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로과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5억 7500만원이 적은 총 194억 93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로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으로써 월곶, 하성면 15개 마을 민북지역이 되겠습니다. 15개 마을에 마을안길 정비, 용수로정비 등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보구곶리 송·수관로이설공사 2.3㎞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호리 수리시설정비 공사비에 1억 8400만원, 누산리에 소교량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암～마조 간 도로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대능2리의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원, 10개 읍·면·동의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조강리 특화마을조성사업과 한울문화전당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써 대벽·포내양수장 전기안전대책수수료 등 6건에 3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이게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지역이 하성면이 되겠습니다. 하성면의 2000년도 사업이 되는데 13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는 월곶면 고양리 방조제 보수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에 5억 4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통진 수참지구 등 8개 지구에 5,500m 포장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써 하성 석탄리, 원산리 등 2개 지구의 9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성 양택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약암대벽지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비 15억 1125만원은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에서 관리하는 대명리 외 5개 지구에 대한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구역 내 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용수간선 정비와 용배수로 간선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경비로써 일용인부임 14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장님실의 비서요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3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급양비 등 9건의 9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희 과 20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3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해서 업무추진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골재사업을 하는데 한강유역 환경청의 사전 협의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써 금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내년도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입을 하게 되면 30%는 김포시로 다시 전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도로보수원 15명이 있습니다. 여기 15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5억 7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요원 인건비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외 10건 외 8억 1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에 1억 2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비에 2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관내 업체로 하여금 권역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려서 중간쯤에 도로유지보수비로 총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175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1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줄에 도로차선 도색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상단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15개소에 150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로원사무실 토지매입비 상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분할상환한 부분인데 4차년도로 해서 1억 1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전용도로 시설물유지관리비에 4억 99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립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체불용지보상으로 5억원,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료에 1200만원, 풍무동 프라임빌아파트에서 계양천 간 연결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2000년도에 기채를 얻어 가지고 도로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상환으로써 이자로 3개 노선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원금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만 지난 행감 때 지적되었던 경서～대명 간 도로공사로 인한 신문보도사건이 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남부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제가 볼 때에는 한 몇 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게 되면 포내·대벽양수장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는 9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항입니까?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내나 대벽양수장에서 물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한국농촌공사 그 구역에서 내려오는 폐수물을 갖다가 퍼 갖고 하는 부분이고 포내리는 하천물하고 폐수물을 같이 해서 푸는데 수질이 농업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 왔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수질검사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용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네.

밑에 포내양수장 부지사용료가 해마다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본인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에 480만원해서 금년도도 한 400몇 십 만원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공시지가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올라가면서 금액이 조금 하는데 본인이 지금 매각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시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받으신 게 나아서 그런가요?

글쎄 그분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 436쪽에 가면 물론 435쪽에는 농림부 토지이고 439쪽에는 건교부의 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국공유재산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거기도 일부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는 서로 틀린 성격입니까?

국유지를 위탁,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농림부하고 건교부 건데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거는 예산과목 자체가 농업기반조성 과목하고 일반건설행정 과목이라서 분류를 했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건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뒤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틀린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당～태리 간 도로가 내년도 예산에는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보상도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실제 착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지금 20억원 가지고는 일부 보상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문제를 건교부에 건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가 되면 그것도 보상비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착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총 금액이 공사를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560억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이번에 20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 30억원, 그전에 12억원 해 가지고 62억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10%밖에 안 돼 가지고 시작은 요란했는데 아주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원당지구 검단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 풍무동 분들 전부 해 가지고 결국은 사우삼거리로 다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양천을 아무리 공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반대쪽 때문에 계양천개수공사도 한쪽은 민망한 상태가 되어 있구요?

저희가 광역도로를 설계하는 노선 말고 인천 나가는 도로에서 장곡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것도 지난 추경에 도비 일부 받고 시비에서 일부를 확보했구요, 이건 종말추경에 일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착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광역도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도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보상비가 먼저 추경에 일부 확보가 되었구요, 이번 제3회추경에 일부를 더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실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도로가 제대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제대로 빨리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 도로라도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풍무～태리 간 도로죠?

네.

그거라도 빨리 해야지 계양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원당～태리 간 도로도 빨리 개설이 됨으로 해야지 검단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쪽으로 안 와 가지고 교통이 정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8쪽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2002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도로법」제23조의2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인데 3항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02년도에 수립했지만 2003년도에 신도시발표 바로 그 해 택지개발 이런 걸 발표하면서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 용역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글쎄 법에 5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우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당초 한 것이 많이 준수가 되었었나요?

거기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이런 게 대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조금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본정비계획 내용을 한 번 들춰 봤더니 제대로 준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그 주소가 될 것이냐, 돈은 돈대로 들이고 준수는 못하고 법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요식행위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걸 변경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 마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뿐이 아니라 다른 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재원확보입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얼마를 확보해서 어느 노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못 하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여건변화가 돼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으면 한 순서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간적인 판단이라든지 임기응변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도로도 하나 없이 예산만 도로공사비에 이월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공사비가 이월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해나 되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도로가 합쳐져 가지고 이월되는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시면 시암～마조 간 체불용지보상이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2차선에서 좁아지는 부분 그런 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암리에서 마조리까지 당초에 민북지역개발사업으로 ’98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 일부를 보상주고 마조리에서 시암리로 해서 저쪽 후평리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2차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확장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하고 향후에는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분할이 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성 마곡리에서 후평리 간 도로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쪽에 버스노선도 다니고 그러는데 2차선이 안 나와서 교통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리에서 후평리 가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성면에서 계속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9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 방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 마무리하는 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무리가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먼저도 답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성뿐이 아니라 대곶, 월곶, 통진 이쪽에도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게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21개 노선이 있는데 마무리되면서 새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막리 앞에 청소년수련원에서 부대까지 버스노선이 김포대학을 경유하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8개 회사인가 몇 개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앞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요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난 거는 보고되지 않아서 알지 못 하고 거기가 협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예산을 해서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배수로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군하리부터해서 용강리로 가는 시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성면 마곡리에서 석탄리로 해서 후평리 나는 도로 그런 부분과 같이 실제 연차적으로 해야지 당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편한 부분은 조금 돈을 확보해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일부를 확보해서 개선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했을 때에는 노선버스가 별로 안 다니는데 이번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거기가 위험하더라구요?

당초에는 거기로 안 다녔는데 959번이 거기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9번도 다니고 강화운수도 다니고 직행도 다니고 그래요, 노선버스가 거기 가서 서 있으니까 버스만 계속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436쪽에 양택리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시암리 준설작업도 원래 계획에 있지 않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지개량 시설물로 등록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시암리 일명 물꽝이란 부분 먼젓번 시장님 읍·면·동 순시할 때 건의된 사항이라서 현장까지 간 부분으로 그 때도 우리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밑에 양수장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걸 전동화시킨 거는 올해 하고 퇴적된 거는 나중에 퇴적된 게 많아지고 그러면 그 때 가서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그당시에 사실 급한 거는 그거였었지 그 아래 전동화 만든 거는 사실 아니었는데 그당시에 거기 노인회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사실 급하기는 그쪽도 급하겠죠, 그래서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당시에 시암리의 그 물을 가지고 너머쪽으로 넓은 면적의 농업용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서 우선 그당시에 얘기가 그쪽으로 되었었던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 시암리 주민들이.

먼젓번 건의되어 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당시에 건의했던 분도 만났습니다. 지금 도로보수담당이 지역개발담당할 때 가서 만났는데 그걸 왜 건의했냐면 그 양반 얘기는 갑자기 얘기를 하라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워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어차피 건의가 되었으니까 검토는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측량기를 가지고 나와서 당초 설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량을 했습니다. 그 수중측량을 했더니 퇴적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확인시켰습니다. 관리를 하라는 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관리하는 분이 저 밑에 수동으로 되는 배수문을 전동화시켜 달라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거구요. 앞으로 되면 준설을 하겠다. 지금 현재로는 필요치 않은 걸로 그 때 현장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중앙에 야광판이죠, 그런데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표지병인데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사되는데 흙이 끼고 먼지가 끼면 동그란 것도 있고 사각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제품은 10년이고 어느 제품은 5년 이렇게 규정된 거는 없고 실제 빛이 반사되는 광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많고, 실제 흙탕물이 튀어 가지고 반사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걸 원형식으로 하면 비가 와서 씻겨도 내려갈 것이고 각이 진 것이 어느 지역에 보니까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능은 한 가지인데 서로 특허내고 해 가지고 하는데 기능은 어차피 반사되어 가지고 밤에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든 제품이거든요?

얼마만큼 먼지가 덜 끼느냐, 먼지 끼는 것도 비가 와서 빨리 씻겨내려 가고.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것도 어차피 도로의 주요시설물 중의 하나이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다라고 하면 처음에 도로개설 했을 때에는 상당히 보기도 좋고 위험성이 덜 하는데 점점 갈수록 비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타 시·군의 해 놓은 데도 가보시고 해서 가급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433쪽에 마을회관 신축비라고 해서 1억원하고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느 마을에 해당되는 겁니까?

