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예산으로는 도비 체육행사 및 판소리 유치지원에 1,2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47쪽에 중간쯤 문화관광과 공모전 입선작품 상품개발지원해서 도비를 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시비와 도비가 같이 했었습니다만은 도비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75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해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추경성립전사용으로 흥부제때 판소리 보존 및 육성사업에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보조행사 위탁으로해서 만인의사 추모 제1회 전국 무예대전 추경성립전에서 500만원 도비하고요. 이순체육대회에서 도비 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시비를 750만원하고 도비 750만원하고 상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1,500만원이 다 지원이 되어서 시비 750만원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성관 발굴용역은 3,000만원을 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 족구장 설치는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실내체육관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서 그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 보강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원학생종합문화회관내 가로등 설치는 2,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실내수영장을 지으면서 학생종합체육관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지원될 계획이었던 2,8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문화관광해�E사 운영 실비보상금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비 등 약 698만4,000원을 예산전액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지원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전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당첨된 결과에서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옻칠정제기 제작 1식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옻칠기술 연구활동 강화가 옻칠 제품 상품고급화로 관광상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가계지원비는 우리과 1,079만7,000원과 기타직보수에서 1억7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유물확보 활동보상금도 1,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저와 담당이 현지를 다니면서 유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는 2,000만원을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실상사 건물보수도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도 그동안에 수차례 공청회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서 내년도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과 같이 동선체계 확립을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233쪽 구룡폭포 편익시설 문제도 지난번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고 또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부지측량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토지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세입은 654만6,000원이고 세출은 131억4,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연도대비해서 약 4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기채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55쪽입니다. 국악연수원 수강료 수입으로 해서 전연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 지원사항 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관리, 전통문화체험관 주변 제초인부, 문화재 주변 제초인부, 체육시설 제초인부로써 1,6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과 일반운영비로 1억7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3,706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49만원, 운영수당 1,26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급양비로써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에 춘향제 행사 종사 급식비와 흥부제 급식비, 체육행사 공무원 급식비 등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써 체육행사 일반수용비와 예술문화 주관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국내여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3,6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4,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보상 1,000만원, 가운데 부분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해서 200만원, 전라북도 도지사기 각계각층 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84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1,310만원이 많은 4,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수보상금 51명에 5,652만원을 계상했고요. 시립합창단 공연 및 세미나 보상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거기는 정기공연에 수시공연 외주공연 등 합창단 세미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연수급식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0명이 한끼에 5,000원씩 해서 월 12월까지 4일씩 하는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합창단 단복이 없어서 60명의 단복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 유급관리인 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수호관리는 월 4만5,000원씩 6명 이고요. 관리인은 3명에 월 9만5,000원입니다. 감시인은 7명에 월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광장 강사수당으로해서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월 34만 5,000원에서 4군데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2억4,89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비로 100만원을 백동연죽장에 계상을 했고요. 도예대학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향교전퉁문화학당 운영에 1,000만원, 남원시 체육회보조에 2,500만원, 혼불문화정신선양회에 1,000만원, 한국예총남원지부 운영비에 2,000만원, 남원문화원 운영ㅂ비에 2,000만원 등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지원된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예산에 다시 2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와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교문화전승보존사업으로 해서 49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랫쪽에 삼동굿 보존 재현행사에 2,000만원을 균특과 분권교부세과 시비 1,000원씩 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1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을 해서 황산대첩 재현행사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해서 대통령배까지 쭉 해서 저희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7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원예술제가 1,000만원, 인라인롤러스케이트대회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가 5,000만원, 도대회가 3,000만원 그리고 춘향제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7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용성관 발굴조사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단의 운동보상금으로써 직장경기운영에서 저희가 권투부가 �獰邰응막�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1억9,28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8,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여기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전수활동비 7명분에 대해서 5,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2군데가 더 지정이 되어서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3,6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으로 해서 1,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 향교일일학교 운영에서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는 흥부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1억7,21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840만원과 20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710만6,000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710만6,000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2,255만3,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9,99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활동지원사업에 1,9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53억9,0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몽심재 보수가 4,946만원, 풍계서원 보수가 1,978만4,000원, 금남재 내삼문 보수가 1,978만4,000원, 창주서원 내삼문 보수가 1,978만4,000원, 덕음암 석불좌상이 5,946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해서 52억1,86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균특이 12억 시비가 40억1,8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실내체욱관 건립사업에 따른 4억6,4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48만1,000원을 몽심재 등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까지 일괄적으로 해당이 되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얼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원사 용화전 약사전 번와보수로 해서 1억2,000만원, 대복사 선방보수에 1억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3,23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은 춘향골 체육공원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따른 도시계획을 시설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위탁금으로 청사무인경비로 청소년의 집, 혼불문학관, 국안단 연수부, 동편제 소리관, 전통체험관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3억2,1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에 2,0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 공사로 해서 주차장,관람석, 주변조경해서 2억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이 지금 190m가 지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2,96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2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인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를 6,3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룡산 해맞이 동산 및 활공장 조성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교룡산성에서 대산쪽으로 보이는 부대 사격장 윗쪽에 아주 좋고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랄지 등산할때 그 장소가 좋다고 해서 그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해맞이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삼동굿놀이 공연장 조성사업으로해서 3,000만원 여기는 지금 관정하고 주변에 조경이랄지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해서 노면정비와 라이트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고등학교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어린이 합창단 CD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통문화체험관 오디오 세트를 구입을 해서 4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48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행사운영비 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위원 참가보상, 청소년 지도자 자체교육 참가보상, 청소년 유해업소 업부 참가보상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2번째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 지원비로써 범죄예방위원회에 1,900만원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단속 활동비 국내여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해서 1억5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라고해서 초등하고 5학년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기활동과 체험활동, 생활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강사료 캠프비 등의 용도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7,784만5,000원이고 도비가 3,892만2,000원, 3,892만3,000원을 활동비로 세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9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우수 청소년 수련실 운영 등 해서 1억4,15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지금 남원학생종합회관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9,3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해서 관장이 월 50만원, 상담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은 한분은 223만원 정도 한분은 18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수련실 운영, 청소년 향토학교 운영 해서 5,2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2억5,31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워님들께서 새로운 사항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회복지비가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적다고 해서 사회복지비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우리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을 제공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9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공사, 바닥타일공사, 흡음시설설치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관광안내와 혼불문학관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1얼6,6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안내원 2명에 대한 2,466만원이고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로 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설사는 실상사, 테마파크, 만인의총, 박물관, 혼불문학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422쪽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은 6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12만원으로 도비 2,793만6,000원과 시비 6,5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은 현재 9명이고 KATA에서 3명이 광한루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과 관광발전 협의회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팀 운영에 1억2,91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2,210만1,000원 하고요. 관광홍보 광고로 해서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월 14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12개월 운영을 하고 있는것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후렛 제작이 1,000만원, 홍보책자 제작이 5,000만원, 동영상 홍보광고 2,000만원 등 관광개발팀은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로 1,203만원, 관광개발 홍보 리후렛 제작에 1,500만원, 조감도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문화영상팀 운영비로 8,0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혼불배경지 안내책자에 1,000만원, 공공요즘 재세공과금으로 해서 4,12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으로 해서 2,400만원, 루미나리에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성지는 내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우선 공공요금하고 전화요금으로 해서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 지원 및 관광 박람회 참석에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에서 300만원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초청 여비로 해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래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로 해서 팸투어 추진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원 선진지 견학에서 240만원, 안내서 자원봉사자 활동에서 200만원 등 1,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25쪽에 관광안내원 홍보음식비, 관광안내원 타지역 타지역 관광홍보, 관광안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 유니폼 구입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1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시에서 지원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로쇠 약수제에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에 500만원, 수학여행단 팸투어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남원 관광상품 홍보지원에 1,000만원, 남원관광 시티투어 운영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시에서 노고단까지 버스를 운영하지 않느냐 또 팸투어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우선 차량임차를 해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는것으로 해서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중간쯤에 남원관광지 및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 용역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광발전협의회에 7,000만원, 국악의 성지 청사무인경비 240만원 해서 7,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금년도 수준입니다만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업비 5,200만원 정도 여기는 전통혼례 판소리공연, 글방, 관광홍보 등이 해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과 협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7억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88고속도로 IC 관광안내도 설치하는데 300만원, 흥부정이 퇴색이 되어서 도색하는데 1,000만원,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서 두번째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디지탈 문화대전 구축으로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민속을 자료로 지금 DB작업을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3,000항목을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누리사업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3,0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쪽 428쪽에 국악의 성지 사무실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국악의 성지 개관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3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해서 1,00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운영수당으로 해서 3.2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는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이 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2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수당에서 괄호 열고 혁신선도단체 사업이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4명이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평가를 받을 때 이 명분이 있으면 좀 유리할것 같아서 저희가 혁신 선도단체 사업이라고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80만원 중국문화교류 초청단은 체재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18,000원씩 30일로 2년10개월로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악경연대회 출전하고 농악공연하고 행사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운동보상금중 시립국악단에서 운영에서 15억4,1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써 14억4,763만원과 431쪽에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등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432쪽 하단에 씨름농악 단원 연수 보상금해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부단장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하고요, 상쇠와 강사는 20만원, 총무 15만원, 단원은 5만원 등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로해서 제3회 악성 옥보고 거문고 대회에서 3,800만원,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2,000만원, 학술대회 1,800만원 해서 총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송흥록 생가 지붕이엉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짚으로 되어 있어서 지붕이엉을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립농악단 악기구입 물품구입비로써 247만원, 시립국악단 악기 및 물품구입비로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124쪽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읽는것도 어렵네요. 대충 보니까 인건비성에서 거의다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인건비 같은것은 사실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이고 이것은 어떤 예측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의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뒤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것을 예산편성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만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립국악단을 결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약 7-8명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타직 보수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악홍보용 CD 제작 구입을 2006년도에 하셨죠?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CD 제작 구입인데 제작을 우리가 한거에요. 아니면 CD를 구입을 한거에요.

