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재무과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405억 4,500만원중 7.1%인 100억 328만원으로서 2006년 지방세 대비 12% 증가된 10억 7,0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은 주민세가 19억 5,118만원과 건축물 기준단가 인상 및 토지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13억 6,500만원, 승용차로 분류되던 승합차 세율인상으로 자동차세가 14억 5,600만원, 소 돼지의 과세표준시가 상승분에 대한 도축세가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담배값 인상 및 금연운동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18억 9,0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액기준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에 따라서 주행세 9억 8,400만원, 재산세 병행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2억 8,400만원, 사업소세 3억 1,800만원은 소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강화로 과년도 수입을 2억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인 112억 4,138만원으로서 2006년 대비 2억 5,46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338만원중에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540만원 계상이 되었고, 사용료 수입인 4억 1,910만원은 도로사용료 2,800만원, 하수도사용료 2억 6,000만원,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수입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5,53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좌학지구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수입 780만원,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수입이 3,300만원, 맞춤비료 4개 회사에 대한 토양정밀검정 분석기에 대한 4개 회사 수입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2억 3,800만원중에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300만원으로서 그중 국유재산 1,000만원, 공유재산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명목상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을 5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은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이 1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동산 개별부담금이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5억 2,300만원으로 그중 불용품 매각대가 400만원, 계약위반 지체상금이 100만원 그리고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이 1억 9,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인 과년도 징수금 수입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액은 186억 2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대비는 13.23%이며 2006년도 재무행정 총 예산액 대비는 5,8%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총예산 대비 인건비는 156억 5,700만원으로서 84.2%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6년도 대비해서 3%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청사관리비는 10억 4,179만 9,000원으로 5.6% 인상이 되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계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액은 169억 972만 3,000원으로서 군 본청 및 읍 면 공무원 인건비가 155억 7,8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 총예산액은 13억 8,286만 6,000원입니다. 그중 시설비로 의회부지 조성공사 및 군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등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총 예산액은 3,288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14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등 1,1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표관리업무에 계상된 예산액은 7,836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 공공예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5,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의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주민과 그리고 공무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혜 및 편의도모를 하기 위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위원님! 깊은 사려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재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72쪽에 보면 군청사 인근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난 11월 10일자 제14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사실인데 그러나 여기 보면 군청사 인근부지 매입과 고령읍사무소 부지매입은 당시 계획에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건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ː공유재산심의 대상은 중요재산의 취득일 경우에 1,000㎡이상 그리고 5억원이상일 경우에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청사, 군청사 인근부지 매입관계는 1,000㎡이하가 되고,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ː아, 그래요. 그래도 사전에 의회와 와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보충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조금 전에 1,000㎡이상, 5억원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전에 내가 한번 듣기로는 1억원이상 이야기가 있던데 어느 게 맞습니까? 확인 좀 해야되겠습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변경되어서 5억이상으로

ː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ː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도에 개정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ː일전에 누가,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1억 이상은, 미만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1억원 이상은 받아야된다고 누가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 집행부에서 한번 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ː5억원이상이 맞습니다.

ː맞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확인하는 거니까 일전에 내가 듣기로는 1억원 이상이라고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173쪽입니다. 관사구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관사 1억 2,0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데 이 관사는 어떤 용도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1급 관사로 수정아파트 A동 302호로 현재까지 예산작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관사매입계획으로 인해서 현 1호 관사를 매각을 하고, 1호 관사 유지와 1년에 몇 개월 소요되는 군예산 편성에 따른 작업 등 긴요한 일이 있을시에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용도가 작업장으로 용도를 쓴다는 말입니까?

ː예. 1급 관사를 유지하고 또 그에 따른 유효시에

ː이 관사가 결국 옛날에 군수가 쓰던 관사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군수가 안쓰니까 오래된 관사를 그러면 팔고?

ː예. 그렇습니다.

ː새로 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ː예. 그래서 현재 좀 오래되고 해서 처분을 하고, 1관사 유지를 위해서 또 특별한 경우에 예산편성 등 작업도 하고 하기위해서 신규취득계획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ː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이제 올해 3선에다 올해 첫해인데 군수님은 관사 쓴 일은 한번도 없고요?

ː예.

ː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ː예.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1호 관사와 2호 관사를 계속적으로 유지계획으로 되어 있고 해서 또 군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예사작업장을 한다든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기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상당히 소규모 사업 예산을 13억이나 줄이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관사를 구입한다고 1억 2,00만원씩 사용할 그런 형편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ː다시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ː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은 다른 용도로, 다른 데 지금 예산이 모잘라서 소규모 사업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지금 깎아서 의회 승인이 올라왔는데 이건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꼭 1억 2,000만원을 이런데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좀 늦춰도 되지 않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만 이야기해 주세요.

ː예. 제 생각으로는 현재 사실상 금년도에 1급 구)관사와 3호 관사를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신규취득으로 해서 재산가치 증가도 도모를 하고, 1급 관사의 유지와 또 군의 여러 가지 작업여건상 필요할 시에 병행해서 예산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렇게 급하지는 않지요? 솔직하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ː관사는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155쪽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죽 보면 지방세 안내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뭐 600만원이나 책정해 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까? 홍보물?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납세징수 특별계획을 1년에 4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종합토지세라든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모든 납부기한에 따른 체납일소를 위해서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이와 유사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이거 뭐, 올해보다도 내년에 배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계상해 놨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지방세 징수목표를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지도독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내년도 세수증대에 목표대 실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계상을 했습니다.