거기 인쇄가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구요, 1동입니다. 대곶면 대능2리입니다. 신축은 대곶면 대능2리이구요, 그 밑에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용 5000만원은 읍·면·동에서 마을회관이 보수할 데가 있다고 요청하게 되고 해서 1건 내지 2건씩 받아 가지고 배부해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마을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 거는 없구요, 금년도도 그렇지만 수시로 비가 와서 물이 샌다든가 할 때 들어오면 포장해서 보수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통진면 귀전2리 마을회관 거기는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귀전2리는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났는데 추가로 더 확장하고 이런 부분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위에는 남녀로 구분되어 가지고 그게 몇 평이죠? 한 30몇 십 평이 되죠, 그런데 왜 위층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골조로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맨 밑에는 되어 있는 겁니까? 그 하자보수비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애초에 거기 그렇게 일부러 주차장 공간으로 해 놓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공간으로 한 거 같지 않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일부 통진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위에 있고 밑에 공간 남겨 놓은 데는 차가 많지 않고 그러면 밑에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과장님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 노인회장님을 만나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돈이 모자라서 동네에서 걷고 있는 중이고, 이걸 김동식 시장님 계실 때도 보수를 해 달라, 그 밑에는 한 38평이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남녀 노인분들이 같이 쓰시고, 칸을 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는 회의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만 회의실을 하게 되면 좁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밑에 층 단층은 회의실로 쓰게 되어 있는데 김동식 시장님 계실 때도 아직까지 보수비를 보태달라 보태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뼈다귀 그대로 다른 거는 못하고 네모지게만 골조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지나갈 때 보면 거기 그대로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4다리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원두막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수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담당자가 나가셔 가지고 회장님을 만나 보셔 가지고 먼저도 여기를 왔었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못 만나 보고 그 노인네분이 여기 김포까지 그냥 오셨다가 가셨대요, 그래서 그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이나 담당한테 말씀드려 봐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연락을 드릴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동네에서 체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 싫은데 될 수 있으면 노인네분들이 거기서 회의실이라고 하면 준공이 났습니까? 어떻게 준공이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진읍에서 추진했는데 통진읍에서 지원해서 나간 부분은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더 확장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가라고 하면 1층을 짓고 난 다음에 2층을 지을 때 추가지 2층부터 내려 가지고 밑이 추가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1층을 짓고 난 다음에 2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추가가 되지만 2층에서는 회의실로 쓰고 밑에는 그냥 텅텅비어 있다 이거죠, 그냥 골조만 있구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하니까 2층을 해 놓고 밑에 비워 놓으면 지원을 빨리 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에를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구요, 실제 통진읍에서 추진할 때 그걸 지원한 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글쎄 김동식 시장님이 계실 때 몇 번 찾아왔는데 내 판공비에서 드릴까요? 그래서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내 판공비도 있는데 판공비 2000만원 해서 드릴까요? 해서 그걸 말씀 못하고 오셨다는데 그걸 아주 길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게 아주 보기가 나빠요.

그게 사업비 말고 포괄사업비로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나간 건 자료가 있고, 읍에서 나간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시비도 나갔죠?

시비도 나갔구요, 그게 모자란다고 그래서 추가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일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진읍에다 확인을 해 가지고.

먼저 김동식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도 나갔어요?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보기가 좋은가 보기 나쁜가요? 겨울에는 훤해요, 다리만 4개 있고 그래서 아주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아까 마을회관 개보수공사를 언급하셨는데 사우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보수를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수리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 되구요, 그건 청사관리하는 데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시청 회계과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원당～태리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궁금한 것을 같이 보태겠습니다. 원당～태리도로가 최종 접속지점이 어디입니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접속지점은 현재 쓰레기수송도로에 접속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라고 하는 건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 그래서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자기네들 기술자문위원회도 했구요, 그런데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좌우지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쪽이 난색을 표명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웬만하면 붙이지 말라.

왜 거기서는 그런 거죠?

거기다 붙여 놓으면 쓰레기수송도로에 차량이 늘어 가지고 쓰레기를 운반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참 서울시를 보면 답답합니다. 김포공항 안으로 버스노선을 하나 교통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노선 하나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제선 노선 증편할 때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1200만원 유치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하늘 공항도 그 부분과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아쉬우면 꼭 손 벌려야 하고, 참 답답하거든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서울시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얼마 전에 또 3개 시·도지사가 무슨 환경·수질 이런 것에 대해서 협약했다고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실무차원에서 해결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경기도에서 거기에 도로를 붙이면 안에 와서 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붙이지 말라, 경기도에서 밀리건 말건 놔 뒀다가 자기네 구역은 잘 소통만 되면 된다 이런 인식을.

그야말로 지역이기주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대 수도권론을 많이 제창을 하시면서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3개 광역단체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많이 외치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게 합의단계까지는 실제로 업무협조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계속 매립지도로에 붙이는 부분들에 난색을 표명한다면 그 해결방안은 어떻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끝까지 반대하면 다른 대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나아가서 부천시에서 나오는 39호선국도가 있습니다. 거기다 붙이는 대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서울시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더 나가면 사업비만 더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거기다 접속을 시켜 갖고 거기 접속시킨 부분에서 부천시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한 차로를 더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원당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구요, 검단신도시가 조성된다면 글쎄 도로가 다시 추가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당～태리도로가 만약에 개설될 상황에서는 그 쪽 인구들의 이용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발표는 됐는데 원당～태리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부천이나 서울축으로 해서 별도 노선을 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별도로 내야지 지금 우리 6차로 하는 데 거기다 해 놓으면, 현재 원당지구도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도 수용하기 힘든데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천 서구가 됐든 아니면 인천시가 됐든 간에 나름대로 인천과 김포가 어떻게 보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상호 유기적 협조테이블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인근 시·군하고 협의체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하든 이렇게 모여 갖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정 현안사안이 나왔을 때 그것 갖고 실제 자기네 지역에 유리하게 하는 부분만 부각시키면 조율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에 대해서 만나서 논의하는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문 보도자료 보니까 안상수 인천시장이 검단에 신도시 개발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김포시와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김포시와 협의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신문 보도자료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인천 서구쪽에서도 김포와의 협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포는 김포중심으로 생각하고, 인천 서구는 인천 서구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일정 정도 자신의 이익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써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정 정도 공통된 이해사안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게 서울하고의 연결도로망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김포 아니면 인천 할 것 없이 공통된 이해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정도 김포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인천 서구와의 협의테이블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이 어정쩡한 3축도로나 아니면 원당～태리도로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이것이 중전철 도입의 호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광범위한 현안을 같이 묶어서 힘의 규모를 키우는 부분들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 좀 한 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다만 검단신도시가 지금 예정지구만 발표가 되어 있구요, 개발계획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아직 입안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초기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공동의 어떤 전략이랄까, 아니면 교통망 구축전략을 같이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김포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호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무～태리도로공사 언제 착공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거기가 4차로 구간이 있고 2차로 구간이 있습니다. 4차로는 대부분 보상이 됐구요, 2차로 구간도 지난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모자라는 보상도 이번 3회 추경, 다음 주에 심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일부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을 보상하면서 내년도에는 실질 보상비가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확보 안 됐지만 그래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뭐 10억원 20억원이라도 사업비가 남으면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착수한다는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이 3회 추경까지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하반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 전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사업비로 해서, 일부 구간은 보상이 대부분 됐으니까 그 쪽부터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여기 프라임빌 앞에서 계양천쪽으로 붙이는 공사 예산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풍무～태리 간 도로가 개설이 안 돼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활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보다는 좀 낮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같이 맞물려서 상호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좀 애써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홈플러스 현재 앞에, 저번에 이영우 위원님도 주택과 질의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풍무동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로 도로공사가 예정기간에 차질 없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정기간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 받은 부분 해 갖고, 그리고 거기서 할 부분 해 갖고 실제 그것이 안 되고 나서 개장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구요, 그 전에 다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의 행감 때도 지적사항 중에 나왔었습니다마는 홈플러스 뒤편으로 해 가지고 장릉 길훈아파트 넘어서 시민회관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로드맵이 그리기가 힘든 상황인가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구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암이 나와서.

암이라는 건 바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난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으로 볼 때는 여기 개장이 언제인지 그것은 판단해 봐야겠지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구요,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고촌 신곡4거리에서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대보천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차로입니까, 4차로입니까?

제가 알기는 폭이 2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보다도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던데 그게 2차로인지 4차로인지?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수기마을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때 자체 도시개발사업으로서는 2차로로 되어 있구요, 고촌도시계획상에는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노선 폭은 20m로 되어 있구요.

그러면 4차로로 공사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

당초에는 뒤쪽의 인향마을이 개발이 될 경우에 4차로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신곡4거리 자체에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곡4거리에 대한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하고 우리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나 봤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일단 대보천 산책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생태환경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일정 정도 단지내부에 투자해야 할 어떤 기금의 여력이 외부로 빠져나가 버리면서 일정 정도 재산권에 간접적 손실이 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화아파트쪽으로 통하는 도로로 이 교통량의 커버가 불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시청의 의견을 물어 보는 이야기를 저한테 얘길 하셨었거든요.

답변을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사업을 하는데 시청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화아파트에서 넘어가는 도로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다 검증이 됐다기보다 위원들이 그렇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체증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주민들은 원래 설명할 때 2차로로 얘기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차로 안이 나와 버리면서 이게 바뀐 것 같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4차로로 얘기가 됐었습니까?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48국도로 접속이 2차로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인향마을하고 수기마을 사이의 도로를 쓰레기수송도로로 붙이는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립지공사에서 접속 자체를 반대해 가지고 그 도로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아예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2차로 가지고 과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된 거구요, 그 도로가 2차선이 될 건지 4차선이 될 건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까?

네.

언제쯤 확정이 되죠?

글쎄요, 한 2～3개월 정도는 걸릴 거로 봅니다.

그 과정에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들의 문서가 더 심해질까요?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차로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변화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437쪽에 보면 농지개량지구 내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신곡양수장 외 2개소 등의 유지관리” 그래서 수해복구 포함이라고 했는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감정동 김포용수간선 등 2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을 말씀하신 것은 신곡양수장 외 2개소 등의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용수간선의 콘크리트 옹벽복구 하는 데 100m, 그리고 용배수관선 준설 1,000m 해 갖고.

그러니까 신곡양수장하고, 감정동 김포용수간선 하나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구요?

용수간선에 콘크리트 복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수해났을 때 일부 한 부분, 그래 갖고 여기 사업계획서는 용수간선 콘크리트 옹벽복구 100m하고, 용배수관선 준설 1,000m 해 갖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비용이니까 준설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해복구”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때 수해 지난 다음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도 수해가 심했습니다마는 올해 7월 홍수해 났을 때 사우동 앞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도평 평야에도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됐었거든요. 침수가 많이 된 원인이 거기 농업인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보다도 황금교 지나 가지고 제방도로가는 데, 황금교 말고 그 다음 바로 앞에 하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포동 배수문까지 가야 되는데 제방도로 가는 도로에서 보면 오른쪽까지는 제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길 때문에 길 속에 흄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넘어가지 못 한다, 또 물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배수문까지 가는데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 아마 해마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들어서 해마다 얘기해 봐야 맨 날 똑같은 상황이다.

