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4일자입니다. 작년도 1년 전에 공고가 되었고 8월 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8월에 개정되어서 법률22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10조는 내시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지방공기업법, 산림조합법,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에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원휴양림에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서 운영을 할 업체가 없습니다.

계약해지한 데는 이 조건에 부합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위탁을 해지한 업체는 8월 4일 지난 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8월 4일 후에 한 것이 아니라 명도이송 소송을 해서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아니고 이번에 2006년도에 가을에 재계약 안 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했다가 해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006년 2월까지였었고 그 기간동안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번에 재계약했던 곳이 없습니까? 이번에 계약해서 다시 계약을 해지해 놓고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법률 이전에 했던 것으로 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월,

그것은 서류를 가져오면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기 이전에 10월인가 11월에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지했죠 이번에? 그것은 8월 4일 이후에 일어난 행위아닙니까?

공고는 이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공고한 시점을 보다 보니까,

했어도 법이 개정되었으면 재공고를 해야죠. 왜 계약을 합니까?

공고기간에는 공고한 조건이 6월이기 때문에 8월 이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법률로 해서 계약을 했고 8월 이후가 되니까 2차 공고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이 8월 4일에 개정되었는데 10월에 하면서 6월 공고시점에는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그 법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제대로 맞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맞는 행위입니까?

예.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이 2006년도 8월 4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고하고,

그것은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산림조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확실했습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철저하게 털고 솔직하게 가야지 전면 수정되었다고 개정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담당과 계장, 과장 세 분께서 따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분야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과에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도비부담금 8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사업으로 단체간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1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사방 시비부담금, 예방사방 시비부담금, 댐사방, 댐준설, 산내중앙회에서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림유역관리 시비부담금 9%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액보다 7억 5,7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감액되었고 라벤다 허브거리 조성 1억 600만원이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저희들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감리비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진입로 가드레일 보수와 주변 절개지 복구, 강당 신축, 지붕 덧씌우기, 페인트 보수, 산막 보수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보다 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금년도에 40평 1동이 증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싱크대, 가스레인지, 밥상, 주방기구들을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237페이지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이 있습니다. 4,36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2005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확정이 되어서 국비까지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사업 희망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희망 포기에 따라서 산림청에 보고해서 예산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해당 시군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다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 사업에는 전개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라벤다 허브거리 조성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사업에서 변경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온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사업하기는 불가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흥부골 휴양림 강당 신축입니다. 이것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므로 내년도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감리비입니다. 1,150만 9천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내 사업 집행이 곤란하여 감리비를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세출은 14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94억원, 보조사업 21억원, 자체사업 10억원입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비입니다. 순도비보조금은 산림경영과 해당이 1억 6,145만원으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조림, 산불감시원에 따른 인건비, 논밭두렁 취약지 소각 금지 경고판, 남원관광도로 동부권 꽃길조성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산불진화 고압동력펌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9억 4,29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산림 바이오매스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사업 등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작업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산지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전에는 간벌이나 개간을 했을 때는 산물을 현장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새로 선정되어서 부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생겼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는 10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과 변동이 없습니다. 44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산림 바이오매스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장비나 도구,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 사업에서 약 100만원이 적게 되었고 일반보상금 3,38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인들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비입니다. 45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금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운영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6,435만 8천원이 금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보호사업과 산촌개발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부담이 있고 시비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458페이지 부대비는 57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1억 2,426만원이 금년도 보다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와 가공시설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461페이지 밤생산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밤, 잣 생산 장비로 1,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밤까는 기구와 선별기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취득비와 10억 1,804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또 바이오매스 작업에 필요한 트럭, 파쇄기 등이 국비 지원이 되어서 시비 부담한 내용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1,735만 8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관리용 비료를 더 확보해서 원활한 조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9억 4,45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 중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중목인 노각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거리와 이백~주천간 신규도로인 메타세콰이어 식재, 철쭉관광 꽃거리조성사업, 이백면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45만 4천원이 금년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강면 조경수 판매 특판행사 보전금과 조경수 간이집하장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통사항입니다. 누가 봐도 산림경영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이 무계획에 무투자식으로 가다보면 이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바로 진단을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완전 그대로를 다시 그린 다음에 예산 투자도 하고 시설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금액에 의해서 연간 1,200만원 임대료 받으려고 이 고생하고 남원에 관광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에 이 좋은 돈을 들이 붓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과감하게 계획 세우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명시이월을 추경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할 때는 필요로 해서 긴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당연히 이월하려고 이렇게 이것도 완전 지적사항감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어차피 발생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추경예산을 얼마나 성실하지 않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월될 수 있는 추경을 하겠습니까? 고의성 아니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가 되었든 어쨌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산촌개발사업부 균특예산으로 보조된 사업이고,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차량 임차한 것과 451페이지에 있는 것은 2차마을 조성지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대강 상신마을에 했고 내년도에는 산내 원천마을이 됩니다. 내명년에는 주천면 고기마을로 연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2개인데 저희들 사업계획이 도에 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산촌개발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산촌개발 선진지 견학 차량 구입비와 산촌개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 400만원이 서있는 것이 똑같은 대상이냐는 것입니다.

