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세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와 저희 세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서 9쪽부터 114쪽까지는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제1쪽 보시면 2007년도 세입세출 총규모에 대해서 보시면 일반회계는 9쪽부터 114쪽까지 과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표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세입예산액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5,380억 대비 60억이 감소한 5,320억, 특별회계는 전년도 5,400억에 290억이 감소한 5,111억 그래서 합계 2007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430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0억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2006년도 예산보다 31.1%가 증가한 579억8,900만원이 증가한 2,387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007년도 예산에 405억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2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86억6,800만원, 보조금은 1,387억8,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관련해서 지방채는 3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700억,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1,838억,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720억,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5,00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4억,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31억,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6억,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0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872억2,400,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리 특별회계는 17억,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4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규모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페이지, 예산서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과목입니다만 2006년도 예산보다는 579억8,900만원이 증가한 2,387억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 세정과 소관 설명드릴 때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세외수입 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보다 356억1,000만원이 감소한 405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서로는 41쪽이 되겠습니다만 4쪽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에서 650억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부분은 85억1,300만원, 분권교부세로는 6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93억3,000만원 정도가 감된 68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된 내용으로는 금년 9월 2일자로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2%에서 1%로 줄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도세에 대한 징수액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적용했는데 32% 적용했습니다만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보조금 관련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은 730억, 국가균형 특별회계 특별보조금은 234억2,800만원, 기금으로는 7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34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지방채 관련된 세입 예산액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개발기금으로서 300억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축구센터 등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저희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보다 150억이 증가한 807억 정도를 주민세로 계상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법인이 증가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인상되는 세입들을 17억 정도로 균등할 주민세로 잡고 양도소득세 관련된 소득세할에 관련되어서는 근로자의 소득과 개발에 따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40억 정도 증가한 360억을 계상했습니다. 법인세할 관련되어서는 큰 사업장 변동은 없으나 소득이 오리라 예상해서 10억이 증가한 430억 정도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 총액은 금년도 대비 150억9,000만원이 증가된 807억6,4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관련된 것은 과세 표준의 적용률이 5% 인상되고 또 세부담 상한선이 5% 인상됨으로 인해서 또한 기타 증축, 신축 등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83억7,400만원이 증가된 3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쪽 자동차세, 자동차는 등록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7인에서 10인용의 승합차였던 것이 전 승용차로 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12억원이 증가된 264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관련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조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조산업에서는 매년 도축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5,400만원이 증가한 6억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용곡동 지역에 대청식품이라고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도 위기에 있고 해서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도축세는 계상을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관련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641원으로 과세가 됩니다만 이것은 금년 7월 1일한 갑당 510원에서 6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64.2% 정도가 증가한 35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역시 금년 7월 1일자로 세율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7월 1일 이전에는 240/1000, 인상 후에는 260/1000으로 세율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151억원 정도 증가한 300억원의 세수가 계상되므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과되는 세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신시가지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개인사업장이나 기업체 신종 증축 등 또는 기업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2006년도 대비 4억2,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104억7,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세입 체납세금 징수해서 세입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06년도와 동일하게 40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 관련된 것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세 징수한 거에 따라서 3%를 교부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3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서 66억5,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서는 2007년도에는 금융상품 이자율이 2006년도 대비 0.5% 정도 상승하리라고 보고 저희 금고지정에 따른 공공예금 금리가 현재는 0.2%지만 2007년도부터는 1%로 금고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 15억2,500만원 정도가 증가한 49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정보전금 관련입니다. 재정보전금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방 도세가 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축소가 되리라 판단해서 2006년 대비 93억 정도가 감소한 686억6,8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래세도 인하가 되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확보가 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보전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세입분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2007년도 세출 총액은 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보다는 740만원 정도가 감된 예산으로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관련된 것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325쪽 여비에서는 2006년도 예산보다 528만5,000원이 증가한 4,3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와 체납 처분 등 여기에 따라서 일부 여비가 약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6쪽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327쪽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서 민원인들이 저희 행정착오로 해서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포상금 관련되는 것은 2006년도보다는 300만원 정도 올려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체납액 징수는 한 40억에서 50억 이상 과년도 것은 징수를 하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6억 정도에 대한 5/100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는 2006년도 예산보다는 3,796만4,000원이 인상된 3억9,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된 것으로서 3,796만4,000원이 추가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연구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내년도에는 주야로 ARS전화 시스템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체납자와 통화가 가능하게끔 해서 여기에 따른 체납 또는 납기내 세금 관련된 것을 ARS전화를 통해서 납부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개발비로서 전산연구개발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현재는 전산이 연계가 안 되어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외수입 체납자한테도 지방세 체납액이 같이 징수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인데 금년에도 1회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성실하게 저희들이 3년간 체납없이 열심히 내주시는 분들, 또는 세정분야에서 세법개정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에 대한 포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련해서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84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약간 인상이 되는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26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405번 자산취득비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창고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는 각종 고지서를 찍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가 또는 문서 세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먼저 할까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전체적인 세입 분야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46.8%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이 약 20.7%나 주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좀 해 주시죠.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이 20.7% 감액된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세입 중에서 23억4,100만원이 삭감된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자료가 요구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적, 주민등록, 인감 수수료가 800만원×12월로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8,000만원씩 들어와야 되는 것을 입력을 시킬 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착오가 생겼고요,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다 계상 되었던 것들이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년 평균치를 내보니까 당초 예산에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하면서 저희가 착오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 물론 전년도 운영을 해보고 그 차액에 따라서 다시 조정은 가능한데 23억, 약 20%씩 조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주는 상황에서. 다음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어쨌든 보통교부세가 없어지고 다시 분권교부세로 전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는 조금 다른데요,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 사업을 하던 것을 명칭을 바꿔서 국고보조하고 국고보조 내용상에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고보조 사업하고 분권교부세로 따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미교부 단체로 완전히 지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현재는 아직 100%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의해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준 재정 수요액하고 수입액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액에서 수요액을 빼면 평균 한 85% 정도 상회가 되면 불교부 단체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지방세 플러스 취득세 여러가지를 해서 수요액이 수입액의 85%를 넘게 되면 불교부 단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9개 단체가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통보를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로 불교부 단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는 250억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의 불교부 단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부분인데 80.2%가 감액이 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650억씩, 내지는 분권교부세까지 따진다면 분권교부세 빼고 보통교부세에서 65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자체는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확실하게 불교부 단체가 된다고 하면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재정보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제도가 있어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도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정한 40% 정도를 떼서 불교부 단체에다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도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불교부 단체가 됨과 동시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한 380억 정도, 많은 부분이 충당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정한 부분은 보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 더, 세입 예산에 총괄해서 지방채 발행 있지요?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 300억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세입에 올려 주셨는데 지방채 발행 300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3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이자부담률이 몇 년간의 기간으로 발행을 할 것이며, 이자 부담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거 설명좀 주시지요.

