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강석호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군정연설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4. 200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안드리기에 앞서 2007년도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는 뇌수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 환율하락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 대비분야의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공공질서와 약자의 인권보호 지원강화와 재해예방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화하면서 새롭게 출범된 제4기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적으로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면 관점에서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와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며 내년도에도 지방세수의 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금년도 수준이 될 전망됩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인 확보 노력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서는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건비가 증가되고 시설투자로 인한 운영경비와 고유가로 인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며, 농업부분의 지원사업과 복지, 환경, 문화 분야에 대한 사업의 확대로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각종 보조사업비 확보의 증가로 인한 군비부담액이 늘어나면서 가용재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사업과 우리 군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자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민선4기 출범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대단위 주요사업은 투자심사 이행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결과에 따른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생활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과 문화체육의 진흥사업에 골고루 재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고, 군민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선진농촌을 육성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장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5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38억원보다 7.5%인 11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1,398억원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1,573억원으로 12.5%가 증가 했습니다. 이는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45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40억원보다 61억원이 감소된 79억원으로 43.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해서 기금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1.2%인 177억원으로 금년도 179억원보다 1.1%인 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6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18억원으로 금년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8.8%인 1,396억원으로 금년도 1,219억원보다 14.5%인 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노력의 결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많이 확보가 됐고, 특히 지방교부세 71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 균특회계, 기금보전금 등에서 62억원, 도비보조금에서 38억원이 금년보다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7년도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인 균형재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4.6%인 388억원으로 금년도 354억원보다 4.4%인 3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정원 증원 및 호봉승급분,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유가 인상분 등 필수경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4.2%인 1,166억원으로 금년도 1,008억원보다 15.7%인 15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서 114억원과 자체사업에서 4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1.2%인 19억원으로 금년도 36억원보다 1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11종 79억원으로 금년도 140억원보다 43.3%인 61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 5,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9,2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가 6억 2,900만원,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4,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28억 600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가 11억 2,9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3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 2,500만원,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가 8억 2,700만원,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100만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3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3개 사업에 16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드렸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23개 사업 162억원은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외 22개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2007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주요한 사항 몇 가지씩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복지증진 분야에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40억 3,900만원, 장애수당에 5억 8,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6억 7,7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5억원, 경로연금에 5억 8,900만원, 노인 일자리에 사업에 3억 1,900만원, 보육사업에 15억 5,5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억 7,3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3억 5,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사업에 2억 7,500만원, 건강증진센터 기능보강에 6억 5,100만원, 다음 장수수당 지급에 2억 2천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및 보수사업에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선진 농촌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 및 농정 유통분야에 주요한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6,9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5억 5천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7억 6천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 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지역특화육성사업에 3억 7,2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4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4억 1,800만원, 다음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에 4억원, 환경보전용 저농도비료에 11억 200만원,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5억 8,300만원, 구기자 고추농가 부직포 지원에 2억 8천만원, 기계육묘용 상토지원에 8억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확충분야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6억 1,800만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7억원, 농소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4억 7,100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7억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8억 900만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2억 7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산적인 산림자원화 분야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2억 7,300만원, 조림사업에 5억 3,600만원, 사방사업에 4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도사업에 9억 7,9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16억 6천만원, 산촌개발사업에 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에 8억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4억원, 테니스장 설치사업에 4억원, 체육진흥 향상을 위해서 4억 8,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8억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8천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2천만원, 정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7억 900만원, 송방천 좌안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8,800만원, 잉화달천 정비사업에 7억 5,700만원, 아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3,400만원, 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8,40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원, 