저희가 지금 관광업소 식당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이 연주를 하고요. 거기서 편집하고 CD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부를 지금 했습니다.

만들었죠?

1차에 300개하고 2차에는...... (직원과 상의)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죠?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저희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국악단에서 그 예산중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000개는 제작중에 있는것이고 300개는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하셨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 어디에 하셨죠?

지금 관광없소, 숙박업소, 음식업소...

남원지역입니까?

남원이요.

그 300개를 다 배부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작하고 올해 제작은 1,000개를 다시 계속 이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배부를 하실거죠?

예, 그렇죠.

2007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안되었습니다.

CD에 대한 부분은요.

예. 안되었습니다.

300개 만들면서 1개 정도 혹시 샘플이 있으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악의 성지 유물확보 활동보상금 1,000만원 감액은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유물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직원이 그 유물울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그 직원은 지금 자기 사비로 다니면서 유물울 확보했습니까?

저하고 국악진흥담당하고 서울 출장 갓을때 무형문화재 7분을 찾아 다니면서 가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유품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시면 영구히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몇점이나 기증을 받으셨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4분을 확보를 했고요. 무형문화재 급으로 해서 나머지 처용무하고 대학연은 군무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2벌은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것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뭐 특별한 우물을 몇점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었던것을 아니었죠?

그렇죠.

총 목표의 양이 계획이 되었던것은 아니고 단지 유물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기증을 해주면 전혀 그냥 말로만 고맙다고 할 수 는 없는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분들한테 저희 토산품이라도 개장할 시기에 토산품하고 기증서하고 저희가 판들어서 드릴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춘향골 족구장 설치공사 감액 5,000만원도 지난번에 테니스장 설치를 하겠다 해서 2억원을 감액을 했었죠?

예.

1차 추경때 그러면 족구장 설치공사도 1차 추경때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라이트 시설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시설까지는 해놓고 그런 다음에 삭감시킨것입니다. 잔액을...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실때까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여러분들이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해주시면서 주요사업조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 주요사업조서를 만드는것에 명시를 하는 기준은 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이라는 기준이 금액단위 입니까 아니면 사업단위 입니까?

지금 예산계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때는 사업성질건만 여기다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넣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 1,000만이상 부터 넣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들어 가 있는것이 문화재관련 예산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국비 관련해서 안된것이 있어서 문화재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빠져 있나요?

다른 인건비 성질의 것도 빠져 있고요.

물론 통상적으로 인건비 성격이 주요사업조서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흥부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흥부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1억2,000만원이나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1억6,000만원으로 지금 상향을 시켰죠. 증액을 했죠.

예.

그리고 흥부제를 이제까지 개최해 왔던 그러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흥부제를 위한 방법을 개선해서 흥부재를 개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주요사업조서에 흥부제를 2007년도 개최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최를 하겠다는 정도의 자료는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런 사업조서만 들어 있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런것이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혼란스러워요.

예.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조서를 검토하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사실상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기를 가지고는 그 사업의 성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사업조서를 봐야만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윤곽이라도 알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서와 사업조서를 다 비교를 해가면서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주요사업조서에 나오는 부분은 말 그대로 금액단위가 되었든 사업단위다 되었든 신규사업이 사업든 좀 더 비교적 비중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조서를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주요사업조서에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흥부제를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어떤식으로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것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의원님들이 한쪽 한쪽 다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요. 서로가 피곤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는일은 막기 위해서라도 웬만한것은 다 주요사업조서에 올려 놓고 가능하면 사업조서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면 한결 간편해지죠. 서로가 편합니다. 그런데 특정사안은 어떤과는 보면 500만원이나 600만원 규모의 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올렸는가 하면 1억6,000만원 정도되는 흥부제 같은사업을 주요사업조서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금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할때보다 2006년도 본예산 심의때나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때보다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 자신이 그래도 4년간 경험을 했던 제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5대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혼란과 혼선을 가져오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하고자 하는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안을 가지고 항목 하나 하나를 가지고 세심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꼭 궁금하신것은 주요사업조서를 보셔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해주시고 주요사업조서를 보시고 난 다음에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질의를 좀 하셔서 이해를 하시게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3쪽 교룡산 해맞이 동산에 활공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어떻게 하실것인지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네요.

지금 교룡산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산불이 났던 부근에 빨갛게 보이는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산면쪽하고 서부 화정동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쪽이 시내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시는분들이 거기를 많이 올라 가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30여평해서 거기 와서 관람도 하시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또 거기서 패러글라이딩 타시는 분들이 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교통은 걸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되어 있어요.

예. 소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사설확장은 물론 좋습니다만은 지금 남원실정이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도는데 이렇게 큰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면 시민들이 보는 시간이 어떻게 보일까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말 이것은 잘해 놓았다 정말 이것은 참 애썼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일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422쪽을 보면 외국어 통역안내사업인데요. 422쪽에 보면 422쪽에 보면 이게 전문성기해아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있습니다.

이 3가지에요?

예.

다른 나라에서 오면 안내가 어렵겠네요?

대부분이 그 지역 언어권에 속하신분들이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에서 와 있는 사람도 와서 직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내원으로요.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42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2006년도 보다 더 증액된것은 저희가 조감도 금년에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내책자하고 유인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안내책자와...

