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입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 선언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을 선출합니다.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제154회 정례회의에 심의요청 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670억 9,80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03억 9,209만원, 기타특별회계 124억897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대비 22.8% 증가된 2,098억 9,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01억 1,386만원이 증액된 1,670억 9,809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52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95억 9,388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 6,4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1억 4,224만원 증액된 742억 6,075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6억 89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3억 5,298만원이 증액 내시된 301억 1,9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58억 6,399만원 증액된 121억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204만원 감액된 262억 289만원,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38억 2,689만원 증액된 216억 3,595만원,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85억 9,126만원이 증액된 661억 6,859만원,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70억 1,777만원 증액된 440억 3,737만원,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506만원 증액된 3억 8, 352만원, 예비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8억 7,491만원이 증액된 86억 6, 977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1,102억 59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장별로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446억 7,299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5억 4, 916만원, 일반행정비 441억 2,484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시정종합관리 내실화,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사회단체보조금, 열심히 일하는 조직활성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개최지원, 청사 시설보수 및 증축,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민자치활성화 등 총 69억 1,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723억 3,586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93억 7,719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40억 7,353만원, 사회보장비 297억 3,96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1억 4,5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지방체육 진흥 및 육성, 역사 문화유산 보전․보건, 문화체육행사 유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여성복지증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청소년 복지사업 추친,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 공해와 소음없는 도시만들기, 녹색도시 조성, 도시개발로 정주환경개선 등 총 211억 7,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 472억 38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22억 4,569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35억 4,652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176억 47만원, 교통관리비 38억 77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 내역은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수산자원 및 어업소득기반시설 조성, 연안환경 관리 및 환경개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시민과 함께는 교통문화, 차 없는 거리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사계절 관광지 조성,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 친환경적 에너지 도시건설, 미래지향적 도시기반구축,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속초구현,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농업여건변화 대응, 경쟁력 제고 및 소득기반구축 등 총 29억 2,6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7,731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814만원 등 민방위시설 및 재난행정에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 1,154만원으로 지방채상환 3억 8,352만원, 예비비에 19억 2,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03억 8,291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59억 9,491만원, 영업외의 수익 7,620만원, 전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 27억원, 자본잉여금수익 16억 1,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1억 5,742만원, 가동설비자산 27억 8,979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3억 860만원,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8억 4,185만원, 예비비 2억 8,5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81억 4,418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6억 3,032만원, 영업외수익 4억 8,887만원, 자본잉여금 수익 144억 7, 500만원, 현금이월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억 9,133만원, 하수관거정비 등 가동설비자산 148억 3,082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2억 2,20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8억 6,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수익 16억 6,1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사업미수금 수입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13억원, 일반회계 차익금상환액 2억원, 예비비 등에 3억 5,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이자상환금 등 1억 5,11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억 9,495만원을 의료보호부담금 일반운영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525만원을 관리사무소보수 및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등에 편성하였고,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자 및 지난 년도 수입 등 15억 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물 시설물 설치,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화장장운영,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잡수입 등 76억 7,61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공단운영비 76억 6,615만원을 평성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민간출자사업 예납금, 순세계잉여금 5억 8,8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 항개발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포항개발사업 감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 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공원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문예예술진흥기금은 지정기부금 등 2억 5,112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제42회 설악문화제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전년도 이월금 등 1억 4,478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9억 1,994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업자금 대여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1억4 82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과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5억 4,611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추진 보조금과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이월금 5억 7,667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여성발전기금 사업보조금과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적 주민지원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금전입금 12억 5,802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이월금, 기금전입금 15억 8,02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재난취약지 안전시설 설치와 일반운영비, 예치금 및 의무적립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이월금 등 2억 8,411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 총괄,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네 번째 계속비사업, 다섯 번째 지방채발행, 여섯 번째 채무부담행위조서, 일곱 번째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보고한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과 유사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26페이지검 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6년도보다 22.8%가 증가한 2,098억 9,915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전년도에 비하여 총 389억 9,98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타세입을 제외한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무려 184억 5,439만원이 증액됨으로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투자 소요재원인 지방비의 부담요구도 그만큼 가중되었으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18억 317만원이 증가하여 대응투자 재원으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의 장별 예산으로는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인 일반행정비가 1.8%, 사회개발비인 교육문화비, 보건생활 환경개선비, 주택지역사회개발비가 24%, 농수산 및 지역경제개발사업에 쓰이는 경제개발비는 6.6%가 증가하였으나 민방위비 92.2%,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경우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18%가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85.2%, 채무상환이 8.1%가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의 과다 계상입니다. 일반회계 31건에 19억 4,077만원, 특별회계는 8건에 14억 9,600만원으로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각종 용역사업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비가 필요할 것이며,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적기에 많은 소요재원을 일시에 충당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용역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향후 사업비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택 집중적인 용역사업 시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청사증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2007년도 우리시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36억원중 12억원을 발행하는 사안으로 사업내용은 종합민원실 2개층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이후 상환하여 할 청사정비 기금은 총 3건에 종합민원실 2건, 구 장사동사무소 신축에 26억 4,000만원으로서 향후 지방채가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를 2007년도에 준공하고자 하는 채무부담행위 계획은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 간접비용이 연 약 4억원 추가발생과 주민불편 해소와 도심 외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로개통을 예전 연도보다 1년 앞당겨 2007년도 말에 완공하자 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에 시 재정능력과 양여금으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시공사와의 채무부담 시행약정서 채결시보다 유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다익선적인 각종 축제행사 개최보다는 우리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축제와 축제의 발굴․육성이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시작된 백사장 축구대회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와 유사한 축제,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와 유사한 속초아쿠아슬론 대회 등 통폐합 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2007년도 전국대학 청소년영화제 등과 같이 새롭게 추진되는 축제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외양선 급유시설 민간경상보조는 시급한 항만 인프라시설로 사업자 선정시 관련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세심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계획과 반대추진위원회의 의견이 크게 상충되고 있는 상황인바, 인근 지역주민과 전체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를 심도있게 파악하는 등 충분한 연구 검토후 신중에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심층수 유입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현재의 우리시의 여건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민자유치시에는 MOU체결이 필요한 바 본 MOU내용은 “계약내용과 법적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추후 체결된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는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필히 삽입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의 경우는 인근 자체단체와의 연계 코스개발 비수기의 관광객확보 등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초기의 적자보존 대책 등 사업의 채산성을 분석․검토 신중하게 접근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의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반영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계획 단계인 수산물가공업 약 25개업체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활기를 띄고 있어 고무적이나 입지적여건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발전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농지해약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등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분양 대책과 함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청산절차로 토지이용 극대화를 도모할 시점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을 보면 해양심층수 유입시설 사업, 해양수산가공업사업 조성, 시티투어 사업추진 등 대다수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심사승인인바, 국도비 등 관련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전의 노력을 기울여 각종 시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기금의 경우 시금고 이외의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는바, 2006년도 11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근거 약정내용으로 예치 처를 변경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기금을 설치운영중인 부서에서는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특히, 의회의 결산승인 등 절차이행에도 세심한 준비가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초기단계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수익계획이외에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기금의 계획적인 적립방안이 요구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역량 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재원이 확보되어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매립장 환경감시 강화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이래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의장님과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 등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은 시 일반회계 예산중 3.9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임대료수입으로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 105만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95만 4,000원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로 대강당이 2,200만원, 소강당이 200만원, 전시실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소나무 정비사업으로 700만원, 전통사찰보전 정비사업 4,05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에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92만 6,000원, 생활체육진흥에 1,439만 9,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4, 995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700만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전에 2,025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2,4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지원에 266만원, 국가기금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공통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 부서공통 급양비가 940만원, 기획홍보비 9,000만원, 행정홍보비 2,000만원, 연간 광고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691만 2,000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79만 2,000원, 무인전자경비 시설통신요금 12만원, 시정홍보 아나운서 메이크업 260만원, YBS공익광고 1,980만원, 연합프리미엄 뉴스가입비 1,200만원,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에 6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200만원, 주요시책사업추진 홍보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600만원, 칼라프린트기 40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100만원, 시정홍보 자료수집용 차량 2,500만원, 스튜디오 테이블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5페이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인건비 2,560만원, 산재보험료 66만 6,000원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상징조형물 전기료 60만원, 설악해맞이 공원전기료 240만원, 전통시범놀이마당 전기료 240만원, 홍보물 리후렛 제작비 360만원, 미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급양비에 2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청초호 야간경관 조명전기료 480만원, 문화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으로 다음 장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2,000만원, 임차비 7,500만원, 화랑영랑축전 일반수용비 2,000만원, 임차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홍보에 800만원, 문화예술행사 장비임차에 200만원, 행사배출 쓰레기처리 수수료 200만원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비 공통 700만원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주부가요제 참가에 40만원, 전국민 도단위 문화예술 행사참가에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매곡일기 국역 및 발간에 7,500만원,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에 3,000만원, 향토사 안내서 발간 700만원,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에 3,000만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자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3,000만원, 청소년 문화교육 1,000만원, 도리원 농악대 보존 전승 500만원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문메나리농요 보존 전승에 1,500만원,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전 개최지원에 300만원,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3,000만원, 대한민국 음 악대향연에 6억원, 음악대향연 운영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제3회 화랑영랑축전 7,000만원, 호반에서의 거리공연 3,000만원, 제24회 강원연극제 참가에 700만원, 종합예술제 4,000만원, 제8회 훈춘국제가요제 1,000만원, 송년예술제 1,300만원, 정월대보름 한마당축제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다음 장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떠나는 음악축제 2,200만원, 영화축제에 600만원, 설악미니콘서트에 1억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 민속예술제 지원에 1,000만원, 제11회 통일문화제 지원에 600만원, 해외문화 교류사업에 1,200만원, 장애우와 함께 하는 압화․미술학교에 200만원, 2007년 예술축전 지원에 1,000만원,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3,000만원, 2007년도 전국대학․청소년 영화제에 3억원, 갯배 체험행사운영에 따라서 1,000만원 예산편성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1,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도서구입비에 4,800만원, 대한민국음악 대향연 주차장 조성에 1,500만원, 화랑영랑축전 분장용 재료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문화예술행사 등 모니터링 실시에 600만원,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에 5,895만 6,000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시설비설치에 4,000만원, 화랑영랑축전 시설비설치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7년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4,000만원, 시립합창단 단원활동비로 지휘자 수당 360만원, 반주자 수당 240만원, 단원수당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만원, 문화재보전 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 전기료 96만원, 향성사지 3층석탑 전기료 960만원, 학무정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 구입에 24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정화조 청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문화유산 문화학교 참가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소나무 정비사업에 8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 도비가 15%인데 도비가 현재 내시가 안 되어서 도비를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개조암 사업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8,1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로 4,050만원, 도비가 20% 2,025만원, 시비가 20% 2,025만원, 여기에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이 자부담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권금성 학술조사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학무정 잔디광장 보식에 1,300만원, 문화재 유지보수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 공공요금 6,034만원, 전국문화회관 연합회 회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행사 기획홍보비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문화회관 국내여비 9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문화예술행사 기획공연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자체 기본구상계획 용역에 3,000만원,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4억 5,000만원, 문화회관 소강당 보수에 5,000만원, 문화회관 전기설비 수납공사 및 변압기 교체공사에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감리비가 765만원, 문화회관 전기설비 승압공사 및 변압기 교체공사 감리비가 3,036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00만원, 스캐너 50만원, 유선마이크300만원, 무대용 조명기 1,400만원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비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182만 6,000원, 일반운영 비로 공공요금 772만 8,000원, 유류비 240만원, 종합운동장 편입용지 보상감정수수료 840만원, 행사운영비로 체육행사홍보에 500만원, 체육행사 장비임차에 28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6회 강원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500만원, 제27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로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에 초등학교 1,090만원, 중학교에 1,530만원, 고등학교가 1,260만원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2회 강원도민체전 2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2억 2,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은 강원도 소년체전 지원비로 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출전 및 개최에 1,300만원, 제15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4,200만원, 제4회 속초시 어머니 축구대회에 1,000만원,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3,400만원,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650만원, 국민생활체육 도연합회장기 대회에 2,550만원, 제10회 강원농아인 체육대회에 6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1,000만원, 제3회 국제기사대회에 1, 500만원, 청소년 도인법 수련에 1,400만원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533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8만 8,000원, 생활체육진흥에 어린이 체육교실 566만 6,000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66만 6,000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에 60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66만 6,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개최에 9,99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998만원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속고 체육관 바닥정비에 6,800만원, 야구부훈련장 백네트 설치에 이것은 영랑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557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4페이지 학교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설여중 2,000만원, 속여중 1,000만원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에 500만원, 화랑도 체험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700만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수로 준설보수에 500만원, 운동장시설지구 편입용지 토지보상비 5억 7,61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원, 화랑도 체험장 외주문 및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 중도문 운동장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2억원,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3억원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초테니스장 진동 롤러 구입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카누팀 운영에 2,000만원, 카누팀 급여코치 2,383만 6,000원, 선수 급여가 1억 929만원, 훈련수당으로 코치가 180만원, 선수가 864만원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2,218만 8,000원, 명절휴가비 1,331만 3,000원, 복리후생비 2, 18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60만원, 국가대표 선발수당에 360만원, 가족수당이 24만원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웃비로 1,500만원, 훈련비 3,675만원, 전지훈련비 1,050만원, 국내대회 참가비 3,000만원, 국제대회 참가비 4,000만원, 숙소운영비 1, 200만원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유니폼 구입에 420만원, 상해보험가입비 245만원, 고용보험부담금 267만원, 건강보험부담금 46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924만 1,000원, 산재보험료 123만 3,000원, 트레이닝복 및 동계 파카 구입에 525만원, 퇴직금4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누팀 봉고차량 구입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없고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 5,112만 5,000원, 지출이 5,000만원 그래서 2억 112만 5,000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 112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이론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 4,048만 9,000원으로 2007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429만원, 증감 429만원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 4,477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작하시기전에 우리 과 예산이 전체 몇 %라고 하셨죠?

