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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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을 비롯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본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화사업 등 건전교육재정 운영에 효율성 제고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심사의 방향을 두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북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의 지표아래 꿈과 사랑이 가득한 푸른 학교, 바른 교육을 위해서 교직원들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단선진화 사업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안도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469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조5,381억원보다 7.1%가 늘어난 1,0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4,515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363억원, 자체수입이 482억원, 지방채 및 기타수입으로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4,878억원, 평생교육 분야에 33억원, 급여관리 분야에 1조400억원, 교육행정 분야에 723억원, 기타경비에 435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6,4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15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0억원을 계상하여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112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33억원을 계상하여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단위학교 지원 목적사업비에 139억원, 표준학교운영비로 975억원을 각급학교에 총액 배분할 계획이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증진에 106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에 293억원, 예능 및 체육활동 지원에 84억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여 1,6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 235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건강 증진에 123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운영에 42억원을 계상하여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지원에 27억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 지원에 36억원을 계상하여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연수 지원에 44억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여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에 2,375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에 241억원을 계상하여 2,6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지원에 19억원, 휴가 및 출장대체 계약제 운영에 9억원, 맞춤형 복지비에 113억원, 교원안전망 구축 등 기타경비에 11억원을 계상하여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1조348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경비에 337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379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 6,4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683억원으로서 지난 4월에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83억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83억원, 자체수입은 31억원, 기관부담수입은 34억원이 증가되어 총 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사업으로써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25억원,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29억원, 과학실 현대화사업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에 7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14억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단위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에 18억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7억원, 청사이전 부지매입·신축비에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부담 등 기타지원금 목적지정 사업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 61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훈련비 및 체육활동지원에 8억원, 특기적성교육 등 단위학교 교육운영 내실화에 17억원, 남원학생회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기타 지원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조정으로 법정전입금 추가교부 및 세출예산 절감 조정분으로 지방채 원금 22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및 국가부담수입 등을 조정하여 42억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임인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덕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임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부교육감께 묻겟습니다. 2007년도 국내여비 계상을 한 걸 보면 임인덕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내여비가 2006년도에 대비해서 약 131%가 증액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국내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3억원 증액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약 19억7천만원 정도는 금년도의 교직원 연수여비로서 올해는 시·군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는 본청에 국내여비로 편성하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1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금액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4억원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비부분이 금년도 초에 단가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005년도 기준의 여비를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약간 현실화 시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지방교육청에 예산이 배속되어 있던 게 본청으로 2007년도부터 왔다 이 말씀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던 국내여비 부분을 내년에는 본청 예산에다 편성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것이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본청에 대한 운영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판단한 건데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운영상 지방교육청에서 운영했던 것을 본청에는 2007년도에는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혹시 지방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지적되었다든가 그래서 본청에서 한번 관리해 보겠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못 운영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지역교육청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연수 수요가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수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타 지역교육청에서는 부족하기도 하고 이 지역교육청은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저희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비를 선생님들한테 지출하면서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편성해서 바로 지출해 드리게 되면 행정절차가 조금 간소화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 준비되었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짧게 확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번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사이전사업 관계가 한 가지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면 혹시 2006년도에도 투융자심사를 거쳤던 게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오기 전에 투융자심사 거친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맞나요? 없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2005년도에 남원학생회관에 체육센터 건립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1건이 200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6년도 본예산 반영 시에는 다른 게 없었고 2007년도 본예산 반영 시에는 청사 이전 관련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정보과학원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는 교육정보과학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교육정보과학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과학원 분류와 관련한 용역이 올라와 있죠? 예산 속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정보과학원을 분리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저희가 건물에 대한 것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한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00억원 정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이것도 용역발주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투자부분입니다. 저희가 재정 투융자부분 심사를 받기 위해서도 또 물론 나름대로 과학교육원을 분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 청에서는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용역사업을 거쳐서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추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고 용역발주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다만 용역발주는 아직 시작을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500만원을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용역과 관련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은 그만두고요. 그러면 전북 교수학습도움센터와 관련한 사업도 올해 들어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일부했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7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금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6년도 사업진행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도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요. 내년도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내년에 17억원까지 투자되면 교수학습도움센터는 학교단위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도움센터가 전부 설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교수학습도움센터 사업과 관련한 전체사업비는 약 30억원 되는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30억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투융자 경우에는 기본시설 시설비에 한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도움센터는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학교에 이런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교수학습도움센터와 관련한 것은 투자사업비가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투자사업비는 맞습니다마는…….

창희

유창희위원

투자사업비가 아니면 이건 무슨 사업비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투자사업비는 맞습니다마는 투융자의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시설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는 일반투자사업이 있고 행사성사업이 있고 재심사 사업이 있는데 일반투자사업에는 투자사업비로 토지매입이나 또는 시설물 설치나 기타 경비로 지출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투자사업비가 맞고 기타경비로 지출되는 사업 아닌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적용을 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검토하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투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혹시 갖고 오신 분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적용하는 심사기준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사업비 위주의 심사기준으로 마련했었고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걸로 저희는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혹시 상위법규나 관련규정에 어떤 모순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사업들은 다 법령에 의해서 나와 있다고 보고요. 이번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 30억원에 가까운 사업들이 반영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위사업으로 30억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이건 국고보조금 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비로 부담하는 거죠? 부담하는 금액이 다른 재원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도움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렇죠. 자체사업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다른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자체사업비를 가지고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관례가 어떻게 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혹시 하셨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혹시 제가 못 찾은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 관할 국에서 빨리 업무협조를 해줘보세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뒤에서 조력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을 빨리 해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저희가 들어있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없는 사업이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현재 책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교수학습도움센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크게 정보화 관련되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세부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교수학습도움센터가 들어…….

창희

유창희위원

들어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몇 쪽에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책자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자료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관련 예산으로 해서 총액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책자에 드린 사항에는 그렇게 구체적인내용까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 두 센터와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속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을 정확히 해주세요.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북교수학습도움센터와 관련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을 정확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에는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들어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도 물론 안 들어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전북교수학습도움센터와 관련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집행한 거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관련 예산 속에 그 부분이 같이 들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이해에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정보화 관련 사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어디에 있다는 건가 그 페이지를 말씀해 달라 그 얘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책자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없는 대단위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 관련한 예산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시켰어야 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라북도의회에 보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상부에 또 같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다른 곳에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교육청에서만 보는 자료에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회계 절차법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어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수요를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다 모든 사업을 다 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부분이 추후에라도 저희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2세 교육에 수고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과 행정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가장 적합한 교육현실을 지적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원중독에 빠진 교육문화를 걱정한다” 제목을 그렇게 해놓고, “학원에 가야 마음이 편하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친구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놀아도 학원에서 놀고 공부해도 학원에서 공부해라. 급기야 학원에 안 가면 몹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원중독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초등학생들이 보통 네 군데 이상 학원에 다닌다는 통계는 우리나라를 학원공화국이라고 불렀던 한 지식인의 한탄을 떠올리게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태도는 사교육비 문제해결 열쇠가 아니다. 평준화정책이라든지 대학입시제도 문제를 수정하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명문대학 입학은 출세의 첫 단추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깊은 관심과 애정,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분위기가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이끄는 견인차임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에서 명문대학 출신보다 인성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기다린다고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내야 할 때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원하는 내용을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기본방침 21쪽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세 번째, 두 번째,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이렇게 쓰여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추진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인가요? 거기에 과학교육원 설립 타당성조사에 3,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과학교육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과제를 올린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교육청에도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회가 있어서 그 용역을 줄 때 심사를 하는 걸로 말씀하신다면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사업 성격이나 또 결재과정 속에서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심사위원회가 없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만 그것을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종곤

조종곤위원

나는 어디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설치조례도 없습니까? 10명에서 15명 사이에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과학교육원을 말씀드린다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원 설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사하고 있고요. 용역을 주고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의 경우 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대학심의위원회에서 그 대학이 정당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대학심의위원회하고 용역위원회하고는 틀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을 같이 거기에다 묶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학교육원 설립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는데 247쪽에 과학교육원설립협의회니 과학교육심의협의회니 선정위협의회니 이제 지금 과학교육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무슨 위원회니 선정회니 수당이니 이제 하지도 않고 벌써 돈부터 나가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외에 물론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학교육원 분리관계는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해온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현재 교육정보과학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순서가 틀리면 안 되죠. 특히 244쪽 보면 과학교육원설립위원회 참석수당, 이제 설립하냐 마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먼저 수당부터 나가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허리를 묶어서는 바느질이 안 되어요. 코에 찔러야지, 귀에. 순서를 잡아서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과학 들어간 것 전부다 242에서 247쪽까지만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용역과제심사위원도 내가 있는 것으로 봤어요. 찾들 못했는데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있더라고요. 있는 것을 활용하시고 또 용역과제심사위원이 수시로 하는 것인지 임명해 놓고 계속 거기에서만 심사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262쪽 푸른전북교육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인쇄비가 1억6천만원인가 이것이 들어있고 또 263쪽 푸른전북교육소식지 발간 및 보도자료 작성 600만원,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앞부분은 저희가 인쇄물을 만드는데 드는 경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263쪽에 있는 부분은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들의 특근내식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그거지요. 이런 것도 중복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인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넘어갑니다마는 한번씩 예산서를 보니까 구석구석 인쇄비가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 않겠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것 보니까 425건에 27억7,20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예산을 여러 군데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쇄를 위한 예산을 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1쪽 공무원노조 집기구입 컴퓨터를 14대, 노트북 1대, 프린터기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노조의 집기를 꼭 집행부에서 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현재 저희가 교원노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곤

