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얼마나 힘이 드시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3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경기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및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일부 실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항상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심사를 다 끝마치지 못한 경제투자관리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37쪽입니다. 우리 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 2종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규모는 금년도와 동일한 1조 3,20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운전자금 6,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170억 3,100만원이며 2007년 중 수입 511억 2,500만원, 지출 537억 6,700만원이 발생되어 2007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7,14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설립자금 융자에 따른 시ㆍ군 출연금 207억 3,000만원과 이자수입 3,003억 9,528만 5,000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808억 4,483만 5,000원과 융자금회수액 848억 246만 7,000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지급 등 252억 6,500만원, 국비차입원리금 상환 285억 200만 5,000원, 융자금 1,250억원이 되겠으며 380억 558만 2,000원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운전자금입니다. 2006년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3,129억 3,100만원이며 2007년 중 수입 146억 6,400만원, 지출 160억 700만원이 발생되어 2007년말 운전자금 기금조성액은 3,1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46억 6,354만 1,000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574억 2,343만원과 융자금 회수액 1,16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지급 등 160억 700만원, 융자금 1,500억원이 되겠으며 222억 6,497만 1,000원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51쪽부터 5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 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2006년도 이월금 49억 1,465만 9,000원에 이자수입 2억 5,313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등 8개 사업에 지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58쪽, 59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경투실의 총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53억 6,869만 2,000원이 줄어든 520억 7,8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132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안양과학대학에 임대한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와 외국인투자지구 공유재산임대료, 외투기업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및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전입금 등 157억 229만 7,000원의 세외수입과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신축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 6,000만원, 에너지사업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70억 7,070만 6,000원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6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69억 269만 7,000원이 줄어든 2,826억 6,513만 4,000원입니다. 143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68억 7,649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8,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6쪽에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에 2억원, 경제전문지 발행 8억 7,500만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10억 300만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4억원 등 10개 사업에 42억 9,800만원을 계상였으며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는 도서 주민의 여객운임지원 5,650만원,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도비 19억 4,900만원을 포함한 10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자체사업은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제이슈 연구분석에 3억원,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금 4억 6,000만원,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 9억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60억원, 종합물류항만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72억 7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15억원,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활동 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49억 7,992만 3,000원이 늘어난 247억 6,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자기 신소재 발굴 및 제조기술 전문교육 훈련사업에 3억원, 1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에너지보조에 경기도관 운영 1억원, 우수공예품 전시판매대회 참가비용 지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LED 교통 소등 보급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보급사업에 3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비 2,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에 2억 5,000만원, 입주기업의 초기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에 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12억 2,112만 8,000원이 늘어난 1,000억 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국립과학관과 경기바이오센터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591억 1,9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143쪽부터 144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민간경상보조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1억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지원 15억 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6억원, 지역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지원 31억원 등 14건에 10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경기중소기업벤처박람회 개최 6억원 등 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5억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8억 3,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적기 지원과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9,200만원과 로봇부품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으로 10억원, 국립과학관 건립 100억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141억 1,900만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350억원 등 610억 6,97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시설투자자금 추가자금 협정인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30억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18억 9,000만원, 충남과의 상생협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펀드 결성 50억원 등 10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입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7,000만원이 줄어든 9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 10억원, 대학 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보육지원, 기술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센터 지원 16억원과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생을 위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32억원, 경기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지원에 16억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7개 사업에 9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만들기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12억 5,131만 5,000원이 늘어난 356억 1,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126억 1,0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경기청년 및 여성뉴딜사업 62억 5,600만원, 숙련된 기술이나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 재취업 지원사업 8억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 11억 2,650만원, 경기 인재포털 운영 지원 3억원, 노총장학문화재단 사업지원 3억 5,000만원, 지역산업체와 지역특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0억원 등 15건에 115억 2,350만원을 반영하였고, 15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도단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7억 7,000만원, 노사정 및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2억원 등 4건에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3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8억 3,541만원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52억 4,020만원,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2억 5,000만원,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신축 141억 8,652만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5억원 등 214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예산입니다. 첨단산업지원 세항예산은 1,087억 5,039만 2,000원이 줄어든 215억 5,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지원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앞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액 설명 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54쪽부터 159쪽 상단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두뇌한국21 2단계 지원사업 18억 200만원,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SOI-KOREA 유치 및 지원에 5억원, 경기과학멘토사업 지원 2억 1,000만원 등 25억 1,2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경기과학축전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국내 R&D 관련 융합기술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 120억원, 고부가제품 생산 및 첨단기술 선도를 위한 나소특화팹센터 건립에 30억원, 경기바이오센터 초기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지원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6,255만 8,000원이 늘어난 93억 8,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70쪽 중간까지 경상예산 70억 6,579만 9,000원은 교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생 훈련 실비보상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23억 2,304만 4,000원은 청사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재료 및 교육생 실습재료 구입비 2억 7,064만원과, 171쪽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 3,530만원, IT 교육생 및 산학협력 맞춤교육생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억 5,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공학관동 방수공사 3억 1,200만원, 냉난방시설 개보수공사 1억 3,500만원 등 교육장 및 부대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7억 7,000만원, 171쪽 하단입니다.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실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8,31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156억 2,305만 2,000원이 줄어든 321억 3,427만 9,000원을 계상였습니다. 173쪽 하단부터 175쪽까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민간이전에 2억 9,500만원은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 및 어학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288억 9,118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0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외투기업 임대단지 대중교통개선사업과 당동 외투단지 용지매매 계약에 따른 3차 중도금 등 토지매입비 278억 9,118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4,933만 1,000원이 늘어난 175억 7,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인건비부터 180쪽 중간 기타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에 민간이전 111억 9,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9억원,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1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28억 2,500만원, 해외 마케팅지원 10억 5,000만원, 한국전자전 15억원, 전자무역 14억 5,000만원 등 14건에 100억 2,000만원과, 18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기도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11억원 등 3개 사업에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사업예산 50억 1,91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10억원,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13억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한국지방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5,610만원과 호수변전소 이전사업 분담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국립과학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4개 사업은 공기에 따라 2007년도와 2008년도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3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되겠습니다. 204쪽 예산총칙과 206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53억원이 증액된 5,93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5,900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3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일반수용비 1,5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1,680만원과 업무추진비 1,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29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4,69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액 77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 214억 8,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포해 드린 2007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49쪽입니다. 도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연구개발 인프라의 활용 증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비 16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7년 이후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 개발은 물론 기술이전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석ㆍ박사급 우수인력의 배출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 6개에 불과한 지원센터를 연차별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사업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에너지사업 증액 국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11월 23일 산업자원부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4쪽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에너지사업 추가사업으로 태양열 이용설비 설치사업 2억 1,000만원과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8,200만원 등 총 2억 9,200만원이 추가로 국비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6쪽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가 추가로 국비지원 결정되어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제투자관리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20억 7,800만 3,000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523억 7,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826억 6,513만 4,000원보다 16억 8,200만원이 증가한 2,843억 4,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상 부득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위 사업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관련 산하단체에서 지금 몇 분이 와계신 겁니까?

다섯 분 오셨습니다.

경투 관련 단체가 다섯 곳입니까?

중기센터가 있는데 중기센터는 대표이사께서 못 오시고 본부장이 와 있습니다.