그 부분은 소방대쪽으로 해서 배수문까지 준설은 재난민방위과에 예산이 편성돼 갖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 사업에 착수했는지, 2회 추경인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2회 추경이 9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재난민방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어제 일부러 거기에 가 봤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에 보면 프라임빌에서 계양천 연결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프라임빌아파트에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막혔죠.

거기 맨 끝에 가기 전에 계양천하고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 구간이 80m인데요.

양쪽에 주택 있고.

주택 있는 데 말고 지나서요. 주택 있는 도로도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상가 있는 데 얘기하는 건가요? 상가 지나서?

네, 거기 지나서요. 그 전에 또 일부 차량 다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런데 거기 주변이 다 매립이 되어 있지 않나요? 도로만 빠지고 주변 땅들은 다 매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한쪽은 되어 있구요, 한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매립되어 있고 한쪽은 매립이 안 되어 있으면 도로높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2차로로 일단 연결시키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합쳐서.

글쎄요, 보상비와 공사비인데 공사하는 방법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얼핏 생각해 보기에는 계양천 개보수공사 하면서 제방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변 분들이 전부 매립을 다 했단 말입니다.

한쪽은 안 했어요.

한쪽은 안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연결도로 높이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것은 프라임빌 바깥으로 해서 기존 도로 내는 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양천 도로하고 맞춰 갖고, 현장여건에 맞춰 갖고 해야지 무조건 한쪽은 낮추고 한쪽을 높여 놓으면 기능이 안 되니까 그것은 상의할 때 거기다 맞춰 가지고, 양쪽 도로하고 맞춰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눈으로 한 번 그려 보고 있는데 만약 그랬을 때 그러면 한쪽 매립이 안 된 땅들은 농사지을 때 또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보완을 시켜 줘야죠.

보완을 시켰는데 결국은 도로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농경지로 내려가려면 램프길이가 길어지면 그게 내 땅으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가만히 농사짓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도로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생기면 차라리 양쪽이 다 매립이 되어 있으면 더 편할 텐데, 한 번 설계도가 나오면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 설계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33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건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의 용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으시는 거죠?

실제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로당도 있고, 또 실제 마을 분들이 총회나 이런 것 할 때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 노인의 많은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식사도 해 드시더라구요.

대부분 지금 마을회관의 용도가 경로당이나 또는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경로당 신축 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를 지을 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용도를 따로 해서 짓기 때문에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기존 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겸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같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사용이 된다고 보는데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매달 반상회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별 용도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오히려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포시의 마을회관 대부분은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이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판단해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도 이렇게 해 갖고 그 쪽 부서에다 하려고 했는데요, 인원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어떤 관계 때문에요?

인원이요.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신축 건이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 마을회관이 우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현재 아직 정리가.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고 경로당을 짓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게 더 현실적이냐 하는 것을 따져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부서를 옮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있을 때는요, 저희들은 기술직이나 토목직 남자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그냥 보조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로 옮기게 되면 대부분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구요, 거기에는 기술의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용으로 별도 인원을 1명 마을회관 때문에 둬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신축의 건이 이번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복지과에서 인수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은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이 건물을 짓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있구요, 여기 보면 지금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건설도로과에 또 따로 있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 한다는 얘기죠. 그걸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로등 유지관리라든지 도로유지 보수를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또 공원녹지과에 가로수나 꽃길조성 계획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나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서 꽃길이 조성된 뒤에 다시 도로유지 보수를 하면서 뭐 꽃길이 전부 다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서로 관련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의 공사를 위해서 다시 또 파헤치는, 시민들한테만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부서의 입장만을 고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이럴 때는 관련된 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로 교통과와 관련된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2007년도 총 예산은 199억 88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대중교통 수요조사를 매분기마다 1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 일용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급양비, 수용비, 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구요, 455페이지의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1억 1880만원 되겠구요, 기타 나머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교통과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456쪽의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인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구요, 301목에 있는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캠페인에 따른 급식비와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년 1회 경기북부권 한마음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참여에 따른 경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단속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지원비로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존의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질서계도용 차량 1대 유지비와 내년도에 교통장애인협회의 교통봉사대 차량구입 1대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목 701목의 기타회계전출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의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지원은 청소년교통카드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36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현재 5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에 대한 손실금으로 2억 165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현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나 시설개선사업으로 18억 903만 6000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월곶면 보구곶리를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업용 및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일제 바뀐 번호판으로 교체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이 돼서 저희 관내에 2,741대에 대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59쪽의 시설비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2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006년도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완료하고, 자금여유분이 생기면 100인 이상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해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스쿨존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입계획은 13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목표 50대 중 37대가 금년도까지 도입이 됐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13대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중 운수업계보조금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0억원과 벽지오지 순환버스 운행손실보상금 6억 5200만원,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비 2억 1400만원, 저상버스 내 자전거걸이대 설치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재원은 주로 지방세수입 중 주행세 수입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60쪽의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앞에 설명드린 시내버스 재정지원 경비에 대한 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5045만 1000원을 부담하고, 연간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를 배정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버스 간 환승할인 결손금도 35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기도 내 버스가 환승을 할 경우에 할인되는 금액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명 BIS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운행정보를 승객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장, 정왕룡 위원과 사회교대) 교통신호기 유지비, 안전시설물 유지비, 그 아래 노면표지 유지비는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는 충격흡수장치나 규제봉,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비 2억 5000만원은 신호 주기변경이나 차선변경, 교통체계개선사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누전검사비 3000만원,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신호기 노후 전선교체비 5000만원, 누산리 전광판 유지관리비 500만원, 경보등 및 신호등 설치비 1억원,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20개소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이것은 기존의 시설물 설치를 한 학교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차도분리대라고 해서 이것은 안전휀스 설치사업비가 6000만원, 교통신호 노후 제어기 교체사업비 3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세척비 1000만원, 신호등 철주교체 43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음향신호기 10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공영마을버스 구입보조비로 대당 1800만원씩 대폐차할 경우에 3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교통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총 예산액은 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중 211-02목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영주차장 민간임대에 대한 수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02목 주차요금수입은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특별회계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38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2억원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중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억원을 부과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및범칙금수입은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의 과태료수입은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과년도수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101목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조사 인건비로 26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3400만원은 교통시설물, 주로 주차장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공기업경상전출금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교통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461쪽의 교통시설물 세척비는 1년에 2회입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산출기초 표기에는 2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제히 정기적으로 한 2회 정도 하구요, 계속 지저분한 것은 깨끗한 김포 만들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건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2회로 되어 있고, 수시로 정비도 합니까?

네, 그건 연중 계속해서 할 겁니다.

459쪽의 벽지오지 순환버스에서 가금2리와 3리 애기봉 앞쪽으로 노선버스 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마을버스요?

가금2리까지 마을버스가 갑니까? 그게 노선버스죠?

마을버스입니다. 저희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마을버스의 운행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업체 버스는 재정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엔 지원이 많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조강리, 가금리 이 쪽 노선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차마 면허반납을 못 하고 있는, 좀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인건비도 거의 못 버십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을마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구요, 아무튼 저희가 재정지원폭을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그 쪽으로 증편해서 운행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쪽 분들이 하성으로 나올 수도 없고, 월곶으로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애매한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쪽의 교통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모범운전자회 차량유지비 나오는데요, 오전에 설명하시길 교통질서계도차량의 유지비를 주는 겁니까?

차량을 모범운전자회에서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아니고 다른 차종입니까?

승용차인데 경찰차 비슷하게 해 가지고 계도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경광등 달아 가지고 얼핏 보면 경찰차하고 거의 같게.

그러면 그게 매일 움직이나요?

네, 매일 모범운전자회에서.

교대로?

네,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구요, 낮에도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택시기사 분들이 교대로.

네, 모범운전자들이 교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기름값하고 그분들.

뭐 거의가 수리비나 기름값 정도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그 차량을 못 봐 가지구요, 다음에 보면 한 번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시면 경찰차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용역 중이시라구요?

네, 그것은 일부를 금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2006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 세부계획 갖고 계십니까?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여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운수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지원이 있어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올해 2000만원 투자가 된 겁니까?

네, 올해도 평가가 끝나 가지고 곧 집행할 겁니다. 이게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구요.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나요?

네,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평가는?

평가는 완료했습니다.

이 평가기준이 뭐예요?

주가 서비스구요,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반영을 하구요, 운수종사자들 친절도, 차량상태, 배차.

그것을 교통과에서 다 평가합니까?

네, 저희가 평가를 직접 다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차를 직접 타 보시고.

타기도 하구요, 저희한테 불편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깎습니다.

올해는 아직 지출이 안 됐는데 그러면 결정은 됐겠네요?

네, 결정은 다 됐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내년에 하시고, 향후 계속 연도별로 1000만원씩 투자하실 계획이시고?

그렇게 해서 개선되는 게 좀 높아지면 늘리더라도 이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인센티브지원비 지출사항을 보니까 실제 운전종사자 처우개선에 한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쓸 건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이것은 업체별로 평가를 한 거구요.

업체에다 주면.

네,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기업 이 쪽에 쓰지 말고 운전자들 처우 개선하는 데,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운수종사자들한테 쓰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일종에 상금형태로 주는데요.

그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운자업자한테 전적으로 맡기시는 거네요?

네, 어차피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업체 선정된 데가 어디어디죠?