조종곤위원

2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여기는 공무원노조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무원노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동안은 저희가 교원노조가 전교조하고 한교조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조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합법화가 되면서 일반직 공무원노조도 생겼습니다. 저희가 2개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노사관계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을 임대한다든가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되어 있든 않죠. 그러면 전임자 몇 명입니까? 협상을 한번도 안 해보셨는가봐요. 전임자가 몇 명인가 모르는 것 보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노조가 올해 설립되어서 저희가 아직 본격적인 교섭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노조의 조합원들이 1천여명 정도 되고 전임자는 저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조에서 전임자가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임자도 봉급을 그대로 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부분은 교원노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원노조의 경우에 전임자는 저희가 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조 자체의 조합원들의 경비로써 지급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무원노조는 줄텐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공무원노조가 만약에 교원노조의 예를 따른다고 한다면 지희가 지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노조는 회비를 내서 운영해야 돼요. 우리 밥 먹고 우리한테 총 쏘면 됩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컴퓨터, 그분들 개인컴퓨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실용 주고 그분이 노조 전임자 일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근무하지 거기에서는 사무실 안 가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노조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종곤

조종곤위원

노조를 잘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노조하고 협상하는데 철야를 해서 했어요. 밖에 문 닫아놓고 못나가게 하면서 압력넣는 게 노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필요하면 자기가 써야지, 왜 집행부에서 지원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최소한의 필요한 집기들은 그 동안에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노조도 좋은 것이 많겠죠. 그러나 현재 잘못한 부분이 더 많다 그런 얘기요. 엊그제 임실인가 어디인가 그것 봤죠? 공산주의 빨지산 관계 얘기하고 어쩌고, 회문산인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교조 선생님 말씀이시죠?

종곤

조종곤위원

예.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많이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전교조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건 공무원노조…….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교육청 부교육감님하고 각 국장님들이 와계시는데 모든 사항을 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보고 또 실질적으로 각 실국장님들이 계시니까 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이면 오전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부교육감이 계시니까 정책질의를 부교육감님한테 하고 그다음에 각 사항별 질의는 폐이지별로 하든 과별로 하든 해서 실국장, 국장님들이죠, 국장님들 위주로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회의에 도움이 될 거라고 건의하는데 위원장님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에서 잠깐 설명하게 한 5분 동안 정회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진행하고 오후에 어떤 방법……. 부교육감님한테는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하시고 예산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이러한 심도있는 예산심사 질의는 실국장님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종곤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막 탄력이 붙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책질의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종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속에 교육청의 답변이 좀 미흡한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확인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조종곤 위원님이 하셨고 그 용역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한 중간단계가 있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게 없다 그 얘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전라북도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의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물론 조례는 저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만 이미 본청에 용역과제설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도교육청에도 함께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있는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잠깐만요. 전라북도에서도 2000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뒀거든요. 이번에 교육청이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둬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번 하세요. 한번 검토 좀 잘 해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정책질의를 하게 되어서 좋고만요. 저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을 임실에다 하신다는데 총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약 3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경기도부터 시작한 영어마을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라북도 영어마을을 할 운영이신지, 왜 최초로 임실에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임실군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엊그제 익산과 군산에서의 영어마을도 한다고 그러는데 무주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서 영어마을을 어떻게 각 지역마다 욕구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영어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영어교육을 활성화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시각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동안 영어마을에 대한 붐처럼 각 시·도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었고요. 또 그런 붐이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추진하면서 전주지역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게 됐고 또 임실에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에 따라서는 원어민 교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외국을 나갔다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판단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부는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또 그런 어떤 네이트비스피커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영어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한 일부의 대체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영어마을을 해야겠다는 그런 건 없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임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전라북도 영어마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생각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어느 시·군에서는 원어민을 달라고 하면 원어민을 주고 어느 시·군에는, 지금 교육감님 말씀으로 종합해 보면 어느 시·군 지자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런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저희가 투자하는…….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라도 큰 도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영어마을 한 군데를 크게 육성해서 방학이랄지 규모면에서 그런 전체적인 게 안 나온 게 아쉽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한 지자체 단체마다 원하는 대로 퍼센티지를 줄 건지, 저희가 봤을 때는 각 시·군에서 얼마를 원한다고 하면 반반씩, 이런 규칙도 아직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고 어떤 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나누어주기로 할 것인지 어떤 게 전라북도에 대한 정말로 교육이 될지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주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꼭 빠른 시일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수

장영수위원

교육국장님이 아시면 한번 답변……. 위원장님, 정책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원어민교사를 앞으로 한 학교에 1명 정도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는 영어마을을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현재 전주에 영어마을이 있고 또 운암에 있는 영어마을은 지금 거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게 되면 원어민교사도 배치하고 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편성해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임실에서는 거기 학생들이 와서 기숙을 하면서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주, 또 다른 지자체 익산에서 영어마을을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어카페라든가 영어페스티벌라든가 영어파크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설명 좀 할게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제가 원어민 얘기만 나오면 교육청에 화가 나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1교1원어민 보내신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 목표를 한 학교에 1명의 영어…….

석원

고석원위원

그 목표는 국장님이 교육청에 계실 때 하실란가 어쩔란가 몰라요. 끝까지 계실지, 정년하기 전에. 지금 1개 군에 원어민 1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니까 목표를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노력한다는…….