3.99%입니다.

3.99%요. 본위원이 우리 속초시 예산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대략 한 1,000억, 저희시가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약 1,000억 정도되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우리 문화공보과가 5위입니다. 예산이 작다고 지금 얘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가 전체적인 66억중에 우리 경상비용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그것은 분석은 못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66억중에 경상비용이 약 49%에 해당됩니다. 32억정도가 경상적경비로 사용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경상비용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 특성상 축제를 주로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진흥을 위해서 많이 보조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하면 상당히 속초시가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인다면 문화예술인들한테 조금 사기를 저하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경상경비를 좀 봤더니 그중에서 YBS 공익광고가 올해 처음 편성되었죠?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133페이지죠? 저희들이 YBS 공익광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하루에 4번씩 시정소식을 YBS을 통해서 일정금액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시정소식에 대한 방송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제안된 것이 무엇이냐면 YBS하고 프로그램공급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시정홍보용으로 YBS공익광고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시죠?

내년도는 그게 무료입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1,980만원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는 시정소식을 방영하는데 돈을 줬지만 내년도는……

그게 무료로 되는 대신에 공익광고를……

재래시장 살리기 홍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 거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경상경비를 지금 49%에 해당되는 경상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좀 과감한 통폐합이 있어야 될 것이다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좀 과감한 통폐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속초소식지 발간사업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전에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은 시정소식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는데 조금 그 부분이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하고 YBS를 통해서 시정방송을 하는 쪽으로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홍보쪽에 돈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 테이블 제작하고 차량구입 있지요? 이것 또한 어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깐만요. 김병욱 위원,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가 압니다.

페이지수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스튜디오 테이블하고 시정홍보 자료수집용차량, 이 예산이 뭘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지요?

스튜디오 테이블은 녹화용으로 쓰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팩스테이블을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정 아나운서가 방송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방송사에 보시면 뉴스진행할 때 보면 타원형, 타원형의 그 테이블을 실내에서 대담 방송할 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마지막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여기 과에서 별도로 시정홍보용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것이 있죠? ENG카메라 세트라던가 기타사업 시정홍보용으로……

그것은……

자체방송을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보았을 때……

자체 방송보다도 저희들 자체 방송 제작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카메라들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바꾸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스튜디오 테이블하고 시정홍보 자료수집용 차량도 자체적으로 시정홍보를 촬영하거나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시죠?

저희들이 각종 사진촬영이라던가 뭐 이렇게 행사시에……

ENG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지금 현재 스타렉스 차량이 이제 199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서 새로 시정홍보 수집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시정홍보용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각종 의지를 갖고 경상경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6억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금자 위원님 몇 쪽입니까?

저도 총괄적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14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새로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새로 지을 계획은 1월달에 위원님들간담회때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방식을 BTL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채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0억 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전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필요해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 신축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000원, 소강당 보수공사 5,000만원 이런 것을 자꾸 들이지 말고요. 그냥 협소한대로 쓰고 있다가 향후 계획에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계획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수리를 하느니 향후 계획에다 점차적으로 넣어서 새로 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누수도 심하고 의자도 다 망가지고, 그다음에 화장실문제, 바닥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문화회관을 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까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문화회관을 최소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 계획에다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정홍보 아나운서서 메이크업비해서 5만원 곱하기 52회 해 가지고 260만원인데 이거 우리 시청아가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합니까?

일용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크업을 별도로 꼭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1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청 실업팀 운영해서 카누팀있지요? 거기 좀 봐주세요. 이것 처음 창단할 때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업팀을 창단하게 된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초에는 여러 가지 어느 팀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속여고에서 카누팀을 운영하고 속여고 선수들이 상당히 기량들이 높은데 지역에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여고가 카누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카누팀을 육성을 해서 속여고에서 배출되는 카누팀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많은 상에 입상을 하면 지역 이미지라든가 우리시의 위상 정립이라든가 이미지를 많이 고취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카누팀을 육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우수선수 스카웃 비용이 1,500만원 들어갔는데요. 누구를 했는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스카웃 선수 그 내용요.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수선수 스카웃비가 1,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 관련 조례에 보면 국가대표 선수를 유치할 때는 1인당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 지난 1년이내에 전국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1위 입상한 사람은 300만원, 기타 사람들은 100만원인데 그 우수선수들을 스카웃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새롭게 실업팀이 구성이 되는데 이애리라는 선수라고 해 가지고 인천 남부출신인데 국가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를 저희들이 이제 스카웃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 별도로 자료를 안받아도 되죠?

예,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39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그게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139페이지입니까?

139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음악 축제였습니다.

이게 음악대향연으로 바뀌었죠?

예.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7억 9,000정도했습니다.

7억 9,000만원, 그럼 MBC에서 대 준 것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MBC하고 같이 안했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 CJ미디어 쪽하고 같이 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문화행사중에서 성공한 것이 어떤 축제라고 봅니까?

지금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단시일내에 성공할 수……

아니, 그중에서 속초시가 했는데…….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봅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007년도 전국대학․청소년 영화제가 신설되는 것이죠? 이것은 총예산 얼마 쓸 생각입니까, 3억입니까?

예, 저희들이 3억입니다.

이런 축제를 자꾸 만들지 말고 뭘 하나 성공시키는 것이 안 됩니까? 성공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대한민국음악축제를 할 때도 상당히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말이 많았거든요. 축제를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실험정신이 없이 어렵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일 창출을 못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3년간 음악축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음악축제 속초시가 음악의 도시로……

짧게 짧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저희들은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면서……

그러면 과장님,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음악대향연으로 바뀌었는데 처음보다 성공입니까, 퇴보입니까? 과장님생각에.

축제는 아무래도 돈 싸움인데요. 당초에는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억 얼마정도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금년식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인가 봤을 때는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이쪽에다 3억을 더 갖다 넣어서 그것을 좀 제대로 하지 자꾸 이렇게 늘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벤트로 음악축제를 하려고 하면은 성공확률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요. 교육적인 컨셉으로 해서 이 영화제가 상업용 영화제가 아니고 창작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던가 전국에 있는 매니아들을 초청을 해서 속초가 음악과 영화가 있는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경제살리기 일환은 아니고 순수한 문화쪽으로 가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54페이지요. 중도문 운동장 실시계획 2억원, 154페이지요. 이게 2억해서 실시계획 말고 총 들어갈 예산을 얼마로 보죠?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를 좀 해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인조잔디구장 두면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한면하는데 15억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한 30억, 부대시설까지 하면은 그 이상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 얼마 생각하셨다고요?

한 4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제살리기입니까? 시민체육 달리기입니까?