버스업체는 강화운수, 선진교통, 김포운수, 금파운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을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했구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2개 회사가 해당이 되구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부터 3개 업체를 1위 2위 3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얼마씩 배정이 되게 됩니까?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내 다르고, 시외 다르고, 마을버스 다르고, 2000만원 갖고 조금씩 우리가 쪼개다 보니까 형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돈 지급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실제 운전자들한테 개선될 수 있게끔 그 돈이 쓰여지려면 글쎄요,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운수업체에서 기사들 모아 놓고 그냥 회식비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걸 결정통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60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 나오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5억원인데 10개소 설치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장소는 한 20군데까지를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설명 자료에는 10대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LCD방식이 있고 LED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10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거구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스템 구축을 하는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될 거구요, 안내표지판 자체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놓고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이것은 20개소가 될지 25개소가 될지 15개소가 될지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정류장에는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상황실은 어디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시청에다가 둬야 됩니다.

교통과 내에 둡니까?

네, 가급적이면 그래야 되는데 현재로는 장소가 협소해서요.

글쎄요, 거기 들어갈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뭐 서버 1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자동시스템입니까? 상황실에 직원이 계속 앉아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에서 직접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장비만 가동시켜 놓으면 됩니다.

아직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건지는 계획 안 잡으신 겁니까?

정류소 어디어디에 달아야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가급적이면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를 우선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장소 정해지시면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461쪽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있는 것으로 보행자를 위한 잔여시간이죠?

네,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겁니다.

원마트 앞에 운전자들을 위한 잔여시간표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신호등 위에 있었는데 그게 현행 법규상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거기에 설치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아직은「도로교통법」상에 미 승인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보행자표시등에는 그게 보전이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것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실용화되려면「도로교통법」상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리했었는데 왜 없어졌냐?

거기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건데 그래서 큰 국도에다 못 하고 그 도로에다 잠깐 달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내에 자전거걸이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버스를 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순환버스에 자전거를 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걸이대를 만들려는 겁니다.

승객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승객이 많을 때는 그게 불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저상버스 구조를 보시면 운전석 뒤에가 조금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바퀴 올려 놓는 데가 있습니다. 의자 하나 정도를 벽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 탄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의자 펴서 사람이 앉는 거구요, 자전거를 들고 탔을 때에는 거기에 고정을 시키게 그런 장치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자전거 이런 것도 보급을 해 보려고 하구요,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나 제안을 한 건데요, 지금 그 버스노선 자체가 하성부터 월곶으로 해서 대명리까지 돌지 않습니까? 그 쪽에 보면 태산공원부터 애기봉, 문수산 산림욕장, 덕포진 이렇게 해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률도 높이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순환버스에다만 이것을 달아 가지고 해 보려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특별회계 보게 되면 주차장확충사업을 하신다고 4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도에 어디라고 확정된 사업장은 아직은 없구요, 우리한테 먼저 건의돼서 추진해 달라는 게 대곶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대곶 공영주차장을 착수하려고 하구요,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우체국 뒤쪽에 수로매립한 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 끝난 데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쪽에도 주차장을 좀 할 거구요, 기타 노상주차장도 더 확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대곶에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은 저도 들어 봤는데요, 거기에 부지가 있나요? 시유지 같은 것은 없죠?

시유지는 없고 다 사유지인데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대곶면하고 얘기를 해서 사유지들에게 원활하게 보상이 안 되면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합의보상도 합의보상이지만 보상가가 상당히 많겠죠.

네, 거기가 또 중심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통진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긴 있지만 지금 대곶하고 양촌하고, 하기야 다 없네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나요, 과장님 오신 다음이었나? 오시기 전이었나요, 보건소 앞에 주차장을 하나 생활체육광장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오신 다음에 포장을 했습니까?

포장은 저 오고 나서 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서 하셨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있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포괄적인 시설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은.

그러면 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쓰지 따로 항목별로 따로따로 받아요?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립취지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한 거 보다 특별회계라는 게 그런 긴급히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차피 현재 주차장으로 난립해서 쓰고는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쪽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게 없는 거죠?

네, 그것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활체육광장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생활체육으로 조성 안 한다, 공원을 조성 안 한다고 하더니 포장을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한 거는 아닐 테고 이 돈이 어디서 나서 했을까?

임시주차장이라는 명분을 달고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했습니다.

그럼 이왕에 하시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라 다니기가 힘들더라구요?

거기 일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임시로 쓰든 어떻든 간에 땅의 용도가 괜찮다고 할 때에는 그걸로 쓰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 라인도 안 그려져 있더라구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라인을 긋고 제대로 진·출입로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공식주차장이 되면「주차장법」적용을 받으면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공터 표면작업을 해 드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니까 올라 다니시는 게 불편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울타리로 휀스를 쳐달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예산이 투자가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예산에 다른 부서에도 어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 편의상 임시주차장 명분으로 해 드린 건데 그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갖추면 아주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투자를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데 올라 다니시는 건 불편한 건 조금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차가 올라 다니는데 차가 훼손이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 보상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임시주차장도 주차장이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용도로 해 놓았고 또 그렇게 주차시키는 거에는 이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진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상해 달라고 그러면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임시적으로 쓰더라도 이왕 하는 거 진입하는 부분만큼이라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운수업체 인센티브지원제도가 전임 과장님 때 이 말씀을 하시길래 현재 상황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가 않은데 왜 인센티브지원이냐 그래서 전임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맨날 채찍만 할 수 없지 않느냐,당근도 필요해서 이렇게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당시 전임 과장님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아까 피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걸로 이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버스회사에 운영비 내지 다른 목적으로 흐지부지 써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저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 금액이 지급되었을 때 그 이후의 사후 검증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까?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최대한 계획대로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한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이거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이미 평가사업을 다 마쳤다고 그랬는데 이런 평가기준에 시민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를 체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구요, 시민의 의견이라고 그러면 인터넷이나 교통불편신고함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들의 장시간 연착이나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온다거나 그리고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 이런 부분들은 매년 끊임없이 민원란에 등장하는 단골메뉴들이거든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께 이 문제를 여쭤 봤더니 현실적으로 교통지도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씀하셨구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런 평가기준에 자료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기준선에서 이렇게 평가가 들어갔는지 항목이나 기준안 이런 부분하고 주십시오.

평가표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여 주시구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 기존에 민원올라오는 정도 이 정도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담아내는 현재는 그 정도의 수준이네요?

현재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한 이유가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 평가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서비스 만족도를 얘기할 때에는 소비자의 어떤 감정을 가장 먼저 중시하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인센티브, 서비스 평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것이 기존에 민원올라온 거 정도로 이렇게 담아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뜻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위원님께서 그러셨듯이 지금 인센티브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 저희 관내에 버스가 한 400대가 됩니다. 또 마을버스가 또 40대가 되구요, 이런 전체적인 이걸 가지고 1대 1대 다 이렇게 한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도 한계는 있습니다. 10～20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과장님 우리가 국물의 간을 볼 때 국물을 다 들이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한 취지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아까 채찍, 당근 말씀을 주셨듯이 어떻게든지 해서 운전사분들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라도 조금 해 드려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불편하다는 신고는 우리 시청 게시판을 도배하듯이 올라옵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 저희도 다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줄여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당근과 채찍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건 당근이 아닙니까? 그러면 채찍은 뭐냐 이거죠?

저희가 계속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별로 안 나아지고 있죠?

이 대중교통을 타시면서 주민이 만족하려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던 공영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막대한 예산투자가 이게 또 운수회사란 것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저희가 지도하고 그런 것이 사기업체에 대해서 공무원들 친절교육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기업체 종사자들 친절교육 한다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평가조사가 매년 어떤 정기적인 시점이 있습니까?

정기적인 시점은 없었고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해서 연말쯤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1년치 행정처분받은 거라든가 이걸 총 취합해 가지고 연말경에 토털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라면 이게 어떤 용역이 또 상정되어 가지고 그럴까봐 이야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보상금 2000만원 때문에 그걸 용역줘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중요한 거는 향후 투자 중에 이게 8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구요, 그런데 이 2000만원이란 돈을 딱 띠어서 얘기하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는 건데 중요한 건 약 1억 20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잡혀 있다면 이것도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이 돈 자체가 쓰일 때 평가기준은 정확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시민들의 진짜 만족도를 느끼게끔 인센티브의 효과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저것도 공중분해가 되어 버리고 흔적만 남아 버리는 그런 사업이 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의 한계, 예산의 부족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만족도나 감정 이게 평가 부문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 올라온 거나 행정처분 이 차원에서 그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모니터요원을 일정 부분 1주가 되었든 2주가 되었든 간에 지역별로 한 번 가동을 시켜 본다든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시로 해서 우리가 암행감사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교통업체에서 일종의 암행감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시청 교통과분들이 고생한 건 많지 시민들은 그 고생을 알아주고 있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교통과가 직원들의 기피부서의 하나로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고생하는 것을 효과 여부를 떠나 가지고 주민들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뭔가 상호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에 저희가 평가제도를 할 때에는 돈 안 들이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용역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영화가 이 예산에는 안 나옵니다만 시장님 연설문을 보니까 저번에는 과장님은 이 공영화가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의 연설문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현 시점에서는 공영화사업이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이란 건 버스공영화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역신문에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되었을 때 버스공영화사업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지난번 의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도하고 지원금문제가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자족능력을 가지고는 연간 공영화사업에 대한 수십 억원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도비를 따다 하려고 그러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김포시에서 하는 걸 줬다가 31개 시·군이 다 요구했을 때에는 도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의견대로 도에서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지 저희가 완전히 이걸 끝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딱히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작업 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중장기적 과제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 시장님 때는 당장 이게 될 것처럼 주민간담회 때나 그 때 전가의 보도처럼 이것만 되면 교통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그리고 여기 교통과 직원분들 그당시에도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은 굉장히 환상에 젖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하고 사업비조차도 명확하게 개념 설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정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최고책임자 입에서 당장 실시될 것처럼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결국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도비지원비하고 시에서 자부담비의 어떤 얼마 할까 이걸 떠나 가지고 개념의 기준조차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합의라기보다는 저희 도에서는 기준점이 정해진 거구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도의 기준대로 따라가다간 저희 재정이 거기를 못 따라 가니까 저희는 그걸 계속 늘리려고 계속 건의를 한 겁니다. 도에서야 일정기준을 가지고 이 이상은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나 서로 간에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시간만 남은 것처럼 한 두 번이 아니라 마치 노선도까지 나온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물론 과장님 그 때 안 계셨으니까 후임 과장님한테 이것 저것 그당시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게 참 뭐합니다만 앞으로는 교통정책에 있어 가지고도 연속성과 책임성 그리고 어떤 구체적 뒷받침의 근거가 명확히 된 속에서 주민들에게 발표되는 그러한 시스템 구조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아쉬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마을버스 운영 및 시설개선지원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9억 6600만원으로 약 10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올해 2006년도부터 처음 한 거죠?