다음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2억원, 정산 지방상수도 관정개발에 2억 5천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배수관로 확정에 2억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5억 4천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하는데 2억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 5천만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분야에 4억 4,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억 2,800만원, 향토상품 판매장 전시시설 보완에 2억 100만원,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9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강정도로 선형개량사업에 6억 4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5,600만원, 신활력 사업에 30억 2천만원, 정산 정주권 개발사업에 16억 3,200만원, 서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9억 8,8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 4천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10억 4,3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원, 도로개량사업에 12억 3,500만원,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12억원, 군량도로 개발사업에 20억원, 후덕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원, 구산림조합에서 DM아파트간 도시도로 개설사업에 22억원, 정산도시계획도로 보도설치에 4억원, 송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5천만원, 충남 그린파크 조성사업에 4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6억원, 잠금교 가설사업에 3억 6,6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CCTV 설치 및 장비구입에 3억원,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4억원, 사회단체보조에 3억 5천만원, 화성면 회의실 및 창고신축에 3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우리 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2007년도 기금의 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종에 90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32억 1,800만원보다 182.6%인 5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금년 2월에 농업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해서 우리 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장학금으로 4,400만원을 지급하고 12억 7,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 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해서 내년도 4억 8,200만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4억 9,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해서 내년도 5억 2,500만원은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45억 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6,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1억 8,200만원을 적립하고 4억 2,400만원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 환경개선, 선진농촌 육성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개발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노력해서 담아봤습니다. 이러한 2007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군의 2006년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을 5년의 중장기 시계로 확대해서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용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투융자 심사기초로 활용하여 투자수요와 재원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방향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1까지 5개년간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개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설정, 지역발전의 개발지표의 설정, 부문별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의 추계 등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쪽에 다음은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2005년에 4.3%에 이어 2006년도부터 10년 기간동안 잠재성장률 추진이 3% 대 초과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망입니다마는 국내경제는 2006년 본격적인 내수회복에 따라서 5%, 2007년 이후에는 큰 요인이 없을 경우 잠재성장률 4%대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전망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유가 및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출여건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복지증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8페이지에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중앙에 예산편성 지침의 폐지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의 실시 등 투입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제도혁신과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등 재정부실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성과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겠고, 중장기 재원배분은 장기전략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투자 등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위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강화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으로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조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칠갑산 스타파크조성,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사업 등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분야에 중점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증가가 예상되나 자체세입은 올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투자수요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증가에 의한 인건비 증가, 고유가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농정관광 인프라구축,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미래대비를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투자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재정계획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적인 복지사업, 노인복지, 문화관광사업육성, 농업인의 생활향상 등 군민 모두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에 우리 군의 당면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1차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으로 2, 3차 산업기반이 빈약해서 지역경쟁력이 취약하고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 시설의 취약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미흡 등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7쪽, 지역발전의 목표입니다.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 청양 건설을 위하여 열린 친절봉사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고 문화관광명소를 개발함으로서 풍요로운 문화고장을 실현하며 손익계산의 개념도입으로 유연하고 생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며,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에 지역개발의 방향입니다. 농업구조개선,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도시기반 시설확충, 신활력지구 사업 추진, 청양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초고령화 사회준비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 등과 도로망의 확충, 상수도보급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칠갑산 자연휴양림, 도림온천, 칠갑산 스타파크 등과 연계된 관광휴양지 개발과 친환경 산촌개발로 체류형 휴양마을을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서 27쪽까지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에 총괄표를 참고하시면서 32쪽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8,89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917억원, 의존재원은 6,913억원이고, 부족재원은 60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은 경상예산에 1,894억원, 사업예산은 6,615억원, 채무상환은 46억원, 예비비 등은 344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재정규모는 1,725억원으로 2006년도보다 1.0%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3.0% 감소하는데 2006년 학당농공단지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2007년도 중점 투자방향은 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칠갑산 스타파크건립, 지역농업 크러스트 활성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중점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33쪽에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상단의 표를 참고로 계획기간중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획기간중에 세입규모는 8,23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조성되는 자체수입이 1,323억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6,908억원,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세입재원의 연도별 평균신장률은 2.25%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2007년도의 세입규모는 1,610억원으로 2006년도보다 2.