왜 못 오셨습니까?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단체 소속돼서 직접 질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국장님보다 관련 단체장이 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마 상당부분 경투실에는, 더군다나 요즘 국가적 침체기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산하단체가 과연 얼마큼 경기도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다뤄봐야 예산편성에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시급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실국장만 직접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여쭤보지 마시고 경투에 직접 산하단체 운영내용까지 속속들이 질의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큰 예산들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전태헌 실장님, 이틀 동안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틀 동안 준비를 더 많이 하셨을 줄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포트세일즈 추진을 질의하겠습니다. 평택항 포트세일즈. 설명자료는 137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 포트세일즈지요?

네, 맞습니다.

2005도까지는 안 했지요? 세일즈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보면 국내 설명서하고 또 국제교통물류박람회, 국내 12월 5일 했고 세 번 정도 했는데, 12월 5일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150명의 선사 화주를 대상으로 해서 포트세일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150여 업체 참가예정이었는데 더 많이 왔습니까?

제가 그날 상임위 예산 때문에 직접 참석을 못했는데 150명 이상 왔습니다.

실장님, 그런 거 한 다음에 보고를 안 받습니까?

보고 받습니다.

그럼 현재 2006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평택항 포트세일을 추진했는데 2007년도에는 2억을 올렸네요. 그렇죠?

네.

그럼 현재 향후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평택항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요?

아니, 세일 추진계획.

투자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항만은 동북아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항만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기도를 무척 발전시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2006년도 계획한 것하고 향후 투자계획도 한 5년 정도는 계획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한다든가, 증감을 하든가 감소하든가 그런 것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 정도 계획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컨테이너 전용선석이 1개밖에 없는데요. 내년, 내후년에 전용 컨테이너 선석이 3개가 완공이 되고 열차페리라든가 전용여객터미널 등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컨테이너 선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을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포트 세일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평택항만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항만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계획을 해서 향후 투자까지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7년에도 2006년도 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합니까? 세일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거 더 연구한 것 없습니까? 지금 세 가지 외에 더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세일방법 같은 건 아직 없습니까?

저희가 48만평의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배후단지에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물류기업 배후단지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서 포트 세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일들, 앞으로의 일들이 거의 예산의 증감 내지는 감소 그런 정도만 하지 다른 특별한 연구를 하고 발전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실장님은 본 위원이 말했듯이 3년 내지 5년 정도 평택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을 보시면, 사항설명서는 138쪽입니다. 포승공단 유통업무 용지 잔금 납부 계획을 보면 2007년도까지 약 200억 정도 됐죠?

총 사업비가 203억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21억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 넘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다 쓴 겁니까?

잔금을 토지공사에서 내년도에 전부 납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75…….

2005년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173억을 납부했고요.

그걸 납부했고 나머지 21억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06년도에 지불했다는 겁니까?

아니, 내년도에 납부를 할 겁니다.

2007년도에 또 예산 서있지 않습니까?

그 잔금까지 합쳐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2005년도의 명시이월이 아니라 2006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21억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잔금을 안 치르고 2007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총 2006년도에 지급할 걸 토지공사 측에서 금년도에 납부하지 말고 내년도에 납부를 하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9억 2,500만원을 합해서 2007년도에 잔금을 치를 겁니까?

2006년도에 21억하고 2007년도에 9억 2,000만원 합해서 잔금을 다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도에 21억 3,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잔고를 안 지불하고 2007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21억하고 9억 2,500만원하고 합해서 2007년도에 잔금을 치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했는데 쓴 내역이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7년도에 치르면 매입된 모든 건 100% 다 지불하는 겁니까? 현재 계획한 건요.

네, 맞습니다.

위에 사업면적 그건 다 지불하는 것이죠?

네, 4만 3,000평 다 완료되는 겁니다.

그럼 향후 2008년도에는 매입에 대해서 없죠?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5년도나 2006년도, 2007년도가 거의 예산이 도비로써 똑같거든요. 운영 지원이. 그러면 노총에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더 쓴 내역도 없고 덜 쓴 내역도 없고 항상 2억 2,500만원 정도만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총 경기도지역본부가 어디 있어요?

한국노총 본부가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할 예정인데 지금은 건물을 임시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요?

민노총도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분리해서 돈을 지급해 줍니까?

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운영 지원은 한국노총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노총은 저희가 건물 임대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노총은 뭡니까? 여주에 있는 노총 건물, 점동면에 있는 것. 그거 노총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노총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한국노총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임대료가 무척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항상 느꼈는데 어느 단체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그 노총은 갈 수가 없어요. 금액이 비싸 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가 비어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적자 아닙니까?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여주 근로자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경기도 경제투자실에서 관리 안 합니까?

관리합니다.

여주에 있는 노총 관리사무소 예산, 적어 보세요. 2006년도 예산하고 관리운영비, 직원 조직표, 직위 이것 좀 상세하게 세입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여주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근로자 복지 향상 관련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여주군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운영 및 관리는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3쪽에 나와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이 도입된 겁니까?

이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3억이 계상된 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선4기 취임하면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0.1%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국인 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3억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예를 들면 손학규 지사님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기준이.

그때는 포상금이 일정 금액 있지는 않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해서 3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포상금이 책정이 됐고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네요? 이 예산항목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네요?

공무원은 1,00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공무원은 1,000만원 한도죠. 이게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1억원 삭감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3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별로 하면 15건인데 건별로 했을 때 보면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2,000만불이라는 것은 평균 투자유치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것을 산정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0만불 산정을 했을 적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총 15건 아닙니까? 15건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잡혀있었던 것 아니에요. 삭감되기 전에. 그러면 그 15건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2,00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3,00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5,00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준에 공무원은 1,000만원밖에 포상금을 예전 기준에서 그럼…….

그건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상한액이 1,000만원이었다는 얘기죠.

시행규칙 개정 이전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건 경기도 조례입니까?

조례의 하위개념인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조례의 하위개념으로서 중앙의 관련법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조례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근거와 원칙을 제시했고요. 시행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금액을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시행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2,700만원 지급했다는 거죠?

네.

예산은 2006년도에 1억 1,200만원 서있었는데 보면 집행률이 한 30%도 안 되는 거네요?

그건 2005년도죠. 2005년도에 2,7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2005년도에 2,700만원을 지급했다고요?

네, 금년도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신청을 안 받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못해요?

네.

아니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이 12월인데 그래도 11월은 그렇다 하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실적 대비한 것들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2006년도에 1억 1,2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거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포상금 지급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한 데서 좀 의아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맞춰서 지급한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액이 얼마라든지 어떤 기준점 속에서 어느 정도의 고과가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지, 거의 그 항목의 예산이 확보된 내에서 그럼 매년도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투자금액이 신고가 들어오면 특별히 신고가 들어 왔다고 그래서 모든 외자유치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면 전체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어떤 연도 같은 경우는 많은 실적이 있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기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실적이 적은 연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한정했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로 지급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그렇죠.

그건 적합한 지급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단위로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기준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지 예산에 서있는 그 범위 안에서, 좋게 말하면 탄력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의적으로 그야말로 떡 주듯이 주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포상금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금액이 얼마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다만 0.1% 인센티브 되기 때문에 민간인은 3억원이고 공무원은 2억원이기 때문에 최대 지원금액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2006년도 같은 경우도 12월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정, 그렇게 쉽게 쉽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어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된 속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집행률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성과금을 주는 것이, 포상금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의 제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공직자한테 왜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공무원들이 강도 잡았다고 그래서 경찰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현상 수배돼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경찰이 잡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과승진이라든지 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에 반영을 하지 그 경찰한테 포상금 주는 거 제가 못봤거든요. 예를 들어 실장님, 이 포상금 하는데…….