마을버스 2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2억 1400만원으로 총 9억 66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개년 간 지속이 되는 겁니까? 매년 2억 1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보조자료에 드린 부분에 9억원이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연속성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표시한 거구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을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지금 동지역에 다니는 일부 마을버스는 수익이 되는 노선도 일부 있습니다만 한두 개 노선이구요, 거의 40대 마을버스가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처음 일부 유류보조를 앞으로 해 주자 그래 가지고 해 주었었구요, 내년도에도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려고 2억원을 요청한 겁니다.

다른 시·군들도 이러한 규모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데는 못 하는 데도 있고, 또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이 되는 데는 이상으로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에 처음 한다는 건데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누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버스업체에서는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 왔었죠?

마을버스라는 것이 특성상 동지역에 다니는 금파운수 마을버스는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노선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보완이 됩니다만 실제 면지역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개인이 차 1대 사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거의 지역주민들로 해서 반 봉사하듯 운영을 계속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가도 차도 못 바꾸고 그냥 차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끌어온 것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일반 노선버스 운전을 하시다 퇴임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헌 버스를 하나 사셔 가지고 운행하고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메워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름대로 어려운 걸 알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데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서비스 질의 개선에 바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되어 버렸을 때 결국은 돈만 허공에 날려 버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건 하나의 최소한 지원정도의 규모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역시 아까 인센티브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후 검증장치 마련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을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사업내용의 사업량에 상황실이 나와요, 이 상황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 시청 내에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실에서 김포의 전역에 버스운송 시스템이 파악이 되는 겁니까?

여기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망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망이 또 서울시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결시키는 서버구축만 해 가지고 망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용화되는 것에.

2007년에 바로 할 겁니다.

2007년 1월부터 바로 이게 실용화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1월부터 바로 가동이 안 되겠죠, 저희가 장비를 설치하고 공사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2007년도 하반기쯤이라도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되면 당장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지금 가령 제가 정류장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시민들하고 가장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건 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88번 버스가 2분 후에 도착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민들 민원 중에 가장 큰 사항 중에 하나는 버스의 지연 연착 이런 부분도 여기서 걸러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부수적인 효과로 그 차에 어느 정거장에 몇 시 몇 분에 도착한 걸 저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행한 거, 늦은 거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됩니다.

여기 아까 인센티브제도에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네요?

네, 이게 기록상으로 그 차가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움직이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하죠? 시민들한테 교통량 조사가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풍무동 조사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저희가 그건 하고 있습니다.

풍무동만 하는 겁니까?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한 번 집중 질의를 드렸던 69번하고 67번 영등포로 풍무동에서 나가는 노선이 서로가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개선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그 후로는 그렇게 그거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양측 업체를 다 불러 가지고 단단히 얘기를 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후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양 회사쪽의 노선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똑같이 서로 2노선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건 개선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런 거 자체를 강제성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고 어차피 그분들이 그런 노선승인을 받아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울지역을 다니는 노선은 서울 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구요, 그래서 하여튼 중복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수익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건설도로과와 환경보전과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만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증편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주변의 경계에서 뭐라고 하건 간에, 김포에서 뭐라고 하건 간에 자신들은 국제선 노선을 유치하겠다고 총리도 만나고 건교부 훈령도 개정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조금만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그 어려움에 그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힘겹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10개소 있는데 우리관내에 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신호등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20개소입니다.

몇 개 중에서 20개소가 되어 있는 거죠?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000개 중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보행등 설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10개소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개가 넘는 거 중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시에 하기에는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사실은 외부활동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문제거든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할 때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원래 그게 전부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가 아닌가 했더니, 그러면 해마다 추가로 이렇게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최대한 늘려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신설되는 등에 대해서는 신설 시에 같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늘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부 다 되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입니다. 재난·재해 없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7년 재난민방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04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프린터와 카메라 그리고 민방위교육 실습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으며, 466쪽에 인건비 1억3760만원은 배수문과 하천유지관리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759만 7000원은 배수문 전기요금과 하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8억 27만 4000원은 하천제방 정비, 배수문 정비, 소하천 정비, 계양천 및 나진천 개수공사 시설비와 계양천 개수공사 감리비가 포함된 예산이며, 하반부 자체사업 20억원은 468쪽에 부기내용과 같이 계양천 산책로조성 사업비와 구름다리설치 공사에 따른 모델 공모와 실시설계비및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7923만 2000원은 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인건비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굴포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 일반운영비 6억 2308만 9000원은 펌프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471쪽에 부기된 내용과 같이 펌프장 전기요금과 각종 재난예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침수 흔적도 작성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와 472쪽에 부기된 내용과 같이 펌프장 운영을 위한 수수료와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2쪽 하단 보조사업 34억 43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봉성과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예산이며, 473쪽 하단 재료비 1000만원은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7억 1528만 6000원은 기존배수펌프장에 노후된 기기수리 및 보강과 재해응급복구비와 장비임차료, 방수로정비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에 기금전출금 5억 7404만 9000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100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954만 8000원은 급양비와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비와 477쪽에 민·관·군 합동훈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과 478쪽과 479쪽에 부기된 내용과 같이 재난협력체계 응급복구 경비지원과 상황실 전용회선사용료 또한 시스템유지관리비, 안전자문단운영, 재난위험지구 안내표지판 제작비와 안전문화운동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3168만원은 재난민방위과 4개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이며 업무추진비 920만원은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0만원은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후 채택된 참가자에 대한 상장 및 상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21만 6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와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은 영상감시시스템 설치비이며,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수난구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784만 8000원은 민방위교육 운영과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와 훈련경비에 소요되는 6270만원과 484쪽에 행사운영비 514만 8000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32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강사수당과 급식비, 심사위원 수당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기된 일반운영비834만 3000원은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수당과 교육입교자 여비 및 훈련경비이며, 일반보상금230만원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민방위과 소관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9쪽 맨 밑에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이라고 그랬죠, 그 시민안전봉사대 방한장구 구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갑을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김사모(김포를 사랑하는 모임), 해병전우회 등 민간업체들이 같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방한용 장갑 같은 걸 합니다.

시민안전봉사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하고 민간단체들 30명이 모여서요?

보통 한 번 행사할 때에 70～80명씩도 나와서 김사모(김포를 사랑하는 모임)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UDU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같이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용소방대가 있죠?

네,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의소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파출소 119안전대가 5군데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지구대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월곶지구대가 하성하고 같이 되어 있고 또 대곶이 양촌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방파출소 규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식 소방공무원하고 거기에 따른 119구조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에 대해서는 보조같은 걸 해 주는 건 없습니까?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자꾸만 인원을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를 더 늘린다고 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기라고 그랬죠, 이게 3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이 관정이라면 물 나오는 데 그걸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3군데를 청소하는데 그걸 청소하게 되면 여기만 청소합니까, 다른 데는?

순번제로 6군데가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면 그게 3군데밖에 못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면 우리가 몇 개 업소입니까, 10개 업소입니까?

관정 된 데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금세 났을 때 물을 못 쓸 때 이걸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소화전의 성격보다도 유사시라든지 전원이 끊기고 이랬을 때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끔 비상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소화전 같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소화전 같은 거는 겨울에 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는 건 없습니다. 지하 100m에서 전기시설하고 자가발전기하고 겸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 3군데 남은 데는 바로 내년에 또 하구요?

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경비가 많이 드네요, 하여튼 겨울에 고생이 많이 되시겠는데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는 재난이 없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1쪽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이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매년 새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제작해서 어디서 보나요?

제작해서 저희들이 거리캠페인 할 때 전단지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늘 하도록 조그만 소형 핸드폰 액정으로 닦아주는 그런 거라든지 호신용 호루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날이란 어떤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닦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예산이 도비, 시비 이렇게 똑같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471쪽에 중간을 보면 펌프장 무인경비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디어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만 외부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외부인이 침입해 오면 바로 경비업체에서 와 가지고 세콤장치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외부만 하는 거고 내부는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무자가 이 무인자동시스템을 해 놓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없고 여름철 재해기간은 상주를 하고 있지만 일반 이런 동절기라든지 펌프를 가동시키지 않을 시기에는 사람이 가있기가 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해 놓게 되면 저희들이 있는 기기를 보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472쪽 중간 부분을 보니까 무인경비수수료로 12만원씩 12개월 그거는 뭡니까, 같은 겁니까?