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체세입은 연평균 3.9%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2007년도 자체수입은 25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신장률은 2.8%이고,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3.5% 증가한 7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신장률은 3.4%이고,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4.0% 증가한 184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연평균 3.4%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가 1.0% 국도비 보조금 3.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계획기간중에 1.0%의 증가율와 2007년도에는 814억원으로 추계하였고,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3.6%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4.0%가 증가한 37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3.8%가 증가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는 22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부족재원 없이 계획기간중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에 세출규모는 8,231억원으로 추계하였고 경상예산에 22.5%, 사업예산에 74.7%,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등에 2.8%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장 추이를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연평균 신장률은 각각 1.2%, 2.6%이며 칠갑산 도립온천 개발이 2007년도부터 정상적인 추진예정에 있으며 군에서는 기반시설중에 도로포장 및 주차장포장,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세출분야별 전망은 경상예산에 369억원, 사업예산에 1,195억원, 예비비에 45억원, 채무상환은 2006년도에 이어 없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경상예산은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1.2% 증가하며, 2007년도 인건비는 269억원, 경상적 경비는 99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2.6% 증가하며 2007년도 보조사업에 910억원, 자체사업에 285억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채무상환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등은 자치단체가 계획기간중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배분하는 예비비와 기타 회계전출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비비 등은 4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서 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중에 세입규모는 66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자체수입이 90.1%, 의존재원이 0.8%, 부족재원은 9.1%를 차지하고 2007년도는 33% 감소하나 2008년부터 3.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세출분야별 배분은 경상예산이 38억원, 사업예산 471억원, 채무상환하는데 41억원, 예비비등에 105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분야별 전망은 경상예산에 7억원, 사업예산에 79억원, 채무상환에 1억원, 예비비 등은 78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재원중에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중에 투자사업은 6,615억원으로 총 재원의 4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비 1,301억원으로 총 재원의 19.7%를 차지하며 자세한 부문별 투자계획은 44쪽 표를 참고하시고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5억원, 청사증축에 24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에 37억원을 추계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부분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잉화달천 하도정비사업 1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7억원, 어천재해지구에 167억원, 기타 93억원을 추계했습니다. 교육부문입니다. 방과후 학교운영에 54억원, 전학교 원어민 교육하는데 16억원, 기타 교육부문 재정에 131억원을 추계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77억원, 지천 생태 녹색관광 개발사업에 34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40억원, 전통사찰 보전지원에 4억원을 추계했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0억원,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사업에 66억원, 정산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에 88억원, 마을 상수도 보수에 69억원,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에 15원, 기타 165억원을 추계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229억원, 의료급여에 18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6억원, 경로연금에 42억원, 노인일자리정비에 1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9억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대불금에 17억원, 청양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15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에 260억원을 추계했습니다. 보건 부문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 6억원, 출산지원금에 3억 6천만원, 기타에 116억원을 추계했습니다. 농림수산 부문입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에 19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88억원, 환경보전용 저농도비료에 69억원, 부직포지원에 24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76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94억원, 신활력사업에 97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에 346억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114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에 325억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교통부분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69억원, 위험도로 개발사업에 152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에 4,027억원, 군도정비사업에 1,721억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88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 173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212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에 16억원을 추계했습니다. 54쪽부터 주요 투자사업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는 내년도에 2007년도에 연동 계획으로 다시 수정돼서 또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감소 및 변경, 교부세 및 기금사업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규모가 1,742억원으로 기정예산에 1,744억원보다 0.1% 인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570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된 1,569억원으로 0.1%가 감소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73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된 172억원으로 0.4%가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에 246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56억원인데 이는 지방세가 5억원, 이자수입이 4억원, 사업수입이 1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에 1,324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한 1,313억원인데 특별교부세에서 3억원, 재정보전금에서 10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분권교부세에서 3억원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21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성질별로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1%인 347억원, 사업예산은 73.7%인 1,165억원, 기타 예산은 4.2%인 6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 본다면 일반행정비가 22.2%, 사회개발비가 39.2%, 경제개발비가 34.1%, 민방위비가 0.6%, 기타경비가 4.0%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총 13종에 172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2,100만원보다 7,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변경내용은 주택사업이 1천만원이 증가된 7억 1,300만원, 수급자 생활안정사업이 8,200만원이 증가한 7억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5억 9천만원이 증가한 95억 9천만원, 주차장사업은 100만원이 증가한 1억 2,300만원, 학사촌 조성사업은 100만원이 증가한 1억원, 대지보상사업은 100만원이 증가한 6억 1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5천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 상수도사업은 900만원이 감소한 7억 1,300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은 7억 7,300만원이 감소한 3억 7,800만원, 지역발전기금 사업은 2천만원이 감소한 25억 5천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나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풀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8천만원, 청양시장 환경개선 농지보전 부담금에 7,400만원, 경로당보수에 3억원, 해남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5천만원, 구룡3리 흄관 설치사업에 3천만원, 잠금교 가설사업에 3억 6,300만원이 주요한 투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먼저 200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상반기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고 하반기에 원만히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견됩니다. 