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영계획안
13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 중에 예산안 심사는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합목적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부의 적정성과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f답변 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언과 노력에 감사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목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38페이지에 향토상품전시관 판매장에 시설비 보완으로 시설비에서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려고 세운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향토상품전시관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전시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약 한 1억 2,5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시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약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남아 있지만 약 한 7,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7,5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계속 연계사업이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음 또 한가지 장옥관리유지비가 그동안 안 세워 졌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 청양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정산에 장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시설보수비를 세우지 않다 보니까 소소한 사항 같은 것은 진짜 보수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상인들의 소소한 것, 조그만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있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345페이지에 이 브랜드택시 육성이 뭐예요? 10대 해서 1대당 124만원씩 해 가지고 1,240만원 올라왔는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까지 택시를 한 87대가 있는데 그동안에 특별히 지원된 것도 없고 육성을 않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고 또한 친절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참 엉망이고 그래서 뭔가 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한 10대 정도 저희들이 한번 모범이 되도록 육성을 해 보고자 이것을 기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은 전부 일본 MK택시 친절교육도 갔다 오시고 그런 분들인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직 다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번에 예산세우면 다 갔다 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은 교통행정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10대이면 개인택시로 합니까?
지금 추천 받았습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러네요. 경영진단도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매번 해도 뭐......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까지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받을 때도 그랬고 해서 한번 청양시내버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실한 원인이 뭔가, 또 경영상태는 어떤가,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한번 좀 진단을 해서 앞으로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6억원의 지원말고도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 1억원도 또 있네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내버스 이거 얼마를 세워주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을 보면......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1억원이......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2,841만 1천원하고 1억원이니까 7억 2,841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시민교통 같은 경우는 아마 1억원 정도 보조가 되고 거의 청양교통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 지원을 아껴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한번해서 확실히 뭔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전년도의 사업인데 또 2억원 해 가지고 2년만에 100%로 인상되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2회추경때 1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그때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이번에 본예산으로 따지니까 그것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영해 주신 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방금 최병학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 이 자료요구를 말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자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하면 특별회계 여기서 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별도 자료요구를 해야 겠다라던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끝난 다음에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최병학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산안 자료요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챙길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별도의 자료를 좀 달라고 자료요구할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338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서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전시시설 보완했는데 이게 뭔가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전시시설 보완 이렇게 해서 2억원이 요청됐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 세부계획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잠시 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료요구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예, 34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버스홍보판 제작, 시내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시외버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때 부기정정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로 그러니까 충남교통 7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시외버스 7대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시외버스가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7대만 그럼 홍보제작이 안 되어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충남교통중에서도 청양군에 차고지를 둔 차량만 해당되겠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2면으로 하면 1대당 16만원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기한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1년간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1년이요. 그리고 34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라고 했죠? 1,500만원, 그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요구사항이 있을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꼭 설치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장소는 아직 어디로 안 나와 있다구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340쪽에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보상금하고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것이 시장상인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재래시장박람회 가면 부스를 이용하는데 그것까지 전부다 상인들 보고 거기를 가면서 부스사용료까지 부담하라고 할 수 없어서 대개 보면 1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 참여할 때는 청양군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부스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재래시장 견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학을 좀 갔다 와야 상인들이 뭔가 의식도 좀 개선될 것 같고 해서 내년에 실시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4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고용촉진훈련사업 했는데 이게 올해 비해서 700만원정도 늘었거든요. 왜 늘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작년에 신청이 돼야 되거든요. 신청이 제대군인이라든지 또는 실업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대체적으로 국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들 도비라든가 군비가 좀 늘어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342쪽에 군f기업체간 온라인망 구축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충청남도 전체가 청양군청하고 기업체간 온라인망을 형성해 가지고 기업체의 정보라든가 기업정보라든가, 분양공고라든가 등등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또는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충청남도 전체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군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거의 돼 가는데 우리 군이 좀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축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세웠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좀 전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도 사실상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45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공영버스 운영비 지원했는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더 늘었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농어촌공영버스 운영비 있죠? 345쪽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지금 한 7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영버스는 우리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지역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오지도서에 대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작년에 1억원하고, 금년도 1억원이나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보면 그 위에 농어촌버스 경영진단 용역비 세워졌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경영의 악화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진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실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참 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올해는 안 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한 가지만 더, 346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이것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운수업계요. 이것은 예산액이 19억 2,700만원인데 주행세로 해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행세를 근거로 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 국비에 의해서 차량 대수에서 유류를 쓴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여기에 기재할 때 전액 국비라고 해 줘야지......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주행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9쪽 보게 되면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복사기 연식이 언제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복사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5년 넘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5년이요? 원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야만이 살 수 있고, 내구연한이 안 되어 있으면 계상도 못합니다. 전부 다 재무과와 협의를 받아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40쪽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금년에 전부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사실상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선거관계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좌우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검토하니까 그렇더라구요. 그 다음에 금방 우리 이기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345쪽 보게 되면 공영버스 구입말이예요. 민간대행사업비 이게 작년에 780만원 올라 왔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 금년에 780만원입니다. 과장님 모르시나 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780만원정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780만원 맞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1대에 그 당시에...... 그런데 왜 금년에는 1대에 3천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차가 바뀐 거예요? 뭐예요? 담당이 얘기해요.
그래서 1대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에는 전액 다 도비였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도비만 세웠고 군비는 세우질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마지막으로 346쪽 보게되면 선진교통문화 정착 금년에 갔다온 것이 20명에 2,400만원이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1인당 120만원에서 150만원, 30만원 이상 더 주고, 또 20명에서 5명 더 추가해서 25명이 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늘립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군수님께서 이것을 해 보니까 20명씩 해서는 전체적인 인원을 많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만 몇 명씩이라도 더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는 것이 낫겠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마감을 하라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을 하라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 다만 몇 명씩이라도 더 증액시켜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녔습니다. 선진지 교통, 뭐 일본의 MK택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담당 좀 얘기해 봐요. 금년에 20명 갔죠? 20명 갔는데 20명 인원 확보가 쉽게 되었습니까? 20명을 확보하는데 쉽게 했습니까? 어렵게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하고 후년이면 다 끝난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없애 버린다고, 혹시 그런 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하고 후년 정도에는 이 계획을 없애겠다......
비공식이라도 얘기했죠? 좌우간......
봐요. 제가 딱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 안 했지만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선진지 교통문화 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데 20명을 짜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일부는 갔고 해서 20명을 억지로 채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5명으로 늘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관계 없어요. 150만원씩 들어간다고 150원씩....... 지금 일부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안과 관계는 없는데 우리 의원들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도 가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은 뭔가 조금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46쪽 시설비 보게되면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4개소가 되고, LED신호등 교체 이것이 4개소 8천만원이네요? 이것 설명 좀 해줘봐요.
중간에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것 설치를 언제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A/S 같은 것도 받아 봤습니까?
이게 한 개에 800만원씩입니다. 물론 신호등이 꼭 필요하고 교체도 해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으로 수리해 주는 업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다시 이렇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LED는 뭐예요?
그럼 사거리마다 신호등 있는 것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이거 신호등 사거리 하나에 4개씩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LED는 전광석 같은 조그만 전구가 많이 모여 가지고 집적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교체를 해야지 한 쪽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양쪽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좌우간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6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학당리, 636페이지 이자가 7.1%로 계상을 해서 지금 한 거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자가 낮춘 이자로 갈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는 삭감을 해야 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게 얼마 정도 나오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병학
최병학위원
9천만원 정도 되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아무튼 그렇게......