리후렛 지도하고 리후렛이요.

안내책자는 그대로... 올해 증액이 되었나요. 얼마나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홍보안내책자에서요?

예. 내년도에는 외국어 번역판이 없어요. 신규로 제작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번역판 신규제작 관계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 하나만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국악의 성지가 좀 들어가 있고요.

성지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직원과 상의) 공공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1,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국악의 성지가...

예. 내년동 개관할 예정입니다.

혼불문화에 대한 부분은 새로 신규가 아닙니까?

혼불문학관이요? 책자.....

423페이지에 나오는것이요.

그것은 금년사업이라 거의 비슷합니다.

...

다만 루미나리에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씩 계산된것이 그것이 있습니다.

혼불은 관련이 없다고요. 사진 액자구입은 작년에도 하셨죠?

예. 했죠.

또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지금 여기 5만원씩 해서 100점을 했는데요. 거기 오신분들이 볼거리 제공을 해서 혼불관련된 사진이나 그 주변 전경사진을 찍어서 쭉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0점을 제작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있는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게 하고 또 100점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있는것은 그대로 쓰고요. 다시 제작을 한것...

또 제작을 해야 한다고요.

예.

425페이지를 보시면요. 남원관광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나와 있는 않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하실 수 있는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차량 2대를 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노고단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시민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 성격으로 해서 1대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 운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확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를 이 자리에 요구를 하면 없겠네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임차료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기초자료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자료를 한번 제게 제출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426페이지를 보면요. 주제별 관광이벤트도 똑같은 이것도 계획서가 없습니까?

그 내용도 저희가 철따라서 시기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이 주제별 관광이벤트에 대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야 겠다는 그런것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아니죠. 금년도 사업수준보다 좀 낫게 하겠다 그런것이고 해년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커다랗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네요. 자세한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에 넣어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는...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의원님!

이것도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예.

자료에서요.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용이 안나왔는데요.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균특하고 시비하고 15대 15 이런 비율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아직...

...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방과후 아카데미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신규로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하는것이 아니고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기존에 운영하는곳이 전라북도에 몇군데 있습니다. 신규로 우리 남원하고, 무주하고 익산하고 금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보고드린바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이 지금 대상으로 해서 약 40명 정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공통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학과 그리고 전문선택과정이라고 해서 예체능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과정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원 프로그램운영에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청소년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예.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 프로그램으로 위탁을 합니까? 이대로요.

예.

여기서 사업지침이나 프로그램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이 프로그램이 신규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한 1년 동안의 사업비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초등학교 5-6학년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것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서 위에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적정규모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벌써 공모를 통해서 벌써 2007년도에 해야할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212페이지요. 용역비가 있는데요. 실내체육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을 했네요. 3,200만원으로요.

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거에요?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거기서 용역을까지 했는데 거기서 해야 할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전체속에 지금 실내 체육관을 하나 집어 넣는.... 하지도 못하고 우리과에서도 도시개발과 업무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각 과마다 스스로 하는 그런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견해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 까지는 추진을 해야 할 사항같은데요.

저희일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이 되겄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뭐 차질없이 계획도 되어 있는데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부는 끝났고요. 위에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촐리글래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지난번에 비가 안왔으면 8일에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 �〕ぐ� 우레판 포장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장도 가봤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러던데...

지금 내부 화장실 벽체 바르고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어요.

예.

가니까 공사가 지금 먼지만 많던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보증업체가 14일부터...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11월 14일경에 그때쯤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421페이지 일시사역 관련 예산을 과장님이 다 총괄하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지 아니면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느가...

일시사역이요?

예.

작년 인원 그대로입니다.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큰돈인데 작년 그대로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421페이지요.

잡초제거 인부임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740만원 정도가 국악의 성지가 새로 2만3,000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잡초인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이죠. 그것도요.

예. 수시인부로 봐야 합니다.

수시인부에요?

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421페이지 댜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거의다 불용처리가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도 같은 전례가 되는지 일반운영비가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자꾸 발생이 됩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증액된것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악의 성지가 내년에 배관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좀 빗나간 얘기인데 구악의 성지가 잘 운영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잘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 측면에서요. 정수기가 지금 각 부분별로 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새로 또 구입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실 거에요?

(직원과 상의) 정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농악전수관에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80여만원짜리 하나 사줄려고 합니다.

루미나리에 전기요금이 지금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하루 사용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획히...

지금 하루는 따지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평균 한달 정도...

이것을 한전에 가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그때는 월 12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될것이다 전문가가 예상을 하더라고요. 계속 밝히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월 1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확실히 한달치를 가지고 평균치를 잡아서 알 수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것을 쭉 전기요금으로 나온것이 있어요.

평군치인가요?

보고드린대로 약 85만원 정도...

85만원이요.

그 정도돼요. 그래서 저희는 100만원을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440만원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427페이지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을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산은 5,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대학하고 협력체계를 이뤄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1-2개 사업을 누리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는 보조금이 없어요.

있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래서 한중연이라고 해서 한국 각 중앙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 듣고 있는데 보조금은 면제를 해줘야죠.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나와 있는데요. 5,000만원의 예산중에서 보조금이 포함된 5,000만원 입니끼? 아니면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조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 5,000만원이 포함된 것이에요.

(직원과 상의) 우리가 총 5억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3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것이 국비가 3억이고 우리시비가 1억5.000만원 투자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된 것이에요. 여기서는 시비로만 부담이 된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기가 곤란하다...

2억중에서 기 1억5,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요. 5,000만원만 남았습니다. (직원과 상의)

.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426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에요. 솔직히 말해서 임무가 뭐에요. 관광발전협의회라는것은 많이 듣고 그랬는데 남원에 효과가 있습니까?

아주 효과가 큽니다.

커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못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할 사업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사업으로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물론 인건비도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로해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주면 한 5,000만원 정도는 거의 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관광발전협의회에서 남원의 추어라는가 그런곳에 연계가 있어서 책자라든가 그런것이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일 같이는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홍보활동을...

홍보활동이라고 하면 일정부분은 분담을 합니다. 우리시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실적이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좀 예산투입을 한 만큼 매우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틀린 것입니까?

그 분들이 활동하는범위가 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명이 있어요?

발전협의회에요?

예.

회원은 약 60여명이 되죠.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분들은....

운영하는 사람은 상근인력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죠. 다른 회원들이 협력해서 열심히 합니까? 말만 하는것이지 사실상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회랑 활성화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효과있게 운영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심히 제가 관심을 가질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하단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대회가 총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각종대회 보조금이 사실 시장기와 전북 도단위대회, 전국대회가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도 시장기 300만원이죠.

예.

500만원, 전국대회 1,000만원인데 이런 상례를 깨고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체육시설이나 준공이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전국대회를 하면 협회에 4,000만원을 유치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수용비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도단위 대회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단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달곰을 해보니까 여비하고 선수들 시상하고 하니까 약 3,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단위 행사에 500만원 지원이 되는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도단위 행사는 사실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다른 종목에 도단위 행사개최와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양쪽대회를 놓고 봤을때는 그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 운동장을 개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목이 많습니다. 300m, 500m, 1,000m 등 시상 분야가 많습니다. 롤러스케이트는 또...

인라인스케이트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시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됩니까?

아니죠. 그때 저희가 개장이 되면 우리시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부분입니다. 77회 춘향제 관련입니다.

예.

4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엊그제 시정질문 시장님 답변도 그랬고 이 부분은 전문용역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춘향제 전반 기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춘향제 만큼은 누누히 새롭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세계화를 위한 간담회도 며칠전에 실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행사계획이나 윤곽도 잡지않고 일괄적으로 올해 3억 이었죠? 예산이...