마을이 틀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녹취불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술하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관리 화물차량은 4,000만원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차량이 폐기 처분되어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2.5톤짜리 봉고 더블캡입니다.

특별하게 장착은 없고 급수통만 장착해서 갈수기때에는 물을 공급해 주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차량으로 해야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로 되어어죠.

예. 7인승입니다.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분무기 하고요.

싣고 분무시설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차가 4,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완전 자동시설이라도 분무시설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각종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관리단 운영 인부임,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인부임,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고사목 제거 인부임, 숲길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전부 다 부기대로 그 일만 하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다니면서 재선충도 보고 고사목도 있는가 보고 녹지관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어차피 산에 가는 것이니까 재선충만 쳐다보고 다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부기를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산림청에서부터 인부임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속에 넓은 땅을 재선충을 두 명이 다니면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선충 예방목을 채취해서 7건을 올렸습니다만 이상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지원사업 예산서는 457페이지와 463페이지에 있는데 총 사업비가 41억 5,600만원으로 국·도·시비가 붙어있는데 그동안에 6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죠? 여기는 언제 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소득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끝나는 것이고 457페이지에 있는 생태문화공원 조성 용역 등은 금년도부터 장기계획으로 환경청과 협의조건에 있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해서 4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400억원요?

예.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이번에도 국회의원 도움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맞는 용역설계를 해서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에 사항설명서 보면 41억 5,600만원입니다. 사항설명서를 보세요. 총 사업비가 41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까지이고 금년 예산서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5억 2,200만원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죠?

예.

450억원이 맞습니까?

예.

여기는 41억 5,6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합해서요.

이것은 6개면에 해당되는 소득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소득지원사업으로 6개면에 지원해 준 총 계획사업은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1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소득지원사업이 주류입니까?

예.

지난번 감사때보니까 백두대간쪽에 소득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볼 때 생산적인 소득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모 위원님께서 농산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마을단위에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세워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22쪽에 생태공원은 4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는 관리사무소도 짓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생태공원 만들면 유지관리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 보고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백두대간의 마루금 이끼 같은 것이나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구상조건으로 요구됐던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것입니다.

용역들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용역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첫 사업 시작이죠?

예. 첫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태문화공원 시설비가 국비 5억원과 밑에 5억원이 있고 도·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도비에서 그렇게 지원 보조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용역사업비로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도 해라 그것이 바로 마루금 이끼같은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요구조건으로 예산상 그렇게 분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주천면 고기리 마을이 있는 곳이 백두대간지역인데 맥을 잇는 사업을 복원해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특산품 판매장도 만들고 특산품도 만들고 그 자리에서 홍보효과를 노려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찾아와서 물품도 구입하는 또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를 개설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려고 구상했던 것입니다.

조성되면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으로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산림청에서 직영을 하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설계가 나온 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은 국비를 따왔으니까 해야 한다, 국비 따기 전에 한 번쯤 논의를 하십시오.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가는 시비나 나중에 사후관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두대간때문에 주민들은 별로 속이 편하지 않은데 어디에 공원을 만들어서 누가 관리하고 거기에 또 시비를 쏟아붓습니까? 이것은 산림청장의 확인을 가지고 오세요.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조성해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도 땅을 우리가 내놓을까 말까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많은 벽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계획을 해서 한번 투쟁을 해 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거나 저희 시비 부담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구상 자체를 남원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물론 한다면 나중에 큰 사업이 있을 때 400억원을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관계를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직영하도록 하라는 기본방침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염려하신 말이 맞습니다. 과연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에 한번 이런 내용도 구상해 보고 구상이 된 내용으로도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후관계를 충분히 압니다.

