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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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를 비롯한 본청 8개 과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윤헌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9,800만원으로 주요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100만원, 보조금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국ㆍ도비 1억8,5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총 예산 9억900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2,700만원, 사업예산 5억8,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분야는 2006년 26대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대수가 2007년도는 12대로 3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분야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고 낙동강수계기금은 톤당 140원의 물 사용 부담금 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세입수입에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수입으로 107억여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수입 107억9,800여만원 중 94억5,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3억4,000만원은 일반회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쪽, 46쪽, 49쪽, 57쪽, 7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회의실 입장

김영호위원장

세입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로 넘어갈까요?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 위원, 회의실 입장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구미천 자연생태하천에 대해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구미 자연생태하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시공했는 3차부분입니다. 구미2교에서 봉곡천 합류되는 지점까지 800m 되는 부분에, 실제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주변 제초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도록 그래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그러면 1, 2차 부분은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1, 2차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총괄적으로 다 인수받지는 않으셨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3차 부분도 이제 준공된 지가 2년쯤 되었습니다. 올해가 2년이 되니까 공사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끝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가 건설과하고 협회해서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일괄적으로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통합이 되어야 되지, 같은 라인인데 그걸 잘라서 하는 것도 이상하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하자보수 끝나는 올해 연말이 지나면 내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2006년도 12월31일?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쪽 봐주세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당 2,250만원 지원이 됩니까? 가격이 어떻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버스는 대당 2,250만원이고 청소차는 대당 3,000만원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전액을 보조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권기만위원

그럼 버스는 10대고 청소차는 2대?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권기만위원

지금 충전소 부지 미확보로 알고 있는데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안 그래도 충전소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되었는데 어제아래께 지금 도시가스에서 충전소 부지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부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을 해 가지고 내년 3~4월달 되면 준공되는 걸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위치는 김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중앙시장 원평동 그쪽에서 좌측으로 가면 연료단지고 우측으로 가는 김천 가는 국도변에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위치가 좋아야지 만이 경제성이,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차고지하고 어느 정도 거리도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충전소에서 돌아가 충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도변에 지금 잠정적으로

권기만위원

이걸 10대를 보고 충전소를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충전소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권기만위원

도시가스에서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권기만위원

적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한 5~6년간은 지금 봐서는 계속 적자입니다. 초기투자액이 한 3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권기만위원

그래도 도시가스에서 하려고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고 또 구미의 어떤 대기질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업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권기만위원

이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마는 뭐가 많이 분출된다는 게 뭡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포름알데히드 하는 그 부분입니다.

권기만위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또 돈 들여가 하는데 국비가 1억1,200만원이네요, 1억1,250이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데 검토 잘 하셔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간 부분은 그냥 가되 검토요망이나 삭감요망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때그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61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과장님.

김영호위원장

어디요?

임춘구위원

613쪽.

「아니, 그건 생활위생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가」하는 위원 있음

「602쪽까지」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598쪽요. 민간경상보조에서요, 환경정화운동 지원인데요. 특정 어디 단체나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이건 아직까지 특정단체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 저희들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하천도 중요하고 안 그러면 낙동강의 수질정화 활동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 속에 어떤 오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생태계 실질적으로 그냥 쓰레기 치우고 줍는 게 아니고 생태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학생을 동원해가 모니터를 한다든지 분석하고 수질검사 하는 그런 어떤 대상되는 기관을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는 그런 대상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특정 정해진 건 없으시고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어 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게 그런 정도의 일을 하시려면 이 돈 갖고 되겠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보통 단체들 자기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경비는 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냥 보조적인 역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보조하는 역할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593쪽에 구미천 자연생태하천 안내간판하고 그 밑에 경작금지 안내제작, 지금 없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제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김익수위원

생태하천 생겼는데 이제껏 이런 것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이때 뭐 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없어 가지고 왜냐 하면 운동 하러도 오고

김익수위원

그러니 지금 엉망이라는 건 신문지상이나 우리 사무감사 할 때 지적은 많이 되었는데 그래 이런 것도 안 해 놓으니까 전부 그래 무단경작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떠다밀고 할 게 아니고, 일단 이거 간판 하나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생태하천 안내간판은 설치장소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공사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거리가 한 3㎞ 가까이 되니까 생태하천 이번에 건설과에서

김익수위원

간판을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1, 2차하고 우리가 했는 것 800m 하고 우리 과가

김익수위원

어디가 했든 지금 말이지요, 건설과에서 1, 2차하고 3차는 환경보호과에서 했든 200만원짜리 한 개 갖다 붙이는 것 보다는 이걸 조금 더 규모를 축소해 여러 개 하든지 또 경작하는 부분은 국한되어 있거든. 이 밑에 쪽으로 지산천 이쪽으로만 되어 있지 저 위에는 경작할 공간이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는 3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장

검토요망 체크해 주이소.

김익수위원

59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익수위원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그래 다 했는 겁니다. 과별로 사회단체 보조한 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연말에 전부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심의가 안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기획관리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사전에 전부 조율이 되어 가지고 각 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좀

김익수위원

기획실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금액하고 몇 군데 정도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총 전부 6억4,000 규모인데 건수는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44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는 풀비에 세워 하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 주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런데 올해는 실과별로 전부 다 올라왔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사전 심의가

김익수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이말이라.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올해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익수위원

작년의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토탈금액이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토탈금액이 10%

김익수위원

감 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 그리고 600쪽에 말이지요, 방제장비 일괄 말이지요, 흡착포, 구미에 오염되어가 흡착포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1년에 잘 없지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 건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은

김익수위원

어디 오염되어 가지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비 오는 날 보면 차가 넘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하수 맨홀로 해 가지고 강으로 흘러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녹조현상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사고원인을 알게 되면 원인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실제 야간에 오염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 신고받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이거 샀잖아요,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작년에요? 예, 작년에 조금 샀습니다.

김익수위원

재고는 없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재고 좀 있습니다. 흡착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78박스가 있는데 혹시 대형사고가 날까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그건 준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78박스 있는데 10박스 더 산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김익수위원

나머지 부분도 전부 쓰고 남은 것 하고 좀 부족분을 이번에 새로 산다는 이야기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공중화장실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은 지산동 샛강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샛강 그쪽에 보면

김익수위원

땅은 있어요, 시유지가?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소변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다고 지산동

김익수위원

생태하천 애들 구경하러 오고 이런 부분에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생활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평소 생활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생활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83억으로 쓰레기처리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4,200만원, 폐기물 및 위생관계 법규위반자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000만원, 보조금으로 신규자원화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33억4,000만원, 재활용사업추진 도비 3,100만원이며 세출은 총예산 446억2,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10억1,400만원, 사업예산 319억9,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3억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분야는 신규자원화시설 조성사업에 220억500만원이며 임시처리시설 15억6,000만원으로 쓰레기처리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편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총세입은 24억4,200만원으로 목욕탕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6억8,0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총 세입은 10억4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억5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총 세출예산은 24억4,200만원으로 경상예산 5억7,300만원, 사업예산 14억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억6,900은 예치금 등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 세출은 10억400만원으로 경상예산 6,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치금 등의 예비비로 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예비심사 일정기간 때문에 세입은 사전에 충분한 우리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세출로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54쪽에서 67쪽까지와 식품진흥기금이 68쪽에서 7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애 잡숫고 오늘 또 예산 다루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권기만위원

618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태근 간사, 권기만 위원과 상의하고 있음)

김태근

간사 예,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장

아, 순서가 헝클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금운용 지금 전부 일반예산 먼저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부터 먼저 진행합시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해 주이소.

「일반예산부터 하고」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아, 618쪽 보시면은 그리고 619쪽도 보시고, 장천면 오로저수지 주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하며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여기는 이번에 저희들 산동에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조성하면서 장천면 4개리하고 산동면에서 종합적으로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일단 장천면에 4건 중에 1건을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주민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일단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성과가 시행 했을 경우에 어떤 대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권기만위원

4건이 무슨 4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4건 중에 1건이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하나 해 달라는 상림리 주민들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고 종합적으로 또 이제 (생활위생과 직원, 자료를 갖다 줌) 4개리에 3건이 들어왔는데 상림리에 기존 이번에

권기만위원

상공회의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주변에다가 골프연습장 하나 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금산리에 농산물집하장 이거는 저온창고하고 가공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와 오로1, 2리에서 건의한 오로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권기만위원

예,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고요. 6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비라고 37억3,080만원이 나왔네요. 작년이랑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건 지난해 연말 계상해서 우리가 39억6,000만원 올렸는데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해보다도 2억3,000이 줄었습니다.

권기만위원

삭감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줄어가지고 이것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갖다 예산이 지금 현재 새로운 용역사업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마는 현재 모든 물가상승이나 이런 요인으로 볼 때 지난해 대비해서 2억3,000만원이 감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지난해보다도 5억3,800만원 이상이나 감 되어서 예산편성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소각처리비도 1억400만원이나 지금 감 되어 갖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2006 금년에 저희들이 소각이나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감안해 볼 때 아마 추경예산 요구가 불가피 할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조사를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래도 지금 예산보다 수익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삭감요망 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위원님, 실제 갖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면 저번에 한국물가학회에서 물론 또 여러 해 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권기만위원

제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번에 다른 용역사에서 일단 계약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나오면 알겠지마는 이 문제는 일단은 당초예산보다도 현재 2억3,000이나 감해 가지고 지난해 금년에 우리가 위탁처리보다도.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군위군에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운반업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21명에 차 6~7대 하고 있는데 7,000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한달에.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 분들 적자 안 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군위

권기만위원

이 정도 가격에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몇 백명 옵니다. 5억 삭감을 일단 요망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군위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경남 남해군에도 연간 발생되는 게 하루 발생되는 게 25톤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군위에 소읍에 작은 군에 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 해 봐야 1일 10몇톤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180톤 이상 230톤 나오는 저희들 시의 그것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군위군은.

권기만위원

연료비라든지

김영호위원장

자, 시간 너무 오래 끄니까

권기만위원

일단 5억 삭감으로 요청합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일단 5억 감 요청이 왔으니까 이거는 한 번 더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일단 5억 감 요청은 요청입니다.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과장님, 615쪽에요. 615쪽 위에서 셋째 줄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단가가 3만원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616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이건 4만3,400원, 톤당에. 여기는 3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단가가 다른데 설명 좀 부탁합시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아마 예산확보 차원에서 정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 수집단체가 등록 되었는 데는 480개 단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한 150여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은 재활용품을 한국자원환경공사에 가서 계근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 재활용품 수집보상비 청구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모은 양에 따라서 이제 톤당 가격도 품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건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계상해 올린 걸로 그렇게

장세만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질에 따라 달라가지고 달라진다 이거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페트병하고 그냥 일반병하고는 또 차이, 이런 물병하고 또 이제 일반병이나 또 파지 같은 거하고 모든 게 가격이 다 틀립니다. ㎏당 20원짜리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건 얼마다 산정하기는 어렵고 원체 품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확보 차원에서 배려차원에서

장세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예, 박순이입니다. 615쪽 좀 봐주세요. 환경자원화시설 인접지역 및 마을주민대표 포상금, 어떤 성격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환경자원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공모를 유치공모를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공모 안에 대한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유치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입지가 선정된 마을 전체 3개 면에 3개 마을이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산동면 백현리가 유치가 최종적으로 타당조사 결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박순이위원

마을에 대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마을대표, 마을에 대한.

박순이위원

마을주민대표에 대한 포상금, 대표가 갖습니까, 이 돈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마 그 마을 전체가 같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이름은 일단 대표자가 올라오지만 지금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611쪽에 보시면 쓰레기줄이기 시민교육대상자 버스임차 있는데 대상자가 어느 쪽에 대상자가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버스임차 말입니까?

박교상위원

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감량화나 또 현재 저희들 시에 안고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인식도 상당히 위급하다는, 쓰레기를 감량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가지고 각 읍면에 읍면동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현재 매립장이나 선별장, 오리사육장, 음식물사료화시설 이렇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투어를 시킵니다. 투어를 시키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감되어 가지고 시외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참, 틈틈이 하니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상당히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임차 해 가지고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현장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우리 당초에 조금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상 200만원이 계상되어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한 부분은 금년처럼 또 우리 회계과의 협조를 얻어서 버스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청버스라도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한 주부현장교육을 시켜 가지고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로 올해 계속 이래 하시던데 다른 저건가 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위급하다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보통 통반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 정도는 그래도 견학을 이래 왔다 가시면 그걸 어느 정도 느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주민들한테까지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확대를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교육받고 현장투어한 사람들은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장에게 선발할 때 상반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제외하고 새로운 다른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천하라는,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전부 다 교육 현장투어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달리 했고 이것도 확대를 좀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임차료가 우리가 2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계상을 못해가

박교상위원

시외버스를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안 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우리 시외버스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전부 다 시청버스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회계과에도 시청버스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차질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시청버스를 활용하되 임차료가 있어 가지고 시청버스 사정이 안 될 때는 버스임차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교육을 좀더 시킬 수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606쪽에 한번 보세요. 이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애들 장학금 뭐 학자금 이런 건데 환경미화원 제주도견학 여비 보상 해 갖고 1,400만원이 올라왔거든. 보면은 말이지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211명인데 국내에 말이지 211명이 한번 또 간다 말이야.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제주도에 40명 간다는 말이야, 외국에 또 20명 간다는 말이야.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10명입니다.

김익수위원

10명 가는데 또 우리 직원도 2명, 2명 해가 있더라고, 거기 보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612쪽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인솔자 해가 또 2명, 구포매립장 조성완료에 따른 선진지 자료, 이거 뭐 매립 다 끝났는데 선진 또 이래 해서 또 가고, 보면은 613쪽에 보면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해 가지고 또 20명 간다는 말이야. 매년 이거 외국에 너무 가는 거라. 지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김익수위원

구포매립장뿐이 아니고 작년에요, 올해 우리 외국 나가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쓴 게 11월31일자로 보니까 105억달러라. 구미가 300억달러 수출하면 구미수출 했는 것 1/3이 외국 가서 다 써 제겼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211명이 211명 중에 4년 되면 한 번씩 외국 가고 제주도 가고 꼭 그렇게 모아서 꼭 잔치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라. 요새 다 어려운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미화원 제주도견학은

김익수위원

환경미화원뿐만 아니고 작년에 우리 기획실에 시에 중앙정부에서 포상 받은 거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김익수위원

얼마 받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기획실에서 받은 게 혁신정책

김익수위원

혁신정책 그걸 내가 우리 포상 받은 것 있잖아.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그거 가지고 직원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갔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작년에, 예년에 안 가던 직원수가 그 분야가 더 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래 하면 말이지, 우리 의원들도 자제해야 되겠지마는 의원들 해 봐야 2년에 한번 나가는 건데, 130만원 세워서. 여하튼 유럽으로 호주, 뉴질랜드, 뭐 동남아 가봐야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나가는 거라, 그러니 우리 시민들 중에는 요즘 말이지 구미시에 무슨 외국을 그렇게 나가느냐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작년보다 외국 해외경비 전체 2억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보다 삭감은 지금 어려운데 2억만 삭감해야 될 일이 아니라 1/3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래 하면 3년 내지 4년 되면 한 번씩 가는 거라. 매년 가는 데다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화원 외국 가는 건 5박6일 동안 동남아갑니다. 가는데 이건 퇴직예정자, 62세까지 정년입니다. 퇴직예정자를 이제 잘라가지고 1명씩 위로견학입니다. 퇴직 앞두고 위로견학이고 또 환경미화원 제주도견학 가는 건 40명 부부동반으로 보내는데 이건 모범환경미화원들 선발해 가지고 이래 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하든 저래 하든 선발하면 4년에 한 번씩 제주도 가는데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계속 가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단체협상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5년차 시의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나가니까 시민들 입에 자꾸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특위 가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 606쪽에 환경미화원 제주도견학 체크, 다음에 612쪽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인솔 체크, 구포매립장 조성 체크

박순이위원

613쪽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전부 다 협약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협약사항이라도 일단 검토로 해 놓고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고요.