예.

1억이나 증액시킨 4억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춘향제를 의원님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우리 춘향제가 잘되는냐 못하느냐는 결과를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축제나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춘향제는 지금까지 제가 약 20여회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춘향제가 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을 많이 받으면 행사종목이 늘어나고 스폰이 줄어들면 행사가 줄어들고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춘향제는 예산을 먼저 화정한 다음에 행사종목을 축제종목을 선정을 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춘향제 정신을 춘향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중에 있고요. 그외에 관광객을 문화관광축제 적합하도록 하는 축제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느 용역사나 기획사에 의뢰하는 방안을 선양회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사실 금액이 5억이든 6억이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행된 실태결과를 보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다 싶이 3억을 세워주면 3억에 맞는 행사가 되고 5억을 세워주면 5억에 맞는 행사가 전반적인 내실을 기하는데 사업비가 쓰여지면 좋은데 불필요한 종목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방만한 운영이 사실 됩니다. 지금 올해도 보니까 총 8억여원의 예산이 쓰여졌어요. 이면에는 국악협회 1억이 따로 갖기 때문에 사실 9억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수입대비 8,800만원의 잔액도 남았죠?

결과 보고서에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그래요?

8,800만원의 잉여금이 남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잉여금도 남고 예산증액된것을 작년대비를 보면 매년 해오는 궁도대회가 턱없이 하루 아침에 한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조경창대회도 450만원도 그렇고 제가 주요행사들은 긴축운영을 한다고 해서 많이 현실화하고 동결시키거나 거의 조금 삭감되는 수준에 했는데 춘향선발대회도 2,2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써왔고 예산이 많으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행사의 내실화가 기해지고 내용이 좋아진다면 좋은데 매년 벌여왔던 행사가 이유없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행사를 물론 저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연륜과 경험에 의해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또 일부 종목 선정과정에서도 비합리적으로 선정된 축제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금액 금년도에 1,000만원이면 내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년간 그 상태로만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축제가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올라간것도 있고 또 폐지한 종목도 있고 예산을 삭감한 종목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춘향제 행사 결과보고서를 쭉 검토를 해보면 매년 내용이나 형식이 똑같은 행사에 이유없이 갑자기 증액이 된 사례가 6-7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권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5,500매에서 6,000매가 사실 그동안 5-6년동안 되어 왔습니다. 액면 금액도 4,000원이고요. 작년 한해에는 거의 20%가 증가한 7,800매가 나갔고 단가도 1,000원이 증액된 5,000원이 나갔습니다. 금액이야 환경이 변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5,00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까닭없이 20% 가까이 식권발행이 늘어난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그간에 적게 되어서 현실화 시켰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참여를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사실 춘향제 내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승인대로 쓰여지지 않는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사실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돈만 주고 선양회에서 정산서만 올라오면 그냥 문제없으면 받아주는것으로 끝납니다. 내용에 관여할 수가 없죠?

저희가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는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된대로는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직접적으로 많다 적다 못하는데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증액이 된다면 증액에 합당한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왜 증액이 되었는가를 스스로 �馝資� 못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때 부득이 올해 결산서를 보면 사실 방만하게 운영된것이 제 의견이 아니고 감사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한해 새로운 춘향제에 대한 왜 사업비가 1억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설명이 없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스폰을 안받고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스폰받고 말썽나고 그렇기 때문에 4억이면 4억 이 예산만 갖고 춘향제를 치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리고 도비가 1억이 된다면 1억을 여기다 보태고 그러는데 지금 전라북도 방침이 현재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지사님 시책보전금에서 2억내지 3억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아직 그 결정을 못해서 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준다 안준다는 그 말이 없습니다. 매년 이렇기 때문에 춘향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4억을 가지고 춘향제를 치른다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스폰받는것은 기부금품 모집 제한법에서도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단법인 단체에서 일정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을 기부금품을 받을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단체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구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사단법인체에 별도의 법인체에서 모집하는것도 행사 축제관련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 예산증액 1억이 내년도에 아마 협찬을 안받겟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기업들에게 안받겠다고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확히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 4억을 가지고 치를 생각입니다.

모집을 안하는 것입니다.

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쪽을 보시면요. 우리 남원시에 시립국악단이 있고 시립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시립농악단 등이 있죠. 또 있나요. 이 부분 말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시립국악단 예산을 현재 얼마로 편성을 하셨죠?

금년도에 약 15억 정도...

16억이 아니고요.

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5억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은요.

합창단은 약 1억2,000만원입니다.

합창단은요.

합쳐서요.

시립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합쳐서요?

예.

시립합창단만은 예산이 얼마죠?

(직원과 상의) 약 1억 정도 시립합창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1억이고요. 어런이 합창단은 얼마죠?

약 2,500만원 정도...

2,500만원이요. 시립농악단은요?

5,000만원 정도.....

그 금액이 맞습니까?

예. 5,000만원 정도...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올해 15억이 계상이 되었고 시립합창단이 1억, 어린이합창단이 2,500만원, 시립농악단은 5,000만원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죠?

예.

앞으로 4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표나 기대효과가 어디에 촛점이 있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상이하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많은 예술단체를 시립이라는 옹어를 붙여놓고 지금 현재 시립국악단에만 모든 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기타 부분에 시립합창 어린이합창단, 시립농악단에는 거기에 상응해서 지금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추진해 하실 것인지...

지금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시립국악단은 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준하는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억4,000만원 되는것이 인건비가 작년수준 보니까 약 13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나머지 2억 정도가 악기구입하고 소품구입비 운영비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왜 시립합창단은 그렇게 지원을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립합창단은 지휘자한테 월 50만원하고 반주자 연주자한테 30만원, 단무장 20만원, 총무 15만원 등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은 금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아직 그런 예산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단은 현재 상쇠하고 수석단원, 강사 등에게 월 20만원, 15만원, 10만원 등 이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악보존회가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농악단원들이 우리 상임단원을 4-5명 정도 둬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농악보존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 아까 상임단원의 부분은 국악단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그것도 가능하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시립국악단하고 농악단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일단 시민과 관련되는 어린이합창단에 궁극적으로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제가 볼때 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이 몇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죠?

금년...

시립합창단이요?

합창단이요. (직원과 상의) 83년에...

시립합창단이 83년도에 창립이 되었죠?

예.

시립국악단은요?

국악단은 95년도 입니다

시립합창단의 창립연도가 약 10년 정도 빠르네요. 국악단 보다요. 이런 부분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시립국악단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두루 같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필수요원만 30명 정도만 단원을 유지를 하고 지금 약 43명이 있습니다만은 30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객원을 활용해서 단원을 유지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감하는 가운데서 어린이합창단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은저희가 금년도에 단복 1,200만원을 세워서 60벌을 준비를 합니다반은 이후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습보상금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연습보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5,000원씩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말고요. 지휘자나 반주자나 뭐....

거기는 월 시립합창단 수준으로는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1명씩 지휘자부터라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단위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그런 부분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양회 잉여금 8,850마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선양회 잔액으로 남는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어야 맞을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끝나야죠.

예. 끝나야 맞습니다.