네, 그 앞에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6개소의 배수펌프장이고 뒤에 거는 굴포배수펌프장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올해 수해가 상당히 위험한 수위까지 갔었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제방에 대한 것이라든가 제방정비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 후에 큰 변화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에서라든가 국비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해가 일어나고 나서 도비를 34억 98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국비도 14억원 정도를 받고 그래서 지금 국비를 보조받은 데는 서울청에서 하지만 가금제라고 그래서 슬라이딩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직영으로 공사를 할 거구요, 저희들이 이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설계발주를 해서 12월 중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는 데가 있고, 또 하나 가장 걱정이 되었던 봉성1배수펌프장 주변 관계도 저희들이 1억 3000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 보링을 2군데를 30m까지 지질조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사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떠한 구조물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관계를 1월 중으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면 봉성1배수펌프장 주변 토출박스 재설치 등에 따른 걸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우기 전에 5억원을 들여서 모든 공사를 끝내고 나온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강, 추가로 더 들어갈 거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어떤 자료로 활용코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년에도 그 이상의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사전에 거기가 한 번 터진 데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걸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난민방위과와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467쪽에 나진포천개수공사가 있습니다.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때 추가자료로 도면까지 주셨습니다. 이 30억원 중에는 나진교 다리 새로 하는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 30억원은 나진교 교량설치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현재 나진포천개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본 결과 보상비가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사항이 저번에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50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은 서총교에 쓰고 내년도 2007년도에 이 30억원을 하더라도 보상비가 50%의 보상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빨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천개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량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진교도 지금 원래는 시의국도라고 해 가지고 거기 설치된 비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 확장을 하고 상승시키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걸 나진천 선상 위에 교량이기 때문에 100%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나진교 포천개수공사하고 해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저희들 노력이고 희망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나진교를 새로 가설하고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가설하려고 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그 때 수해가 나고 지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들 시장님께서도 나진교를 다시 해야 된다, 도비확보차원에서 도비지원 요청을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 갔을 때 저도 시장님하고 같이 지사님실에서 이 관계를 얘기하셨을 때 지사님께서도 100% 다 김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사항인데 도비만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이 재원이 없고 재력도가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 다시는 재해로부터 위험이 없도록 금번 사업에 반영되어 가지고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설계비가 100%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설계비는 내려왔잖아요?

설계비만 내려왔습니다.

설계비만 도에서 지원이 된 거고 나머지는 설계를 새로 해서 공사하려면 현 상황에서는 그 돈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로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하천개념으로 해서 하천 위의 어떤 공작물로 봐 가지고 나진천개수공사에 포함돼 가지고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그걸 30억원을 오해한 건데요, 같은 포함을 해 가지고 도에서 30억원이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30억원이 내려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그 때 도면하고 연계해 봤을 때 이 주신 도면이 애당초 나진포천개수사업을 하면서 그리신 도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방도 그렇고 성토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제방도 성토할 도면은 다 되어 있는데 이 성토하는 도면 자체가 현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현 다리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아니, 현재 되어 있는 도면이요?

현재 거는 그렇구요, 1.5m가 더 상승되는 건 그걸 감안해 가지고 교량도 같이 더 높여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 지금 나진포천개수사업을 위한 설계도면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있는 다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방도 높이고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총 공사비의 예산이 한 325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담당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노원 치수관리담당 박노원입니다. 당초에 나진포천 실시설계용역에서 나진교 가설은 거기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당초에도 설계할 적에 나진포천에 있는 교량으로 봐서 교량설계비도, 공사비도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시의국도이고 교량은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하천의 부속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이 주신 자료니까 맞겠지만 325억원 중에는 나진교가 재가설되는 게 포함되지 않은 순수 나진포천을 개수하는 걸 설계했고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나진교의 교량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없는 거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나진교를 재가설한다고 시장님께 요구하셔 가지고 도에서 설계비는 3억원인가 내려왔죠,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비로 하든 도비를 협조 받아서 하든 간에 다리는 올라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올라가면 현 설계되어 있는 제방은 다 이것도 얕다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방계획한 거 1.5m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홍수위에 맞춰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현 다리하고 맞춘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현재 다리하고 맞춘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다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높일 걸 가상해서 제방도 이미 높여져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애당초 도면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다리 재가설은 없었는데 없는 상황에서 현재 1.5m 정도 제방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만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1.5m 높인 것이 아무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와 같은 현 상태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느냐, 다리는 다리대로 놓고 제방은 제방대로 그대로 얕으면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현재보다는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방 자체가 현 다리를 나중에 1.5m를 높일 걸 가상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레벨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1.5m만 높여 가지고 나중에 현 다리 높이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8쪽에 보면 계양천 산책로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풍무동에서 걸포동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충자료주신 걸 보면 원당교에서 48번까지 오고 또 황금교에서 걸포동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원당교에서 국도 48번국도란 것은 여기 인천가는 원당교를 얘기하시는 걸로 48번국도까지 오는 거고, 황금교에서 걸포동 그쪽 국도 밑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발주를 해서 따로따로 공사를 하는 거네요? 지금 국도를 지나서 이쪽 풍무동쪽으로는, 사우동쪽으로는 다 공사가 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원당교회에서 국도48호선까지가 1.3㎞입니다. 거기서 끊겨집니다. 나중에 하려면 계양천개수공사를 하면서 하천제방의 축조가 2008년도가 다 됩니다. 팔각정까지는 옛날에 기존 다 되어 있는 대로 다니고.

팔각정에서 국도까지는요?

팔각정에서 계양천까지 연결되는 건 그 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구요, 왜냐 하면 계양천개수공사가 지금 현재 제방을 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그렇게 동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황금교에서 우리병원 쭉 지나서 바로 걸포중앙공원 건너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800m에서 3.1㎞, 그 다음에 우레탄 포장된 데부터 팔각정까지 500m 안 된 데 콘크리트 위를 우레탄으로 합니다.

황금교에서 걸포공원까지 가는 건 실제 계양천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 산책로조성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보통 농수로 옆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거고, 황금교에서 걸포공원까지 가는 건 실제 계양천 구간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 준설공사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양천개수공사를 2001년 계속사업비로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참 멀었고 산책로만 해 놨을 때 만약 걸포공원까지 걸어간다고 했을 때 여름에 악취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을 때 시민들께서 다니면서 역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그 이용하시는 시민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저희들이 계양천 건천화방지를 위해서 향산배수펌프장 있는 데서 물을 양배수를 위로 시켜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굴포펌프장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가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임금이 차이가 납니다.

굴포하고 저희 자체 배수펌프장하고요?

네.

기본 같은 거는 다 똑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5만 2580원이고 굴포는 6만 6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받고 우리 자체관리가 돼서 차이가 좀 나는 것입니까?

보면 펌프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날짜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144일이고 이쪽 굴포교는 248일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걸로 해 가지고 많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고생한다고.

글쎄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데 우리시 관리하는 분들하고 형평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형평을 맞춰 줘야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펌프장도 보면 용량이 다 틀려요. 1,000㎏ 이상 되는 게 있고 1,000㎏ 이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 거구요, 운전원으로 해서 저희들은 보통 인부임 그걸로 잡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굴포배수펌프장에서 근무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 483쪽의 민방위급수시설 관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질조사를 전부 다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분기별로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하성면을 한 번 가 봤더니, 사실은 우연스럽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부적합” 이렇게 적혀 있더라구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조사를 했더라구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41개 항목을 갖다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갖고 나오고 있구요, 또 한 달에 1번씩 하는 것은 17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월로 하는 게 있어요.

지난달에 제가 가서 보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돌아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하성면에 가서 보니까 수질이 “부적합” 이렇게 보건소에서 한 게 있더라구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한 번 그걸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11월엔 그랬는데 12월 지금에는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11월에는 그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에 보면 영상감시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포내고개에 설해예방과 관련된 CCTV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천둥고개는 없잖아요?

천등고개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은 나오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신도시건설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건설단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작년도 예산 4억 6290만원보다 약 3억 8800만 5000원이 줄어든 748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4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총 3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건설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급양비, 수용비 및 차량운영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 택지개발 관련 도서구입 및 신도시 관련 홍보책자 제작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관련 각종 회의수당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원 발급 시 보다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한 보증보험가입비로 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90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택지개발 및 도시철도 관련 국내여비로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신도시 및 광역교통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건설단 총 인원 11명에 대한 부서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4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실무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협의 마무리 후에 논의되어야 할 이주택지대상자 선정 등 민간보상협의회를 더 활성화시켜 편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인 급식비와 교통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 및 보상관련 주민간담회 비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도시 편입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보상문제와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물어 봐야 되는데 예산은 뻔한 것 같구요, 직제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신 게 처음이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 계셨잖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신도시건설단이 직급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4급 체제에서 5급 체제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장께서 열심히 더 챙겨 주시겠지만 현재 토공하고 관계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관련 팀장이나 필요하면 사업단장도 다 사무실로 불러 올려서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내려가서 협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직 상가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만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에 잡힐 줄 알았더니 그게 없더라구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1차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하구요, 저희들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별도의 협의체계를 거쳐서 보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단편적인 얘긴데요, 그랬을 경우는 하다못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때 같이 보상을 받았으면 이자수입이라도 좀 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이자가 계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지날수록 전체적인 지가의 상승효과도 있고.

아니 그러면 감정평가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그러면 주민들도 감정평가 다시 줘야지.

아니 지금 2차 203만평에 대한 것은 실제 보상계획에 의거해서 감정평가를 한 거구요, 실제 국공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을 협의해 갖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신도시특화방안 제안에 대해서 이번 12월 31일까지 제안공고나 나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특화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라든지 환경도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생각지 못 하는 어떤 주민들에게 좋은 안을 갖고 있는지 한 번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홈페이지에다 의견을 받는 걸로 게시를 했습니다.

글쎄요, 공모를 해서 공모내용이 그러면 뭐가 있나요?

실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순수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받아 보고 싶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냥 시정 제안으로 채택되면 상금도 주고 상장도 주던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저긴가요?

네, 실제 상금이나 상품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주민들의 의견만 받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얼마나 제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해 놓고 나서 며칠 안 돼 갖고 아직 상세하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12월 11일 지난 금요일에 신도시 2차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 실시가 끝났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2차 지구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이 아니고 전체 우리 김포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12월 8일자로 승인이 되면서 13일자로 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11월 말까지 완료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최종 조율을 거쳐 12월 5일까지 모든 게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가 나면서 8일부터 해 갖고 지금 전부 다 작업을 거쳐서 오늘 중 전부 다 보상통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상통보가 가면 올해 내에 실제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11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금은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보상이 제대로 연내에 이루어져야지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된다고 전부들 말씀들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벤치마킹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행정과에서 의회에 협조요청이 들어왔는데 내년 1월에 중전철과 경전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간다, 의원 두 분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행정과에서 공문이 온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광역교통 관련해 갖고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도시국이라든지 신도시건설단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해외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풀경비라고 해서 행정과가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신도시건설단 예산에는 없어서 그 쪽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신도시건설단 자체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나지 않고 일단 예상에 예산반영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아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실제적인 협의가 있든 없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무부서가 지금 어딥니까? 실무부서는 신도시건설단 아닙니까? 물론 교통과도 있고,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철도라든지 뭐 저기에 대해서는 교통과도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주관하는 것은 신도시건설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과 관련해서 외국 철도건설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벤치마킹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행정과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신도시건설단하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도, 물론 해외여비가 행정과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신도시건설단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실무부서에서는 완전 주마간산으로 거의 모르고 있고, 이것 참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야 되는 건지 당초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추 위에서부터 잘 맞춰 끼워야지 마지막까지 잘하지 위의 단추 잘못 끼면 아래까지 맞겠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는 사실 경전철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택지개발 관련해서 이번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말구요.