석원

고석원위원

왜 꼭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냐고들. 지금 현실이 원어민 있는, 말하자면 우리 도에서 도예산으로 원어민을 세우고 있죠? 그것도 집중적으로만 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어민이 없는 군이 있습니다. 시·군이 있어요. 시는 아니겠죠, 군이. 그런데 무슨놈의 1개교에 원어민 1명씩 보낸다고 그래요.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답변을 꼭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학교에 하나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꿈이겠죠. 그건 꿈이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그러면 좋아요. 한 학교에 원어민 1명 언제까지 시행하실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부터 그런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영어마을은 지역환경에 맞게끔 설정하고 또 각 학교에는 적어도 원어민교사…….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말하자면 영어마을에 30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거기는 원어민 선생님 집중적으로 10명, 20명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전주는 전주시 관내 학생들만 들어오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학생들 1명도 못 들어오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약한시·군은 영어마을을 못 만드니까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언제 한 학교에 1명씩 넣어줄 겁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는 영어마을이나 이쪽에 집중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영어마을 확대를 해서 모든 시·군에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영어마을보다는 영어교사수를 확보해가지고 많은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답변은 국장님 아니시라도 아무라도 해요. 그건 방송에 많이 했고 교육감님이 있을 때 말씀하셨어. 그러면 언제 전라북도는 시행하실 거냐 이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한다는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겠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을 보면서 화가 나있는 게 전라북도보다 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원어민 문제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원어민교사가 많은 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잘 파악해 보세요. 제가 곧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시·군에 원어민이 1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놈의 영어마을을 만드네 원어민을 어디다 배정하네,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시·군교육청에는 원어민교사를 전부 1명 이상은 배치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는 데가 있어요. 조사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이 있으니까 마무리 하시고…….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다시 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에서 해외연수랄지 이런 지급도 좋지만 본 위원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걸로 해외연수랄지 이런 것 좋지만 나가지 않고 접할 수 있는 원어민 배정에 신경을 써서 각 일선 교육에 원어민을 확보하는데 더 집중을 해주시는 걸 다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일선 군에서는 원하고 있다는 걸 꼭 정책적으로 감안하시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 같은 겁니다. 다음은 다시 하나 다른 정책인데요. 혁신복지에서 보면 예산전체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북교육 브랜드 가치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주 두리뭉실하게 혁신모니터, 혁신위원회, 혁신서포터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고 이걸 교육혁신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교육혁신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혁신을 과거에도 개혁이나 개선이라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에 새로운 시도를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일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혁신이 우리가 평소에 일하던 방식이나 정책을 또 새로운 시각에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혁신에 대해서 각각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나열적이고 추상적인 게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저희들이 12시 정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하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예, 간단하게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새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의 행동활동이 굉장히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요. 또 조금 있으면 졸업시험도 다가오죠. 이런 부분에 방과 후 학생지도에 대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한 가지는 고3학생들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 대한 지도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3학생 이외 전체 학생들의 방과 후 지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수능 관련해서는 대학입시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특기적성이라든가 논술지도라든가 평소에 못했던 독서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학생들 평소에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는 앞서도 저희가 공교육 내실화 또 사교육비 절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더 충족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특기적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을 금년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할애되어 있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방과 후 활동 쪽에 약 10억원 정도가, 아닙니다. 중등만 얘기하면 10억원 정도이고요. 초등·중등해서 되어 있는데 총액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자, 그러고요. 그 정도, 자료로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일선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장선생님들이 운영위원회의 제도를 무시하고 예산이나 각종 부분의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을 묵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제도에 대한 미흡에서 오는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옛날에 여기 교장선생님 출신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권위의식에 사로 잡혀서 옆에서 얘기해도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지금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굉장히 미흡해요. 예를 들면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부교육감께서 지금 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학운위의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수년간 운영해 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위한 견제나 정책의견수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항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나오는 자료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변경된 부분만 조금만 삽입해서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학교 운영위원들이 보면,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전라북도의 학교 운영위원들의 거슬릴란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위원 되고 나서 학교를 한번도 안 가는 운영위원도 있어요. 또 가면 내가 과연 운영위원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육 쪽하고 교육행정 쪽하고 같이 가줘야 돼요. 어느 쪽이 가보면 교장선생님은 잘 하는데 교육행정 쪽에서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어느 쪽은 교육행정 쪽은 잘하려고 하는데 권위의식이 있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안 하고 이런 것을 조화있게 할 수 없는 방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보면 말로만 민주적이지 어떤 것이 민주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것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전라북도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재원이 가능하겠다고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도에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도의회 교육복지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정책질의를 보충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훌륭한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조종곤 위원님이 지적한 공교육의 내실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조종곤 위원님이 오랜 정치생활을 하셨고 또 사회활동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순발력있게 저도 신문을 매일같이 보는 위원인데 오늘 조종곤 위원님한테 선수를 뺏긴 것 같아서 역시 연륜은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래서 조종곤 위원님이 지적한 학원의 중독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공교육이 내실화 되어야만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인간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공감을 가지시고 대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 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교육과정 또 교수학습방법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입시제도 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 라는 큰 틀 속에서도 접근해 나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방과 후 학교 운영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더 본인들이 원해서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부족한 학업에 대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내년도에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식을 가르키는 교육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거에 지식은 좀 떨어졌을란가 모르지만 본인이나 여기 계시는 교육자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인성교육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7년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생활에서 지식뿐만이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체, 전임교육, 인성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저희는 설치를 하고 또 지도를 선생님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딱 그 부분이라고 분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모든 학교행정이 지식위주의 교육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부 입시위주로 가는 부분을 인성위주의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고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에 인재숙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학원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인정한 겁니까,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원의 규정에 의해서 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사교육 그냥 인정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정한다 라는 의미가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현재 규정상에 하자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순창 인재숙 부분은 전번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동료위원이 지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의현주소에 또 농촌인구가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니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인재숙을 하겠느냐 하고 저는 사실 호의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법이 잘못됐으면 과거에 있는 법을 가지고 자꾸 변화하는 환경을 과거 잣대로 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리가 되었냐고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면 일종의 학원형태로 사교육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현재는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순창 옥천 인재숙뿐만이 아니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력신장을 위한 부분, 사교육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내에 끌어와야 된다, 그게 방과 후 학교의 하나의 일환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있는 교육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숙에서 성적을 올리고 인구유출을 막는데는 성공할란가 몰라도 지금 커나가는 인재숙에 가지 않는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앞으로 끊임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큰 액수의 돈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쉽게 표현하면 메꿔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그 예산을 다른 교육환경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중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0.2%, 고등학교는 한 20% 정도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희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가 부족한 교육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사학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들이 대개 농촌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수익성을 올리기 어려운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약점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재산으로, 수익이 안 되는 재산은 매각을 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저기가 정 어려운 사학의 경우에는 재단을 해산을 하고 공립 쪽으로 편입하는 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님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비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이 되는 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감소하는 데는 상당히 일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대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광주, 대전, 서울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고 또 전주시 인근 시·군에서는 전주로 또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률을 가진 학부형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100만원, 200만원 부담도 소수이긴 하지만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제 아이를 교육하면서 제가 사는 지역 이외의 학교에 보냈습니다. 세세하게 이런 자리에서 교육적인 제도문제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설명이 좀 어려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물론 학교에서는 학력신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학력신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교육 쪽을 의지하고 사교육 쪽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학교에서 우수한 강사,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처럼 학교에서도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면 일정부분은 학교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다만, 학부형들한테는 적은 금액으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를 납부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더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학원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얻을 수 있도록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방과 후에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 9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 주변에 학원들이 많은데요. 12시에서 2시 사이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도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나 학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좋은 사업으로 특기적성이랄지 방과 후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아이들이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대개 중학교 앞에 가보면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원버스들이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서있고 그 아이들을 픽업해서 학원으로 옮긴 다음에 또 학원가에 저녁에 12시 정도에 가보면 학부형들 차가 즐비하게 또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전북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하셔서 학부형들의 부담 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교육환경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것의 연장으로 자꾸 교육계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표현을, 억양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타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정말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향식 평준화라고 평가받고 있는 평준화제도를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저희 어떤 교육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평준화 이런 보편성 교육부분과 수월성 교육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교육정책이 그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보편성 교육, 평준화 교육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월성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1년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15명에서 20명, 그러니까 20가족 이상은 교육의 문제를 문제로 하면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이들이 가령 저는 익산에 사는데요. 논산으로도 고등학교를 진학합니다. 충남 공주로도 진학합니다. 대전으로도 갑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우수한 인재가 되어서 어디학교 출신이고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냐고 할 적에 우리 전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북으로써도 상당히 큰 손해이거든요. 제가 사는 익산의 조그만 인구 30만 갓 넘는 데에서도 이러는데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타지역도 마찬가지겠고요. 거창으로 도 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뭔가 지금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에서 정책질의는 정리하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것만 하게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시간표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계기수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실 내에서 교육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에 별도의 과정을 하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저희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하신 것이나 그 부분을 혹시 그런 일이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동안에 APEC이라든가 FTA 관련해가지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징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징계를 안 하면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할 때 학교장 승인을 받고서 하게 되면 징계…….

창환

권창환위원장

승인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거기 전교조 선생님들이 전교조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는 가, 교장선생님이 승인해준 사례가 있는가, 처벌한 사항은 없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현재 학생 건강검진 통계 초·중·고 자료 좀 갖다 주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검진통계 말씀하시는…….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그런 것 전부 다 있을 거니까.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오후에도 있을 줄 알고 간단히 했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과거보다 조금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하는 직장인으로 전락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느낀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사명감이 결여되고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그런 선생님들이 최근에 사례가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처우부분이라든가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을 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하나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여튼 열심히 잘 하고 하시는 부분이 사람이니까 열심히 잘 하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우수공무원들을 시상하고 인사에 플러스 요인도 작용해 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는 사람 처벌하는 것보다는 우수공무원 표창을 자꾸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교육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 우리는 진짜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모범이 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예우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실국 예산에 대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오전에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정책질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진 교육국장님과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요,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안 작성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관리국 소관 업무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 위원님께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중기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중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라고 질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7년도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에 105쪽을 보시면 e-Learnig 지원체제 구축ㆍ운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사업내용 속에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6쪽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제반사업이 2007년도에 200개의 사업물량과 함께 사이버가정학습이라고 해서 33억7,700만원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예산 속에는 17억원이 들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라든가 교육자료 인쇄, 강사수당, 협의회 참석 및 자료수집, 운영협의회, 서버구입 이렇게 해서 17억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중장기계획 속에 있다 그 말씀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 중기계획에다 포함시켰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예산서와 관련해서 전북사이버가정학습운영과 관련한 예산서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받아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앞으로 국장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료를 충분히 옆에서 조력을 못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긴장해가지고 자료를 뒤에서 충분히 국장님들이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안 231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사이버가정학습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거기에 표기된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담당 실무부서에 물어서 확인한 것인데요. e-Learnig지원체계 구축ㆍ운영 해서 구분을 총괄적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이라고 해가지고 200개 사업량으로 해서 33억7,700만원이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게 해당 과장이 누구에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사업명이 별도로 있지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과장님께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161억원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에 20억원 집행했나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2006년도 금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현재 저희 과에서 하되 과학교육정보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과 관련한 사업내역서 구체적으로 있어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서만 대충 얘기를 해보세요. 뭐뭐를 집행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교과특강 콘텐츠개발이라고 해가지고 6개 과목에 거쳐서 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이게 1억6천만원입니다. 초등학교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특강관계하고 초등수학경시반특강, 초등한자급수특강 그다음에 초등NI급활용특강, 초등독서글씨쓰기특강, 중등생활과학특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MS서비스 사용료로 4천만원 정도 지급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초등하고 중등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1억6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콘텐츠개발비로 시ㆍ도분담금 해가지고 1억원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통신비가 100메가로 2회선 대금으로 1억4,800만원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운영비로 535만원, 이 속에는 현재 용품비라든가 토너구입이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내역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활동 우수학생 시상품이 50명인데 이게 1천만원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6년도에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얼마 되어 있어요? 합계금액이.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잠깐요, 7억1,273만2천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전체 예산집행 내역입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관계 전반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것이 e-Learnig지원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예산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부 중에서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이게 전체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지금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은 총 예산사업 집행을 7억1천만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은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해서 전북교수학습동호인센터가 이 안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별도로고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건 순수한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7억1천만원은.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내용은 뭐냐고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웹콘텐츠개발비라든가 교과특강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운영사의 시상금, 학부모모니터링보상금 아까 안 드렸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수당 그다음에 학습활용 우수학생 시상품비, 사이버가정학습운영비, 예를 든다면 용품비라든가 토너구입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통신비라든가 그런 내용 등등 마지막으로 교과특강 콘텐츠개발비로 6개 교과에 개발된 개발분담금 그런 내용들이 7억1,273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교육정보과학원에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들어가세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 좌석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해서 재정계획 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중기계획서에 담당부서에서 사이버가정학습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저도 조금 전에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e-Learnig지원체제 구축ㆍ운영으로 했었으면 더 포괄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중기계획서를 작성할 때 105쪽 사업내용 속에 사이버가정학습 내용이 다수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 걸로 참작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사이버가정학습이다 해서 사업물량 200건 그다음에 예산액은 33억7,700만원 이렇게 표기했다고 제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이버가정학습하고 교수학습센터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그것은…….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같은 내용이냐고요. 지금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사업은 어디로 갔겠죠.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져버렸고 지금 교수학습센터라는 사업이 새롭게 들어온 거죠. 가정학습하고 교수학습하고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중기계획은 이쪽 저희 국에서 수립을 하고요. 사업은 교육국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이버가정학습과 교육학습지원센터와 사업의 구분이라든가 그 한계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리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그렇게 다시 정확하게 듣고 싶으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제가 몹시 서운하고 화가 많이 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피해갑니까? 사이버가정학습으로 해서 재정계획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교수학습도움센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맡을 때에는 단위사업명을 정확히 표기해서 맡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된 거지. 그리고 지금 교수학습도움센터와 관련한 사업이 30억원 짜리입니다. 자체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큰 대단위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위사업명으로 당연히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죠. 그걸 하지 않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사이버가정학습 속에 포함이 됐다는 핑계를 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무부서는 다른 부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업무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 절차 잘 모르십니까? 첫째,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만이 다음 사업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의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앞으로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국가정책에 반영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참고해서 반영해달라 이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 중에서 투자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들, 대단위 사업들은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전라북도청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할 사업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재정계획심의대상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사업 중에서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성사업은 10억원 이상이 되면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확인을 했을 때 2006년도는 도교육청 이전사업과 관련한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했고 2005년도에 혹시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투융자심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남원 쪽에 하나만 있다고 했죠.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한 적이 없는 게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교수학습도움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도 안 거친 거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재정계획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었고 투융자심사도 없고 그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기계획서에 저희가 표기를 달리 했을 뿐이지 33억7,700만원 속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사업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추진계획 속에 사업물량 및 소요액의 구분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뭉뚱그려서 총괄적으로 표기를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저희들이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확인 좀 하고…….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고 있습니다. 64쪽 하단 부분에 사이버가정학습체계구축 및 운영 1,154과정 해서 총 161억원이 2016년 투자계획이 있고 올해 2006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 33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이 안에 교수학습도움센터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105쪽 보면 e-Learnig지원체제 구축ㆍ운영이라고 하는 설명내용이 있지요. 뒷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106쪽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도 20억원, 2007년도 33억원, 앞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겨서 사업내용에 보면 105쪽 나번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이버가정학습운영, 학습관리시스템 보완 및 기능개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타. 여기에 교수학습도움센터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거기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 64쪽을 말씀하셨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64쪽 여기에 나와 있는 중기재정계획 운영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체계구축이라는 것하고 105쪽에 e-Learnig지원체제 구축ㆍ운영이라는 얘기는 사이버가정학습이냐, e-Learnig이냐는 말의 차이일 따름이지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해되시죠?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내용 안에 교수학습도움센터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설명 내용 속에. 들어 있지 않은데 지금 들어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다고 하시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조금만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조금 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확인을 뭘로 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의회에 제출한 책이 어떤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그 안에 교수학습도움센터와 관련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국장님이 빨리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회의진행이 너무 늦어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사항은 바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유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만한 자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본 위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은 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걸로 알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안 됐다고 확신하시는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투융자심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해 준 재정투융자심사 지침을 보면 일반투자사업에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 형질 및 구조의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설사업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일반경상사업의 성격인 것은 투융자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게 지방재정법이겠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지방재정법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시설비만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침에 보면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침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창희