ː본 위원이 이거, 올해보다 배로 책정한 거는 홍보에 그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지 싶은데 책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조금.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작년 전체 예산액은 8,745만원이고, 내년도에 할 예산액은 예산편성계획과 같이 9,662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방세 안내홍보물 제작건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 뭐 홍보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 밑에 군정주요시책 홍보에도 엄청시리 또 많이 책정해 놨어요. 1,760만원!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시책홍보는 176만원으로서 군정에

ː올해는 뭐 돈 1,000만원 해도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고, 홍보가 너무 많이 되었다 싶은데 이런?

ː예.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176만원입니다.

ː올해, 올해는 얼마입니까? 홍보비가?

ː올해 2006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올해 1,0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너무, 홍보에 책정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주요시책 홍보는 2회로 110만원으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110만원, 내년에 176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ː이거 어느 과고 다 봐도 홍보에 너무 치중해서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군정의 원활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지도독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것이 없이는 지방세 세수증대가 전혀 되지를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사려깊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 홍보도 좋지만 너무 많이 책정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 다음에 168쪽에 전기사용료가 1억 2,000만원이네요. 이 전기사용료가 이거 군 전체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재무과 전기사용료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전기사용료는 이렇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본청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달은 겨울철과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ː아니, 군 전체 전기 사용료라는 말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이거 전체 아니지 싶은데?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적습니까?

ː군 본청 전기사용료입니다.

ː전체다?

ː예. 읍 면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ː아, 읍 면 말고?

ː군 본청 전기사용료입니다.

ː그래요?

ː예. 그렇습니다.

ː다른 과에도 전기사용료가 있던데?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기사용료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거는 전체 사용료가, 군 전체가 얼마인지, 아니면 재무과의 전기사용료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다 내는지?

ː예. 답변, 이건 군 본청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군 본청 전체 1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ː그거는 서면으로 과별로라든지, 전체라든지 그걸 한번 내 주시기, 전체 사용료가

ː예.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금년도 11월까지 월별로 전기사용료는 서면으로, 사용한 전기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전체, 군 전체 전기사용료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ː군 본청 전기사용료입니다. 고령군 전체가 아니고,

ː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169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요금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책정을 이렇게 많이 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간위탁해서 그렇습니까?

ː몇 페이지입니까? 다시 한번? 169페이지요?

ː예. 상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ː예. 상하수도 요금 예. 이것은 우리 본청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 병행요금이 되겠습니다.

ː이거는 하수도는 해당이 안되지 싶은데요?

ː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고령읍 11개 도시계획 처리구역내에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그래 상수도 요금이 뭐 올라서 그런지, 금년도 사용료보다도 2007년도 사용료가 많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되었기 때문에 많이 책정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면은 아니고요. 본청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으로서 금년도와 작년도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ː이거 동일 수준이 아닌데, 올해 600만원이고, 2007년은

ː720만원입니다.

ː72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도 따를 수 있을 것이고, 업무추진에 의해서 불요불급하게 비상근무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증가되리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ː상수도 민간위탁하고 나서는 상수도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ː물 쓰는 양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ː그래, 하여튼 일반운영비를 조금씩 줄여주면은 전체적인 예산이 절약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문화체육과

ː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액이 34억 3,221만 7,000원으로 새마을 분야에 8억 2,573만 9,000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4억 2,228만 7,000원, 체육진흥사업에 9억 3,275만 1,000원, 청소년복지사업에 4,332만원, 관광진흥사업에 2억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사업비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등이며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으로서 자연발생 유원지 지하수 전기사용료 144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도합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광고물지정걸이대 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등 7종 16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참여 민간인 간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개최지원 62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새마을운동 고령군지회에 6,720만원, 바르게살기 고령군지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15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1,000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2명을 1,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코디네이팅 1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서는 꽃길조성 꽃묘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내년에 8개소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지정걸이대 4개소에 2,400만원, 신촌자연발생유원지에 주차장에 보수를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회관 신축 내년에 8개소에 3억 2,000만원, 마을회관 보수에 한 6개소 정도에 3,000만원, 새마을시설물 보수 1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사이버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시간외 근무수당에 2,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및 단순조무원에 2,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국악당 주변정비, 행사등 각종 필요한 일용인부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국악당 조경수 정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우리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총 합해서 4,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와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 특근매식 합해서 475만원의 급량비를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국악당 전체 운영비입니다.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 대가야국악당의 난방연료비가 7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 국내여비를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대회참가 민간인 실비를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비교견학 민간인 실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에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200만원, 새가지 농악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고령문화원에 6,2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로서 대가야축제에 7억, 청소년음악회에 600만원, 예술단체 초청공연에 2,000만원, 가야금육성반 10개교에 2,300만원,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 2,000만원, 향토사료 조사발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미술실기대회에 800만원, 소년소녀 합창단 육성 900만원, 경상북도 풍물대회 참가 및 훈련비 1,000만원, 문화영화상영에 300만원, 음악동호인 노래봉사단에 100만원, 우륵추모제에 300만원, 정월대보름 축제에 500만원, 경북애석인연합회 회원전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개최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민간인 실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제16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시상금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륵가야금 대회 기념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서 향교문화 전승 보전에 이거 기로연 재연행사입니다.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교실 지원에 500만원, 국악당 국악강사와 각 학교마다 지원하는 12개교입니다.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6회 가야금 경연대회 500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대가야종합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000만원, 국악시설비로서는 국악당의 접견실 바닥교체 그 다음에 안내간판, 정밀안전진단, 내부사시 교체 전체 합해서 4건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악당 사무실에 팩스가 없어서 팩스 1대를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서 고령문화원 육성기금전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인부임에 750만원, 생활체육공원 잡초 및 주변정리 인부임에 900만원, 동네체육시설 17개소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생활체육공원의 관리 소모품에 100만원, 체육행사에 관련되는 소모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공원 및 전기, 수도료 등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로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연간 관리장비 임차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2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2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각종 체육행사 급량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청소년 업무의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성적 우수자 장학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우수학교 체육종목 10종목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고령군체육회에 7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6,500만원, 읍 면 체육대회 8개 읍 면에 6,4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60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200만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200만원, 군민 자전거타기 500만원, 군민 벚꽃마라톤 대회 1,300만원, 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7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우수생활체육동호인 12개 단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1,200만원, 대가야금관기 게이트볼 대회에 1,100만원, 생활축구 경북리그에 500만원 그 다음에 군수기 체육대회 등 군수기 4종 축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6개 교실입니다. 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이건 테니스, 배드민턴입니다. 3,996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게이트볼장 등입니다.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협의회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1,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생활체육공원의 잔디관리에 대한 기계에 필요한 재료비가 300만원, 생활체육공원에 꽃을, 꽃묘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군민체육센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잔디식재 2억, 생활체육공원 이동식 화장실 3조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90만원을 옥계청소년 야영장 관리소품 등입니다.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계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7만원 대부료를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특근매식비 급량비가 45만원, 옥계청소년 야영장 시설보수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대회 지도 및 연수실비가 160만원, 향토순례자에 대한 참가자 급식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자 보상하는데 30만원, 그 다음에 한국 BBS 고령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인성교육에 5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범도민 청소년체육보호 캠페인에 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0회 개최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계청소년 야영장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000㎡ 정도 됩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전체 관광책자, 고령관광 등 합해서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대가야문화학교 운영에 2,498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화장실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설치 공공요금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대가야문화학교 소방시설 유지보수 200만원과 관광지 20개소에 시설유지보수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전 대구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그 부스임차하는데 300만원,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 지역가이드 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천원고지 행사비 지원에 1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경북방문의 해 시 군주관 운영비 1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예관광 통역안내원 활용사업 8명에 2,24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3명에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문화학교 건물도색 1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핸드마이크를 저희들 4대 정도 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650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92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금 이자가 108만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8,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에 2,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8,700만원이 도합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6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융자금에 민간융자를 하기 위해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 24가구에 4,800만원과 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에 80가구에 2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90쪽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 용역비는 지난 추경당시에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2007년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총 사업비 200억원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국 도비 확보에 대책이 없다고 그때 그 당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ː예.