병학
최병학위원
9천만원 정도 삭감을...... 학당리 농공단지 기채얻는 것을 그 전에 7.1%로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5.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5%가 낮추어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깎아 줘야지요. 예산을 그것을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 들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이 2차 추경때 학당농공단지 이자계산을 할 때 7.1%로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내년부터는 이자가 7.1%에서 5%대 초반 내지는 뭐 4%대 후반이라든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내년도 예산을 7.1%로 해놓으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31쪽 보게 되면 분양대금에 화성산업단지에서 여러 가지 분양대금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업가스담당으로 하여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분양대금이 운곡은 없어요? 다 회수했나요?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637쪽에 보면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 10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과오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뭐 예비비에서 조금 더 쓰지 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6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군에서 미리 사전에 통보 안 해 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 안 했을 때, 이것이 의무적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의무적 사항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통보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665쪽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800만원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669쪽에 보면은 과태료 징수 및 주정차 계도 단속해서 720만원이죠? 이것은 똑같은 거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291페이지에 마을오수처리시설 개보수 1천만원 이것이 어디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 마을오수 처리시설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명이 뭐예요? 땅값이에요? 아니면 개보수비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시설에 대한 고장이 나면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개보수비이죠? 작년도에는 없는 게 섰단 말이예요? 왜 전년도에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천만원씩 세워져 있었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하나도 한 썼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이 질의내용을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서 헛갈리니까 273페이지 보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처음부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쪽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273쪽이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액 도비인데 1억 300만원이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몇 명입니까? 4명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원내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4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4명이면 이 분들 연봉이 2,500만원 넘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글쎄 정부라 해도 그럼 물론 돈 자체가 1억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깎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4명을 쓰더라구요. 4명이면 1년에 2,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소인부인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에서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립공원에서 쓰는 인부임은 같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명칭이 청소인부임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도비를 주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뭐냐하면 이왕이면 1억 300만원 가지고 청소인부임을 쓰는데 사실 목적이 도립공원 관리인부임도 아니고 청소인부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청소원들이 연봉이 2,500만원이 넘어요. 이게...... 지난번에 4명 섰는데 이 활용부분을 좀더 사람들을 더 써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4명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인당 그 단가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헷갈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임의로 단가를 낮춰 가지고 사람을 더 쓴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그 분들 월급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연봉이 아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뭐예요? 일당제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일당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일당 얼마씩입니까?
그럼 여기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것도 따지면 원래 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사람 써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 채용은 누가 합니까?
기본적으로 추천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께서 해야 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우리가 쓰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추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가 임명하고 쓰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추천해 봤습니까? 못했죠? 한번도......
이거 그럼 말뚝입니까? 고정입니까? 임기 있습니까?
이거 보통 혜택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 연봉보다 나아요. 지금......
저는 뭐냐하면 그러면 사람을 더 쓰란 얘기예요. 4명 쓸 것을 8명 쓰고 그렇게 해서 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100% 다 도비니까 깎지는 못해요.
청소인부가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2명, 남자 2명? 그럼 똑같이 받습니까?
그 분들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까?
누가 줘야 합니까?
도에서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래요. 이왕이면 골고루 사람을 더 써서 도립공원 그 큰 땅을 사람 4명 쓰면서, 연봉 2,500만원씩 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구요. 청양시내 청소인부임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부터 청소하는 사람들 얼마씩 줍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273쪽 없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증원된 것이 2,287만 6천원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서 늘어난 것이죠? 증액된 부분이 뭐예요? 뭐가 늘어났어요?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에는 6,548만 5천원 가지고 했는데 2,200만원이 이번에 늘었단 말이예요. 늘어난 것이 어디서 늘어난 것이냐구요? 확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뭐예요? 그냥 이유 없이 늘었어요? 돈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하면 단가 차액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고 1년에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살림을 못하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좀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쪽에서 조금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뭐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일 끝에 275쪽 윗부분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모르고 그냥 올라간 것이예요? 그냥 2,287만원만 올렸구만, 그냥......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이것이 전반적으로 어디라고 딱 집어서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공원내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이 1,26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도 3개소에 이렇게 많으면 1개소에 400만원 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럼 같이 해서 묶어 놔야지, 화장질 1개소에 예를 들어서 400만원대 위생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 본 것이고 화장실 개수가 많다 얘기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죠.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하면 딱 뽑아보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물어 볼 수가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274쪽이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274쪽에 같은 맥락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위원 님들 행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중인데 너무 막 몰아 붙이지 마세요. 겁나 가지고 떨어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 긴장하시지 마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일반하고 등기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등기를 붙일 때는 무엇때문에 등기로 하나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도 회의를 진행하지만 저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일반운영비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도에서...... 보니까 뭐 도립공원 청소밖에 없죠? 도에서 해준 것이 별도로...... 여기 청원경찰 같은 경우 급여는 우리가 줘야 하죠?
도립공원 청원경찰, 도립공원 간식비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줘야 하죠? 그럼 도립공원 청소인부 간식비도 우리가 줍니까?
도립공원 묶어 놓고서 겨우 청소하는 것 그거 하나 주고서 묶어놓니까 속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다음은 275쪽 보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추진비하고 여비하고 건드리면 그 중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산 다룰 때.... 전년도 보다 한 2,50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죠?
수렵장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밑에 부분 내년도 1월, 2월분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좀 합시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도립공원구역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고, 도립공원구역내 급수시설 유지보수도 작년에 3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의 75%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상당히 바듯 바듯 해요. 그래서 시설물이 노후 되다 보면 자꾸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계상이 되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희가 과장님 그렇게 할게요. 진행 자체를 여기서 뭐 궁금한 것 물어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렵장 우리 최병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2만원씩 2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 외로도 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금년도 11월, 12월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분들은 수렵감시원들 1인당 한 사람 앞에 4만 2천원씩 주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없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 1월분, 2월분입니다. 4개월간 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왜 그럼 금액이 틀립니까? 금년도에는 각 읍면 수렵장 하시는 분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 우리 감시하는 분들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그 분들 일당 얼마씩 줍니까? 4만 2천원씩 주죠?
그러면 내년에 또 줘야죠?
그럼 그 분들 어떻게 줄 거예요? 이것이 그 분들 줄 겁니까?
그럼 뭐예요? 그 분들 줄 것 빼먹었어요?
몇 페이지 어디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첫 번째, 273페이지 첫 번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건 또 뭐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앞에 첫 번째 들어간 것은 야생동물 보호하는 사람들 인부임으로 1월, 2월분이 들어간 것이고, 뒤에 275쪽 지금 수렵장 업무추진 여비로 들어간 것은 군 공무원, 즉 우리 정책계 직원들 6명 1월, 2월분 여비를 넣은 것이고, 읍면에도 담당자 두 사람씩 해서 1월, 2월분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물론 주는 거는 좋은데 수렵장 당초예상을 2억원 정도 벌기로 하고 지금 1억 4천만원 벌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억 4천만원은 좀 안 되고 1억 3천여만원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돈이 뭐 2억원이라도 매출을 올렸으면 다 한다고 하지만 이거 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올해 여기에다 계상이 되었을 뿐이지 당초 저희들이 보고 드렸을 때는 5천 몇 백만원에 다 포함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전체적인 수치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여튼 넘어갈게요. 알고서, 그렇다고 웃고 넘어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276쪽 위원님들......
기성
이기성위원
기타보상금에 수렵장 운영 피해보상금 1,500만원 세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 별도로 1,500만원을 혹시 몰라서 세운 것인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밖에 안 세웠었습니다. 그동안에 12월까지 아직 기간은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이 그대로 잘 넘어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 놓긴 하되 안 쓰게 되면 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면 어떡하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송아지가 한 마리 사산됐다고 하는 것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찾아서 보험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350만원 정도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사고가 안 나도록 많이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동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기는 축사인근이라고 금지라고 써 놓았는데 그래도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 꿩 날아가고, 사슴 뛰면, 노루 이런 거 뛰면 그것이 보이나요? 막 잡으려고 하지,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런 것은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77쪽 보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야생동물 부상진료비 이거 전년도에 한번이라도 써 봤어요?
싹 해요?
주로 부상치료는 무엇으로 해 주나요?
그냥 돈만 지급하면 된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런데 언제는 수렵하라고 허가 내놓고 또 야생동물 부상을 치료해주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것은 야생동물병원만 수지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주는 거네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277쪽에 도립공원개발사업 자료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무슨 어떤 계획이 있나...... 여기 내용 보니까 출렁다리 계획한다고 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천장리에 계획되어 있다면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천장호수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료 요구 좀 따로 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77쪽에 지천수달서식 실태용역 이것이 용역 3천만원 세운 것이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는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꼭 인공빙벽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수달이 진짜 서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계상을 해본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도에서 그것을 요구했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도에서도 자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관
김종관위원장
278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일반운영비에 어떻게 올해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278쪽에 일반운영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615만 5천원 늘어난 거요?