김영호위원장

어느 것, 613쪽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612쪽에 두 개, 외국 환경미화원 인솔, 환경미화원 안 나가면 인솔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위원장

그거하고

김익수위원

그 밑에 매립장조성 종료사업 수집 하는 것 이것도 아직까지 종료 내년에 되어야 되니까 다 종료하고 나서 가도 되고 올해 안 가도 돼요. 그리고 613쪽에 민간인 외국여비 10명 동남아 검토, 주변영향지역 이거 말이지요, 매년 20명씩 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2년에 한번인데

김익수위원

올해 갔잖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2년에 한번인데 올해 간 거는 자기들 경비로 갔고

김익수위원

작년에 또 갔잖아? 작년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김익수위원

유럽 쪽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 작년에 갔습니다.

김익수위원

유럽 또 갔었잖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금년에 안 가고 내년에 (생활위생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내년에 가면 종료됩니다, 이제.

김익수위원

일단 우리나라 제주도 가서 쓰는 건 국내에 쓰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그 밑에 제주도 가는 건 이건 놔놓고 그 위에 두 개 검토.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부분은 어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이렇게 짚으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양새도 보일 수 있으므로 해서

김익수위원

아니, 이게 삭감요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검토를 요구하니까

김영호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해외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다른 과도 마찬가지 전체 검토를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익수위원

그게 다른 과는 또 아직까지 기획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산업 쪽에 이 부분은 일단 다른 과에는 모르겠고 그 뒤에 가서 검토하면 되니까 이걸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을

김영호위원장

예, 검토입니다. 전체 검토.

김익수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밑에 제주도견학 이건 놔놓고 민간 외국 위에 있잖아요, 동남아하고 해외선진지 견학 그 두 개 이걸 검토해서 경비를 좀 줄이든지 숫자를 줄이든지 그래 하기 위해서 내가 검토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님은 이것까지 검토인데 제 의견이 이거는 이 부분은 전체 검토 포함시키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일단 이거 검토해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자고요.

김영호위원장

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 이건 전부 다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협약사항이라도 요구할 때 협의를 할 때 너무 자꾸 범위를 넓혀가 하면, 좀 협의를 할 때 좀 줄이든지 이래 하면, 그런 의미라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저희들이 아마 노조 측하고도 1차 금년에 한번 협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관계를 좀 저희들이 없애고 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다 결국은 일단 금년에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해외 안 가고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가가 써야 될 일이 뭐 있나 이 말이야.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노조 측 주장이고 저희들 주장은 그게 아니고 주장을 달리 해 가지고 저희들은 없애는 걸로 하고 자기들은 요구를 하고 결국은 유지, 일단은 금년에는 그대로 갔습니다. 가고 또 지금 조금 있으면 단체협약을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자, 전체적인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국장님, 기획실에 우리 나오신 분하고, 우리 자체 시설비가 한 100억 맞지, 100억 이상이 감이 되었고 민간이전비가 15억이 증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뭐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시설비가 역으로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편성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게 줄고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떤 낭비성 예산이 더 크다고 이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거는 바른 지적입니다. 그게 시설비가 준 주 이유는 보육환경 쪽에 국비 아동보육시설 그건 시설비가 아니고 전부 이제 보상금이고 이런 거라서 그런 게 조금 불어났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김영호위원장

물론 앞에 보면은 보조사업에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자체 사업부분에서 이래 많이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감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인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부적으로 못해 주는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예정해서 또 어느 정도 충격을 최소화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620쪽요. 환경자원화시설입지 최종 탈락마을 사업비, 이게 정해졌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 부분도 아까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유치신청을 했다가 최종 우리 타당성조사 결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결정된 지역을 제외해서 참여했던 어떤 그런 공로로 2개 면에 2개 마을에 1억씩 우리가 상사업비로 그렇게 해 주기로 공모된

박순이위원

무슨 사업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마을사업비로, 그러니 유치공모 시에 우리가 의회승인 받아서 우리가 공모한 그런 약속사항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유치 받을 적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 아, 아닙니다. 일반회계를 종료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특별회계를 보는데 특별회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 특별회계를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54쪽에서 67쪽까지와 식품진흥기금이 68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기금에 관해서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으로 쓰레기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장, 오리사육장 등 시설운영에 큰 차질 없이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 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 세입부문은 재활용품 선별장 판매대금 등 3억1,600만원과 세출부문 51억3,100만원으로 세출부분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6억300만원, 경상경비 3억9,000, 매립장ㆍ선별장 운영재료비 7,100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위탁 처리비 32억5,800만원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위탁비가 5억1,2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이 37억7,100만원이며 매립장 복토조성 공사 등 시설비가 2억9,500만원, 기타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쓰레기소각 위탁처리비로 인하여 2006년도 예산에 비하여 27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매립장 매립한계 도달로 안정적 매립공간을 확보코자 생활쓰레기와 폐목류 위탁처리비 3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07년도 생활쓰레기 위탁소각비는 52억7,400만원이 소요되나 구미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32억4,7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립장 위탁처리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1일 85톤 정도 소각 시는 250일 정도만 소각처리 되고 110일 정도는 사업을 못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매립장을 운영할지 저로서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으며 위원님들에게 예산부족 타령으로 보일까봐 조심스러워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혐오시설이지마는 직원이나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및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회의실 입장

김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셨다가 방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성경

김성경부시장

아닙니다. 뭐 그냥 어떻게 하는가 지금 공부 좀 하려고 왔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른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저희들 뭐 적은 예산으로 고심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이런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모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시가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보시기에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하시더라도 정책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충분한,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1쪽부터 99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996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매립장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먼저 위원님들이 방문 시에도 말씀드리고 수차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또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에 2007년 말로 종료를 한다고 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쓰레기 소각을 연차적으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일부 예비비를 동원해서 매일 85톤에서 100톤까지 태우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반입량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 연말이 아니고 6월 말이면은 종료가 예상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안타깝지만 쓰레기를 소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내년 연말에 목적을 달성하자 그러면은 쓰레기반입량의 절반을 태워야지 내년 연말까지는 최소한 안 가겠느냐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에도 1일 80톤 정도의 쓰레기를 계속 소각하는 걸로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각종 폐목재 그러니 장롱, 소파 그다음에 싱크대 이런 쪽에 이제 폐목재 쓰레기를 태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깡통이라든가 그다음에 EPR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또 일반적인 쓰레기가 많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걸 또 부득이 태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선별작업인력 위탁비는 이거는 쓰레기소각하고 별도로 선별장이 하루에 용량이 20톤 가량 됩니다. 평균 17톤에서 20톤 가량 이루어지고 하절기에는 여름에는 최대용량이 34톤까지 들어옵니다마는 이걸 전부 다 용역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력만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인력위탁이 28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용역, 인력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5억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일시다량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소각비가 저희들 내년까지 한 50% 정도 태운다고 봐도 한 54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34억 정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반입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추경 내지는 하반기에 좀 증액편성을 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꾸려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꼭 긴요한 예산입니다.

장세만위원

폐목은 톤당에 얼마씩, 여기 보면은 17만원 그래 치입니까?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부 고시가격은 톤당 이제 26만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김천에서도 입찰예고를 했는데 톤당 24만원 그다음에 경산, 칠곡에서도 23만원, 22만원에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관내 소각장이 두 군데 있고 이래서 물류비를 계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 이번에 입찰 단가계약을 했는 게 15만3,00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인상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평균적으로 한 17만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세만위원

폐목은 보기보다도 무게보다도 부피가 상당히 많던데 그건 어떤 식으로 그걸 몇 톤 몇 톤 결정을 합니까? 갖다 넣을 때.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공차를 뺀 순수 톤이지요. 그래서 폐목재나 이런 건 좀 기피를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 생각에 그게 훨씬 잘 타고 소각비가 적게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꺼려하는 형편입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리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리사육장은 이제 음식물을 사료화 해서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된 시설입니다. 예전에는 1일 20톤까지 오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어줌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음식물 건식사료화 공장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오리사육장이 어떤 전문적인 음식물 쓰레기만 먹이는 시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시설 환경 쪽에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년 유치원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이래서 환경화 어떤 교육장으로써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건식사료를 하루에 한 2톤 정도 먹입니다. 오리사육장에서 나오는, 그게 일반적인 물기가 있는 쓰레기로 환산했을 때 한 10톤 정도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리 개체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년에 15,000마리까지 되는 것을 한 지금 한 5,000마리로 줄이고 여러 가지 다각화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로 생산되는 오리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리판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소득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여러 자료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힘이 드네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려니까. 먼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리가 45일 되어야지 판매가 되는데 오리가 사료화를 먹다 보니까 오리사료가 좀 거칠거든요, 일반 좋은 사료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다 보니까 조금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오리사육장에 처음 세웠을 때에 기본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었지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순이위원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세입을, 오리장에서 나오는 세입을 보면은 지금 세입이, 수입이 얼마 안 되지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아, 세입이요.

박순이위원

수입이 얼마 안 되지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순이위원

수입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기존 나가는 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박순이위원

많이 줄었는데도 제가 지금 뽑아본 바로는 굉장히 많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마땅히 해서 좋은 효과도 보고 교육적인 효과, 홍보적인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또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많이 변질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교육효과라고 하면은 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열풍기 또 경비용역까지 또 그다음에 전기, 냉온수기, 검사료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입 수입으로 봤을 때에는 검사료하고 수입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질 정도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부시장, 회의실 퇴장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장사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폐쇄를 당장 해야 할 여건이지요.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만은 오리사육장이 구미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업 시켰습니다.

박순이위원

예전에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청와대의 개혁사례에서도 발표가 되고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일부 건식사료를 오리들이 처리할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비나 어떤 세입부분은 너무 좀 약소평가 해서는 힘이 안 들겠나, 돈으로 환산하면

박순이위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출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다각화된 여러 가지 생각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 했거든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그냥 얼른 뽑아본 것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바깥으로 보여 지는 홍보효과, 교육효과 말고도 다른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소장님, 아까 장세만 위원님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작년에 5억8,200에서 올해 31억8,000만원이 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게 전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99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이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해 놨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어떻게 줬어요? 재활용선별 작업인력 위탁비 이런 부분은 5억1,200만원인데 작년에는 선별장에 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줬느냐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위탁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는

김익수위원

위탁했는데 돈이 31억이나 더 늘어나는 이유를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전체 소각비입니다, 그게.

김영호위원장

26억이 더 늘어났지요? 전체적으로.

김익수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58억 했는데

김영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31억8,7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나무 소각하고 다 했다 말이야.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예, 말씀하십시오.

김익수위원

했는데 지금 선별장 이것도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거잖아, 지금.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시설비에 수리한다고 돈이 나와가 있거든요, 여기에? 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수리 장비유지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고 다 하는데 위탁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총 위탁비는

김익수위원

지금 장세만 위원님이 물으니까

잠깐만, 내가 묻는 요지는 작년에도 위탁 해가 했는데 5억8,00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는 암만 포화상태가 되어도 쓰레기 물동량이 암만 늘어난다 해도 31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선별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참, 억지춘향으로 예비비까지 동원을 해서 19억을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태우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하는 건 거의 폐목재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소장님, 잠깐만. 작년에 본예산에 5억8,000하고 19억 쓰는 데 대한 19억 빼기 5억8,000은 예비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추경에 좀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추경에 2억4,000하고 4억4,000하고, 토탈요?

김익수위원

예, 작년에 쓴 게.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토탈 소각료로만 쓴 게 19억 썼습니다.

김익수위원

19억? 추경에 확보한 것하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본예산하고 그런데, 쓰레기양이 얼마나 늘어나길래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쓰레기양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올해는 폐목재만 거의 소각을 했습니다. 생활가연성쓰레기는 거의 태운 게 거의 10월달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돈이 1억9,000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보다가 예비비를 동원 해가 19억까지 썼다 하는데도 올해는 예산액이 37억6,000이 되거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8억이 더 늘어나는 거라.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1년 사이에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라. 인건비를 위탁처리 재활용 선별장에 인력비 위탁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일수 차이고요, 지금 19억을 동원해도 지금 태우는 게 10월말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전체 쓴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라. 내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놔도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한다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죠, 작년이 아니고. 폐목재류가 폐목재류가 지금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태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는 10월말부터

김익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죠.

김익수위원

올해는 안 태웠어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아뇨, 그럼 2005년도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예.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005년도에는 못 태웠습니다.

김익수위원

2006년도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006년도 올해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그래, 올해는 태웠잖아?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10월부터 두 달이고 그 전에는 폐목재고 내년에 태울 건 365일 아닙니까? 1년이니까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이 빨리 선정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냥 매립했는 것 같으면 이런 20억이라는 돈이 덜 들어가는데 갑자기 지금 작년에 5억8,000이 지금 37억6,000이 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돈이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모자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선정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기 때문 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혐오시설을 전부 안하려고 했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계획이 미비하니까, 보세요. 돈이 엄청나게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익수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돈을 땅에 갖다 끌어 뭍는 거예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사실 만리골, 해평 만리골

김익수위원

돈을 매립장이 늦게 선정됨으로 해 가지고 돈을 그냥 불로 태우는 택이라, 현금을 갖다 태우는 택이라, 지금.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쓰레기가 돈입니다.

김익수위원

엄청나게 나가잖아, 돈이. 그런 데다가 위탁비 이런 건 우리가 다 줘도 또 시설비 이런 건 우리가 전부 시설까지 다 해 주고 말이지, 지금 이 시설비도 보니까 1억9,500, 4,000, 2,000, 1,800, 1,600 지금 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시설비

김익수위원

내년만 쓰면 끝나잖아요, 그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김익수위원

내년에 전부 내년연도 도래가 되면 다 압축해가 4공단 지금 부지 빌려가 전부 압축하기 때문에 이것도 끝나잖아요, 그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우선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말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선별장은, 김위원님. 선별장은 계속 유지운영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비 보수도

김익수위원

하는데 하는 부분을 썩 좋게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라.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좋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비도.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가동을 안 할 부분 같으면은 예산을 더 많이 들여가 할 필요가 없잖아.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삭감을 해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지영근 시설비도 여기도 쓰레기 제반공사비도

김익수위원

일단 설명은 됐고

그러면 선별장은 저쪽에 우리가 압축시스템으로 가도 선별장은 계속 선별해 가지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남는 것은 압축해야 된다?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선별장은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조경공사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조경공사 1,600만원은 이쪽에 주변에서 요구한 게 2억 이상입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 요.

김익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면 끝나는 마당에는 다 완벽하게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단 말이지 1,600만원 가지고 2억 요구하는데 얼마나 충족시켜 주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건 위원장님. 현장요청 해서 축구장처럼 조잡스럽게 해 가지고 괜히 돈만 8,000만원 할 필요 없이 2억을 요구하는데 이걸 1,600만원으로 해 놓고 또 추경에 말이지 이거 시원찮다고 주민들 들고 일어나면 또 새로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말이지 완벽하게 해 주든지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건 안정화가 된 이후에 조경이 들어가야 되지, 이건 최소한의 조경비라고 보시면

김익수위원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1,600만원 들여가 해놔 봐야 내년 연말부로 도래 돼가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완벽하게 안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또 우엣돈 이건 했는 건 그냥 새로 또 없이 치우고 또 새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자, 검토

김익수위원

일단 현장확인 해 보고.

김영호위원장

검토요망 체크하고 갑시다.