ː2007년에는 용역후 실시설계사업비 확보를 할 사전 계획과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준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ː그건 된 것 없습니다.

ː그러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ː예.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앙에 일단 사실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 지방의 계획을 사실상 조그만한 책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중앙예산을 따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장소도 저희들 1안, 2안, 3안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장소를 정해야될지, 돈은 정확하게 그때 2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200억이 정확하게 들지 뭐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에 가야 설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들 머리에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서고 이런 상태에서는 중앙예산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예산 따기 위한 1단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예산 하려고 하니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가져가서는 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저희들 처음에는 우리 30억하고 170억을 국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다른 기금이라든지 다른 회계예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짜서 가야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셔서 이걸 얹어 주시면 정말로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ː그러면 중앙예산을 따기 위한 전초전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사업비를 따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사실상 저희들 군에는 조금 전에 성목용 위원이 재무과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예산을 기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깎였거든요. 실지 주 소규모 예산들이 많이 깎였는데 여러 가지 굵직한 예산들이 참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2005년, 2006년 연이어서 계속 되고 있는데 사업이 사실상 그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마무리를 해놓고,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또 200억 이상의 큰 사업을 하신다니까 걱정이 좀 되고요. 만약에 예술회관이 지금 도내 23개 시 군에 몇 개 군에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ː그 숫자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큰 시 단위는 다 있습니다. 다 있고

ː시 단위는 다 있고, 군 단위는 뭐?

ː군 단위는 지금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ː많아요?

ː예.

ː그래, 사실상 본 위원도 알기로는 거기 지금 있는데도 1년에 불과 몇 차례 예술 그런 행사를 가지고 건립후에 사실상 관리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그거는 뭐 낭비조로 이렇게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건립후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답니다. 있는데 여기 뒤에도 또 체육관 짓는 것도 나와 있습디다만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들이 우선 지금 의욕적으로 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이 사업을 해놓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사업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하는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다른 시 군에 어떤 데는 참 텅하니 안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국악당을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연수실이나 조그만 실은 우리 앞의 전시실은 계속 지금 거의 안 비다시피해서 여성취미단체라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이게 확장이 되어야 좀 옳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행사를 해도 너무 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국악당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세우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위주로 해서 해달라하는 걸 주문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간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3쪽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체육시설도 본 위원도 이걸 해야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조금 현재까지 좀 문제가 많거든요. 개진공단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했을 때는 좀 이용하더니 그 이후로는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되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ː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의 잔디구장은 잔디구장입니까? 인조구장입니까?

ː잔디구장입니다. 인조구장을 하려고 하면 한 6억 정도.

ː아, 인조는 그 만큼 돈이

ː예. 더 듭니다. 한번 하고 나서 활용은 쉬우나 돈이 처음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800만원 주고 기계를 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조, 지금 전체 동호인들이 인조로 해달라고 해서 인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천연잔디로 하는 걸로

ː천연 잔디?

ː예.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문화학교 건물 도색에 이 건물 도색한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합니까?

ː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 그때 우리 옆에 연수원 시설할 때 의장님도 오셔서 "아니 저거는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저게 2001년도에 했습니다. 한 470만원 들여서

ː2001년도에?