이것은 평소에는 시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요. 그 외적인면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케팅때문에 하신다, 그럼 종합운동장 가동일수를 몇 일을 봐요.

종합……

종합운동장 연중 가동일수를 몇 일로 보느냐고요.

1년중에서 비오고 눈오는 거 빼면……

몇 일 사용하지요?

한 160일 정도 됩니다.

160일을 거기서 운동을 한다고요? 종합운동장에서요.

아니,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노학동 거기서요.

저는 공설운동장.

거기 말고 종합운동장은 얼마를 가동해요?

종합운동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하는데요. 인조잔디구장 예를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그러면 노학동 운동장에다 유치해 가지고 40억을 쓰지 말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달도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뭐 40억을 또 들여가지고 해요.

천연잔디구장은 특성상 하루사용하면 3, 4일 정도는 식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요, 작년도 말에 고시를 하고 금년도에 사용 못하도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럼 말이죠. 과장님이 노학동 운동장 그 시설관리공단에 알아가지고 가동일수 1년에 30일 쓰는지 15일 쓰는지 이것을 좀 알아가지고 우리 예산안 검토 끝날 때 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연간 가동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인조잔디구장 가동일수 그것도 알았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중도문운동장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종합운동장인가요, 럭비구장인가요?

지금 하나는 인조잔디축구장으로 하고요, 한쪽은 평상시에는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하면서 조금 규격을 크게 해서 럭비장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상수원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나면 새로운 계획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소까지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보면 시립합창단 활동비가 있지요, 전년도 예산에는 합창단 활동비가 없었죠?

활동비는 있었습니다.

활동비가 있었어요? 아니, 수당요?

수당은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사실보면 한달에 몇 번씩이나 와서…….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7시30분에 와서 한 두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어제 그저께 공연은 진짜 역대 보기 힘들게 멋있게 잘하셔서 많이 발전되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직업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아마 가끔씩 하죠?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7,68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올라가고 전년도에도 전 안된 것으로 알았는데 좀 내실있게 해서 좀 많이 공연하는 것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 좀 동료위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쪽에요.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2,000만원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각 지역의 행사라던가 축제, 그 다음에 시정소식 이런 부분들을 이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에 각 시장․군수님들, 도지사가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강원도에서는 4억을 부담을 하고 시 군당 2,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협약이 되어가지고 협약이 되어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출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화랑영랑축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죠?

1억 928만 4,000원 되겠습니다.

예, 1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화랑영랑축전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랑화장축전에 의미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영랑호의 영랑이라는 화랑이 머물다갔다는 그러한 테마로 해 가지고 화랑도 체험장이 조성되었고요. 그 화랑도 체험장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지역민들도 화랑도 체험장이 있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축전함으로 인해서 한번 화랑도 체험장을 다시 새롭게 인식시키는 다시 한번 놀러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제작년부터 이 행사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행사는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아시지만 겨울동안 움추렸던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벚꽃이 피는 봄날에 야외에 나가서 애들과 같이 야외에 나와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관광객을 위한 축제입니까? 둘 다죠?

먼저는 시민을 위한 축제에서 점차 관광객을 위한 축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랑영랑축전에 대한 홍보가 적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목전에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음악 대향연이라든가 설악문화제 이런 축제들도 미리 기획을 해서 대중으로 널리 홍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을 통해서 인위적인 어떤 인원동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2006년도 화랑축제까지는 우리가 각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각종 단체회원들을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참여해 보고 싶다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우리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하면서 5년을 계약하고 2년 3회째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대향연으로 바꾸었는데 올 총 투자액이 얼마죠?

6억 7,000만원입니다.

아니죠, 전체 인건비까지 해서 10억이 넘죠?

한 9억 7,000정도 될 것입니다.

9억 6,000이죠?

예.

이게 약 10억입니다. 2006년도 올해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고생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 장점도 많은데 또 장점이 단점이 새로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이 너무나 저하되었다 수준이하다 라는 시민들의 반응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은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님 간담회때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은 현 상태대로 가면 음악대향연이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소 개선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아까 예산문제라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죠. 예산이 중요한데 적은 예산 이 1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출자를 해서 100%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 못 받았죠? 100% 시비 10억을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참 가치있는 문화예술 행사다” 라는 그런 호평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길게 늘일 것이 아니고 2, 3일 더 단축하더라도 짜임새 있고 볼거리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동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40쪽에요. 2007년 전국대학․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향후 우리속초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라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화제가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인 우리속초시가 과연 기존에 하고 있는 영화제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부담감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속초시가 나가야 될 방향은 자연관광쪽에만 의지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관광 플러스 음악과 영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속에서……

과장님, 답변을 우리 아까 김명동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대충했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여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제일 고려할 사항은 뭐냐면 투자와 효과성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대학․청소년영화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신감 없는 말씀에 다시 한번 조금 실망을 느끼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해보고 안되면 그만 둔다 라는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결과를 확실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에 보게 되면요. 아까 이금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던 부분에서요. 문화회관 신축계획이 있지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현 테니스부지에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기간에 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건축면적은 한 6,624평으로 하고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총 예산안은 얼마죠?

저희들이 400억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는요?

한 2010년 정도입니다.

지금 저기 문화회관 우리 속초시문화회관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었는데 그럼 약 3, 4년 후에는 신축 문화회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총 6억 6,000정도 예산을 세웠죠?

예.

6억 6,000 이런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가장 시급한 부분만 투자를 하고요. 굳이 6억 6,000까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뽑은 것도 최소한의 예산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내년에는 앞으로 문화회관을 짓지 않는다면 몰라도 새로 짓기 때문에 구태여 불필요한 쪽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겠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면서 알차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변압기 교체공사까지 해서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최소화시켜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축문화회관이 신축이 되게 되면 어차피 다른 용도로 또 리모델링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회관을 새로 짓게 되면요, 그 앞부분은 다 나중에 철거해서 공연시설 야외공연장이라던가 공원화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50쪽에 보게 되면 경상보조에서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120만원씩 지원하죠, 연 1년에?

초등학교 1인당 기준으로 한 100만원이고요.

학교당 한 100만원 정도되죠?

저희들이 선수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수기준으로.

선수요? 그 학교별로 약 100만원정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해서 학교에서 체육운영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서 좀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이 좀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뒷장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상당히 저희들 체육관련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뽑으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도인법 수련 기공체험이 1,400만원 예산 세웠죠?

예.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랑도 체험장에 도인법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아시지만은 그분들이 2004년부터 금년까지 시 지원 하나도 안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랑도 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해서 유휴인력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초․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활동시간에 이분들이 도인법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인법 기공 수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 구석구석에 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수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체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라서요.

예, 알았습니다. 154쪽에요. 국민체육센터건립 예산 말입니다, 3억,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하려다가 유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청하는데는 지금 제반준비는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까지도 확보해 놨다, 그것을 유치의지를 좀 표명하기 위해서 예산 3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종합운동장 시설지구 편입용지 토지보상비가 지금 5억 7,600만원 계상되었죠? 여기에 인조잔디구장 부지죠?

아니 ,그 예산은 별도로 확보……

아니, 토지보상비요.

토지보상비는 아시지만은 지구일대에 사유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아닙니까? 지금 일부.

예, 보상동의를 해 줬는데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지금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향후 우리가 지금 인조잔디구장 예상부지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그 예산은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요. 3억 4,500만원정도 되는데요.

아니, 부지말입니다, 부지.

부지는 대부분이 시유지고요. 나머지 일부 하나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유지……

아니, 부지를 왜 매입하죠?

어디요?

체육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부지로 시설이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권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써 먹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개인 땅을 계속 저희들이 보상을 안주고 하다 보면 민원이 또 생기고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이상 돈을 주고 어차피 지구내에 있는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인조잔디구장 예산이 서있는 것이 있죠?

예.

얼마죠?

보상비 말씀하십니까?

인조잔디구장요?

6억이요.

지금 예상부지가 어디예요? 종합운동장 이쪽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다가 왼쪽요.

왼쪽에요. 이쪽 부지잖아요, 지금 이부지가 거기 아닙니까? 그 인근 아닙니까, 그 인근이죠, 여기가? 들어가다 왼쪽에?

왼쪽에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 4, 500이 예산이 지금 서 있고요.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는 땅이고 이쪽 지역이 다 종합운동장 시설이지구로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입된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다 왼쪽 인조잔디구장 그쪽으로는 보상이 끝났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상당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수용을 들어갑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조잔디구장 2면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듯이 야구장과 나와 있는데 중도문에다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수원보호 구역 그 문제해결이 되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쪽은 무엇이냐면 다 시유지입니다. 다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들어가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물색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유지가 있다 라고 해서 막대한 40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간다면 추가로 그 사유지를 편입하지 않는 이상은 인조잔디구장……

아니, 사유지를 수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매입을 해서 중도문 공사를 하지 말고 그 시설을 갖고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다 전부 다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어차피 사업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랑도 체험장 있지요?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에 대해서 3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서 간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를 실시설계를 포함한 인가를 받아야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3억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아니, 실시설계까지 다……

설계비가 3억이에요?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요?

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중으로 출자 투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게 당장 시유지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고, 향후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그리고 또 이 지 역에 전지훈련을 오는 모든 체육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성근위원께서 요구하신 화랑영랑축전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유의해 주실 것은 위원님들간에 사전질의가 있었든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략한 답변 해 주시되 지금 대체적으로 문화공보과 위원님들 말씀을 본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소신, 무책임한 답변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추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문 운동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속초중학교운동장 잔디구장 끝났습니까?

그것은 아직 교육부에서 확정 통보가 안와가지고……

좋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끝나죠?

국비지원이 한 2억 5,000되고요……

완공시키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한 10억 정도 입니다.

10억요.

예, 10억 정도 입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계장님, 얼마 들어갑니까?

일단은……

얼마 들어가는 것만 알면 됩니다.