설득하려면 충분한 믿음이 가는 계획이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 놓고 나중에 관리 주체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시 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으로 일단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자꾸 하니까 보충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준상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이 당연합니다. 남원사업이 전부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해서 전부 이 모양입니다. 책임지라고 하시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각서 써놓고 책임지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예산에서 삐끄덕거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국고예산 확보하는 것이 제일차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맞죠?

예. 5개년 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이죠.

예. 4개년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이면 내년 국비가 내시됨과 더불어서 우리 시비가 세워져야되는데 시비를 몇 프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400억원이라는 그 중에 시비가 몇 프로 몇 억이나 들어가겠다고 예상하십니까?

15%에서 2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5%면 60억원이고 20%는 8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 해야 할 성격이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지방에서 떠안기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정치권과 협의해서 국비 지원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네 안 하네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국비 지원 폭이 많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15%만 해도 우리시비가 6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20%면 80억원이 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도 향후 매년 산림욕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돈이 매년 들어가야 할 성격이 있습니다. 400억원짜리 프로젝트인데 매년 1%만 예산한다고 해도 4억원이 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투자계획은 물론이고 향후에 만들어진 2010년 이후에 운영관리까지 산림청에서 어찌보면 다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럴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유지관리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항목입니다. 산림청과 정치권과 시장님과 협의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큰 숙제를 남겨놓습니다.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자꾸 여러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길어집니다.

당초예산 지금부터 삭감을 말씀하셔서 보충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에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국가 땅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땅에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까?

매입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가 어디 입니까?

새터 진입로가 왕정동으로 해서 순창으로 가는 국도 24호선에서 중간에 신역사로 들어가면 맞은 편에 왼쪽으로 들어 가면 새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3m 폭으로 있어서 아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순창선 국도24호선에서 국도17호선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선 동네까지만 시행하려고 토지 매입비 계상했습니다. (도면 설명)

예.

신규로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신규로 넣은 것은 4건입니다. 인월소로와 구)경찰서 뒤 소로, 조산8동 소로, 향교2통 소로입니다.

5통 소로는요? 충열사 진입로는요?

충열사 진입로는 금년도에 1억원이 서서 일부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1.5통도 신규 아닙니까?

왕정1.5통도 금년도까지 총9억원 중에 7억원을 투자했고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가 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차가 못 들어 간 예가 있어서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계상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요천 강변도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신역사대로에 들어 가면 순창선에서 들어가 보면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35m도로에만 가능한데 양쪽이 3차선씩 상행선하고 가운데에 대기차선이 있는데 대기차선을 하지 않은 곳에 중앙분리대를 조성해서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조경겸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요천 강변도로이면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앙분리대 설치가 황죽마을에서 동림교까지는 가능합니다. 거기도 35m도로로 7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중앙분리대쪽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 않고 담배원료공장에서 의료원 들어 가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몇 키로 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가능한 지역이 2.5키로인데 우선 내년에는 3억원을 확보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중앙분리대도 만들어야 하고 나무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미터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400~500m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분리대를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원에 관문도로라고 하는 것이 강변도로와 신역사대로가 생기면 완공되면 그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7차선이 되다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교통사고 사전예방도 되고 병행해서 조경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데는 분리대를 하지 않고 대기차선를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분리대 자리에 분리대를 하지 않고 일정구간 띄워서 대기차선을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래 폭이 3m로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1차로로 좌회전 대기차로인데 대기차로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선원4가 개설공사는 무엇입니까?

선원4가에서 부영아파트로 가다 보면 과거에 택지개발 안 한 곳이 백 몇 십미터가 있습니다.

병목현상 일어나는 곳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터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150m 뚫는데 10억원이 들어 갑니까?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가 뚫리면 병목은 다 해결됩니까?

해결됩니다.