위원님, 특별히 경찰이 강도를 잡은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못받았다고 그랬는데 큰 강도를 잡았을 때 특별히 포상금 주지 않습니까? 승진시켜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활동에 의해서 투자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히…….

실장님, 지금 경찰에서 특별히 해 가지고 포상금 준다고 하는 걸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도 김대두를 잡았을 경우에 특별히 특별승진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상금이 아니라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특진시킨 거지 어떻게 그게 포상금이에요?

포상금도 주고 특별승진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도 김대두가 누구예요?

네?

본 위원이 대도 김대두라는 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경우를 지금 예를 드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유명한 절도범 아니었습니까?

김대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조례를 보면 우리 경기도조례 29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는데 지금 읽어드릴까요?

그 세부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런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시행합니까?

타 광역단체도 특별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외자유치 실적이 제일 높고 제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투자유치 포상금 0.1% 인센티브를 공약사항으로 걸었습니다.

이게 그럼 도지사 선거 공약사항이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손학규 지사 시절에는 특별한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하지 않던 걸 세워서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손학규 지사님도 특별히 포상금을 줬는데 그 금액이 0.1% 인센티브로 확대됐다는 얘기죠. 전국에서 최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타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고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경찰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전년도의 예를 들면 이 포상금을 받은 분들이 경제투자실인가요?

경제투자관리실 투자진흥과 공무원도 있고요. 또 시ㆍ군에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관련된 공무원도 있습니까?

네.

시ㆍ군에 관련된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유치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와 관련된 것을 유치해서…….

경기도하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의 포상금 지급은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직자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한 실적이라든지 공헌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사고과를 반영해서 승진의 기회를 단축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성과급 지급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런 직접적인 금전을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의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금년도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방금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 미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집행이 미비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 쪽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수기집 발간 같은 경우에, 에너지웅변대회를 11월에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미비적으로 집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자료를 통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경제정책추진 관련 민간전문가 원고료 및 통ㆍ번역료 해서 2,600만원이 섰지요?

네.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집행이 50%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기업 역차별 대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정책수립 반영” 했는데, 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했는데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네.

어떤 게 반영이 됐어요? 자료 좀 바로 줄 수 없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저희가 안건별로 원고를 부탁해서 하거든요. 별도 자료로 내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니, 여기에 보면 65건에 40만원씩 해서 2,600만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연말 아닙니까? 그런데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 수립된 게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10월 말 현재 50.7%이고 최근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60%가 집행이 된 상태고요.

67%요?

60%요.

미비한 점이 뭡니까?

질의를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미비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통역료 같은 것들이 당초계획보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통역료가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예상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해 동안에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들한테 정책에 대한 추진을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경기도 도정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돼서 아니면 중앙의 경제정책이라든가 법령 개정사항에 관련돼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중앙에 제도개선을 하고 법령 재개정 건의를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건의를 하거든요. 그때 전문가의 원고료라든가 통역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 이런 것은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다책정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실적으로 봐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29쪽을 봐주시지요. 기업 환경개선 조사ㆍ홍보비, 이거 역시 지금 2006년도에 3억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집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55%로 나와 있는데.

10월 말 현재 55%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거는 지금 2006년도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9월 2회 추경에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현재까지 55%라고 하면 올해 며칠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라면 여기에서 어떤 홍보를 합니까?

언론홍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각종 2중, 3중의 수도권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피해사례를 저희가 조사해서 언론에 홍보를 해서 수도권이 각종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산지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대주민이라든가 대국민 언론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책토론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토론회 했어요, 안 했어요?

간담회 18회 했는데요.

토론회 18회 한 겁니까?

간담회, 토론회 다 합쳐서, 논의를 했다는 게,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명칭을…….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도 하고 주민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군다나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55%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보면 5억을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봐주시지요. 여기에 보면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비 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캘린더를 만드는 건데요. 캘린더가 보통 연말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8쪽을 보시면 산업단지안내 홍보책자 제작 해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1,500만원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2006년 12월 6일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인쇄 중에 있고 12월 20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게 2006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연말에 와서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까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완료된 곳, 조성 중인 곳 이런 각종 안내를 하는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너무 연말에 와서 집행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입주기업체한테 가장 최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말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5쪽 좀 봐주시지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 해서 1,200만원 세웠지요?

네.

1,200만원 세웠을 때에는 이게 해외를 가기 위해서 세운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돈이 덜 내려온 겁니까?

도비가 매칭펀드로 들어간 게 아니고 순수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지로 오늘 나눠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 자료요. 이거 실장님 명의로 서류가 저희한테 제출된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실장님이 제출 가능하십니까? 자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투실로 쓴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해서 전부 취합해서 도지사 명의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수정예산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국고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이 수정예산안 아닙니까? 수정예산안 의회에 제출됐지요?

네, 제출됐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 내려온 시기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결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수정예산안이 끝난 뒤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정예산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안인데 당초예산안이 있고 수정예산안, 이건 추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계수조정 때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거지 예산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할 텐데 도대체 예산서나 자료설명에서나 확인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5개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예산이 군데 군데 박혀있어서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 10여군데 나뉘어져 있거든요. 총괄예산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는 거, 5개 기관의 관련예산을 얼른 정리해서 주십시오. 맨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설명자료 61페이지 부분입니다. 이건 간단한 샘플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인데 도자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3억이지만. 만약 여기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나 이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라고 하면 이천이나 광주, 하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적재산권이 어디에 있느냐, 받는 게 보면 제목에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일단은 질의의 요지를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경투실 전체 예산의 특징입니다.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과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에 예산 지원을 전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개발된 곳이 영세업체나 유사업체에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기술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예산 지원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중소기업지원과가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곳이 거론이 된 적이 있지요?

네.

지금 경투실 관련이나 다른 국 관련도 그렇습니다. 굳이 두원공대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내 관련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관외 대학도 있습니다만 이쪽에 지원되는 예산의 총액이 얼추 파악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내 내지는 관외 대학에 지원하는 경투실 관련 예산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관내 대학이고요. 관외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교를 포함하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학 쪽에 지원하는 거하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에 따라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훨씬 더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87억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고 일정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고 공무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그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기능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율성을 높이라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질의를 위해서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경기도 관내 대학에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된 관련 예산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디자인스튜디오 구축 있지 않습니까? 전체 총 예산액이 43억 맞습니까? 내년도 지원 예산이 6억 5,000이고요.

페이지가…….

예산서는 147페이지, 설명자료 9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예산 15억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84페이지. 산업디자인 개발 144페이지, 이게 분산이 되는 게 시너지효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기디자인스튜디오 구축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직입니까?

같은 디자인인데 지역디자인센터 7개소는 2002년도에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줬는데 7개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센터를 대학과 관련 디자인업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경기디자인스튜디오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하실 내에 이 디자인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장비지원이라든가 지역디자인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나머지 사항들을 이 디자인스튜디오에서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런 차별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디자인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무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특히 디자인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너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실효과를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타내기 위한, 쓰기 위한 이런 부분 쪽에 편성되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뚜렷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실제 경상보조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각 산하단체별 사업예산이 여기 저기 분리돼서 찾느라고 혼동이 오니까 지금 당장 바로 경투 질의가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산하단체별로 사업목록, 예산액 전부 다 해서 정리해서 단체별로 즉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타 시ㆍ도 투자유치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례 규정들이 있으면 2개 광역자치, 서울이나 서울 외에 한 군데 자료를 주시고요.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경기도 내 시ㆍ도 공무원들 있잖아요. 기초단체 시ㆍ군 공무원에게 지급한 내역 및 적용기준, 왜 지급하게 됐는지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시 심사기준 및 적용하는 규정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2006년도에 2005년도 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 거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2,700만원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왜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런 사례들을 갖다 함께 자료로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가 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되면 질의종결 선포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한규택 위원님, 자료 요구는 별도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충남상생중소기업펀드가 2차로 시작이 되는데 1차에 투자액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총 1차 펀드는 250억원이고 그중에서 경기도가 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김포) 위원 1차 펀드에서 경기도가 50억.