ː예. 그 완전히 꺼먼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 470만원 들여서 우리가 그때 도색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도색 안하고는 그 옆에 연수원 지은 것이 욕 얻어 먹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만 안 지었으면 저희들도 올해 좀 더 참고 견디려고 했는데 그거 짓고 나니까 너무 표가 나서 새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 이 문제는 먼저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국비가 20억, 200억 중에 도비가 한 10억, 군비가 170억이라고 보고했지요?

ː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등 해서 예.

ː예. 본인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ː그때 본 위원이 군비 170억이 대체 국비로, 아까 국비로 이야기했지요?

ː예.

ː군비 170억이 우리 재정, 우리군의 재정상 대책이 있느냐고 하니까 대책 없다고 답변한 것 맞지요?

ː예.

ː이 대책이 없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상 이걸 먼저 추경때 삭감했는 용역비를 또 올리고, 이것 뭐 언제까지라도 계속 한번, 의회하고 뭐 이거 삭감되면 또 올리고, 삭감되면 올리겠다는 그런 심정입니까? 이게 우리 재정확보도 없고 또 그렇게 급급한 것도 아니고 또 벌려놓은 사업도 많고 한데 대책도 없이 자꾸 용역비만 날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자꾸 올립니까? 그래.

ː아닙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비 20억, 도비 10억이라고 한 거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원할 때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본이 도비, 국비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해서 올라가서 문광부하고 로비하는데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서 기본계획을 짜서 국 도비 30억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균특

ː설사 국비가 100억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100억이라 하더라도 우리 재정상은 지금 어렵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 했다하더라도 관리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세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지금 대가야테마공원이든지 이렇게 벌려놓은 사업이 아주 할 게 꽉 있는데 좀 우리 마무리하고 좀 어느 선, 좀 천천히 해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조금 고려해서 넘어갑시다. 자꾸 뭐,

ː예.

ː과장님 한번 더 이거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196쪽 실시용역설계비 3억입니다. 이거는 타당성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지요?

ː예.

ː그런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군민체육센터 설치하겠다는 부지가 여종고 부지인데 이거를 기채를 60억원 승인 받았다가 명시이월을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 취소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런데 부지매입도 안되었는데 실시, 건물 실시설계하겠다는 용역을 주겠다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ː예.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올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 체육센터 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내년이 아니고 2008년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이건 체육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주는데 요구하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ː그래, 부지를 확보를 하고 이제 기채가 팔 사람 팔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하다가 땅도 못 샀는데 이거 또 다시 부지 사려고 하면 이거 기채를 해야되고, 또 의회 승인 절차도 있고 한데 뭐?

ː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2008년에 지금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2008년 전까지는 지금 학교부지 매입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도 교육하고 협의해서

ː그러니까 먼저도 가능하다 해서, 가능하다 해서 기채 승인을 받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가능 안 할 걸 기채 승인 받아서 취소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슨 사업을 우선 순위나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이렇게 벌려만 놓고 다음 관리나 모든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뭐 이번 우리 군수는 이번에 3선하고 나가시면 된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걸쳐놓으면 그때까지 갑니다. 다음에 또 군수도 누가 오실 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걸 좀 감안해서 대형사업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나 모든 문제를 좀 고려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먼저 벌려만 놓고, 자꾸 예산만 또 "기채하겠다" 해놓고, 명시이월시키고, 또 용역비 3억 들여서 설계용역만 떡 해놓고, 또 나중에 밍기적 밍기적거리고 또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ː예. 예산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저희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체육센터가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용역은 아마 2008년, 학교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학교부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육안에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부지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잘 생각하셔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 기채 승인부터 해놓고, 어차피 이거 또 채권 기채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기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실시용역을, 설계용역을 가도 안 늦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군민체육센터는 2년 전부터 신청을 해야 그게 될까 말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잘 생각하셔서 용역비 좀 제발 좀 되도록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홍보 책자 제작 2,000만원, 고령관광 홍보 2,200만원, 고령관광상품 제작 800만원 해놨는데 이것 이런 건 좀 줄일 수 없습니까? 물론 이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생산적인 면에 지원 투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홍보 할 만큼 안 했습니까? 했는데 책자하고 홍보하고 이것 뭐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거?

ː이거는 고령관광 홍보는 신문사에 광고하는 겁니다. 일간지하고 신문사에 광고하는 것이고,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지도나 가이드북, 화보, 수첩 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체험 한마당에 사진 공모전 등에 할때 화보하고 수첩하는 이런 겁니다.

ː이런 거는 공무원 자세에 달렸다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 조금 줄이는 식으로

ː예.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아껴서 쓰겠습니다.

ː하여튼 물론 먼저 앞에도 얘기했지만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씀씀이가 아주 절약하여 쓸 수 있도록 공무원 자세에 달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서 생산적인 면에 지원하고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ː예. 서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고령광고 홍보는 신문에 "고령휴가가 되면 고령와서 고향보내라"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ː그게 이제

ː예.

ː어느 실과소 없이 이 홍보에 돈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합니다.

ː예. 최대한 줄여서 쓰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관광안내소 설치, 공공요금 4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공공요금 460만원!

ː예. 이거는 관광안내 4개소 저희들이 기족, 득성 이런데 하고 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조그만한 안내소 제가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ː아니, 지금 설치해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할 걸 이야기합니까? 설치할 거, 화장실하고 여기

ː여기 우리 할게 지금 저희들이 3억

ː먼저 3억 이야기하던 거 아직 그거 뭐 아직 설치도 안 되었는데 그거부터 언제할지 460만원이 올라가 있고, 관광안내소 전기료 900만원 이것도 그겁니까?

ː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기족하고, 득성하고 고속도로 옆에 외리하고 터미널하고 개포 우리

ː거기 안내소가 있습니까?