승사교 가설공사는 어디 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시행중에 있는 승사교가 돈이 14억 얼마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이 30만평에 700억원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보면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시부담이 줄겠지만 또 안 되면 토개공이나 이런 데에 위탁조성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원래는 지자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들어 오는 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분양을 해 주는데 우리가 사업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목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토공이나 주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공 공사같은 곳에 위탁해서 시행해 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전혀 맡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야 하죠?

지금 전라북도 동부권 계획에 산업단지가 1개소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남원입니다.

계획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 때 전라북도에서는 동부권계획은 그림일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서부지역이나 전주, 군산, 익산쪽으로 산업단지가 치우쳤는데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난 후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했죠?

예.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죠?

예.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해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물류산업단지입니까?

물류단지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공장입니까?

예. 이것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앞으로 몇 년 걸리죠?

2010년도 계획입니다.

조기 완공하려고 하죠?

예.

남원에서 제일 접근성이 가까운 인터체인지가 어디 입니까?

대산 왈기리쪽 대곡쪽이 남원인터체인지이고 원래 인터체인지 예정지역이 서남원 인터체인지가 송동쪽에 생깁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남원 인터체인지로 해서 주생쪽으로 들어 오는 길이 빠릅니다.

처음에는 대산은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강래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남원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이 대산인데 처음에는 왜 누락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가 만약 안 되었으면 남원사람들은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송동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오르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큰 고속도로같은 것은 힘들겠지만 다른 어느 쪽에도 10년, 20년, 몇 수십년을 내다보고 연구하시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재해가로등 정비가 있는데 재해가로등이 따로 있습니까?

재해가로등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지역별로 안전한가 아닌가 검토해 해 달라고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합니다.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100등, 200등 한꺼번에 노선을 점검해서 몇 등은 누전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재해가로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가로등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가로등을 보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점검해서 안전공사에 인력을 주어서 합니까?

아니,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해서 점검해서 나타난 것을 재해가로등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왜 하필 재해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재해 우려성이 있다해서 재해가로등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계획서에 올라온 것이 재해가로등 정비로 올라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재해가로등으로 정비가 올라왔고 또 가로등 관리용 부품이 또 따로 세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용 공구를 사겠다고 했고 차량도 산다고 했습니까?

예. 차량을 새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이것은 우리시청 일용직이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합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차량을 삽니까?

기존 차량이 있는데 가로등 보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누가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직원이 직접 합니까?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수선은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거의 다 합니다.

인부임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애쓰시는 일을 하고 계시군요. 여기서 예산를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가로등 전기요금을 면단위에 어떻게 예산을 내려줍니까?