13억 5,000만원 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중도문도 운동장을 하려하면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학교운동장을 4개를 해 주면 어때요? 그래서 행사를 거기서 한번 치루고……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요, 규격이 나오는 곳이 속중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종합운동장하고 학교운동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은 그 시설이 시민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중에서 과에서 올렸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151페이지보시면요. 엘리트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13개 종목이 출전하게 되는데 여기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평균치를 보니까 한개 대회에 한 430만원정도 들어가서 이게 한 4,300만원정도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속초시장기 그 밑에 보시면 국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는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금년 예를 보면 15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한 200만원 정도,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200만원내지 300만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600정도 부족하고……

과장님, 엘리트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는 전년도에 얼마예산이었죠? 전년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잠깐만 김병욱 위원, 수치상의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아서 위원 간에 비교 검토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추후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가망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좀 체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뭐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진동롤러 속초테니스장해서 700만원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155쪽, 속초테니스장에 진동롤러 한대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거 뭐 지금 우리가 향후 계획이 거기에다 테니스장 있는 자리에다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했죠? 그럼 이게 나중에 다른 데로 테니스장이 이렇게 크면 이게 굳이 필요할 까요?

저희들이 그 테니스장을 다른 쪽에다 조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옮겨가서 또 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속초시내에 테니스 치는 것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52쪽 좀 봐 주세요. 152쪽에 보면 하단에 여성생활체육강좌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길래 1년에 300만원밖에 시비, 도비 150씩 해 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 잡혀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머니 축구교실 운영하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여성쪽하고 장애인쪽도 아까 보니까요, 10만원에 10명해서 100만원했는데 장애인들이 더 더구나 용역이나 다른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쪽에 너무 소외된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좀 충분하게는 못해줘도 어느 정도의 이런 것은 좀 플러스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요. 학무정 잔디광장 보식을 했는데 이게 천연 잔디 보식입니까?

예.

천연잔디에요?

예.

속초에 천연 잔디 전문성을 갖춘 회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우리관내에 조경하는 분이 한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어디죠?

지금 금방 회사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잔디관리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보식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식을 했는데 그 결과 천연잔디구장을 다 망가트렸습니다. 예산은 다 낭비되었고 추후에 듣고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조잔디구장 보식에 1,3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긴 시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식하는데만 1,300만원을 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 규격만큼만 되어있어서 나중에 운동하다 보면 슬라이드하다 보면 그 밖으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해서 2미터정도 더 추가로 잔디를 보식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잔디관리라던가 병충해 방제, 통기작업, 그 다음에 제초, 거름주기 전반적으로 운동장 관리하는데……

여기에 지금 항목에 보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초에 잔디 전문으로 하는 보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회사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학․청소년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김성근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학․청소년영화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벤치마킹해서 갖다 왔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성공한다 라고 보고 투자하면 문제가 있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라던가 그 다음에 부산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 영화제만큼은 4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는 것으로 끝나죠.

우리 과장님께서 저기 본위원이 볼 때는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주식회사, 회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를 하는 입장에서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향후 몇 년이 지나야지 가시적인 뭔가가 보인다는 말씀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과장님께서는 본위원장의 한마디 말이 좀 가슴에 와 닿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총액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20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3,140만원, 시비는 32억 1,732만 6,000원으로 총 58억 871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억 1,547만 6,000원과 사업예산은 47억 9,324만원, 총 58억 8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0억 6,0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5억 3,140만원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에 200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3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1,440만원, 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5억 1,500만원입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관련 세출예산은……

잠깐만요. 조금 천천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관련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548만원, 사업예산이 6억 6,548만원입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일반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급양비 36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4종에 대해서 2,000만원, 또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참석수당 10명에 대해서 2회에 대한 140만원, 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168만원, 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출향인사로 구성된 속초발전자문단 참석수당을 위해서 2회에 280만원, 또 여비는 6대 선정 투자유치 및 타겟 마케팅 및 기타 기업유치와 학습세미나 등 직원업무 함양을 위한 여비로서 800만원, 또 업무추진비해서 시책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비가 12개월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속초발전자문단 위원 실비보상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한국표준형 무인운전 경량전철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공원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따른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변경에 따른 속초해양관부지 편입토지 매입비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유치관련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 7,100만원과 사업예산 3,750만원으로 총 9억 8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또 행사유치 관 련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또 행사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또 행사유치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 동계훈련과 관련해서 5,900만원에 대한 난방비 1,500만원, 실내 체육관 사용료 400만원, 시설장비 임차료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운영비에 따라 행사운영비에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6개 대회 개최에 따른 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 체육행사 12개에 대해서 300만원씩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 또한 국내외 행사유치를 위한 종목별 전국협회 및 행사장 방문 등 자료수집 및 행사유치를 한 여비를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유치 자문에 대한 실비보상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위해서 전국대회 행사에 따른 전국태권도 추계대학 선수권대회에 1억 5,000만원,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 9,800만원, 전국 추계 중․고 유도연맹에 7,000만원, 전국남녀 중․고배구선수권대회에 8,000만원, 전국 생활체육종합탁구 대회에 3,000만원, 도 대회로서는 강원도 어린이 태권도대항에 4,800만원, 강원도 유도협회장기 대회에 2,400만원, 강원도 검도협회장기에 3,6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과 관련되어서 검도, 탁구, 배구, 배드민턴 4개 대회에 대한 4,800만원과 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배구, 배드민턴, 검도, 탁구 등 생활체육에 6,000만원, 유도국가대표 동계 훈련팀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행사유치 역량강화 및 행사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 행사 및 시설물 자료DB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1,500만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전문적 분석을 위해서 행사개최 성과분석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과 업무연차로 인한 디지털 캠코더 구입을 해서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한대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활성화 관련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899만 6,000원, 사업예산이 41억 4,574만원으로 총 42억 3,473만 6,000원입니다. 경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 보전함양을 위해서 일시사역 임부임에 대한 94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250만원중 일반운영비 500만원, 급양비 250만원,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제작에 1,000만원, 재래시장 가격표시판 제작에 1,000만원, 재래시장 홍보 리후렛 제작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선진재래시장 견학과 살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지역 견학을 위해서 또 아울러 업무함량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실태조사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재래시장 선진지 현장연수를 위해서 2회에 걸쳐 1,200만원, 상권활성화와 경영마인드 함양교육을 위해서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1,500만원은 정월대보름행사 및 설날․추석맞이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중앙시장 정월대보름 행사에 300만원, 또 고객에서 즐거움을 주기 위한 문화공연 행사에 사용될 중앙시장 활성화 문화공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재래시장 화재보험에 400만원, 도비 200과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에 안전감시요원 3명 배치에 따른 도비 1,440만원과 시비 1,440만원 2,88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사안입니다. 시설비는 기존 어물전 캐노피 및 닭전 캐노피와 연계를 해서 중앙상가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캐노피 현대화사업에 1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 도비 2억 2,500, 시비 3억 7,500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상가 리모델링 에스컬레이터나 상하수관 교체, 옥상방수 등에 17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11억1,600만원, 도비 2억 9,000만원, 시비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비로서 현재 대형주차장이 조성된 진입 좌측토지 7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 5,500만원은 중앙가로 및 명동로 입구에 대한 재래시장 아치설치에 대한 1억원씩 2개소에 대한 2억과 또 도로변 재래시장 안내이정표설치를 5개소에 2,500만원,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2억원, 걷고 싶은 거리 3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800미터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실시설계 용역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보고 및 회의서류 작성을 위한 칼라프린터 한대 구입비 400만원, 문서 제본기 한대 50만원, 캠코더 한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속초발전추진단 사업예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다른 책을 가지고 있어요. 397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립공원 신교통수단시설 타당성조사 및 공원기본계획 변경용역해서 6,000만원 되었죠? 전년도에도 용역 실시하지 않으셨어요?

전년도에는 용역실시 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서 그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동계훈련 유치추진해서 5,900만원이 지금 되어있죠? 제가 이거 다른 책가지고 와서 이 동계훈련 유치추진 5,900만원이요.

예, 유도 국가대표 동계훈련요?

예, 그 5,900만원 되어 잇는데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속초발전추진단이 신설이 된 후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있나요? 지금 동계훈련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국가유도 상비군을 유치를 해서 청소년 실내체육관에서 1월중으로 내년도 1월중으로 동계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 행사보조비 9,800, 태권도 대학선수권대회 행사보조비 1억 500만원, 이게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너무 행사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중앙협회와 협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 행사보조 9,800만원, 이거 한 거 전년도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출근거에 의해서요.

예, 올해 한 사안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행사개최 성과용역에서 2,000만원 있죠? 이게 뭐예요? 전체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만 한 것입니까?

전체는 다 아니고요. 이중에 한 3개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이 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자문위원회가 몇 분이시죠? 지금 저희가 30명에서 4회를 개최하시고 420만원 나가고 또 자문위원 실비보상해가지고 2회를 해서 30명해서 또 9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자문위원회하고 자문위원하고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두개를 한군데로 묶어서 그 한 사람만 한군데만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말입니다. 속초시의 행사유치 및 개최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 관내인사로 구성된 분들이 행사유치 위원들이고 또 관외 인사로서 대외정보 공유 및 유치협력을 위해서 그 행사유치 참여인원을 두고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6,000만원 한 거 국립공원 신교통수단시설 타당성조사 및 공원기본계획 변경 이것 좀 확인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작년도 우리 속초시에서 개최한 행사와 관련해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레슬링대회에 대한 정산보고서요.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중에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는 그때그때하자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김진기 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예, 속초발전추진단 관련해서 좀……

아, 그러면 김진기 위원 질문 일단 끝나고 바로 맡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진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행사유치 자문위원하고 속초발전추진단 위원을 외지인으로 둔 이유가 뭐죠?