일단은 정부채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채로 발행을 할 수는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입선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보통 정부채는 4.7% 콜금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차입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5% 정도 되는데요, 그 3.5% 정도 되는 이 쪽을 저희가 선택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게 되면 대략 이자 금액은 8년 동안 110억 정도가 부담되는 것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8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천안시 예산 세우고 예산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지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지방채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그거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방채가 이번에 우리 천안시에서 발행할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단….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다….

특별회계 지방채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는 300억입니다.

300억으로 올해 마감하려고 합니까? 더 세운다고 일부 얘기가 있어서요.

현재로는 300억 규모로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상당히 많이 늘려 놨거든요. 140억을 늘려 놨는데 물론 담배에서 500몇십원에서 615원으로 늘어나죠? 담배소비세 세율이요.

예.

늘어나면서 이것이 그거하고 더 플러스 되어서 더 소비될 것을 예측하고 한 겁니까?

소비되는 것도 일부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인상분이….

인상분 갖고는 훨씬 못 미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이런 데에서 과다 계상을 하지 않았나 해서….

그 계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입 분야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저희들은 이 담배소비세 관련된 것은 한 131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131원이면 한 20% 정도밖에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30% 이상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연초에는 담배를 끊지만 사실상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고, 주행세가 150억이 늘었는데 150억 늘은 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주행세도 금년 7월 1일자로 240/1000이라는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만 265/10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거기에 반영이 되었고요, 차량등록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요….

하루에 얼마나 늘어납니까?

공식집계는 제가, 몇 대 느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것이 세율이 몇 %, 몇 % 늘었다고요?

240/1000에서 26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 5일 근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류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우리가 세출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도 늘고 있는 입장이고 사업도 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세입은 따라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세출보다 세입을 과다 계상해서 어떤 예를 들어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주행세 관련된 것은 금년에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7월부터 인상이 되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현재 2006년도 예산으로는 282억6,000만원이 세입예산인데 현재 113%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행세는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는 이것도 금년에 80%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30억 정도로 이렇게….

