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와 주택지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ｏ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원님들이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영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408페이지 시설비, 학교공원화사업 3개소,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위치는 안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를 수립한 결과 8개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은 10개소, 저희들 일단은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3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앙초등학교, 남산, 영일, 남부, 영주여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일정비공장 뒤 도로개설 건물 보상 했는데, 그 뒤에 포장이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일부는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 건물 있는 부분만 살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물을 철거를 한다음에 포장으로 마무리를 하면 전체 철도옆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철거비만 확보해 놨습니다.
홍성욱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도로 매입 3억,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어느 부분에 주겠다고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보면 지금까지 민원 들어오는것만 해도 32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6필지 정도는 소송에 패소를 해서 저희들 금액이 약 18억 정도 되고, 그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소해서 저희들한테 매입토록 권고 들어온것이 3필지가 약7억 정도 되고……
홍성욱위원
예를 들어서 A,B,C 나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게 아니고 예상금액을 잡은 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일단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32억중에 저희들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다음 4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있는 읍면동은 두군데, 세군데가 있고 없는 읍면동도 있는데 없는 읍면동도 할때가 있을건데 있는데는 두군데, 세군데 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비는 사실 읍면 지역이 집중으로 되어 있고 동 지역 같으면 외곽 부분에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동은 지역개발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장수 같은데는 4군데가 있고 봉현도 두군데, 순흥은 한군데, 골고루 작업을 해야되지, 치중한데는 두군데, 세군데 해주고 어떤데는 한군데도 없고……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사정을 할 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사실 읍면에 확보를 많이 해야 될 문제가 되는데 읍면 단위별로 시급한것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요구에 대해서 기본적인걸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든지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용역에 따른 심의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도시관리구역에 대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건 용역과제 사전 심의회에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황병직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실 국도비 요청을 해서 국도비에 따른것은 우선 계상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이 총액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시군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친후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408페이지에 학교 소공원화 사업 3개소, 공공기관 소공원화 사업 2개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학교 및 공공기관 주변 공원화 해서 총 사업비가 5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예산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까 해석의 차이라는게 총사업비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느냐, 그런데 이걸 단위별로 묶었을때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 및 공공기관 주변 공원화 사업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걸 전체로 묶었을때는 의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3개소,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풀면 어느학교, 어느학교, 단위사업별로 분리되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사업하는 지역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사업명은 같지요. 총52억의 총액사업비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52억이라는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의한다면 이건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안보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어떤 제목이라고 할까, 그것을 사업명을 만들 때 그런게 있습니다만……
황병직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과 총 예산요구한 금액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업이 어떤겁니까? 지금 보고한 사업내용중에서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 중에서요.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된다. 라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저 입장에서는 다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건 우선순위와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의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없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삭감하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래도 도시개발과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우선순위중 1순위를 두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첫째 1순위는 계속공사에 대한 마무리, 내지는 거기에 대한것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황병직위원
원론적인 얘기지요. 마무리 사업에 우선사업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꼭 2007년도에 해야 된다는 시기성에 맞춰서 사업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하여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전 영주시 과의 예산요구가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없이 타당성과 필요성, 시기성을 무시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예산배정에 두고자 하는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질의 사항 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개발과의 예산을 봤을때는 큰것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이걸로 봅니다. 그중에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 왔던 마무리가 안되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과정이면서도 이번에 계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읍면에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을수록 좋은일이고 그 중에서도 시장님이 선거공약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있는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저희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요구는 충분히 사전 검토왁 계획을 수립한후 예산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담장허물기, 학교소공원화사업과 공공기관 소공원 사업은 지금 2007년도에 명확하게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겁니다. 첫째 전체 대상이 27개소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가장 호응도가 좋고 가장 시민들이 가까이 느껴서 활용할 수 있는, 이걸 미리 선별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지……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몇일 남지 않은 2007년도 그 사업을 실행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전에 충분한 대상지와 사업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요.