전에는 간 건 없습니다.

글쎄요, 안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간에 경전철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갔다 오지 않았나, 사실 의회에서는 전임 시장께서 이런저런 질책까지 받으면서도 많은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로 해 가지고, 하다못해 2003년인가 2004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본을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김포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물론 보직이 바뀌었다 뿐이지 그 당시 있었던 공직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시청 내에는 다 있다 이거죠. 시청이든 사업소든 간에, 시장님 한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갔다 왔던 벤치마킹을 또 가야 되느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e-지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e-지샘이 뭐냐 그러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임자가 했던 것 후임자가 와 가지고 실수 없이 전임자가 여태까지 했던 사항을 이어받아 가지고 업무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e-지샘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청소행정과하고 주택과에서 5개 분야 갔다 왔다는데 2개 분야에서 일단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벤치마킹 갔다 오니까 청소분야는 이렇고 주택건설 분야는 이렇더라 그러면서 보고에 대해서 참 감명 있게 잘 봤고, ‘참 저렇게 열심히 잘 갔다 왔구나!’란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 받아 온 것을 그렇게 보고회를 안 하더라도 e-지샘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었을 때 그 다음 후임자가 오든 또 다른 후임자가 오든지 간에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냐, 아니 수박 먹는데 수박을 매일 먹는 사람마다 맛을 다 봐야 되냐구요. 그냥 수박 먹은 사람이 수박 하나 사 오면 되지, e-지샘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 e-지샘 관련 부서하고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실제 시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전철 벤치마킹 갔다 온 여태까지의 정보들이 전부 공유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건설단에 어디 한 군데 모여져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보고서는 핸디상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지금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신 데도, 물론 시장께서 바뀌었으니까 시장님도 실제 한 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가신다? 저는 엊그저께 청소행정과하고 주택과에서 선진지 벤치마킹 갔다 와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는 것을 보고 저는 제가 프랑스 갔다 온 것 같고 영국 갔다 온 것 같고 네덜란드 갔다 온 것 같고, 또 일본 갔다 온 것 같고 그런데 굳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들어 봐야 한 번 보러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실질 부서하고도 협의 없이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로도시 컨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우리 단장님 안 계셨습니다마는 수로도시 컨셉이 굉장히 과장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려 줘서 이후에 행정불신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재 수로도시 어떻게 조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우리가 수로도시에 대한 컨셉으로 쭉 추진을 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수로는 A, B, C지구가 있는데 A지구 같은 경우에는 삼화제분 18만평 토지 있는 데 그 쪽 일대에 대해서는 어떤 수변공간, 그러니까 생태수변 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실제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지금 B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중심수로를 이용해 갖고 그 중에서 일부를 샛강형태로 신도시 내로 조금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중심수로를 구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C지구 같은 데는 지금의 가마지천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건천방지화 시스템으로 해 갖고 그렇게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시계획단계에서 하나하나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면서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기존 자료 중에 흔히 얘기하는 센 안토니오 얘길 많이 합니다만 그것과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덜란드의 커넬시티라든지 센 안토니오의 커넬시티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떤 형태는 기본 농업용수로를 중심에 두고 양쪽 공간을 낮은 저층의 카페촌이나 수목대로 이렇게 조성하는 컨셉으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정 정도 과도한 기대를 부풀리는 것이 당장 토공쪽의 입장에서 보면 분양에는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나중에 끊임없는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A안, B안, C안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 속에서 현실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하게 얘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자료가 나오니까, 그 자료에도 보면 센 안토니오가 어떤 미래의 김포 21세기 어쩌구 하는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간혹 언론에, 누구입니까? 박태운 농촌공사지사장입니까? 그분은 계속 수로도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현재 수로도시의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수로도시를 자꾸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마 박 지사장님이 생각하는 수로도시 컨셉하고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언론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 속에는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 상황과 거리를 두면서 조금의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일정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틀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안 되면 두고두고 또, 마치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갔을 때는 이리저리 장황하게 했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까는 생판 속았다, 이것이 김포 전체에서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수로도시 컨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가령 이 부분도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물을 계속 퍼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갈수기나 겨울철에는 신곡양수장에서 배수펌프 가동하는 게 중단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들었던 답변이 거기서 스케이트 지치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 때 이영우 위원님이시던가요? 만약에 겨울철에도 가동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추산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일단 개발계획 승인이 돼 갖고 기본 틀만이 나와 있는 상태구요, 실제적으로 수로도시 물을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이런 것에는 아직 수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상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폭넓게 강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그냥 대부분 쉽게 얘기하는 수로도시 이렇게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구요, 이걸 실시계획 단계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갖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히는 대로 바로 시민들한테 설명드려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된다면 이 컨셉이 발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순서가 조금 바뀐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김포수로도시 특화, 센 안토니오, 베니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대치는 한껏 부풀려져 버린 상황 속에서 이게 나중에 거꾸로 순서를 밟아가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시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신도시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재화와 서비스를 통한 이윤창출 및 효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기업경영상에 이윤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를 기준으로 경제성이 강조되는 기업채산제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시민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저희 수도과의 과장과 담당들, 그 다음에 하수과의 과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석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윤철헌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종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조상덕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라고 해서 연두색 표지로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중에서 1번 사업운영 계획, 2번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번의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가 270억 6970만 9000원, 하수도가 403억 8611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740억 450만 6000원보다 65억 4861만 2000원이 적은 총 예산규모는 674억 558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쪽의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사업예산이 165억 310만 9000원, 자본예산 61억 4660만원, 특별이익금과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등 44억 2000만원 해서 총 270억 69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 계와 지출 계의 차이는 공기업예산 규모에 의해서 비예산안 수입의 이월금 42억 50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 7000만원과 지출의 이월예산자금 29억 9000만원의 비예산 자금운영이 반영되어 총 수입지출 270억 697만 9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수익적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자본적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상수도수익은 전년도보다 32억 9736만원이 적은 226억 49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외급수수익은 가정용과 욕탕용이 감소됐지만 일반용은 증액이 돼서 전년보다 4억 87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가정용은 67억 5242만 1000원, 일반용은 76억 88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은 영업감소로 1억 4754만 3000원이 적은 4억 447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전공사비는 전년 예산액과 변동 없이 1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계량기 교체 등 수수료수입과 잡수입으로 1297만 4000원이 적은 327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 예산에 비해서 2478만 2000원이 적은 3억 838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예산액과 변동 없이 3억원으로,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도비보조 이자분으로 8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요금 추징액 등 수입 외 특별이익으로 과년도요금 추징액 등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다른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35쪽의 정수비라 하면 정수계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쪽에서부터 쭉 36쪽, 37쪽, 그 다음에 38쪽, 그 다음에 39쪽 상단까지는 일종의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의 운영경비 세항의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위원회 수당, 통제실 근무자의 급양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42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 가지고 3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의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480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263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은 세항이 급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쪽 하단에서부터 46쪽까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서부터 48쪽 상단까지도 일종의 일반운영비로 통상적으로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의 일반세항 715목의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관리비는 저희 수도과 주무 계인 관리계와 관련된 예산으로 18명분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쪽 하단부터 54쪽까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성격 중에서 54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83만 4000원이 많은 2억 2384만 5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인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풀수용비 500만원 등 일반수용비는 1496만원이 감액된 613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관련 위탁교육비가 780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7660만원, 운영수당으로 600만원, 피복비·급양비·연료비 등으로 해서 613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의 시설장비유지비는 2240만원이 많은 1억 1380만원으로 관리 동 및 각 부속건물에 대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세밀한 산출기초는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 그 다음에 59쪽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60쪽의 경상이전까지도 인건비 내지는 부서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 세항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요금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역시 60쪽에서부터 66쪽 상단까지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써 이것도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세항에 경상이전보전금은 아파트지역 내지는 공동주택의 수도검침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주부검침원을 활용하는 그 활동비로 3246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공사비는 개인급수전공사비인데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서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이자 중에서 환특융자금 지급이자가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로 보조 내시되어서 상환되는 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8188만 9000원, 그 다음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은 저희가 시비로 상환되는 지방채 이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지방채 이자로 1억 3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의 특별손실항에 전기손익수정손실금은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등을 위해서 존치과목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 3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항에 시설분담금은 지역개발의 영향으로 전년 예산보다 8300만원이 적은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전년 예산에 비해 2억 8300만원이 많은 10억 46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비보조금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3000만원, 배수관로확장공사에 2억 2000만원,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사업에 6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대해서는 3억 3660만원 등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목에 해당하는 기타공사부담금은 상수도 급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년 예산보다 39억 4763만 9000원이 적은 4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원인자부담금 감액은 금년도보다 택지개발 등 신규사업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의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자산형성의 예산사항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 9493만 5000원이 적은 1억 9500만원으로 구내식당 증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보다 3099만 7000원이 적은 43억 6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저희 정수장 내 녹지시설정비에 3800만원, 다목적코트 정비비로 8500만원, 배수관로 27개소 총 연장 15㎞ 확장에 따른 용역비 3억원, 공사비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약수터 정비와 유지관리에 1700만원 등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세항 기계장치와 관련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수에 약품투입기기인 응집플럭 모니터링장비 설치공사에 7000만원, 여과지 및 여과사 6지 교체에 따른 7200만원,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고분자 이송펌프 교체에 따른 사업비 5500만원, 기존의 회수조 노후밸브 교체에 따른 78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의 세항에 차량운반목이 있습니다. 차량운반 자산취득비는 누수복구용 화물차량 구입에 따른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와 실험실 측정기, 전자현미경 등 총 22종에 4억 980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대한 도비보조 내시로 부담하는 예산으로 6억 3660만원을, 그 다음에 86쪽의 시·군·구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17억 6000만원이 적은 2007년도 상환금 원금은 7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하단의 예비비는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 1억 8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전한 수돗물에서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 직원은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노란색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의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업운영 계획이라든지 2번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과 총 예산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월금, 미수금을 포함해서 403억 8618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441억 5743만 7000원보다 37억 7125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자본잉여금의 시설분담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 42억 20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110억 286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8057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는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30억 3040만 2000원, 그 다음에 기타영업수익으로 걸포동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익 2880만원과 오·폐수 과태료 수익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환매체예금 328억원과 알짜배기예금 49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4억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및 모범화장실 지정운영금 보조금으로 9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비용에 오수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수관리는 하수과 오수관리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으로는 금년도보다 19억 3989만원이 감액된 127억 1625만 8000원으로 오수관리계 인력운영비로 31쪽부터 35쪽, 36쪽까지는 인건비 내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35쪽의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지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 2억원과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구조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간에 보면 처리장비라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비 세항은 우리 하수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쪽에서부터 39쪽, 42쪽 중간까지도 역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 일반관리비는 하수행정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쪽 하단에서부터 46쪽 상단까지는 역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운영경비에서부터 47쪽에 있는 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782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12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차량유지비라든지 공교육 관련 교육비, 보험료, 피복비 등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용역비로 924만원을, 그 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432만 5000원, 49쪽에 보시면 재해보상금·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지하수 이용실태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비가 되겠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도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영업외비용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51쪽의 예비비는 14억 111만 5000원인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의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자본적수입으로는 2006년도보다 42억 2097만 5000원이 감액된 64억 1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으로 33억 522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김포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노후관개량사업·수도권광역 슬러지처리사업·월곶 마을하수도설치공사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30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자본적지출과 관련해서 6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35억 5984만 6000원이 감액된 77억 2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 구축물과 관련된 지하수 폐공복구사업,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요금 징수에 따른 지하수계량기 설치사업, 하수도준설 및 마을하수도 관리, 그 다음에 하수도긴급복구사업, 통진읍의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설비에 10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의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노후관개량사업, 수도권광역 슬러지처리사업, 월곶 마을하수도설치공사, 김포하수처리장시설 개량공사 등 시설비에 4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0억 6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의 자금운영 계획과 그 다음에 75쪽의 계속비이월 여기서는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서 전년도에 비해 일반재료비 오르고 약품비에서 3292만원이 올랐는데 이거는 약품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하수과장 노순호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1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설물이 봐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매년 실시해야 할 예산입니다. 매년 공중화장실 변기가 고장나거나 화장실이 낡았거나 할 경우에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구조개선에서는 5000만원씩 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먼저 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돼서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의 1.5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여자화장실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걸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5000만원씩 드냐구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안에 건물구조나 이런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개소만 하면 됩니까?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일단 2개소만 잡았습니다.