기성
이기성위원
똑같이 2배로 늘어났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선박비로 환경오염단속차량을 저희들이 올해는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비 이게 51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쪽에 광해복구지 보수공사가 위치가 어디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구봉광산인데 우리가 그 전에 광산 거기를 다 차폐를 하고 했는데 거기가 일부가 좀 찢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도에 사격장이 들어오면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사격장 보고 하라고 그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또 광해복구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저희들이 또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이 사격장 한다고 하는 곳 그 옆에 뚝 내려온 것 그것 뿐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량이 다른 데는 없죠? 그것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복구비가 1,980만원인데 이것이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재료를 무엇으로 써야 되고, 얼마만큼 어떻게 복구를 해야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시설계랄까 그런 식으로 해 봤습니까? 초안 나온 거 대략적으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리 토목직이 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토목직이요?
279쪽 보십시오. 실버환경 연세가 얼마가 되신 분들이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1명씩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뭐 하루에 1만원씩이라 사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0명 정도 읍면별로 1명씩 1년에 연간 96일정도 쓰라는 그런 도비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80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28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방치폐기물 수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합니까? 매년 이렇게 그냥 세워놓는 건가? 1,200만원 정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방치폐기물이 지금 하천변이라든지, 아니면 산 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어디어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작년에 썼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하게 되나요? 이 일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지요. 읍면장이 필요한 인부를 사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읍면별로 필요하다면 그 인건비만 내려보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필요한 부분에만 무조건 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읍면으로 재배정 해주는......
기성
이기성위원
다니다 보면 산이고, 어디고 가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많더라구요. 차를 하수구에 다 쳐 박아 놓고 일본도...... 그런데 우리는 차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좀 많더라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맞아요. 진짜 임도 같은 데 보면 차를 그냥 버리고 가는, 진짜 찾기 어려운 그런 곳,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은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못 찾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때......
기성
이기성위원
화성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도로 새로 난 데 그 옆에 구 도로에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가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화성고개 거기는 다 치웠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다 치웠죠.
기성
이기성위원
다 치웠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넘어가시죠?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 더!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34개소에 1,700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체 개소 수는 34개 정도 되는데 화장실 가 보면 변기라든지 뭐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또는 뭐 수도꼭지가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한 개소에 50만원이면 많긴 많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고 남는 것은 그대로 또 반납을 하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할 곳이 많아요. 발로 차고들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282쪽 보면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년에 2천만원이었고 총 수거통수가 200톤이었죠? 200톤, 전년에 200톤 톤수는...... 그런데 물론 국도비가 많이 늘었지만 금년에는 600톤인데 금년에 200톤 수거 다 했습니까?
다 지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화장실은 두 군데예요? 공중화장실 두 군데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새로 신축할 데는 두 군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어디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성 다락골 줄무덤 성지 있는 곳하고, 냉천골 있는 곳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아닙니까? 다른 데인가? 고운식물원인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식물원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담당 거기가 맞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 여기 고운식물원은 도의 담당부서에서 현지확인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는 데다가는 그것을 해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공공이 모인 공공장소이어야지 사업과 연계가 있는 데는 안 된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이게 군비인데 군비 갖고 하는데 왜 도에서 관여를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30% 보조가 될 것인데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런데 30% 정도 보조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고운식물이라든가 그런 곳에 외부인들이 청양을 많이 찾아오는 상태인데 1년에 7만명씩 거의 10만명이 육박할 정도로 관광객이 오는데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도 공동화장실이지,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겠네요. 결과적으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뭐 추후에도 도비지원을 더 받던지 해서 하면 가능한 곳이니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282쪽에 시설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매입 이게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 신축 두 군데하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장 있는 곳 그 주변에 토지를 사실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토지가 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조금씩 매입을 하는데 지금 송성호씨 라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진입로하고 우리 음식물쓰레기장 바로 뒤편에 거기가 아주 하나가 꼭 사야될 땅이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사야 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환경사업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사업소요.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 뭐 몇 수십년을 앞으로 해도 되겠던데, 그래요. 다 소각되어서 나오는 것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앞쪽은 되는데 뒤쪽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우리가 옹벽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옹벽 쳤던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평평하게 했는데 그 바로 위의 땅까지는 다시 다 사들여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 새로 짓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개집 있고 그런데......
기성
이기성위원
그 옹벽 치는데 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또 다시 부수고 참나...... 아니, 도대체 물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하시는 거 아녜요? 그것 새로 옹벽 깨끗이 쳐놓았더구만......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지난 번에 가서 우리 의원들 얼마나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설계를 갖다가 처음에 그렇게 내가지고 차 들어가게 다 뜯어 가지고 시설해 놓은 것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설계 내서 또 들어가게 하고, 처음부터 신경 좀 쓰셔야죠.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이 두군데가 어디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 줄무덤 있는데 하고 냉천골 쪽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냉천골요? 그거 추경에 해 줬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야영장 조성하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같이 물어보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도비 들어 갑니까? 이 사업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왜 도에서 관여를 하나 그 얘기예요. 그리고 냉천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른 것도 해 줬습니다. 이번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야영장 조성한 곳으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왜 또 갑자기 화장실이 거기로 들어가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설명 들을 것도 없어요. 넘어가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기왕에 물어봤으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는데, 공중화장실 이게 또 2개소를 하는데 1억 9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화장실 초호화판 아닙니까? 걱정되네요. 아무리 민간인이 짓는다면 화장실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 농가주택인가요? 지원 받는데 5천만원인가, 4천만원 지원하죠? 우리 군에서 30평이하, 35평인가? 좋아요. 30평이라고 치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30평이하......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4천만원에다 자기 민자 한 2천만원만 보태면 호화판 집 지어요. 그런데 세상에 화장실 10평도 안 되는 것 같다가 1억원씩 들여서 짓는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장실은 그래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은 좀 비싸다고 선입감은 드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문화의 척도다 화장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습니다. 10평이하는 1천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뭐 20평이하는 1천만원 이렇게 보통 잡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하여튼 우리 청양군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화장실 그만 지어야 돼요. 별장을 지어 주는 것이 낫지 차라리......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환경기초시설 주변토지 매입에서 토지매입 관리계획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예산 세워 놓은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뒤의 추가 매입해야 될 부분은 546㎡로 1,000㎡이하인데......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전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이 있었으면 토지매입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승인 받고 사업비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또 뭐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꼭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얘기 다 해놓고 관리계획변경이나 토지매입 그런 부분들을 의회승인을 받아 놓고서 하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할 것인데 그냥 사업예산만 1억원 세워놓고서 나중에 그럼 후속조치를 한단 말이예요. 관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만...... 안 했죠?
알았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거 하나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고 이게 송성호씨 소유토지인데 그 쓰레기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2004년도에 토지승낙을 받아 가지고 확장공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토지가 1,980㎡가 진입로 땅으로 우리가 사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분이 그때 무슨 생각이 틀려서 그랬는지 약 5,400만원 정도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서 했는데 이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 가지고 지금 2004년에서부터 2005년, 2006년 2년째 지금 그대로 건너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행한 길이니까 그 토지만큼은 우리가 사들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 5,400만원 정도와 지금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546㎡입니다. 1,000㎡ 이상이면 물론 의회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8~9천만원 정도의 지금 송성호씨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때 관리계획변경을 다 해서 해놨을 때 왜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서 돈을 막 밀어 넣었어야지요. 안 찾아가서 놔두면 모든 사업은 그냥 말아야 겠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물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촉구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도......