민간경제연구소가 밝힌 2007년도 국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경제는 상반기에 4.0%, 하반기 4.6%로 연간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특히 달러화의 약세는 지속되고, 고유가 문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전망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한다는 방침아래 인프라구축이 진전된 분야와 민간시장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투자속도를 조절하는 대 양극화해소, 저출산, 고령화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FTA지원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민선 4기를 출범하는 새로운 해로서 군민의 기대심리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토지거래 허가 규제 등으로 세원발굴 여력이 취약하여 자체 재원은 예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대되는 세출수요에 재정압박요인은 다음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를 보면 1,65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37억원 대비 115억원이 증가한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금년도 31억원 2.1%의 증가율에 비해 5.4% 상당 상향된 비율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 5.5%에 비해 내년에 2% 정도의 규모가 상향됐으나, 군민 기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3억원 가량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4.9%인 약 5억원이 감소되어 자체재원 전체적으로 볼 때 2억원 상당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상당량의 세입차질을 빚는 바 이는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재원은 1,396억원으로 금년도 1,219억원보다 14.5%인 177억원이 증가됐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리해 보면 지방교부세 71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비 63억원, 도비 38억원 등이 각각 늘어나 외래자원이 다소 유입되어 관계공무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우리 군 자체재원 비율은 금년도 21%에서 약 9.8% 감소된 11.2%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립도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우 79억원으로 금년도 139억원에 비해 마이너스 43.3%인 60억원 상당이 감소되는 바 이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약 42억원 상당히 농업발전기금으로 전출되어 감소된 것으로 이해되나, 하천골재 판매사업과 먹는샘물사업에서 각각 17억원의 세입결함으로 특별회계는 물론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입보전 전망과 대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우선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세출액이 33억원 증가했으나 구성비로는 25.4% 해서 24.7%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159억원이 증가되어 구성비가 72.1%에서 내년도에 74.2%로 다소 상향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금년도 2.5%인 36억원을 편성했었으나 내년에는 예산편성기준 1%를 약간 상회하는 1.2%에 불과한 19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는바 부득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능별 세출내용을 분석한 결과 농수산 개발비가 가장 많은 97억원이 증가된 것을 비롯, 사회보장비 45억원, 국토자원 보전 개발비 3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33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경제개발, 소방관리 분야 등에 있어서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예산이 농업발전기금으로 전출됨으로써 67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이 지난 2회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14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차입 및 상환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면 지출금 항목의 국도비 반환금 항목이 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짜임새 있는 설계반영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통하여 반환액수를 줄여나가는 예산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사업 항목중 농촌주택 및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통하여 표준모델 10종에 국한할 경우 농가에서 설계비 절감효과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획일적이고 개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조성이 예상되며 자치행정중 CCTV 설치 및 과학수사 실험실구축, 자산취득비용 등 3억 2천만원과 포상금목으로 계상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4억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순찰차 구입비 1억 2,500만원과 체육항목의 생활체육협의회 차량구입비 5천만원의 경우 차량운행 및 관리운영비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또 가정복지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처음 지급되는 장수수당의 경우 대상인원이 과다 계상된 측면에 있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씩 계상됐는데 매일 30일 제공할 경우 1식당 단가가 550원인데 부실한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지, 또한 공설묘지 납골당시설 보수를 위해 6,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월사업비 5,000만원 등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관리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토지 매입을 위해 1억원이 계상됐는데 사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닌지 또 교통행정 관리항목중 운수업계 보조금이 금년도 5억 2,800만원의 지원에 그쳤는데 내년도에 1억원을 증가하여 지원하게 된 배경 등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지원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아닌지 등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체계적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역주민의 생활복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2007년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종에 90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32억 1,800만원보다 약 1.8배인 5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2월 9일자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과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설치된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금도 각각 일정액씩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총 90억 9,300만원중 78.3%인 71억 2,200만원은 적립시키고 나머지 19억 7,100만원에 대하여 5억 4,600만원은 직접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10억원은 융자금으로 4억 2,400만원은 재해대비 예비비로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기금별로 몇 가지 살펴볼 사항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이 금년도 3억 9,300만원에서 내년도에 8,900만원이 증가된 4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와 비교하여 어느 부분이 증가되었는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자녀가 금년도 기준 174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내년도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중고생은 5.7%에 불과한 10명으로 국한되고 있어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확대 지급방안은 없는지, 또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지난 200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내년도에는 5억 2,500만원을 조성키로 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적립만 해왔을 뿐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위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744억원 대비 마이너스 0.1%인 2억 3,500만원 상당이 감소된 1,7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부분에 있어 자체재원이 9억원 증가된 반면,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감소로 2억원 상당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사업예산 일부와 인건비 등 경상비가 절감되어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분야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세출분야중 사업예산에서 약 5억원 상당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골재채취 지원중단에 따른 관련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풀용역비 1억원의 용도는 무엇이며, 가정복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8천만원을, 지역사회개발 민간자원보조로 경로당 보수를 위해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변경으로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중 예상되는 불용액 감액과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로 발생되는 추가 소요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등 금년도를 마감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명숙의원님, 김종관의원님, 심우성의원님, 이기성의원님, 이강용의원님, 최병학의원님, 임순예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김명숙의원님, 김종관의원님, 심우성의원님, 이기성의원님, 이강용의원님, 최병학의원님, 임순예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심사결과를 12월 20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