저희 업무가 행사유치나 민간투자유치는 문성이나 전문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속초에는 그만한 인물들이 없어서 외지인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속초에도 위원은 구성이 되어있지만은 중앙정부의 정보공유라던가 그분들의 유치협력을 위해서 관외인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소위 우리시가 행사유치와 관련해서 전국단위의 임원들이 중앙에 많이 포진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시지부의의 역할이고 중앙단위 인사를 했을 적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향후 속초시 행사유치 및 개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양관부지 매입비로 해서 5억 5,000계상되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2004년도 이후에 유원지로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가 바뀌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구입을 해 주고 또 시유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사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절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시유지에 대해서 장기임대내지는 또 우리가 시유지가 많을 때에는 직원참여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를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진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지금 속초발전추진단의 내년 2007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중앙시장에서의 사업비가 보조사업비가 32억 7,280만원이 보조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뺀 나머지가 한 25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사유치에서 경사비로 8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유치의 대부분이 체육단체의 보조비 성격이 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내년에도 결국은 그런 팀을 유치하려면 결국은 또 그만한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8억 7,000을 그 행사유치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팀들이 속초에 와서 꼭 속초여야지만 할 수가 있다 라는 기반시설 조성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소상인을 보호가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많은 경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속초에 내방함으로 인해서 각종 숙박시설과 또 음식이라 든가 선물을 사감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인의 자금지원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 경기대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체육기반 시설이 더 확충이 될 수만 있다면 향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축구장 같은 경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축구 관련한 구기는 전혀 우리가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하자면요. 대한민국음악 대향연의 경우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체육단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8억 7, 000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쪽이 더 많은 우리 속초시민들의 소득과 직결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체육부분과 문화공연행사를 어느 부분이 치중이 높다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소득과 직결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문화공연도 다수가 필요하고 체육경기행사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소상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분야를 확대해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이 한번 질의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00쪽 되는데요, 행사개최 성과분석 용역해서 2,000만원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개최한 다음에 분석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누가합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계약부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의 전체 우리시에 왔을 때 숙박은 몇 명이 이용하는지 자가용 이용 수는 얼마인지 그랬을 경우에 주류비용은 얼마 나가고 또 식대에는 또 어느 것을 주로 이용을 했는지 상세히 내용이 밝혀진다면 우리시의 소상인들을 위한 이러한 체육행사로 인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저희가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끝났는데 이제 분석을 2,000만원 또 쓴다 이거죠?

예.

걷고 싶은 거리는 누가……

이것은 중앙시장활성화 담당관님께서 합니다.

활성화단에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직재개편에서 체육행사 이 부분, 체육부분은 띠어났는데 문화공보과로 갔는데 활성화추진단에서 유치합니까, 체육행사를?

지금 저희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행사유치팀에서는 일반행사, 학술세미나나 또……

아니, 체육행사요?

체육행사도 저희가 도단위 이상은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추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종전에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들이 시설관련도 저희가 추진하는……

단장님, 이것 확실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체육행사 유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단위 이상, 중앙단위하고 전국단위하고는 저희가 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하던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장은 잠깐 자리를 옮겨주시고요. 중앙시장활성화팀 담당관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활성화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초발전추진단의 내년도 예산 58억중에 대부분이 중앙시장활성화팀에서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시민들에 전체적인 공감이라든가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금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전주들로부터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통체증 관계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제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몇 일전에 시장님이 건의서도 왔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시장님이 반대하시는 분들 전부다 대표되시는 분들 여섯 명을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전부다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얘기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분야가 교통체증관계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제일먼저 보고회를 갖겠다 보고회를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한번 소통을 해 보고 또 2차선을 1차선으로만 소통으로 해서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 보겠다……

자, 용역이 언제 되는 것이죠?

용역이 지금 우리가 빠르면 한 12월말 쯤 되면……

그렇다면 속초시 7번 국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간이 7, 8월달 아니겠습니까, 성수기, 그때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실시설계 용역과 걷고 싶은 거리 측량용역이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 언제쯤 실시합니까?

우선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2월달 돼야지만 거의 다 됩니다. 기본실시……

예, 알겠습니다. 2월달 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좀 봐주세요. 재래시장 선진지 현장 견학해서 15만원 곱하기 40해서 2회인데 1,200만원이요. 이거 왜 상인들이 돈을 내고 가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가는 때도 있고 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한대 가는 것보다 몇 대씩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더 그런 효과도 되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인정시장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한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쪽도 한번 갔다 오면서 그쪽에 변화된 모습들 그래서 같이 선진지 견학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앙시장 대보름 행사에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뭘 하는데 중앙시장에다 자꾸 지원을 해 줍니까?

아마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계속 이제 해오던 사업이고,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제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우리 보건약국 쪽에 보면 그쪽에다 전부다 해 놓고 고객유치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객유치하고 떡 매도치고 전부다 그러면서 고객을 확보하려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지원 해 가지고요, 기 투자된 것이 6억 6,230만원에다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2006년 이전까지는 국비, 도비지원을 다 받았죠? 2007년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국비환경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국비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억 6,0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운영비를 중앙시장활성화에서 500만원,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나가는데 언제까지 우리시가 시비로 중앙시장에 이렇게 투자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앙시장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25개 시장안에 들어와서 내년도 20억이라는 돈을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또 내년에 우리 변화된 모습과 관련, 내년에 15개로 이제 중계청에서 15개를 시범시장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또 15개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의 국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20억이 시장에 포함되었는데 내년에는 15개안에 포함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에서 시장 들어가는 도로, 지금은 양방향으로 되었는데 그게 차선이 좀더 넓어서 2차선이 4차선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중앙시장이 장사가 더 잘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입구 쪽을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입구가 더 넓었으면?

그쪽은 좀 넓을 필요는 있습니다. 넓을 필요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가로쪽에 정체관계 때문에……

그것은 모르고 그 선이 2차선이 4차선이 되게 되면 중앙시장이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판단이 어떠신지요?

일단 진입로로 본다면 지금 현재 2차선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뭐 아직까지 여름은 안 겪어 봤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중앙가로 쪽에 내려오는 것만 정비가 된다면……

아니,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 도로가 넓은 것이 낫느냐 좁은 것이 낫느냐 이겁니다.

진입로 쪽에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넓으면 낫죠.

넓은 것이 낫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우리 지금 8만 6,000이죠, 속초 인구가?

예.

그런데 100만도 아니고 10만도 아닌데 거기 걷고 싶은 거리에 속초시민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글쎄, 저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속초시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고 속초시민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럼 콘도에, 콘도에 온 분들이 그 설악산 놔두고 속초에 내려와서 걷고 싶은 거리를 걸어봐야 되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승산이 있다. 그런데 그 입안을 할 때 과장님이 써가지고 처음 도장 찍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지죠?

예, 책임집니다.

정책결정에서 과장이 잘 안돼도 돈 내는 것은 없죠?

예.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꼭 지죠?

집니다.

지죠?

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도로를 다시 만들은 이런 도시에 시중을 관통 안하는 그런 우회도로가 생겼을 때 그 시장이 싹 죽죠, 죽었죠? 당장 콩 꽃마을 보면 죽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글쎄, 살았는지 죽었는지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콩 꽃마을하고 이쪽에 비교를 하신다면……

아니,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시소로 해서 숙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어도 과장님 돈 내놓을 것이 아니니까 정책적인 생각만 하라 이거에요.

저희들은 이쪽에다 변화를 주면은 어차피 수복로가 뚫리기전까지는 지금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복로가 뚫려서 저쪽에서 지금 고성쪽으로 나가고 앞으로 청호동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 뚫리고, 또 해안도로 나간다면 어차피 중앙가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가로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것을 2차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다시 도로를 만들은 그쪽 상가가 살아나게 되면 이 앞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해야죠.

안 되게끔 억지로 되는 것입니까? 장사가?

그런 여러 가지의 그쪽의 볼거리를 전부다 그런 시설을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 새로난 도로에 어디 집 없습니까?

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후에 사놓을 것도 아닙니까?

지금 사놓는다면 중앙로 쪽에다 사놓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문제를 윗선에서 시킨다 해 가지고 막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그런데 저는 공직생활도 30년했습니다만 또 다른 도시도 가보고 걷고 싶은 거리를 또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도 얘기를 듣고 책에서도 접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따라준다면 충분히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거의 90%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404쪽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요, 그 17억 4,000만원이죠? 국․도비, 시비해서 자부담이 몇 % 들어가게 되어 있죠?

거기는 자부담 1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B동 상가인가요, 옛날말로하면은 지금.

지금 상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자부담 10%도 B동 상가에 계시는 분들만 10% 1억 7, 000만원을 부담을……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가에서는 1억 7,000만원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아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을 1,000만원 세우셨습니다. 소요예산에 아까 김진기위원 질문때 7억정도 예산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소요예산을 대략 얼마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용역이 나와서 나와 봐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거의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소요 될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12월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기 발주 되었습니다.

기 발주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2차선일 경우 교통량 흐름에 대한 분석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건 위원님, 빠르면 아마 12월이나 1월초에는 아마 보고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일단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면 담당관께서 분명히 어차피 신수로가 뚫리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뚫리고 하면은 지금의 중앙로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어차피 죽는 다는 얘기는 이용객들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쪽 중앙로가 죽는다고 얘기하신 것 인가요? 외지관광객을 염려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앙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시장은 중앙로 인근상가는 주로 속초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지 않느냐 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32%가 통계에 의하면 32%가 옷가게들이죠? 메이커들, 외지관광객들이 과연 속초중앙로 와서 우리 메이커 옷을 사 입을 것이냐 과연 그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죽는다는 말씀은 잘못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여름철에 우리 대포쪽에서 막히면 차가 어디까지 막혀있죠, 성수기때?

성수기때는 저희들이 봤으면 부흥가스인가요, 그 밑에 내려오면 거까지 대부분 막힙니다.

대포항이 막히면 성수기때 대략 어디까지 막히냐면 낙산입구까지 막입니다, 교통이.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외지관광객들이 7번국도 지금의 중앙로를 이용해서 우리시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차선으로 좁아졌을 경우 막힘을 예상한다면 어디까지 막힐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포항까지 그이후로 계속 막힙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마트 앞에 그쪽 도로에서 신수로가 만약에 완공되고 나면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시내가 정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 도로로 많이 빠지지 않을까 오히려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지면 이마트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차 흐름만 가지고 좀더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와서 투숙을 하면서 저녁에 쉽게 얘기하면은 야시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속초에 중앙로에 가면은 야시장도 있고……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좀 끊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시장 만들자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5쪽에 재래시장 대형아치 설치 위치는 어디죠?

지금 중앙가로 쪽 있지 않습니까? 중앙가로 내려오는데 중앙가로 쪽하고 그다음 명동로 저쪽 들어오는 입구 그쪽에다……

명동로 입구면 주차장 입구입니까?

아니요.

국민은행 앞에 하고 공설운동장 앞에요? 양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 대형아치를 설치하다보면 상가 건물주와의 문제점이 대립될 텐데요.

그것은 미리 얘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쪽에, 아마 우리 도로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마찰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이 관심들이 많은데요. 총 예산이 약 1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공사 준공이후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벤트사업쪽으로는 못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로 당초에 가려고 했는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읍면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어차피 이제 건교부에서 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가 있거든요. 여기도 전국에서 5개인가 6개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응모를 하면은 아마 1월말쯤 되어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면은, 신청을 1월말까지 하고 2, 3월달 되어야지 선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추진할 것입니다.