병학
최병학위원
촉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촉구는 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계속 그럼 이 돈이 사장되었단 얘기예요? 사장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세운 거 아니예요. 1억원이란 돈을 금년도에 세웠지 그 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5,400만원이란 돈이 계속 사장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느냐는 얘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찾아가라고 촉구를 어떻게 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당시에는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는 찾아가라고 계속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어디다 갖다 썼어요? 불용처리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주변의 다른 토지로 매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283쪽 좀 보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예, 283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 주위에다 하는 거예요? 283쪽 1억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민간자본보조 말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복지회관 건립은 적누1리를 얘기하는 건데, 적누 1리에서 2005년도에 협의과정에서 3억원 정도 들여서 복지회관을 좀 건립해 주십시오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가지고 1개 마을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회관형식이나 또는 뭐 이런 형식으로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는 뭐 용도가 틀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는 용도를 복지회관 형식으로, 그러니까 즉 일반회관은 회의하는 장소로만 사용이 되는데, 복지회관이라면 다른 것을 복합적으로 복지부분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 다오 하는 뜻에서 3억원이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 구입했는데 이동화장실이 백세공원에 있는 그런 화장실, 그런 용도 그것 말씀이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데 백세공원에 먼저 있던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얼마 정도 들었데요? 지금 여기 9,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고정식 화장실로 밑에다 바퀴만 달고 고정식으로 해서 땅에다 놓은 것이거든요.
순예
임순예위원
그것이 고정식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고, 이것은 차량형 이동식입니다. 즉 일반차량에다 장착을 해 가지고 운전을 해 가지고 가서 놓고 사용을 한 다음에는 다시 끌고 오고, 즉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군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도 면민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에는 학교를 빌려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지금 실내에 화장실이 되어 있지 실외화장실이 다 폐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차량에다가 탑재한 그런 화장실을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차량까지 합쳐서 9,500만원 들어갑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차량까지 합쳐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청양에 지금 없어요? 청양군에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만약에 이것을 할 때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하면 여자화장실을 칸수를 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조정하면 되겠지요.
순예
임순예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같은 283쪽에 일반운영비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했는데 뭐 이렇게 많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마을급수시설이 6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75개 마을이 있고, 또 생활용수사업이라고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생활용수를 다시 파면 그게 또 우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돼서 넘어옵니다. 이게 8개가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전부 14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사를 계속 해야 되고,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행정감사때 수질검사수수료는 무료라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연 4회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4회면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4회 안 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기준이, 법정기준이......
기성
이기성위원
법정기준이라도 이게 전액 군비로 하는 거 아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뭐 우리 군에서 여름철에 한번씩 해 보던가 이렇게 하면 되지 4회를 꼭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4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4회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4번을 하는데 3번은 1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번은 54개 항목을 모조리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돈을 줘가면서 연 4회를 하던가 해야지 군비도 없는데 자꾸 4회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란 식으로 하면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사회복지 부분이 좀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런 것은 사실은 국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삭감되면 이것은 주민들이 문제가 있죠.
기성
이기성위원
어떻게요? 주민들이 왜 문제가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만일의 경우 이 수질검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진짜 전염병이라도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책임이 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여쭤 볼게요. 아까 145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145개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시설은 물을 먹고 있으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62개하고 75개하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생활용수가 8개......
종관
김종관위원장
생활용수하고 8개해서 145개라면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145개가 다 먹고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다 먹고 있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먹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검사를 계속 하니까요. 보충답변을......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 얘기해봐요. 맞아요?
다 먹어요? 145개 지금요?
그래요. 그럼 이 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보니까 금년에 1억 5천만원 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1억 5천만원 아닙니까? 금년에 집행된 것이...... 1억 5천만원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집행한 거요? 금년도 사업 말씀이시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죠. 금년도 1억 5천만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됐는데, 벽천리 1리가 얼마, 적누리 얼마, 어떻게 분배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 마을별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왜 뒤집힌 거예요? 왜 벽천리는 1억원 주다가 7천만원으로 떨어뜨려 놓고, 적누리 때문에 벽천리를 떨어뜨린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에 7천만원 잡은 거 말씀이시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벽천2리인데 이게 먼저 소가 불이 나가지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벽천 2리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축사를 져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다른 것은 없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것은 없구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다른 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해마다 벽천리 쓰레기소각장 그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처리식으로 무슨 소득지원사업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더라구요. 이 위에 보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소득지원으로 백천리하고 위라리, 대치 수석리 다 인근지역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주변 같은 경우는 벽천 2리가 주 땅은 거기이고 적누 1리가 또 간접피해 보고 있고 또 백천 1리도 얘기하죠? 거기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의 수명이 언제까지 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웅덩이를 파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요즘도 한 달 때워도 슬러지가 거의 안 나오더구요. 거의 다...... 그럼 그게 다 유해할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앞으로 채울 것인데 2015년이 아니라 우리 평생가도 못 채워요. 거기...... 제가 볼 때에는 그만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2012년, 2015년 채워질 것 같습니까? 그거 채워질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수명 자체가 뭐냐하면 청양쓰레기소각장 자체가 2050년이고 몇 년이고 그건 기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기한은 언제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모르는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끝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나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매년 규정에 없는 민원해결로 몇 천만원씩, 몇 억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명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담당이 얘기한 대로 어떤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무언가 필요하지 않느냐 차라리...... 떳떳하게 해야지, 이게 보니까 전부 다 편법 쓰고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는데, 주요 조례에 나온 대로 하면 지금 기준, 타시군의 기준을 보면 우리 청양군은 쓰레기봉투의 10% 다 합쳐도 1억원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원해 주기가 참 애매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은 없고, 그것이 많으면 거기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매년 군비에서 일부라도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284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285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보게 되면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그 다음 지방상수동 배수관로 확장 이게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라 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마을별로 상수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고장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로가 노후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부분, 또는 뭐 어디 막혀서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사실 이 금액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금방 과장님께서 마을상수도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내용은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여기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 명목으로 또 9,928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마을상수도이고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지방상수도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금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동파가 된다든지 뭐할 경우에는 노후관을 또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억원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정산지방상수도 관정개발은 정산은 지금 관정으로 물을 끌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그 관정이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거의 다 노후화 되어서 그 수위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라도 항상 한 두개씩은 개발을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되는 관정이 중단이 된다면 당장 물 공급대책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로 대형관정개발 즉 대박리 쪽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286쪽 보시죠. 286쪽을 보니까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이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하수 전기요금이 1,080만원 나왔거든요. 금년에 나온 것은 집행이...... 그런데 2,880만원으로 그것도 세곱 거의 들어간 정도인데 이만큼 마을하수도가 세곱 정도로 늘어나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세곱 늘어났어요?
그동안 몇 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4공이 있다가 하나 늘어나서 5공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3공이 더 늘어난다구요?
내년에 3공이 늘어나면 그게 언제 준공됩니까?
저는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4공이었을 때가 1,080만원 금년에 예산 세웠다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3개가 늘어나서 이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3개가 늘어난 것이 준공자체가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지 않느냐......
미리 조금 늘려 놓은 거죠?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287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88쪽, 수질TMS시스템이 뭐예요?
그런데 이거 전혀 환경부라든가 국도비 원래 전혀 없습니까?
다른 시군도 혹시 국도비 받나 모르는 거 아녜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 할게요. 여기 악취방지 맨홀뚜껑 설치가 2천만원이 서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 맨홀뚜껑만 교체하는 건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맨홀뚜껑이 우리 전체가 59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악취 냄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거든요. 그 중에서 1/3정도 200개 정도만 한 개에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아주 악취가 심한 데는 교체를 해 주려고 200개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맨홀뚜껑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안 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냄새가 안 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떤 방식인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 냄새를 그런 식으로 뺀다구요.
잘하셨네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께서 사실 그래요. 다들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내 주무담당으로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본인들 담당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하긴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업에 대한, 내 담당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담당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악취방지 맨홀뚜껑 같은 그런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담당께서 사진이든 샘플이 있으면 딱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금방 이해도 쉽고 그렇지, 이해도 못하면 또 서로가 뭔가 코드가 안 맞아 지는데 앞으로 다음부터는 꼭 챙겨 오십시오.
290쪽 보십시오. 용역비에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이게 2억원이나 되는데 설명해 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하천수계 목표수질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하면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금강수계하고 또는 저쪽 삽교호수계 두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각 시군이 똑같이 용역을 계획수립해서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행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 기금에서도 1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의 사업비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나머지 29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58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경상적 예산에서 4,100만원이 줄었네요? 감액이...... 591페이지 세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에서 4,100만원 줄은 것 말씀이시죠?
병학
최병학위원
예, 왜 줄었냐구요. 경상예산에서 전년도에는 3억 3,289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9천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예산액이 왜 줄었냐구요. 줄은 이유가 뭐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담당으로 하여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591페이지, 몰라요?