네.

(김포) 위원 그리고 이번에 2차 펀드도 우리가 50억을 또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충남에서도 50억을 하는 겁니까?

충남도 마찬가지로 50억 해서 100억입니다.

(김포) 위원 그럼 1차 펀드를 지급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1차 펀드 250억 중에서 경기도에 2개 업체가 투자가 됐고요. 금액은 10억하고 15억 해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2개 업체가 이미 투자가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1차펀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50억, 충남이 50억, 또 운용사가 50억, 나머지 일반투자가 100억 해가지고 총 250억으로 조성된 기금이 되겠고요. 이 투자협약식에 의하면 투자운용사는 해당 자치단체지역에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경기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경기도에서는 50억을 출연하고 그 투자효과는 100억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돈으로 경기도의 많은 우수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을 보니까 미래가치에 중점을 둔 펀드로 투자ㆍ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개척 등 이율창출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 이 내용을 보니까 얼른 와서 닿지를 않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기금을 시설자금이라든지 특별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기금별로 이윤이 틀려요. 0.5%, 0.56% 또 1.7%, 0.77%, 2.1% 이런데 이 기금이 이렇게 틀린 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기금들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여성창업자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포) 위원 네.

그것은 기금의 운용조건이 총 조성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상환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대상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포) 위원 대출을 수혈받는 측에서는 이율이 싼 게 좋고 또 수혈을 해주는 쪽에서는 이자놀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율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차보전금에서도 여기 52쪽에는 1.47%가 되고 여기 43쪽에는 또 대출금 지원이 1%, 2%, 2호 대출은 1%인데 3호 대출은 또 2%예요. 그래서 자금대출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할까 어떤 규칙적인 이율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작성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간단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지금 60쪽을 좀 봐주시면 노동복지기금인데 현재까지 일자리만들기 사업으로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투입된 금액이.

위원님, 제가 정확히 질의의 뜻을 이해를 못 했는데 이 노동복지기금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든가 재취업지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지역개발비에 일자리만들기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지금 여기 7,000만원을 세우셨고 비교증감 해서 되는데, 60쪽 좀 봐주세요. 실무진이 보시면 얼른 알잖아요.

네, 봤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년도에 4억 2,300만원이 지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얼마나 됐냐 이 말이에요.

지금 2002년부터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김포) 위원 그냥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2002년 3억 9,1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가 3억…….

(김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다 불러주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이게 일자리만들기예요.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1회 4,200만원, 노동문화예술제에 1회 9,600, 이 내용이 쭉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바람직한 경기도 노동정책 방향연구 3,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자리만들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또 이것을 1회, 6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횟수는 누가 정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예산을 4,200, 9,600, 1억 8,000 이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이 지급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1회, 2회 이렇게 하고 또 금액이 다 틀리게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위원님, 이게 노동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의 권익향상, 사기앙양 측면에서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이고요. 그런 기금을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나온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노총하고 또 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의 사기앙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일자리만들기예요. 그럼 일자리만들기의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막대한 돈을 썼으면 그만큼 일자리의 활력소가 되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금액마다 전부 금액이 등반대회는 4,200, 노동문화예술제는 9,600, 이 금액을 책정하는 것을 누가 책정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하고 한국노총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이게 한국노총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민주노총이나 다른 노총은 또 따로 되는 겁니까?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대료만,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지요. 그것만 제공받고 여러 가지 노동정책에는 일체 민노총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민주노총에서 원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대만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김포) 위원 됐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우리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어디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개 기본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도에서 행정을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공평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총에서 원하는 대로 도에서 지급을 하고 원하는 대로 어떤 주관도 없이 끌려간다고 그러면, 제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방향없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준다면 행정이 좀 어떤 일관성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니고요.

(김포) 위원 지금 답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해서 그렇게 해줬다.

그건 민노총이죠. 민노총이 사무실 임대 공간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노사 간의 화합이라든가 근로자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노총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그런 겁니다. 도가 도 산하에 있는 노총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어떤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원하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고 어떤 주관없이 하고, 또 하나 의문점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과연 기금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도하고, 도의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국장하고 하십니까?

고용정책과가 해당 과가 되겠고요. 실장인 제가 또 보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기금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또 기금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배분 그런 것은 자료 좀 주세요. 경기ㆍ충남펀드하고요.

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그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나요?

올해 1,200명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이 6개월 정도 인턴근무를 하게 된 거지요?

네.

그러면 인턴근무를 한 이후에 재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10월 30일 현재 대상인원 1,200명 중에 47%인 570명이취업이 됐습니다.

아주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이런 뉴딜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 청년뉴딜사업 안에 경기여성들을 위한 취업부분도 고민하셨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다가 올해 경기여성뉴딜사업이라고 확장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금년도는 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성뉴딜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여성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세 이상입니다.

청년뉴딜은 30세 미만이지요?

네.

그리고 여성뉴딜은 30세 이상, 몇 세까지 입니까?

55세까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확장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가 보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심각한 거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 복지쪽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참여, 일자리 확장을 위해서 보육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육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조금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참여 일자리로 연결되고 있지 못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부부이 있는 게 지금 경기도 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어느 센터의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걸 관리자를 1명만 지원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부터 배치, 모든 사업…….

지금 1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문고용 관련기관, 채용에 관련된 기관, 컨설턴트가 각 센터별로 1명이라는 얘기고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각 센터마다 2 내지 3명 정도의 전담자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자는 본연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업무지 사실은 이 여성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담자는 아니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뉴딜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컨설턴트는 지금 1명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 고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고 있거든요? 4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이 컨설턴트를 1명이 아니라 2, 3명은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일자리를 연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한 500명 정도를 생각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라고 봤을 경우에는 70명 이상의 여성들을 배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배치는 70명이지만 홍보를 해서 교육하고 연계하고 하는 것까지 하려면 사실 실질적으로 1명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실무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역에 있는 거점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7개 지역에. 그런데 그 7개 지역 외에는 사실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성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7로 나누면 평균 1명의 전문컨설턴트가 7명 정도, 6명 내지 7명 정도의 전문적인 상담자문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관리 범위에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500명으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1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적정 관리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추가로 증원을 해가지고 적정인력이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충원해 나가도록 하고요.

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지역.

그런데 권역별로 7개소기 때문에 해당 시가 아니고 인근에 다른 시라든가 군도 지금 여성 거주, 해당 시 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한 가지 추가로 자문을 드리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고 있어요. 경기도내에 4개 지역에 있는데 북부지역 두 군데 고양하고 의정부 그 다음에 이쪽이 안산하고 그 다음에 부천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도 어떤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인 보사여성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전국에 44%정도 되는 14만 6,700명 정도가 경기도에 와있다고 하더라고요.

16만명입니다. 전국의 한 32% 정도가, 전체 외국인은 그렇고요. 근로자는 한 12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근로자들이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등등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밖에, 외국인 근로자 중에 10명 중에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4명 정도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서비스를 위한 의료서비스 혜택이 그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100여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사여성위원회를 통해서 복지건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또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많이 확대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안에 사실은 이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24시간 응급진료책이라고 해가지고 북부에는 의정부 남부에는 수원에 병원을 해가지고 24시간…….