49쪽을 봐 주십시오. 국외여비로 선진지 견학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시는데 350만원을 세웠는지 많은 것 같은데 멀리 가시나 봐요?

저희가 하수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하수도협회가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해외연수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명이시면 지금 하수과에 몇 분이 계시죠?

저희가 12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어디에 다녀오셨죠?

유럽쪽에 다녀왔습니다.

유럽 어디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쓰신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450만원 정도 조금 늘어났네요?

금년에 갔다 왔는데 한 400만원 1인당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년도 물가상승 같은 걸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올해 갔다 오신 게 1인당 400만원 들었다구요, 내년에는 350만원 잡은 거 보니까 또 줄어드네요, 명수가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금액은 그 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350만원 잡았습니다.

다녀오신 것 좀 보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 지하수 이용실태 기초조사용역 해서 2만 5000원씩 2,000공이란 것은 구멍 2,000개를 뚫어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에 지하수가 한 10,000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년도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수의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용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공수가 10,000정도에서 2,000공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공 해서.

내년도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 금액이 용역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 63쪽을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부분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통진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2억 5000만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이것도 주민의 원성이 높아서 먼젓번에 신우균 읍장한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설치됩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중에 설치합니다.

내년도 몇 월달에요?

설계하고 하다 보면 중순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중순요?

6월 정도요.

넉넉히 잡는데 뭘 그렇게까지. 나는 또 갑자기 되는 줄 알았지?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5일장 재래장 서는 양반들이 장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네, 있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거기서 계속 겨울에는 모르는데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아주 형편없었는데요?

네, 그건 폐쇄시킬 겁니다.

그걸 언제 폐쇄시켜요?

이거가 설치되면 폐쇄시킬 겁니다.

그걸 먼저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설치해 놓고 폐쇄시켜요, 그걸 사용 못 하고 있는데요?

본 통진화장실을 하면서 같이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5일장 재래장 서는 분들 그분들이 아주 불편을 느껴서 개인집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계속 이걸 몇 번씩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재래장 서는 사람들이 소변보기와 대변보기가 바빠서 못 본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보채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걸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도과 업무를 보니까 55쪽하고 59쪽에 풀여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 풀여비는 어떠한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수용비의 풀여비가 있고 이쪽에는 여비의 풀여비가 있네요? 55쪽에 있는 거는 일반수용비의 풀예산이고, 59쪽에는 여비의 풀예산이 있구요.

이순기 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59쪽에 국내여비 풀여비는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대전으로 부산으로 아니면 경기도에 입력작업 시키려고 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그거와 관련된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다른 여비하고 틀린 겁니까?

이순기 네, 주로 직원들 교육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55쪽에 있는 풀여비 예산은 뭡니까?

수도과장 임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있는 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상하수도사업소에 침구 세탁이라든가 신문구독료 및 기타.

이게 전부 합친 게 50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맞죠, 풀 500만원이 있고 밑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문구독료 합치다 보면 1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있는 수용비 풀은 일종의 산출기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 상황이 생길 때 일종의 공통경비, 저희 예산은 아까 설명에서 드렸다시피 계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어떤 게 생겼을 적에 쓸 수 있는 공통경비 성격이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아닌 다르게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공통경비성격으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에 풀여비, 아까 교육 가는데 쓴다는데 55쪽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관련된 여비가 있거든요?

네, 잘못 설명을 드렸구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걸 필요할 때에 응급조치로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6쪽에 보시게 되면 수도과 민간검침원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아파트의 편성상 남자들은 거부감을 갖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사우1동에 부검침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을 검침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 보고 아파트 검침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실정을 잘 알고 또 지역주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부로 인해서 한 번 시범을 해 가지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을 주부검침원이 하는 겁니다.

연립주택은 현재 일반검침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검침원이 사우1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검침원이 없어 가지고 여자분이.

지금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분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요금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퇴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검침원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용인부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있는데 물론 지금 설명드린 사항도 맞습니다만 지금 수도급수전수도 전수가 매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변동하고 사우동에 2명씩 투입하고 있는데 우선에는 검침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 검침을 아주 벅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동과 풍무동, 이쪽 북변동을 맡으신 분들은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성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건물 안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안에를 들어갈 때 이 수용가에서 남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은 주부검침원이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년도 예산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아니고 피복비라든지 기타 그 비용이 300만원이고 사실 전년도 인건비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금년도에 따로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검침원 4명을 활용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다만 인건비를 3만 6200원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주부가 특성상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편리한 시간대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여기서 4명을 계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사람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 검침원을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글쎄요, 아무튼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더 상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81쪽에 보게 되면 수돗가에 다목적 코트가 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관리동 옆에 농구대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도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는 겁니까, 코트가 있는 겁니까?

라인은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테니스 코트로는 안 되어 있고 농구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다목적 코트는 정확하게 뭘로 이용되고 있느냐구요?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여가시간 때 체력단련도 하고 있구요.

이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코트가 1조가 있구요, 이걸 왜 다목적이라고 표시를 했느냐면 우선 거기서 할 수 있는 경기가 농구가 있고 풋살이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정구, 족구 등 여러 가지.

거기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 인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인조잔디를 설치했죠?

이게 수도사업소 생기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낡아져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2바퀴 돌았나본데 왜 기억이 없죠?

관리동 바로 뒤에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배수지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 만한 여분의 공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다목적 코트가 있는 옆이 공원형식으로 해서 잔디를 깔아 놓았는데 그 잔디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60평 구내식당을 증축하시는데 경량철골조로 건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오히려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경량철골조도 재료 나름이겠지만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에 설계비가 1500만원이다, 내부시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정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임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하실에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하실이 있든 없든 아무튼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증축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60평으로 평수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60평을 증축하는데 경량철골조로 증축한다, 별동으로 지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에 붙여서 짓는 겁니까?

건물 옥상에다 올리는 겁니다.

옥상에 올리면 또 평당 공사비가 300만원 정도 되네요, 다른 과도 경량철골조로 짓는데 300만원 든다 이거는 설계비도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82쪽에 보면 간이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로 어느 간이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지역 공사 7억원 된 거는 지금 간이급수되어 있는 곳이 3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1개소가 있는데 그걸 점차 상수도지역으로.

글쎄 상수도지역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할 계획이냐 이거죠?

우리 시설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 대상지에 따라 가지고 선정하다 보면 예산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구요, 이왕이면 확정을 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서로가 말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가뭄이 자연재해가 없는데 수해가 나더니 가을에 가뭄이 되어 가지고 대벽리인가 어디는 또 소방서에서 물을 실어다 줘야만 겨우 급수가 가능한 지역도 있다고 신문에 난 걸 봤거든요, 그걸 한 번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구요, 지금도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우리 물차가 대곶면사무소에서 나가 있습니다. 물차를 가지고 거기서 비상급수시설에서 면기사님이 급수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를 김장할 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 공사를 해 가지고 기간이상수도를 떨어뜨리는 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