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성황·원성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12월 5일 천안시장에게 동 안건에 대하여 철회동의 통보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병국의원 외 4인 의원의 소개로 성정동 하릿벌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청원의 건 등 11건의 청원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8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취의 건(시장제출) 2.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3.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인구100만 도시를 대비한 도로, 상·하수도 등 SOC사업 부문과 시민만족, 안전도시건설, 사회복지, 체육진흥, 문화예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2006년도말 징수실적 및 2007년도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부서별 예산 사전배분제를 통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서면 설문조사, 인터넷 시민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수요자 중심의 투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3.2% 감소한 1조43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 감소한 5,3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4% 감소한 5,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은 2006년도와 비교하여 223억원이 증가된 2,7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283억원이 감소된 2,5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중 기본급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호봉승급분 등으로 인해 13억원이 증가된 8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전 예산배분제를 통해 전년대비 5억원이 감액된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액과 시비부담금 전액을 계상하여 244억원이 증액된 2,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대단위 현안사업과 민선4기 시민과 새로운 약속사항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계상하여 312억원이 감소된 1,9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보장분야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등 복지시설의 지원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복지시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련 예산에 262억원,장애인 복지에 80억원, 여성 및 보육 236억원, 기타 42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분야입니다.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및 춤 전시관 건립 등 격조 높은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박물관 건립 10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및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2억원, 기타 96억원 등 총 2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진흥분야입니다. 각종 엘리트 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17세 이하 세계청소년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월드스포츠 마케팅과 실업축구팀 창단 등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면서 살아숨쉬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축구센터건립 300억원, 실업축구팀 창단 등 79억원 총 3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청소·환경분야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99억원, 목천위생매립장 2차조성사업 54억원, 백석동 소각장 위탁처리에 40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00억원, 기타 77억원 등 총 3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는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첨단기업유치, 중소기업 품질 향상, R&D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55억원,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에 102억원,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57억원,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40억원, 기타 56억원 등 총 3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교통분야는 백만 미래도시 기본계획인 2020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도로개설 마무리와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서부대로 개설 61억원, 불당대로 개설 62억원, 유가보조금 80억원,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50억원, 기타 소규모 도로교통시설에 314억원 등 총 5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정·축산·산림분야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웰빙 유기농 엑스포 준비, 북부과수산업 유통센터 건립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62억원, 학교급식지원에 36억원, FTA기금 명품화 거봉포도와 배 사업 육성지원 10억원,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에 13억원, 숲가꾸기사업에 1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2억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에 15억원, 기타 242억원 등 총 4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역개발분야는 Clean 아파트 지원,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원, 봉명·쌍용역사 신설에 50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64억원등 총 1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째,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감동, 고객만족의 개방형 고품질 시정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9억원 등 일반행정비로 총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110억원으로 2006년도 5,400억원보다 290억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5,015억원, 보조금 9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545억원, 사업예산 1,527억원, 채무상환에 370억원, 예비비 등 기타 2,6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천안장학회 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09억6,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융자금회수, 기금적립이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45억1,5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증진사업비,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사업비, 식품위생 교육,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농촌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농업경영인교육, 재해응급복구비, 농촌지도자 및 4-H회 육성지원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38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2007년말 총 기금 규모는 21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07년말 현재액은 천안장학회기금 3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2,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0억8,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7,900만원,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4억1,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5,3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2,6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원, 농업진흥기금 25억 7,000만원, 농업경영인육성지원기금 6억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61억4,5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에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 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으로써 시민의 재정 참여도가 날로 높아지고 또한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시정현황과 재정운용 방향, 계획기간 중 지방재정 전망, 가용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끝으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에 따른 재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가장살기 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근거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제도의 주요개선 사항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명시하고 10억원 미만은 포괄재원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예측 할 수 없는 사업은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토록 되었으며 종전에는 계획을 예산안 첨부서류로만 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의회보고 후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계획과 연계를 강화시키고 단위사업별 내역을 전산화·코드화 관리로 연차적 투자계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쪽,시정현황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시정현황인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지역경제 구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지역여건과 비전으로 우리 천안시의 비전인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을 달성코자 주변여건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슬기롭게 극복하므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5쪽, 시정운영방향은 민선4기 천안비전 실천력 확보 등 7대 주요역점시책을 착실하게 실천하여 "희망이 넘치는 미래 도시 천안"건설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그동안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24%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8%, 특별회계는 39.