도립의료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민간병원이죠.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요?

24시간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해당 외국인 거를 할 수 있는…….

도에서 어디서요? 실국이 어디요?

저희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보건위생정책과에서도 도 무료이동진료반이라든가 민간의료봉사단체를 통한 진료비 지원 또 1339 응급의료동시통역서비스 제공 이런 것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정책과가 본 위원 실국인데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받아보니까 몇 명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사실은 3D 업종에 많은 부분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대책은 사실은 복지건강국뿐만이 아니라 고용정책 이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도의 지원정책 가지고는 그 외국인들이 만족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실은 열악한 가운데 투병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확장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외국인에 관련된 부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라든가 또 출입국관리국,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국토통일원 많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외국인근로 자가 많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외국인근로자 종합대책을 수립했고요. 그러한 행자부의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침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ㆍ도별로, 시ㆍ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 업무가 정립이 안 되고 운영상에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도에서도 보면 관련된 실국이 자치행정과도 있고 고용정책과도 있고 보건도 있고 몇 개 과가 분산돼 있는데 내년도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관련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외국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 중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희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주시고요. 나중에 필요한 거 보충질의하세요.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만 하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설명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 국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서, 국장님은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산에 필요한,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하세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길어지면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린다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이 잠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41쪽에 포트세일즈 화물유치 인센티브 이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4억원을 화주들한테 물류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화주가 아니라 선사입니다.

평택항이 경쟁항만이 어디입니까?

지금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대한민국 항만이에요, 아니면 다른나라 항만이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경쟁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거지 인천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인천하고 평택이 중국의 남부, 북부를 나눠가지고 인천은 북부에 치중한다든지 평택은 밑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 평택이 인천하고 경쟁합니까? 그리고 또 경쟁 잘 하라고 선사에다가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지리적으로 경기도하고 인천항이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접됐다 해도 지금 경기도에서 평택에다 그냥 돈을 갖다 쏟아 붓잖아요. 보니까 설명자료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평택항마린센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국비지원은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원래 평택항에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안 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선석개발은 국비사업이고요. 여기 마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빨리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평택항 활성화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선사들한테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인천 물량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인천하고 평택하고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물류 이걸 키워 가야지 무슨 인천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인천은 경쟁상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호공존 협력대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 마치고요. 보니까 내년도 경제도 어려운데 경투실 예산이 전년 대비 369억이 세출예산에서 감소가 되었어요. 가장 큰 감소원인이 뭡니까?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일반예산 출연 400억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수원외국인학교에 80억원이 안 들어 갔고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4쪽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첨단산업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087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연차별 사업비 중에 연차분이 금년 2006년까지 들어간 거고 내년도에는 연차별 집행액이 별로 없어서 감소한 건가요?

154페이지, 파스퇴르연구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스퇴르뿐만 아니고 첨단산업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087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사항별설명서 보면 나옵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기바이오센터라든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런 것들이 바이오센터는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막바지단계라서 추가적인 예산 들어가는 게 없어서 그렇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9쪽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가스하고 전기인데, 이게 지금 31개 시ㆍ군에 다 나가는 거지요?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05년부터 하셨나봐요?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스시설 개ㆍ보수 9만 5,650원인데 그건 무얼 해주는 거지요?

가스누출이라든가 점검, 금속배관, 퓨즈콕 그런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개ㆍ보수 10만원 이건 뭘 해주는 거지요?

형광등 교체해 주고 안전기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1개 시ㆍ군에 다 나가는 거지요? 본청 관할분만이에요? 2청 건 따로 있어요?

31개 시ㆍ군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31개 시ㆍ군별로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 하고 시ㆍ군별로 집행실적을 한 장이면 되잖아요.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144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 요. 감액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실장님!

네.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내든지 하시고, 설명자료 53쪽에 보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해서 2개 시장에 5억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인데 아직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2개 시장이 어디입니까?

수원 지동하고 평택 중앙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나갔습니까?

11월에 집행됐습니다.

자료 만들 때 반영이 안 됐군요?

네.

그리고 설명자료 115쪽에 보니까 청년실업 해소방안 비교연수, 이거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수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금년에 처음으로.

네.

그 연수보고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설명자료 108쪽에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갈 길이 지금 부품ㆍ소재산업밖에 없는데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8억원이 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아이템인데 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이것은 산업자원부의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이 배제돼 있고 비수도권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부품ㆍ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부품ㆍ소재산업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예산 8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작년에 8억 갖고 몇 개 업체를 지원했나요?

금년도 8억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6억을 투입해서 4개 과제를 포함해서 총 9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실적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 17쪽을 봐주시면 안산 선감도에 농업전문학교 내용이지요?

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 10만원대 예산을 여기에 상정해 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업전문학교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교원에 비해서 일반 공무원 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효율성은 썩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높지 않다고 보시지요? 학문적으로 봐서 그런가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교사 중심의 교과 과정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너무 지원근무인력이 많다보니까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교원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내의 실업층 학생들이 대부분 그 학교를 거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한번 답사했었습니다만, 특히 농어업인 자녀들이나 도민의 자녀들이 취업을 미처 못 하고 시기를 놓쳤을 때 그 학교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공부를 하고, 기술습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학술적으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적 차원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90% 이상, 95%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가면서 취업률이 76%인지 얼마 된다고 그래요. 고용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이런 데에 예산은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 어떤 관계자들이나 교원 위주로 비교를 한다면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은 전혀 바뀌지 않고요. 다만 87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무원 인력이 많으니까 공무원 감축을 통해서 슬림화된 예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20명 정도의 근무인력을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요구를 하셔야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얘기 들어봤더니 농업기술원 내에 제2별관인가 무슨 학교를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고 그 기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노선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감도라는 데가 우리 도유지가 최고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내용대로. 매입을 하든지 주변의 도유지를 이용해서 일부 확장을 하더라도 오히려 기술원 내에 조그맣게 있는 그러한 학교를 거기다 통합시켜서 운영해야 맞다. 또 예산에 대한 지원도 이런 고용창출을 대대적으로 시켜주는데 얼마나 더 좋은 학교입니까? 특목고니 특수학교니 여러 가지 학교 있지만 취업하고 관계가 없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네, 지원할 겁니다.

대폭 지원을 늘려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지원내용 중에 도민참여지원이라고 5억 있는데 도민이면 대략 어떤 부류를 집어넣고 포함해서 도민이라고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윤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하나가 도자기 기술개발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산하단체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매년 꼭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 투자한 만큼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같은 것은 운영이 안 되는 건지, 그동안 자리도 잡힐 만큼 시간도 흐른 것 같은데, 걱정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하면 주고 또 모자란다고 하면 채워주고, 어떤 경영마인드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로봇부품 생산기술 연구개발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것은 왜 같은 내용인데 분산시켜서 5억씩, 5억씩 따로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사업분류가, 오른쪽에 보시면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타 출연기관은 어디입니까?

96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96쪽도 그렇고 98쪽도 그렇고.

부천시입니다.