6억5,000만원외에 협찬금과 풍물시장 운영금에서만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조금에서도 일부 이 8,850만원에 보조금 정산부분도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계서류가 19건이 되기 때문에 다는 꼼꼼히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는 봤는데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6,800만원이 금액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집행하라고 해서 금년도 춘향제 예산에 6,800만원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7억1,800만원을 결산을 했던것 아마 그렇게 결산을 했을 거에요. 그것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거기에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조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비나 홍보비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양회 자체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회성 광고 홍보비, 식대. 숙박비 등 이런 각종 먹고 쓰는 비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한테 보조신청을 할�� 그것을 저희가 승인해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행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곤란하다면 이 부분만큼은 제가 거론한 이유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되었으면 사후정산도 철저히 이뤄져야 되고.... 이 부분이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앞으로도 이뤄져야 되겠고 우리 과장님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보조금 부분만큼은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닥시한번 보조금 교부전에 주지를 시키시고 집행 역시 정확하게 정산까지 이뤄져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더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 사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 직답을 안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이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서 항간에 이 보조금에 대한 잉여금을 왜 선양회에서 가지고 있냐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가 이 부분을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분명 정확히 정산처리가 되었는지 다시한번 재확인을 한번 감사를 통해서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아주 적게 세워져 있는데 물론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나 또 문화재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이러한 것이 어째서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한테 분리된 시설이 몇개 있습니다. 춘형문화예술회관도 이관되었고 향토박물관도 이관되었고 춘향골 체육공원도 이관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제초인부임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도 분리되었습니까?

예. 저희한테 분리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갔고요. 지금 허브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허브산업센터로 갔고 향토박물관은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몇개소나 떨어져 나가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잘하시고 정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다른데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20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작년도보다 아주 월등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작년도 예산편성방침하고 금년도에 약간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지정문화재. 전통체험관 등 이 부분은 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4,300만원이었는데 4,3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이 되었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늘어난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고...

그러니까요. 예총지부하고 남원문화원이 작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우선 거기서 늘어났습니다.

1억9,100만원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체육회 2,500만원 등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205쪽에 도서자료 구입비 이것은 15개소라고 아까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15개소...

보니까 이것 없더라고요.

예산이요?

작녕도에는...

매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작년도에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공공도서관, 운봉도서관, 노암도서관, 대한노인회 등 어렇게 해서 800만원...

작년도에도 4,000만원 세워줬다고요?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대비를 해봐도 못찾겠던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증액된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남원학생종합회관쪽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학생회관이요. 여기는 학생회관이 없잖아요. 도예대학운영하고..

그러니까 도서....

204쪽에요. 잘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에 이렇게 증액된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증액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체육회하고 예총지부하고 문화원하고....

해당이 안된다니까요. 204쪽에 민간경상적 보조에는 거기가 해당이 안돼요.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요.

무형문화재하고 도예대학, 향교, 남원시체육회, 혼불정신선양회. 한국예총, 남원문화원, 남원문화원 육성사업 등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신규사업이 거의 다 올라왔단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에서 보조받았던것이 이쪽으로 넘어온것이...

보조를 받았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세요. 그러면 금년도에 없는 것이 많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 무엇이냐는 거에요.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도 없고 시비만 나가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시비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봅시다.

예.

206쪽에 보면은 인라인스케이트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를 해야되고 도단위 대회를 해야되고 2번을 해야 합니까?

예산만 허락이 되면은 많이 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지금 현재 조경사업이라든가 모든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전국대회를 하고 도단위 대회를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 도단위를 잘 치뤄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면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시설도 미비한 시설인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도단위 대회를 하면 치뤄보고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내년도에 도단위도 하고 전국단위도 한다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요. 208쪽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제15회 흥부제 행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어요? 1억6,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1억6,000만원을 새로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목이 지금 바뀌어서 그렇네요.

바뀌었습니까?

민간이전하고 경상보조하고 과목이 바뀌면서...

좀 표시를 해주셔야죠. 여기를 보면 틀림없이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원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요. 그렇죠.

작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으로 서 있어서 그랬습니다.

213쪽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하셨는데요. 교룡산 해맞이 동산 및 활공장 조성에 8,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치목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우리 남원시에 필요한 것입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해맞이라고 보면 교룡산에 어디에 해가 뜨는데 해맞이라고 합니까?

등산객이 거기 가서 보면 시내가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 지역이 거기가 한 정상하고 비교를 하면 8부 능선 정도....

바다가 없으니까 교룡산이라도 가서 해맞이를 하자 그런 의미인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해맞이 동산을 보면은 거긔다 바닷가에 해가 뜨는 것을 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해를 뜨는 것을 봐야 겠네요. 그런 현상 아닙니까?

내륙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은 거의다 해맞이를 보면 바닷가에서 해뜨는것을 본다 정동진이라든가 해운대라든가 여수라든가 전부다 그 지역이 다 그렇죠. 해 넘어가는것도 거의다 바닷가에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남원에 과연 산에서 뜨는 해를 봐야 되는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이요. 여기도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안한 행사를 2007년도에 하는 행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원 관광시티투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임차료인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신규사업을 지양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도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빛내고 이러한 사업은 물론 해야겠지만은 예산도 어려운데 자꾸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평가도 안해보고 자꾸 한다는것은 참 앞으로 그 행사가 잘되고 모든것이 잘되었으면 합니다만은 이런것이 잘못되었을때 여러가지 비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3쪽이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14억3,000만원이나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단장이라든가 지도위원이라든가 인원을 쭉 한번 보았어요. 봤는데 인원이 증가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이것이 한두명 증가한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된 부분만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직원과 상의) 지금 작년도에 보수쳬게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기타직보수로 들어있던것이 전체 합쳐지면서 국악단...

금년도에 전체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술단원이 예산상으로 보면 약 17억 정도가 되고요.

얼마라고요?

17억 정도 되고요. 예술단원이 그리고 지난달까지 집행된것이 13억5,0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나간것이 아마 그 정도 될것입니다.

30억 그러니까 약 4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돼요. 무엇인가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전체 예술단원의 집행금액은 얼마냐는 거에요. 아직 지출이 다 안되었어도....

(직원과 상의) 15억1,500만원 정도 작년에 섰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호봉인상분만 있고요.

예산부기에다가 좀 표기를 해줘야 내용을 알 수 있지 무조건 14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누구나 눈에 안나타납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고 14억4,000만원이 적은돈 입니까?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좀 이런것은 표기를 잘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볼 경우에 어느 부분이 다른지 볼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가지 사항을 증액된 부분과 또 신규사업이 올라온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러한것은 물론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은 이제 계수조정이라든가 예결위원회가 또 있습니다만은 이러한것은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꼭 해야겠다고 하면 과감히 밀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조그만한 행사를 해보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시지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웠나요?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저희가 급해서 시비로 전액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것은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시비 1,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합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직장경기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복싱부 실업팀이 저희가 있습니다.

운영비인데 안쪽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예.

지금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복싱부 하나에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거에요?

작년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선수가 적었습니다. 숫자가 선수가 1명이면 인건비가 약 금메달을 따거나 금메달을 딴 숫자에 다르고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1명이 늘면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망의 문 시설을 더 확장을 하고 다른 시설을 해야 하는데 게이트볼장 창호시설을 하다 보면 건폐율 관계가 있어서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되니까 안하는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91쪽 보시면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재채비축물자 이적사업이 2006년도에는 노임단가를 얼마를 하셨죠. 작년과 올해가 갔습니까?

(직원과 상의) 작년도에 3만7,400원입니다.

3만7,400원이요.

예. 금년도에는 거기서 더 줄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나 각종 보조금 이런 관계를 보통 5%내지 10%를 절감해서 편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인데요. 작년에 3만7,400원을 지급하고 올해는 3만3,500원을 노임단가를 했는데 국가 노임단가를 기준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올렸습니다만은 배정을 주면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행사경비라든가 일용인부 행사보조비라든가 이런것들을 금액의 한계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인부임을 예산의 한도내에서 쓸 수가 있어요.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쓰는게 아니고요.

될 수가 없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의 기법상 그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가 얼마죠. 1인당...