유창희위원

대체 지침에 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행사성경비도 10억원이 넘으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교사학습도움센터가 행사성경비입니까? 아니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니죠.

창희

유창희위원

투자사업비 아닙니까. 지금 2007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사업 시행된 거지요? 도움센터와 관련해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6년도에.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 언제 예산 세운 겁니까? 이거 본예산에 세운 예산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6년도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 추경에 12억원 정도 세운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3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경예산에 그렇게 끼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회의진행이 되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침을 준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소홀히 된 걸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창희

유창희위원

지침을 준수했다 그 얘기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침에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심사규칙 제3조에 보면 교육청 자체심사도 20억원 이상은 신규투자사업 등 이런 것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30억원이든 어쩌든 유창희 위원님 말씀이 투융자심사에서 우리가 지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안 했다고 하면 안 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으면 하게 되어 있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창환

권창환위원장

‘지침을 참고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 미스로 투융자심사를 못했습니다’ 하면 빨리 다음에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 심사는…….

창환

권창환위원장

법에 의해서 해야지 지침은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찾고, 지침이 법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해야 유창희 위원님이 다음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딱 해버려야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고치지 않은 사업을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12억원이나 썼고 또 다음연도 예산에도 17억원 가까운 예산을 또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2006년도 사업의 단위사업 속에는 제가 사업계획 규모를 확인을 한 뒤에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1년 단위로 해서 잘못 편성 수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은 교수학습도움센터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거쳐야 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건 법령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도 없는 30억원 가까운 사업이 그냥 진행이 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예산편성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의 정확한 해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직원님들은 잘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유창희 위원님한테 확인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혁신복지담당관님하고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계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혁신복지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이조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수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전체적으로도 혁신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지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각기 다 틀린 이유는 각자 교육청 재량입니까?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교육청별로 특성이 있어서 일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혁신담당관실 보면 혁신협의회가 있고 혁신서포터즈가 있고 모니터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 겁니까?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혁신협의회는 가장 상위개념으로써 가장 중요한 혁신내용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위원들로 구성된 내용이고요. 혁신복지서포터즈는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거나 일선 현장의 혁신내용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와서 강의도 해주고 하는 그런 단체로 조직되어 있고 내부, 외부 위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모니터란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조직했습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14개 시ㆍ군별로 3명 이상씩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학부모, 일반인, 교원,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7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혁신과제를 저희들이 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모니터방에 매월 2번씩 자료를 올려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있는 내용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포터즈, 모니터, 협의회 너무 중복된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페이지는 50쪽입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혁신담당분권실에서 각자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산액도 천차만별이고 그런 현지파악은 하십니까?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지역교육청 말입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지파악은 하지 않고…….

영수

장영수위원

개별사업입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혁신 전체적인 계획은 줍니다. 그 계획 안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혁신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주면 그 범위 안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대표적으로 혁신과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혁신 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정부혁신분권회에서 지방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공통혁신과제 12개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는 어느 시ㆍ도나 똑같이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도교육청을 지적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전체 다 하기 힘드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서 한 가지 과제를 지역교육청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지금 정책질의가 아니니까 혁신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보면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리더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과에서 하시죠?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리더교육을 교장, 교감, 교육부장, 행정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교육이 필요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교육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교육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혁신리더교육도 있고 친절서비스리더교육도 있고…….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혁신리더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ㆍ중ㆍ고가 많은데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다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리더라고 해서 한 시ㆍ군에 2명 정도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 선발해서 그분들 집중교육을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각 시ㆍ군에서 자체 교장선생님들 연수나 선생님들 연수가 있을 때 기회가 닿으면 연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은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48쪽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리더교육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친절서비스 리더는 조금 영역이 다른데요. 저희가 작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평가에서 고객만족서비스에서 9개 교육청에서 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전 교직원들이 금년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상당히 친절에 가장 중점을 두자 해서 각 시ㆍ군별로 희망을 받아서 6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 친절교육을 1차 교육과 2차 심화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관내 전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상담할 때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학교가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고 심각하게 생각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학교혁신선도요원은 또 뭐예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

영수

장영수위원

90명이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47쪽 혁신선도위원 위탁교육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왜 이렇게 지적해놨냐면 너무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혁신이라는 말이 다 어디에나 가면 친절과 혁신이 교육청마다, 물론 지금 새로운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잘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나중에 해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애쓰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일단 내려가시고요.

조영

이조영혁신복지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혁신문제는 그만큼 하고, 예산서 79쪽 보면 초등학교 논술교육 인정도서 보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셨죠? 초등학교 논술교육 인정도서 보급 학생용, 교사용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81쪽, 학교평가 우수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수학교를 지원하는지, 30개교를 선정한다는데 이것도 저는 전부다 문제예산입니다. 좀 많은데 이건 다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학교평가 우수학교 지원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속합창단이 뭐예요? 어린이합창단. 91쪽. 전속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91쪽 전속합창단 예산에 관련 보니까 3,635만원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하고 갑니다. 예산서 403쪽 학교시설사업비입니다. 항으로 보면. 위험시설비 정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네요. 답변 지금 됩니까? 간단하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내년도 보면 저희 산하 700～800개 되는 각급 학교에서 저희가 예기치 않는 위험시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예산에 계상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모 고등학교 축대가 조금씩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위험시설이라든가 또는 전기시설이 누전이 된다든가 이런 위험시설을 그때그때 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위험시설을 해소시키기 위한…….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4천만원씩 6회 그다음에 173만9천원 위험시설비 정비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에 대비한 예측계산이라는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은 표시해 놓으세요. 다음은 423쪽 장ㆍ관ㆍ항에 보면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있지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없는 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디지털혈압계 250만원을 이렇게 해놨는데 특이한 거라 답변 됩니까? 자산취득비 중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건 별도로…….

영수

장영수위원

꼭 필요하신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산취득 내용에 보면 특별히 디지털혈압기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교육연수원에 가서 1년이면 몇 천명 교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시로 건강체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109쪽 보면, 제가 하는 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습 수강료지원 관련해서 114쪽, 115쪽도 똑같은 것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금액만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109쪽에 있는 저소득층자녀에 관한 건이 114쪽에도 나오고 115쪽에도 나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바우처제도 지원금인데요. 급별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고 공립, 사립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공립학교 돈하고 사학지원비로 나가는 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이 방과후 활동경비로 지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학지원비라고 해서 목이 다릅니다. 예산서 제일 밑에 아래 줄 보면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 밑에 보면 장에 보면 장ㆍ관ㆍ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학교라고 나와 있지요. 아래쪽에요. 그리고 114쪽 밑에 보면 장ㆍ관ㆍ항에 보면 학교교육 두 번째 관에 고등학교라고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회계전출금 나갈 때 중학교 나가고 고등학교 나가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또 중ㆍ고별로 사학지원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이 장ㆍ관ㆍ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똑같은데 뭐 나눠줘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공립학교 학생…….