그러면 부천시라고 해야지. 아니면 시ㆍ군비라고 해야지. 다른 데는 시ㆍ군비 부담으로 써놓고 여기는 기타로 써놔서 출연기관이 따로 있는 건지, 그래서 지적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개최 해갖고 9억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돈 줘서 선호도 나쁜 기업이나 단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기업 경영자들이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부품은 여러 가지 산업 유발능력이 큽니다. 생산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수출효과가 거의 10% 내외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전국의 한 23.8%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부품국제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내 중소부품업체도 지원해 주고 또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도 촉진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킨텍스에 유치함으로써 킨텍스 전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아주 안 해 주면 수출에 대한, 생산기업으로서 마케팅전략을 세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자꾸 넘어가니까 쫓기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에도 국제전시회 개별참가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별참가는 어떻게, 130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외 수출담보 마케팅을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제박람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 말고 해당업체가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유명전시박람회가 있는데 자기 업체품목과 맞는 업체를 개별적으로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부품을, 내 기업에서 생산된 부품이 최고의 질을 자랑한다고 가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기업에서 나가서 마케팅 전략하는 것이 훨씬 우수하고 정보도 빠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생각하고 지원해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국제전시회 개별참가는 말 그대로 기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통역료라든가 이런 것을 몇 개 지원해 주고, 장치비라든가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가질의하고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박덕순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자료요구도 여러 곳을 했고 또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연결되기 위함이니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에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안 오신 곳은 오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산하단체별 예산사업별 목록을 다 정리해서 별도로 해서 산하단체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겸 시간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ㆍ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요. 2006년도에 3억을 세웠다가 2007년도에 5억을 세웠는데 아마 2억이 삭감됐지요?

네,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조사할 것인지 또한 조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제시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언론홍보, 정책토론간담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6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업피해사례를 조사해서 그러한 사례조사집도 1권, 2권을 만들었고요.

실장님!

네.

제가 어떠한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어떠한 조사방법으로 할 것인지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법률 규제에 따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실제 어려움을 듣고 그런 어려움을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대국민홍보를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 조사비가 얼마고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언론홍보비가 3억이고 기업애로사항 실태조사 및 대안광고가 1억 5,000, 또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삭감됐는데 그거 다시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환경 개선과 언론 홍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연관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기업환경 조사한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아,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목표 없이 경기도에서 별도로 기업애로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예산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지만 따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단체에 대해서. 경기도단체연합회 지원사업 내용에도 보면 기업홍보도 있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토론회 개최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연관된 게 뭐냐면 수도권 직접적인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용창출의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선4기 동안에 총 120만명의 고용창출하는 데, 일반적인 고용창출하는 데 8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도권규제가 완화됐을 경우에 과연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느냐, 약 4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 PPBS 예산을 통해서 중앙에 알리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06년도에 3억원 들여서 기업환경개선 조사ㆍ홍보활동 했지요?

네.

성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올 9월에 재경부에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됐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거와 관계돼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대기업 4개 지역에 대한 산집법 개정사항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한테는 입지라든가 공장건축총량에서 가능한데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ㆍ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이번에 일동제약이라든가 한미화학이라든가 팬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산업단지조성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혹시 경제 관련된 석사나 박사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

경제투자관리실에는 없고 과학분야에 관련된 과학기술자문관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 하이테크한 건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전문가의 정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개발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내지 3개 시장을 지정해서 10억을 나눠주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균특사업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이미 한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완료된 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총 80개의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했습니다.

80개 시장이 몇 개 시ㆍ군입니까?

17개…….

됐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집행률이 0%입니까?

재래시장은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은…….

용역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집행은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개선을 해왔는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상품 및 서비스 개선, 마케팅, 디자인,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신청하려고 하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여기에 2개 시장이 선정됐거든요. 수원의 지동시장, 그 다음에 평택의 중앙시장 2개 시장을 제1차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부터 계속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내지 3개소의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런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시장 상인 수준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좀 전문적인 도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도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경영의 자문을 구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돼서 여러 가지 특화가 된다면 재래시장 상인들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드는데 집행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도립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교육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이 학교에 방문한 것 기억 하시지요?

네.

저희 예결위원들이 각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도립직업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 장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요. 181페이지 보면 교육생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저희 교육생들이 근 1년 가까이 습득한 기술을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기용접 또 전기과 이런 학과의 학생들이 실제로 지역에 나가서 봉사활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틀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하도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3일을 했습니다.

주민들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자그마한 기계가 고장 나도 고칠 수 없이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6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재료비만 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0만원 얼추 다 소요가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번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배운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좋지만 또 농촌의 노인들에게는 손쉽게 다룰 수 없는 고장 난 기계 같은 것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학교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학생들도 자원봉사의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육성화사업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내에 산재돼 있는 재래시장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산ㆍ학 관련 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지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 교육훈련비나 장학금으로 해서 20억 내지 30억씩 별도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속기숙사 신축비 수정예산 들어온 것 있지요?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일단 상임위에서 건축비는 반영됐고요. 실습기자재는 향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여기 내용에 “교육훈련 위탁사업비 및 장학금으로 연 20억에서 30억은 별도로 소요됩니다.” 했으니까 향후에도 연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2청 사항인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실장님! 빠져서 수정예산안까지 넣으면서 했는데 실장님이 전혀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알아봐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서류 주셔도 좋고요. 그 밑에 이 내용은 실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부지역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원금액에 대하여 건물등기의 근저당 설정을 설정해야 함” 그랬는데 건물에 대한 것만 경기도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두원공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돼서 철거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모두 소멸되는 겁니까? 그 뒷면에 보면 “경기도의 허락 없이는 권리ㆍ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를 금지함” 그렇게 해놨는데 얼마 전에 헌재에서 재판에 나온 과정을 보면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뿐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지에 대한 권한을 우리 경기도에서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00억 가까운 돈을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만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근저당 설정을 해놓는다고 했어요. 건물이 20년 내지 30년 지나면 건물을 철거했을 때 경기도에서 투자 했던 자금은 전혀 백지화되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다른 사항도 그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다 계상하는 거니까요. 건물이 철거되면 민간이건 행정기관이건 거기에 투입된 금액이 다 소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금요일에 제시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대지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투자한 지분만큼 확보하면, 같이 공동으로 확보하면 양도도 할 수 없고 등기에 근저당 설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물에만 하지 말고 토지에도 같이 소유권을 올리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검토하셔서 대지에다가도 분명히 경기도가 지분으로라도 동참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20～30년 뒤에 100억은 경기도에서 다 투자해서 없어지는 돈이고 그 이후에는 산ㆍ학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만 배가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니까 심도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180쪽과 181쪽을 한 데 묶어서, 180쪽 중간부분입니다. 한국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지원, 그 밑에 181쪽에 한국전자전 개최지원 등등 해서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약 100억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만 가는 겁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별과정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내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경기도의 문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데 신청해도 제외되는 일이 왕왕 있다고 하는데 선별하는 과정, 약 100억원 넘는 예산을 민간에게 그냥, 위탁이 아니라 그냥 주는 돈들인데 고루 선정방법이라든지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제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차로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기업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별하는 과정은 심의위원이라든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그냥 주는 돈인데 100억이 넘는 돈이라 경기도의 문턱이 너무 높지 않다라는 걸 꼭 좀 확인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상의하는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데 혹시라도 줄서기만 잘하면 예산배분 받고 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언제 받냐 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별과정에 협의한 내용을 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1쪽 봐주시죠.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있는데 포승단지와 평택항 배후단지하고 거리가 멀지 않죠?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인접해 있죠? 포승단지와 평택항 항만단지 총 몇 평 정도나 가지고 계세요?