뭐라고 하셨죠?

노임단가가 얼마냐고요?

노임 단가가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가지로요.

예.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3만3,000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3만7,400원 이었는데...

3만7,400원이라고요? 노임단가가요...

예.

노임단가 3만7,400원이라고요?

예.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줄여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임단가 편성기준 관련 서류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9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한 물품 및 장비 임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서 임차를 하셨죠?

박문화 위원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말하자면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의자 나르고 텐트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집기도 없어서 각 읍·면·동에서 전부 차출을 해서 실어서 날라야 하고 저희들이 차량도 없고 집기도 없고 텐트라든가 의자 같은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휘부에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행사때마다 저희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행사하시는 분들은 와서 앉아서 보고 그냥 가시면 되지만 저희들은 그 뒤치닥거리까지 다 해야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을 지휘부서에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때는 적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실지 몰라도 직원들은 제가 볼때는 너무 혹사시키는것 같습니다. 의자 나르고 걸레들고 닦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관계 담당자께서 직접 물품을....

저 역시도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비품을 갖다가 옮기고 나르고 했는데 그러한것을 줄여서 직접 임차를 해서 임차인이 가지고 와서 행사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 취지죠?

예.

295페이지를 보시면요.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295페이지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남원사회복지관에 부설로 재가복시 센터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남원사회복지관에 부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가복지가 있고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부설이...

아니죠.

. 재가복지 종합 봉사센터 등 기타 여러가지가 있는가요. 아니면 없나요. 사회복지관 하나로 운영이 됩니까?

시니어클럽 등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부설....

그것을 별도로 합니다.

부설센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센터나 사업부 등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자체로 하나 있고요.

예. 큰 틀안에.. 사회복지관 큰 틀안에 시니어 클럽이 하나가 있고 시니어 클럽도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6개가 뭐죠? 어린이집이요.

살림어런이집도 있고요.

네번째는요.

각종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총 6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는 거죠.

예.

좀 확인을 해도 돼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요. 사회복지관에서 연중 사업을 하는 6개 항목에 대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2006년도의 사업집행 결과를 박문화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3쪽을 보시면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국·도비가 다 끼어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는 14명의 인건비인데 어디로 가서 일자리를 창출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것은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공부방으로 이것은 신규네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부방에 1인씩 근무를 하게 되네요.

예.

315쪽을 보시면요.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인데 여기도 국·도비 사업이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1인의 20만원 미만으로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신규사업으로 하는것으로 내려와서 보조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 제도에 의해서 하는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 그 설명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지금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은 차상위계층 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307쪽을 보시면요.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모셔오기 초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 춘향제때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친정부모라도 모셔와서 춘향제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주진 할 계획입니다.

10명이요. 1,000만원으로요.

10명 정도로 하고 오는데 가는데 교통비만 우선 지원해 주고 가능하다면 다른쪽의 기업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것은 금년도 3우러 24일에 긴급복지법이 통과되면서 긴급히 지원해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지원사업으로써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고 어린아이들이만 남아 있을 경우 특정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무 돌볼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수술을 해서 긴급히 지원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우선 해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건에 300만원씩 나갑니까?

한도를 300만원을 두고 20만원도 나가고 50만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300만원중에서...

갑자기 암에 걸렸다거나 해서 갑자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 그런 경우를 지금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법이 금년도 3월 24일에 통과가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

예. 그런 경우입니다. 갑자기 이재민 생겨서 돌볼사람이 없다든가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화재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자세한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있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무료 경로식당을 지금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무료 경로식당이라고 하는 거에요.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달이 되는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죠?

되지 않아요. 거기에 앉아서 먹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것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배달을 동지역에 해주는것이 있고요.

거기에 가서 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보통 60세이상 결식우려 노인으로 해서 거기에 가서 먹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인원을 약 1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먹습니까?

예. 매일 먹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지금 1월부터 하게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1,122명으로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122명 잠정 추계치는 대충 정확한 숫자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로 봤을때 4억4,000만원으로 정도로 봤는데 4억4,000만원보다 조금 더 잡다 보니까 4억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도에서 5,1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180만원만 지원이 되는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쭈고 싶은것은 처음에 잠정 추계치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배경이 있었는지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좀 반영을 했다....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사람이는것이 예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모자라서 나중에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 폭을 훨씬 뛰어 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35억2,1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그리고 299쪽을 보면 24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내년도에 금년도보다요. 증이 되고 감액이 되고...

예산편성기법상 잘못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데 수혜적으로 잘못 세워지는경우도 있고 위에서 내시를 해줄때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은데 목에서 조금씩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항이죠.

예.

보니까 그런것 같고요. 내년도에 각종 사회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쭉 보면은 2006년도에도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나 고엽제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현재는 지금 기획혁신실 예산계에서 총괄하는 공통적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심의를 해서 줬던 것을 금년도에는 어느 일정한 법적 단체는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다 편성을 하려고 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똑같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같이 예산을 세워도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 운영은 같이 나가는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것은 지금 동충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는데 아직 법인 설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하부기관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사회복지관은....

있습니다.

예. 노암동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1쪽이요. 1경로당 1일거리 갖기와 또 317쪽을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등 물론 이것이 다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311쪽과하고 317쪽하고요.

311쪽에 있는 노인 일거리 갖기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있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써 노인 자원봉사활동이라는것은 지금 산동 관계 그런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1쪽에 1경로당 1일거리 갖기는 1개소만 한다는 것입니까? 몇개소를 한다는 것이죠.

(직원과 상의) 전체 36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계획이....

36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1쪽에요. 맨 하단에 민간적 경상적보조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이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10개소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놀이방입니다. 3군데를 지금...

3개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개만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7개소도 다 하는 거에요.

7개소를 지원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데..

예. 10개소가 전체가 있는데 3개소만 지원을 해주고 7개소에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가지얘기가 되니까 복지부에서도 10개소도 전체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과장님 10개소에 대해서는 아동수가 적고 많고 그럴것 가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적거나 많거나....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상당히 저녁때도 많이 오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7일에 EBS 원광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것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난방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319쪽에 민간자본적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가 경로당 보수사업 화장실 등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강화, 경로당 신축,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은 지금 개·보수를 화장실까지 몇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디를 해주겠다는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더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때문에 상당히 예산부서가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이 줄어든것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세워 준다고 하면 좋은데요. 조사해 놓고 보니까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사업은 사업비가 늘었는데 여기가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좀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면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갖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이요...

TV에 나오던데요. 거창하게 시설을 할때부터요.

다른 시에서요?

...

시각협회 문제 생긴것이요.

모르겠어요.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던데요. 방송에서는요.

시각협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까기를 신경을...

우리 남원시에도 여러가지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것이 있을까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 자료도 없고 그렇지만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원시에는 그런것 없죠?

예.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조금전에 최형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죠?

예.

이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복지협의체를 공동위원장인 시장하고 공기현씨가 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역사회 복지에 관계된것을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만들어진 저희들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복지협의체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걸러지고 앞으로는 거기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도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런 단체이고 일종의 말하자면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는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의 하부조직으로 법인화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원봉사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임의단체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동아넹 쭉 해왔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향후 5년동안 남원시 사회복지 사업계획을 입안을 해서 지난번에 확정을 지었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준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까?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거기에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해야할일이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회복지 관계를 총괄도 하고 일종의 사회복지분야의 맡아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간사 봉급이라든가 복지협의체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회복지과에 앉아서 켬퓨터 1대를 놓고 같이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는 각종 시설에 원장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시청 사회복지과에 들어오는것을 좀 꺼려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무실을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각 분야별로 그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4,000만원만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참 특정분들은 상류사회에요. 굉장히 부를 축척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자기들끼리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안되나요. 전체를 다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것 보다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좀 소득을 얻었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출연을 해서 좀 더 사회복지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같이 뜻이 있다고 그런분들이 관에서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것이 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이라든가 이런것도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운영 304페이지요. 경로당은 어느 하나늘 지칭합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요.