현재요?

예. 연말까지는 330억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방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행 법상 지방채는 예산안 심의할 때 그냥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지방채 과거, 2007년도에 지방채 잡혀 있고요. 과거 최근에 지방채 발행한 것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 상환하고서 그 이후에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거기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한 1,500 가량,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400억 가량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올해도 한 100억 가량 예상하다가 이번에….

100억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5산업단지 같은 경우 진행이 되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행자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아까 답변하실 때도 말씀 들었지만 이율은 얼마고 이자율은 얼마고 해서 계획이 다 서있을 테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다 서 있나요, 지금이요?

일단은 행자부하고 승인만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때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5%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시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예산안 심의할 때 심의하는 것으로 물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 자체는 과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도 해마다 발행해 오던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큰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세입 자체는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이런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그 규모나 어떤 방식으로 발행을 할 것이라든가 그런 계획같은 것을 한번 심의를 하는 것이 예산안 심의할 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억씩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거의 10월달이 지나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부터 만약에 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한 600억 정도씩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수입이 또 조정이 된다고 하면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는 계획상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쓰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0% 정도가 늘었는데, 보충자료 3페이지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일을 추진하다보면 토지구입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재정 운용상 힘들더라도 재산매각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혹시 어디 특별히 염두해 두고 있거나 대략적으로 어떤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나 해서요.

특별하게 염두해 둔 것은 아니고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문화동 청사 옆에 경찰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면서 저희가 일정한 부분을 매각해서 재산을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때 그거 관련된 예산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이 추가로 잡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산매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승인을 해주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일부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된, 저번에 통과된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2006년에 이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400억에서 450억 정도가 생깁니다.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말에 FC하고 동남부 생활체육공원하고 이 쪽에 토지매입 관련되어서 50%만 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능한 예산을 전부 삭감 조정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그래서 내년도에 넘어갈 순세계 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요, 2월말, 3월초까지 해서 결산이 끝나면 그 때 정리되면 1회추경 때 다시 계상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충 예산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는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이후에 생길 금액이 1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예.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가급적이면 부족한 부분을 지출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 순세계 잉여금 100억 정도가 이월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5쪽 보실까요? 여비에서 보면 체납세 징수로 5만원 10일 14회 잡혀 있고요, 326쪽 맨 위에 체납기동팀 및 권역별 징수팀 운영으로 18인 해서 1,26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현재 세정과 내에도 체납팀이 있습니다. 앞에 325쪽은 체납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고요, 뒷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기동팀을 6명을 별도로 우리 팀에서 한두명씩 뽑아서 아주 매번 그 체납기동만 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팀하고 우리 팀별로 물론 부과도 하고 여러가지 세외수입도 관장을 해야 되지만 짬내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꼭 돌아라 해서 6개 권역으로 쪼개서 각 팀장으로 다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로 구분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기동팀이 여섯 분이요?

한 팀이 체납기동팀이 있고요, 그 팀은 전방위 하고 또 시내 권역을 6개로 쪼갰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동, 쌍용동 지역 하나, 북부 쪽으로 하나, 동남부 쪽으로 하나 해서 6개 권역으로 묶어서 팀장들하고 팀원으로 해서 그 쪽 지역만 별도로 체납기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18명이라는 말이죠?

18명은 아니고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으로 내년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겠지만….

계상은 18인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산 기법상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36인으로 운영하실 거고요, 체납세 징수팀하고 기동팀하고 업무가 겹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체납관리팀에서는요, 물론 밖에 나가는 것은 권역팀별로 묶여져 있지만 내무를 보는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급 압류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결손, 또는 공매, 경매 등 이런 데 쫓아 다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무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체납 처분하러 다니는 팀은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본청에만 있는 인원에 대한 여비시죠?

예. 현재로는 먼저번에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동으로 직원이 배치되고 하니까요….