면단위에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면단위 인구 비례해서 운영비와 토탈 세워서 쓰고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 하나에 대한 대금이 얼마라는 계획서가 서야 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전기요금을 하나로 묶어서 인구 비례해서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기요금만 등당 얼마 기준이 나오면 이 예산을 따로 별도세목을 세워서 주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잘못되게 과정을 하다보면 예산비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는 곳은 형편없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나 볼펜하면 인원수에 맞출 수 있지만 가로등은 전기요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과 인원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파트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이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불평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 사무감사때 챙겼던 사항인데 이것은 시청 기획실과 연관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빨리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부기를 할 수 있는가 일단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가로등 전기요금 자체가 면단위 실제 손님 접대비나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은 인원 비례해서 배분해서 주어도 되지만 전기요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통관리비로 비율에 따라서 준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쓸 수 있는 예산에. 이것은 바로 잡아서 힘이 든다면 예산실에 제가 지원이라도 할테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86억 844만 5천원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86억 3,344만 5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5억 7,605만원을 감액해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모정골 진입로 100m 정비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06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읍면지역 시도 7억 5,000만원, 수해상습지 15억 800만원 총 두 건에 2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으로는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공사로 용평~가산 1억 2,000만원과 장교~임리간 1억 900만원, 임리~운봉간 확포장사업 5억 2,100만원이 일부 편입용지 미협의로 연내 보상이 지급이 어려워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내척, 괴양, 진기천 등 3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보상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15억 8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로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로 1억 8,896만 1천원과 하천사용료 519만 4천원 등 1억 9,415만 5천원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5,668만 8천원과 259만 7천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건에 7억 5,168만만 9천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7,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1억 5,9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1,7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의 오지개발 사업비 18억 1,200만원과 7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원, 하도 준설사업 13억 6,800만원 등 3건에 51억 8,90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와 1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6억 6,700만원, 하도 준설 4억 5,6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982만원 등 3건에 11억 3,282만원을 편성하여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73억 2,694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6,159만 9천원이 적은 204억 8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수로원 13명 인부임 4억 632만 8천원과 국·지방도 용지보상 일시사역인부임 1,194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정비 일시사역인부임 1,413만 7천원 등 4억 3,241만 1천원을 인건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과를 운영하는 총액경비로 다만 예년에 비해 서부우회도로 일부 개통구간의 산곡터널 2개소 상·하행선 연간전기료 3,000만원과 터널시설 안전관리 수수료 1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70페이지, 471페이지의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총액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이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우리시 지역 30개 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하천경고판 설치, 하천내 수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 소모품 구입비 등 총 1,0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47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와 473페이지 시설부대비를 함께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광치동 서남대 앞 도로 600m 선형 개량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각 50%인 3억 5,000만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인 농협5가 교차로의 로터리 라운드 및 분수 설치비 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대강면 녹색체험 전통가공공장 건립 즉 메주쑤기, 짚불공예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건립으로 1억 1,500만원, 덕과면 소재지 진입로 6억 5,900만원, 산동 부절 벚길확포장사업 외 2개소 12억 8,700만원 총 21억 1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 편성했고 473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비로 수지면에 한우단지 공동사육장과 역시 수지면에 상추 공동 육묘장 건립비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72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 3개 하천 10㎞정비에 국비 20억원, 도비 6억 6,700만원, 시비 6억 6,700만원 등 33억 3,400만원을 수지 유암천, 신정천, 방촌천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8억 3,600만원, 하도 준설사업인 요천, 풍천, 수해천 등 3개소 19.4㎞ 정비를 위해서 국비 13억 6,800만원과 도비 4억 5,600 시비 4억 5,600만원 등 22억 800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했고 92억 1,837만 8천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액경비로 1억 9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과의 경우 읍면동지역 사리 부설, 도로 소파보수, 겨울철 제설작업, 자재 구입 등 타 부서에 비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 필요하나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항시 추가 편성해야 하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운봉읍 화수리 면도 104호선입니다만 화수교 교량의 노후화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및 재가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의 자체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500만원, 교량 유지·관리 보수사업비 9,000만원, 읍면시도 351개 노선의 퇴색된 차선 도색을 위한 8,000만원, 475페이지 노후표지판 20개소 정비사업에 6,000만원, 수지남창 시의 군도 5호선 4㎞ 갓길포장에 7,5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6억 5,000만원, 읍면시도 확포장공사 이백 운봉 3㎞ 7개 사업 18.96㎞에 42억 1,300만원과 사매 서도 노봉선 외 4개선 노선 6.7㎞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3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봉 가장~가재간 진입도로 90.7㎞개소공사 3,000만원, 덕과 월평~신정간 진입도로 1.1㎞개설공사 3,0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덕과 용산도로 1.2㎞ 정비공사 1억원, 이백 오촌도로 1.2㎞정비공사에 1억원, 운봉 향교 진입로 1㎞ 정비공사 9,000만원, 산래면 와운마을 진입로 0.5㎞정비공사에 5,000만원, 우리시 관내 349소의 소하천의 호안복구 및 하상준설 등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7,500만원, 전주~광양간 남원 I.C진입도로 5.7㎞ 개설공사 설계비 3억원, 광치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용역비 5,000만원, 산내면 대정리 원불교 수련원 진입로 0.6㎞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등총19개 사업에 96억 5,600만원을 자체사업시설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5톤 덤프트럭를 99년 4월에 구매하여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수리 비용 과다 지출은 물론 안전 운행에도 위험이 있어 대체 구입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보수용 아스팔트 카터기 대체 구입비 380만원, 기타 문서쇄단기 등 3종에 166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 의한 임료 및 사용료 배상금 지급 및 사건이 종결되어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건 토지 보상 등을 위한 비용 2억 4,000만원을 배상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를 편성하기 전에 예산심의할 때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정해서 세웠습니까? 예산파트에서 조정해서 세웠습니까?