그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는데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죠?

그 지금 아직까지 조달계획 저희들은 이제 국비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시비로는 이것을 하기 굉장히 감당을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국비가 확보돼야지만 이사업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시비로 100억 예산조달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비조달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죠?

국비가 안 되면 지금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가 금년에 하는 사업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설계 용역했습니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설계용역, 측량용역이 지금 4억 3,000만원 발주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다 세워놓고 용역은 다 되었는데 재정지원이 안 되서 국비지원이 안 되서 만약에 난항을 겪을 때 어떻게 보유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먼저 해야 될 것이 지중화사업이거든요. 지중화사업은 한국통신공사도 있고 한전도 있고 이런 쪽으로 먼저 해 나가면 우선 그런 것이 정당하다면 실시설계 용역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지중화사업부터 하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나가면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동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걷고 싶은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내지는 아까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관광객들이 노폭을 넓혀서 거기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그냥 순순히 걷고 싶다는 충동으로 과연 올까요? 우리지역에 영랑호 내지는 청초호, 설악산, 좋은 명산들도 많고 호수변도 많은데 과연 도로변으로 얼마나 올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합니다. 전부다 공사하면서 그래서 테마거리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문화이벤트 행사를 계속적으로 가질 것 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여기 한번 와서 뭐 빛의 거리다하면 아 여기오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구경할 만 하구나 그런 쪽으로 전부다 테마의 거리를 만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결국은 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속초시에서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2차적인 예산은 별도로 수반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 놓으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 돈 예산이면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2차적인 사업까지 같이 나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도로를 넓혀놓고 그 다음에 이벤트는 그 이후에 보자 또 그 예산은 나중에 보자 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혀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도로만 확장해 놓고 보자 도시계획도로만 일단 100억이 투자된단말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예산은 아예 계획도 없어요. 막연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설명회에서도 누누이 지적된 부분이 그러면 2차선으로 줄이게 되면 주차장 해소난 이것은 뭐 수없이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두 곳을 더 확보한다고 그랬죠, 두 곳 갖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가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교통에 관한 것 또 주차에 관한 것은 12월달 용역이 나올것입니다.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다 나와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이후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또 어차피 4월달 정도되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담당관님, 우리 김성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답변을 어느 정도는 다 들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성근 위원께서는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나중에 위원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뭐 감사 지적하듯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담당관님,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하셨죠?

예.

찬성했겠죠? 대체적으로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는 우리나라의 미덕때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활성화팀에서도 약간의 듣는 얘기는 있죠?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국비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국비지원이 안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 연차적이라고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국비지원이 안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에게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정책결정은 시장이 하셨죠?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어차피 모든 것은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담당관께서 보실 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시장께 건의 드린 실과소장님들이 계셨습니까? 시장님의 판단을 우리담당관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중앙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또 다른 선진시를 가보면서 느낀 것이……

아니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정책결정은 시장이 했느냐 우리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서 시장이 결정했느냐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왜나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하고 중앙시장 하나만가지고는 굉장히 살리기 어렵다 상권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최종결정은 정책적결정은 시장이 했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회는 정책적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낭비적 예산이나 지시에 의한 짜 맞추기 예산, 선심성, 행사성, 인기성, 전시성, 힘의 논리에 의한 예산 등은 철저히 가려서 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장이 우리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과 답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과연 실현가능한 것이냐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속초발전추진단 그리고 중앙시장활성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난안전관리과 지진해일에 경보시스템 구축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에 33만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40만 8,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8만 8,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39만 6,000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앙 4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억 6,4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 도시보조가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아래쪽에 재난안전관리과 밑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이 111만 1,000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에 244만 5,000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28만 6,000원, 민방위교육 강수수당이 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여비가 20만 2,000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27만 7,000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80만 5,000원, 지진해일 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600만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가 45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운영에 66만 8,000원,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에 75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로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81쪽입니다. 381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예산은 19억 5,600만원으로서 속초시 전체예산에 1.1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1쪽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급여가 2,782만 3,000원, 교통비가 1,125만원, 중식비가 2,500만원, 피복비가 400만원, 직무교육 여비가 72만 5,000원, 공무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2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해대비 양수장비 정비에 504만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발간이 240만원, 국내여비로서 재해위험지구 예찰 여비가 400만원, 383쪽입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앙 4지구에서 총 11억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수방자재 900만원, 지진해일대비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재해위험 시설장비에 8,500만원, 정비에 관내 재해취약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양수기 구입 5대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장 임차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업무여비에 1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386쪽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32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에 136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운영 교육에 222만 2,000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운영에 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유지비에 2,724만원, 민방위시설 장비점검에 200만원, 민방위대피호 철거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을지연습에 필요한 충무계획서 발간에 1,012만 5,000원, 을지연습 시행계획 책자발간에 28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 및 을지연습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운영비 부서공통운영비로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급량비에 340만원, 재해 예․경보 특근매식비가 50만원,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특근매식비가 100만원, 재난종합상활실 운영에서 기상관측시스템 운영에 266만 4,000원, 위성전화기 사용료 288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료가 300만원, 재해상황 전광판 운영에 64만 8,000원, 크로샷서비스이용료가 72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책자발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방재협회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민간인 모니터 참석수당에 16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 수당에 14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이 25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도시기초생활수급자 생활재난 예방활동에 500만원, 안전점검 장비유지비 150만원, 시청 전직원 재난복구용 우비 및 장화에 3,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여비에 1,000만원, 재난관리팀여비에 400만원, 392쪽입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 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지원 및 홍보에 1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난대비 훈련 등 운영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모니터위원․통반장 재난대비 특별교육에 720만원,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에 400만원, 긴급구조 종합훈련참가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재난안전취 약지구 점검에 322만원,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에 15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전기 12대 구입비에 900만원에 편성하였고 재난관리용 차량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2억 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페이지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표내 58쪽입니다. 기금에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쪽에 수입계획과 62쪽의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68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금년도 2006년도 이월금에 7억 4,67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에 2억 81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5억 6,848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일반운영비에 플랜카드 및 에드버룬 등 재해예방 활동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비 물품구입에 2,07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설치 및 정비에 8,450만원, 기급구조용 구명환설치에 750만원,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3억 7,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립금은 6,2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과 65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382페이지에 재해대비 양수장비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구입이 있고요, 다섯 개가.

384페이지에요?

예, 양수기 같은 것이죠?

이것은 기존에 382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유하고 구입하고…….

예, 뒤에 5대는 내년도 새로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각동에 나가 봤을 때 지금 양수기를 이번에 재해 났을 때도 양수기를 사용하는 예가 적었거든요. 이 양수기를 주로 안 쓰고 요즘 무겁고 한 3명에서 들어야지 움직이겠더라고요. 그것말고 전기로 된 것 있죠?

1마력짜리요.

예, 그것을 주로 쓰던데 양수기를 계속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1마력짜리는 가정에 이미 수해 침수지역 예상되는 이미 가정에 항상 관리를 하고요, 동에도 있고 그 220볼트에 바로 가정 선에 꼽으면 바로 나오는 그게 많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구입한다는 것은 4.5마력 엔진펌프하고……

자,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양수기가 사용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기상관측 시스템 그게 이번에 예산반영이 된 것인가요? 390페이지에 기상관측시스템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있는 거기가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상관제 강우량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적설계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던 그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홈페이지라던가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기상관측 시스템안에 교통단속도 들어가고 산림산불감시도 들어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394에 재난관리용 차량은 어떤, 지금 차량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차량이 민방위 옛날차가 2000년도 구입한 차량이 한대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률도 잦고 해서 원래 금년도에 샀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00세워서……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들 개인적으로 10년씩 요즘 타기운동도 하고 있고 보통은 그 정도 탈 수 있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김진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문제는 우리 재난예방에 대한 활동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보시면 63페이지요.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8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각동에 바다가 쪽에 나가보면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방금 얘기를 하셨다시피 글씨가 작고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실상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관기관에서 안전계획이다 매뉴얼 이건 다 아는데 일반인을 이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뭐 리후렛도 만들고……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리후렛을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동에 제가 이번에 재해발상해서 돌아봤는데 재해관련된 매뉴얼이 각동마다 만들어진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있는 동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작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겠고 이런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대로 실질적으로 예방훈련을 한번 전동별로 예방훈련을 한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와서요. 재해대책 수방자재라고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내용에 고흡성 마대를 여기에 구입하실 생각이신가요?

마대, 그 다음에 피복지……

고흡수성 마대 구입하실 것인가요?

예, 고흡수성 마대도 그것은 물먹으면 부풀어 일어나는 거요, 그런 것도 다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 또한 전시행정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해발생때에도 고흡수성 마대가 별로 소용가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고흡수성 마대는 물을 부으면 부피가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피만 불어나지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약간의 물결, 물살에 의해서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 계획상에, 관리상에 몇 개가 있어야 되어서 꼭 구입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재난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총계를 좀 내봤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 관계해서 몇 개 위원회가 있고 또 회의 및 운영비가 얼마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운영강사 수당…….

제가 보면요. 각종 위원회수당이 630만원이고요. 안전관리 자문위원단 운영비가 133만 6,000원, 안전관리 회의수당이 140만원, 그리고 민간모니터위원 참석수당이 160만원, 민간모니터위원 이․통 반장 교육이 720만원해서 이밖에도 연찬회 등 너무 복잡하고 중복되는 민간 참여부분이 많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민간참여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은 2회다 5회다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이 예산을 내년도 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민간모니터 위원이 2회로 160만원이 섰지만 사실상 한번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안하는 부분도 많고 실제하면은 수당을 주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페이지요. 공익근무요원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써야 됩니까?

공익근무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9명 정도가 지금 저희 시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서 공익요원 보수도 자체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 29명에 25명이 있거든요. 25명 부분은 4명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의무적이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의무적입니까?

예, 이것은 뭐 병무청에서 공공기관별로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 전부 시비잖아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속초시가 7,111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을 꼭 써야 된다는 법이 있으면 법 제출 해 주시고, 있습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이제……

아니, 빨리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배당을 해 줍니다.