읍·면·동에 배치가 되는데 그 분들도 어차피 체납 징수하러 다니실 텐데 그 분에 대한 여비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요구를 했을 때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든가, 급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비라든가 운영비를 재배정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하고 관련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정업무가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된 업무로 인한 예산이 우선 가장 대표적인게 체납세 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하는 부분, 그래서 6억에 대한 5/100를 적용해서 3,000만원을 세운 부분하고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된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박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기동팀 운영 급량비하고 여비 이런 실질적인 부분 다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내년도 체납세액 징수액으로 잡은 40억의 한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정과의 주 업무가 체납세금 징수와 발굴 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으로 주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고 성과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징수 뿐이 아니고요, 세원발굴 관련되어서 과년도 세금을 갖다 징수했을 때 포상금도 있고요.

예. 자, 지금 실질적으로 세입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1%의 성과금을 받고,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금을 주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급량비 내지는 여비까지도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데 40억으로 계상된 것은 좀 적지 않느냐, 전체 체납액의 약 10%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억으로 했는데요.

아니, 저는 세입 잡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체납액의 10%를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죠?

1%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도세, 시세 해서 4,7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도세 빼고.

그러면 2,300억 정도….

그러니까 천안시 전체 체납액이, 그러면 1%로 합시다. 그러면 전체 체납세액의 1%를 징수한다는게 과연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꼭 금년도 세입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과년도 체납세액을….

그러니까 과년도 세입을 40억을 잡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4,000억이라면 한 100억 정도는 과년도 체납세금으로 발굴해서 징수해서 받아내야 그래도 진짜 고생하셨다고 성과금도 팍팍 드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인가, 40억으로 18명이 1년 동안 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4억이 안되는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입에서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물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놓고서 못하면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저희들이 혼나고 질타 받고 하는 거보다는 나름대로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40억 과년도 세입을 잡아 놓는 것은, 금년도에도 사실은 4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현재로는 341억9,000만원으로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341억이라는 돈이 현재 체납된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40억 이상을 받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발생되는 것도 지속적으로 체납세금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원발굴도 무조건 무지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대한 체납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게 계상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좀더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세입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높게 잡아줘도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차추경이 되었든, 2차추경이 되었든 내년도에 좀더 상향 조정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요, 사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말 감사 때 세정과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님들이 박수 쳐가면서 고생하셨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22쪽에 지방세 정기분 안내문 제작하고 지방세 홍보물 체납액 정리 홍보물 해서 홍보물에 8만원씩 30개소 이거 플래카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내문 제작은 50월씩 5만원 해서 6종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고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안내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되었다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과 납기내에 납부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금 배부가 되냐고요.

고지서 발송할 때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이 실질적으로 와도 안 보고 그냥 내버려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은 보면 대로변에만 하잖아요? 천안 전체 30개소죠?

30개소 할 때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로 한 70개 정도는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에는 읍·면·동에서도 세정업무를 같이 봐주게 되니까요, 그 때 가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물을 게첨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안내문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내문 제작해서 쪽지로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저도 그것을 본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봤어도 안 보고 그냥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대로변에만 달 것이 아니라 큰 마을 아파트 앞이라든지, 그래서 플래카드 쪽으로 좀 늘리고 안내문 쪽은 거의 휴지쪼가리가 돼버리니까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효과적인 홍보 게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면에 보면 대로변에 한 두 개 정도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다 못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큰 동네, 아파트 단지 그런 데는 앞에도 좀 달려야지 홍보의 효과가 크지 전단지로 주는 것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21쪽에 지방세 관련 법령집이 있는데 이 법령집은 책인가요?

예. 지방세법 책입니다.

65권을 만드시는데 누구한테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한 권씩 갖고요, 내년에는 읍·면·동까지 된다고 하면 읍·면·동을 우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 업무를 보면서 세법이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만들어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장학회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는 설치근거는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연도는 1996년 1월 16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으로서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 소질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천안 장학생이라는 자긍심 고취 및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코자 합니다. 장학생 1인당 지급액은 고등학생 50만원, 2년제 대학생은 70만원, 4년제 대학생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운용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2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007년도 현재액으로 30억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천안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5억7,388만8,000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액은 31억1,528만8,000원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천안사랑카드수수료를, 천안사랑카드이용 수수료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적립이자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은 5억, 예치금 회수로 25억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지원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적립금으로 30억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사 시정구호 교체 및 2007 주요업무 시행계획,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책자, 주요업무 결산보고서, 2007 주요업무 보고서, 성과관리 교육자료, 2008 시책구상자료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ISO인증 사후검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SO는 2005년도에 인증받았습니다만 내년 사후 검사비로 검사 1회를 해야 되고 2007년도에는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생략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상금으로 시정운영 공개행사 민간참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도록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시정자문교수단 참석수당 882만원, 시정자문교수단 분과위원회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POOL로 57억4,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당 월 50시간을 기준으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정 각종행사 운영지원 풀과 국내여비로 정부예산확보추진 및 특수 수요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재정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억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 지역현안사업으로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소송수행료를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3인에 대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기타보상금으로 매월 4회씩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 운영하고 있는 무료상담소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개도시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제교류행사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시 5주년, 10주년 기념 교류협력증진방문, 자매시 청소년 교류방문, 자매결연 체결추진, 우수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환경미화원 선진지 해외견학입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전문분야 공무원 팀별연수 4,5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낭여행으로 4,200만원, 공무원 교육 중 해외연수 정예반과 전문반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등 해외연수 POOL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장학회 운영으로 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학회 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3억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7쪽요, 문화동청사 시정구호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매년 일정한 시정구호를 꼭대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본 청사에는 필요 없고요?