ː안내소가 아니고 안내간판 안 있습니까? 안내도 아닙니까? 주차장에

ː아, 안내, 지금 큰 데

ː예. 주차장에도 있고 안 있습디까?

ː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선전하는 그 안내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ː예. 그게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군 전체

ː군 전체 1년에, 아까 우리 서 위원님 물었는데 군청 전체가 1억 2,000만원이랍니다. 군청 전체, 에어컨 쓰고 전체가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관광안내도 두어군데 하는데 900만원이라면 이것 좀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ː아닙니다. 이거는 한 군데 월 15만원입니다. 한군데 그래서 5군데입니다.

ː무조건 15만원씩 나옵니까? 지금도?

ː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월 15만원해서

ː그래요? 5군데입니까?

ː예. 5군데

ː우리가 안내간판이 서 있는 곳이 5군데입니까?

ː예. 그게 기족 있고, 그 다음에

ː아, 15만원!

ː예. 15만원, 월 15만원 정도해서 그래도 그 만큼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봐요?

ː예.

ː그 뭐 나오는 거는 할 수 없고, 위에 이거는 그렇네요. 아직까지 설치도 안되었는데 이거 뭐

ː이게 이제 설치하게 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ː공공요금부터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추경때 해도 얼마든지 안 늦지 싶은데 그걸 좀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ː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잘 안 하기 때문에

ː아니요. 뭐 그때 해도 예.

ː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한가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고천원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우리군에서 매년 지금 예산을 집행해 오는데 우리군 행사입니까? 이게? 고천원?

ː저희들 군 본 행사할 때 가야대학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ː아, 가야대학에 위탁을?

ː예.

ː그러면 뭐 매년 행사비가 나가야 되겠네요?

ː그걸 이제 저희들이 대가야 체험축제할 때 옆에 부수행사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게된 동기는 이제 우리 대가야가 일본인 천황의 고향이다. 그러니 세계에 일본인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우리쪽으로 조명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자기들도 거기에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항상 옵니다.

ː일본 사람들이?

ː예. 한 100정도 오는데 오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라도 확대해 나가야 일본인 역사를 우리쪽에 좀 돌릴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계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한 해 동안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 소관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 규모는 191억 5,402만 7,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85억 8,702만 7,000원과 특별회계 5억 6,7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2%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대비 3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 유인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위생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216만원으로 모두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720만원, 기타보상금 296만원으로 위생관련 서식제작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 209페이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5,455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2,505만 3,000원과 일용인부임 급여 1,318원과 207년도 신규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운영비 2,404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40만원과 시책,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과 보훈가족 위문 그리고 부부월세 장애인 주거비 지원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9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 업무추진 민간인 실비보상과 현충일 행사경비에 지원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외 8개 단체에 총 8,400만원을 계상하여 보훈단체의 보훈성향과 호국정신이 함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수당 5억 3,300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자녀학비 지원 4,100만원을 계상하여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장애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토록 7,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1,070만 9,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 부식비, 의료 의약품비 89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4억 4,690만원, 부랑인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자격 장려수당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4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69만 5,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9,065만 4,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특수학급 운영비 72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비에 275만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5,159만 7,000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활동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3,008만, 4,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6,3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6,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15억 8,098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4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재해가구 구호물품 구입 및 행여자 사망장제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연말연시 사랑의 불 밝힘 탑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진료비로 군 부담금 4억 654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진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7,37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8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에 44억 8,521만 7,000원, 주거급여에 3억 4,950만 9,000원, 교육급여에 1억 5,192만 9,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823만 5,000원, 자활장려금 지원 5,621만 6,000원,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에 2,310만원 등 6개 사업분야에 51억 2,420만 6,000원을 편성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중 기술교육 이수자에게 직업장려금으로 12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972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고령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3,700만원, 221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1억 2,320만원,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에 600만원, 자활근로사업 5억원, 집수리사업 8,800만원 등 6개 사업분야에 8억 8,42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227페이지까지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경로당 가스안전검사비, 건강강좌 강사수당, 경로당 보수비로 2,260만원과 국내여비 720만원입니다. 22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176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요보호 노인 일시보호비,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경로잔치 급식비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626만원은 노인지도자 교육실비, 노인대학 현장교육 참가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실비이며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건강 강좌 참석자 음료제공에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 고령군지회에 2,000만원과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노인의 날 및 보육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을 제공코자 합니다. 224페이지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 1,733만 3,000원,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120명에 1억 7,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2억 736만원과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9,017만 5,000원, 신규사업으로서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활동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200만원, 공립주간 보호센터 운영비 2,76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360만원, 시설운영비에 7억 153만원, 시설입소 이용료 지원에 3,53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지원 7,650만원은 군비로 부담해 오던 시설운영비가 국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2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로당 신 증축사업에 1억 2,000만원이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4억 4,603만 7,000입니다. 이 사업은 대창양로원 부근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로서 국비 6억 3,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5억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인 노인실비시설 간이상수도 개발 1,500만원은 쌍림면에 있는 월막 실버양로원에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되는 것입니다. 228페이지 여성복지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으로 여성복지업무 서식에 150만원, 여성대학 교육교재 제작비에 300만원, 여성 취미 취업 부업 교육 강사수당에 2,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년 소녀가장 세대 및 불우세대 위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세대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에 50만원,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실비 5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실비 120만원, 경상북도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 260만원, 모부자 가정 자립학교 생실비에 50만원, 양성평등 부부배드민턴 참석자 실비에 100만원, 기타 각종 여성대회 참가자 실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교복비 및 수학여행 경비지원으로 168만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여성대회에 500만원과 11개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어린이 날 행사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 분야 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자립지원과 초등 중학생 학용품비 그리고 월동연료비 지원에 총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에 3억 2,182만원, 2007년도 신규 사업인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576만원, 기능교육비에 240만원, 보호비에 4,032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부자 가정자녀 대학입학금에 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시 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에 60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여성대학 운영에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교사지원에 8,4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등 운영비 지원에 총 7억 2,9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페이지 민간투자위탁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소득, 만5세아, 장애아, 2자녀 보육료 지원에 12억 3,554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에 350만원, 아동간식비 7,500만원, 차량유지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624만원, 3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2,959만 3,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육시설 확충에 3억 6,100만원, 보육시설 설치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보육시설 확충은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산어린이집 공립보육시설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군 자체예산 사업으로 재료비에 여성교육 재료에 1,500만원, 취업 부업반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에 여성전문교육 재료비에 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운영 특별회계입니다. 628페이지~63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9,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순세계 잉여금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만원, 기타 잡수입 680만원, 시 도비 보조금 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6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사례관리원 인건비 4,600만원,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에 150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 등 2,6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4억 650만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644페이지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운영회계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4,050만원 등 총 7,100만원입니다. 64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구분되다 보니까 좀 페이지가 많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7,0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자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 사회복지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종합평가에서 고령군이 농어촌지역 부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 1억 2,000만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령군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36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에 3,2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7,100만원으로 배가 넘는 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융자금을 많이 회수했는 걸로 보이는데 회수를 많이 하고 융자를 적게 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ː김재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살펴주셔서, 저도 작년까지하고 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3,200만원이 아니고요.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8,700만원 예산입니다. 금년도 생활안정자금이