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홍성욱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호응도가 좋다든지 그런 개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수립 사업을 하겠다,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6년도 추경예산에 담장허물기 사업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한데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액 삭감 다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다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후보지를 대충 5개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은 2007년도 예산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통곡할 내용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지역경제개발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우리 2007년도 총예산 편성을 보면 2006년도 대비 총예산이 4.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개발비에는 4.6%이고 일반행정비에는 14.6%가 늘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듯이 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도 벗어나는 예산을 일부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408페이지에 성일정비공장 뒤 도로개설 건물보상비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이건 구역정리 사업으로 전부 부지는 ……
황병직위원
언제부터 추진되어서 지금 공정이 몇%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마무리 아직 덜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기존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만 딱 얘기하기는……
황병직위원
성일공장정비공장 뒤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성일공장정비공장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사업예산이 얼마 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73년도 구입된 사업으로 해서 쭉 연차별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곳 하면 저희들 자료를 뽑을수 있습니다만……
황병직위원
그게 지금 적지않은 예산이 기 투자되어서 사업을 했던거지요. 그 금액이 적지 않을겁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공정율이 저가 봤을 때 약15%만 남겨놓고 85%는 완공을 봐야되지요. 집3채가 남았으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집3채를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공정 15%를 마무리 하는게 기 투입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기 85% 사업예산이 투입된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또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를 완공하면 기존 85% 완공되었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007년도 행정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분명히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성일정비공장 뒤 도로개설 건물은 보상과 도로를 완공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1억9천8백66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3채 남은것 저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약 15m에서 20m 밖에 안되는 도로포장 사업비는 언제 확보해서 언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억9천8백66만원은 또 적절하게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런면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산파트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성일정비공장은 다른 부분은 다 포장되고 이것이 안되었는데 지금 5천만원 정도를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마무리할려면 나머지 이걸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계상이 안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황병직위원
이 사업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규를 말씀드렸고 우선순위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성으로 부연설명을 드린겁니다. 이 건은 저가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2억원을 요구했는것이 아니고……
황병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2억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는, 그러니까 질책을 드린다면 과장님한테 드리는게 아니라 영주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시정연설에 시장님도 분명히 지역경제개발비에 우선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행정비가 14.6%를 늘고, 지역경제개발비가 4.9% 늘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전 시민을 우롱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연설밖에 더 됩니까? 40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정비사업 데이터구축 전산화 용역건입니다. 기존 도시개발과에서 지적도와 연속도면이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산화 처리되어 있어 사용하고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도시 도면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도면은 전부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토지별로 전부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사항이라든지 다 입력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것은 뭐냐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관계로 입안을 하고 있잖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하고 현재 관리지역 도시계획구역 밖에, 과거 같으면 준농림지역 이것이 현재 용어로는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관리지역은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세분화되면 그 안에는 개별적인 필지를 전부 수합해서 다시 변경입력을 시키는 그 작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2007년도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예산담당계에서 충분한 사업예산비를 책정하지 않고 일부 삭감하고 사장을 걸쳐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는 거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원칙에 의한 논리를 가지고라도 충분히 담당관을 설득해서 예산요구를 반영해서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지금 저가 봤을때는 소공원화 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은 예산이, 만약에 정확한 심의를 걸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 계장님들 의원들을 못살게 안하겠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지시사항인데……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그 사업은 시장님이 프로젝트로 했는 2010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과가 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이니까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 충분한 사업계획과 타당성과 필요성과 시기성을 고려해서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게 아니고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타당성과 필요성과 시기성, 사업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할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부연설명을 하시도록 하세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황병직 의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예산요구한것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공약사항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지 않으냐 라는것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예산요구를 우선순위로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과에서는 소공원화 사업입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 대한 담장허물기 등 소공원화 계획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박찬훈위원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게 어떤 어떤것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위성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학교 공원화 관계입니다.
박찬훈위원
또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다른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다른건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이 공원화 사업에서 6억 가량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7억5천입니다.