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투자 실적으로는 규모면에서 시청사 건립에 따른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교통 분야, 사회복지, 환경보호 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 면으로는 교육분야가 6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가 28.4%,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가 2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5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5조1,605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조2,323억원62.6%가 되고, 특별회계는 1조9,282억원 37.4%로 연평균 신장률은 총 규모가 0.04%, 일반회계가 4.8%가 증가하는 반면에 특별회계는 5.9%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원성질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3조5,173억원으로 68.2%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조6,432억원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이 9,095억원으로 17.6%, 사업예산이 3조5,351억원으로 68.6%, 채무상환액은 2,393억원으로 4.6%,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766억원으로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2,323억원으로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재원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조8,233억원으로 56.4%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2,590억원으로 38.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한 투자사업에 세출예산의 77.1%인 2조 4,94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안정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0쪽 주요세목별 세입전망은 총 세입 3조 2,323억원 중 지방세는 1조4,064억원으로 43.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4,169억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부터는 재정수요가 재정수입액으로 충당이 예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불교부 전망으로 큰폭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5.6%의 증가율이 전망되며, 도비보조금은 평년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정원조정과 비자치구 신설계획 등으로 연평균 7.4% 증가율로 6,5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한 시민복지증진 등 9개 분야에 총 규모의 77.1%인 2조4,940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4%인 7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 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가 10개로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1조9,28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3,332억원으로 총 규모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은 3,910억원으로 29%, 공영개발사업은 5,672억원으로 43%, 하수도사업은 3,750억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950억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세입전망은 연평균 5.9%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제4산업단지 및 신방통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로 인하여 연평균 7.9% 감소가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는 3단계 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과 하수관거 설치사업 마무리로 인하여 2009년 이후 큰폭으로 감소가 전망됩니다 44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인건비 등 경상비는 연평균 0.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 상환은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상환기간 도래 차입금 상환액이며 사업비는 공영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회계별 고유목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가용재원 분석과 재원배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 판단과 부족재원 대책은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4조8,705억원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1조1,488억원을 공제한 가용재원은 3조7,217억원이나 투자사업비 소요액이 4조117억원으로 부족재원 2,900억원, 일반회계 1,500억, 특별회계 ,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투자부문별 재원배분은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총 규모의 2.2%인 792억원, 교육부문에는 1.6%인 520억원, 천안축구센터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 및 관광부문에는 9.3%인 3,279억원을 투자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환경보호 부문에는 16.4%인 5,809억원, 추모공원조성 등 사회복지 부문에는 16.4%인 5,806억원,보건 및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등 보건부문에는 1.6%인 578억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등 농림 부문에는 8.1%인 2,866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는 2.9%인 1,042억원을 배분하고 동서관통도로 개설 등 도로교통 부문에는 16.9%인 5,985억원,문화동 청사 다목적복합센터건립 등 지역개발부문에는 23.8%인 8,395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예산의 10.3%인 1,974억원으로 연평균 30.8%의 증가율로 시청사 건립 및 행정전산장비 확충에 중점 투자되었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공명선거의 행정지원과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 시정구현에 중점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0.8%인 161억원으로 연평균 22.4%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시민이 편안한 안전 천안 현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교육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0.4%인 75억원으로 연평균 102.3%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초·중·고등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경비지원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천안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환경지원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6.2%인 1,180억원으로 연평균 37.2%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삶이 즐거운 문화예술 도시 실현과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등 미래 지향적인 문화산업 거점도시 기반 구축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13.8%인 2,650억원으로 연평균 1.0%가 감소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깨끗하고 넉넉한 상수도 공급과 100만 대비 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사회복지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8.7%인 1,677억원으로 연평균 27.5%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복지 천안건설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자활기반조성, 노인 및 청소년·여성복지, 맞벌이를 위한 육아문제해결에 중점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보건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1.2%인 227억원으로 연평균 27%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대책 마련과 예방중심, 소외계층 보건의료전개 등 건강도시 위상 제고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농림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7.5%인 1,441억원으로 연평균 9.7%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지역농특산물 육성을 통한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와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친환경 축산업 및 가축 질병 없는 청정지역 조성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1.5%인 286억원으로 연평균 2.6%가 감소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23.5%인 4,496억원으로 연평균 21.5%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도로망 확충 및 도로환경개선과 광역 도시화를 대비한 교통흐름 개선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0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난 4년간 재정투자는 총 투자재원의 26.1%인 5,005억원으로 연평균 4.8%가 감소하였으며,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행복한 주거문화 실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보다 350억원이 감소된 1조430억원의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지금은 우리시가 전국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품격에 걸맞은 도시계획과 도시 가로망, 문화공간 등 총체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발전추세에 따른 재정수요를 만족스럽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현실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에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욕구를 적의 수용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의 확정과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재정 형편상 부득이 계상치 못한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차기 추경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민선4기 실질적인 1차년도를 맞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경쟁력 있는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공기금운용 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예산안 개요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류평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시정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를 통해 시장자문에 응하는 "시정자문교수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조례안은 직장 체육팀과 새로 창단되는 천안시청 실업축구팀 등의 종목과 선수단의 구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용동, 신방동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관련 관할구역을 정리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조정과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중앙도서관 병천분관 인력 4명 증원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별 중 세정과 소관 내용을 일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만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만10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을 인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천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6년 11월준공 됨에 따라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북부도서관 건립 BTL사업계획안은 북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생활체육 공원조성 BTL 사업계획안은 생활체육공원조성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제4기 천안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안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