김익수위원

현장확인 요청합니다, 전문위원님.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김익수위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방문을 우리 여기 환경시설사무소 여기 갔었지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들 오셨습니다. 11월20일날

김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지적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개선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조금 개선되었어요? 듣고 흘렸습니까? 개선 시켰습니까?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직원들이 1차적으로 체력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요. 안 그래도 탁구대라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점심시간이라도 한 번씩 체력보강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스를 자주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아침에 출근해가 차에서 내리니까 약간 어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좀

김영호위원장

직업병이나 어떤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검진도 시키고 시에서 그런 걸 안 하면은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계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시에서 어떻게 다른 데 어디 계도하고 하겠어요? 개선하라고 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스스로 아무리 좀 어려운 작업환경이지만 개선할 건 개선해 가면서 근로자도 우리 보호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어떤 이야기 들은 흉내도 한번 안 내놨는데.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 먼저 배려해 가지고 그때 수당이라도 상당부분 인상이 되었고 또 이제 선별장하고 아침마다 국민체조 또 이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해 보고 있고요.

김영호위원장

소장님이 출근하면 어질어질 할 정도가 되면 작업장에 있는 직원들은 안 넘어지겠어요?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나름대로 자주 음식도 같이 하고 또 이래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김영호위원장

최대한 그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산업건설 여러 위원님! 평소에 투자통상과 기업사랑본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열성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투자통상과 주요 시책 추진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만들기를 목표로 모바일필드테스트 구축과 R&D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찾아가는 투자유치와 국제도시 협력체제 강화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투자통상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1억4,700만원 증가된 56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산학협력사업이 9억7,0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4억9,000, 민간자본보조가 4억8,000, 중소기업지원 운전자금이 26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동동남아 네트워크 컨퍼런스 국제회의를 구미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산업디자인대전 포럼을 하고 또 기업애로 지원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증가된 2억1,9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 기업사랑본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심사하기 전에.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원안대로 잘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심사진행상 투자통상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3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과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1131쪽부터 114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쪽 한번 봐주이소. 국외경비 밑에 쭉 8,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직원들 나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이 경비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주로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해외투자 유치와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또 일반인 가는 건 그 뒷편에 민간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게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에서도 또 이렇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총무과에 각 해당부서에서 자기와 관련되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외여비는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총무과하고 투자통상하고 별개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구미라는 도시가 국제도시로 업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업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같은 데라든지 국제교류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또 지역기업을 위해 가지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임춘구위원

그런데 638쪽에 민간보조위탁금 여기하고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중소기업 해외시장단 개척단 파견 이렇게 중복되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건 여비하고 이건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코트라하고, 해외지사 코트라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되는데 이건 사업비 성격이고 앞에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해외 나가는 여비.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 구미가, 그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어제 TV에도 뭐 구미가 지금 추운 겨울을 맞는다고 TBC에서 나왔죠? 지방비가 100억이 넘게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주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요망을 하고요.

김영호위원장

어느 부분?

임춘구위원

633쪽 말입니다. 국외여비

김영호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8,000만원 이거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검토, 이와 유사한 것 일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임춘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40쪽에요, 시설비에 말입니다. 기업사랑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원 해 놨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올해도 당초 위원님께서 할애를 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업지원 차원에서 유휴지 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기업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임춘구위원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건설과에서는 주차장은 안 하지요. 왜냐 하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이런 건 이 사업은 저희 기업사랑본부에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뭐 100대면 100대, 200대 이런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김익수위원

위치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위치는 내년도에 3공단하고 2공단 쪽, 주로 3공단은 저희들이 주차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2,000평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영부지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서면으로

임춘구위원

3공단하고 2공단에 네 군데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3공단, 1, 2, 3공단이지요. 지금 1공단에 한 군데하고 3공단에 지금 업무지구에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저는 혹시 특정기업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투자통상과에서 다른 분도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기업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데 이런 일까지 또 투자통상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주차장공사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 해도 안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 기업사랑본부에는 각종 전문적인 기술, 건축, 토목, 임업,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F팀에. 그래서 설계도 토목직이나 건축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입니다.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638쪽하고요, 637쪽 지금 산업인력양성사업 및 R&D기술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대학과 또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637쪽에 보면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하고 밑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둘다, 다 구미1대학에 되어 있고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왜 2006년도 계획 중에서 국가산업4단지 수요자 중심 산업인력 양성사업 이건 어디 갔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어디에요?

박순이위원

그게 계획에는 들어와 있었거든요, 2006년도 계획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게 이걸로 바뀐 겁니까? 바뀐 게 아니고 계속 연속사업 아닙니까? 연속지원사업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수요자중심 그거는 연속사업인데 그게 이제 졸업과 그게 시기가 맞물려가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그래 잡아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거는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뒤쪽에요, 뒤쪽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사업 지원해 갖고 경운대 있지요? 또 디지털컨텐츠 컨버전스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이게 지금 2006년도 경운대 사업 중에서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사업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전부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하고 디지털컨버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올해 산학관 산자부하고 각 협약이 되어 가지고 과제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올해 채택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첨단모바일산업은 어디 갔어요? '03년도부터 실시돼 갖고 '07년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첨단모바일사업은 경운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하고 있는데 '07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사업이 전체 17개 사업이 지금 산학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기획실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추경 때 이런 사업은 사업시기가 맞물려 있으니까 추경 때 조금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서로 이런 양해가 있어 가지고 여기 없는 사업은 추경 때 올라가는 걸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새 사업이 올라오고 기존사업이 추경 때로 넘어간다고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요, 앞에 쪽에 647쪽에요. 전문대 특성화사업이 지금 '06년도에 1단계가 완료되었지요? 맨 밑에 것 구미1대학 거요. 그러면 이 1단계 사업성과는 나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사업성과는 주로 이제 특성화사업이 뭐 IT기술 인력, 주로 전자파규격 인증 부분에 인력양성 사업이 많이 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취업률이 한 8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자파측정과 규격인증 분야도 같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300여건 연간을, 전자파인증을 센터에서 지금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인력양성 사업하고 맞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취업률은 거의 이 학생들 이걸 해가 한 85% 정도로 성과가 있는 걸로 이래 나와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대학마다 인력양성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인력양성사업 지원도 있고 또 장비구축이라든지 이런 건 자본보조도 좀 몇 건이 있습니다. 네 건 정도 뒤에 나오고 있는데 네 건 정도 자본보조 성격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은 특히 여기 한국폴리텍하고 구미1대학에서 1단계사업 일단 끝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전부 각 대학에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 산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나 과기부 같은 이런 데 자기들이 과제를 채택해 가지고 그에 국비가 50억 내지 100억씩 이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부담이, 산학관 지자체부담이 아무리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적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경산이나 이런 데 비하면. 경상북도보다 어떤 과제는 경상북도가 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그런 경우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구미시가 상당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짜게 주고 또 지역기업을 위해 가지고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1쪽에요,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이게 지금 2006년도 3월에서 2007년도 2월까지로 해 갖고 전년도 사업이 끝난 거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건 '99년도부터 매년 구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매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1년간 단위로 매년 구미시에서 2억을 내면 산업체에서 한 8,000만원 정도 부담을 시켜가지고 2억8,000만원 가지고 지역의 대학교 주로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 폴리텍 구미대 이런 대학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과제를 기업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과제선정 해가 기술개발 주로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630쪽하고 631쪽입니다. 631쪽에 보시면은 동동남아 네트워크 컨퍼런스 행사에 대해서, 636쪽도 나오고 635쪽에 3,000만원, 631쪽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행사에 관한 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 동동남아 컨퍼런스는 독일 아덴하워 재단에서 지금 전국에, 캄보디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국가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동동남아 컨퍼런스가 캄보디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미시에서 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게끔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사업내용이 국제회의니까 주로 행사장 임차료하고 동시통역비, 통역장비 임차라든지 또 귀빈들 초청하는 숙박비와 또 문화공연 하는 그런 300만원 정도, 3개 팀이 출연해서 100만원씩 그런 사례비라든지 주로 홍보비, 책자 만들고 하는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안 그래도 행사 궁금해가 어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뭐 별, 예산 총액 다 얼마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734만4,000원 올려놨는데 지금 도비가 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권기만위원

그럼 1억 정도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권기만위원

그런데 뭐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전부 후진국들이고 보니 캄보디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국제적으로 지금 각국마다 나름대로 UN 같은 데 가도 투표권이 한 표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래 보면 저희들보다도 조금 경제력이 떨어진 나라입니다마는 국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걸 초월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권기만위원

7개국이 하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권기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630쪽에 보면은 서울역(지하철 1호선)벽면 조명광고판 설치 광고료하고 인천공항 하고 해가 9,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미시를 광고하는 겁니까, 국가공단을 광고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광고료입니다. 광고료고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에 900만원 투자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지하철1호선에 우리 구미의 지금 4공단 투자유치 분양촉진이라든지 또 구미의 현안 되는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내용이 들어가고 인천국제공항에도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벽면광고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있기 때문에

권기만위원

그래, 구미시의 광고를 하시냐고, 국가공단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시냐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국가공단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이 광고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뭐 효과라고 따지면은 저희들이 당장 눈에 나타나는 건 없지만도 그래라도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어라든지 투자유치 하는

권기만위원

쓸데없이 예산 적게 들어간다고 조그만한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하려면 테레비에 시원하게 한번 해 가지고 말이지, 다른 도시처럼 말이지, 시장이 나와서 엄지손가락 한번 쥐고 이런 걸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자질구레한 보지도 않을 이런, 이거 서울지하철 우리도 가보고 인천공항에 가보지만 누가 관심 있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김영호위원장

체크되었지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계장하고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630쪽에 말이지요. 전자복사기를 지금 각 실과에 보면 말이지 어느 데는 14만원하고 어느 데는 16만원하고 또 20만원하는 데도 있고 예산계장님,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하는데 과 마다 다 달라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전자복사기 임차금

김익수위원

611쪽에 보면 생활위생과에 보면 14만원이라, 보라고. 611쪽에 앞에 지나간 과지만 넘겨봐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건 전자복사기의 기종에 따라 가지고 일찍 임차 했는 부서는 조금 오래 된 기종은 금액이 적고 신기종 했는 데는 비싸고 이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게 되겠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기종이

김익수위원

일괄해도 할 데 쌨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저희들이 일괄해 가지고 2000년도에 한목에 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과별로 임차하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전체가 한목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부서에서 관장하는데 얼마나 새 거고 얼마나 헌 것인지 몰라도 기종이 노후화되면 새 걸로 해서 갖다 넣어가지고라도 똑같은 가격에 할 사람 쌨어요, 업자. 예산계에서 예산양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전부 들쭉날쭉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자복사기 내가 대여 받도록 해 드릴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과에서 그건

김익수위원

변명하지 말고, 과별로 일괄적으로 통일하이소, 이거. 노후화되면 새 걸로 써야 되지 왜 그러면 시청에서 앞서 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헌 걸 받아써요, 그러면? 오래 된 걸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1년 쓰고 바꾸고 이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별로 일률적으로 하고 모든 그래 하시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634쪽에 한번 봐봐요. 국제자매도시 문화교류 해 놨잖아요, 635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또 문화교류다 이래 놨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이제 우리가 다른 아인트호벤시나 심양이나 전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이제 오래 되었거든. 왔다갔다 하면서 문화교류는 얼추 되었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맨날 문화교류만 이래 해 가지고 이런 건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싶은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물론 그쪽에서 부기상에는 이래 되어 있지만도 저희들이 초청할 적에 그쪽으로 경제파트의 기업인이라든지 경제관련 단체

김익수위원

경제파트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운영의 묘를 기울이겠습니다, 실행할 적에는.

김익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되었는 부분인데도 자꾸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문화교류는 오래 된 데는 한 10년도 되었잖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0년 되었지요.

김익수위원

10년간 문화교류 했으면 얼추 됐고 이제는 경제교류를 겸해서 구미에 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하는, 기업홍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발전적으로 나가줘야 되지, 문화 쪽으로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검토입니다. 일단 검토해 놓고 이 예산을 경제관련 쪽으로 돌려쓰더라도 일단 위원장님, 이 두 건 검토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민간인 국외여비 쪽에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예, 국제자매도시 문화교류단 하고

김영호위원장

세부항목으로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익수위원

예, 세부항목. 다른 건 그냥 참관이고 경제사절단이고 이러니까 경제사절 가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 쪽으로는 한 10년 했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 좀 돌려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이쪽 635쪽에 자매도시 문화교류단 이건 일단 검토. 그리고 제일, 639쪽에 보면은 기업사랑 한마당 문화축제 하는 것 말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기업사랑 문화한마당 축제 이건 지금 현재 노동계에는 노동계대로 노총은 노총대로 근로자만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는 내년도에 신규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김익수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시민들하고 근로자, 기업인, 시민들 지역사회에서 다 동참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예술회관에서 그날 근로자 시상도 하고 기업인초청 강연도 하고 또 기업사랑 관련되는 홍보물 이런 순회사항 보고회도 겸해서 기업 최고기업에게 기업동아리 이런 선발 경연대회 같은 것 장르가 다양하게 이래 구성해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하면 가수들 부르고 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가수는 안 부릅니다.

김익수위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행사에 만날 가수 부르고 인원이 안 모이니까 각 읍면동장들한테 전화해서 30명씩, 50명씩 할당 줘가 억지춘향으로 끌려 나와가 전부 앉았다가 참관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고 말이지, 이런 소모성행사는 좀 지양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해 왔는 행사를 보면 그런 경향이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업 자체가 지역시민들이 기업사랑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자진참여 하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노동복지과에 노동계 쪽에 한다고 해서 또 기업 쪽에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노동계 쪽에 하는 그 부분도 그냥 소모성행사고 이 부분도 진짜 소모성행사거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런데 뭐, 위원님께서 그래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그래 좀 하도록 해 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짚고 갈 거는, 지나왔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각 그 부서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일괄 체크하고 가는 걸로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투자통상과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문화교류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처음 문화교류 한다고 바빠 가지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뭐 그렇지는 안 합니다. 자매도시 국제교류나 포괄적으로

김영호위원장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거기 시간 다 뺏기고 어디 불려가고 하다보면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너무 많다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저희들 행사는 문화교류라는 건 단지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경제, 문화, 사회, 체육, 예술분야 포괄적으로 되는데 주로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패턴을 조금 경제나 이런 실속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돌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된 것 보면은 크게 문화 쪽에, 국제 참관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이제 의회하고 전혀 사전에 어떤 협의도, 협의과정이나 또 어떤 인사치레나 이런 걸 먼저 출발하면 출발하겠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면 되는데 당일날 비행기 타기 직전에 출발을 갔다온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다른 데 있어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때 어떤 이야기로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짚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안 했더라도 짚을 시간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이건 일단 이 선에서 넘어가고 계수조정 할 때나 또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우리 투자통상과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공단지 여기

김태근

간사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농공지구 이거 한번 보고 가야 되겠지요?