아니, 법이 있느냐 령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 법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비 300만원, 385페이지 이 임차료 300만원은 누굴 줍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재 민방위교육을 하는 장소를, 어디입니까, 교동에 있는 복지회관 거기를 이제 민방위 훈련장소를 해서 전시관하고 그 안에 강당하고 쓰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쓰면서 300만원 줍니까?

1회 매회마다 10만원씩 주고…….

우리 속초시 사무실을 활용하게 되면 300만원 안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뭐 이건 또 마이크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쪽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하는 초빙강사라던가 강의할 때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또 거기 또 굴렁쇠라고 해서 우리가 또 별도 민간단체에다……

과장님, 쉽게 쉽게 하자고요. 문화회관에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노후가 되어가지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리를 해서 두 칸을 갈라서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나 임대를 주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안 쓰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예?

예산 안 세워주면 없이 할 수 있죠?

못하죠. 임차료라도 있어야 민방위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고쳐줬는데 그거 관리잘 안 해서 그렇잖아요, 됐습니다. 됐고 388페이지 영랑초등학교 호 철거비 5,000만원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80년도에 저희가 민방위 대피호로해서 승인을 받아서 100평짜리를 거기에 지었었습니다. 그때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98년도에 대피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계속 철거요구가 왔습니다.

몇 평짜리죠?

100평이요.

100평.

예, 계속 철거요구가 왔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진작해 주어야 됩니다. 98년 이후로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태 못했는데……

여기서 교육하게 되면 300만원 남잖아요.

여기는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여기는 지하대피 하는 시설이고 그런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주로 콘크리트 방카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콘크리트 철거를 해서 폐기물처리비까지 계산하면은 대략적이나마 5, 000만원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4,000만원 나오는데 5,000만원 만드는 것은 아니고, 상세한 설계를 하면은 이게 4,000만원 될 수도 있고 4,500만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에다 자문을 했어요?

예, 그것은 뭐 구조설계도가 다 있으니까요.

예산절약하시고요. 여기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2,2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1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모니터기기 컴퓨터까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내내 고장나고 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컴퓨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그것과 관련 해 가지고 산림관련 TV도 전부 연결되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보통 카메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실과 연계되는 인력난의 운영유지비가 2,2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391페이지요. 전직원 재난복구용 우비 및 장화 구입한 것…….

이것은 저희가……

아니,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는 직원 전체가 666명인데 왜 583명만 사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때 예산편성 할 당시에 583명으로 알아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꼭 6만원씩 되든가 5만 얼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던지 3,498만원가지고 현 인원을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666명을 다사 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정규직원은 품위유지비로 자기가 사서입고 88명만 돈 들여서 사주면요?

그런데 그게 더 개인별로 사라면 잘 안 사입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비가 오나 재해때는 전직원이 입고 다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583명이 아니고 666명다 사준다고 그랬어요?

예,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녹음 다 되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요. 일반운영비에 재해대비 양수장비 정비사업비로 544만원이 책정되었죠?

382페이지요? 예, 500만원이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를 전부다 이쪽으로 인수했나요?

예, 다 왔습니다. 재난관리과 생기면 재해업무가 관리가 생김으로 전부다 전환 받았습니다.

총 168대인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68대입니다.

지금 상습 침수가옥 지원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몇 대나 되죠?

그것이 저희가……

대략요?

우리가 상습 침수지역이 12군데인가 13군데가 되거든요? 그 지역에는 가정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마력짜리가 일반전기선 꼽으면 바로 사용할 수……

예, 각동사무소에는 몇 대가 있죠?

각동에는 동별로 틀립니다.

한 100여대 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각동에 나가 있는 양수기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아 그것은 안 찾아봐도 됩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시에 게릴라식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양수기고장으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나요? 지금 현재 100% 수리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한번 우기철을 지나면 바로 바로해서 정비를 다해서 확인을 해서 동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장률이 고장 난 것은 한대도 없습니다.

한대도 없습니까?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폭우시에는 꼭 고장난 양수기가 있어가지고 긴급지원이 안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갑자기 고장이 났다 미리 수리를 못했다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까, 4,000만원요?

아, 이것은 지진해일 쪽에 경보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여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내년에 한군데……

어디죠?

설치할 때가 금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한군데 아직 장소설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미리 예산만 준비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도비가 15% 밖에 안 나와요, 시비가 35%고,도․시비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에 따라 틀립니다. 각 부처마다 다 틀리고.

그럼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탑같이 사이렌이 스피커 같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크게 몇 가닥씩 네 가닥씩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런 경보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해안이나……

해안이나 옥상같은데…….

해안지역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뭐 금년도한 것은 장사동하고 동명동, 청호동, 대포동해서 했습니다. 안 되어있는 지역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해안지역에 그러면요.

다 되어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6개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할 데가 없으면 산에다 하나요?

예?

할 데가 없으면 산에다 하나요?

아니,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해야죠. 이것은 뭐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반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명동 위원이 질의있기 전에 김명동 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한 법적근거 제시해 달라고 했던 거……

그 자료를 마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됩니까? 제출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2000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죠?

예.

주행키로 누가 알고 계시는 분계십니까? 몇 키로 뛰었는지, 지금 모르시면 오늘 감사 끝나고 주행키로 좀 갖다 주세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무전기 물품취득 있습니다. 12대 되어있죠?

예.

이거 지금 시에 여러 타부서에 무전기가지고 있는 부서없나요?

무전기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산림과에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있고 시에 많이 무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공유하더라도 재난재해 예방과 별도로 그게 사실상 쓰기도 힘든데 주파수 관계도 있고……

이게 무전기도 본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써 봤는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 쓰다보면 쉽게 망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시에 행사라던가 이럴때 무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무전기가 필요한 게 재난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줄 알고 말씀 안했는데 383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리 예산 19억중에 11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그거하고 384페이지에 재해위험 시설정비 관내 재해취약지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384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정비는 지금 현재 교동에 있는 대명맨션 절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장소로 해서 8,500만원해서 내년에 정비할 것이고요. 관내 재해취약정비 1억원은 여기는 어느 장소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한다던지 각동에서 견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서 판단해 가지고 하면은 이것을 1억을 가지고 재해예방차원에서 그런 장소가 나온다면 바로바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앙 4지구…….

4지구는 금년하고 금년, 내년, 후년까지 3개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0억을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5억하고 2008년도에 5억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어디죠?

우리은행 뒤입니다. 뒷산이요, 농협뒤쪽 그쪽입니다.

중앙 4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 시설정비 교동맨션 절개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본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좀 계획서는 다 되어있죠?

예?

계획서는 다 되어있죠?

예,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재해취약지 정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은 없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언제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사용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되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소요인원의 배정 이래가지고, 제4조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이 있을 때 내려오네요?

예, 시장이 병무청에다 몇 명이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면은 병무청에서 각 기관 기관마다 이제……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1만 3,000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공익근무요원을 신청을 안 하게 되면 7,100만원이 남는 것이죠?

이게 뭐 매년……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맞죠?

공익근무요원을 한사람도 안 쓴다면 이 돈을 들어가는 일이 없……

남는 것이죠?

남는 것보다는 없지요. 안 써도 되겠지요?

안 써도 되잖아요.

예.

올해는 몇 명 받았죠?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 놓으면 중간에 제대하고 또 오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한 30명 내외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그러면 저 내년도 몇 명 신청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는데요. 배정요청은 했는데 병무청에서는 내년도에 다섯 명 밖에 배정이 안 된 것으로……

그럼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2008년도에는 여기 돈 하나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요.

그때 뭐 공익요원이 시에 필요없다면……

여기에 요청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26개월근무하니까 그 인원부분은 이미 배정받은, 올해 들어왔다면 2년간 있어야되니까요.

그래서 그 인원이 정리되면요, 이런 예산을 못사는 사람에게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2쪽에 재해침수대비 양수장비 정비가 있습니다. 168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60%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 100%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약 60%다.

예, 뭐 한 60% 정도는 호스를 갈던지 뭘 갈던지 그 정도는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죠?

위원장님 뜻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남아있는데 급하게 다른 용도로다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말씀입니까?

예.

그런 용도는 안 씁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만 쓰지요?

이게 남으면 나중에 후에 남으면 자동으로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죠.

불용처리하기 전에 전용 가능한 예산은 맞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운영비에 여기에는 뭐……

재해와 관련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맞죠?

그것은 재해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기금도 또 있기 때문에 기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3억정도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3억 정도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급하면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기금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데 전용하……

그러면 좋습니다. 60% 라고 하는 것은 우리과장님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약 60% 이렇게 본 것이죠?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83쪽에 재해대책 수방자재비 900만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수방자재에 종류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대, 그다음에 아까 고흡수성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먹으면 부풀어 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태방지 피복지 이제 비닐 같은 것을 사는 게……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죠? 그런데 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1,000만원도 아니고 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인 것 같이 편성이 되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약 한 9종 정도가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꼭 900만원 쓴다 해서 900만원을 다 뭐 자재를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오셨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계산을 하고 책정된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는 올릴 이유도 없고 금년에……

그래서 어떤 낭비적 예산, 낭비적 예산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작년도에 이 정도였으니까 금년도도 추정예산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 데이터,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내용이 상당부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없어도 됩니다. 바로 밑에 지진해일대비 안내지도 및 홍보물제작 이게 일식에 1,000만원이에요.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홍보물을 어디다가 설치를 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후렛이라든지 또 이런 한 장 짜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후렛을 여러 종류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동에도 배부를 해서 동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시에 민원실도 하고 각동에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주고 그런 것을 딱 한 가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지시가 수시로 계절에 따라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종류가 많고 여기에 다 나열을 못해서 일식을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의회입장은 종류별 소요예산 이런 것을 구체화된 예산편성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도 보고알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좀 발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88쪽에 민방위대피호 철거, 우리 아까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100평에 5,000만원 철거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속초시에, 우리과장님 토목직이신가요?

예.

토목직이시죠?

예.