여기 51쪽에 나와있는 거는 평택항 내에 48만평을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만 3,000평의 포승공단 물류유통업무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거기 평택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포승단지 내지는 평택항에 경기도에서 투자를 과잉투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승공단은 국가산업단지고요. 그리고 과잉투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배후물류단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체적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배후단지로 조성할만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공간을 조성해서 물류유통기업이 입주해서 좀더 원활한 유통업무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국가로부터 포승단지 내지는 평택항 주위에 국가예산을 일부만 주고 경기도보고 해라 하면 무조건 승낙하는데 여기도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부로부터 기 20%가 됐든 10%가 됐든 예산을 배정해 주고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50% 대서 해라 하면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따라가고 있거든요.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보여질 수 없어요.

항만배후단지는 물류유통단지라서, 항만의 기본요소가 선석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배후단지,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기본요소인데 그걸 저희가 일부러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줘 보세요. 평택항하고 포승단지 두 가지. 우리 경기도에서 기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 우리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을 간단하게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주시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101쪽에 2차 경기-충남상생 중소기업펀드 결정 했는데 이게 운용사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1차는 결정됐고 2차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시면 제가 빨리 읽어보고 더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진택 위원님도 요구하셨고, 전자에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다 됐나요?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위원님들 나눠주세요. 단체별로도 다 했고요?

네.

지금 다 나눠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설명자료 83쪽이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개 대학에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기본이 1,500이고요. A, B, C급으로 나눠서 A급이 2,000만원, B급이 1,500만원, C급이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급은 2,000이고요, B급은?

1,500만원, C급이 1,000만원 이렇게 차등적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개 대학은 전부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인가요?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충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가운데 보시면 649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개 대학 대 한 15개～20개 정도 사이의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49개 업체는 이 센터에서…….

말 그대로 보육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게끔 대학에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가 자문을 지원해 줘서 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대학교 졸업생들로 지원되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기업체, 새로운 기업을 만들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체 뿐이 아니라 자영업하는 것도 지원이 되나요?

자영업은 지원 안 해 주고 있고요. 기업…….

기업만?

기업체입니다.

보면 자영업하는 상가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보육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영업자, 개인이 홀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고용정책과에서 별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문도 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건 별개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4쪽을 봐주시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6년도에 9억이고 2007년도에는 15억 5,000으로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에는 2억 5,000씩 3개소, 여기 2006년도에는. 그러니까 3억씩 해줬는데 말하자면 3개소가 5,000만원씩 감액된 거죠? 3개소는?

네.

7억 5,000이 됐으니까.

네.

그건 감액되고 그 밑에 2억씩 4개소 그건 새로 저거하는 거네요? 2007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릅니까? 3개소하고 4개소하고. 실장님, 이것도 아까 대학 내에 있는 거랬죠?

이게 지금 예산서 상에는 2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억 5,000을 전용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상 차이가 있는데요.

전용해서요?

네.

밑에 2억씩 4개소, 2007년도에 새로 하는 거는. 이건 위에 3개소하고 다른 부분이냐 이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럼 3개소는 2억 5,000씩이고 4개소는 2억씩이고, 같은 건데 그렇게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3억씩 3개소 해서 9억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3억이 지원된 거는 저희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1억 5,000만원씩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업체에 2억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7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역디자인센터 대학교…….

권역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학하고 디자인에 관련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산ㆍ학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7개 권역은?

7개 권역은, 제가 불러드리면 성남ㆍ광주권역…….

실장님,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네.

다음에 250쪽을 봐주십시오.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인데요. 해외규격인증 그건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건 우리나라 기업체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KS마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ㆍ전자제품 할 때 안전도 측량을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해외규격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300개사. 1개사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군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해외규격인증은 금년에는 116개사고 2007년도에 300개사로 늘었네요?

네.

그런데 수출보험료 지원은 310개사에서 250개사로 줄었거든요. 2007년도가 250개사로 금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보험은 인증을 해주는 데를 다 보험을 해줘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네, 해외규격인증사업하고 수출보험료사업은 별개의 사안이고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수출보험료 지원 차이는 환율 때문에 저희가 1,000만불 수출 이하 기업이냐 아니면 5,000만불 수출 이하 기업이냐 그런 기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 숫자가 다른 겁니다.

수출경쟁력 예산이 금년도보다 9억 1,750만원이 증액된 거는 수출경쟁력이 금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을 강화 지원 차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규격인증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16개사인데 내년도에 300까지 책정한 것은 이번에 신청할 때 700개사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경쟁이 높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기업한테 해외규격인증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다.

700개사 정도 신청돼 있는 데서 300개사로 선정된 건가요?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에 새터민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업무는 자치행정국 업무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터민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데 기업에서는 반대로 안 받으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정책과 같은 데서 그런 새터민들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계층별 취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탈북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된 그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시책이 없습니다.

경기도에도 1,00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포천에도 1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기업체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장님,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인하고 새터민과의. 지원을 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계속해서 연관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딱 자르는 바람에 오후까지 넘어왔습니다.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주신 대로 한국노총에게는 4억 9,300만원이 지불되고 민주노총은 하나도 지불되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민주노총에는 3년에 한 번씩 사무실임대료를 13억을 지불하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안 주는 게 아니죠.

제가 건물임대료는 말씀드렸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김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에는 사무실을 3년에 13억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노총에서 요청한 걸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결정한 겁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하니까 해준 거예요. 여기는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개발 일자리 만들기로 해서 4억 9,300만원 해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비목에 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이 기준이 없는 게 하나 아까 질의드린 거고요. 또 민주노총의 사무실을 13억을 들여서 3년 계약하는 임대료를 앞으로도 계속 해줄 겁니까?

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는 그렇게 해서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한국노총도 앞으로 사무실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또 해줘야죠?

그래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노총 소유의 빌딩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됨에 따라서 한국노동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서 150쪽에 보면 노사정 안정대책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노사안정대책, 그 금액은 도지사께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도지사님이 쓰시는 거고요. 그 밑에 내려와 보면, 51쪽에 보면 노사정 경제활성화방안 연구사업에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그 연구사업비를 보니까 선진노사문화 조기정착과 경제활성화방안 연구개발비예요. 보니까 인건비에 2,900만원, 국내외여비로 6,91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여비가 이렇게 뭉텅이로 편성해서, 이것도 한국노총에서 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용역을 줄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아까 기금에서 집행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노총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해왔고 2006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오셨습니까?

네, 기금은 기금심의위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짓고 있고요. 또 일반예산은 잘 아시듯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섰습니까 본예산에 섰습니까?

노사정 경제활성화방안 연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포) 위원 네.

본예산입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2006년 7월에 집행을 다 하신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월별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노총에서 1년에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편성해서 달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여기 자료 보면 7월에 다 줬는데요.

네.

(김포) 위원 이렇게 재원이 실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감독은 아니더라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막 지불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말 그대로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받고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용역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어떤 용역을 해왔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김포) 위원 그 밑에 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운영지원비 2억 2,500만원도 한국노총입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기준이 없는 것 같네요. 노총에서 요구하면 그냥 예산편성해서 지불하고,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은 노총이 노총으로서의 역할 한 것을 도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노총을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수혈을 받는 재원을 가지고 실지로 어떻게 집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심사분석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면 주고 그냥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심의회에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이라든가 금년도 업무결산 이런 걸 다 심의해서 평가를 하고 결정해 주고 있고요. 노총 경기도지역본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이 한 3, 4개 정도의 사업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 52쪽에 보면 노사정 및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이것도 한국노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이것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집행한 건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죠.

(김포) 위원 정산자료를, 2005년도, 2006년도 정산자료를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세 가지 다.

네.