본 청사에는 달 데가 없습니다.

문화동청사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구청사에 방문하는 시민 수나 빈도수를 봤을 때 크게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쪽도 기존에 시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설치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안놓는다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도 붙입니까?

붙이는 것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읍·면·동에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도 붙이는 겁니까?

예.

그리고 159쪽 클린천안 홍보 리후렛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작해서 어떻게 교부합니까?

내년도에 클린천안을 시민 정신운동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은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만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리후렛을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50부네요? 읍·면·동에 250부면 몇 부씩 가는 거예요?

책자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책자로 한다고 한다면 읍·면·동에 10부 이상씩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클린천안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에 따라서 바뀌어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쪽짜리나 이런 정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쪽요, 도서구입비에 기획정책 활용서적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사면 어디에다 놔둡니까?

저희가 직접 보는 책도 있고요. 금액으로 2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직접 보는 책도 있고요. 또 정책에 관련되어서 다른 도시에서 발행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놓고 활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0권 정도를 한 해에 구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더 들어갈 수 있고요. 3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5만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만든 책자가 있다고 하면 10만원 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입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상 2만원 곱하기 100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관련 도서도 내내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163쪽 용역비요, 통합성과관리 시스템구축에 대한 내용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BSC라고 해가지고 Balanced Score Card 라고 해서 많은 정책적으로 따지면 45개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 단위에 대한 과제가 있고 팀별로, 개인별로 해가지고 개인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1억원을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컨설팅 비용하고 컨설팅에 따른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비용하고 일반 교육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구축에 따른 비용은 한 2억정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시기적으로 다 한꺼번에 계상을 해도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1억정도를 가지고 컨설팅하고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만족도 조사라고 합니다만 교육에 관계되는 용역만 일단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청 부서별로 해서 성과분에 대한 평가를 내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자기 과제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주관적인 평가를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구축이 될 때까지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씀이네요?

금년도하고 내후년까지 들어가면 관리비용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평가를 하게 되고 개인별로 팀별로 성과를 전산으로 앉아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65쪽요, 집중관리라고 해서 5,000만원 선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반운영비 POOL로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동을 분동을 하게 되면 정확한 분동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운영비 같은 것들은 여기에 풀로 세웠다가 분동이 될 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중관리를 풀예산으로 세워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171쪽요, 민간인 국외여비요.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문등시하고 자매결연이 5주년이 되고요. 석가장시하고는 10주년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프랑스에 끌루세시, 대만의 신죽시하고 또 비버튼시하고 천안시하고 해서 3개도시가 3월 24일경에 시장들이 천안에서 교류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들이고요. 또 여기에는 우수 여성 농업인 연수가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을 저희 기획실로 전체 일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잡히는 예산이란 말씀인가요?

해마다 잡히는 것은 이 정도는 잡히지 않고요. 칠팔천만원씩은 잡힙니다.

항목이 여성농업인 연수 해마다 잡혔던 예산이란 말이지요?

예.

환경미화원 선진지 해외연수는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노사협약 들어가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여성을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해마다 열네분씩 계속 가는 것인가요?

인원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농정과에서 매년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갔었습니다. 각 실과에 있던 국외여비를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기획실로 일괄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셨던 분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다.

175쪽 맨 밑에 평생학습도시 선언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저희 팀이 만들어져서 추진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게 된다든지 평생학습도시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된다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 단체별로 하고 있다든지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다든지 대학에서 별도의 평생학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팸플릿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 쪽으로 해서 배포를 하는 겁니까?