박찬훈위원
7억이 전체 도시개발과 일반행정비 빼고 얼마이지요? 거기서 7억이라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을 우선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라고 인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설사 그렇더라도 계속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뒀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감되는 고품격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지역주민들의 쉴 수 있는 공간과 학생들의 자연녹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대화의 장소가 되는것이 바로 그런곳이 아니겠느냐 라는 뜻에서 시장님이 요구를 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민들이 봐서는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해서 요구한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껏 대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업을 한번에 다 끝날수 있지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단위사업으로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마칠수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그러나 영주시 예산으로 봐서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열악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러느냐, 안그러느냐 얘기입니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맞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농촌지역을 가보셨잖아요. 건설과장도 하셨고 수도사업소장도 하셨고 지금 도시개발과장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가보시면 우리 농촌현실 같으면 실지 시내 100m 하는것 같으면 농촌지역은 1,000m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다 중단하고 하는것은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런것도 있고 읍면동 별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또 있고……
박찬훈위원
제 얘기는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를들어 100m 해야 되는데 올해는 50m 하고 그다음해 50m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성일정비공장 뒤에도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도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이 사장되었지 않느냐 는 얘기인데, 그 나름대로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녔다, 그 정도는 했다 는 당위성을 얘기 해 주셔야지,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원들이 의문시 하는것 아닙니까? 한5천만원, 1억원이 더 있으면 2007년도에 다 할걸 가지고 왜 앞으로 못했느냐 요구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매입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추경이라든가 나머지 분양비를 확보하겠다 라는 확실한 답변을 하는것이 과장님의 소신있는 행동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가 답변이 미숙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일반행정비가 14% 이상 증액이 되었고 지역개발비는 4.6%라고 하는데, 일반행정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 몇%가 오르는게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줘서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지역개발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등등은 전체적으로 제외를 하지만 사실 가용계산, 예를들어 1백50억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역개발비에 4.6% 더 증액을 했다고 하면 전체적인 %가 더 많이 증액을 했다고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경비 인상된거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14.6% 된걸 가지고 거기에 일반행정비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고 하면, 답변이 바르지 못하면 전체 시민들이 봤을때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하는것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가는 길이라는 얘기지요. 만약에 일반행정비에 떳떳하게 답변을 못한다면 우리가 인건비도 삭감이 됩니까? 안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기본적인 인상율을 빼고 실지 얼마가 편성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일반행정비에서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된게 뭡니까? 관내여비 아닙니까? 관내여비가 100% 올랐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안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50% 삭감을 해 봐요. 도시개발과 관내여비 얼마에요. 한 4천만원 삭감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간다는거지요. 앞으로 예산보고를 할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0쪽을 봐 주세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제가 으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타과에서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3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에서 들어온것이……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410쪽은 주택지적과 소관입니다.
박찬훈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423쪽을 봐 주십시요. 시설비에 도로지하시설 전산화 사업, 지리정보화 사업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2006년도까지 얼마 들어갔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 34억3백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8천6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어느정도까지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탐사, 조사까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도면으로 입력을 해야되는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면 입력까지 하자면 17억이 더 있어야 된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올해 10억 가지고는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안됩니다. 아직 2008년도까지 가야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도 국비50%, 시비 50%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그렇게……
박찬훈위원
계속사업으로서 한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도 빨리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 국도36호선대체 우회도로 11억7천만원인데, 이것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1억7천만원만 있으면 완료합니까? 주암입체교차로인데……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우선 그것하고 채무부담 8억2천 사업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국비가 1억8천1백만원이 왔는데서 시비가 9억9천만원이 붙습니다. 시비가 과다하게 붙는거에요. 전체적으로 지역개발비 형평성에 맞게 할려면 이 부분도 지금 어느정도는 낮춰줘야 된다. 시비부담을, 우리 지역개발비가 총 얼마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427쪽에, 자체사업으로 15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위험도로 주암교차로 하고 영일교가설공사 건설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국도36호선이 20억, 영일교가 90억 이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일교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부기상 되어 있는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부는 외곽만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읍면동에 지역개발사업비는 15억이고 이것이 100억이라는 얘기에요. 중요하기는 하나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지요. 전체 시비가 가용자산이 얼마 입니까? 