김익수위원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번, 검토나 삭감이 없어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농공지구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1142쪽에 거기 시설비에요.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비 이건 어떤 때 쓰이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고아관리사무소 내에 근로자복지시설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있고 누수가 되고 이래서 방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해평관리사무소에 해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앞에 주차장이 비포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산동관리사무소 내 1, 2층 그 건물에 개보수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각 7,000만원씩 1개 단지에 해가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춘구위원

3개 단지 다 합쳐 갖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어떤 때 쓰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농공단지 입주현황이 어떻게 돼요? 고아는 몇% 정도 되고 해평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고아는 지금 38개사인데 1개사가 지난번에 부도가 나가 다 되어 있고 해평, 산동에 14개 있고 해평 거의 다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달리 농공단지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구미는 국가공단 덕분으로 영향으로 3개 농공단지는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맹 하청업체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협력업체고 독자적인 브랜드 거기서 만들어 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과학경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구미전자산업진흥원 및 연구소지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사업, 국가균형발전 시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에너지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과 R&D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과학기술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은 총 78억4,300만원이며 일반회계 경상예산 10억800만원, 사업예산 66억1,100만원, 차입금이자 2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 본예산 대비 20억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건립에 국ㆍ도비 41억9,000만원, 2007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환경정비사업비에 국비 포함한 13억5,000만원, 핵심부품소재 및 R&D역량강화사업에 9억8,000만원, 구미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 및 산학관 건립 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2,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648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갖고 서울사무소 있는데 이 서울사무소가 뭡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소장은 임수선 씨, 고아 이례동 사람이고

임춘구위원

공무원입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아, 계약직공무원 마급입니다.

임춘구위원

계약직 공무원이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두 명이 근무합니다, 아가씨하고.

임춘구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여기는 저희들 이제 저희 중앙의 주요 시책을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알려 준다든가 저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기업체 알선관계라든가 또 표고농산물 판매 같은 것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성과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대표적인 건 어떤 겁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참고로 2006년도 실적으로 보면 현장민원 처리가 총 586건 있고요, 구미농산물 판매실적이 768억톤 정도, 거래처 44개소에. 4공단 투자유치 추진에 네덜란드대사관을 접촉했는 게 있고 또 재경구미향우회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송부 등 50회, 산업정보자료 수집제공 및 수출지원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주이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성과 그거,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 서울사무소 여기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참고로 저희들은 '96년 12월달에 서초구에 서초빌딩 안에 17평 사가지고 1억5,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임춘구위원

아, 돈 벌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건물을 샀습니다. 시 재산으로.

임춘구위원

시책업무 652쪽에 보면 여기 서울사무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900만원 지원을 하고 이래 놨더라고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나중에 성과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57쪽에 도서구입비에 말입니다. 맨 밑에 국내외 특허정보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특허에 관한 우리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청에?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오공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걸 갖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허정보에 따른 예산입니다.

임춘구위원

원서 구입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특허를 낼 때에 저희들이 자료를 해 주고 이런 겁니다.

임춘구위원

특허 낼 때 도와주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위원장님, 검토요망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56쪽에 과장님, 민간위탁금 제일 위에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이라고 5억이나 있는데 이건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건 저희 구미시하고 구미전자기술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저희들 5월달부터 해 가지고 2008년 4월말까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경쟁력제고 혁신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부품소재 분야에 산업기술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연구소에서 개발하면 회사에서 연구 했는 걸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다섯 건, 2005년도에 네 건, 2006년도에 여섯 건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소기업입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지원이?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자기들이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석박사들이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이것도 좀 주이소,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과장님, 64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재래시장 상품권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재래시장이 지금 안 된다고 전부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라서 이 상품권을 해 가지고 저희 재래시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구미중앙시장, 형곡중앙시장, 공단종합시장, 금오시장, 신평시장이라든가 또 선산, 인동, 신평 쭉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일반백화점처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선물도 하고 함으로써 활성화를 기하려고 그래 하는 예산입니다.

박교상위원

예산이 5,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조폐공사의 수수료입니다, 조폐공사에.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상품권 제작비용입니다.

박교상위원

제작비용이 5,000만원인데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일반상품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재래시장에.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지금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경주시에서 내년에 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더러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다른 데 한다고 이거 굳이 따라가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형곡 같은데도 보면 중앙시장이라든지, 며칠 전에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꾸 거기 해 봤자 고치는 게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뭐 이래 했지만 빈 게 많다거든요. 사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만 시장이라고 하는 그걸 좀 해 가지고 지적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오히려 풀어준다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하더라도 활성화 더 잘 할 수 있는데 시장을 묶어놓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 풀어주는 게 낫지 자꾸 해 가지고 개보수 해 주고 이런 걸 그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시장번영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고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건의사항이야 어차피 돈 안 들어가고 자꾸 이래 하니까 이것도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해 주니까 그렇지만 그거 그래요, 하는 게 재래시장 하는데 물론 선산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구미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상인들 요구는 있지만 사실 주차장 같은 것 확보해 놔도 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예 시민들이 차 가지고 가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주차장 같은 것 7,000만원씩 해 가지고 몇 억씩 들여 하지만 아예 주민들 자체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한데, 물론 다른 데 저도 TV상이나 이런 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걸 상품권개발 이런 걸 해 주시오, 하니까 제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했을 때 상품권 이거 그렇게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인근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희들도 올해도 차를 맞춰 가지고 고양시에 하는 재래시장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그쪽에 하고 이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 반응이 자기들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산이라든가 중앙시장, 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박교상위원

글쎄, 이것 좀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예. 예,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655쪽에요. 보면은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선산재래시장은 올해 공사를 안 하고 그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 또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원평시장 1차 사업을 지금 공고 중입니다만 2차 사업으로 아케이드공사입니다. 1차 공사는 17억5,000만원이고 2차 공사로 아케이드 비가림공사 그겁니다. 1번도로에서 2번도로

장세만위원

지붕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장세만위원

애는 자십니다. 애는 자시는데 일단은 좀 이래 도시전체가 이제 밸런스가 맞고 균형 있도록 그래 앞으로 좀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 거기 보면 655쪽에 말입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이거 있습니다마는 균특 국비 21억9,000만원하고 도비 20억은 되었는데 저희 시에 예산사정상 25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25억 시비가 부담이 1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추경에 저희들이 하도록 예산파트하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25억이 줄어서, 여기서 줄었습니다. 시비를 25억을 추경에 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6쪽에 보면 표창패 제작, 과학경제과뿐 아니고 딴 부서에서도 표창패 제작이 참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거의 50개 가까이 되거든요. 표창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표창받는 것도 좀 적게 뭐 숫자가 적고 이래야지 어떤 받아도 어떤 효용이 나는 거지, 이렇게 남발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해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플러스는 없습니다. 해마다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아우성입니다. 작년에는

김도문위원

줄이면 안 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줄이면 저희들이 좀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일단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49에 급량비 한번 봐주세요. 과학기술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해서 80일 해서 쭉 보면은 다음 페이지 650에 에너지관리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까지 해 가지고 80일로 계속해가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또 투자통상과도 앞쪽에 보면은 야근자 급식 해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뭐고 특근하고 야근 해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야근을 이렇게 80일간 1년에 하고 특근도 80일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냐고. 업무시간 내에 다 할 수 없습니까, 일을?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김도문위원

특근하고 야근을 해야 되느냐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땡 거려서 집에 가가지고는 업무처리를 다 못합니다.

김도문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이렇게 안 올라와 있던데, 특근비나 야식비가.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다른 데도 거의

김도문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보면은 굳이 있는데 한 두 과 해 가지고 30일 이런 그게 있지 80일씩 너무 과중하게 이래 올라온 데는 없던데.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이번에 12월달 같은 경우는 저도 사정상 집에 좀 쉬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솔직히 못 쉽니다. 매일 나와 가지고 저희들 와가지고 이런 예산자료 같은 것 이런 것 특히나 저는 며칠 쉬다왔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밤잠 안 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김도문 위원, 웃으며)

김도문위원

수고하신 줄 아는데 다른 부서는 다 안 올라왔는데 굳이 투자통상과하고 경제과학과만 80일씩 과다하게 업무가 가중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야근이 많습니다.

김도문위원

일이 많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많습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제가 많다고 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 들으면 욕할 것이고 얘기도 못하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답변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도문 위원, 웃음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야근하고 특근하고 똑같습니까? 과장님.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야근하고 특근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야근은 저녁에 야간에 3시간 이상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특근은 별도로 노는 날 쉬는 날

김영호위원장

1년에 80일 출근을 특근을 해 버리면 거의 1년에 하루도 못 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게 특근이나 야근이나 맹 저녁에 일하는 특근입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같은 특근입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특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근에 들어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야근은 야근이라고 하고 특근은 특근이라고 해야 되지 야근 따로 있고, 야근은 또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이건 엄연하게 특근자 급식이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근무시간 외에 이걸 포괄적으로 특근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를 보통 언제 마칩니까? 동절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오후6시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동절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연중 9시부터 오후6시에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는 야근으로 봐야 안 됩니까? 뭐 저녁을 먹어야 되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3시간 이상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건 특근으로 이 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특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근으로 그렇게 구분 안 하고 시간외 근무하는 것 전체를 특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어떤 기획실에서는 이걸 정립을 해야 돼요, 뭐 특근이면 특근이다, 야근이면 야근이다, 시간외근무면 시간외근무다 이래 어떤 확실히 단어를 딱 맞는 단어를 적용시켜야 되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시간외 근무도 엄격하게 야근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야근이고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전에는 뭐 시간외 근무고 또 국공휴일이나 이런 때 근무하는 건 특근이고 구분이 딱딱 되어 있으면 구분된 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 예산에 편성 유인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그걸 해 주이소. 해 주셔야지, 아무거나 갖다 대고 특근이다, 다른 부서는 야근이다 이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통일시키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6쪽도 한번 보시고 또 664쪽도 한번 보시고 663쪽도 한번 보시고

「거긴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거긴 노동복지과입니다.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잠깐.

김영호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647쪽에요, 테크노비즈니스센터 건물 토지 감정료가요, 2회에 걸쳐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부동산 임차료 5년 주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과학경제과 직원, 과학경제과장과 상의하고 있음) 저희들이 이게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하고 있는 게 70억을 내년에 보고 있는데

박순이위원

예?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2회 하는 것이 뭔고 하니 두 개 회사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한 회사에만 토지감정을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2회 하는 말을 씁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러면 두 회사에서 하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두 개 회사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가 지금 4억8,000이네요, 그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지금 임차해 있는 건물에 지난 연도 7월까지 이제 공사비 10억을 들여서 이제 시설확장 개보수 공사를 했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 나서 매년 토지건물을 새로 감정을 해야 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5년 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박순이위원

5년 마다? 그 5년이 내년입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2007년도 말까지 저희가, 2003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로 되어 가지고 다음 2008년도부터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료 수수료를 지급하고 감정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끝난 겁니까?

박순이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노동복지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존경하옵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노동복지과 세입예산은 18억1,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중에 고용촉진사업에 예산이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5억500만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6,700만원, 공공촉진훈련 사업비에 400만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에 1,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4,5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인건비 4,000만원, 구미근로자문화센터 건립비 500만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입장료수입 606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 예산은 총 3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6억6,700만원, 보조사업 9억200만원, 자체사업 1억4,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2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노동복지 소관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9쪽부터 667쪽까지 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636쪽하고 또 635, 631

박순이위원

지금,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아, 666쪽하고 664쪽 하고 외국인 근로자 아시아인의 축제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올라오고 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해 가지고 9,000만원 올라오고 도비 4,500, 시비 이래 올라왔는데 우리보다 강동지역에 여기 보면은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는 또 우리 시비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거기 66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4쪽에 아시아인의 문화축제는 저희들 관내에 3개 외국인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권기만 위원님, 이거 지금 664쪽하고 아까 몇 쪽에 말씀하셨죠?

권기만위원

666쪽.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상담센터 666쪽에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여기는 666쪽에 말씀드리면 도비가 4,500만원 저희들 왔는 데서 우리 4,500만원 보태서 3개 기관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는 664쪽은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이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3개소는 보현의 집 또 제일교회 또 카톨릭문화센터 세 개가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외국인 근로자 아시아인의 문화축제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금오산 잔디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공단에 외국인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되는데 나라별로 아시아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통 1주일 기간으로 해서 금오산 잔디밭에서는 하루에 다 참여를 해서 각국 나라별로 특색 있는 문화전통과 그 나라 특색을 알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쉽게 말하면 그날 하루 이래 외국근로자들 불러서 잔치하는 거네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잔치도 되고 자기들 나라별로 나라를 알리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이 뒤에 외국인 정보자료실 운영 이거는 어떤 겁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인터넷 사용료죠? 예, 인터넷 사용료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료」하는 직원 있음

권기만위원

인터넷 사용료라요? 이것도 맹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입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또 근로자문화센터에 말이야, 도비는 있는데 시비가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외국인 일회성 이런 건 9,000만원, 뭐 또 1,000만원 이래 여러 가지 배정해 놔놓고 말이지 우리나라 근로자들한테는 시비 하나도 배정 안 한 이유라든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666쪽에

권기만위원

예, 666쪽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시비가 4,500만원

권기만위원

시비가 5억 되어 있죠, 도비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도비가 4,500만원, 저희들 시비가 4,500만원

김영호위원장

아, 지금 이야기하는 게 틀려요. 시설비에 문화센터건립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기만위원

거기에는 그래,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래 투자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한테는 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가 몽땅 5억 들어가 있는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부연해서 문화센터 총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권기만위원

기획예산 쪽에서 설명을 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산부서에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안이나 규모나 이게 확정이 안 되어있는데 그러나 도비부담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안 돌아가고 현재 도비 와가 있는, 올해 분 와가 있는 도비를 정리추경에 지금 5억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좀 양지를 해 주시고 두 번 모이고 하면은 올해 사업부서에서 사업규모 하고 확정해 지면은 실제 지금 국비를 더 따가 와야 되는데 국비가 지금 올해 과장님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서로 노동부하고 행자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올해 못 받아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다 인격이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어려우신 분들이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돈 벌려고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서도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도 국비 많이 따도록 하시고 시비도 좀 예산 넣도록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조치 좀 취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667쪽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지원금 있지요? 전출금. 이게 올해 게 세입은 결산이 아직 안 되었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지원금 대 세입금액이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세입이? 지출금에 대비 세입이 그래 된다는 말이죠?

참, 골치 아프네. 그리고 659쪽에요.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골치 아프면 검토입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뭐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장세만 위원, 웃으며)

웃음소리

장세만위원

예, 조금 있어 봅시다. 우리가 지원은 해 줘야 되고 회수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659쪽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이게 당초 취지가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저소득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이제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추진에 대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우리 구미시가 이 사업을 잘 했다고 우리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당히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잘 되어 주셔야 어려운 사람들 초창기부터 공공근로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기에 200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하는데 지금 시비하고 이런 건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비는 60%, 도비 5%, 국비가 35% 이렇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영세민들이나 또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한다는 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청년실업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아마 이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이 근래와서 이게 변질이 되었다고 할까 이래가 내려오는데 청년실업자 이게 젊은 층에서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청년실업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자는 급료도 일당이 더 높습니다. 높고 지금 말하자면 고령 60세 넘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8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우리 대상자가. 60세 넘으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여기 근로자들이 일 능률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라든지 아니면은 해당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아까 권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부분입니다. 66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이래 갖고 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 기념행사 2개 노총 2,000, 노동단체 화합 다짐행사 이래 갖고 3,000, 또 그 뒷장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2,500, 노총산하 노사화합 행사 2,000, 또 그 뒤에 666쪽에 가면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1억 이래 갖고 노동복지과에는 행사가 2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앞에 시간에 기업사랑본부에서 내년에 처음 시작한다 그래 갖고 또 기업사랑본부에서 처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갔는데 거기도 문화축제 3,000만원 이래 갖고 행사가 여러 개로 대여섯 군데로 나눠 갖고 총 2억3,500을, 다른 건 다 치우고 기업사랑, 투자통상과하고 노동복지과 이 두 군데만 하는 게 2억3,5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노동복지과장으로서는 구미의, 구미하면 공단인데 공단에 근로자들의 지원 없이는 공장 기업이 운영자체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구미공단에 각종 우리 근로자들의 행사가 참 사실상 우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많다기 보다도 방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 시켜서 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근로자를 안 해 주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우리 산업역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건 지적을 안 했습니다. 노동단체 조합원하고 교육, 여성단체, 이것 빼고 말입니다. 빼고 이렇게 많은 걸 저는 이래 숫자를 여러 개 해 갖고 행사를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번으로 줄여갖고 투자통상과하고 협의해서 줄여갖고 내실 있게, 같은 돈이라도 내실 있게 하는 게 맞지,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투자통상과 하는 기능이 다르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산별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자들도 단체 성격이 또 다릅니다. 산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또 행사를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동복지과에서 이대로 이 몇 개 행사가 다 참여도가 다 좋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보다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안 되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 자주 만나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함으로 해서

임춘구위원

아니, 교육 말고. 제가 교육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 분들이 나가면 돈이 위탁이 되면 이 부분에 자기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동조합하고 수의해서 행사를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분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한 행사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수의해 갖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 사항들은 한국노총하고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미리 요청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임춘구위원

이렇게 따로 따로 다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아까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런 행사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서 처음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투자통상과에서 처음하니까 이해는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또 바로 다루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실제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또 제가 담당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보시면 다른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는 행사가 본연 행사보다는 위탁 내지는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산발적으로 해 줘서 효율성을 못 올릴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검토 한번 해 보고.