읍·면·동 쪽이 될 수도 있고 자치센터쪽으로 줄 수도 있고요. 여성회관이라든지 교육청에 평생학습원쪽으로 주는 겁니다.

179쪽에 있는 것이 그거네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 평생교육 지도자 강사양성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이 선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선언을 하고 인증을 받고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용역성격이네요?

예, 용역성격입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 규정에 있는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밑에 것은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기들 돈을 일정하게 부담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위 것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게 되면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게 뭐예요?

어쨌든 앞으로는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것들, 각종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두정분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 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가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습니까?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1억 내외정도로 한 8,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아산 같은 데도 되었고요. 서산이 되고 있고요. 몇개 도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8쪽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7개교 있는데 도솔프로젝트 개념입니까?

개념이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면 올해 일부 지원이 되었지요?

예.

지원된 내역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나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나눠주고 마는 것인가요?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62쪽에 시정발전 혁신 연구단 시상이라고 있는데요. 연구단이 몇 분이 되시죠?

34명입니다. 저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모입니까?

모임은 정기적으로 2번에서 3번정도 모이고요. 팀별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정혁신 정책연구단 연구모음집 발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연구집에 혁신연구단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적혀 있는 겁니까?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책자문교수단들이 제안한 것들도 있고요. 같이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예, 100부를 만들면 주로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주로 행정내부에 소요가 됩니다. 시정을 위해서 정책 제안한 것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련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내부쪽으로 읍·면·동, 본청, 실·과에 배부합니다.

그러면 시정발전 혁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경계석 턱을 낮춰야 되겠다 해서 맞춰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광판 같은 것을 조정해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 들어온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163페이지에 시정자문교수단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국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왜 기획실에서 분과위원회 예산까지 확보를 하셨어요?

저희가 시정자문교수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실·국단위로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겁니다.

178페이지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7개교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초등학교는 신안초등학교하고 남산초등학교, 천안초등학교, 중학교는 천안중학교, 북중, 여중, 복자여중 이렇게 7개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쪽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방과후라든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학교에 대해서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있고요. 교사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국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면에서는 아니고요?

시설은 아닙니다. 운영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시비만 2억5,000이고요, 국비 부담이고 저희가 5년동안 계속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봉사단체별로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5년동안 일정부분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총 42억인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26억이고요. 저희 천안시가 8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8억을 부담해서 5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통과된 거 아니에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체 예산을 보면 48억 정도가 줄었네요?

예.

주로 줄은 요인이 뭔가요?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목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앞에 POOL로 세웠던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이 조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3억8,000정도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작년도에는 법적인 단체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예산으로 계상해서 분배를 해놓고 나머지 임의단체를 가지고 POOL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취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도 몽땅 이쪽 한 군데로 모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되었던 부분인데 민간인 국외여비요, 171쪽 환경미화원 선진지 해외견학이 왜 민간인이에요?

환경미화원은 민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로 결성되어서 협약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일시사역과는 다른 일용인부임 성격으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이것이 노사 협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못 가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행정기관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4쪽 국제교류 협력 등 해외연수 POOL로 600만원을 잡으셨고요. 그와 비슷하게 171쪽 국제교류 행사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잡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전에는 행사 외빈초청경비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해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를 조정을 해서 국제협력에 관계되는 비용을 여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174쪽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면 시장이 초청해서 저녁 만찬을 한다든지 또는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63쪽에 이명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 이거 계획 다 세우셨죠?

예.

그 계획세운 거 자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158쪽에 시정연설문집 발간 있잖아요? 200부 작성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배부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배부대상은 읍·면·동, 실·과, 사업소이고요. 도서관이라든지 관련되는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든책자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사업 중에서 풀로 잡혀있는 거 있는데 아무리 POOL비라고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 라는지 아우트라인을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POOL비와 관련된 계획서 주십시오.

예.

그리고 174페이지 선진문화체험 배낭여행연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요 근래는 분야별로 연수계획이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기는 10일 이내, 300만원 이내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여기 배낭여행은 1인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팀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가고 싶은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패키지로 여행을 한다든지 도나 중앙에서 하면 어떤 일정한 코스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정정도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보상차원이 있는 것인가요?

보상차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문분야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험중심으로 나와 있길래요.