건축직에 자문을 좀 구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 5,000만원 그래놓고 과장님 답변은 “더 들어갈 수 있고 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 고정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용 그리고 폐기물처리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인건비 포함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한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략 해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소개받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75쪽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고도처리시설 등에 5억 3,100만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4억 3,300만원, 소화조 효율개선 및 열병합 발전시설에 9억 7,500만원, 하수관거시설공사에 14억 9,300만원, 성광교회앞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 2억원 등 총 36억 3,200만원을 전출받았습니다. 다음은 72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는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로서 하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1억 6,918만 4,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예비비 등에 31억 1,336만 4,000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에 72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로서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14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는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 등을 합하여 150억 3,08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본적수입이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5억 5,582만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5억 5,582만원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제5조에서부터 725쪽 13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 수입합계액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입, 현금이월금, 자본잉여금수입 등 총 181억 4,41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 또한 영업비용, 특별손실,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등으로 181억 4,4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도표로 유인물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727쪽부터 73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세입․세출예산 분야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지하수 3억 2,076만원을 포함, 6개 업종에 26억 3,031만 6, 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뇨처리수수료 5,000만원, 유휴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익 1억 3,500만원, 음식물처리 전입금 3억 5,386만 8,000원 등 총 영업수익은 31억 6,9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하수도고도처리 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22억 6,000만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28억 8, 700만원, 소화조 효율개선 및 열병합 발전시설은 32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9억 7,800만원, 성광교회앞 배수펌프장 2억원 등 총 135억 7, 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부담으로 건물신축, 건물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관거정비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로 하수도준설 임부임 3,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물건비로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 8,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수기 수리비이하 유류비 1,136만원 8,000원, 하수관로 개․보수 지도점검 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 비용 일반운영비로 오수․중계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 845만원, 오수펌프장 정비 화물크레인임차료 100만원, 엑스포 중계펌프장 난방보일러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1,800만원, 우․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4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 시설장비 점검 관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로 중계펌프장 진공차단기 및 접속기구입에 500만원, 동력비로 중계펌프장과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에 3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장 비용에 따른 비정규직보수로 분뇨협잡물 처리인부임으로 2, 7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슬러지 위탁수수료 2억 2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0만원, 무인경비 수수료 312만원, 하수협잡물 처리수수료 4,620만원, 하수처리 준설침사물 처리수수료 2,335만원, 중앙제어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음식물처리장 준설토 처리수수료에 2,535만원, 4건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에 632만원 등 총 3억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관련하여 국가통신망 회선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로 1,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 직원들 작업복, 안전화, 실험복 등에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안오염도 시료채취 어선임차료 60만원과 연료비로 관리본관, 탈수기동, 음식물처리 다음 장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 처리장, 사무실 온풍기 유류 등 총 4,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3,300만원, 보일러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보일러 세관정비에 400만원, 침전지 슬러지 제거청소에 1,000만원, 수질분석장비 유지보수비에 60만원, 현장 수질계측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음식물처리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등 총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관내여비로 총 5건에 대하여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재료비로 일반기계오일 360만원, 기계설비 소모품에 500만원, 전기설비 소모품에 270만원,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인버터 구입에 560만원, 음식물처리장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 실험시약 및 초자기구에 600만원 등 총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와 악취제거용 탈취제로 5,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754쪽부터 760쪽 상단까지 성과상여금까지 12억 4,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과 직급보조비로 4,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종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일반․기능직, 청원경찰, 예산 및 결산담당 활동비, 요금 과징담당 활동비, 대민활동비 등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인건비로 6,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임시적보수로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임부임에 1,110만 6,000원, 지하수검침 및 과징업무 임부임에 1,353만 2,000원 등 총 2,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 2,000만원,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 지하수 요금관리 540만원 등 총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하여 총액경비 70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 260만원,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 100만원 등 총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숙식비로 7,230만원과 청원경찰 피복비로 98만원, 특근자 급식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 사무실 온풍기 유류에 420만원 765쪽이 되겠습니다. 경비실 난방보일러비 420만원 등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체육공원 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차량비유지관리비에 640만원 등 총 1,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프로그램유지보수비와 지하수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조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연금부담금 1억 2,077만 4,000원과 건강보험부담금 2, 641만 1,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199만 2,000원 등 총 1억 4,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월액여비로 총액여비 1,000만원 등 4건에 대하여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 2,000만원과 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700만원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에서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25만원과 하수도 징수대행 수수료 4,61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 따른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만원과 예비비로 2,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조로 관리공단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 포기침사지 세목스크린 체인 및 기어교체공사에 4,000만원,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지 체인 및 기어교체공사에 1억 4,000만원, 최초․최종 침전지 감속기 정비공사에 2,000만 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공사에 1,000만원, 소화조 교반 송풍기 정비에 2, 000만원, 가스탈황기 여과재 교체공사에 2,400만원, 1중계펌프장 역지변 및 전동벨브 교체공사에 4,500만원, 다음 장이었습니다. 3중계펌프장 펌프정 연결수문 엑츄에이터 교체공사 1,000만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우․오수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에 3,380만원, 쌍천취수장 자동제어설비 구축에 1,200만원,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4억,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 음식물처리 준설에 3,000만원, 음식물 처리이송 배관시설공사에 2, 000만원, 선별기 이송스큐르 교체에 2,000만원, 음식물 이송 콘베이어 체인교체에 5,000만원, 선별 파쇄기 모터교체에 1,000만원, 선별 파쇄기 파쇄날교체공사에 2,200, 분뇨처리장 종합처리기 스크류 교체공사에 3,000만원, 다음 7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고도처리 시설에 22억 5,186만 4,000원, 소화조 효율개선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31억 7,504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9억 6,455만 9, 000원, 성광교회앞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 2억원 등 총 118억 2,826만 9,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소화조 효율개선 및 열병합 발전시설에 6,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전출금 2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업무용 컴퓨터, 원심분리기, COD항온수조, MLSS측정기, 휴대용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등 총 7종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75쪽 좀 봐 주세요. 가운데 보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4억 3,300만원이죠?

예.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슬러지를 해양 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1월 1월 1일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20톤에 대한 30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에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또 짓고 있죠, 거기에 같이 할 수 없나요?

거기 소각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하는 것하고 하수슬러지 시설하고 같이 해서 겸해서 쓰면 안 됩니까?

겸해서 쓰는 시설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담하는 것이 4억 3,300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726쪽 위원님 보시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전체예산을 181억 4,4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기타 경상비하고 합치니까 부서총액이 217억 7,618만 4,000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쭉 들었는데 도무지 이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시설 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서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의 사업비가 지금 쓸 수 있는 내년도 계상된 사업비가 440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매우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현장을 방문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상된 금액이 굉장히 큰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727페이지요.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과 지출 페이지인데 여기서 수익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5,582만원 차이가 나는 가요?

5억 5,000만원입니다.

5억 5,000, 그러면 흑자가 발생된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23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제4조에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편성을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수익이 31억 6,918만 4,000원하고 여기 이제 5억 5,000차이가 나는데 이쪽에 수익부분이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흑자가 났잖아요. 이게 흑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영업비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것이고 다음 장에 자본적 지출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

영업적 수익으로 봐서는 일단은 흑자입니다.

흑자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빼면 순수하게 하수도사업소의 회계는 경상비하고 인건비 이것만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5억 8,000 흑자가 났다는 얘기죠?

영업적수익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고정자산 이쪽 투자만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수질환경사업소는 흑자가 났다, 위원들이 알면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적 지출에 일반적인 시설, 기존 시설투자도 있지만은 시설계량 사업비가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익적 수입․지출부분을 따져서 되었고 자산운영에서 자산에서 이것을 다 빼고 고정자산 투자쪽으로 가게 되면 차변이 싹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김병욱 위원이 얘기한 그 얘기거든요. 시설투자 부분에 이 부분, 자본잉여금 수입 이부분이 144억 7,500만원 이거 아닙니까?

144억 7,500만원은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신규시설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을 수 있는 해당사항입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그 돈이 가동설비자산 이 금액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죠?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부족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이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소장님 알겠는데, 이 148억 3,082만원 이것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가동설비자산 이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몇 페이지부터 나열 되었습니까?

728쪽에 148억 3,082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그……

726페이지에 있잖아요. 726페이지 자금운영란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디 몇 페이지에 나열되어 가지고 이 금액을 맞춰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76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769쪽부터 이 금액이 맞나요? 금액이 조금 틀리네요?

아마 감리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감리비를 갖다가 위원님 포함하게 되면……

이것도 자본적 지출인데 왜 여기다 빼놨죠? 금액이 딱 일치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동설비자산에 138억 3,082만원하고 138억 3,082만원에는 저희들이 감리비 6,617만 9,000원하고 포함을 시키면 그 포함시켜서 138억 3,082만원하고 예비비 2억하고 합하면 150억 3,082만원이 769쪽에 자본적 지출 총계 150억 3,082만원하고 집계가 맞게 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딱 맞아야 되는데 어디다 숫자 잊어먹었잖아요. 김병욱 위원이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 금액 들어가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750쪽에요. 그리고 746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 있죠, 8,450만원요?

700……

746쪽하고 750쪽을 보시면 하수도 준설토처리수수료 8,450만원이요. 거기하고 하수슬러지 위탁수수료 있죠? 지금 하수슬러지 위탁수수료가 지금 해양 투기비용인가요?

예, 해양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버리는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가 맡고 있죠? 공개입찰 합니까?

금년도에 공개입찰해서 내년까지 기간인데 경상남도에 있는 주식회사 해동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토 처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도 관내 준설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준설 그러니까 여기서 하수슬러지는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고, 준설토는 준설하는 업체가 준설을 해 가지고 매립장에 저희들이 버리는 비용갖다가 일반회계에다 전출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설비용은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비용은 총 얼마나 들어가요? 연간?

연간 한 4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세입에 좀 부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2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당한 액수가 준설비용 내지는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약 5억 정도가 그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에 폭설 후에 모래 뿌리죠?

예, 그렇습니다.

모래가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모래 다 담아냅니까? 수십, 수백차를 뿌립니다, 동절기에, 그거 눈여겨보셨습니까? 혹시 소장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봄철되면 도로변에 방화사용으로 살포한 모래는 인력수거를 좀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가지만 다소 그레이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수십 수백차가 전부다 하수도의 준설토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쓸어서 하수도에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일부분은? 그러면 어느 업자를 도와기 위해서 거기다 쓸어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초시 예산이 남아서 거기다 쓸어 넣는 것입니까?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쓰레기수거, 모래수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업무요청을 해서 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제설준비도 하고 동절기가 다가 왔는데 서로 업무요청을 해 가지고 절대 단 한 삽이라도 한 톨이라도 하수도로 쓸어 넣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소장님께서 각별한 주의요청을 해 가지고 업무관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750쪽에 보게 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720만원 있죠? 전기안전관리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 업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