올해 1백50억 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1백50억 정도 되는걸로……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주암앱체교차로가 그렇게 급하고 영일교 가설이 그렇게 급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예.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 공사가 시작된지가 저가 알기로는 7,8년 됩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놔둡니까?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영일교 언제부터 했는 겁니까? 당초에 국도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다가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국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빨리 끝내도록 해야지, 계속 놔두면 언제까지 놔둡니까? 또 주암교차로 살아났는데 죽어야 됩니까? 1일 교통량이 거기에 만대를 넘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급한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건 집행부가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안합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을 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진작하지 못하고 7,8년이나 끌었습니까? 왜 2007년도에 와서 한몫에 80억씩, 100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업비를 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6쪽을 한번 봐주세요. 풍기우체국옆 소방도로 개설 있지요? 오래 되었지 싶은데 저희들이 가봐도 거기 얼마 안남았는데 왜 이걸 아직 못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잔여사업비가 5억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6천을 가지고 금년에는 건물 철거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3억4천이 더 있어야 마무리 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도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많은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마무리를 지우는것이 맞다.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라면 소방도로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거지요. 조속히 완결 지어주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8쪽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3억인데, 홍성욱 의원이 질의한 부분한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서 행정소송 당해서 패소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주민들은 또 매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정도 기준이 섰기 때문에 3억을 요구했지, 기준없이 3억을 요구 안했지요? 지금 매입할 부지는 어느정도 섰을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이것도 저희들 요구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못하고 한5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삭감되어 3억정도, 이것도 아니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3억 가지도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서를 빼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06년은 얼마정도 했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건설과에 있을 때 요구한것 있지요? 도시계획 미집행 했는 부분 있지요? 매입한다고 예산요구한적 있지요?
도로부지 있잖아요. 그 부분과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행정계에서 하는것도 상가시장에 대한 등등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일맥상통한 예산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가 말씀을 드렸던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저도 예산편성되어 온 과정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 사업을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사정을 해서 지금 이 조서가 작성되어 저희들한테 심의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와 필요성과 타당성과 시기성을 따졌을 때 담장허물기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을 말씀드렸고 그런 기준들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개발과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주무부서부터 시작해서 전 실과들이, 말씀드렸듯이 공약이나 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게 사업계획 없이 등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이 사업조서 내용에 다른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말씀드린건 일반행정비 14.6%라는데 아까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국내여비는 총 작년대비해서 14억8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14.6%가 늘었는 중에서 국내여비가 늘었는 구성비가 0.02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비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내용은 도시개발과에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다른 장소에서 이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저가 언급을 드리는건 바람직한 예산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혹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구하기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가 의원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선진도시의 벤치마킹도 해 보고 앞으로 영주를 미래에 고품격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소공원화 이 내용은 영주가 늦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성같은 경우는 의성군청 담장허물기 벌써 근 7,8년전에 먼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는 내용입니다. 담장허물어서 단순한 공원 만든게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저희들도 시내에 보면 쉴 때가 없어요. 가로수뿐입니다. 학교가 있지만 전부 담장이 쳐 있어요. 그러면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학교안에 쉬고 싶지만 정문으로 들어가는건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변에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해서 첫 스타트로 해 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대대적인 붐으로 나오고 앞으로 도시경관이라던지 녹지조성에 대해서 입법되어서 경관법도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도시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편입부지 매입비가 있지요. 우리가 시유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사유지를 사용했을때는 10년을 쓰던, 20년을 쓰던 보상을 안 해주니까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가 있는 지역에도 많고 영주시내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시유지를 만약에 늦게 내면 과태료까지 내야 되는데, 사유지를 쓰는데 시에서 보상을 빨리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잠깐 들은 얘기로 소송을 해야 보상을 해 준다는데 그럼 주민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 소송은 민법상에 보면 20년 이상 무단 사용할때는 선의적인 정리를 할때는 기존에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시효소멸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은 연도로 봤을 때 2000년 이전에 도로가 개설된것은 사실 법으로 안가고는 내주기는 좀 어렵다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시도 마찬가지, 풍기읍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존 시가지내에 그러니까 일제시대때 철도가 지나가면서 주요 부분에, 영주같으면 영주, 풍기가 대상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시가지 개인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는 거의 다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히 저희들도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저희들 하면서 보상을 준다든지 할 때, 개인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이런건 계속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데 그런것을 저희들이 봐 가면서 바로 보상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확보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사유보상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노력도 했습니다만 계속 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택지적과