정수

황정수위원

함께 몰아서 해놔야지, 표시를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똑같아요. 115쪽 보면 중학교ㆍ고등학교 명예퇴직 수당 관련이 있어요. 이 내용을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9명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7천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6,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15명, 9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내년도 명예퇴직 하실 분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도 몇 명 올라온 숫자가 적은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명퇴를 하더라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조사한 내용은 몇 명 올라 왔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2007년도 명퇴수요조사를 금년 6월 28일자 공문을 보냈는데 2월달에 명퇴를 하겠다는 선생님이 9분이고 8월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명이…….

정수

황정수위원

중학교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정수

황정수위원

됐어요.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창환

권창환위원장

어떤 사항입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115쪽 중학교ㆍ고등학교 명예퇴직수당,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9쪽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생활법률 체험교실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준법의식고취 및 비행청소년선도활동 운영지원 해가지고요. 그래서 목적을 보니까 준법풍토 조성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학교폭력 다발지역 순찰 및 청소년유해업소 계도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주는 겁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이게 생활법률 체험교실 주는데요. 실제 지원하는 기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입니다. 그러니까 범방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수

황정수위원

전주시에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검찰청 소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전주시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시ㆍ군에 다 있는데 전주시만 줍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이건 전주시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읍에 지청이 들어있는 것은 사부자한마음이라고 또 그쪽에 지원금…….

정수

황정수위원

그 모임의 성격은 시ㆍ군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나본데.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런 걸 뭐하러 한쪽에다만 줘요. 다 편성해가지고 고루 줄 생각을 해야지.

정수

황정수위원

이런 것이 바로 하나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게 앞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의 규모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계상을 해서 추진하든지,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지적하겠습니다. 119쪽 생활법률 체험교실 운영지원,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질의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원어민 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로.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동일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시면 바로바로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갖다 주세요. 고석원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쪽 세입 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대지료에서 전주생명과학고 429만6천원이요. 이거 작년에 결손 했었죠? 예산 세웠다가 이게 다 무너진 집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손된 것은 대지료…….

석원

고석원위원

대지라는 건 집이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개인이 현재 임대해서 살고 있는 곳인데 아직, 죄송합니다. 조력을 받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예산에서 이 예산이 추경 때 삭감추경이 올라왔어요. 왜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오느냐 했더니 사람이 살다가 나가서 사람이 안 산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누가 예산 제대로 짠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내년에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석원

고석원위원

살았는데 집이 낡아가지고 사람이 안 사니까 임대료 못 받습니다 해서 추경에 삭감이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굉장히 시비를 했었거든. 이런 거 세우지 말고 교장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내년 예산 세우지 마시오 그랬거든요. 이걸 또 교장선생님이 물어내는 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보다 더 되는데 일부는 나가서 현재 비어 있고 일부는 입주해서 살고 있으니까 입주하고 있는 부분만 현재 대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교장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시오. 이게 말하자면 전주농고 자리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전주농고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집에 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그 다음 장 보면, 이게 얼마예요? 2천원을 썼어요. 순창에. 2천원 임대료 받습니까? 그 다음 장 16쪽 보세요.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짜십니까? 이것도 교육장이 2천원을 내야겠네. 그러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짜세요. 이러니까 혼나죠.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재산관리차원에서 현재…….

석원

고석원위원

차라리 임차내면 종이인쇄료도 안 나오겠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재산을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2천원 내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165㎡ 더군다나 임야예요. 165㎡를 3으로 나누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한 50평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임야 50평 임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징수하겠다는데 저희는 세워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받지 말고 그냥 지어버려야지 그걸 받고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입의 독려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서 148쪽을 봐세요. 저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교육국장이 답변하실래요,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원어민 관계인데. 원어민 초청사업으로 원어민 초청지원 일반운영비에서 22명한테 180만원을 지급하시고 그다음에 신규계약자 정착금으로 30만원씩 22명, 이게 한 분한테 가는 겁니까? 한 분한테 210만원이 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돈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초청경비는 초청 비행기에 드는 비행기 삯이고요. 신규계약자 정착금은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항공료가 또 나와요.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여쭤봤어요. 밑에는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청 때 항공료가 있고 방학 중에 한 번씩 휴가를 내서 자기 고향에 다녀오는 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료를 두 번 거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에는 경비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초청경비고 그 밑에 항공료는 방학 중에 한번씩 휴가를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자기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항공료…….

석원

고석원위원

휴가 때마다 월급 줘요, 안 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기 집에 가는 항공료까지 주고 나서도 월급을 싹 줍니까? 월급을 얼마나 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한달에 200～250만원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250만원짜리는 안 나오는데.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게 다른 데 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역별로, 급별로 틀리고 개인별로 급을 매겨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1등급이라고 하면 지역별까지 합치면 아주 오지로 가면 250만원인가? 1등급은 오지로 안 보낼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250만원 정도는…….

석원

고석원위원

1등급은 오지로 안 보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꼭 오지로 안 보낸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등급을, 전주교육청 같으면 2등급, 군산교육청 1등급, 장수교육청도 1등급이 가고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왜 장수가 1등급이 된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떤 지역에 따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때로는 9월에 원어민이 필요한 때도 있고요. 10월에 필요한 때도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마음대로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때 희망자가 1등급이면 1등급으로 가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때 희망하는 사람이 1등급이면 장수에 1등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때 무주가 비었는데 무주에 3등급이면 3등이 갈 수 있고 전주도 희망자를 뽑았더니 그때는 3등급밖에 없으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무주 같으면 3등급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 지역의 구분 없이 그때 임기가 만료되면 희망자를 등급을 매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교육국장님, 교사들도 쭉 시험을 봐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전주, 그다음에 20등에서 30등은 익산, 40등에서 50등은 군산, 그러죠. 제일 끝에는 무주, 그다음 끝에는 장수, 그 다음 끝에는 고창 이런단 말이에요. 잠깐 얘기 들으세요. 솔직한 얘기를 하세요. 저는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는 자체가 뭔 얘기냐,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청이 정해서 가까운 데가 1등급이에요, 먼 데가 1등급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EPIK기준에 의해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주가 1등급도 됐다 3등급 됐다 그럽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왔다갔다 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3등급이면 전주시교육청에 3등급도 가고…….

석원

고석원위원

현재 원어민이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원어민은 지역별로 다 있고요. 37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서에 지금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내년 예산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이 내년 예산이지 금년 예산이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몇 명이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9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5명 아니에요? 현 예산서에 몇 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에는 45명으로 세웠는데 급에 따라서 때로는 차이가 있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몇 명만 세웠는가 말씀해 주세요. 45명 맞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47명이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7명 중에 3시로 몇 명이 몰려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따 서류로도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각 교육청별로 전주교육청이나 모든 교육청에…….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교육청이 몇 명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주교육청이 2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또 군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익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나머지 전부 1명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부다 1명씩입니까? 각 시ㆍ군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남네? 그러면 나머지는 영어교실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기에서 다른 외국어고등학교 영어마을…….

석원

고석원위원

영어마을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영어마을에 8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영어마을 8명이 어디 교육청 소관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주영어마을에 8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10명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월급 지급하는 원어민 10명이 전주교육청 소관으로 들어 있다 이거요. 익산영어마을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전주영어마을에서도 활성화 되면 다른 영어마을에도 배치를 할 겁니다. 원어민들. 우리 위원님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주영어마을을 않는다고 하면 지금 8명 빼면 38명만 하면 되겠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저도 더 드리고 싶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일을 잘못하니까 깎고 싶다 이 얘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어민 1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주시면.

석원

고석원위원

수가 더 적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요. 시골로 가는 시ㆍ군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예산 더 주나 마나 시골로는 갈 것이 없으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생님들 확보해가지고 농어촌학교에도 원어민이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요,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깎지는 않겠는데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할게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3시에만 치중하지 마세요. 외국사람들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시골에 보내주세요. 그분들이 가면, 안 가려고 그러죠. 무주나 장수나 고창 같은 데 그분들 문화혜택도 못 받고 하니까 차라리 그분들 수당을 더 주고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아까 항공료 얘기해서 그러는데 조금 의심나서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원어민교사 초청사업에서 149쪽에 보면 2007년도 재계약자 왕복항공료라고 그랬죠? 항공료가 원어민교사…….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청경비가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초청경비는 편도 항공료입니까? 초청하기 때문에 편도 항공료겠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초청경비 중에는 항공료도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있고 해서 전체를 합쳐서 초청경비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비용하고, 그러면 왕복항공료나 편도항공료나 금액이 똑같기에, 그리고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원어민 초청경비 하면 괄호 열고 편도항공비 또 경비, 다른 사항이 있으면 써주셔야지 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교육청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달면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갖고 와서 고석원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한테도 또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교육이란 게 뭔 말입니까? 예산서 93쪽이나 147쪽에 있더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단체나 기관에서 교원들의 다양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가지고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상대로 선생님들이 다른 단체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특수분야 그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제가 2006년도 특수분야 연수경비 지원금 내역을 보면서 느낀 건데 ‘상담과 모든 중심의 학급운영’ 해가지고 연수기관이 전교조로 되어 있던데. 상담과 모든 중심의 학급운영 이 연수과정을 끝내고 나면, 그 자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전교조는 어디로 가서 배웁니까? 연수기관이 전교조던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교조든 어느 대학이든 연수개설 계획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저희 심의위원회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교육발전연구회라든가 배구협회라든가 배드민턴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아이들 함양을 위해서 일반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라든가, 그런데 전교조에 가서는 뭣을 배우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교조에 있는 선생님들이 단체에…….