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과에서 필요한 예산관계를 순번을 부대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예산계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대나 이런 데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의가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까?

그 뒤에 이의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알기로는 대대에서 지원금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항목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대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수치를 임의로 증가시킨 것도 있고 삭감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증가를 시켜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용할 부처나 부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구했으면 삭감을 할 때에는 임의로 판단해서 삭감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요구액보다 증가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담당과에서는 아직 모르십니까?

증액해서 조정해서 올린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대대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것과 예산편성된 것을 보세요. 증가가 안 되었습니까? 향방작계급식비도 100만원 요구했는데 160만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상향해서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서 삭감은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주는 사람이 16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향방작계급식비 25만원 × 4회 ＝ 100만원 이렇게 부대에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1,000 × 1,600명 ＝ 160만원으로 판단해서 60만원을 증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편성이 이루어 졌으니까 대대장을 불러서 당초 요구했던 것과 또 증가가 필요없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수정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대대병력 엄청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부대에서 요구한 꼭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니까 예산파트에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해 주고 바보같은 예산 편성해 주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해서 제대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군 장비 매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 할 사항을 남원시에 자꾸 요청해서 예산이 들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예비군 운영비를 여성예비군 중대를 당초부터 왜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예산을 많이 주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놓았더니 벌써 운영비로 연간 360만원씩 요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 중대에서 로비해서 위원들에게 들어 오고 있는데 머리 아픈 사항들입니다. 연차적으로 수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1개 소대에서 92명 2개 소대로 늘어났습니다.

인원도 늘고 있죠?

예.

왜 필요하느냐고 했더니 우리지역에 봉사단체로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관계는 가면 갈수록 힘들 것입니다. 나중에 걷잡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걸러주든가 국방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지자체로 넘겨버리는가 무슨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에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입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생각해준다고 예산 요구한 것보다 더 증액한 것은 아니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여성예비군 운영비가 360만원 서있는데 여성예비군이 남원에 중대가 있습니까?

지금 2개 소대로 초창기에 창립은 1개 소대로 했다가 현재는 2개 소대 9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을 1년에 몇 번이나 받습니까?

훈련관계는 상·하반기 부대에 들어 가서 훈련을 1박2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360만원은 식비입니까?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여성예비군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는 저희 시가 제일 먼저 창립하고 전주쪽에 1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예비군 실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부대 내부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예비군 대대에 가서 훈련을 몇 명이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적으로 남겨놓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면 부대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여성예비군 소대는 아니고 중대라고 해야겠군요.

현재는 소대입니다. 2개 소대를 시 기동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 소대면 소대가 2개니까 중대라고 해야겠죠. 아까 90명이라고 했죠?

92명입니다.

중대병력이 원래 군대에서 100명인가 될 것입니다. 1개 여성예비군 중대가 편성되어 있으면 예비군 여성중대본부도 있어야 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전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시 기동대와 같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 중대 관계는 4개 소대를 기준으로 인원관계는 많습니다.

그냥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예비군이 아니고 적어도 예비군을 하려면 사격연습도 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야간 각계전투 훈련도 해야 하고 정말 민방위다운 것을 해야 예비군을 믿고 재산을 지키고 우리가 잠을 편히 잡니다. 몇 번이나 했는지 실적을 대대에 요청해서 지금 받아보세요. 실적 있습니까?

(자료검토)

실적 없죠?

재작년에 창설되어서 현재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훈련실적은 있습니다.

사격연습도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선발되어서 예비군 옷은 입었지만 무서워서 사격훈련은 못합니다. 대대에 전화하셔서 참석인원 몇 명 사격훈련 참석자, 입소 훈련자 몇 명, 1박2일이면 1박2일 훈련을 완전히 마친 사람, 훈련 참가한 사람 등 실적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줍니다. 360만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중성으로 국방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복잡하니까 남원시 지자체에 도와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는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할 때 그때 막았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군화고 옷이고 다 해 주었는데 하네 안 하네 하는데 교육실적은 대대에서 하고 관리를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 줄 뿐인지 교육과정이나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