11시26분 정회
11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전재우, 건축민원담당 김훈, 건축지도담당 조풍래,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지적담당 안영한, 지가관리담당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397쪽에 임차료, 장비임차료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장비임차료는 지금 무허가단속이라든가 거기에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철거비 장비 임차……
홍성욱위원
시에 있는 장비가지고 안되고 개인 장비를 빌려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개인장비를 빌릴때도 있고 시에 있는 장비는 지금현재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시에걸 사용하면 돈이 덜 들텐데, 굳이 임차를 내서 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브레이커 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관사골지구, 산사골지구, 향교골지구 전체적인 예산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시비가 따르지 않아도 사업은 계속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건 보조 부담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예산이 안서면 도비가 삭감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4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노임에 전체적으로 3만원이 되어 있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시사역인부 노임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부인부임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국비 같은건 3만5천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반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는 3만5천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타과에도 일반 시비로 되어 있다면 3만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타과에는……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노임은 3만5천원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일용인부 노임이 1종,2종,3종 그렇게 있었는것 같은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는 3만5천원, 일반인부노임은 3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거지요. 시에서 일용일시사역 인부 노임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임인부를 3만원씩 잡았다는 거지요. 타 과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데는 일시사역인부가 3만5천원입니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주택지적과를 표본으로 해서 나머지 일시사역인부를 삭감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만 타과에서는……
박찬훈위원
정상적으로 소신껏 했는것 맞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실지 3만원이 약합니다. 지금현재 토요일, 일요일도 놀고 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타 과에서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3만5천원 올라오면 그러면 주택지적과에서 3만원으로 올라왔을때는 주택지적과에 통보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지요. 왜 타 과는 3만5천원을 잡아 주면서 주택지적과만 3만원을 잡아 주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는건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반인부임에 대해서는 올려주는게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분명히 얘기하십시요. 주택지적과도 3만5천원씩 안올려 준다면 타 과에 3만원으로 다 정리를 하겠다고 예산계에 얘기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2006년도 예산이 1억2천입니다.
황병직위원
1억2천만원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추진한 결과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조사를 해서 지난번 1차에 4개지구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우리 조례하고 해당이 안되어서, 조건이 안맞아서 위원회에서 불가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신청한 단지가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되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신청한 대상자들이 정확한 조례 내용을 숙지 못하고 신청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당시에는 조례 설명을 누차 드렸습니다. 단지의 소장님한테도 누차 드리고 그다음 자치 예상들한테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처음이니까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올리기는 올리겠습니다만 조례상하고는 안맞습니다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2006년도 예산 1억2천만원이 편성된것을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그럼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명시이월 넘겨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명시이월해서 넘기면 2007년도 9천만원 예산을 올리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건 2007년도 예산이니까, 2007년도에는 그대로 추진하고요. 2006년도 예산 1억2천에 대한 부분도 다시 12월달에 공문을 내서 접수를 다시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200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7년도 별도 9천만원은 예산요구를 하셨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이 2007년도에는 2억1천만원이 되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2억1천만원이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 많습니다. 2006년도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도내에 보면 저희들이 빨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확정이 1억2천이 안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도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 또 2007년도 예산 9천만원을 예산 세워주시면 그걸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산은 지방재정자립도나 가용재원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재정 분배 원칙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2006년도 1억2천만원 편성되었던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넘어오면, 본 의원 생각에는 2007년도 9천만원 예산 편성하였는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07년도에 대상자들이 많아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곳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영주시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사업에 명시이월된 사업 플러스 2007년도 새롭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우리시에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4천만원이 면단위 지역에만 대상자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요구는 10동에서 동지역도 올렸습니다. 법상 공가정비 대상이 시가 안됩니다. 동지역은 안되지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을 80동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6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추진현황이 몇가구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70동입니다.