김영호위원장

예, 검토로 해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실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좀 길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하고.

김도문위원

아니, 잠깐

김영호위원장

우리 행사 잠깐 이래 갔다가 내려오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박순이위원

잠깐 하시고

김도문위원

시간이 됩니까?

김영호위원장

예, 짧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딴 게 아니고 아까 투자통상과나 또 과학경제 장 표창패 그것 때문에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50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해야지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남발되어 가지고 이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50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미공단에 노동조합이 되어 있는 데가 58개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단체 행사하게 되면 2개씩만 해도 100개 이상인데 저희들은 사실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단체에서 대의원대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또 시장님 패를 요청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두 개씩 정도는 요청을 합니다.

김도문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50명씩 이래,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각 과별로 보면 전부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상 이래 주는 어떤 때, 도로 많이 줘가지고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마치고, 마치는 걸로 하고 갈까요? 안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는 마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 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도 각별하신 관심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43억400만원, 특별회계 86억6,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2,400만원이 감소된 총 229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보면은 주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건설과로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큰 사유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모두가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도 시내버스 노선협상에 따라 3억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사정상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옵고 2007년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입장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 답변을 좀, 대부분 예산에 보면은 경제개발비에 거의 다가 감이 어떤 많이 된데는 10억 이상 이래 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 거는 사업비가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이지 전체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교통행정과 말씀을 하시는 그 예산은 부족분에 대한 보상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미리 드려가 보통 추경에 증가분은 세워 주지, 당초예산부터 우리가 얼마를 올릴 것이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잘 안 세웁니다. 충분히 의회하고 토론이 되고 얼마 정도 저게 인상분이 있었구나 해야 최종에 가서 세워 줬던 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쭉 다뤄오면서 보면은 투자통상과만 11억4,000이 늘었고 투자통상과하고 여기는 어디야, 생활위생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데는 대부분 뭐 20억, 뭐 10억 여기는 뭐 1억5,000 이런 식으로 전부 감이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 거는 노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년도에 13억 얼마 내려 왔다가 올해 안 내려 와서 그게 부족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차이가 있고 또 일부 부기 중에 세항 중에 부족은 행사경비가 2억짜리가 1억으로 된 게 있고 그런 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투자통상과는 기업사랑본부가 생겨가 그런지 너무 많이 또 증액이 되었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1개 과가 지금 더 불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복지과 10억 줄어든 건 작년 13억2,000만원인가 국비가 있었는데 올해 없기 때문에 그래 줄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산이 준다는 건 국도비 지원을 덜 받았다든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국도비 받은 어떤 보조내시를 받은 보고를 전번에 설명회도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테레비에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구미가 국비를 좀 많이 올해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올해는 250억 더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됐어요, 작년보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 분야가 이제 특히 하수도분야 우리 하수관거 그러니까 앞으로 관을 매설해 놓으면 전부 구획정리 예상지구 같은 데 도시계획 구역 같은데 깔아놓으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에 지금 있고 10억 노동복지과 하는 데는 근로자문화회관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부하고 행자부하고 지금 서로 신설사업을 주느냐 기정사업에 배정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에 빠져가 10억이 줄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좀 각 부서에 좀 더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시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영호위원장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9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1021쪽에서 104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1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이라고 1억이 되어 있지요? 공항버스 몇 대입니까? 몇 대가 운행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퇴장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3대, 버스 3대 1일 아홉 번 다닙니다.

권기만위원

버스가 3대라고요? 그러면 도비가 5,000이고 시비가 5,000인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권기만위원

올해는 증액되었네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년에도 5,000만원, 5,000만원 그러니 2006년도 올해이지요, 1억입니다. 그러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권기만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결손이 그래 지원을 해도 보니까 결손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결손으로 보면 반년인데도 불구하고 결손이 1억1,300이 났는 걸로

권기만위원

그건 다 믿을 수 없고 우리 애당초 계약할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2000년도 계약할 당시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서류를 전부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마는 2004년도 다시 재계약 할 때는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고 또 운행해야 되겠고 이래서 도비 50%, 시비 50%

권기만위원

지금 많이 시민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한 사람 타고 다니고 어떨 때는 안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이거 검토요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객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6,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느 쪽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지원할 계획인데 화장실 개보수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개선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에 대단히 비난을 많이 하고 옛날 케케묵은 옛날 시대의 화장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개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672쪽 좀 봐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유하고 LPG가격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유류비 보조인데 이거는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전년도 걸 제가 보니까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4/4분기 부족분 20억원 정부의 시군 배분 비율에 따라 우리 시 주행세 세입 금액 추가경정예산 확보하여 지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유가 보조금이 운수업계 주행세 환급금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이것도 그 각각 업계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내서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받아서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 근거서류는 운수업계에서 주는 자료가 다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에서 예를 들어 내가 10억원 어치 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시에서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미터기 ㎞ 뛴 것 근거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명확하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명확하게. 속일 수도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자료가 확실하니까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거기서 그 업계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되는 거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일지가 전부 기록이 됩니다. 한 코스만 빠져도 이게 벌금을 받고 행정처분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얼마죠? 3억이지요? 671쪽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서요. 3억인데 2007년도가 8억8,600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기름값도 지원을 하고 적자보전도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여직껏 해 왔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2006년도 예산에서는 3억이었는데 2007년도에서 8억8,000이 되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밑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박순이위원

다,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봤을 때 3억에서 예산 증이 갑자기 많아졌지요? 그러면 지금 2007년도 지금 여기 예산으로 들어온 오늘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지금 잠깐, 질문할게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내버스 일부노선 폐지 및 단축인가 신청 내역 해 갖고 이렇게 많은 양이 지금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21일날 비수익노선을 폐지나 감축운행을 하면은 손실이 적으니까 올해 노사협상에 의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수준으로 동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서는 적자나서 운행하기 어렵다 이래서 업계에서 이거를 폐지 또는 감축운행 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1월21일날. 그래서 하지만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27일날 불가통지를 하고

박순이위원

11월27일?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11월27일날 불가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까도 예산계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은 안 되고 다음에 의회와 충분한 검토 뒤에 추경에 좀 증가를 한 3억여원 정도 증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금액보다 3억을 더 증가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전년도 예산액이 3억 맞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당초에 작년 예산에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현재 671쪽에 있는 예산이 공항버스 결손만 되어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그걸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그 전에 추경 전에 본예산에는 얼마 올라와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도비보조가 안 되어가지고 그때는. 이게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안 되어가지고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원 예산이 없었고 추경에 했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금액은 똑같고 재정지원금은 한 4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제가 갑자기 인상이 되어서 많은 양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과장님, 어떤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보조사업 100% 국비?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비수익노선은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은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왜 엉뚱한 자꾸 이야기를

박순이위원

아닌데요? 벽지가 비수익이에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이 다른 겁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다릅니다.

박순이위원

달라요? 그런데 비수익

김영호위원장

아까 67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할 때 100% 국비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건 672쪽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 이건 주행세 환급금이기 때문에 이건 100% 국비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건 알겠어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100% 국비고 앞에 671쪽에 있는 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 이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조금 50%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고 3억에서 8억8,600으로 증가된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적게 계상이 되었다 하느냐 그 취지 같은데 작년에 3억 관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2억 이게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김영호위원장

잠시만요, 주행세 환급금이 100% 국비라고 그러는데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 국비,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박순이위원

‘국’자가 안 써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672페이지 말씀입니까?

한정우위원

예, 672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672페이지 이걸 왜 전액 국비인데 국비사업으로 안 넣고 자체사업으로 넣었나 하시는 말씀인 모양인데 이건 지금 저희들이 국비라고 하는 건 전부 세금을 받아서 국고, 중앙정부에서 들어가는 회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국비라고 하고 이거는 회계에 들어가지 않고 환급금을 받아가지고 울산정유소에서 우리 시로 바로, 국고에 납부 안 하고 거기에서 일부 수입 들어오는 데서 바로 우리 시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받아주기 때문에 자체로 표기해 놨지, 실제로는 사실은 국고로 들어가야 될 걸 우리 시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는 전체 국고 택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렇게 표기하는 그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것만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이 체제가 세금하고 전체 기름을 사면 세금하고 전부 받아가지고 세금 받았는 걸 정유소에서 우리 시로 구미시에서 가져가는 분야에는 우리 시 세무과로 바로 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장님, 울산정유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름 전부 울산정유공장에서 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거기서 통합하기 때문에 사업소가 거기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택시나 화물차나 버스나 영업용 차량이 기름 넣으러 가가 자기가 기름 많이 뗀 만치 부과해서 줬다가 그게 정유공장에서 울산광역시인가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이리로 줘가지고 각자 택시업자나 기름 넣은 사람한테 환급시켜 주는 그것 아닙니까, 이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되지. 울산광역시에서 이리 받아서 주는 거라.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러니까 국고로 들어와 가지고 국고로 들어가야 될 돈이 바로 안 들어가고 우리 시로 납부되었기 때문에 국고로 표시가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설명은 자꾸 국비라고 하는데 사업은 보면 자체사업이고 이래서 그거 국비를 또 자체사업이라고 이래서 헷갈린다 이 이야기라요.

한정우위원

환급금은 택시, 버스, 화물 여기만?

김익수위원

영업용 차.

김영호위원장

예, 아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671쪽에요, 벽지노선 결손보상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고 1042쪽에 보면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은 밑에서 셋째 번에 보면은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이래 또 이게 10억이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이걸 설명을 해 주이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건 순수시비로 재정지원금 설명할 때 제가 비수익노선 10억을 얘기한 게 바로 이 금액입니다. 따로입니다.

장세만위원

따로라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나는 어떻게 이중으로 계상되었는가 싶어서 그래 물었습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체크 아니네요, 그죠?

장세만위원

예, 이건 체크할 항목이 아니네요.

김영호위원장

자, 다음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여기 말고 특별회계 넘어가야죠.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아까 앞에 박순이 위원님 질의했던 이건 검토입니까? 뭡니까?

박순이위원

아니요, 내막을 알아본 겁니다.

김익수위원

묻고 말았어요?

박순이위원

예.

김익수위원

그럼 내가 더 물어봐야 되겠네.

박순이위원

예, 여쭤보세요.

김익수위원

공항버스 말이죠.

권기만위원

그건 했는데? 검토로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3개 다 검토라? 아, 우리 권위원님 검토 했습니까?

「아뇨, 공항버스만」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예, 공항버스 검토해 놨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자,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우리 1033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우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1쪽인데」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과장님, 1046쪽 제일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작년에 했지요? 금년에, 참. 두 대 해 놨는데.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올해 차량은 기존차량에 장비만 두 대 장착을 했습니다. CC-TV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 단속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두 대가 주정차 전용으로 지금 나갔기 때문에 또 두 대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4대 되네요, 총?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이?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작은 승용차도 한 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여기 두 대가 5,000만원 중에서 한 대는 승용차라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둘 다 스타렉스로 두 대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총 5,000만원 있으면 장비까지도 다 합니까? 차량하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장비는 기 올해 두 대 했고 여기는 차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이건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하는데 인력에 사용할 그런 차원입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제 구입은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 두 대는 전산처리 안 된 차량이네요? 내년에 구입하는 이거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조달물품

임춘구위원

계장님, 꼭 두 대 해야 됩니까? 1대 해도 안 됩니까?

부족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차량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단속카메라 설치된 게 원래 2대 설치되었다고 그랬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단속카메라가 다니면은 단속을 쉽게 좀 지나가면서 다 단속된다면서, 그거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CC-TV 두 대는 차를 보면 스타렉스인데 위에 멀티비젼 모양으로 ‘주정차 단속 중’ 하면서 번쩍번쩍합니다. 누가 봐도 번쩍번쩍합니다. 보면 카메라가 45°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 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원거리 찍는 카메라고 하나는 최초단속, 마지막단속 바로 갖다대고 찍는 카메라입니다. 이건 20에서 50㎞ 운행하면은 옆에서 그다음에 넘버인식을 하고 GPS로 위성에서 쏘는 GPS로 위치를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 가면 번호가 다 찍힙니다. 다 찍히고 5분 뒤에 돌아와서 다시 단속할 때는 전부 단속으로 넘어가면서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인한테 통지나갈 때는 네비게이션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단속되었다는 게 표시가 되고 원거리사진, 최초단속 사진, 마지막 5분 뒤에 단속사진 이 네 장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내년도 1월1일부터 단속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됐는 걸 홍보용 해 가지고 찍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단속됩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현재 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런 최신장비로 쫙 단속을 하면 현재 장비 없을 때 보다 단속이 더 원활히 되는데 거기 그 차에 단속장비를 설치를 했다고 해서 또 차량 두 대가 전에처럼 맹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단속구간이 또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단속구간이 늘어났는데 지금 사람 그냥 일일이 이래 단속하는 것보다 차가 쭉 다니면 잘 된다면서, 그래 잘 되면 그거 두 대만 해도 기존 하던 것 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 꼭 기존 하던 대로 또 차는 두 대 또 사람이 쭉 타고 내리고 하는 차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단속하는 요원들은 수기로 계속 그대로 단속을 하고 일부를 빼가지고 차량용으로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단속하면 여러 수백 건이 단속이 되면 그게 사무실에 와서 모든 자료정리 하는데 인력이 많이

김영호위원장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료정리 하는데 인력은 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자료정리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정 없이 단속시킨다고, 50㎞ 하면 금방 쫓아가서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기존, 너무 2대 차 타고 다니면 좋은데 차가 갑자기 단속하러 나가고 없으니까 타겠다, 다 없애면 안 될 테고, 우선 1대 타 보고 불편하면 1대 더 사도록 그래 하셔야지, 기존 있었던 그대로 또 맞춰나가려고 하고, 참. 이것 체크 좀 합시다. 이거 1대를 삭하는 걸로 이래 잡읍시다. 다음 더 질의하실,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1043쪽에 보면은 시외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관리비지원 해 가지고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제 구미터미널, 선산터미널, 해평, 장천 이래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청소용품, 화장지

김도문위원

화장지?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사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권기만위원

화장지를 이렇게 많이 사요?

김도문위원

아, 화장지 지원한다고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비.

김도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그러면 거의 30만원 꼴로 지원을 하는데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예? 30만원어치, 아니, 어디 어디 하길래 이렇게

예,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는 1046쪽에 보면은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해 놨습니다. 1,000만원, 1개소에. 신설하고 교체하는데 1,0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흔히 있는 여기 승강장 그것 아닙니까? 노변에 있는 것 그게 1,000만원씩 그래 들어갑니까? 그거 하나 신설하는데.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구미 역 앞에 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도문위원

아니요, 역뿐 아니고 25개소 되잖아요, 그러면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1,000만원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조금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글쎄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물 산출근거가 있지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건 예비성입니다.