창환

권창환위원장

아,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서 강사를 또 선정하고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장

전교조 선생님들 중심으로 전교조에 가서 교육을 받는고만요? 그렇다 보면 어떤 이념교육을 거기서 받네? 이제 봤더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 단체에 있는 선생님들만 전부다 강사로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연수과정 명이 정해지면 그 연수과정 명에 합당한 강사를 선정해서…….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1월달에 상담과 모든 중심의 학급운영 그랬는데 어떤 상담인지도 모르고 모든 중심의 학급이, ‘모든 중심’이라는 뜻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1월달에 연수제목을 그렇게 해서 전교조로 갔으면 또 7월달에, 전반기 후반기에 똑같은 학습을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게 학생들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신청해 가지고 개인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냐고요, 가서. 학습 받은 내역을 전부 자료로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오늘 중으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특수분야 연수경비라 그래서 특수분야 쭉 읽어보니까 전북배드민턴, 우석대학교 5차원교육연수원 막 이러는데 전교조 가서는 뭣을 배우는가를 모르겠어요. 받아보니까 언론에 나왔던 그런 이념교육을 거기 가서 받고 오는가, 빨치산추모 이런 이념교육을 거기서 받는 것인지 몰라서, 이 자료를 싹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알아서 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릴 거는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나중에 하고요, 제가 잘못하면 특수분야 연수경비 지원금에서 이 부분만큼은 깎아야겠어요. 이 분야만큼은 지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6,471만2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셨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학생 영어캠프 운영은 방학 중에 농촌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 영어교육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북청소년 통일한마당 운영지원은 통일교육을 위해서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금방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절교실 운영지원은 우리가 전통예절 다도교육이라든가 오래 전에 내려 왔던 예절을 입소해서 배우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1번 농촌학생 영어캠프 운영지원’은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2번 통일한마당 운영지원’ 이것은 자료 좀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152쪽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보조에서 2,321만6천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거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거기에 있는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전체 분위기가 일용인부임보다는 정규직으로 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산한 걸 보니까 7개 지구해 가지고 한 명씩 해서 99일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기에는 한 달 정도 얘기했는데 99일로 나왔습니다.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한 달은요, 저희 교육청에서 업무 분장해서 하는 것들이고 사전에 3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개월이라 그랬는데 99일이면 3개월이 더 돼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하는 것도 국장님이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숙지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153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교육국장실 비품구입 등 해서 966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년 동안 필요한 비품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프린터기나 살균건조기 이러한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의자가 없습니까? 사용하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사용하는 의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무용 컴퓨터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무용 컴퓨터는 현재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 돼서 이걸 한번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면호

문면호위원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프린터기는 A4용, A3용 해가지고 써놨는데, 지금 프린터기가 있어요,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프린터기는 국장 비품구입이 아니고…….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넘어가십시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자산취득비 전체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15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1억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 154쪽. 남북 교육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해가지고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원 사용용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 작년에 1차 지원을 해가지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교과서 종이로 해서 5천만원을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여기에서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무슨 본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요.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방문할 때 드는 경비를…….

면호

문면호위원

누가 갑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일부 학부형 해서 이북에 방문단을 결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죠?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순수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교류사업을 갖기 위해서 설정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종이를 지원해서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교류사업을…….

면호

문면호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쇄비가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확실한 집계를 내지 않아가지고, 집계를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25건에 27억7천만원입니다. 본청에서부터 쭉 지역교육청까지 해서 인쇄비가 425건이에요. 425건에 27억7천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교육복지위원을 할 때 교육청에 발간실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발간실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청이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쪽 있을 때 도청의 발간실을 키워가지고 인쇄비를 절감했던 사례를 제가 설명하면서 도교육청에도 발간실을 손을 봐가지고 인쇄비를 줄일 수 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발간실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에 문 위원님께서 인쇄물 절감방안의 하나로 발간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후 지속적으로 발간실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발간실을 통해서 인쇄물을 가급적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전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서 발간실의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교육청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어느 부분의 일들은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도교육청에서 끓이고 갖고 앉아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역교육청에다 위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문 위원님 아주 적절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혁신방안의 하나로 분권팀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업무는 과감하게 지역교육청이나 해당학교에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교육청 인쇄비 부분은 지역교육청 것은 빼고 도교육청 치 예산을 본 위원은 한 20%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인쇄비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27억여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광역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예산이 1천여개 기관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두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세워진 예산은 발간실에서 발간해도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제가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특수인쇄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 노력을 기울여서 발간실에서 유인물을 발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20% 일률적인 삭감은 정말로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는 있으니까 지역교육청은 예외로 하고 본청 예산 인쇄비는 20%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은 놔두고 본청만 20%, 본청 인쇄비에서만 한다 그것이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매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곳을 방문을 해서 전북의 선수들이 땀 흘리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가는 우리 축구대표팀을 보며는, 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한 거지만 자동차를 보면 옛날 구형 포니입니다. 서울지역이나 경기 남·북지역을 보면 에쿠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학생들은 새까매가지고 머리도 더벅머리 선수들이 나가서 뛰고 있고요, 또 유니폼도 거의 구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기능성 유니폼이 나온다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도의 선수들 유니폼은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도 아주 뽀얗습니다. 썬크림이 제공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런 걸 보면서 전북의 열악한 환경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봤더니 전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된 예산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전북체육에 또 전북교육에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니까 다른 신규사업에서 약간은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의 지원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치 않은가 그리고 타당치 않은가. 그래서 정말로 그 선수들이 뭔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성적을 냈을 적에, 지금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인체육의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예산서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에서 55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업무인데요. 이를테면 전북교육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학교혁신선도요원 위탁교육, 교육혁신협의회 및 혁신서포터즈 운영, 실천과 성과중심의 혁신과제 추진, 교육행정체제 재구조화, 단위학교 구성원 혁신교육 및 친절공무원 선정. 전북교육 브랜드가치 향상, 좋습니다.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친절공무원이랄지 그런 혁신 쪽 분야를 보면 당장에 예산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성과보다는 매년 내부적인 정신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전국적으로 혁신이 시대적 요구인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증액분 전체금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 우선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각급 기관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만 하더라도 저희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전북교육의 브랜드가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북교육 혁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온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혁신복지 부문에 있어서 16개 시·도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로는 시·도기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인센티브 보상금이 걸려있는 것이 약 1,5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를 막론해서 저희 전체 교육기관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성공리에 기관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이 저희 교육청에 포상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하나하나 열거된 사업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 주셔서, 내년에도 평가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창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장영수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시기에 제가 직선적으로 재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여러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 교육청의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혹시 지적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177쪽 보시죠. 국외여비 해서 교원노조담당 국외연수 해서 35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사업 관련담당자와 9박10일 정도 해외연수, 그것도 한 명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업목적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닌지 말씀해 주시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 예산은 교원단체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두 명씩을 뽑아서 교원단체 상대하는 업무에 노고를 위로하고자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두 명 분을 편성을 못하고 한 명 분만 편성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경상보조 했는데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에 1,260만원에서 올해 예산액이 5,26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나온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에서 A급 3단체, B급 3단체, C급 3단체, 이 단체 좀 말씀해 주시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이 사업은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마는 교육에 관련된 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활동을 하는데 대개 10개 내지 9개 단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활동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많은 단체에는 한 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적은 단체에는 한 300만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의무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입니다. 우리농산물 사용지원 했는데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양질의 급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압니다. 권장할 사업이지만 수년 동안 시범학교 몇 개만 골라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매년 규정에 의해서 새롭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몇 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점점 시범학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는 가격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급식체제로는 급식재료가 우수농산물인지 확인하기 곤란하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우수농산물 확인을 하는 전문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지자체에서 올해 예산에도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서 도에서 35억원, 우리 교육청에서 5억원 정도 해서 근 40억원 이상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이 급식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우리 농산물 지원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려움은 있는데 시작을 하다 보면 좀 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전액 삭감했다가 다음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한테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확실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거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넘겨서 사학지원비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똑같이 지적하시는 거죠? 방금 얘기한 191쪽에 우리농산물 사용지원액 7,900만원하고요, 넘기면 사학지원비 속에 우리농산물 지원 4,600만원도 같이 합쳐서 지적하시는 거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아까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과학교육원인가요?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립. 어디 소관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타당성조사 했습니까? 이게 지난번 IMF 때 통합된 걸 얘기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라북도과학원 분리계획은 현재 정보과학원의 시설이나…….

김연근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립하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투융자심사 안 받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타당성검토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 투융자심사 단계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 신청을 중앙에 하기 위해서 평가용역을…….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듀닥터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서는 안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대략적인 것은 자료를 봐서 알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탈선이나 폭력예방을 위해서 에듀닥터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퇴직교장 또는 의사…….