황병직위원
아지까지 읍면 지역에 해야 될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공가가 30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동지역은 법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어디 근거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정확하게 법령을 불러주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농촌촉진법에……
황병직위원
촉진법에 의하여 동지역은 지원할 수 없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면지역에 농촌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동지역에 빈집들이 청소년 탈선, 화재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에도 빈집을 정비를 하여야 되지 않으냐고 질의한 내용중에서 2007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촉진법에 의해서 동지역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그 얘기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동지역도 숫골2지구라든가 이쪽 위에는 있어서 전에 말씀하셨고 해서 예산을 10동을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하고 가야겠는데, 촉진법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법은 있더라도 동지역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빈집정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법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0동을 올렸습니다. 도시에서 백만원씩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5대 의원이 되고 6개월입니다. 첫예산 심의를 합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이 이렇게 우선정책이라든지 예산은 돈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한 정책은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본이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의회에 답변을 하셔서 검토를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지요.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심의 약속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본인이 요구를 한 사항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은 주민들의 뜻이지요. 그런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과장님이 반영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그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전달을 명쾌하게 하지 못해서 예산 편성 못했는게 잘못인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달을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전달은 필히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과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 안되었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통곡을 할 지경입니다.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편성 안되었겠습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사업계획과 타당성과 필요성과 시기성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예산계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이 주택지적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요구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다는게 무슨 원칙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편성기준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황의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399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53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재창위원
작년도에 했는게 95억 가까이 했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94억9천입니다.
이재창위원
거의 돈이 1백50억 들어가면 이쪽이 완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작년도 예산이 67억이 섰습니다. 관사골지구와,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빠진게 농촌마을 정비사업해서 대율지구하고 성곡지구가 20억 책정해서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되었고요. 20억이, 그다음에 숫골하고 행지골 지구가 감이 되어서 41억이 지금 감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사골, 신사골, 향교골은 여기 주거환경이 취약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50억이 다 서면 여기는 정비가 확실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확실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3개 지구입니다. 신사골지구, 관사골, 향교골지구 ……
이재창위원
3개 지구는 완공이 되고 빠지는데가 숫골……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숫골하고 행지골은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요.
이재창위원
오늘 예산요구해서 빠졌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빠졌는 동네는 숫골하고 행지골입니다.
이재창위원
안되었는데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현재 철탄산 밑에는 다 됩니다.
이재창위원
저는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도에도 90억, 금년도에도 53억8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올해 15억이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도시지역과 읍면동으로 총예산이 균형있게 짜여 졌다고 생각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부담지시라서……
이재창위원
국비부담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던, 국비가 가던, 시비가 가던, 예산이 가는것 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읍면동 지역에 15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사골, 관사골, 행교골 자기들이 취락구조가 굉장히 형편이 없어서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것은 맞으나 예산편성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면, 조금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주암교차로 하고 지금 영일가설교 했는게 돈이 200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앉아서, 10개 읍면에 예산배정되는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제가 출신이 그쪽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도시지역도 발전되고 농촌지역도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나야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게 되면 시골사람들 같이 세금 안내고 삽니까? 물론 주택지적과에서 하는 사업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파트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최소한의 어느정도까지는 균형을 맞춰 줘야 된다는 거지요. 15억 가지고도 앉아서 더 삭감을 할려고 하니까, 10개 읍면의 인구로 따지나 면적으로 따지나 전혀 시내보다 불이익을, 만약에 읍면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예산을 한번 보십시요. 예산편성이 돈 15억이 한동네도 안되지 않습니까? 관사골지구 한동네보다 돈이 모자라는, 25억이면 관사골 동네 하나만큼도 못합니까? 10개 읍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관사골, 신사골 이런 부분들은 2004년도 확정된 사업이고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
이재창위원
국비지원사업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가 오던 지방비가 오던 농민들한테 혜택 오는 돈은 똑같잖습니까? 어디 국비라고 돈이 다릅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이나 편성할 때 좀 균형있게 예산을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외감 느낄것 아니에요. 내년도 반영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관사골이나 신사골 지구에 예산이 좀 삭감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추진이……
이재창위원
추진이 안되면 내년에 하지요. 금년에 안해서 탈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창위원
명시이월하지요. 좋은 제도가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거환경은 무조건 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예산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