김도문위원

예?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비성인데 시민들이 이제 버스승강장을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래 하면은 승강장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에 새로 신설

김도문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1개소 하나 건설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 뜻입니다.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정우위원

가격이 1개당 너무 비싸다는 말입니다.

김도문위원

1,000만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장세만위원

제작비가.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잡아서 1,000만원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래서 이거 검토 좀 부탁합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줄으면 나중 시민들 승강장 해 달라고 하면 못해 줍니다.

김도문위원

아니죠,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개소 신설하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얘기죠, 그게. 내가 볼 때는 구미에서 선산가는 쪽에 보면은 해 봐야 500만원 하면 충분하겠던데. 쭉 있는 것 말이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교통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내에는, 그게 유개승강장입니다. 유개, 무개 같으면 지붕 판때기가 하나 있는 거고 유개는 큰 집으로 해 가지고 지어놓은 건데 그게 조달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인데 그게 상당히 지금 농촌에는 뒤에 바람막이를 하면서 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은 1,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농촌에 거는. 농촌형, 도시형이 있는데 농촌은 뒷쪽에 유리로 깔아가 바람을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거기는 예산이 더 들고 도시형은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산출근거 좀 부탁하고 검토 좀.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김익수위원

예, 제가.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말이지요, 금오천에는 보니까 1년에 3억6,000만원 들어와요. 정기주차하고 하니까 4억4,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맹 금오웨딩 있는 데 쭉 가는 데 거기잖아요, 그죠? 거기는 700원씩 받는데 그 정도 들어오는데 금오산 구미웨딩 쪽에 거기는 1,500원씩 받는데도 1년에 6,300만원밖에 안 들어와. 차는 저기가 더 많이 대는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밖에 수입이 안 들어왔고 견인사업료에 견인을 해 가지고, 지금 견인은 우리가 수익성을 보자하는 사업은 아닌데 시내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러니까 교통에 장애가 되고 이래서 견인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하는데 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사업을 하는데도 견인요금 하고 징수 받은 건 1년에 말이지 돈 한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견인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들어요? 7명 인건비 주고 차 3대 돌리고 전부 이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걸

김익수위원

담당계장님, 몰라요? 그냥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달라고 한다고 그냥 무 자르듯이 뚝뚝 잘라가 그냥 줍니까? 얼마가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보통 2004년도에는 보면은

김익수위원

2004년도 건 작년 재작년 거고 올해 2006년도 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김익수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봐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견인 및 보관료가 5,266만원이 지금 수입이 되어 있고 주차장 사용료가 17억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차요금 부분은 내가 앞에 물었고 견인하는데 6,200~6,300만원 드는데 견인사업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차량 불법주차 하는 이런 걸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지역에 지금 하는 구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3개 구간 그렇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교통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봄)

김익수위원

그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전출금 해가 시설관리공단에, 여기 지금 보면 1047쪽에 보면 27억9,700만원을 주잖아요, 공사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주차관리 하는 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그래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 받는데 고지서 보내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이 1억3,000만원 또 들어요. 전체 1년 주차단속 해가 과징금 들어오는 게 6억 얼마 정도 들어오는데 고지서 보내는데 한 1억2,000만원 들고 이리저리 들고 이러면 교통유발하는 이런 부분을 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계도도 되어야 되지만은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이라,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차관리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저쪽으로 전출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파악해가 사실 견인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견인요금하고 들어오는 건 6,200만원 들어오는데 1년에 드는 게 3억이 드는지 4억이 드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전출금을 줘도 줘야 되지, 아무 내역도 모르고 그냥 공사에서 달라고 한다고 툭 던져주고 아무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래가 거기는 자꾸 방만하게 경영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는데 2명 줄어서 지금 근 28억을 주네, 맞지요?

일단 특위 와서 주차요금하고 징수하고 이래가 고지서발급 하고 하는 전체 일목요연하게 숙지해가 설명을 하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건 알아요. 내가 아까 미리 설명을 했잖아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보면 세입에는 2006년도에는 20억8,500만원이 들어오고 세출에는 27억7,2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올해 예산 적자는 보통 6억8,000 정도 이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7,800 정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김익수위원

그래서 금오산 밑에 거기도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 현실요금을 징수하시라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금오산 못 밑에 주차장 그거는 금오산도립공원에서 관리하는데 도에서 요금을 결정을 합니다. 하고

김익수위원

도에서 하는데 2,000원, 맥시멈 2,000원 정해 줬다면서.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상한선이 2,000원으로 지정을 해가 내려 왔는데 공원관리소에서 구미시에서 고시로 1,500원으로 고시 해가

김익수위원

공원관리소에 내가 조금 있다 심사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시교통 관리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서로 업무연관성이 있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해서 거기도 2,000원으로 인상하면 좋겠고, 일단 전출금 27억 검토입니다. 1047쪽에.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김영호위원장

검토요망이고 아까 노동복지과도 검토요망 되었지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어떤 것?

김영호위원장

전출금. 묻기만 묻고 검토요망 안 했습니까?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1043쪽에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그것도 검토얘기가 없었습니다.

권기만위원

검토 없었습니까?

김영호위원장

아니,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김도문 위원님이

권기만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 쓸 데를 말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 7개, 터미널 7개에다가 3,36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당계장님.

설명을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구미시에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권기만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돈을 쓰는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서 얼마가 된다고 하는 그걸 설명을 해 달라 하잖아.

권기만위원

휴지를 산다고 3,360만원 쓰시려고 하는데 휴지 3,360만원 갖다 놔 보이소.

그러면 한 터미널 한 군데 얼마씩 돌아갑니까?

40만원요? 1년에 480만원이네.

그런데 이게 많습니다, 이거. 이거 검토로, 위원장님. 검토요청 합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비용입니다.

권기만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1041쪽 있잖아요, 맨 위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그거하고요, 1044쪽 승강장 청소용역하고. 유지보수하고 청소용역하고 달라요? 유지, 보수.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거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의자가 망가졌다든지 다른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거고

박순이위원

예비비성격이에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은 빛도 바래지고 도색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걸 전부 다 청소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명절 때 되고 이러는데도 청소 안 하고 놔두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 이래서 넣어 놨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전출금 부분 명확하게 자료를 특위 와서 제출해 주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건 경영관계에 옳게

김익수위원

전출금을 줄 때 얼마 얼마가 들어서 저쪽에서 달라고 할 때 요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저쪽 자료가 안 오니까 특위 와서 그걸 설명을 해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39쪽에 한번 봐봐요.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하는 것 30명 4회 안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 밑에 하고 대책위원들의 명단, 보니까 한 10년씩, 8년씩 이래 위원회에 참석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 명단도 특위에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줘 봐요. 밑에 것 있지요? 대책실무위원회 거기하고, 그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명단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김익수위원

검토해 놓고.

김영호위원장

검토라요?

김익수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전출금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새로 이렇게 새로 세운 건 어떤,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전출금 주차시설관리공단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27억 올해 2006년도하고 같게 해 놨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올해도 27억 지원이 되었고 2007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박순이위원

전년도 없는데요?

김익수위원

밑에 부기가 없잖아, 전년도예산액 하며 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위원장이 묻잖아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예비비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가,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다른 항목으로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일반회계로 나갔죠? 작년에.

임춘구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나갔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건 작년에 딴 과목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되었지 싶은데 이건 조금 있다 저희들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작년에는 사업예산 쪽에 자체사업에서 나갔고 올해는 기타 및 전출금으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전출금 해서 기타과목 이래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분류를 좀 달리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는 아무 데나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이래 하면 돼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민간이전에 27억4,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예산이 섰다가 올해는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뒤에 104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공기업에 경상전출금이 과목이 올해 해석이 맞는데 작년에 과목이 잘못되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해 새로 고친 겁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1044쪽에 27억6,400이 이게 그거란 말이지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맞네요.

임춘구위원

1044쪽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임춘구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작년에 27억, 어디 있어요?

박순이위원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임춘구위원

민간위탁금에.

김영호위원장

아.

임춘구위원

올해 감 되었네요, 내년에 감 되었으니까. 이게 과목을 잘못 적용 했는 모양이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과목이 바뀌어서

김영호위원장

27억

임춘구위원

4,600.

김영호위원장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임춘구위원

감된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줬는 돈이라, 전출금으로.

박순이위원

맞아요, 맞아.

임춘구위원

맞지요, 과장님?

김익수위원

1,800만원 버스승강장 지금 청소용역비가 1,800만원 플러스 되어가 그렇고 작년에는 그래 갔는데 작년에 민간위탁금을 잘못 줘가지고 그래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왜 그랬어, 그래?

김영호위원장

뭐 작년에는 틀렸다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는지

웃음소리

권기만위원

이런 건 틀린 건 미리 좀 자수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지, 꼭 위원장님 밝혀내도록 그래 앉아가지고.

김영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 이부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9억40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은 직원 1명이 증원된 데에 따른 인건비이고 또 예산구조로 보면 거의가 다 인건비가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불요불급한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1쪽부터 98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전부 꼭 필요한 사업뿐이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더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꼭 필요한 예산밖에 없다 하는데.

권기만위원

전부 인건비네요.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이부영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약360억원으로 2006년 대비 약72억원 28%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4억원으로 2006년 대비 55억6,000만원, 3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가 작년 대비, 작년에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1.1%가 국도비예산이 증액된 78억7,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약136억원으로써 2006년 대비 16억6,000만원 1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55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15억원, 특별회계가 136억원이며 2006년 대비 7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설 및 치수관리에 121억원, 도로관리에 229억원, 지방채상환에 65억원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수천 및 대망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25억원, 오염소하천 정비에 13억5,000만원, 소하천정비에 27억7,000만원, 남구미IC 진입로 확장에 20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확ㆍ포장에 10억원, 산동~장천도로 확ㆍ포장에 13억원, 황산교 가설에 15억원, 지산~원평간 도로개설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3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107쪽에서 112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91쪽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과장님, 황산교 가설공사 강교거치 이래가 15억이 있는데요. 과장님, 황산교가 당초 공기가 언제입니까?

「그냥 돈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는 모양이지」하는 위원 있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황산교가 당초 공기는 2007년도 9월입니다.

임춘구위원

2005년도 아닙니까? 당초 공기가.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을 보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당초는 2005년이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당초는 예,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임춘구위원

2005년 이지요? 지금 이게 양여금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받아갖고 지금 남은 공사가 어떤 부분이 남아가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내년 예산에 15억 편성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교량 상부공이 15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은 지금 잘못하면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보기 싫게 사용도 못하고 돈을 100억 공사지요, 이게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100억 공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 갖고 흉물로 남아 있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론 장기 계속공사로 멀리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산지역하고 고아 신촌, 대망 이쪽으로 해서 원호, 도량, 봉곡 이쪽으로 가기가 아주 용이한 공사라고 잘 시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4대, 3대 이때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일 삭감하기 좋은 게 황산교 이거가 삭감을 해 버리면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까진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이 탑다운하고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부서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에서 매년 10여억원씩 이래 지원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 더 있어야지 완공이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2008년 완공계획으로 해가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15억200만원입니다.

임춘구위원

이번에 내년에 예산이 서면, 서고 나면 15억 더 있으면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걸로 인해 갖고 저희 선산에서 그까지, 황산교까지 가는데 도로도 다 파헤쳐 놓고 지금 공사 안 할 때 보다 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가면, 잘 하려고 시에서 잘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 불편만 주민들 불편만 가중되니까 이건 제가 삭감보다도 과장님, 더 예산에 더 신경쓰셔 갖고 조기에 준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 확보 이후에 추경 내지는 중앙예산 확보 노력해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에스칼레이션으로 나가는 돈이 1억6,000 이래 나가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에스칼레이션은 공사 장 사업비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5,000~1억6,000이 매년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계속 지연될 동안 1억5,000~1억6,000만원 있으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 몇 개를 할 수 있는 돈이 나가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만위원

의장님.

김영호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677쪽에요, 도시생태하천 유지수 사용료 하는데 이게 연간 사용료입니까, 이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연간 사용료입니다. 이게 톤당 30원씩 계산해 가지고 갈수기에

장세만위원

유지수 사용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언제요? 올해요? 이거 계약 했는, 그러면 기반공사 구미지사하고 했는 거지요? 그거 계약한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본 위원이 이걸 검토요망 합니다.

「올해 1월1일날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2006년 1월1일날」하는 직원 있음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위원

이게 좀 내가 생각할 적에는 뒷쪽에 있어 가지고 도시생태하천으로써 그 역할을 봐서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또 애들이 학습용으로도 여러 가지 면을 봐서도 이게 많이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고 하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한정우 위원이 발의한 들어오는 하수구라든가 이걸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고, 그냥 못에 물이 제가, 대성지 못 물이 조금씩 흐릅니다, 그게. 영 안 흐르지는 안 해요. 그러니 그 물만 해도 되고 또 우기에는 비가 오면 또 그런 대로 이걸 유지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걸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거 도시 도랑을 정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말이지, 처음 시도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검토요망 합니다.

「그게 1년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비수기 7개월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십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요, 688쪽에요. 구미 이계천 주차장건립 이래 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건립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거기는 이계천을 폭12m로 해 가지고 켄트레버 해 가지고 소하천 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켄트레버 해서 12m 폭으로 600m 구간을 주차장을 만듭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복개는 안 하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복개는 안 하고요.

장세만위원

어떤 방법으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밑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L형으로 그걸 합니다.

장세만위원

전면 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덮어 버리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다 안 합니다. 12m만 합니다.

장세만위원

12m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장세만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이게 복개하는 건 앞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복개는 안 합니다.

장세만위원

거기 천평 올라가는 그 구간에도 전부 완전복개가 되어 가지고 언젠가는 말입니다. 저것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측면에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 봐가 그렇고 여러 가지 봐서도 이제는 완전복개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우리 복개는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는데요, 그중에서 이 자료를 지금 전체 이렇게 훑어 볼 적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하천이나 도로 개수나 확ㆍ포장이나 개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규칙적으로 100m, 200m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건 지금 제한된 예산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현안 요구되는 사항 민원 해결 하기 위해서

박순이위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m를 매년 해서 만약에 총길이가 500m인데 그러면 5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박순이위원

100m, 100m 잘라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하천의 경우는 우리가 전 구간 중에 위험한 구간은 전부 중간 부분적으로 합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 소요에 따라 가지고 적재적소에 하고

박순이위원

하천은 그렇다 하고 그리고 또 수해상습지역이라든가 또 수해가 났었던 데 긴급으로 보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그것 말고 도로 정비하고 인도 정비하고 내지는 농로, 농로는 여기 과가 아닌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전체를 훑어 볼 적에 전부 100m로 조각조각 다 쪼개놨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도로정비 같은 경우도 도로가 소파현상이 있고 도로가 소성변형이 있습니다. 차량 바퀴가 있고 거북등 균열 생긴 거 이런 건 물량 잡아놓은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ㆍ포장 같은 경우는 실제 제한된 예산에 지역에서 요구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거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제안한다는 뜻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첫 하셔서 또 이렇게 일도 하시고 이런 걸 보여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공사라는 게 다른 거와 달라서 전을 폈다가 거두는데 밑에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시설이 있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게 만약에 400m를 하는데 4년 동안 나누어 하는 거 네 번 전을 폈다 접었다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통괄적으로 계획표를 봐서 각 마을 각 동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왜 어떤 때는 내가 도로를 포장하고 돌아섰는데 뒤로 다른 과에서 와서 하수도 다시 파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박순이위원

있잖아요? 그게 시민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어저께 파고 도로 또 아스콘으로 덮고 하더니 그다음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까요, 까서 이걸 거기 다른 무슨 공사를 또 해요. 그러면 이게 인력낭비죠, 시간낭비죠, 시민들 불편하죠,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 위원님들도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많은 건 알지만 좀 이제 어떤 절감의 차원에서 볼 적에 이런 100m, 100m 하시지 말고 100m도 또 같은 비슷한 공사인데도 어떤 데는 금액이 2,000이고 어떤 데는 1,500이고 물론 그 주변 여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과는 아니지만 선산읍 마을안길 산업도로 포장 같은 것도 이렇게 지켜보면 다 200m, 80m 이렇게 조각조각, 물론 그 기간만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배관공사랑 같이 겹쳐서 갈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놓고 비교를 분석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전을 여러 번 펴서 또 우리 시민한테 돈이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불합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좀 제안을 하고요,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89쪽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제가 그 밑에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년에 그 지점에 사망사고가 세 건 이상 나올 때 이럴 때 경찰청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해가 빨간푯말을 설치하고 또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도로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설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미시내 관내 8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89개소가 있고 2005년까지 12개소 17억3,100만원을 마쳤고 올해 2개소에 4억1,800만원, 내년에 6개소에 12억7,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6개소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6개소요.