뭐가요?
3천만원인데 왜 1,200만원을 더 빼먹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고 했겠죠. 그래요. 알았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에 보게 되면 고무장갑 보니까 1,500원 4회라고 했는데 한 달에 청소하는 분들 고무장갑 4번 주는 겁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왜 이 앞에 보면 선별인부 방진복이라든가 방진마스크 이런 부분도 그 분들이 쓰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안전화나 안전모를 보면 11명인데 2명은 누가 늘어난 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소각로 근무자, 저희 사무실 기능직 소각로 운전하는 직원들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2명 정도로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장갑이 이건가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고무장갑은 긴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면장갑을 또 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장갑 보면 칼로 해도 안 베어지는 그런 것도 있던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얼마씩이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비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장갑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비싼 것을 일주일에 한 켤레씩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코팅장갑 있지 않습니까? 코팅장갑하고 코팅 안 된 것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필요할 때 수시로 안 쓰더구만...... 그 장갑을 필요할 때 제대로 안 해주던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또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고 세탁을 해서 재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고무장갑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체적으로 판매되는 수입 가지고 다 사서 쓰고 시설도 하고 있다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으로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때도 제가 지적한 것이 그거예요.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서 맘대로 쓰고 말이예요. 큰일날 소리했어요. 그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내가 그때 더 파고 들어가려다가 언론사 있어서 말았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415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뭐예요? 대민활동비라고 그러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전공무원들 1인당 3만원씩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성격입니다. 저희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 다......
기성
이기성위원
전 공무원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하여튼 꽤 많네요. 이것저것 해서 공무원들 괜찮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데,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전년도보다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훨씬 넘었는데 예산이 왜 증가된 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에 주요한 것은 첫째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보다 한 67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청남면하고 정산면 소각로가 폐쇄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만 계상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휴일 27일을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 두번째로 일반운영비에서 일용인부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는데 보면 4대기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부담했는데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났고......
병학
최병학위원
이 부분에서는 별로 안 늘었네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4,6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단가인상도 있고 또 사역일수가 금년에는 260일이었는데 내년에는 280일로 20일 늘어나서 이 부분이 늘어났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한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첫째는 전기요금 인상이 늘어난 것이 한 1,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창고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늘려 잡았고, 또한 연료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연료비는 매년 1월 1일자, 7월 1일자 유류세가 인상되어 가지고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농림과 2007년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사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에 요구된 예산이 전량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림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 보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까 환경보호과도 하고 지역경제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부는 다들 적다고 했었는데 보통 1만원하는 사람들이 2만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이 다 올랐습니까? 다 그렇대요. 그런데 또 사람은 또 줄어요. 업무추진비는 올라가고 사람은 4명하다 3명으로 줄고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기타 296쪽하고 297쪽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8쪽 보겠습니다. 298쪽 보면은 시설비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처음 한다고 그랬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주로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인데 주로 농기계 구입할 것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콤바인하고 트렉타 등 대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관리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창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관리는 도에서 처음 사업인데 사실 농림과에서는 이게 하기가 어려운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비를 기술센터로 위임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농기계를 빌려준 다음에 임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엊그제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 봤는데 거기에 트랙터도 있고 콤바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농림과에서 한다면 농림과 자체로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서 이 문제는 그쪽으로 가야지 않느냐......
기성
이기성위원
구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형식이 되나요? 농림과에서 구입을 해 갖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 쪽으로 넘겨줘야죠. 관리전환 시켜 줘야 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냥 다 넘겨주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별도로 임대로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는 없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임대를 받아야죠.
기성
이기성위원
농림과에서는 받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니, 거기에서 일괄로 하게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술센터는 임대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별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지침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지침을 따라 가지고 되도록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구요. 우리 과장님도 가끔 누가 차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 줍니까? 기계라는 것은 더군다나 내 기계라는 것은 더 안 됩니다. 기계를 농민들한테 빌려주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심하게 무리했다가 속에 기어가 망가졌는데도 그냥 딱 갖다 놓을 것이고, 나중에 책임추궁이 애매하다구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구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처음에 시작만 좋을 뿐이지 나중에 하다보면 처음이니까 새것을 쓰려고 하지 좀 써봐요. 기름 새고 그러면 안 씁니다. 관리도 안 하고......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가 안 돼요. 그냥 실습용으로만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임대를 하겠습니까? 임대는 힘든 것 같더라구요. 실습용으로 사는 것이지...... 도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좌우간 도 지침을 한번 받아 봐야지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도에서 꼭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해야 됩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 하면 반납해야 죠?
기성
이기성위원
안 하면 또 안 될 것 아니예요. 다른 사업으로는 안 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죠. 다른 사업이 없죠.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인데요.
순예
임순예위원
296쪽 지나갔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경영인 도대회, 여성농업인대회, 농업인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하고 농인경영인 연찬회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대회 참석자 차량비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날 가는 사람 일당 2만원씩 주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니, 일당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비나 차량비 다 포함된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내내 그럼 그런 맥락이예요? 여성농업인대회도 그렇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299쪽 보시고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5대 했죠? 보급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 사업이 사실상 저희가 도에서 지시를 해서 하긴 하는데 전량 다 안 나가더라구요. 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무슨 뭐 도비 86만 4천원 주고, 껌값 주는 식으로 하고 말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도비 부담율이 사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예산심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도비 같은 분야가 상당히 저조하고 우리 군비가 세곱씩 네곱씩 들어가는데 원래 도비 50% 군비 50% 안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대략 도비보조율은 30% 정도가 제일 많이 준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떤 것은 50% 있지 않습니까? 50% 되는 것도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50%도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게 왜 그러느냐구요. 가뜩이나 청양 어려운 데다 말이예요. 자립도도 떨어지고 뭐한 지역은 배려를 해 줘서 부담을 해 줘야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우리 군만 특별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립도도 약하고 어려우니까 좀 해줘야지 그걸 뭐......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도내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너무 심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글쎄, 그런 감이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3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기 농업인 해외 선진영농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로 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지금 장소는 정하지 않은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1인당 150만원씩 세웠단 말이예요. 그럼 어느 곳을 가는 거예요? 일본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럽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유럽쪽은 어렵습니다. 대략 우리 먼저도 간 곳이 호주 4박 5일정도, 필리핀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호주 4박 5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많은 것 같으면 명수를 늘려 가지고 3천만원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딱 넣어줘야 우리도 저기를 않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150만원이니까 이것은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나 따져 봐 가지고 호주정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농업인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대략 보면 저희가 일반 농업인들은 어렵고 작목반이나 단체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단체에서도 가는 것은 좋은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없어요. 전부 작목반 편성된 사람들만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좀 엉뚱한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다 보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299쪽 해외 선진영농 견학 이거 호응은 좋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호응 좋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서로 가려고 합니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농민단체나 경영인 단체, 이런 곳에 공문을 내가지고 작목반에 편성된 사람들이나 그 후계자들 주로 이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실 농민들한테도 물론 많이 원하는 것 다는 못해 주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많이 해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농민들은 하다 못해 그래도 내 땅 있으니까 농사 짖고 농가 소득 좋습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 또 말씀드리지만 땅도 하나 없어 가지고서 은행에서 돈 2천만원, 3천만원 빚 얻어 가지고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보조가 없더라구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많이 해준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더라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가들 다 알고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한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좀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어떤 거요?
기성
이기성위원
농업인 해외 선진영농 견학 말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거 뭐 냄새날게 뭐가 있대요?
기성
이기성위원
냄새 나는데? 분명히 이게 군수님 저기 같은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해마다 하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면 나을 것 같더라구요. 우리 위원들도 선진지 가는 것 이거 크게 원치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농민들 이렇게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도 그쪽 분야란 말이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1명이라도 같이 가서 보고 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굳이 우리 위원님들 한번에 8명이 쭉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네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MK택시 그런 것도 갈 때 자기들만 가니까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관심 있는 분야는 같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구요. 다음 302쪽 넘어가고......
