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요구에 대해서 기본적인걸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든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이 총액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시군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친후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408페이지에 학교 소공원화 사업 3개소, 공공기관 소공원화 사업 2개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학교 및 공공기관 주변 공원화 해서 총 사업비가 5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가 예산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까 해석의 차이라는게 총사업비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느냐, 그런데 이걸 단위별로 묶었을때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 및 공공기관 주변 공원화 사업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지역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사업명은 같지요. 총52억의 총액사업비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52억이라는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의한다면 이건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안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과 총 예산요구한 금액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업이 어떤겁니까? 지금 보고한 사업내용중에서 ……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된다. 라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건 우선순위와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의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없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삭감하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래도 도시개발과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우선순위중 1순위를 두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원론적인 얘기지요. 마무리 사업에 우선사업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꼭 2007년도에 해야 된다는 시기성에 맞춰서 사업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하여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전 영주시 과의 예산요구가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없이 타당성과 필요성, 시기성을 무시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예산배정에 두고자 하는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질의 사항 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업예산요구는 충분히 사전 검토왁 계획을 수립한후 예산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담장허물기, 학교소공원화사업과 공공기관 소공원 사업은 지금 2007년도에 명확하게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몇일 남지 않은 2007년도 그 사업을 실행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전에 충분한 대상지와 사업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요.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과장님께서 아까 홍성욱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호응도가 좋다든지 그런 개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수립 사업을 하겠다,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6년도 추경예산에 담장허물기 사업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한데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 다 되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은 2007년도 예산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통곡할 내용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지역경제개발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우리 2007년도 총예산 편성을 보면 2006년도 대비 총예산이 4.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개발비에는 4.6%이고 일반행정비에는 14.6%가 늘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듯이 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도 벗어나는 예산을 일부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408페이지에 성일정비공장 뒤 도로개설 건물보상비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추진되어서 지금 공정이 몇% 되었습니까?

기존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일공장정비공장 뒤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성일공장정비공장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사업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게 지금 적지않은 예산이 기 투자되어서 사업을 했던거지요. 그 금액이 적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공정율이 저가 봤을 때 약15%만 남겨놓고 85%는 완공을 봐야되지요. 집3채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집3채를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공정 15%를 마무리 하는게 기 투입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기 85% 사업예산이 투입된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또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를 완공하면 기존 85% 완공되었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007년도 행정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분명히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성일정비공장 뒤 도로개설 건물은 보상과 도로를 완공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1억9천8백66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3채 남은것 저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약 15m에서 20m 밖에 안되는 도로포장 사업비는 언제 확보해서 언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억9천8백66만원은 또 적절하게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 사업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규를 말씀드렸고 우선순위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성으로 부연설명을 드린겁니다. 이 건은 저가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2억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는, 그러니까 질책을 드린다면 과장님한테 드리는게 아니라 영주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시정연설에 시장님도 분명히 지역경제개발비에 우선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행정비가 14.6%를 늘고, 지역경제개발비가 4.9% 늘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전 시민을 우롱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연설밖에 더 됩니까? 40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정비사업 데이터구축 전산화 용역건입니다. 기존 도시개발과에서 지적도와 연속도면이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 처리되어 있어 사용하고 있지요?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2007년도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예산담당계에서 충분한 사업예산비를 책정하지 않고 일부 삭감하고 사장을 걸쳐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는 거지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원칙에 의한 논리를 가지고라도 충분히 담당관을 설득해서 예산요구를 반영해서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지금 저가 봤을때는 소공원화 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은 예산이, 만약에 정확한 심의를 걸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 계장님들 의원들을 못살게 안하겠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지시사항인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과가 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이니까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 충분한 사업계획과 타당성과 필요성과 시기성을 고려해서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게 아니고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타당성과 필요성과 시기성, 사업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할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부연설명을 하시도록 하세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가 말씀을 드렸던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저도 예산편성되어 온 과정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 사업을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사정을 해서 지금 이 조서가 작성되어 저희들한테 심의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와 필요성과 타당성과 시기성을 따졌을 때 담장허물기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을 말씀드렸고 그런 기준들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개발과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주무부서부터 시작해서 전 실과들이, 말씀드렸듯이 공약이나 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게 사업계획 없이 등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이 사업조서 내용에 다른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말씀드린건 일반행정비 14.6%라는데 아까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국내여비는 총 작년대비해서 14억8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14.6%가 늘었는 중에서 국내여비가 늘었는 구성비가 0.02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비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내용은 도시개발과에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다른 장소에서 이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저가 언급을 드리는건 바람직한 예산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혹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구하기 바라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지요?

1억2천만원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추진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럼 신청한 단지가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되었지요?

그러면 신청한 대상자들이 정확한 조례 내용을 숙지 못하고 신청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2006년도 예산 1억2천만원이 편성된것을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그럼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옵니까?

명시이월해서 넘기면 2007년도 9천만원 예산을 올리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7년도 별도 9천만원은 예산요구를 하셨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이 2007년도에는 2억1천만원이 되네요?

2억1천만원이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산은 지방재정자립도나 가용재원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재정 분배 원칙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지요?

2006년도 1억2천만원 편성되었던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넘어오면, 본 의원 생각에는 2007년도 9천만원 예산 편성하였는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07년도에 대상자들이 많아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곳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영주시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사업에 명시이월된 사업 플러스 2007년도 새롭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우리시에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4천만원이 면단위 지역에만 대상자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2006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추진현황이 몇가구됩니까?

아지까지 읍면 지역에 해야 될 ……

동지역은 법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어디 근거합니까?

정확하게 법령을 불러주시지요?

촉진법에 의하여 동지역은 지원할 수 없다?

2007년도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면지역에 농촌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동지역에 빈집들이 청소년 탈선, 화재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에도 빈집을 정비를 하여야 되지 않으냐고 질의한 내용중에서 2007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촉진법에 의해서 동지역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그 얘기네요.

과장님, 명확하게 하고 가야겠는데, 촉진법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법은 있더라도 동지역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빈집정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

본 의원이 5대 의원이 되고 6개월입니다. 첫예산 심의를 합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이 이렇게 우선정책이라든지 예산은 돈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한 정책은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본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의회에 답변을 하셔서 검토를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지요. 맞습니까?

황병직 본인이 요구를 한 사항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은 주민들의 뜻이지요. 그런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과장님이 반영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그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전달을 명쾌하게 하지 못해서 예산 편성 못했는게 잘못인지?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과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 안되었네요.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통곡을 할 지경입니다.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편성 안되었겠습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사업계획과 타당성과 필요성과 시기성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예산계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이 주택지적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요구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다는게 무슨 원칙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편성기준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