지금 354개죠?

453개소입니다. 그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운영 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지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비와 시비를 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밥도 해먹고 그런 사항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그전에도 운영을 했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데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것은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없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죠. 읍·면·동에 확대간부회의시 이것을 지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더 물어볼께요. 294페이지 풀사업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6억에서 4억을 삭감시키고 2억만 세워놓으셨죠, 그리고 4억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투입해서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경상적 보조로 해서 각 단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만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보니까 경상적보조비가 늘어난것으로 보여지는것은 사실입니다.

3억5,000만원만 늘어났는데 풀사업비를 지금 각 실·과·소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요.

풀보조사업비를 기획예산분야에서 관장하고 있는것을 각 실·과에 해당되는 단체로 배정을 한것입니다.

지금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것이 낫겠는가...

사실은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죠. 실·과에 편성을 해놓으면은 작년수준에 맞게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작년 수준보다 10% 씩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 총괄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해줘야할 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할 단체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7개 단체지만은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게 되면 약 80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서로 운영기법상...

얘기해서 돈을 타다 쓰는것보다 우리과에서 가져다 쓰는것이 낫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까? 기획부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선택적 복지 72명인데요. 297페이지이요. 그것이 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완전히 부기가 다 되어 있네요. 15만990원에서 12개월 해서 72명인데 그렇게 못을 박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72명이 확고한 것인가 선택해서 앞으로 72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겠다는 계획된 숫자입니다.

숫자 72명을 하겠다..

예.

왜 72명을 못을 박았어요.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군별로 배정시딩을 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총체적인 개념은 좋은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이라고 해서 72명을 못을 박은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도에서 알고 72명으로 하라고 하느냐...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요.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우선은 이것이 신규사업... (직원과 상의) 신규사업으로해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것이 편성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72명을 하는데요. 아직은 어떤 데이터도 안나오고 잘 모르죠.

아직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때부터 각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말입니다. 통과되어서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쪽을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1개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로 6억9,500만원 맞죠. 운영비가.... 6억9,500만원 맞습니까? 약 7억 정도네요.

예.

7억이죠.

예.

장애인복지관도 아까 사회복지관 처럼 부설로 밑에 부기되어 있는것을 운영합니까?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등 전부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을 제외한 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예. 각각...

센터운영이 8,400만원이요. 맞습니까?

예.

주간보호시설 5,5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1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100만원 등이 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거기서 운영을 합니까?

심부름센터는 별개의 단체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은요. 이것도 장애인 복지관 입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이요. 유료생활시설로 지금...

유료생활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은 시비로써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7억을 보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관이요.

시설비가 시비로 하니까 1억2,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예산 목이요. 분권교부세 등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고요. 분권교부세로 따로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복지관 운영은 순수하게 1억2,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고 장애인 복지관은 6억9,500만원이네요. 운영이....

사회복지관하고요.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예.

운영상에 사회복지관이 상당히 어려울것...

사회복지관에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따로 나눠서 하게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은 거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똑같은 이용시설이 아닌가요?

아니죠. 사회복지관은 따로따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그런데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관도 부설에 따로따로 6개가 있어서 그 운영비가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나름대로 운영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에 따라 운영의 묘가 좀 틀리겠지만...

사회복지관은 지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운영자체가 틀리고 장애인복지관도 틀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분야하고는 또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틀린것은 알겠는데 예산상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본의 아니게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결산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세입 맨 아랫쪽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강 살리기 운동에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도비입니다. 요천변과 주촌천, 광치천 자연정화활동으로써 노암동 주공아파트 환경위원회 300만원, 왕정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3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남원시지회 3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보호과소관 수질오염 총량관리이양평가 학술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도의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을 승인요청 중입니다. 이것이 승인�� 되면 이에 따른 이행평가를 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역시 중간 부분입니다. 2006년도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기능성 식품은 남원 제일식품을 선정을 해서 허브순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4,000원입니다. 도에서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인데 당초 도비 2,000만원은 남원시를 경유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연구개발체에 직접 지원하는 관계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 2006년도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비 직전에 설명을 드렸던 도에서 제일식품 허브순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래 시설비 추어거리 조성에 따른 추어조형물 건립비 7,000만원 삭감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승사교 부분에 다른 조형물을 건립하는 관계 추어거리 조성과 맞물려서 일시 보류가 지시가 되어서 2006년도에 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그래섬 로고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참고로 로고에 관한것은 며칠전에 1차 시연을 가졌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미화원 59명에 대해서 편성지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가산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미화원 퇴직금 등 총 2억7,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 보조위착 윗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요천변, 주촌천, 광치천 자연정화활동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900만원이 되겠습습니다. 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학술용역비 2,500만원 역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용역비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용역비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1,665만원을 집행하고 1,335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는 5년마다 1번씩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립장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해마다 토양검사를 하고 5년마다 이 종합보고서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종합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입니다. 당초 2억9,800만원정도 세웠었습니다만은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입니다. 1,700만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상수도 수자원 조성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분쇄기 구입 1,000만원입니다. 기왕에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사업을 포기로 인해서 분쇄기를 3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000만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기본설계비입니다. 추경에 1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중이고 앞으로도 입찰공고라든가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연도내 사업발주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용 관정 착정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대강 평촌마을에서 지하수 검사용 4공을 착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대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 발주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2006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도 보고를 하시죠.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6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입니다. 그다음에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1,88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신고 포상금, 모범음식점 지정 인센티브, 모범음식점 지정 인센티브,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27억3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7,255만원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기초조사에 따른 인력 2명, 대산 매립장 쓰레기 재활용 선별인원에 20명, 매립장 및 주변취약지역 방역활동 2명 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2억9,658만1,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074만원은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등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은 재활용처리시설 견학, 자연보호 그리기 대회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218만원은 대산매립장 주변 감시원 보상 5명분, 폐기물 불법투기신고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190만원은 청소년 환경제 운영보조금 YWCA 관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 운영 1,000만원, 남원의제 21운영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42만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 군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오존,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8,660만원은 폐비닐 수거장려금과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1억2,918만4,000원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관계로 해서 광치천이 되겠습니다. 광치천은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써 양안 8km이고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등 1억4,501만7,000원은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자 인센티브 등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등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3,048만원은 청사무인경비 저희들 환경보호과 청사라면은 대산매립장 관계하고 수도사업소에 있는 청소계 창고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2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6,500만원은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 3,200만원과 섬진강 환경협의회 공동부담금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시설비 7억4,419만원은 다음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공사 4억9,640만원, 대산매립장 기계실 배관교체공사, 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보수공사, 주생 운봉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장비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음식물류 수거용기가 47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 3-4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몇년동안 세척차량을 사고 싶었으나 예산관계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청정 남원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꼭 구입하고 싶어하는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출금 6,000만원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적립해서 대산면 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저희들이 세우고자 하는것이 일명 합리 삼거리 부지가 있어서 세워보자 싶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제 차원에서 담당하고 담당계장하고 재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아무래도 도비지원 5,000만원도 있고 저희들이 추어거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세우는것은 원칙으로 하되 어느곳에다 세울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매 덕과쪽도 아니고 남원시내 광한루쪽도 아니고 역시 세우려고 하면 합리 삼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적당한 장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 끝내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사교 건설관계에서 양쪽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쪽을 현장에서 면밀히 검토한후에 우리 추어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승사교 북단 그쪽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남원시와 관련된 상징물을 세운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합리삼거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선형을 잡는것과 관련이 되어서 여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다 해서 그 나머지 시장님께서 합리삼거리에 추어조형물을 세우는것도 좀 유보를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승사교 북단쪽에 저희들이 처음에 욕심을 냈던 그 장소가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그것이 재검토가 된다면은 우리 추어조형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5%가 되든지 10%가 되든지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는 하는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다만 거기가 다른 남원시를 상징하는 다른 조형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합리 삼거리쪽에 추어조형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인가요. 알겠습니다. 조금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어 상징물을 세우기는 하겠다는 얘기죠. 추어거리 조성물 건립을 언제쯤 건립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연말내 기구조직개편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에는 축산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것은 다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다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월을 시키던데 왜 이것만 삭감을 했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계속 해야할 사업 같으면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를 미처 못드렸는데요. 11월에 진해 내수면연구소하고 미꾸리 치어 육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용역비가 없어서 우선 우선 저희들 추어 조형물 건립비 7,000만원을 그쪽에서 쓸 계획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시장님 생각하고 해서 맞아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것은 불과 1.00만원이 2,000만원이나 기백만원도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나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삭감하는것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이러한것응 볼때마다 자꾸 자괴감이 생겨요. 그리고 허브순대에 관련된 문제도 직접 우리 남원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았는데 연구기관에다 직접 도에서 직접 2,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셨나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된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어제 확인을 했더니 제일식품측에서 한국식품 개발원하고 이달중으로 계약할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허브순대는 신활력사업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허브순대 육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신활력사업에서도 예산이 일부 갔어요. 뭐 허브막걸리, 허브순대 동료의원들이 허브순대가 뭐냐고까지 물어봐서 서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90페이지요. 일용인부임 2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의 경우는 금년에 퇴직인 경우이죠. 금년에 퇴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금년에 2억7,000만원은 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는 전연도 예산은 참고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근속가산금이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평균을 15년치를 잡았었는데 올해 집행할때는 실제 10년이 적용이 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5,2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때와 비교해서 근무연수가 현저하게 짧았고 그다음에 일부분에 정액수당 가족수당인데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양가족수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경우입니다.