기성
이기성위원
300쪽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이거 매년 하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농민단체 경영인 여기 말고 또 다른 거 또 체육행사라든가 하는 것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농업경영인 쪽에는 축산인이나 일반인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총괄 행사이고, 축산인들은 양계나 양돈이나 한우, 이렇게 해서 3개 그룹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 있고 그래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농림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딱 1개 단체다. 농업분야에 있는 우리 작목반이라든가, 회원들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다 들어가 있죠. 650명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다 들어갔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현재 농림과 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복사기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원래 1대로 썼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450만원 올렸던데요? 규격이 틀린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견적을 받아서 500만원 줘야 할 걸요.
기성
이기성위원
다 올리나 봐요. 이번에...... 다 올렸어요.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같이 올리자고 했나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니, 이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302쪽.......
병학
최병학위원
303쪽에 고추묘 상토지원이 이게 군비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것은 군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체사업비 고추묘 상토지원이 이게 3억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 주길래 이것이 3억원이 서나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에 없던 거 아니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작년에 안 섰던 것인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우리 이영훈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그럼 청양군에 몇 ㏊ 고추를 심죠?
1천 ㏊죠? 예를 들어 1천 ㏊라고 합시다. 고추묘만 상토를 해서 가꾸는 데는 얼마정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7㏊면 대략적으로 몇 주 정도가 되겠습니까?
1천평당 1만주요?
그래요. 별도로 합시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용역비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에는 반납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왜 해준 것을 반납하시고......
그런데 이게 금년도 3차 정리추경에 들어갔죠?
이번 정리추경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부활해 달라고...... 자! 그럼 정리추경에 부활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깎고 다시 세워 달라?
자! 그럼 304쪽......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 장님! 민간자본에 보면은 1마을 1소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것하고 구기자재배농가 부직포지원, 그리고 고추재배농가 부직포지원 이것까지 세가지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주로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개인이 됩니까? 개인도......
전액 군비이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구기자재배농가 부직포지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신활력사업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보면 고추농가하고, 구기자농가가 재배하는 농가수가 고추가 많지 않습니까?
예.
병학
최병학위원
과다계상 됐으면 깎으면 되지......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다고 깎는다고 그러면 되나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상토지원이 3억원이란 말이예요. 부직포도 3억원이고, 그런데 이 계상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 많은 양을 까는 부직포도 3억원, 또 상토지원도 3억원이면 이게 계상하는 데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나만 여쭤 봅시다. 부직포가 수명이 얼마입니까? 일회성입니까?
3년 정도요?
부직포가 좀 두껍더라구요.
기성
이기성위원
부직포 이게 국내에서 하는 것하고, 또 중국산도 있죠?
가격차이는 중국산하고 얼마나 됩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 부직포라는 자체가 구기자용으로 나온 것이예요?
부직포 쓰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부직포 쓰는 작물이 어디어디 쓰는 것이예요?
금년에 부직포 구매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것도 조달요청 했나요? 관급요청 했습니까?
다음은 305쪽, 없으면 306쪽으로 넘어갑니다. 307쪽 보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사업이 두 군데로 되어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하나는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번에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2개소인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1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한 40동 정도를 해서 각 읍면에 고루 배부하려고 합니다. 100평 짜리를......
종관
김종관위원장
400만원씩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400만원씩 읍면에 하나씩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읍면에 4동씩......
종관
김종관위원장
4동씩이요. 그럼 이게 도의원 사업비와 똑같은 겁니까? 일단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도의원 사업비는 똑같은 것인데, 이것도 역시 이쪽 5개면 10동씩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떻게 한다구요? 5개면은 이정우도의원이 한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저쪽으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못 넘어가요. 이게 50동이거든요. 1억 5천만원이면 이게 50동이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306쪽 끝에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하는 것 이게 지금 도비는 3억, 약 한 3억 3천만원정도, 군비가 7억 7천만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 11억원 중에서 도비 30%, 군비70%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 농가한테 공급하는 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도비는 더 못해 오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도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특별히...... 매일 저희들이 가서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우리 청양군은 특히 농업군 아니예요. 다른 시군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청양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좀 배려를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물론 출장가면 계속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죠.
기성
이기성위원
도에서 보면 예산을 조금조금 주면서 이것은 억 단위로 가는 것은 좋지만 도비를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308쪽 기계육묘용 상토지원이 작년에 부족되다고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기계영농 상토지원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도에는 조금해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세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조금 늘은 것이 아니고 엄청 늘었는데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가부담율을 조금 더 줄이느라고 늘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전년도에 한 6억원 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도에 7억 4천만원 섰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7억 4천만원이면 한 1억원 정도 더 증액됐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작년에는 농가부담율이 한 20%를 부담시켰는데 금년도는 한 10%정도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어느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되도록 금년도에는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경쟁입찰을......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도에 신기산업하고 비봉하고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7억 5천만원이 아니죠? 최초에 섰던 것이......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6억 3천만원......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죠. 그 돈 가지고 해서 할 수가 있냐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입찰을 하면......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는 되도록 입찰을......
병학
최병학위원
자꾸 예산을 수반해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그런 회사도 있으면 사전에 잘 해 가지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입찰을 안 붙인 것은 우리 관내에 상토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지 상토회사에서 와서 하면......
병학
최병학위원
외지회사 끌어들일 거 없어요. 이건 순수한 군비니까, 군비가지고 하는데 왜 외지회사를 끌어들입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그 각 회사를 살려줄겸 해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럼 이것이 제한입찰을 하면 모를까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꼭 청양이 뭐 비봉이나 남양에서 하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방법을 연구해서 쓸 수도 있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그 돈 가지고도 된다고 했는데 자꾸 예산만 올려서 쓸 것이 아니라 지역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지역회사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병학
최병학위원
내내 어차피 군비가지고 하는 것인데......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좌우지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작은 액수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8억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모회사 직원들이 모사람들과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다니더라고, 다 미리......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음식점 가서 술도 먹고, 물론 소주 한잔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다 우리 군민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예요. 그 회사 사람들이 다니면서 로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야 그만큼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최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양군에 두 업체가 있던 세 업체가 있던 그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찰을 공개적으로 두 업체만 불러서 농림과에서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로비를 해서 로비자금 그 사람들 우리 청양군 다니면서 이장단이나 이렇게 만나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309쪽 보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310쪽 가겠습니다. 310쪽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이 전년도에 250부였다가 359부로 늘어났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작목반 인원도 자꾸 늘고 축산농가도 보고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파워브랜드가 신규사업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공동브랜드로 해서 대도시 홍보매체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떤 계획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우리 칠갑마루, 공동브랜드 칠갑마루를 대도시 홍보매체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육성해 가지고서......
병학
최병학위원
311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한 게 8억원이 되는데 한 4억원 지원해 주고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aT센터로 하여금 정산집하장 거기 정산농협을 사실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적정판단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협으로 지원하는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12쪽을 보면 차량광고 군내에 4만원씩 250대 이게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나 하고 있는 청양 광고를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차량 어느 차요? 택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개인 차량 전부 다 해 보려고 합니다. 택시나 원하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하면 지역경제과 거기도 지금 하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거기는 지금 버스만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택시도 합니다. 업무가 다 중복되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는 이 사업비로 관내에서 개인차를 소유한 사람중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부착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재 서울에 택시한 것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말까지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 말까지요?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 왔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금년말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년 끝났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내년도는 별로도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내년도 본 예산에 계획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행사운영비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몇 쪽인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312쪽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대도시 판촉 하는 지원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313쪽에 청양고추구기자축제 1억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에 이것은 다 썼구요, 신활력에서 9천만원하고 해서 2억 한 4천만원 정도......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전년도 올린 만큼 올해도 또 하시면 되시겠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협에서 3천만원 안 받았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 참 그것도 2억 7천만원 있네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이것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추작목반이나 작목반에 소포장재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해 주는 것인가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추작목반 하면 대치면 시전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치면 시전리가 고추작목반에서 친환경인증 같은 것을 잘 받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시전리 한 모씨 그런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누구요?
기성
이기성위원
한씨......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해 주신단 얘기 아니예요. 한만희씨...... 어디를 해주겠다 그런 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세워만 놓은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13쪽에 전시용 탁자구입 금년이죠? 금년도에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에 이것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무엇을 물어보냐면 금년에 구입한 것하고 내년에 구입할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틀립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같은 것을 구입을 하더라고 저희가 지금 대도시 같은 데를 영등포나 서초나 많이 가거든요. 가면 놓을 탁자, 그런......