김익수위원

어디 어디라요? 이야기를 해 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내년에 6개소는 신평동 신평네거리 도로정비 하고 구평동 롯데리아 네거리, 형곡동 상록타운 삼거리, 주로 교차로입니다. 또 원평동 목화예식장, 동아백화점 앞에 네거리 그다음에 제일은행 앞에 네거리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6개소가 네거리인데 어떻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건 현재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통상에 문제는 우리가 구미시내에 교차로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이유가 교차로는 면적이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차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때 지정차로로 가야 되는데 교차로 반경이 넓어버리면 지차가 지 마음대로 어떤 차는 소형으로 돌고 과속으로 가는 차는 곡선커버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차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뭐냐 하면 교차로에 교통섬을 설치해가 차를 우회전 할 때 속도를 절감시킵니다. 지정된 차로에 갈 수 있도록 이래 돼야 하는데 실제 우회전 할 때는 차가 속도를 절감시켜서 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교차로 큰 데는 보면 저도 비둘기아파트에서 오다보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차가 본선 속도 60㎞, 70㎞ 바로 회전해 버립니다, 교차로 넓으니까. 항상 교차로에 오면 40㎞ 미만해서 저속 시켜가 지정선로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섬도 만들고 도로시설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똑같은 거네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도로 구조상에 문제고 위험도로 개선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도로선형을 일부 변형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전부 주로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 사고가 많이 나고 구미가 전국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 중에 몇째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사업이 많고 선정이 많이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주로 교통섬 만드는 그거구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섬 만드는 겁니다. 교통섬 만드는 자체가 일부 주민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옆에 섬을 안 만들면 옆에 교차로 넓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차도 하나 대놓을 수 있는데 이걸 교통섬을 만들어 지정된 차로를 만들면 불법정차를 못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리고 보행자는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섬이 대피소도 되고 또 편리하게 횡단되는 거리를 짧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는 계속 거론되고 지적되고 그랬던, 시행을 하매 언제부터 하려고 하다가 4대 보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반대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많이 했던데, 넓은 게 더 나은 것 같던데 좁게 만들어 놓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원래 전문성으로 보면 지정된 차로가 넓어버리면 어떤 경우는 우회전 할 때 곡선반경을 짧게 갈 수 있는데 고속으로 오는 차는 남의 차선 넘어가야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사거리에 뭐 고속으로 갈 일이 있나, 신호 받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런 수가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4대에 3년간 안 하다가, 4대 말기에 조금 했는데 할 때 말이지요, 위에 잔디심고 또 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냥 섬 만들어 놔놓고 그냥 아스콘 위에 흙 갖다 얹어서 그냥 경계석 놔서 잔디 심고 이래 하잖아요? 그거 지적 한번 받았잖아요. 거기 조경한다고 이러는데 흙 높이가 이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경이 나무가 살지를 안 해요. 이거 불필요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지금 시청 앞에 여기 있지요, 증권회사하고 소방서 앞에 경찰서 네거리 해 놨는데 거기도 가 보면은 두께 이만치 되는데 그 밑에 파면 아스콘이 그냥 그대로 있어,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경계석 놔가 그냥 흙 복토 해가 그 위에 잔디 심어놨는데 보니 나무 심는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가 나무 20전, 30전 되는데 나무 살지도 안 해요, 뿌리가 안 내려가. 그거 사업하실 때 뭐든지 뿌리가 내리도록 하려면, 아스팔트 위에다가 전부 해가 지금 현장 확인을 하면 지금 파면 전부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흙 얹어가 그냥 해 놨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 개선되도록 하고요, 잔디가 심고 이런 건 모르지만 나무 심는 데는 표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또 아스콘을 걷어내도록 시행을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예산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지만요, 도로사업이나 포장 덮어씌우는 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 다른 과하고 협력을 좀 해서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4년만 하고 안 할 건 아니고 또 계속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이걸 좀 묶어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심사숙고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생각인데도 서로 간에 그때 자전거도로처럼 서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시고 하는 건 알겠지만 크게 보시고 이렇게 통괄적으로 해서 딱딱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일은 예산하고 규모가 맞아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워낙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있고 또 지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실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규모에 맞게 하는 걸 그걸 원하고 있고 또 박위원님 지적처럼 공사할 때는 1년에 저희들 두 번씩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해서 하수도, 상수도 이런 건 위원님 보기에는 계속 파제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다수는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일반도로공사 하면서 조합을 해 가지고 시공을 많이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래 하고 있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도로굴착심의 해 가지고 가스, 통신, 상수도, 하수도

박순이위원

다 종합적으로 해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래가 하고 있는데 다수는 그래 하고 있지만 일부는 또 산업체라든지 또 민원하고 관계되는 이런 건 저희들이 1년 내는 포장을 수선 했는 데 다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있는데 보면 민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부서에 제기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또 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문제이에요. 1년에 올해 했는데 거기 구멍이 났는데 만약에 큰 트럭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안 해 주면 그것도 교통사고 유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자꾸 앞으로는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위원님 뜻을 저희들 업무에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더 짚고 갑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결국 알고 보니까 교통섬을 만들기 위한 건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교차로 개선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교차로 개선이나 이런 걸 붙여야지, 교통섬 만들고 한다는데 자꾸 문제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말을 교통사고 잦은 곳,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팻말 붙여놓은 데 한 군데도 내가 못 봤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여기 이름 자체가 원래 행자부하고

김영호위원장

외곽지로 나가면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하면서 푯말을 봤는데 시내 도심 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써 붙여 놓은 데 한 군데도 없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시내는 안 하고 있는데 외곽지 가면, 시내는 그런 지역 많은 데는 안 하고 있는데요, 미관상

김영호위원장

설명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붙여놓고 한다고 하더니 결국 교통섬 만드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우리 도심에는 없고 일부구간에 삼거리나 도로 중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시내 다니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 사거리 봤습니까? 없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시내는 교차로 안에는

김영호위원장

말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 이래 가지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김영호위원장

국도비로 안 하더니 또 국도비에 갖다 넣어가지고 억지로 하려는 이유는 뭐라요? 이거 해 놓으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딱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이거 해 놓으면 선거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선거하기는 좋아요. 거기 올라가가 손 흔들고 인사하고

웃음소리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사업은요, 위원장님.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자동차 교통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86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넓은 데도 안 해 놓으니 훨씬 편하던데 지금 보니 이상하게 좁게 만들어가 이상하게 만들어 놨데, 보니. 차가 우회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직진차가 이상하게 서가지고 비켜가지도 못하도록 도로 방해되잖아요, 교통흐름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설계하고 시공할 때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도 보세요. 제가 퇴근하려면 거기를 늘 가야 되는데 직진차량이 우회전 차선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몇 대 더 밀려버리면 우회전 하는 차선이 막힌다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장님, 여기 중에 일부는 또 어떤 경우에 교통섬이 장애되어 가지고 제거시키고 좌회전 길이를 확보한 것도 있고 하여튼 섬을 횡단보도 위치를 바꾸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서너 번 했다 부셨다가, 뜯어냈다가

박순이위원

처음 할 때는 섬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가 교통량이 적을 때는 네거리가 넓고 시원한 것이 참 좋았는데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네거리가 넓으니까 유도선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신호 막차 탄 사람은 죽자고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사이에 신호등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치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단지 주민들이 이제 이걸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우리 교통범칙금 내는 것 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 데 통계를 해가 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하는 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회전해서 직진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거리가 짧아가지고. 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회전에 한 차량 두 차로 딱 있는데 우회전 차, 회전하는 데다 차를 세워 놓거든. 우리나라 교통 차량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이 횡단하는 게 안 보여가 형곡에 인명사고가 좀 났었어요. 오히려 해 놓고 인명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래가 형태를 좀 변형시켜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이래 하는데 어떻든 이걸 안 하면 앞으로 이제 신호가 바뀌고 하는 순간에 마지막 그런 식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는 중에 그다음에 튀어나오고 이래버리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90쪽 한번 봐봐요. 국도33호 우회도로 확ㆍ포장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오태구간입니다. 오태에서 임은동 구간입니다.

김익수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북삼경계에서 1.7㎞ 구간입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도로 넓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현재 도로가

김익수위원

편도 몇 차선이라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17.5에서 35m 확장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오태, 지금 우리 북삼 넘어가는 거기 아니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북삼 넘어가는 도로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 넓잖아요, 지금? 넓게 되어 있잖아.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수위원

있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건 17.5m를 35m로 확장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그거 외상공사 하고 있나?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아닙니다. 작년부터 2차선

김익수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 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올해

김익수위원

하고 있는데 또 황산교처럼 이것도 외상공사 하는 모양이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외상공사 아닙니다. 올해

김익수위원

지금 공사 다되어 있는데 지금 뭘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하다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이 공사가 9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공사는 확장은 거의 마무리, 확장은 200m 남고 다 되고 나머지는 남았는 게 신호등

김익수위원

지금 얼마 더 해야 돼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앞으로 남았는 게 내년 예산 10억이 서면 15억이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도 15억 모자라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15억 부족합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어제도 보니까 얼추 다 되었던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거기 남았는 게 신호등하고

김익수위원

그럼 올해 했는 2006년도 했는 부분 일부하고 또 내년도 해야 될 일부 그걸 이 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네, 그럼 외상공사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외상공사 아닙니다. 현재 계획된 공사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거기 한번 가봐요. 지금 얼추 다 되었고. 제가 시설비가 지금 말이지요, 11억5,000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지금 아까도 내가 휴게실에서 국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전부 엉뚱한 데 촌에 이런 데 가가 지금 공사를 다 해요. 촌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1억씩, 2억씩, 1억5,000씩 전부 나누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산에서 금오교 넘어오는 데 있지요? 이길상 과장님 계실 때 거기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줘가 용역을 했거든. 용역한 결과 지금 그 다리가 말이지요, 평일날 저녁시간 때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도량동에 내려오는 것, 선산에서 지산 주유소 앞으로 나오는 것, 33번 돌아와가 공단에서 올라오는 것 좌회전, 거기가 얼마나 병목이 되는지 거기 엉망진창이라니까, 지금.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거기 차 몰고 한번 가보셨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거기는 내년예산에 예산을 1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13억 그 돈은 아니잖아요?

김익수위원

어디 있어요? 13억이.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692페이지.

김익수위원

13억이 어디 있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산~원평간 69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방금 김익수 위원장은 이 지역이 아니라.

김익수위원

이걸 지금 어디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13억 이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원평동에서 지산동간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합니다.

김익수위원

다리를 그러면 넓힌다는 얘기이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교량을 오버브리지 하나 만듭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걸 김위원님, 어디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산광장에서 하수장 옆으로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지금 그거는 내가 묻는 건 지금 다리 그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한정우위원

기존 다리

김익수위원

기존 있는 다리를 넓히려고 하니까 이쪽 밑에 게 안 되어가 거기 가교를 또 새로 놓으려면 이중 돈 든다고 해가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3억 이거는 고려병원에서 여기서 구름다리 넘어가가지고 옛날에 정재화 의원 대영주유소 있는 데서 종말처리장 만드는 데 고속도로박스 넓혀 놓은 그리로 들어 가가지고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김익수위원

종말처리장 만드는 데 거기 해 가지고 지산교 넘어가는 것 그거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그거 아니잖아.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현재 구미교 그게 낡고 폭이 좁고 이래가 선형도 지금 안 맞거든요,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래서 도량 산업도로하고 확장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교량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면은 이제 그 많은 교통량이 있으니까 구미천에다가 그 교량공사 할 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교를 부설하려고 하니 이것도 돈이 몇십억 들어가는 거라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면 밑에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하시는 그 교량을 먼저 놓고 나서 이걸 개체를 하면은 가교비가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건 선산에서 나오면 광장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바로 직선하는 걸 그게 한 90몇억, 약100억 들어갑니다. 설계 완료되었는데 그걸 먼저 놓고 나서 현재 지금 다니는 교량은 이거 완료하고 하자, 그때 4대 때 주민들하고

김익수위원

지금 90억 드는데 그때 검토할 때 100억 든다고 했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지금 거기서 턱 쳐다보면 뭡니까? 듀클라스인가 이거 하면은 역후단지 가는 이것도 지금 같잖도 안 하게 되어 있고 용역 해가 우회전 돌리는 것까지도 검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한 개도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선산에서 나오고 공단에서 나오고 도량동에서 나오면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목화예식장 사거리 거기도 엉망진창이라, 저녁으로 가 봐요. 토요일, 일요일날하고 오늘 저녁에도 한번 가보라니까. 그런 데 부분은 지금 돈이 전혀 없어, 없고 말이지 나는 이거 내지역이고 동료의원 지역이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봐. 지난번 내가 했지요? 691쪽에 보면 진미동사무소 앞에 포장 했는 것 이마트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이마트에서 길 내라고 해 놨는데 시에서 지금 돈 들여서 10억 들여서 또 해 놓으면 우리 길 다 내놓으면 이마트하고 소송하다가 이마트에서 허가 맡아가지고 자기들은 우리 길 내놨는데 양탄자 깔아놓으면 나중에 장사 잘 해 먹도록 엉뚱한 데 지금 전부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긴급한 두 군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진미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56%인가 지금 들어갔더라고,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10억 세운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당장 공사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90억, 100억 들어가는데 13억 해 가지고 이 도로를 언제 뚫겠다는 이야기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진미동사무소 앞에는 예산이 실제 얼마 안 되고 또 그 지역에는 원룸이 진미동 건너편에 한 4,000세대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엉킴현상이 있고 저도 6시반에서 7시반 사이에 1시간 정도는 완전 교통대란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사항인데

김익수위원

그러면 기채를 내가 지금 10억씩, 13억씩 세워 가지고는 5년 안에 길 내기 어려워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진미동사무소 앞에는 동구미이마트 하고는 관계없이 이미

김익수위원

아니, 진미동 사거리에서 그쪽 이마트 도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도로확장 하라고 교통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조건부 승인이 나도 그건 만약에 이마트가 앞으로 인허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관계없이

김익수위원

아래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마트 지금 저 사람들이 왔는데 안 할 것이라고 이래 감을 잡았다고 했잖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우리 길 다 내놓고 시에서는 우리가 제지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건축심의밖에 없는데. 한정우 위원님이나 저는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김익수위원

연장시키는 건 연장시키는데 나중에 그래 가지고 허가 나가면 이 돈 누가 책임질 거라요? 이 돈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징수를, 우리가 징수를 시켜야 되지요.