많이 책정이 되었고 지금 2명이 퇴직을 하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2명이 퇴직을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그대로 편성을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인원을 증액을 안하고 인원을 증가를 안시키고 그래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에요.

퇴직은 지난 상반기에 퇴직을 했고요.

...

퇴직을 했는데 9월에 다시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정원이 또 59명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도 59명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총액인건비제 준헤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3만3,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3만원 곱하기 5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직원과 상의) 3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늘어난 것입니까?

예.

지켜볼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왔을때 면밀히 검토하고 나중에 집행과정이라든가 결산도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는 새로 신설된 단체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남원의제 21은 이 명칭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의제 21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의제 21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보조금이 나갔었던 단체이고요.

그러면 남원에 남원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천정화작업이나 오물 같은것을 수거하는 작업을 해온것을 저도 여러번 지켜봤었는데 왜 그단체는 제까지 단 한번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해줬습니까? 그 단체는...

위원장님! 제가 뒷부분을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남원의 환경을 관심을 가지고 환경정화 활동을 했던 단체는 이제까지 예산을 한번도 지원을 안해주고 환경감시중앙회라고 해서 남원시지회는 최근에 새로 신설된 단체는 바로 신설되자마자 1,0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는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환경단체가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대표자가 이문환씨인데 2006년도에 설립되었고 참여환경운동연대는 대표자가 윤태중씨인데 2004년도, 환경감시중앙회남원시지회는 최학국씨가 대표로 2005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단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기준점을 삼기는 그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것을 사업지원 대상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혹시 그런단체가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보조금을 주는것을 보면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본래가 그래서 최하 2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운영이 이제까지 참 그동안 시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보조금을 준지 딱 2년 밖에 안되는데 이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이번에 누가 시정질문때 동료위원님이 그랬습니까? 남원시 사회딘체보조금이나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못 갖다 쓰는 사람은 병신이라고 팔불출의 하나 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은 미운 단체는 안주고 좀 예쁘게 보이는 단체는 주고 윤태중씨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어요. 작년부터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십시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요청하십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소 100만원을 주든지 50만원을 주든지 줄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자기들것은 다 빼고 안준대요. 그런데 사업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던 사람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새로 신설된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단체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원시 보조금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체가 생기기만 하면 예산을 지원해줘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적어도 단체가 생기면 1-2년 정도 실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단체가 생기자 마자 예산을 보조해 주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은 가장 중요한것이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윤태중 회장님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왔을때도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기본질서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줄 처지이고 그리고 우리 실무계장이 몇번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해서 나중에 했습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해서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원의 대상이 되나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이왕에 설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말씀하신것을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비록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하더라도 전력이 많이 있고 그러면 여러가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법에 위반하는 법에 반하는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한 똑같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했느냐가 문제죠. 그 법의잣대를 어느 사람한테는 재고 어느 사람한테는 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기본적인 행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이 2007년도 예산편성중에 지금 환경보호과만 나타난것이 아니라 공히 각 실·과가 직접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 적시된 민간경상보조외에 포괄사업비는 따로 없는 거죠?

(직원과 상의) 저희들은 없고요. 기획혁신실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포괄사업비는 책정되지 않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 환경감시중앙회나 남원의제 21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일단 1,000만원이라는 아무 검토없이 정액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하는것이 저도 포괄사업비로 하는것보다는 더 투명해지지 않았나 적어도 형식상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취지를 좀 못살린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것처럼 다른 단체도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서의 제출기회랄지 이런것이 공정하게 주어졌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어떠한 제도든지 시스템이 일장일단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요. 금방 말슴하신것과 같이 투명성도 확보가 되지만은 연초부터 사업계획도 확보가 될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 그 단체가 명확하고 실현성 있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추경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저는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이 좀 틀려진다든가 정말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중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경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넘어가도 되니까 그때가서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가 추경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 세울때 제대로 된 단체나 사업계획서 여부를 분명히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는다면 지금 이렇게 부기까지 달아서 민간경상보조로 제대로 올라온것이 저는 상당히 좋은 제대로라고 봅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바뀐 취지를 살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타 예측내지는 단체들의 사업계획서 정도는 미리 공지를 해서 받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매년 요천에서 한번씩 수중잠수부들이 사실 이렇게 수중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 기획혁신실에서 풀로 하다가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면 2007년도처처럼 단체와 사업비를 부기를 달아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획혁신실에서 어떤 시스템이 좋겠느냐 장·단점을 따져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온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기획혁신실에서 풀로 관리한것을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풀로 주는것이 어떻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로 봐서 우리 환경보호과내에서 적어도 일어 날 수 있는 사항들은 예측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행정의 융통성이 물론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명시를 하라고 하면 명시된 단체외에는 다른 단체는 아무런 예산지원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그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것이 그런데서 비롯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 행위를 이용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것입니다. 본 예산에 필요하다면 매년 발생되는 일반인도 사실은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매년 환경보호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다 알고 있는것 아닙니끼? 대표적으로 남원의제나 환경감시 중앙회나 이렇게 특정단체에 1,000만원씩 되어서 올라온다면 다른 단체에 대한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고 있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 왔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행정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탄력성은 없는것은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이 중복이 되는데요. 기획혁신실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다른 실·과·소와 같이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사전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나 3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집행의 과정을 면밀히 따져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말씀을 드려서 의원님께 노여움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007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좋은 단체가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추경에서나 사업을 딜레이 시켜서라도 2008년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