조금만, 여기 온도는 높은데 거기는 낮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으그장이 나서 그렇게 조금 겉돌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은 다 떼서….

예. 워낙 고가의 장비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데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쪽 장비는 어떠냐, 우리 장비는 이렇다고 비교도 계속 해 볼 수 있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유사한 장비를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장비가 좋은가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단단히 기합을 줬습니다. 그래서 잘 합니다.

원래 잘 하셨을 텐데 재수가 없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6,000만원 옮기는 것을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2개 태학산, 흑성산 여러 군데를 무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아파트에 옥상에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현대아파트 옥상에 관리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키를 맘대로 못 가지고 다니니까 꼭 같이 올라가고 여러가지 불편이 있어서 봉서산 정상에다 세울만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세워서 직접 저희가 다운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자체 시설로 해서 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요새 텔레콤 같이 죽 해서 올려서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때 기초해서 그런 시설을 멋있게 더군다나 봉서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천안시 보호수 편람인가요? 상당히 많이 정성이 들어간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내년에도 천안의 산과 숲 책자 또 제작을 하시네요.

예. 그것을 아직 납품을 안 받았는데 내년도 유인물 책자 만드는 돈인데 저희가 타 시·군보다 잘좀 해서 안목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런 책을 발간하실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2쪽에 호두나무 있죠? 읍·면에다 2,000본을 지원하는데 주로 광덕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호두나무 읍·면이라고 쓴 것은 저희가 나무나눠주기를 꼭 행사 4,5월 전에 합니다. 그런데 그 간에는 예산에 섰었는데 왜 안 썼냐면 선거기간이라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그 간에 못했고 올해는 선거법이 끝나는 해라 해마다 나무나눠주기를 해서 저희가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나무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했고 호두나무 증식 1,000만원은 저희가 호두나무, 우리 광덕에 호두나무 살리기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협회에다 관리, 제초, 약재, 묘포장 선정하는 돈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과거에도 호두나무 민간경상보조로 협회에다 준 적이 있나요?

예. 계속 현재 우리 광덕 저릅호두의 명성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젊은 층으로 해서 호두나무를 증식해서 계속 심어 나가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 측면에서 협회에다 1,00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이것은 원래 광덕 호두 좋은 것을 갖다가 묘포장 만들어서 나무를 키워서 증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 묘포장 해서 증식한다?

예.

지금은 묘포장에서 증식을 안 했었나요?

했어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4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4년 되었다고요?

예.

천안 하면 대표적인 게 최근에 병천의 순대도 유명해졌지만 호두 하면 천안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천안에서 생산되는 호두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호두 분포를 보면 143농가가 있는데 광덕에 136농가가 있어요. 목천에 두 농가가 있고 북면에 등등 있는데 현재 본수는 한 5만4,000본이 현재 있습니다. 광덕에. 그러니까 광덕에 5만3,000본이 있고 여건이 안 맞아서 조금 북면 쪽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한 57톤, 그래서 5억2,800만원에 수입이 올랐는데 왜냐하면 다른 때는 더 했는데 지금 청설모라든가, 올해 아주 호두가 제일 없다고 해서 판매량이 부족할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호두를 찾아도 호두가 없는 추세고….

올해 생산량은 데이터가 지금 57톤이 작년이잖아요? 올해예요?

그것도 4년치 자료를 주세요.

우리 천안시의 대표적인 것으로 ‘천안 하면 호두’ 할 정도로 그런 과실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작황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우리 지역 풍토에 광덕 호두를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재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는지, 실제적으로 유통되는, 천안시에 대부분 호두과자에 들어가는 게 실제 우리 천안의 호두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백데이터 그런 것을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