ː아, 금년도에요. 8,700이요?

ː예. 5,500만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당초예산과 기정의 예산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융자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데로 2,000만원이 나가서 금년에도 5,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4가구에 2,700만원만 융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액이 조금 들쭉날쭉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아니, 2001년도부터 2001, 2002, 2003년도에 이 금액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액이 좀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ː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셨지요?

ː예.

ː그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몇 %?

ː없습니다.

ː이자는? 아, 무이자입니까?

ː예.

ː아, 무이자 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ː만약에 이거는 그 기한이 도래되어서도 못했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5% 정도 됩니다.

ː아, 연체이자는 붙고?

ː예.

ː예. 지금 경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닐 겁니다만 그런 작은 돈, 여러 농가에, 여러 이웃에게 많이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한가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632쪽에 보면 인건비로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632쪽에?

ː예, 2006년도에는 없다가 2007년도에 2명이 늘어난 이 사항 말입니까?

ː예.

ː이거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1회 추경시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도의 지시에 따라서 그 전에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 왔습니다. 금년 4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관리 사례관리사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조건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종합병원급에서 한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했습니다. 그 채용하는 목적은 우리 많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과다이용하거나 또는 약물을 오 남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자 지금 우리 고령군의 경우는 한 128명쯤 됩니다만 이 분들이 집을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약물 오 남용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의료기관은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내도 하고 이런 약물을 계속 쓸 경우에는 합병증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안내도 해줍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입니다.

ː예. 상당히 본 위원은 좋은 그런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 사회복지 부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상금까지 1억 2,000만원을 받은데 대해 축하의 말씀과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ː감사합니다.

ː본 위원은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나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사업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 항목도 지난해와 거의 같고, 금액만 일부 조정되고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지난 143회 임시회에서 거론했고, 전임 과장이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좀 더 많은 시책을 개발해 노인복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ː예. 성목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의 경우에 보면 고령읍과 다산을 제외하고는 기타 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65세이상 인구가 20%가 넘는다 하는 그런 결론이겠지요. 우선 노인복지사업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 수치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한 27억, 한 30억 정도 되고, 금년에는 5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규모면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20억 정도 늘어났고, 늘어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한 14억이 늘어났고, 기타 부분 세부 항목적으로 따져보면 그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과 내에서 군 자체 개발시책이든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시책이든 간에 금년과 대비되는 시책은 내년도에는 우선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라고 2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과 또 22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ː예.

ː그거하고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설 입소 이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이라고 이것 3가지가 우선 눈에 보이는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책적으로 볼 때는 3가지가 신규 사업이고 또 성목용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도 일반 난방비입니다만 그것도 좀 10만원씩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20쪽

ː그거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작년에 보다 한 20억원 늘어났다. 뭐 시설비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시설비에 14억원, 그렇지요? 시책비에는 한 6억원 이상 늘어났다는 그런 마침 제가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노인복지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여기 예산은 1억 1,73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억 1,400만원보다 333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항목이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125개로 나누면 개소당 수치상으로는 한 2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따로 계상된 게 있습니까?

ː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이거는 도에서 군비가 같이 우리가 도비와 군비가 같이 합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이 수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적에는 이 개소 안 있습니까? 우리 경로당 개소 수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고 더 줄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ː그러면 실질적으로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는?

ː위원님! 그거는 경로당 일반 난방비입니다.

ː일반 난방비입니까? 특별 난방비가 아니고?

ː일반 난방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ː아, 예. 예. 그래서 내가 아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예. 그리고 그때 보고시에 1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했고, 본 위원은 한 2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은 운영비에 10만원만 예산상 증액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ː예. 20만원까지는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ː그런데요. 참 불요불급한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인심 좀 쓰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ː... ...

ː예. 그거는 뭐 확인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 이거는 뭐 페이지 안 보셔도 안 알겠습니까? 어디에 하는 건지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ː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ː안 했습니까? 그 2개소? 그것도 사업을 어디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여기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그거는 차후에 읍 면의 형편

ː아니, 위원들이 알아야, 어디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 못할 사항입니까? 그게?