문화체험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거와 관련된 대략적인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왜 질문을 하느냐면 보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좀 다양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중복성이라든지 오히려 연수가 전문적이고 성과중심으로 가자고 연수를 권장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가고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171쪽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이번에 너무 많이 계상을 시켰는데 자매시 5주년, 10주년 기념 교류협력증진방문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자매시 5주년, 10주년 기념 민간인 해외여비 POOL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잡아놓고 또 POOL로 또 잡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오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별도로 미국이나 다른 지역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POOL로 세운 것인데요. 앞에 자매도시 5주년, 10주년 이것은 중복이 되어서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명칭은 뭘로 합니까?

특정하게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 미국 비버튼시를 가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계상한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에도 서있었던 예산인가요?

작년에는 5주년, 10주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서있었고요. 미국 비버튼하고 중국 석가장, 문등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POOL로 세운 예산요?

8,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174쪽요, 중간쯤에 클린천안 유공자 선진도시 견학이 있는데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선진연수하고 같이 기획연수를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POOL 일부하고 합쳐서 금년도에는 기획하고 총무쪽에 15명 갔었고요. 사회환경하고 산업하고 갔었고, 또는 건설하고 주택하고 해서 3개팀을 금년도에 기획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같이 매치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표현이 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표현을 클린천안 유공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좀 운영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명칭을 정확하게 정하신다면 어떻게 정하실 것입니까?

정하게 된다면 기획연수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묶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정할 때, 정의를 할 때 누락이 되어서 조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쪽에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통경비입니다. 실과장한테는 35만원, 30인 이하면 30만원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있는데 자체평가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며 그 부서는 어떤 분과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자체 평가는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각 실과로부터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를 받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시사항을 잘 이행을 했느냐, 자기들 목표대로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과있게 추진했느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금은 세금을 안 걷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얼마큼 했느냐, 지시사항은 얼마큼 잘 이행을 했느냐, 주민숙원사업 처리를 어떻게 하였느냐, 민원은 어떻게 했느냐 등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본청의 계장들로 하여금 현장방문하고 체크하고 서류확인하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200명에서 250명정도가 됩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 표현은 그렇고요. 이것이 상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야별로 가고 싶은 데가 있다든지 할 때 배낭여행으로 자기 팀끼리 묶어서 갈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해외문화체험 플러스 업무를 배워옴으로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물론 개인의 능력도 향상이 되지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야를 넓히고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더 늘어난 부분은 교육계에 관련된 부분이 더 늘어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과감하게 많이 줄였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것을 바로 시정에 적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갈 때 한두명씩 포함을 시켜줍니다. 사기앙양측면에서 장기근속한 자 순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배려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400명 중에서 국악단이라든지 체육쪽 인원을 빼면 그렇게 행정내부쪽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적습니다. 저희도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국외여행 관련되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의원님들 국외연수를 가십니다. 전체적으로 국외연수를 가시면서 연간 1인당 13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가시는데 항상 말이 많습니다. 세금을 갖고 가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부터는 의회가 국외여행과 관련된 전체 규정을 다시 심의를 합니다. 국외여행과 관련된 전체 일정부터 모든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많은 건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정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규정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 공무원팀별 연수는 어떠한 계획에서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는 것인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 부를 주십시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회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업무 특성상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총 1년 예산안은 1억635만4,000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1억2,291만원보다 1,655만6,000원이 감소된 전년 대비 13%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천안시의 경상예산 절감 원칙에 의거해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수감자료 자체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등 일반수용비가 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명예감사원 회의참석수당 등 448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1,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88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행정감사 및 기동감찰 등에 따른 국내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는 법적경비로서 1,6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부패방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리스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50만원과 민원현장 여비 40만원 등 해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이 잡혀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하실 것인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위원님하고 자체감사의 공개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일환으로서 주민의 대표성이랄까 부여한 사람들을 명예감사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자체 감사의 흐름을 소개해 드린다고 할까, 설명해 드린다고 할까, 내용을 알려드리는 이런 운영의 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50쪽 기타보상금에서 부패방지 우수부서 시상에서요. 부패방지 우수부서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산하 직원들에게 위축감도 주고 감사를 한다면 심적부담을 갖기 때문에, 또 열심히 평소에 일을 잘 해서 감사에 큰 지적도 없고 이런 부서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측면에서 포상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평가는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추진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친절도 평가, 또 한가지는 공부상으로 나타나는 부조리 검경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외부기관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서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감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감사, 외부감사를 포함해서 감사가 없는 부서가 좋은 부서로 평가받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