김익수위원

길 내놨다고 당신들 때문에 길 내줬으니까 그런 돈 있거든, 그건 나중에 그 사람들 허가 낼 때 90억이고 100억 들여서 길 내면 암만 해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으면 당신들이 길 내고 사업하라고 하고 당장 필요한 이런 데다가 길을 좀 내자, 이런 이야기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건 또 그 단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문제는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90억 드는데 13억 세워 가지고 도로를 언제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건 올해 예산 이월예산 10억하고 23억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은 이거 전부 검토입니다. 진미동사무소 검토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김익수위원

잠깐 있어 봐요, 내가 검토하니까.

김태근

간사 예.

김익수위원

지산 이거 13억 했는 이것도 검토고,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 해 놨지요? 695쪽에, 이거는 지금 1공단 쪽 이야기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1공단입니다.

김익수위원

695쪽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건 남구미대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도량동 구미교 네거리까지 연결되는 9.8㎞ 구간입니다.

김익수위원

이런 부분이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전부 이것도 검토라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예산은 우리 돈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일단 내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특위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건 중앙에서 우리가 전국에 자전거도로 1등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분권교부세 지원받아 하는 겁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예산이 안 서면 내년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건 전국에서

김익수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김영호위원장

자체사업인데?

김익수위원

전용도로 이거 아무 표기가 없잖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올해예산은 말입니다. 올해예산은 8억이고요, 작년에 분권교부세 8억 받았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8억 와가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8억 와 있고 지금 올해예산이 8억 서면 내년에 또 8억 지원됩니다. 분권교부세는 내년 초에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5년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김익수위원

그래, 예산서에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표기는 전 예산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됩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했는 건 어떻게 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작년에는

김익수위원

이월시켜 놨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이월 해가 지금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표기가 안 되는 게 이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에 안 서버리면 분권교부세 교부가 안 됩니다.

김익수위원

여하튼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설명을 더 듣기로 하고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과는 상반되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건설이 잘 되어야 그 도시가 잘 산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바람은 구미에도 균형적인 발전을 요하는 걸 바라고 또 앞서 우리 김익수 위원님 발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우리 진평동 이계천 거기에 도로확장 문제인데 거기는 지금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 느끼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이마트입점 반대하는 부분도 우리 강동지역에 우리 위원님

김영호위원장

간사님.

김태근

간사 예.

김영호위원장

간사님의 어떤 설명이나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이 거론은 검토나 삭감요망은 아니니까 다시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를 집행부에 더 알도록 요구한 것이니까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들을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86쪽에요, 맨 위에 관내 소하천 정비요. 지금 명시해 놓은 소하천 정비 말고 다른 또 소하천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관내 소하천 우리가 17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 정비가 255㎞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정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순이위원

상시정비가 필요하다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장세만위원

여기 이계천도 포함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계천은 아닙니다. 이계천은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되고요, 이건 소하천 우리 관내에 178개소에 255㎞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어디 가서 하려고 합니까? 그건, 정비는 또 구미천처럼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소하천은 상시 관리하는 그런 정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천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관내 소하천이 178개소 255㎞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성재 정비나 잡목제거 또 아니면 수해 났을 때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성격도 좀 있고 포괄사업비 성격도 좀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김영호위원장

자, 그 설명이 덜 되었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하고 이게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큰 하천이 있고 작은 소하천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소하천물들이 큰데 모이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가 미리 정비를 안 하고 방치를 해 놓으면 토사가 쌓이고 거기에 나무가 납니다. 쌓이면 분명히 어떤 씨가 날라와서 나무가 자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 둑이 터지고 하는데 그걸 정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제가 잠깐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87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면서 6억1,900만원이네요, 어떤 곳에 쓰일 것인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그런 게 몇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 부근 정문에서 몇백m 지점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또 발주가 늦고 이래 가지고 올해 사업하고 있는 건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수행해 갖고 내년부터 건설과 예산으로 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올해에 9개소하고 내년에 4개소에 6억1,900만원인데 네 개 학교는 사곡초등학교 앞에 하고 문장초등학교, 진평초등학교, 도봉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 사업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국비 50%, 시비 50% 이래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기만위원

지금 학교 앞에 가면은 조그마하게 자전거전용도로 비슷하게 내놨고 이런 부분 개선사업 말씀하세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거기 횡단보도 표시하고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또 과속방지턱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권기만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권기만위원

잘 알겠고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691쪽에 지역구가 그쪽이고 인동 쪽이고 이래서 잘 몰라서 그런데, 산동에서 장천간 도로 1억3,000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걸 도로명을 산동~장천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잠깐 좀 보여 주십시오. (도로시설담당, 권기만 위원에게 설명 중)

김영호위원장

완공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완공하려면 내년 예산이 13억이고 남는 게 33억이 더 필요합니다.

권기만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전체 공사금액이 한 200억 정도

권기만위원

200억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순수 우리 자체 시비만 가지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여금하고 기채도 내고 특별지원도 받고 이래 합니다.

권기만위원

이 도로명을 그래, 산동~장천간이라고 했구나.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게 산동면 봉산리에서 장천면 하장리까지기 때문에 면 명칭을 써가지고 산동~장천으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국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해 달라 하고 빨리, 주민들은 빨리 좀 개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도로 맞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 도로 맞습니다. 현재 양여금도 26억 투자되고 이래가 계속 우리가 중앙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완공은 언제 할 작정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완공은 현재 계획으로 하면 2008년도 10월경에 완공됩니다.

권기만위원

2008년도 그러면 내년말 저내년이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권기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보자, 68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 분할측량 수수료 나와 있지요? 이 부분은 소하천 정비공사 할 때에 분할측량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소하천 정비공사 할 때 감정평가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제가 보자, 이건 한번 알고 싶어가 그러는데 선산가는 고아감천 아시죠? 제방공사 후에 지주들 간에 지금 지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건 아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천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알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감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김도문위원

알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교억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건설부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건교부에서는 지적 분할측량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다는 걸 많이 위에 요구를 했는 모양인데 그걸 아직 모르고 있다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공사나 보상 이 업무를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김도문위원

제가 그런데 8월달에 한번 건설과로 문의를 하니까 되어 있다고, 예산이. 내년에는 올려서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김도문위원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관리계장이 이 내용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관리담당 전영욱입니다. 지금 예산서 690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도문위원

690페이지, 거기 나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예, 미불용지 보상해서 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아, 예.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올해 28필지에 1,400평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4,5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래서 5억 예산 승인해 주시면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지적 때문에 서로 땅 지주간에 지적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분할측량을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민원인데.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아, 그건 지금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해서 측량은 기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아니던데요?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다른,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지 몰라도

김도문위원

감천, 고아읍 황산리.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관리담당을 보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국가하천 아니가? 그러면 위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부산청에 관련되는 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분할측량도 거기서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일체 거기서 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695페이지에 보시면은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전면책임감리 용역 해 가지고 30억 해 가지고 아, 3억이네. 690페이지에 남구미IC 진입로 확장공사에 20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69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금융 상환이자 해 가지고 30억 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비는 어떻게 연차별로 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690페이지 말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

한정우위원

69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남구미IC 진입로 개설해서 이거는 30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69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20억 되어 있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 20억원은 690페이지는 내년 예산요구액이고요. 그다음에 697페이지 밑에 남구미IC 진입로 개설은 올해 예산 30억원을 기채를 냈습니다. 기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한정우위원

아, 올해 2006년도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0억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 한번 봐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1107쪽~1129쪽입니다, 치수사업.

김영호위원장

세출은 1119쪽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1122쪽에 골재채취장 생태계보존 협력금 하는 것 이것 설명을 한번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관리담당 전영욱입니다. 1122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 아, 둘째 줄. 골재채취장 생태계보존 협력금 5억원 이거는 우리 「환경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하는 겁니다. 도에서 전체면적에 따라 시군별로 약간 차이가 나긴 납니다마는 전체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길이 하고도 무슨 상관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총면적입니다. 구미시 관내, 상주시 관내, 칠곡 관내, 성주 관내 해서 총면적에다가 250원씩 해서

김영호위원장

250원씩 하는 이건 뭡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이건 우리 생태보존 협력금 단위가 전체별로 250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정한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1122쪽요. 우리 골재채취장이 지금 몇 군데이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네 군데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채취장 전산화시스템 전용회선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다섯 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 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원래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는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관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아직 쉬고 있는 상태인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뒤에 임차료 및 생산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부분은 아예 안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예, 이번에 네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거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전영욱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산 안 잡았네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거 인허가 되면 또 추경이나 세입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도시과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일반회계 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가 10억3,000만원, 세출예산은 총148억9,8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5,2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신문공고료,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비 등 일반관리비 4,9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7,4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억2,3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 20억6,000만원, 자체사업비가 121억6,3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이 142억2,300만원이며 예비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8,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5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채비지 매각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1,500만원, 선산교리 2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사업예산이 15억8,800만원, 예비비가 109억8,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억5,800만원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12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신설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입세출이 일반부담으로 기반시설부담의 2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서, 등기우편료 등 경상적경비가 6,200만원, 원평제3어린이공원 조성 등 사업예산이 14억3,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등 지원금 및 기타경비 5억3,4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을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원금 예금이자가 300만원 등 13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매입 등 13억4,300만원으로써 예비비 4억20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1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093쪽에서 1105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145쪽에서 1155쪽까지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171쪽에서 118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5쪽에 구미IC주변 개발계획수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구미IC주변 개발용역을 신평동하고 지금 구미IC 있는 신평하고 광평동 일대에 시설녹지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30만7,470㎡에 대해 가지고 옛날 '73년도부터 시설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해제라든가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디지털전자정보 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가지고 거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인데 총 소요예산은 지금 10억으로써 이제 용역과제 심의를 마쳤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5억만 편성이 되어 있고 5억은 현재 추경에 새로 편성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앞에 그쪽에 시설녹지에 대해 가지고 해마다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지주들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건 아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상에 디지털정보단지 복합단지로 언급이 되어 있고 시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의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도시관리계획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같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개발방향에 대한 거는 나중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주들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여러 가지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시설녹지 풀어달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용역비는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고, 자체사업에 용역비. 그리고 시설비에 신규사업 이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뭐 2억원, 1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전체 총괄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올해 2007년도는 2억이다, 이런 어떤 저게 없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거는 전체 신규사업이라도 이 표기를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김영호위원장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계속사업은. 신규사업은 이래 놓으면 2억만 주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전체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2007년도는 2억이면 2억이다, 새로 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 전체 마무리 지으려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됐습니다. 설명 장황하게 필요 없고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이걸 나중에, 과장님. 얼마 안 되네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8개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8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얼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사업조서가 그래서 개별 사업조서에는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는 얼마를 계상을 우리가 요구를 했다는 그 조서를 서면으로 좀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지구획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여기 간단하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장기미집행 과장님, 1155쪽입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매입 서 있는데요, 올해 예산 대비 집행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과장, 집행부 석을 봄)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그게 다 집행이 됩니까? 좀 이월되어 남는 게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모자라가지고 지금 청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13억4,000은 지금 인동삼거리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네 필지를 청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8억 부분이 이제 그걸로써 네 필지 보상을 못하고 8억을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일반회계 전출 5억을 해서 13억 얼마 하게 되면은 지금 삼거리 부분에 대한 시설녹지 부분이 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올해 부분 같은 경우에 매년 10억 정도씩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청구가 들어오면 2년 내에 매수를 해 주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고 2년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장세만위원

예산이 부족 된다는 건 또 그만치 주민들도 나름대로 신고사항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무부서에서 이걸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충 물량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게 나간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제가 딴 지역에도 제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보상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보상은 안 받더라도 이게 사용료는 받아봤느냐 하니까 사용료도 아직 못 받아봤다고 하는데 10년, 20년 되도록 남의 땅을 계속 그대로 밟고 있으면서 사용료도 안 주는 이런 법이 천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거는

장세만위원

토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사면 사용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라.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건 장위원님 말씀대로 구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10년간 이상, 20년간 이상 집행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하는 부분에 다 보상을 못하니까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지금

장세만위원

내가 하는 것도 대지라, 그것도.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러니까 하는 것 그 부분은 기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미불용지로 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전에도 5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그건 조속히 챙겨주시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박순이 위원, 전문위원과 상의)

장세만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요, 1182쪽에. 시설비에 가가지고 IC주변(3개소) 꽃길조성 공사 했는데 IC 3개소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구미IC하고 남구미IC 하고 선산에 선산IC하고 세 군데에

장세만위원

인동 천평IC 거긴 IC축에도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도시과장, 웃으며)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거기 IC는 고속도로

장세만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게 개념이 전에는 구미IC하면 이게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선산IC로도 물론 선산지역에 볼 일 보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중앙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해평 앞에 도로 무슨 도로입니까? 저게 터짐으로 해 가지고 저기로 상당한 차량이 많이 유입이 돼요, 되는데 이거는 우리 관문 경계에 IC가 아니라고 IC 취급도 안 하는데 IC보다 더 큰 거라, 저게 보면. (웃는 위원 있음) 어차피 우리 구미, 칠곡지역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계에서부터 신중하게

「25호」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 칠곡」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거긴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고 군 지역은 시군경계지역에 저희들이 또 상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옥성 상주경계라든지 지금 김천하고 부곡동 같은 데, 김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데는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산동, 장천 저쪽도 내년에 좀, 녹지과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장세만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도시 시군간에 경계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라.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게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할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순이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게 이리로 올라온 거예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돈 세입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벌어들여가지고 과에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도시과에 되고 나중에 사업시행은 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박순이위원

천만그루 그거하고 연결되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참고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저기, 잠깐만요. 아까 놓쳤는데요. 1104쪽요,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탈면 정비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건 매년 저희들이 호우시라든가 호우로 인해서 비탈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봉곡하고 형곡에 3억 예산 포괄적으로

박순이위원

예를 들면 비탈면 유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세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포괄사업비 택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들어갑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이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쓰셨어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지금 썼는 건 작년도에...... (도시과장, 집행부 석을 봄)

박교상위원

작년에 3억 서 있었지.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전년도 3억 예산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실제 집행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예, 전년도에도 3억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집행을 약2억7,000쯤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벽면부에 유실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호잭도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순이위원

형곡지구하고 봉곡지구 전년도 쓰신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담당

업담당도시사

양춘길 예.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구특자금 특별회계로 다 썼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구특자금도 형곡 같은데서는 거의 다 바닥이 나다시피,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것도 지금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일단 구특이 소진이 다 되어야지 일반회계로

박교상위원

일단 빨리 써야 되겠다,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박교상위원

다른 거 할 게 참 많은데 자꾸 여기만,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고. 계속 3억씩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준공되고 하면 토지소유권이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칙은 일반회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잉여금 좀 남았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 항상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다 구미시 땅, 구미시 재산인데 그래 이거는 좀 포괄사업비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태풍이나 수해가 안 나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온다, 수해가 많이 나면 비탈이 많이 붕괴되고 이러면 다른 데 지역은 일반회계나 예비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곡이나 형곡은 지자체 수입인 특별회계 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투자하면 어떻게 하나, 원칙은 원칙인데

박교상위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만 하면, 지금 다른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은 형곡지구 같은 데는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가지고 거의 일반회계 손을 안 대고 구특자금으로 계속 해 왔는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 와서 20년 되고 보니까 도시계획하고 나서 20년 되다 보니까 사실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엄청 지금 평탄작업을 해야 될 입장이라,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예산은 거의 해 볼 수 있는 저게 안 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되는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쓸 수 있습니다. 포장보수, 인도보수는 그게 원칙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무척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축과를 비롯한 본청 4개 과와 선산출장소, 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