(김포) 위원 석연치는 않은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도 많지만 그 하나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2005년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올해 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12월 31일에 했더라고요. 2,791만 6,000원 나간 거요.

네.

거기 내역을 보면 총 인원은 35명인데 도청공무원 빼면 시ㆍ군 공무원은 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내외인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도청의 관련 실국이나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포상금 지급을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율이 경기도에 근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자유치 같은 건 업무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도청의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ㆍ군은 아직까지 그런 일정 정상수준에 오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미약합니다.

결국은 도의 산하 기초단체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타 연관되는 부서의 지급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타 시ㆍ도 사례들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예산액이 1억 책정됐지만 지급한 사례가 없고 경상남도가 15명에 1,600만원이 지급됐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2명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지만 실질적으로 나간 건 5,9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지급액에 대한 상환규정을 조례개정 해서 지급액수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급인원이 52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금액은 경기도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52명에 해당되면서도 5,9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추정해서 정확히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정도, 전라남도 사례를 봐도 이런 정도라면 전체 포상금 지급액이 1억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건물 건축하는 것처럼 공정률에 따라서 딱 예산을 내년도에 총 건립비가 3억이 드니까 3억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3억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실적이 낮으면 1억을 줄 수 있고 그런 건데요…….

그 말은 맞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 결과들, 이전에 유사한 거나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준용된 사례들, 도에 2005년도만 반영해도 예를 들면 갑자기 2,700 나갔던 게 포상금 지급액수 단위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뛰어서 1억이 되거나 2억 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외자유치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한테 민간인하고 공무원 나눠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선언적인 규정이고 그것을 예산으로 수치화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높건 낮건 어쨌든 최대한도는 예산으로 올려놔야 그것이 공약사항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새로 되신 김문수 도지사의 선거공약인지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도지사 공약이라고 하면 적절한 선거공약은 아니었다.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집행문제에 대한 사항을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상당부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광역 타 자치단체들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규정들을 간단간단하게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총액이.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총액은 1억원 이내로 함” 그 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도 성과급 지급총액은 개인법인단체 공무원에게는 1억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총액이요. 그런데 경기도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아까 담당하신 분이 설명하면서도 그런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예를 들면 기여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심사도 하고 심의도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들이 복잡하다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7건에 2005년도 35여명이 받았는데 개인별로 보면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270만원 정도 받은 분이 최고로 많이 받고 대부분 보면 100만원 미만단위 금액이어서 개개인별로 보면 많은 실적을 내고 이걸로 큰 인센티브를 받은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현금지급방식의 포상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부처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의 근본취지가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 지급함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끔 독려하고 유인책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든지 아니면 직원 내부, 조직원 간에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 사회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돼야 조직이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라든가 전남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 외자유치하고 실적을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공산주의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타 시ㆍ도에 비교해 볼 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전향적으로 말씀은 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전임 손학규 지사나 그전에 임창열 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에 광역자치단체 중 아니면 공직사회에 있는 인사들 중에 그래도 해외투자유치를 가장 많이 받아오신 분들, 가장 윗선에 계신 분들인데 경기도의 투자유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앞으로 전임 지사님들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많게끔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예를 들면 성과에 대한 인사, 기여도에 대한 동기부여는 저는 그래요. 이런 것도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되고 해외에서 많은 지식들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유학기회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고과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도 될 수 있고 연수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유발책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직접적인 현금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투자진흥과에도 보면 계약직 공무원들 계시지요? 개방형 임명직으로 오신 분들.

네.

그렇게 민간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어떤 메리트제도가, 그 사항에 대해서 준용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는 있겠지만, 민간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직업공무원들이 이런 직접적인 현금포상의 방식으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다른 방식의 것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아니고 본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본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사정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수부진이 있고 경기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경제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이나 업무가 상당히 더 필요한, 분발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도 주요 예산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2,607억원이지요?

2,826억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했을 때는 2,607억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2,826억원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558억원이 감액된 걸로 본 위원 자료에는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네, 각 실국별로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링제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특별한 항목 감액된 항목은 없습니까? 실링에 의해서 조금씩 줄여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이 11조 5,300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액된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운 쪽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한 항목이나 이러한 부분에 더 투자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감액된 것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400억원이 올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타 중요사항이 4개 정도 있는데 그건…….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 부지에 400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실링제를 정하다 보니까 일부 반영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항만과의 마린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무슨 센터요?

마린센터요. 90억원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공정률을 감안했을 때.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60억만 반영됐고 나머지 30억은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그외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는데, 의회에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일을 하는데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이야기하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단위사업은 외투기업임대단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786억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278억밖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공사건축비로 695억이 반영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350억 정도가 반영됐고요. 큰 예산이 그런 정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야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더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협의 조정이 됐습니다.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입니다. 전태헌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지원 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돼도 괜찮은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번에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경쟁력…….

그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어요?

저희가 평택항 활성화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대학교에 단기용역과제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평택계획과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단위사업들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2007년도 부산 신항, 광양항, 평택항에 예산 배정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요? 중앙 해수부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7년도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신항이 45억 8,000만원, 광양항이 83억 5,000만원, 평택항이 15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처럼 평택항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경기도라도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평택항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만공사 양병관 대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항만공사가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67억원 정도 됩니다.

67억원이 맞습니까?

네.

내년도에 지원받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145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 요구해 놓은 것이 145억 9,000만원입니다. 추후 추경예산 30억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75억 9,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지원한 예산액이?

145억 9,000만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운영비 및 사업비에 10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배후단지 조성에 72억입니다. 마린센터 건립에 60억입니다. 이것만 해도 140억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사업 4억 6,000 그쪽 예산 아닌가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이 예산 항만공사로 갑니까?

화물인센티브도 경기도 예산인데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련 예산에서 총 내년도에 요청한 예산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항만공사에서 내년에 사용할 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것이 145억 9,000만원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물류유통부지 9억 2,500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어떤 9억 2,000이요?

물류유통부지 매입 9억 2,500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물류유통부지 매입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투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립니다. 마린센터 건립 항만공사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수행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 배후단지 조성이요?

그것도 저희들이 위탁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운영비만 해도 10억원입니다. 마린센터 건립 60억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 그것만 해도 72억입니다. 이 자체만 140억이 넘는다고요.

전체예산이 152억 7,000만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백 얼마요?

15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요?

152억 9,000만원입니다.

아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민간이전이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상보조에서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 이전으로 항만공사로 먼저 주는 겁니까? 그러면 항만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건가요? 중앙대하고.

아닙니다. 저희들하고는 거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평택항 발전연구사업과 항만공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SOC투자를 주로 하는 데고, 경제항만물류연구센터는 연구를 전문으로 학교에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경기도가 직접 계약을 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저희들을 거치지 않습니다.

경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까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평택항 관련해서만도 대여섯 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동일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민간위탁사업, 이것은 경기도에서 민간이 항만공사입니까?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또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에서 민간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항만공사에서 직접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보관 민간위탁사업에 현재 민간인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7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항만공사 인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외 증원 없이도, 별다른 조치 없이도 지원함으로써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혹여라도 항만공사 쪽에 건설관련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경기도로부터 2명의 파견근무를 받고 자체인력 2명 해서 그래서 4명이 개발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2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 마린센터 건립이라든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자체 인력을 보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자체인력 충원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님 부탁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73억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신청을 하시면서 독자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예산 지원없이 독자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의회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완전 독립은 아닙니다. ‘재정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하는 식으로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예산지원이 되면 2007년도부터는 예산지원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소자특화팹은 경기도만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