김연근위원

에듀닥터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들 폭력예방 또는 비행학생 선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퇴직교원 그다음에 지방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김연근위원

비영리단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저도 그 사업의 사업비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죠? 비영리단체 지원하는 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요, 일단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60쪽 한번 봐주시죠. 목적사업비 있는데 이거 보니까 교육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군산기계공고 4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160개교 중에 교육기자재 확충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가재 확충 해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포괄적인 건 답변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아니, 조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면호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력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4천만원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45쪽 봐주세요. 목적사업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해가지고 2천만원이 깎였더만요. 깎인 이유가 무엇이고 무슨 목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담당국장님이 누구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맞는데요,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용이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더라도 삭감한 내용이면 그 정도는 내용파악이 돼있을 것 아니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다 한 건데 그것을 설명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7억원을 지원하는데요, 그 총액 속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답변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해가 가지 않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비목이 깎였는지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 여기 비목이 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이에요. 혁신복지담당이시고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세부내용 비목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160쪽 봐주시죠. 목적사업비 해 가지고 13억7,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 쪽수를 알려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서 160쪽 목적사업비에서 13억7,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 2억원,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3억7천만원, 또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5천만원, 목적사업비 2억원, 이게 13억7,800만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대응투자로 현재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 예산으로 1억원씩 해서 2개교에서 2억원이고요,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서 전주공고 외 33개교에다가…….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이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도청에서 산·학·관 해가지고 10억원 예산 세워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규모 회사가 전라북도에 오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도 중요한 분들은 모시고 와야겠지만 현지에서도 채용을 해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대학에다가 고등학교에다가 그 회사의 입에 맞는 사람, 기술이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예산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이 학생들 취업위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 계획서는 저를 위시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66쪽 한번 봐주십시오. 목적사업비 해 가지고 김제자영고 급식 및 기숙사 운영에서 3억5,400만원이 세워졌네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자영고등학교 기숙사에 가서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급식이나 또는 전체 학생들의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립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거기가 농고특수목적고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학생들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자기 해당 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4쪽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해서체육전문코치 운영 해가지고 보니까 A급은 3명, B급은 6명, C급은 3명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니까 이게 많아요. 체육코치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있어요. 거기도 A급, B급, C급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체육우수학생 또는 코치, 지도교사를 우리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어떤 보상차원의 많은 격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전문코치 중에 등급을 매겨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192쪽 보면 두 번째 노후급식기구 교체 해가지고 5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급식기구 교체 해서 다시 3천만원이 있어요. 이 급식기구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질의 학교급식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되어 있는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것인데 사립과 공립에, 뒤에 노후급식기구 교체 3천만원 그것은 사학에 있는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는 예산이고 앞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는 공립의 급식기구 교체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한 학교에 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단 한 학교뿐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해 줄…….

면호

문면호위원

몇 학교가 하는가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립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한 학교로 가는 겁니까, 여러 학교로 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그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한번 읽어는 보고 오셔야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5천만원, 3천만원 주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내용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꼭 매번 교육청 심사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언짢으시더라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두 분 국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머릿 속에 외우고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뭣하러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여기에. 두 분 국장님하고 앞으로는 과장님 몇 분만 오시고 나머지는 전부 가서 일을 하세요. 여기에 몽땅 앉아만 계시지 여기서 제대로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밤새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일 해도 좋고 내일 모레까지 가도 좋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인데 최소한의 것이라도 교육청 내에서 계장님,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꼭 마이크에다 대고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과학교육원설립 타당성조사 그 용역비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749쪽에 보니까요, 유치원 시설변경결정고시 용역인데 시설변경을 결정하는 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 문제는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49쪽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서유치원을 신설을 하거든요. 별도로 분리해서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결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절차에는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 사업 자체들을 필요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의 각 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민경에 대해서 전체를 지적했는데요, 교육청의 예산도 민경보조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에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경보조금 총액을 부위원장님,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민경보조금 자체를 간담회에서라도 따로 별도로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좀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보상금문제가 있는데요,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이 어떤 성격의 보상금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일반보상금은 현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칭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거기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놓고 임용대기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실비보상 정도로 지급을 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현직공무원한테 주는 일반보상금인데 장기 국외 교육을 가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이유로 어느 기간 동안 교육을 하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매년 한 명 정도 국외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대개 4급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지방직 4급 공무원으로서 선진국에 국외훈련을 시켜가지고 선진행정이라든가 또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선도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매년 한 명씩 국외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주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가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신진, 승진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선진문물을 배워가지고 오시라고 보내는 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에는 1억1,161만원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거의 40%가 깎인…….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작년에는 인원이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으로 줄여서 내년에는 하고요, 작년에 갔던 분이 귀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귀국하는 경비만 세워놓고 나머지 경비는 다 삭감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작년에는 두 명이었고 올해는 한 명이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는 작년과 비슷하게 했잖아요. 너무 많이 깎이다 보니까 두 명을 한 명으로 조정하는 건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국외훈련은 희망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망자도 현재 한 명 정도로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대개 2년차 장기 국외훈련을 받습니다. 2년차 안에는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명 보내면 그다음에는 2명으로, 2년차니까 새로 간 사람과 2년차 내준 사람과, 그때는 교육경비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흔히 전북도청이나 기관들이 현직공무원에게 장기연수를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들을 보면 인사적채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을 받고 와서 배운 교육으로 도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인사적채 또는 방금 같이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졌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보내서 얻은 효과보다도 효과가 많지 않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교육청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도 하실 때가 오지 않았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인원도 1명 정도로 최소화 하고요, 이렇게 대상자가 4급입니다마는 뭔가 이런 자질을 겸비해 가지고 결국은 우수한 공무원이 중앙으로 파견되어 가서 지방과 중앙 간의 교량역할, 우리 우수한 인재가요.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다고 보거든요. 돈 1억원이 소모된다손 치더라도 교육을 보내서 보다 능력 있는 공무원을 다시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성 질의를 합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40%, 50% 가까이 예산이 깎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아니면, 도중에 계획수정이 생겼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는 2명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교육재정도 어려우니까 1명만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 분리설립에 대한 용역조사는 김연근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학교육원설립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과학교육원 분리계획을 세우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조사결과 나오기 전에 설립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져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과학교육정보화과장 김영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설립위원회에 대해서 언제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설립위원회는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먼저 설립위원회를 조직한 뒤에 타당성검사도 하고 용역도 의뢰하고 이런 절차상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설립추진위원회하고 설립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같은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대신에 아예 단계 생략하고 설립위원회를 바로 만들었나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같은 건가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설립 타당성이 있는 거군요. 결론이 나있네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설립추진위원회하고 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하는 곳하고는 다르고 그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 예를 들면 도내에 있는 우수 대학교에 의뢰할 예정인데, 어느 대학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의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학교육원이 분리설립되면 총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총 5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550억원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서상에.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550억원이면 중·장기재정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나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돼있고요, 자체예산 확보액이 대개 5억원 정도,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지원액으로 한 490억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는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투자심사를 교육부에다 신청하는 거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교육부에 신청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하고는 협의 안 하게 돼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전라북도 인재양성과하고 저희가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재양성과가 돈 주는 부서인가 보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아니에요, 업무상으로 협조를 받기 위한…….

성주

김성주위원

도의회하고는 협의한 적이 있나요? 과학교육원 분리설립에 대해서.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협의한 적 없고 용역이 진행되니까 그 예산을 올린 상태인데 설립위원회는 벌써 만들어져 있고요. 참석자 수당도 7만원씩 3번 10명씩 되어 있고.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계획만 세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이 안 서있으니까 당연히 지급할 수 없죠. 현장점검, 만약에 용역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이 예산들은 불용처리할 생각이셨나요?

영안

김영안과학교육정보화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의 분리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정보과학원에 있는 거기에서의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 공간자체에서 어떠한 전시실이라든가 과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저희 전라북도교육청도 정말로 훌륭한 과학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학교육원이 분리, 독립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결과…….

성주

김성주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에게 타당성에 대한 것은 다시 질의할 생각이니까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설립 타당성조사 자체도 문제예산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원 설립에 관련된 일체 모든 예산은 타당성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세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쪽으로는 244쪽, 245쪽, 246쪽에 나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교육예산 중에서 55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복지위원이 아니라서 교육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복지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지만 예산을 미리 세우기 전에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설명회가 필요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 타당성을 인식을 시키셨어야죠. 무조건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못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꼭 규정을 따지고, 물론 규정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전에 대화도, 교육청에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안 하시면서요.