종관
김종관위원장
물론 예산 자체는 100만원, 농림과 몇 100억원에서 100만원 건드리는 것도 창피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6만원짜리를 구입했더라구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만원짜리로 바뀌길래 뭐가 또 틀린가, 탁자가 틀린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우선 세워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314쪽 넘어갑니다. 31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가축방역보조요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뇨, 작년부터 하던 겁니다.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이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추경에 세웠으면 이게 전년도 예산서에 안 들어가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게 본예산것에 안잡힌 것 같으네요. 작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반기부터 한 인부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글쎄 추경에 세웠더라도 여기 전년도 예산에 안 잡힙니까, 원래?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전년도 본예산만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한 것은 여기에 부기가 안 된단 말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부기가 안 된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인부가 몇 명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1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315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미리 양해말씀 드릴게요.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전부 하면 길어지니까 어느 정도하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따로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315쪽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많은데 나중에 따로 물어 볼게요. 316쪽 넘어가고 제가 처음 들어봐서 공수의 배치가 뭡니까? 316쪽 기타보상금에......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건 예방주사나 검진 예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사람보고 공수의라고 그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수의사는 아는데 공수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기 기타 보상금에 전년도하고 금년, 내년도 하고 신규로 들어간 것이 몇가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여기에 신규......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 알것 아니예요. 기타 보상금에서 금년에 보상해 준 것 보다 내년도에 신규로 투입된 것이 무엇 무엇이냐?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수정란 이식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 끝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혹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있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신규로 하는 것은 수정란 이식사업 하나란 얘기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하고 액비살포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1,500만원짜리......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이 누굽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축산계장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축산계장이 더 잘 아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요. 여기 책보면 다 나와 있구만...... 317쪽 넘어가고 318쪽 넘어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18쪽에 한우명품브랜드육성 이것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혈통이나 사료사용관리를 동일하게 해 가지고 브랜드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예산이 왜 도에서 이렇게 조금 주고 군에서만 잔뜩 부담을 준단 말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도비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 축산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면 그런 것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다 무슨 도비 1,800만원 주고 군비 8,300만원 부담하라고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왕겨운반차량 시범지원이 뭐예요? 차 1대, 어디 주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진 않은데 우리 이쪽 축산하는 축산한우협회나 양돈협회나 결정해 가지고......
병학
최병학위원
계획이지 뭐 큰 저기는 없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것은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디서 뭐 이런것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320쪽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신규는 무엇무엇입니까?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하고 양봉농가 벌집개량사업 이것 두가지가 신규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신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딱 맞지요, 두개가...... 제가 어제 봤어요. 위원님들 신규로 하는 것은 체크 좀 해 놓으세요. 더 신경을 써보고....... 321쪽......
병학
최병학위원
320쪽에 한우브랜드육성용 우량정액지원 이건 순 군비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이것은 인공수정 한 사람들 두수당 7,500원씩 주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20쪽에 축산분뇨액비탱크 교반기하고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글쎄, 기술센터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액비탱크가 여러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동쪽에서 농업분야쪽으로 사실 액비탱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하는데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부식돼 가지고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환을 해줘야 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성
이기성위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도 지금 한우농가나 사실상 젖소농가나 바닥이......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진짜 너무들 하는거 아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타군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군에서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참 좋단 말이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톱밥 지원해 주고서 또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다 농가들이......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 소 같은 것은 1~20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먹이는 거란 말이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부자란 말이예요. 부자인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진짜 힘든 농민들을 도와 주려고 해야지 이것은 다 쳐주고, 우리가 가서 지원해 주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고, 넘어갑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가 이게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이나 농가부담을 사실상 경감해 주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타군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양봉농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갔었지만 양봉농가도 연 1억원대 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위원 님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농민단체에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스스로 좀 해야지...... 한번 해 주기 시작하니까, 오냐오냐하니까 해 줄라니 얼마나 공무원들 힘들어요.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320쪽 넘어갑니다. 321쪽 여기도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그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이것도 다 신규입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신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외로는 없죠? 다 하던 것이고 2건만 신규죠? 뭐 사전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다 봤어요. 어느 분야가 신규가 되고 다 봤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가 일단 많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322쪽 입니다. 산불예방 진화 특근자 급식이 사람 1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요?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특근자가 배로 늘어났습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작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작년수준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지금 시간을 놓쳤는데 한가지만...... 3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어떻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예산을 그냥 세워 놓은 겁니까,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는 산불방지기간동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엇그제 말씀하신 산불진화대들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쪽으로도 진화대 하라고 했어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지금 계획을 내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보면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여기 또 있잖아요. 이것은 또 뭐고 1억 2,500만원......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30명은 읍면에 재배정 되는 사업이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10명 늘어났잖아요? 금년 20명이었다가 내년에 30명이죠? 10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또 계수조정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수시로 해당 주무담당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322쪽 연료비가 사무실 거기에서 쓰는 것이지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읍면에 논밭두렁 소각을 할 때 지원을 나가거든요. 대원들 지원 나갈 때 차량 연료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에 300만원 섰었죠?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연료비가 700만원이라니까 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여기 농업경연인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난로 펴 주는 것, 그것하고 또 뭐 있습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그것하고 읍면에 논밭두렁 소각지원 나갈 때 타고 나가는 차량의 기름, 그거하고 읍면에서 산불감시 하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기름 값 일부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산불지원 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번에는 내년에는 안줄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올해 가을에는 못 주고......
기성
이기성위원
못 주고, 내년에 주려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3쪽 입니다. 여기 밤, 표고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이것도 신규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저희들이 봤을 때 밤, 표고 재배 농가들도 선진지역을 한, 두번씩이라도 현지를 가서 봐야 자꾸 깨지 여기 안에서만 있으니까 안될 것 같아서 조금 잘못된 데도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조금 나은 데도 있으면 조금 나은 데도 한, 두군데 가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넣어 본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더라구요.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왜 그러냐면 한번 해주게 되면 이것이 연례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아홉번 해 주다가 열번째 끊었다면 아홉번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안 갖습니다. 그냥 서운할 뿐이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지금 제가도 메모를 해 놓았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300만원 세워서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청양군보다 선진국이 없는데 어디 선진국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그래서 지금 밤, 표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거와 조금 병행해서 다른 것도 지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밤하고 표고만 하지 않고, 일반 산채라든가 취나물이라든가, 더덕 같은 것 병행해서 하는데, 그런 데도 한번씩 가봐 가지고 여기도 그런 것을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은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종관 위원 장님 걱정을 하셨지만 이거 한번 세워 놓으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물론 선진지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진짜 남천리 같은 데 가면 이경희씨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밤은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323쪽은 이것으로 넘어갑니다. 324쪽,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헬기임차가 먼저는 20%가 도비가 있었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그랬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번에는 없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그런데 올해 20%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감을 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1억 2천만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성
이기성위원
임도사업 이게 국비가 7억 7,1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원래는 국도비가 90%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못 세워 가지고 군비가 조금 더 14%정도 세우고 나머지 지원금이 85% 정도는 지원금으로 세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군에서 나머지는 부담을 해야될 것 같다......