ː아니, 그건

ː예.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서면답변 주실 수 있지요?

ː서면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 정례회의 때 한번, 모임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아니, 그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또 확인하겠습니다. 23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에는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5명뿐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참 다행이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 이런 예산에는 너무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그렇네요.

ː예. 위원님! 여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5명이라고 해놓은 이 부기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ː예.

ː위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학기중 토 공유일 방학중에 570명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ː아, 있습니까?

ː이게 이제 지금 5명이라는 이거는 기존 우리 급식지원 상태에서 이른 바 확대급식지원이라고 해서 570명쯤 됩니다. 이거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통보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위에 아동급식지원이 있네요?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지난번 과장님으로 계신 류정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25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때 잠깐 질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지금 과장님도 읍 면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각 읍 면 경로당에 마을회관 쪽에 노인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뭡니까? 소일, 하루 종일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충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전부 오락이고 잡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어떤 군에서 좀 손길이 미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 사실 고령에는 4월 우리 대가야 체험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안 노인도 있고, 바깥 노인도 충분히 여러분이 계시는데 리동별로 한두군데서 다 이렇세 소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다 보면 화투고 뭐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식으로 노는데 그 분들을 우리 바깥 노인들한테는 짚 공예사업이라든지 또 안 노인들한테는 수예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솜씨 자랑을 우리 체험축제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드는 재료비는 다 대주고 나와서 시상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보내는 다른 오락, 잡담만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좀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치매 이런 여러 가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좀 들이고, 또 우리 뭡니까? 대가야 체험축제와 연계를 해서 솜씨자랑을 했는 걸 또 이렇게 전시도 해서 고령군 노인의 어떤 솜씨자랑을 하는 그런 좀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잠시 묻고 싶습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225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서 상에 표기된 그거는 조금 상이합니다.

ː예.

ː이거는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 면당, 읍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1인당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 도로변 환경정비나 잡초제거 등 아주 가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고, 이게 예산에 부기된 사항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회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활동에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당장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려놓고 다음에 와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제가 검토해 나가는 방향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지금 예산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노인회 지부쪽이나 그리고 읍 면 노인회쪽에서도 이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제가 운수가 아닌 다른 면에서 면장으로 재직시에 한번 해보니까 호응이 잘 없습디다. 그때도 판매까지 책임지겠다. 해서 이제 짚문화입니다. 짚공예입니다. 망태라든지 아니면 짚신도 삼을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잘 접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나는 짚신 5컬레 삼았는데 상대는 2컬레만 삼아도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묘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안가니까 쉽게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게 정말로 정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대번에

ː그래 모든 사업이요. 군에서 뭔가 핵심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다 이야기는 못하겠고, 좀 검토하시라는 얘기 다음에 또 추후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라.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장후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규모는 우리군 일반회계 총 규모의 12.5%로서 전년도 대비 121% 증액된 175억 4,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9억 8,700만원, 고령 하수재이용설치 9억 9,5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6개소 19억 5,600만원 고령하수 슬러지 설치 12억 7,100만원, 하수관거 BTL정비 36억 6,000만원, 직제개편으로 상수도 분야 32억 6,974만 2,000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분야 9억 7,340만원, 환경지도 분야 7억 4,350만원, 환경미화 분야 133억 1,206만원, 하수관리 분야 109억 1,250만원, 상수도 분야 32억 6,974만 2,000원, 수계관리 분야 1,634만원, 지방채 상환 18억 4,740만 3,000원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64억 2,100만원, 수계관리 특별회계 15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296만 5,000원, 일용인부임 1,328만 5,000원 다음은 239쪽 일반운영비 2,359만원, 환경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9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옴브즈맨 교육 및 활동실비 등 360만원, 241쪽 환경지도 분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 120만원, 일반운영비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 여비 96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실비 보상금 5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200만원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 12대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 불법투기사업장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환경미화 분야로서 재활용 수거 일용인부임 4,982만 5,000원, 다음은 2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7,9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환경미화 업무추진 여비 960만원,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 운전 월액여비 7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알뜰나눔장터 행사 추진 민간행사 보조금 400만원,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4,284만원,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7,33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550톤 1,330만원,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비 10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15,500세대에 9억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민간위탁금 3,400세대 4,08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기금 전출금 중 쓰레기 봉투 판매분의 10%인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하수관리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중 하수처리장 전기료 7,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유지비 800만원, 하수관리 사업 추진여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총 사업비는 186억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9억 8,700만원으로 경상북도 소유토지 4필지 보상금 12억 5,400만원과 공사비 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5억 6,000만원, 고령하수 재이용설치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6개소 19억 5,600만원, 설계비 2억 4,400만원, 공사비 17억 2,200만원으로서 6개소중 신규 사업 4개소는 산주리, 저전리, 유리, 신리이고 시설개량 2개소는 화암 1리, 하거 2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5,3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07년도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1식은 36억 6,000만원으로 쾌빈리 해동 디오팰리스에서 본관 1리 관동까지 관로매설 및 본관 1리 마을안 하수도를 우수, 오수 분리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2억 1,900만원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31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2월 5일 사전등록 결과 화성건설, 계룡건설, 동진건설, 동광건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롯데기공, 성원건설, 흥아공업, 세방건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으며 2007년 1월 29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007년 2월경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7월경 협상을 한 후 8월경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고령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개소 12억 7,100만원은 설계비 1억 6,000만원과 공사비 11억 1,1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으로 고령하수처리장내 테니스장 옆 공터에 1일 5톤 처리규모로 2008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하수관련 6개 분야 사업 부대비 6,000만원, 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 사업비 10개소 5,000만원,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수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급량비 등 584만 2,000원, 다음은 25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1개소 1억 5,000만원, 재료비로서 57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8개 읍 면 마을상수도 개 보수 2억 9,820만원, 지하수개발 2개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7억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수계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수계관리 업무추진 여비 648만원, 환경감시 청원경찰 월액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방채 상환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3억 2,4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 119억 8,6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융자금 이자 1,780만원은 하수관거 지방채 원금 21억 9,4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자 군 부담금 518만 3,000원은 2008년에 상환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 11억 9,8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119억 8,600만원에 대한 원금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2014년까지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납부를 하고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지방비 30%중 수계기금 15%와 군비 15%입니다. 2006년말까지 원금 40억 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은 79억 8,4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융자금 상환 2억 1,920만원은 하수관거 지방채 21억 9,400만원에 대한 원금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2013년까지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납부를 하고,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지방비 30%중 수계기금 15%와 군비 15%입니다. 2006년말까지 원금 6억 5,96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은 15억 3,440만원입니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원금 군 부담금은 8,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10억 6,802만 5,000원, 상수도 신규 설치검사 수수료 및 시설부담금 56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37만 5,000원, 다음은 602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균특회계 보조금 24억 1,100만원, 603쪽 도비 보조금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082만 4,000원, 다음은 607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5억 587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대비 813만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12억 6,985만 2,000원, 다산상수도 원수 사용료 5,018만 8,000원, 고령상수도 배수관 매설 1얼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서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1,368만 8,000원, 다산상수도 확장사업 1,2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서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중 토특자금 150만원, 재특자금 3,252만원, 군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상환으로서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 1억 3,060만원, 총 융자금 33억 4,600만원중 2006년말까지 상환액은 31억 3,380만원이고 잔액은 2억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상환완료 예정입니다. 다산상수도 확장사업 1억원, 총 융자금 10억원 중 2006년 말까지 상환액은 7억원이고, 잔액은 3억원이며 2009년에 상환완료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으로서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중 토특자금 1,000만원, 재특자금 1억 840만원 총 융자금 11억 8,400만원 중 2006년까지 상환액은 6억 1,200만원이고, 잔액은 5억 7,200만원으로서 2011년에 상환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예비비 742만 8,000원,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지급분 1,000만원입니다. 616쪽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5만 9,000원, 다음은 617쪽입니다. 기금수입은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및 하수관련 사업 등 총 15억 8,7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 여비 300만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4억 6,300만원, 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억 5,9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억 6,000만원, 고령하수관거 설치에 2억 2,9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억 7,600만원 등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 일반회계에 보면, 250쪽에 보면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9억여원이고 수계기금에 보면 다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은데 이것 말고도 같은 항목이 더러 있는데 3억 5,900, 이것 뭐 어떻게 기금하고 어떻게?