성주

김성주위원

과학교육원 분리설립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이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느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과학교육원 분리예산은 저희가 자체로 50억원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500억원을 추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과학교육원과 정보과학원을 현재 분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분리되어 있는 시·도가 어디 어디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분리 운영된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경기, 경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연구정보과학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하고 과학이 분리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는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른 시·도교육청도 현재 분리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학교육원은 현재 교육과학정보연구원하고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아까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랬는데요. 과학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왜 넓은 공간이 필요한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그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분리 시·도교육청이 현재 10개 시·도로 늘어나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서 10개 시·도가 분리 운영되고 있고, 통합운영 시·도교육청이 아까 말씀드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분리 확정 시·도교육청이 경남, 강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서울이 분리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분리운영하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서울뿐이 아니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분리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또 과학교육을 위해서 과학교육원을 분리해서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영재아 육성을 위해서 또 일반학생들의 과학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2004년도부터 분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서울의 경우에 교육정보과학원은 그대로 있고요, 제가 방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과학전시관이 분리되어 있고만요. 과학연구원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전시관으로 돼서 낙성대 과학체험학습관이 하나 있고, 남산에 탐구학습관이 하나 있고요. 과학교육원이 분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과학정보과학원에서 분리돼서 나온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구하고 광주시만 과학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는 과학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간사, 권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각 시·도교육청에 들어가서 본 바로는 대구하고 광주만 정보교육원, 과학교육원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사한 형태의 전시관 형태로 되어 있을 따름이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김성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가지고 먼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정보과학원에서 과학기술원을 분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교육청의 기본방침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존재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존재하고 과학교육원이 독립해서 늘어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걸 사업소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직속기관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 추세가 교육부에서 과학교육원을 분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과학교육원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준비한 사항보다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직속기관을 하나 더 늘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병행해서 가는 겁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일단 교육부에서 ‘좋다. 전라북도에 과학교육원을 증설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을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타당성조사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한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에 과학교육원이 생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생기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한다 그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 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첨부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50억원, 특별교부금으로 500억원 정도를 추정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동시에 중앙의 투융자심사 요청과 함께 교육부에서 승인요청을 같이 할 거다 그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직제가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도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기 전에 예산서에 그러한 일들을 준비해 가는 데에 필요한 예산들이 미리 편성이 돼있는 거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3,500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답변하는 내용 속에서 용역심사업체결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요, 그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하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그 계약을 어떤 업체한테 줘야 되는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전부다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줍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아니다고 하면 추진 않는 것 아닙니까. 그 타당성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추진협의체가 결성이 되든 기타 부대비용들이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담당국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365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중에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34억6,6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지원 예산은 일명 편하게 부르기를 교육감재량사업비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총 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 범위 내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를 규정에 의해서 몇 % 이상 편성하게 돼있습니까? 지침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업비라 그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281쪽을 봐주세요.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 속에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로 25억5,244만6천만원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각각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앞서 지적했던 20억원이 넘는 사업비라고 하면 이것은 중기재정지방계획 속에 들어 있겠죠? 이것도 안 들어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거치지 않은 예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추진계획 속에는 들어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중기재정계획 65쪽에 상단부분에 기타정보화관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타정보화관리 속에 있다 그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청 사업예산이 왜 빠졌냐’ 그러면 ‘예비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신규사업입니까?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이것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지적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컴퓨터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체하는 겁니까? 사업비도 많이 세워지는 것 같고, 물론 장비구입을 한 곳에서 하지요? 각각의 기관이나 단위 시·군교육청에서 장비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로 도교육청에서 장비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이 누굽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본청예산에 세워지고 예산을 각 지역교육청 내지 고등학교에 예산으로 배부를 해서 각 단위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보니까 예산도 전부다 각각 서있는 것 같던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보화에 관련된 교체예산은 본청에 다 세워집니다. 그것을 실태조사 해가지고 학교로, 교육청으로 배분을 해주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은 초·중·고로 분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도교육청 해당 과에서 구입을 하시느냐 아니면 금방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구입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필요한 곳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만 배정해 주면 각각의 학교에서 구입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렇지 않겠죠. 확실히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신설학교 및 자연증가 학급에 268대를 하는데 각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구입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68대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 268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천대도 넘나, 많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중·고 컴퓨터는 697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많죠, 전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의 해당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하나씩 구입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자체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대수만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렇게 구입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각 시·군의 필요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하고 필요한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거기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식하고요,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물품으로 지급해 주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많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많은 대수를 업체에서 선정해서 일괄 구매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달구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구매방법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지만 일괄 구입하는 데에는 단점이 더 많아서 학교별로 학교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학교 현장에 맞는,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 예산만 지원해서 구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장점이 많으면 어떤 게 장점이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장점이 많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해당 학교에서 학교 여건에 맞춰서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게 해준다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학교마다 필요한 예산이 다 틀려야 맞죠. 그렇잖아요? 요구하는 예산이 우리는 어떤 계통에 더 필요하다, 뭣이 필요하다 각각 요구하는 예산이 틀릴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맞춰줍니까? 예산을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컴퓨터 1대에 93만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체 똑같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 학교 실정에 맞춰서 어떻게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하려면 조달구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조달구입을 단체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지만 조달구입하면 단가가 더 높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학교별로 저희들이 사양을 정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은 학교자체 예산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어떤 사양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컴퓨터 대수의 차이는 있어도 컴퓨터에 대한 예산은 전부 동일하게 돼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날이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컴퓨터를 거의 1천여대 가까운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다 개인별로 구입하게 해 준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단점을 잘 검토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안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시교육청 관련 예산을 질의하면 담당국장님들이 해주는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아니, 그 장님들이 와봐야 자세히 모를 것 아니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시·군의 예산을 다루는데 예결위원회에 한번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연락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시죠.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그분들 오라 해가지고 물어볼 사항도 얼마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또 업무도 있고 와계셔 봐야 할 일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뭣하면 지적하세요. 그러면 국장님들이 연락하셔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책임 주무국장이나 누가 와야 하죠.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그분들이 내일이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시면서 질의하시는 것이, 그렇게 운영해야지 잘못하면, 그 양반들 와가지고 또 답변도 못해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예산서 542쪽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실증축과 개축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주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542쪽에 교실 증·개축과 관련해서 약 14억7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가 6개교가 되어 있어요. 이 6개 학교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런 학교들은 대개 과밀학교 또는 학급수가 자연증가가 된다든가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학급을 분리를 해야 할 사유로 인해가지고 교실이 부족한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을 증축을 시켜줄 필요성이 검토되어 가지고 소요되는 교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지요, 저도 그 정도는 알죠. 교실의 증·개축을 왜 하느냐.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교실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고 개축도 마찬가지겠죠. 교실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고쳐서 하겠죠.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당연히 증축과 개축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 증축과 개축을 해야 할, 여기는 초등학교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보면, 초등학교밖에 없나? 중학교에도 있었던 걸로 봤는데, 예를 들면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가 과연 이 6개 학교밖에 없는 건지. 또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절차가 반영이 안 된 건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내용을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옳게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급하게 증축을 해야 할 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물론 증축을 해야 할 학교를 따져보면 이 외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성이 있는 학교들은 우선적으로 교실을 증축해 줘야 할 학교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 외에 소소한 학교 예를 들어서 같은 과밀학교라고 하더라도 33명인 학교하고 38명인 학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밀학급이 심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의 학교 증·개축과 관련한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증·개축 현황을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외에도 남원과 김제, 완주 이런 곳에도 증축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혹시 전라북도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곳의 인구가 내년도에 입주하는 곳들은 없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를 증축해야 될 현황, 그런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돼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다 반영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하나도 안 생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더라고요. 도서관과 관련해서 보면 신축을 하는 곳은 극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하는 곳도, 물론 일부 도서관은 별도 신축을 하는 곳이 있어요, 사업비 쪽에. 본 위원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도서관은 사업비가 한 50억원 이상 가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 신축과 관련한 부분들은 매우 어렵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보면 이들은 작은 도서관이라도 자기들이 쉽게 접근해서 도서관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고 우리 교육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함께 충족시킨다고 보면 학교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어떻게 만들든 해서 지역사회에 오픈시켜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도서관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일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많은 여러 가지 장점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특히 농어촌 이렇게 소 시·군 학교의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공간과 같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어떤 협의회라든가 또는 도서관에 오면 영화상영도 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음악감상도 할 수 있고 거기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또 동아리들끼리 거기 모여서 협의회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서관들이 지역의 문화공간과 같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많은 양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역별로 많은 학교들의 도서관이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역의 도서관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요, 정말 임실이나 김제나 도서관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군 지역은 학교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있으니까 확보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도시지역은 학교의 공간이 정말 어려워요, 잡아내기가. 교실 한 칸? 예를 들면 전주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 중학교 도서관 어떻게 만들었는가 둘러보면 과연 그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형태로 도서관이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도서관을 만들었다 하고 학생들이 볼 책이 없으니까 ‘책을 좀 더 구입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건 요원한 얘기고, 어차피 지역에서도 학교부지 내에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건설비를 대게 해서 작은 도서관을 짓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느냐 하는 문제만 고민을 하면 쉬운 방법으로 학생들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고민을 한다고요.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정 정도의 비용이 책정돼 있고 하기는 한데 운영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되면 그런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구체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다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의 도서관이 설립이 되는 거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함께 그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많이 오겠죠, 이왕이면. 그러면 학교도 좋고 학생도 좋고 지역사회도 좋고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서관 건립문제를 고민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교육청 주요경상운영비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총 10억9,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3억2,600만원으로 20.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보면 7.1%예요. 그런데 20.9%가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도 예산이 70억원이었는데 46억6,4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116억6,400만원, 66.6%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예산이 18억900만원이었는데 23억7,100만원 해서 131% 더 증액이 돼가지고 41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7.1%인데 왜 업무추진비라든지, 적어도 한 10%나 15% 증가가 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과연 학생들을 위한 예산증가액인가,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일반경상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약 2억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액 대비로 보면 2,400만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극히 1% 미만으로 미미하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 2억2,9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가된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의해서 각 기관에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비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3천원에서 1만6천원 정도가 추가로 인상이 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극히 실·과당 약 5만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증가된 요인 중의 하나가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모든 예산을 약 1/2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사정이 약간 호전되어 가지고 각종 사업비가, 경상사업비의 경우 전액 편성되었던 관계로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그런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자면 거의 엇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비의 경우도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규정이 2006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면 일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약 4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전혀 2006년도 본예산에 인상된 여비를 계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어려워서 2005년도 대비 약 75%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00% 현실화는 못 시켜줬습니다마는 약 80% 정도 현실화시켜 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어서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비예산 편성방법이 2006년도에는 각종 연수여비가 지역교육청 내지는 각급 학교에 편성되었던 것을,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번잡하고 또 연수인원을 수시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군간에 학교별로 차이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과목으로 회계처리하려고 보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본청예산에다가 모든 연수여비를 편성해서 연수출장을 가는 교원들에게는 해당 교원구좌로 직접 적립시켜 주는 방법을 채택해서 예산운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비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 하나를 요청합니다. 공유재산 매각 37건이 지금 안 되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37건이 어디인가, 얼마 계상했는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교육위원회에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2,60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CD로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CD로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있냐고요,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7대 의회 때 회의록을 초반기에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CD로 바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회의록을 봅니다, CD로요. 이랬을 때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CD로 회의록을 제작하면서 한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록 인쇄를 2007년도부터는 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록도 CD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교육위원회하고 사전 협의가 없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뭐라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장

2,600만원의 회의록 인쇄비가 들어가지만 회의록을 CD로 만들었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1천만원이면 하거든요. 나머지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을까요? 그 안에 협상 좀 하고 하실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다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가지고 남은 예산을 다음 추경 때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의록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가서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CD로 하면 한번씩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뭣이든지 조금씩 절약도 할겸 그런 경우는 가서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한번 추경 때, 되도록이면 우리가 회의록도 CD로 제작했을 때, 현재 도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수정예산안이 넘어올 것 같아서 수정예산안 심사 이후에 문제예산에 대한 심사방향을 정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