병학
최병학위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장비구입에서 장비가 뭐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일할 때 쓰는 안전화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고지절단기, 톱이라든가 낫 같은 장비.......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2,700만원어치나 구입이 돼나?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나중에 하다 보면 기계톱하고 예초기 같은 게 많이 날 같은 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이렇게 한 8억원이나 이렇게 넘은 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시설비, 그 밑에 325쪽에 한 8억 6천만원이 늘었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이것은 임도가 금년에 2억원인가 였다가 내년에 9억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거기 임도사업에서 7억원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7억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326쪽입니다. 327쪽 보면 산불진화차 구입이 작년에도 했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그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에다 배정했습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운곡, 대치, 장평 세 군데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차량을 1대 구입하고, 자체적으로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아직 차량이 지원 못 나간 데가 청양하고 목면, 청남, 비봉 4군데가 지금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부 다 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래요. 진화차량 같은 경우는 진화하는데 어떤 협조가 어려운 지역, 먼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집중으로 필요한 것이지 사실 청양읍 같은 경우는 여기 소방서도 있고 하다보니까 빠르긴 빨라요. 읍 같은 데는 차 관리도 그렇지 나중에 봐봐요. 차만 사주면 자꾸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비 들어가지 뭐 해야지 예산만 들어가는데 무조건 사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그런데 이 진화차가 산불기간동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국토공원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한대씩은 있어줘야 타군에서 산불났을 때 지원 받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경과된 후에 차량을 지원 받을 수 있지 우선 급할 때 내 면에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그 운전은 누가 합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면직원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기성
이기성위원
327쪽에 보호수 외과수술이란 것이 나무 거기에다 시멘트로 막는 것, 그것 아니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시멘트로 막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 나무가 썩은 게 있으면 싹 전부다 도려내고 그 안에다 우레탄 식으로 해 가지고 채운 다음에 겉에 인공 수피를 입혀 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보니까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거창해서...... 매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많을 것 같은데 보호수가 청양군에......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저희가 지금 보호수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78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0여 주는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지금 9주를 했는데 읍면이라든가 마을이장님들이 신청하는 것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마을에서 위해하는 나무라든가 조금 나무가 괜찮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더 나무가 상하기 전에 더 해 주세요. 이런 것은 해 주세요. 이런 데 예산을 세워 주요. 지역에서 위하고 성황당처럼 모시고, 나무 위하고 하는 데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을 믿는 분들은 나무가 잘못되어서 부러진다든가 그러면 동네에 액운이 낀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또 사고나 나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좀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엉뚱한 것에다 세우지 말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호수 작년에 5개 했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 5개......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금년에 5개인데 지금 5개 나무 중에서 수술만 해도 될 게 있고, 수술하고 정비까지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본수로는 9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금년에 9본 이었습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송방리 있잖습니까? 여상 바로 뒤에 거기 느티나무 큰 것 아시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 죽었죠?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완전히 고사된 건 아니고 일부가 살아있는데 그것을 몇 년 전에 많이 좀 주위를 헐어냈어요. 헐어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나무 수세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도 나무가 상당히 중요한 나무인데 그런 것도 한번 대상 좀 검토 해 보십시오.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28쪽 넘어가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에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방제 약을 사줘야 됩니까?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방제약제 중에 60%나 50% 조금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절반정도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 그래도 일부는 부담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전액으로 다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한군데가 산불방제차 구입이 3대가 더 있단 말이예요. 9천만원...... 그럼 4대를 사는 거네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예, 아까 앞의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차량을 사는 것이고 이 뒤에는 우리 군비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다 받아서 사지요? 다 지원 좀 받아 가지고 사지요. 그렇게는 안 해준데요? 다른 도비를 좀 깎아서 사면 안 되나요? 다른 데에서 좀 깎아 가지고 이런 데에다 채워주고 말이예요.
담당
보호담당
복영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병학
최병학위원
다른 데 깎아서 여기로 붙여서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 못 줘서 미안도 하는데 물론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금년에 1만원 하다가 2만원으로 된 상태에서 출장일은 작년에 8번 가고 이번에는 4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업무추진비 329쪽에 보면 국내여비 있잖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바뀌는데 왜 이 내용이 바뀌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건 기획실에서 일괄......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니까 1만원씩 하다가 갑자기 2만원씩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4명이 하고 출장일은 금년에는 8번 갔는데 내년부터는 4번만 간다는 거예요. 쉽게 이 뜻이 뭐냐하면 돈은 똑같이 받고 일은 덜 하겠다 명분은 그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냐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사실 업무추진비 가지고 출장 다니나요? 저희 같은 데는 일주일이면 4일은 나갑니다, 5일 근무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왜...... 모양 보기 나쁘게 말이예요. 돈은 똑같이 받고 일은 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궁화출품 및 무궁화유지관리 인부임이 7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일년에 한번씩 충청남도에서 무궁화 가꿔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천안독립기념관에서......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이 행사에 한번 가는 것이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행사에 한번 가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700만원이나 드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이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무궁화를 관리하고 가꾸려면 많이 들어가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목면에 있는 최익현 선생님 있는 데 거기 아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죠.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최병학 위원 님께서 그때 무궁화 때문에 좀 있더라구요. 거기 무궁화 꽃나무를 몇번 가서 세어 보시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니, 모덕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애착을 갖고서 관리하셨는데 지금 가보니까 영 아니던데요. 그래서 우리 최병학 위원님이 무궁화만 나오면 노이로제 걸리신다구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330쪽 넘어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산림조합이 조금 줄었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90만원 줄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국비라는 것은 산림청이 준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산람청에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산림청은 다른 곳은 안주는구만요. 거기만 주는구만요. 그럼 331쪽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보니까 저장시설이 임산물 맞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밤하고 표고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3억 6,700만원인데 금년에 계획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에 이게 61대 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61개 가구?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저장시설 61개.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읍면에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직 읍면에 계획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밤나무 같은 것을 현지조사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332쪽 넘어갑니다. 333쪽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아무쪼록 원안대로 기금운영계획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업발전기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 정도 쓸 계획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에다 쓸 것인지 계획 나와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이나 작목반, 농업생산자 단체나 조합법인이나 군수가 농업인이라고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리 같은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한 3%정도?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리는 2%로 하는데 이것은 농협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농협에서 배정하라고......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서 밤나무 재배인들한테 금리 최고 싼 것이 몇 %인가 아시죠? 아십니까, 혹시? 산림조합에서 밤나무 재배인들한테 저리로 해주고 있더라구요. 혹시 아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3% 아닌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3%대죠. 단지 뭐냐하면 이것을 쓰시더라도 물론 줄 때는 다 그래요. 나중에 변제 같은 것을 할 때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 것은 각별하게 신경 잘 써야 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67쪽에 민간융자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혜택을 본 사람이 또 하고 그런 것 없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런 것 없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딱 한번 신청해서......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또 다른 것 할 수 있잖아요. 밤을 한다든가 표고를 한다든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전부 완전히 회수한 다음에는 할 수 있어도 다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융자 할 수가 없죠.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목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구기자를 한다면 구기자로 받아 가지고 다시 밤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중복지원 되느냐 얘기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담당
농정담당
전석호 품목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작목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농업에 쓰는 농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유신준 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딱 한가지 425페이지에 산막리모델링 이게 뭐요? 어디 그 안에 하나?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산막리모델링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산막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10년이 넘다보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먼저 한번 했잖아요? 안 했나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전체 동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뽑아 보니까 가족에 집 A, B라고 위쪽에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았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혹시 새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먼저 업무보고할 시에 새냐니까 안 샌다고 했잖아요. 거기 물새는 것 있느냐 했더니......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새다가 안 새다 그러는데 어차피 그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죠? 그동안에......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가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여름에도 풀 제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했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422쪽 보게되면 객실관리가 2,097만 6천원 잡혔는데 2006년도에는 1,230만원 섰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번에 한 800만원정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저희가 198만원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실 그런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198만원이란 돈은 한 과의 아닌 말로 업무추진비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런 것은 거론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얘기만......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객실침구 세탁비가 2006년도에는 500만원 세웠었는데 2007년에는 1,500만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객실침구세탁비는 제가 처음 작년 3월에 와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아마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이 침구입니다. 침구가 더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줘 가지고 지금 그런 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 세탁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자료요청했었지만 나머지 돈 다 썼어요? 12월에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전혀 세탁도 못한 상태에서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운영수당 일숙비가 몇 명입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3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명입니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차량선박비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200만원 더 올라가죠? 여러 측면으로 물론 휴양림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휴양림사업소가 다른 실과에 비하면 예산 규모 자체가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소홀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는 들어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챙겨보는 것인데, 425쪽 보면 잔디구입 식재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잔디 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잔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잔디가 많이 죽어 가지고 거기다 잔디를 식재하고 좀 관리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시설비 보게 되면 신규개념이 산막 리모델링, 숲체험 프로젝트, 숲속 도서관 설치, 청소년수련원 방염처리, 조류사 정비, 이것 다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숲속 도서관 설치가 3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숲속도서관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 회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숲이나 자연관련 도서로 특화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놓고, 그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 요청을 하면 체크인하고 들어가실 때 그걸 내 드리고 안에서 읽으신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 그것을 반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