ː예. 그거는 수계기금은 수계기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19억 8,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수계기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거기 다산, 수계기금에 3억

ː이걸 저쪽으로 전출,

ː예.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ː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ː예. 19억 8,000

ː세입에 잡히네요.

ː예. 그렇습니다.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ː아, 여기 다 621쪽 사업비는 다 그렇네요?

ː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ː아, 예. 그리고 253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비는 도비가 일부 있거든요?

ː예. 있습니다.

ː예. 있는데 저 밑에 보면 8개 읍 면 마을상수도 개 보수는 한 3억 들어가는데 이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도비가 좀 되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까?

ː지금 그 읍 면 마을상수도 개 보수사업은 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 지원을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접촉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이게 읍 면 마을상수도 개 보수사업이 제외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국가에다 지금 국비 지원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8개 지구에 대해서 도비 7억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예산사정상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지구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도비지원을 해줄테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보다는 그런 얘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금년도 4,500밖에 지원을 못 받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ː도비도 뭐 프로테이지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ː예. 한 30% 정도

ː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위에 시설개선사업이나 개 보수사업이나 뭐 비슷비슷한데 도비가 지원되고 안되고 하는데 과장님 도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50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6개소에 19억 5,600만원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에 보면 BTL사업을 36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그 사업상 중복된 그런 건 아닙니까? 중복성은 없습니까? 중복성?

ː예. 중복성은 없습니다.

ː중복성은 없고?

ː예. 없습니다.

ː예. 중복성이 없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상수도 위탁운영비로 12억 6,98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뭐 수자원공사로 이미 넘어갔는데 운영비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ː이게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대가인데 위탁운영 대가지급은 광역상수도로부터 위탁지역으로 공급받는 수량에 대해 대가지급 당시 그러니까 대가지금 당시 정부에서 승인한 광역상수도 톤당 정수요금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554원은 금년도에 톤당 우리 상수도 요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1.05라는 것은 물가상승율 5%를 적용을 해서 5%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율 5%를 적용해서 산출하다보니까 1.0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183,000톤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할 수량, 공급받는 물 수량이 예상을 2,183,000톤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억 6,985만 2,00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ː위탁을 수자원공사로 다 넘겨준 줄로 알았더니 또 뭐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ː예. 운영비는 협약체결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리고 609쪽에 보면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지급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기가 과오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오납금이 무엇입니까? 이게?

ː과오납금은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도 많이 잘 못 낸 세금을 과오납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오납금이 예산과목 구조상, 예산편성 과목 구조상 과오납금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오납금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상수도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옥내누수로 인해서, 옥내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이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옥내누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옥내누수가 확인되었으면 거기에 의해서 한 50% 정도를 수도요금을 감면해서 지금까지 납부된 수도요금을 본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입니다.

ː반환해 주는 그런?

ː예.

ː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